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선의·김영인·박용성 의원)

1.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

2.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6.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 8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11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13면

1.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 ·································· 16면

2.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6면

3.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면

4.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면

5.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 16면

6.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 16면

7.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면

8.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면

(10시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박선의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가세로 군수는 언론과의 대화에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충청남도에서 국비 반납까지 끝난 사업의 재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과연 그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사업 추진을 진행하면서 설치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 후보지는 보령시 남곡동, 태안군 남면 한국타이어 부지, 황골 등이 근흥면 도황리보다 적격한 후보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설명 없이 근흥면 도황리로 변경되어 과다한 토지 매입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2021년 회의록에 따르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도내 전역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므로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의 입지는 교통 여건, 경제성,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합하다는 지적 또한 나와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의 고질적인 배수 문제와 오․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으며 나아가 근소만의 해양생태를 복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태안군은 마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근흥면 도황리에 유치되는 즉시 수산물가공단지의 오․폐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처럼 군민들께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주요 공정은 해양쓰레기의 절단, 선별, 세척, 압축 및 보관으로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오․폐수 정화 설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2022년 11월 9일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 태안군은 두 시설이 마치 하나의 공통된 계획인 것처럼 포장하며 군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 발전 저해 행위입니다. 이미 환경부는 처음부터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충청남도와 태안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불가하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주영 부군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오․폐수 처리시설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는 모순된 발언으로 지역사회 내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

언론과의 인터뷰 혹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군민이 듣고 싶은 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세로 군수께서 언급한 멸치공장이 위치한 곳은 예전 염전부지로 지대가 낮고 해수가 역류하는 지역입니다. 매년 침수되고 있음에도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해 놓은 배수갑문 때문에 도황리 일대가 장마철과 호우경보 발령 때마다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께서 지난해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갑문 수리, 배수갑문 일대 확장, 펌프시설 설치 등 사업을 주장하며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나 태안군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연계 사업으로 규정하며 배수로 사업마저 축소시켜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수산물 가공이 집중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부산물 배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현황 및 정화시설의 용량 적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뒤 각종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면 오․폐수 문제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배수로에서 어류와 수서곤충이 서식할 정도로 수질이 양호했습니다. 이는 인근 갈대밭과 습지가 자연 정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도황리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왜 김태흠 지사께서 현장에 오셔서 주민과 대화 후 좀 더 지켜보시겠다고 하실까요? 아직도 군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설치타당성 조사 결과 적격한 지역은 제외하고 근흥면 도황리로 선택했어야 할까요? 현 위치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당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안에 해양쓰레기가 많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 태안군이 충남 전역의 광역해양쓰레기를 처리하려 합니까?

