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595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595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8개 읍면 중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4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태안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남면장  지안근

예.

○박선의  위원

혹시 이번 비에 청사는 괜찮습니까?

○고남면장  지안근

청사는 괜찮아요.

○박선의  위원

요즘 많이 지반들이 약해져 가지고 다녀보니까 배수는 거의 되는데 그런데 배수로들 거의 환경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배수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고남면장  지안근

많지요.

○박선의  위원

근데 올해 아마 8개 읍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칡넝쿨이 이제 막 도로변에 그래서 우리가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속하라고 이렇게 신호도 설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다녀보면 다 막 칡들이 엉켜 있어가지고 상당히 칡 제거에도 특별한 우리 읍면에서는 예산 편성도 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고남면장  지안근

어제 우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해서 칡넝쿨 좀 그 위에 지저분한 거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그 위에 칡넝쿨 내려온 거 어제 제초 작업 오후에 한 3시간 동안 칡넝쿨 제거했습니다.

○박선의  위원

아 처리하셨어요. 수고 많으셨네요.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도 같고 아무튼 지금 계속 기후 변화 또 이번 주에도 또 비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더 많이 현장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예,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1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남면장  조광상

예.

○박선의  위원

이게 사유가 있나요?

○남면장  조광상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신 분들 지급을 않기 때문에 그 차액 감액하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반납하는 부분인가요?

○남면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다른 읍면도 아마 이게 전체 다 참여는 100%일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은 8개 읍면에서 정확하게 이게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면장  조광상

예.

○박선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영농 교육 참석자들 이렇게 지금 불참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사안들은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남면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아니 읍면에서 돈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감액분이 여기 남면은 또 많이 그래도 발생을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요즘 번개가 막 벼락 같은 게 많이 치고 하니까 이제 벼락 맞은 데도 있고 하지만 또 가로등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나갔더라고. 신진도 어제 저녁에 가는데 그 마도 건너가는데 거기 가로등 그게 벼락 천둥하니까 딱 나가가지고 그게 3개인가 4개인가 그냥 나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깜깜해서 하는데 면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면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 오대요. 근데 다른 읍면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워낙 이 천둥번개가 많이 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 같은 게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것도 좀 얘기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 ···.

○근흥면장  한상문

확인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예.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여긴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지요?

○소원면장  김창래

예, 새는 곳이 좀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미리 좀 예산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라도 올라왔어야 맞는 건데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청내에 양동이 세워놓고 하는 거 사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그렇게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본예산 세우셔가지고요. 좀 처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면장  김창래

예, 내년 본예산에 꼭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소원은 등급이 안 나오나? 지금 몇 년 됐지?

○소원면장  김창래

예, 저희가 청사 이전하려고 부지까지 확보는 했는데 거기가 등급이 이제 청사를 신축할 등급이 D등급이 돼야 검토가 되는데 구조상으로는 현재 B등급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연도는 얼마나 돼요?

○소원면장  김창래

저희가 93년에 청사가 했으니까 ···.

○위원장  김진권

93년도면 제일 오래됐네요. 원북이 어저께 97년인가라고 그랬었는데, 다 그럼 그때 같이 이렇게 돼 있나?

○소원면장  김창래

예,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그 비용 추계는 어떻게 돼요?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이 지금 누수 얘기 말씀하셨는데.

○소원면장  김창래

예, 제가 가 가지고 견적을 한번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 봤는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유는 기존에 이제 방수를 했는데 우레탄 방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들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또 해야 되고 ···.

○김기두  위원

시트 방수로 했어요?

○소원면장  김창래

우레탄 방수입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하도까지 제거를 해야겠네요?

○소원면장  김창래

예, 밑에 바탕 처리까지 전부 다 해야 돼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측합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은 요즘 비가 많이 왔는데 어디로 새요? 민원실로 새요?

○소원면장  김창래

아닙니다. 2층 화장실 쪽에 이제 새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2층 복도 쪽에. 근데 거기가 아마 위에 이제 반자 있는 그 부분이 가장 거기가 낮은 부분이라 아마 전체적으로 새는데 그쪽으로 흘러들어서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지점이 그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

어찌됐건 지금 여기 예산이 있는데 안전 그거는 최우선이에요. 우리 기획예산 담당님들도. 그래서 성립전을 하시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써야지요. 내년 예산 편성하면 봄에 할 텐데 공사는 사실은 이제 지금이 좋거든요, 겨울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돈 없으면 예산 5천만 원 이상 삭감할 테니까 그걸로 성립전이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소원면장  김창래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면민들이 뭐라고 그러겄어? 우리 소원면이 괜히 면장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거 공사도 못하나 이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으니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그렇게 좀 해줘요.

