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가족정책과     ▶신속허가과     ▶농 정 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수  산  과     ▶해양산업과

상정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119면

▶가족정책과     ▶신속허가과     ▶농 정 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수  산  과     ▶해양산업과

(10시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의 건)

(10시00분)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정책과를 비롯한 일곱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족정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62쪽 주요 업무 과제 보고는 역점 업무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역점1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도입 준비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 선진지 벤치마킹, 복지기관장 간담회,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지원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 등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사업을 설계하며 예산을 확보 등 26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역점2 가족센터 온가족 다(多)행복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정서적 유대감 증진을 위해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 100가정 대비 상반기에는 30가정에 총 12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6가정을 추가하여 총 136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역점3 AI기술 활용 청소년 성장․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제2차 성장 시기를 맞이하는 초등학교 4학년 335명을 대상으로 AI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별 성장을 측정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였으며 성장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성장 발달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대상 영양 요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0월 중 2차 신체 측정을 통해 성장 변화를 학부모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66쪽 역점4 청소년 미래 성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5주년을 기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꿈울림 진로 특강을 위해 서산고용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하반기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아이(eye)업 사업으로 현장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로 특강, 아이(eye)업, e스포츠 대회를 추진하고 12월에는 15주년 기념행사 유스피아를 개최하겠습니다.

267쪽 역점5 올인원 다채로운 가족공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가족공감센터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가족공감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도 가족공감센터는 둘러볼 만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25년 상반기 중 61,837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외부인들에게는 태안을 찾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역점6 공설 영묘전 주변 공원화 추진입니다. 공설 영묘전 주변을 정비하여 자연잔디를 조성하면서 공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화 추진을 위해 약 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국비 신청을 완료하고 4월에는 보건복지부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에 분묘 연고자 탐문 및 정비를 통해 내년 사업 선정 시 조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에서 274쪽 일반 업무 10건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우리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도입 준비하고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연구 모임으로 이 관련돼있는 연구 모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시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아니면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홈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그거를 좀 유연하게 접목하는 방법 어떨까, 물론 그 관련된 거를 저희들이 연구 모임에서도 한 번 더 세밀하게 보려고는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공동생활홈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홈을 좀 더 많이 확대해 보려고, 그리고 그전에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하겠다고 보고도 드렸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공간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소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조차도 사실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 데에는 또 그냥 본인들끼리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는 있어야 돼서 그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끼리는 또 그게 불가능하세요. 그러면 별도의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생활홈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형태로 운영이 계속 확대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공동생활홈이 지금 주간에 생활하시는 거는 사실 거의 경로당 수준이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제가 한번 제안은 아니더라도 물론 그 연구 모임 때도 피력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리 단위, 한 마을당 경로당 하나 해서 공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룹별로, 한 동네라도 그룹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지금 이제 점차 독거노인이 더 늘어나고 있고 또 빈집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원 체계 하에 이뤄질 지에 대한 문제지. 문제는 이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만 어떤 방향으로 순조롭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통합 지원 이 부분은요, 원활하게, 아마 시범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제약적인 문제를 자꾸 법의 테두리에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거를 극복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용역사하고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요.

265쪽에 AI기술 활용 청소년 성장․발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이거 수행하는 기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는 없을 테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박용성  의원

아니 글쎄, 할 수는 을 거고 어디서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겠는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박용성  의원

업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제가 그거까진 잘 모르겠네요. 계약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박용성  의원

이게 보건의료원하고도 관계가 돼있지요? 이런 체계들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발달 상황 이런 것들은 있는 거 같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던 우리 AI진흥원 있지요,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저는 그래서 이쪽에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박용성  의원

별도의 업체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거기하고는 수행하는 사업 아이템이 달랐습니다.

○박용성  의원

달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거기에서는 주로 노인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기구 같은 것도 그거였거든요. 저희들이 한 거는 청소년 성장 관련해가지고 분석해서 알려주고 이런 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박용성  의원

하여튼 만시지탄이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해서 갈 수 있다. 그게 뭐 노인만 관계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AI라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 있지요, 어떤 업체가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지금은 했습니다.