이제 충청남도 사업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황리 침수 문제와 악취 문제 해결을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유치 사업과 연계하지 마시고 이번 업무 보고 시 건설과에서 사업 예산 확보 후 배수갑문 등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재 사업 예정지는 국가지원 지방도 제96호선 인근으로 근흥면 신진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이며 향후 전략적으로 수산식품산업단지로 성장시켜야 할 핵심 지역입니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대상지를 바꾸는 등 굳이 기피하는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가로막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절대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용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적격한, 설치타당성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절한, 정확한 적지를 찾아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군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의 명분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만 한다면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바 적격한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군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정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군민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에 쏟아진 폭우와 뒤이은 폭염 속에서도 새벽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피해 확산을 막고 복구 작업에 매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봉사활동으로 주민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 어린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우리 태안군의 조직과 인사 운영이 과연 현재 행정 수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개혁이 시급한 시점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 진단과 인사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먼저 조직 내부의 누적된 위기와 변화의 시급성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와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조직의 구조와 구성이 유연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사기 저하와 피로 누적, 질병 및 심리적 문제로 인한 휴직과 면직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조직 불신과 동요가 심화되어 공직사회 전반에 침체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도 한시임기제 인력 등 임시방편적 인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충원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즉흥적인 업무 배정, 반복적인 전담 업무, 대체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다가 질병을 얻어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일반 질병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속연수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기준은 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복직자의 부서 배치는 일정 부분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일 부서로 반복 배치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복직자의 업무 부담과 재휴직이라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 기준과 체계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둘째,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사 및 조직 운영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실적에 따른 공정한 보상 기준이 미비하고 인사 평가가 실제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동기 부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 영역의 사업을 행정에서 직영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즉흥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인력이 차출되는 구조는 일선 직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영향력이 큰 부서나 제도 변화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소위 핵심부서 서너 곳에 인력이 우선 충원되면서 민원 응대와 현장 집행을 담당하는 격무 부서, 기피 부서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직원에게 돌아가는 보상 기준과 체계가 전혀 없고 이러한 직원들이 오히려 더 열악한 부서로 이동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건강을 잃거나 마음의 병까지 얻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조직에 대한 회의감을 키우고 휴직과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피 부서, 기피 업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셋째, 조직 진단을 통한 중장기 혁신 전략 마련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를 통한 조직 진단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 산업, 복지, 문화 등 전 행정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 위플래쉬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 기능 조정과 인력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자체 조직 진단과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직 진단 등을 바탕으로 기능 개편, 불필요한 기구 통․폐합, 신규 행정 수요 기구 신설, 복지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우수사례를 적극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형 인력 운영 체계 구축도 시급합니다. 인사 발령, 부서 배치, 복직자 재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기록카드 등 기초 자료의 정합성을 높이며 실적 중심의 평가와 공정한 인사고과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격무 부서나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고과 가점 부여, 성과 기반 상여금, 가족 초청 행사,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실질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복지, 농업 등 유사 기능 및 부서 간 중복 기능에 대한 선별적 통합과 기능 조정, 일선부서 중심의 인력 재배치도 조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행정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 사업의 지자체 참여에 따라 일반 행정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인허가 간소화,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협조, 투자 기반 조성 등 본연의 업무에 총 집중하고 민간 영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처럼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이 마련되어야 군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태안군의 조직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조직 쇄신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실질적인 실행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태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의 위탁 운영 연장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군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21년 12월 1일 한국인공지능융합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진흥원을 설립․운영해 왔습니다. 진흥원은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인공지능 전문 기관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 침체라는 태안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군은 진흥원을 헬스케어, 관광, 농․축․수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종합 연구 개발 플랫폼으로 소개하며 이를 통해 태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연 면적 약 1,522㎡ 규모의 2층 건물로 구 서남중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숙소 등을 갖춘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에는 4억 8,500만 원, 사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에는 5,800만 원, 연구 장비 및 기기 25종 구입에는 2억 9,400만 원, 임차비에는 1억 2,500만 원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균형발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와 군비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위탁 사업비와 연간 약 6억 원 규모의 운영비도 전액 군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성 사업, 위탁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진흥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약 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흥원은 부원장, 본부장, 연구원, 일반 직원 등 총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연구원은 5명으로 응용광물리학, IT융합공학, 교육학, 생명보건학, 물리치료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들로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조성, AI 클러스터 구축, e스포츠 과학 체험 교육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술 융합 기반을 다지고 교육․복지 분야와의 협업을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호흡해 왔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지역 내 학교 및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진흥원이 단순 연구기관이 아닌 지역 맞춤형 미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태안군은 예산 부담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5년 12월 31일부로 진흥원의 위탁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체 방안이나 향후 운영에 대한 장기적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군민들에게 깊은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성과마저 무위로 돌릴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태도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중단 시 ‘그만두게 되면 방법이 없다. 다른 연구소나 이런 데 가야 한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은 지금까지 공들여 유치한 인재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인구 정책을 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역의 청년 전문 인력을 외면한다면 그 누가 태안을 찾을 것이며 정책의 진정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을 통해 태안군의 초․중․고를 잇는 AI 디지털 미래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공지능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의 기회를 기대하며 개방형 교육 환경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사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진흥원은 단순히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실험의 장이자 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통로였습니다. 이곳이 멈춘다는 것은 태안의 혁신과 지속 발전이 멈춘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진흥원의 위․수탁 계약 연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진흥원이 보여준 성과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모 사업 유치, 교육 혁신, 복지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계약 연장을 통해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진흥원은 태안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중심 허브로서 향후 해양치유센터 연계, 디지털 치유관광 모델 발굴 등 새로운 지역 특화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군이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한다면 태안은 전국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도 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 운영 방안과 외부 재원 확보를 병행해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국비 사업을 연계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개발과 운영비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돼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직결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교육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단계적 운영 축소 또는 민간 협력 모델로의 전환 등 유연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흥원은 단순한 사업 기관이 아닙니다. 태안이 미래와 만나는 창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징입니다. 군은 이제 더 이상 예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 연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향후 방향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중단 결정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예산 낭비 등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공직자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안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진흥원이 다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 연장과 지속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

(10시29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입니다.

의안번호 2950번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 발전에 공로가 큰 분을 명예군민으로 선발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향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 근거는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수여 개요는 지난 7월 4일 격렬비열도의 날 1주년 기념식에서 성신여대 김정섭 교수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김정섭 교수는 2020년 YTN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홍보하고 ‘함께 가요, 함께 가꿔요, 함께 지켜요, 격렬비열도’ 집필과 ‘서해 끝 무인도 격렬비열도의 문화자원 분석’ 저술 등 다양한 학술․창작 활동 등을 통해 격별비열도 가치 증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대상자 프로필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명예군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사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사항으로 원안 의결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제3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제6항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8항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시33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김진권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8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의 민관협의회 기구 성격을 반영하려는 사항이나 심사 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치유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제16조 규정과 제17조 위임 규정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중독을 예방 및 치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2명의 입법․법률고문을 3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정책방향과 행정의 정당성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9일간의 의사일정 시간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 제안된 대안과 의견들이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길 바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개원 3주년을 맞은 제9대 태안군의회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무거운 책임감와 초심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 속으로 답을 찾는 의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폭우 피해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이 일상화된 지금 군민의 삶은 큰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군민들께서는 군의 세심한 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심해지는 요즘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주시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 역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현장 대응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6일 밤 신진도항에서 발생한 대형 선박화재로 총 4척의 어선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업수단을 잃은 어업인들의 상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특히 지금은 여름철 오징어 조업이 한창인 중요한 수확기라는 점에서 그 피해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피해를 입으신 어업인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현장 수습과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피해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태안군의회 역시 군정의 동반자로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길에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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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가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김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신경철

의  원   박선의

제313회-제6차

제313회-제6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