면장님 잘 들었지요?

○소원면장  김창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들이 이럴 때 필요한 거야. 알았지요?

○소원면장  김창래

예.

○위원장  김진권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23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면장님, 중간에 청사 승강기 검사비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원북면장  전진봉

예, 이거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저희 면 신청사에 승강기 2대가 있거든요.

○김기두  위원

2대요?

○원북면장  전진봉

예.

○김기두  위원

그럼 청사 ···.

○원북면장  전진봉

예, 우리 면 청사에 승강기가 2대 있거든요.

○김기두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를 지금 올해 준공을 했잖아요?

○원북면장  전진봉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사용 전에 사용검사필증을 받습니다.

○원북면장  전진봉

예, 받았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2년인가 마다 이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해서 안전관리공사에서 OK를 해줘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뜬금없이 들어왔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연락 좀 한번 줘보세요.

○원북면장  전진봉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할 때는 이 업체에서든지 비용이 다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원북면장  전진봉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서 오신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면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8개 읍면 면장님들 다 같이 오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아마 다 공지사항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주민등록법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이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지역개발위원들 이 부분 반드시 우리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하려면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현장에서 잘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원북면에서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자도 주민등록법 위배, 투표자도 주민등록법 위배 그러한 사안은 반드시 이장 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안군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태안군이 승소를 했고 이장 선거를 다시 치렀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북면에는 정말로 이게 무슨 일인지 며칠 전에 우리 담당 면에서 와서 답변하는 전날도 마을 회의에서 거기에서 서로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앉혀놓고 이 마을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추방해야 된다. 하물며 현재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법이 위배한 사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지금 마을이 힘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더 면장님들이 들여다보시고 현재 이장 선거 관련해서 지난번 선거에 상당히 작년도에 많은 마을마다 문제점들이 면마다 한두 건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제가 사전 조사에 대한 공문을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답변을 주신다 하시니 모두 다 파악 좀 마을별로 좀 해서 주시고요.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나 이런 규칙에 대해서 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발생한 건들은 해결하고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냥 이거를 유야무야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원북면 건은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행정의 진행이 있어야 함을 이 자리에서 좀 건의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읍면장님들께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읍면장님들 회의에서도 반드시 누구는 이장 선거 다시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냥 진행해 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현재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개정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읍면장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게 들여다보시고 지역에 맞게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귀촌귀농인 분들이 워낙에 고학력자에다 굉장히 법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내규로만 마을 이장들이 선출이 되고 했던 것들이 이게 막 그분들에 의해서 또 이의 제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위법에 우리는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지금 문제에 당면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마을의 자치, 마을의 화합과 또 마을의 여러 행정 부분들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읍면장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 원북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반드시 개정 필요합니다. 지역 현안에 맞게 의견들도 좀 주시고요. 개정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면장님! 업무 추진 여비가 당초에 전액이 다 편성이 안 됐던 거예요, 이원면만?

○이원면장  가기영

당초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관외 출장이 갑작스레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된 겁니다.

○김기두  위원

관외출장이요?

○이원면장  가기영

예.

○김기두  위원

관외 출장을 어디를 그렇게. 아니 이거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정수와 이렇게 비례해서 배정하잖아요.

○이원면장  가기영

월액여비가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매월 받는 월액여비가 아니고 그 외에 관외 출장 관련해서요.

○김기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관외 출장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정액 대비 100%가 넘어요, 그렇지요?

○이원면장  가기영

예.

○김기두  위원

그리고 지금 남면인가는 예산이 일부는 삭감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 여비를 이렇게 추경에서 핸들링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원면장  가기영

이번에 화력발전에서 주관해 가지고 9·10호기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설명회 겸 워크숍이 개최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3박 4일 참석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여비가 추가하게 된 겁니다.

○김기두  위원

제주도로 누가 갔어요? 공무원들이요?

○이원면장  가기영

예, 공무원 3명 추가, 그러니까 이장단하고 공무원 3명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간 겁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인 거지요?