○박용성  의원

아마 가시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이미 해서 아이들 성장․발달에 대한 모형을 안내를 해 준 거고요. 아이들 별로 개별로 측정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성장이 과성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성장이 늦는 친구들은 별도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별도 알려드렸습니다.

○박용성  의원

통보를 하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그럼 그 했던 결과 있지요, 그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요리 쪽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러니까 성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식습관이 성장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용성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결과 좀 한번 봅시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역점 업무와 일반 업무 중 역점 업무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입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2024년도 11월에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 최초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과정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앞장서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원 사업 공고, 안내문 발송,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개최를 한 후 32개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와 사업비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어촌 주택 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원계획 공고, 사업 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및 업체 선정 등 사업 추진을 해 왔으며 앞으로 2차 사업 발주와 연내 사업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네 번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복지 지원 추진입니다. 18세에서 45세까지 소득 및 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이사비용 및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언론 홍보와 지원 대상 신청 접수와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앞으로 사업 지속 홍보와 대상자 수시 지원토록 추진하며 군 청년들이 주거비의 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인 군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거 취약 저소득 임차가구에 월 임차급여 지원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계획 수립 및 홍보와 사업 신청 접수와 임차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탁 협약과 대상가구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7쪽 일반 업무 5건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신속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허가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첫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인데요. 지방재정 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당초에 128억인데요. 지금 사업비를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호당 6억인데 4억 4,500만 원으로 변경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절감 방안으로 태양광 설비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제외 그리고 제로에너지 미인증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대행 수수료 요율 조정 이런 부분을 해서 사업비를 감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120억에서 89억으로 조건부 승인이었다는 거예요? 조건부 승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말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있잖아요, 6월 달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부 승인 해 준 조건부가 뭐냐 이 얘기예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한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저는 도에서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직접 시공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돼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김기두  의원

이게 과연 89억에 20호해서 85㎡ 15호, 60㎡ 5호, 관리사무실 1동 하는데 지금 우리 군유지니까 토지 예산은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김기두  의원

3억 안에 들어있나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잘될 건지가 조금 걱정이고, 이렇게 한 곳에다 몰아넣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을 이름만 바꿨지, 이 사업을 여러 번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임 군수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해서 60억 짜리를 20호 해서 하시려고 했고.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김기두  의원

현 군수님도 예전에 이렇게 은퇴자를 위한 마을 조성 했는데 여러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하여튼 하시고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좀 보완 질의 좀 해 볼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건부 승인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하셨어야지.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부분은 조건이 입주자 모집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늦게 생각이 났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런 조건은 조건이 아니지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제가 말씀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충남개발공사가,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충남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이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충남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박용성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다가 지금 건설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거긴 한데 우리 저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장애인힐링센터 있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박용성  의원

안면읍 두에기공원 그쪽에 세우고자 하는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그 부분도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건지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뜬금없이 뛰어들은 것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좀 전에 우리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조건부 승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긴박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해 달라는 그런 조건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이제 도 공약 사업이지만 태안군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다만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에 추진 방식을 도에서 결정을 하면서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으로 추진하는 이 방향으로 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있지요, 이거 충남개발공사가 수행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충남도에 하위기관이잖아요, 충남개발공사가. 그렇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하기도 전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개발공사하고 했다면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저희 ….

○박용성  의원

자, 잠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일반 업무 마지막에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박용성  의원