○이원면장  가기영

월액여비가 아니고요, 관외출장비입니다.

○김기두  위원

아 업무추진 여비.

○이원면장  가기영

예.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들? 이제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끝에서 오시느라고.

읍면장님들한테 뭐든 당부하고 싶은 얘기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고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0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중간쯤 보면 법산리 호안 정비 사업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사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이게 작년에 설계는 완료된 장소고요. 공기가 한 6개월 들어가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정 여건상 저희가 추가 2억 정도를 더 반영을 해야 하는데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좀 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지요.

○박선의  위원

이 사업 계획을 어떤 사유로 세우셨어요? 이 사업 계획을 어떤 사유로 세우신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이게 2024년 연두순방 때 건의돼서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선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까지 세웠을 때는 사실은 그 애로사항을 지금 해결하고자 이제 주민들로서는 희망인데 지금 이게 올해도 안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네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어쨌든 군수 간담회 또 군민과의 대화에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올해도 예산 집행이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반드시 지금 현재 상황을 전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상단에 꽃지해수욕장 연안 환경 정비 있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위원

그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원예치유박람회 행사장 인근에 임시 퇴사 울타리 및 야자매트 보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이요. 설명 좀 한번 해줄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이 사업이 지금 야자 매트가 거의 다 망실된 상태고요.

○박용성  위원

어디 쪽에?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리솜에서 꽃지 주차장 오는 길에 이제 거의 3㎞ 정도가 야자 매트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훼손된 상태라 ···.

○박용성  위원

거기가 옛날에 보도블록으로 해서 차량이든 사람이든 움직이던 데를 보도블록을 걷어낸 그 자리지요? 맞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거 왜 걷어냈나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는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훼손됐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거를 우리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치유 박람회에 관련돼 있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퇴사 울타리라고 있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위원

이게 모래 포집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거기다가 대나무식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일부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타이 같은 부분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심한 곳을 좀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이게 당초는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데요.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도하고 해서 최대한 확보한 게 6천만 원 50% 확보를 한 겁니다.

○박용성  위원

글쎄요. 이거를 왜 우리 부서에서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치유박람회 관련 지금 조직도 돼 있고 한데 좀 그래요, 하여튼 부분이. 그래서 자꾸 군비가 계속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고요. 그 밑에요. 이제 그건 그렇고 방포항 꽃다리 경관 조명이 있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위원

이 경관 조명이 나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나간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게 시설한 지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

○박용성  위원

아니 아니, 어쨌든 중간에 폐쇄도 되고 그랬었어요, 위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다시 보수도 하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반적인 조명이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가까이 넘었어요. 그러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그 방포항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이 조명을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러니까 조명을 다시 설치하든 아니면 보수를 해 달라 한 지가 꽤 됐는데 이 관련된 게 충청남도가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충당을 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단히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2회 추경이나 아니면 3회 추경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군비로 설계비만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방포항은 지방어항사업이 실시됐던 지역이라 도에서는 도비 매칭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군비로라도 시급한 경관을 교체하려고 일단 설계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용성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요 근래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설계비라도 넣고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명 자체가 일반적으로 경관 조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꽃다리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꽃다리.

○박용성  위원

이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이제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식당가도 있고 숙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꽃박람회장 쪽에서. 그 안전 때문에 조명을 좀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설계하면 올 겨울까지 그대로 또 그냥 개선 없이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올해 안에 설계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꽃박 전에 한 4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진작이 도가 그렇게 해서 못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벌써 이거를 대체적으로 그때 예산이 한 8천 정도 많게는 1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전임자가.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당초는 거의 3억 정도에서 안전 난간까지 생각했었는데요.

○박용성  위원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명이라도 해야 야간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좀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조명 문제라도 먼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또 하면은 올 지금이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어쨌든 꽃 박람회 물론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1월 2월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5개월간 그대로 또 방치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꽃다리 하고 저희가 다리가 이제 3개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경관이 좀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전 사항에 대해서는 ···.

○박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무너지거나 뭐 난간이 부서지거나 이런 위험에 대한 안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어둡잖아요.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문제고 또 관광지를 오는데 다리에 그 조명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설계만 한다고 해서 되겠냐 그거예요. 설계와 동시에 조명을 다 바꾸든지 다시 설치하든지 하는 이 사업을 했어야지요. 물론 재원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뭐 툭하면 돈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간에 어쨌든 그 설계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만 이해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드르니항 준설 사업 도 의원 매칭 사업이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맞습니다. 5천 5천.

○위원장  김진권

예, 제가 한 마디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군수를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 의원들이 도 의원 예산 사업비를 보내면 군에서 다 캔슬을 놔서 해줄 수가 없다. 선별해서 이건 해주고 이건 안 받고 내가 6대 7대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군수들이 이걸 가지고 도 의원 사업비를 받지 마라 받아라 이런 건 절대 없었고 또 무조건 주면 어떻게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도 의원 사업비를. 왜 그러냐면 1억짜리 사업이 있으면 군비로 하면 1억 들어갈 거 5천 보태주면 5대 5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 편의를 또 많이 이렇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왜 도 의원 사업비를 구분해서 받고 왜 안 받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도 의원 사업비를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군에서, 군수가 그런 것까지 관여합니까? 군수가 받으라면 받고 안 받으라면 안 받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어떻게 이 담당이나 예산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그 말을 군수 말을 따르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아니 우리 군민들 편의를 그만큼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오히려 또 거꾸로 도 의원 사업비를 받지 말고 이왕에 하려면 도 의원이 다 해주고 도 의원이 했다고 해라. 아니 무슨, 그렇게 군수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과장님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 가면 도의원들이 아니 나는 분명히 해줬는데 군에서 안 받아줘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다 하고 다녀, 8개 읍면에. 이게 맞는 건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예산 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니 우리 해양산업과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가 다 그렇다니까, 전체 부서가. 여기 건설과가 특히 많고 도시건축과, 건설과도 있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 의원 사업비를 그전 군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면 왜 도에서 좀 예산 좀 더 받아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행정은 안 받아. 뭐 얘기할 거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답변하라고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진권

아니 어떻게 답변 해봤자 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건데 거기서 괜히 이상한 소리 나오면 괜히 담당관님만 입장 어떤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태안 군민이 다 알고 있어. 가세로 군수께서는 도 의원 사업비를 절대로 안 받는다. 좀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태안군이 됐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드르니항은 1억 가지면 할 만한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드르니도 이게 조금 더 필요한 사업,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놓고 일단 1억으로 시급한 부분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우선적으로, 그럼 본예산에 어떻게 하실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일단 이 준설 작업 끝나보고 좀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드르니 준설한 게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나타나서 지금 우선 시급한 대로 이제 조금 준설 좀 하고 ···.

○위원장  김진권

그럼 그게 2년도 안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왜 그런가라는 거 그 분석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그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근데 원인은 지금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하고 영 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도 의원 사업비라도 해서 본예산이라도 해서라도 더 준설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직접 보셨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위원장  김진권

알았습니다.

409쪽으로 갈게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 번째 409쪽 중간에 항포구 정화 활동 참석자 보상은 왜 예산 이거 다 전액 삭감했어요? 정화 활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올해는 정화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 계획을 저희가 마련치 못해서 지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

항포구 정화 활동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김기두  위원

이게 저번에 만리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출 안 해요? 그거랑 상관없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만리포 수거 활동은 소원면하고 단체하고 저희 환경 지킴이들 해서 한 부분인데 환경지킴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이 단체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잘 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 건 없었습니다. 마대 이런 부분하고 장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김기두  위원

참석자 보상이라면 아마 식대로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간식대 ···.

○김기두  위원

예, 그런 건 좀 지출해 주세요. 봉사하시는 데.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폐기물 위탁 처리는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없을 것 같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김기두  위원

항포구 폐유, 폐기물 위탁 처리.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비용을 대서 폐유 처리를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인천 쪽에 삼화정유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상으로 가져가겠다 제안이 와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제 무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올해는 이 위탁 처리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도 이제 위탁 처리비를 세워 놓기는 하는데 이런 업체가 있으면은 또 감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

이거는 절감이 맞네요. 여기 보면 예산서에, 그건 잘하셨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는 이거 어디에다 하시려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이거는 몽산포 전망대에서 청포대 쪽으로 한 100m 떨어진 지점에다가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인데 공단하고 남면에서 상의를 하고요. 환경과에서 2천하고 저희가 2천해서 거기다가 이제 해양 쓰레기 수거장하고 분리수거장을 면에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몽산포 전망대?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한 100m 밑에 정도에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김기두  위원

별주부 마을 아시지요? 별주부 마을.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김기두  위원

거기에 해양 쓰레기를 잠깐 적치를 해놓는데 거기도 뭔가 가림막 시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관광지구하고 체험인데 그 바로 길 옆에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어 가지고 미관이 좀 뭐하니까 큰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410쪽으로 갈게요. 411쪽이요.