이게 지금 일부 군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박용성  의원

꽤 이런 민원을 받아보시지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현장에서 받고 하는데 이 관련된 양성화 지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읍면에다가 정확하게 홍보를 좀 더 넓혀서 하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있지요, 수요도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어쨌든 매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 봄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 자료로 넣으셔가지고 주민설명회 내용에서 주민 의견,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 내역,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농정과장 명승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주요 업무 과제입니다. 역점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역점 업무 첫 번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올해는 홀수년도의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 371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농약 중독 등 5개 항목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 320명보다 51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는 등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일반검진에서 하지 않는 항목을 검진하는 만큼 내년도에는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업무 두 번째 논 콩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과잉 쌀 생산 해소를 위해 벼 재배 감축 정책을 대응하고자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군 벼 재배 감축 공급면적 323㏊의 약 10%인 93㏊의 논 콩 재배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논 콩 재배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역점 업무 세 번째 힐링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유 쿼터량 이외의 잉여우유를 전량 수매하여 태안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형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었으나 충남도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와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공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역점 업무 네 번째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완벽한 가축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남면 당암리 관광안내소에 설치된 간이 세척․소독시설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관광태안의 이미지와 걸맞게 현대식으로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에 공모하였으며 9월 현장실사를 통하여 10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전 지역주민 협의 등 민원 발생을 차단하고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업무 다섯 번째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한방․양의․안과․물리치료 등 질병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태안․소원․남면․원북 및 이원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 1,200분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8월 중 안면 및 고남․근흥 지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8페이지부터 306페이지 일반 업무 14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전재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역점 첫 번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있는데요. 고생 많이 하셔요. 다만 예진표 작성 방식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거 작성하는데 최소한 10분 걸리는데 줄 서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 대상자 모집을 해서 신청을 다 받지요? 그 이전에. 어때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사전에 접수를 받고요.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현장접수까지 받았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러면 사전에 받으면 사전에 인적 사항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의원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우편 발송을 해 달라고 하셔요.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미리 전날 다 체크해가지고 오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거기서 일일이 하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실 쉽지 않은데 두 종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어촌 왕진버스가 있는데 이게 또 비슷한 시기에 실시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조금, 효율성은 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진버스. 엊그저께 했는데 왕진버스가 와서 해서, 계속 진료하는 건 좋은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다섯 번째 301쪽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 있는데 올 하반기 우리 정부가 22,731명 추가로 도입한다는 거 아시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의원

우리 군은 어때요?

○농정과장  명승식

지금 현재 후반기까지 들어오면, 지금 현재 들어온 분들이 431명인데 후반기까지 지금 접수된 분까지 다 들어오면 582명입니다. 한 150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기존 분들 유지하면서요.

○김기두  의원

그리고 내년도 타 농협의 공공 계절근로자는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지금 접수를 시작해갖고선 지금 현재는 태안하고 안면만 하는데 남면이나 원북이나 근흥이나 소원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약간 다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반신반의하고 또 자기들이 투자한다는 이런 개념이 있어갖고서 약간 힘든 면이 있는데 지금 태안까지 하다 보니까 남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원북에서 관심을 단계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약간 더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의원

언제까지 마지노선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려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정과장  명승식

올, 제가 알기론 8월까지 신청됩니다.

○김기두  의원

예,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김기두  의원

8월이면 다음 달인데 해서 하고 두 번째는 이 부서와는 상관없어요, 경제진흥과인데 우리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요.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은 싼데 태안만 비싸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울에서도 오더라고요, 버스로. 이게 타산이 맞나, 새벽 3시부터 오신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 파트에서도 얘기할지 모르지마는 협력해서 좀 인건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랑 일반 계절근로자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지금 도에서는 라오스로 한정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건의해서 지자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라오스 쪽에서 인력 수급이 현재 우리 태안군에서 원하는 인력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태안군 자체적으로라도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오시기 전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예전보다는?

○농정과장  명승식

예전보단 좀 돼갖고서 그나마 올해 오신 분들은 소통이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그래갖고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충남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라오스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때 ‘사전에 이건 교육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앞으로는.’ 그걸 조금씩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가 한 단계 건너서, 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을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좀 확대하시라는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는 인건비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어요, 2만 원에서 3만 원. 그러면 우리 지역도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관련 농협과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297쪽에 역점 업무 네 번째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 이전 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의원

지금 새로운 장소 섭외하기가 쉽지 않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피시설로 보고 있고요. 또 기점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관문 출입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영 마땅치 않은 건 또 사실이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관광진흥과 소관 당암리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정비 또는 철거 관련된 질의를 제가 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 조치를 받을 거예요. 두 부서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그 간이시설 있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의원

이거를 다 털어내 버리고 축사 거점 소독시설을 현대화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이나 우리 축산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보기 좋은 시설로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장소 이전을 안 해도 포인트는 좋다 봐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박용성  의원

그 공간이 또 필요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서장끼리 협의를 하셔서 이 관련된, 굳이 장소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주민수용성 확보도 해야 되고 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은 빨리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의원

요즘도 계속 구제역도 발생하고 이러는 차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협의를 해 나가 보세요. 당부 좀 드릴게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

○박용성  의원

가능하겠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가능합니다.