과장님, 이제 올여름에 신진도의 문제점이 뭐지요? 오징어 박스, 그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오징어 박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생활 폐기물 분류로 돼 있어서 이제 해양 쓰레기보다 생활 쓰레기로 분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경과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해양 쓰레기 비용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걸 떠나서 위치, 길거리에다가 관광어촌인데 보면은 막 길거리에다 쭉 싸놓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쪽에다 다른 데로 놓을 수 없는 그런 뭐가 없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래도 항내 관리는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항내 관리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항내에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을 못 쌓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좀 ···.

○위원장  김진권

근데 그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태안군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많은 관광객이 오고 물건을 사러 가는 태안군 물건을 소비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저희 해양산업과 쪽에서는 최대한 환경과와 협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

○위원장  김진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안군에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거기조차 가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 행정인가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도 있고 어항 관리 해가지고 신진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저도 한 두세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박스 쌓인 것도 계속 봤고요. 친 것도 봤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어떤 그런 대처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연

예, 건설과 제3회 추경 중 손해배상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기존 1억 600만 원과 3회 추경에 요구한 1억 800만 원은 서로 다른 손해배상금으로 세부 사업의 부기명에 각각의 배상 내용을 기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선 기정액 1억 600만 원은 몽산리에 거주하는 문 모 씨가 도로 옆 집수정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책정된 배상금이고, 3회 추경에 요구한 1억 800만 원은 원북면 반계삼거리에서 동해리 방향으로 차량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여 둠벙으로 빠져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6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소송 결과 한화손해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태안군의 책임을 20%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8대 2의 비율로 적용한 배상금을 금회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마을에 시설비가 전액 감액됐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조정이 됐을 텐데 조정이 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문제없어요? 왜 감액됐어요? 협의가 안 돼서 그런가요? 토지 협의가.

○건설과장  이종연

예, 저희 과에서 1년에 추진하는 이런 배수로,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은 약 한 300건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안면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유지가 많이 걸리는데 도유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의 조기 집행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금회 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그런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3쪽 이원지구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567쪽 이원지구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431쪽 상단에 소원면 유휴 공간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 돼 가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감정평가 중입니다.

○박선의  위원

감정평가 중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박선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보상비는 원활하게 다 동의는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감정평가가 나오면은 ···.

○박선의  위원

나오면, 예. 지금 현재 어느 분은 좀 보상가보다는 뭐 해서 동의 안 하겠다 이런 분도 지금 계시긴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추진해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432쪽이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위원장  김진권

태안의 화두가 우리 도시교통과의 플랜카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7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우리 국고 보조금 지금 반환금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박선의  위원

현수막 재활용 사업인데요.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지금 우리 현재 재활용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재활용 시장바구니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읍면에 그 요구가 있으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100% 다 이게 수요해서 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시장 백하고 우리 건설용 포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 현수막 관련해서요. 게시했다가 바로바로 우리가 수거한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박선의  위원

그러면 게시한 분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찾아가게 되면 그걸 또 다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태료 금액 그걸 내고선 가져가야 되는데 과태료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13만 원 최소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제작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441쪽 방역 소독 운영비가 절감인가요? 아니면은 왜 이게 방역 비용이 지금 다 절감이 됐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입찰차액 남은 비용입니다.

○박선의  위원

입찰 차액이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다른 부서도 꼭 진행해야 될 건설과라든지 지금 도시교통과라든지 지금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절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절감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입찰 금액에서만 그래서 절감이 됐다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445쪽에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445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 지금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한 명입니다.

○박선의  위원

한 명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박선의  위원

이게 발굴이 안 돼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발굴을 해서 지금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446쪽에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예, 446쪽 걷기 챌린지 성공자 보상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유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저희가 3개월에 90만보를 채우면 그 전에는 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5천 원으로 하향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걷쥬앱이 불안정해서 사람들이 접속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박선의  위원

인상이 안 되고 지금 이게 감이 됐단 말이에요? 만 원에서 5천 원으로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박선의  위원

그 사유는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작년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이거를 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에서 줄었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러면 활성화가 됐었나 봐요? 만 원일 때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그때는 많이 됐는데 지금도 걷는 사람들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예산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지금.

○박선의  위원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계속 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만 원일 때는 상당히 많이 이용자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민의 건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잘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5천 원으로 줄여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참여자들도 저조하고 하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455쪽에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455쪽 상단에 자산 취득인데요. 안마기 구입은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어르신돌봄센터에다 안마기를 사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니까 누워 있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인 수요가 없어서 그 비용을 다른 낙상 침대 구입이라든가 편의시설 안전 장비 구입으로 바꿨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제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산은 같습니다.

○박선의  위원

필요 예산으로 전환해서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산 자체는 같은데 부기사항만 저희가 바꿨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 부분. 왜냐하면 저는 늘 과장님 팀장님 제가 어르신돌봄센터는 제 마음에 제가 가장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의  위원

크게 있는데요. 거기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면 그만큼 활동 공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 낮잠 시간 관련해서 침대가 한켠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두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이건 제가 ··· 혹시 팀장님이 답변 ···.

○박선의  위원

지금도 그 기능은 계속 있는 거지요? 예, 팀장님.

○어르신돌봄운영팀장  강민주

어르신돌봄운영팀장 강민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예.

○어르신돌봄운영팀장  강민주

지금 수면실은 기존에는 어르신들 활동 공간에 저희가 한 구석에 침대를 마련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사무실로 쓰던 별도의 공간으로 그 침대를 옮겨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공간 구분 분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장소라면 요즘 왜냐하면 접이식 침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비치해 놓고 수면 시간에 하면 공간 활용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건데 공간 확보하지 않으시고 자꾸 이런 기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활동 공간 지금도 그 인원의 활동 공간 저희가 가서 봐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갑자기 텔레비전 앞에 지금 쇼파까지 막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대근육 활동을 어떻게 하시자고 할, 소근육 활동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공간이, 그렇잖아요. 아무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돌봄운영팀장  강민주

예, 개선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접이식을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지금 그 공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르신돌봄운영팀장  강민주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보면은 영양사 인건비가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김기두  위원

왜 전액 감액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인건비요?

○김기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 선택제로 바꿨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기두  위원

시간 선택제로 바꿔서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이분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있습니다. 영양사는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462쪽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네, 과장님 좀 앞으로 가서요. 458쪽. 그 보조금 반환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이게 코로나 예방접종 반환금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박선의  위원

근데 현재 이 시점에 지금 눈에 띄게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이거는 작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활용 안 돼서 반환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우리 코로나 환자들 지금도 지원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지금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박선의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도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9월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보면서 좀 그게 관리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요즘도 또 코로나 치료받는 공직자도 있고 현재 조금씩 더 지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예의주시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20쪽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과장님, 지지난주인가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주민 분이 왜 의료원 지금 신축하는데 장소를 왜 이쪽이냐 이쪽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벌써 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닐까요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저희도 지금 위치상으로 좋다고는 말씀 못 드려서 저희 생각으로도 이쪽 우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의견들이 다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리고 한참 전에 지금 어르신돌봄센터하고 같이 하는 대지가 벌써 한참 전에 매입돼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 용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궁금한 사항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지금은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현재는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

○박선의  위원

근데 이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장례식장 갔는데 굉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지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위원장  김진권

그 부분에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좀 쉽게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역민들이 너무 많은 어떤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지금 저희가 이만큼 이루어져서 왔는데 그걸 다시 검토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래저래 주민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 주민설명회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주민설명회를 자주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같고 그게 상당히 어렵게 시작될 것 같아요, 상당히. 그쪽 지역민들이 그래도 말씀 깨나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그게 이제 거부감을 나타내더라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그거는 저희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위치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진행돼 있는 부분이 워낙 ···.

○위원장  김진권

많이 진행돼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처음부터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으면 그때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모두 실시설계 들어오고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이 진행되는 중간을 멈출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그럼 하여튼 그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좀 가져서 그 어떤 시작하는데 또 그분들이 계속 그 지역민들 또 반대하면 또 아예 안 되잖아. 그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 봐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여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은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지금 그분들한테 4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8개 읍면에 다 그렇게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그렇진 않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럼 이분들 좀 활동하실 때 백사장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 위생팀에도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이 현수막 게시해라 했을 때 백사장 앞에다 현수막 게시하니까 좀 효과성은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박선의  위원

그런데 백사장에서 지금 현재 어느 주민은 내가 여기 보상금 100만 원 내가 내겠다 상품권이라도 줘서라도 이거 근절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대하축제를 앞두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대안도 왔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부서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현수막을 게시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대한축제 때부터 좀 호객 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번에는 들어가는 입구 백사장항 들어가는 입구 뭐 이렇게 가드레일 있는 데다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수산 그 가구인가요? 예, 그 앞에다가 명확하게 그냥 딱 해 놓으시면 조금 더 그리고 신고도 받는다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관광객들에게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신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현재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고 포상금에 대한 걸 저희가 카파라치나 이렇게 다 지나와 봤는데 신고 포상금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건 검토를 좀 더 해봐야 ···.

○박선의  위원

예, 어쨌든 현수막은 좀 그렇게 게시해 주셨으면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근데 이제 뭘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는 좀 저희가 정확히 검토해 봐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

○박선의  위원

예, 호객행위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 접수받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지금 많은 튀김류가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도 있는데 좀 그런 활동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저희도 그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튀김을 사서 먹었는데 속 안에도 익지를 않아가지고 배탈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 감시원이나 관리 감독을 너무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얘기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여기 활동 보상 주실 때 조금 더 우리가 활발한 이제 우리가 또 관광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 내에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 있게 배치하는 것도 좀 좋겠다 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반환금에 보면 있잖아요, 343쪽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김영인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2024년도 사업분 잔액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보통 어느 정도씩 하는데 이만큼을 반납을 하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지금 계획 신청이 당초보다 좀 상당히 좀 저조해 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연간 보통 어느 정도씩 하는데요? 규모.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24년도에 150동이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만데요?

○주택팀장  박태유

5억 정도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부담분을 조정을 하는 건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그러면 지금 올해가 우리가 6억 정도를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김영인  위원

그럼 이것도 또 남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현재 저희가 146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신청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131동이 계획돼 있었는데 5억 7천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좀 남았었거든요.

○김영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처리할 곳이 많지 않나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자담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럼 자담을 좀 줄여주면 되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그 지침상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최대 700만 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지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자담이 또 여유롭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다 소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올해에도 좀 최대한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37쪽 상수도 공기업 세입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세출 명세서입니다.
예산안 54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47쪽 하수도 공기업 세입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세출 명세서 예산안 551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620쪽 삭선~원북간 상하수도 이설 공사부터 황도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상하수도 예산 이렇게 보면요.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데도 삭감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그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번에 우리 오수 시설 해놓은 데들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뚜껑이 자꾸 제자리에 안 있고 이동들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예, 인식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와도 협업도 필요합니다.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고 고질적으로 한 7건 정도가 이번 여름에 고정적으로 발생했는데 거기에 예의주시할 거고 개선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서 예산은 감액이 됐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더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하다, 이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도 그렇지만요. 그리고 현재 이 오수시설 하수구, 하수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직도 그 악취가 상당히 주변에 이렇게 심각한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악취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있고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예.

○박선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편성하시면 우리 생활에서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좀 더 그 부분도 좀 더 보시고 그 오수 시설에 이제 뚜껑 열리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고민 더 조금 하셔야 되겠다. 이게 비가 이렇게 예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국지성 아주 그냥 쏟아붓듯이 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지금 조금 더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잘 세심하게 보시고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예산 편성이 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예, 관심 고맙습니다. 저희 도시가 대략 어딘가에 보니까 한 61㎜에 맞춰져 있는 시간당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80㎜ 정도 내릴 때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 소규모의 예산은 아닙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큰 예산이 와서 제대로 부서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수도만 볼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연계돼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세요.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해양치유센터 개관식비 또 5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박선의  위원

이거 개관식 하자마자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꼭 이렇게 잘못된 사안들을 지금 바로잡지 않고 가겠다, 개관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별적으로  이용객을 받겠다 하는 사안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부서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지금 이게 개관식 하자마자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올라와서 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후에 개관을 하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493쪽 있잖아요. 그 하단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있잖아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기정이 4억 2천이었는데 6억 7천을 증액하신다는 거잖아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월간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 공공 운영비가.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지금 저희가 잡아보는 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연간 한 6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인  위원

6억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전기 요금만. 그다음에 LPG 가스 요금이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연간. 근데 이번에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험 가동하다 보니까 그 치유센터 전체 지금 환경이나 그런 배기나 그래서 에어컨을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11월 12월 이렇게 하다 보면 난방비가 평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저희가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상수도 요금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상수도 요금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거기에 3분의 1 하수도 요금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하수가 한 400톤이 들어가거든요, 염지하수가 물량이.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지금 현재 식당, 카페, 판매점 인건비 바로 운영은 안 할 겁니까?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당초에 그 운영 자체를 저희가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결정이 안 나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나서 당초에 세워놨던 인건비는 지금 이번에 ···.

○박선의  위원

운영 인허가상의 문제는 없고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아직까진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

잘 찾아보시고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박선의  위원

문제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박선의  위원

그거는 100% 직영은 아니네요, 그러면.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편의시설 중에 식당하고 카페는 위탁 주는 걸로 ···.

○박선의  위원

아니 태안군 전체 다 직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부 또 위탁은 하겠다. 이것도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러면은 식당하고 카페는 모집 공고 ···.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다. 금요일까지가 지금 공고 입찰 중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들어온 사람도 있나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위원장  김진권

하여튼 잘 하세요, 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우리 491쪽에 야간 경관 조명 있어요. 총 16억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입찰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 경관 조명을.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일단은 지금 이게 조정 교부금으로 도비가 5억이 온 상태라 저희가 이 5억을 이번에 예산 태워서 우선 실시설계를 우선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김기두  위원

실시설계비는 5억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그렇지요, 안 들어가지요. 전체 사업비 16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우선은 반영을 하려고 도비 부분만 지금 우선은 반영을 한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설계하는 거 보고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일부는 이월 되겠네요, 많은 금액이.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그렇지요.

○김기두  위원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업체를 잘 보셔야 돼요. 조명을 설치한 곳에 아마 좀 발품을 매셔야 될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건물에다 하고 외관에다 하는 거지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예, 건물 외관 하고 주변하고 ···.

○김기두  위원

근데 저는 우리가 꽃과 바다 태안인데 꽃이 없는 태안이어서 꽃 디자인 조명 이런 것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꽃 모양에 얼마 전에 모 행사장 갔더니 꽃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던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 그 조명을 여러 가지 이게 유지보수비라든가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잘 부탁드릴게요.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권

질의가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추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 못한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절감 이렇게 써놔 가지고 꼭 엄청 잘한 것처럼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런 부분 좀 더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꼼꼼히 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않고 다 빼고 다른 민원을 좀 이렇게 넣어줬으면 더욱더 군민들이 또 혜택을 그만큼 보지 않을까 안타까운 게 좀 더 부서하고 예산계하고 좀 꼼꼼히 살펴서 꼭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만 해줘야지 집행 못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여러 건 있네요? 보니까 여러 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어떤 군민들이 혜택을 더욱 빨리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네요. 그게 맞지요? 그리고 또 눈가림으로 절감, 절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게 보기가 안 좋다, 아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위원장  김진권

자,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해 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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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박선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481억 936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31억 3,205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64억 5,265만 1천 원으로 총 8,076억 9,40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481억 936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31억 3,205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64억 5,265만 1천 원으로 총 8,076억 9,406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억 6,589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억 6,589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간 부분에서 4,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합본집 발간 부분에서 1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편집위원 참석수당 부분에서 2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송용 봉투 제작 부분에서 33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발송요금 부분에서 1,176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태안소식지 독자투고 보상금 부분에서 9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부분에서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복지증진과 소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장려수당 부분에서 5,0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가족정책과 소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부분에서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 6,589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244억 3,537만 5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권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19일 제31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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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박선의

위  원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전재옥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태 안 읍 장         김낙겸

안 면 읍 장         박동규

고 남 면 장         지안근

남   면  장         조광상

근 흥 면 장         한상문

소 원 면 장         김창래

원 북 면 장         전진봉

이 원 면 장         가기영

제314회 예결특위-제4차

제314회 예결특위-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