○박용성  의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업무 첫 번째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 있어요. 2023년도 후반부터 2024년 작년도도 그렇고요. 후계 농업인 지원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삭감이 되면서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왔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 2025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영향이 와서 우리 후계 농업인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농업 정책에 대해서 유연하게 또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우리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 예산이 사실 들어갔다 또 안 들어갔다 이런 여러 가지 우왕좌왕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순탄하게 지원 가능할 거라고 봐요?

○농정과장  명승식

현재까지는 작년도 후반기부터 사업 신청했던 국비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돈이 없다 보니까 연차별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올 3월까지 밀려서 작년에 했던 분들이 3월 이후까지 했는데 3월부턴 지금 완료가 돼갖고 지금은 차질 없이 되고 ….

○박용성  의원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올해까지는 차질 없이 되고 농정원이나 이런 데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올해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올해 선정이 된 분들은?

○농정과장  명승식

올해 되는 분들도 상관이 없이 ….

○박용성  의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해요, 이제?

○농정과장  명승식

예, 대신 사람을 작년에는 대상자를 우리가 태안군이 23명을 했는데 배당하는데 올해는 11명인가 이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너무 많이 않고 좀 줄여갖고 하는 추세, 그러니까 사람 수를, 청년 농업인 지원 혜택 사람을 줄여갖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선정․배정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고 선정이 된 뒤에 지원을 예산 때문에 못 받는 부분들이 지금 2023년, 2024년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2025년도 상반기 지나고 해소가 돼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또 그렇게 한다니, 또 그런 국비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들 있지요? 금융기관하고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아마 잘하고 있어요. 아주 부단히 우리 팀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팀도 그렇고. 그래서 축협하고도, 또 농협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가서 부탁도 하고는 알고 있는데 이 뒤에서 딜레이 됐던 이런 부분들 있지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하고 떠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공공형 계절근로자 안면도하고 지금 태안농협이 하잖아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의장  전재옥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농정과장  명승식

제가 정확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9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 추가 3개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 해서 5개월이 계약 기간이고요. 또 농가가 원하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면도와 태안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해서 진짜 농민들이 엄청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잘하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9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간다는 소리에 이거를 좀 더 연장해 줄 수 없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9월이면요, 농사의 파종 시기가 9월에 들어서요. 정말 그때 되면 인건비가 폭등을 할 때는 마늘 수확 시기, 양파 수확 시기, 그다음에 파종 시기가 사실은 그러고 지금은 비수기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할 때 없으면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 공주, 어디 다른 데서 버스로 다 와요.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의장  전재옥

그 부분을 농협과 상의를 하셔서, 또 도와 상의를 하셔서 3개월이 아니면 1개월, 2개월이라도 조금 해서 파종 시기까지는, 그리고 수확 시기 벼도 하잖아요? 그거를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명승식

사실상 안면도농협이나 이런 데 얘기했을 때 연장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작년에도 연장을 했고요. 계속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농번기까지는 다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입니다.

먹거리유통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12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13쪽 주요 업무 과제 11건 중 역점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역점 업무 1번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 등 유통 과정의 효율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물류기기 공동 이용, 산지 유통 물류비 등 8개 사업에 9억 4,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달래, 냉이, 마늘, 양파 등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공동선별, 순회 수집,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도시 도매시장, 농협,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출하 등 판로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 행사, 포장지 지원, 농가 순회 수집 확대, 판로 확대, 판촉 지원 등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5쪽 역점 업무 2번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가공 시스템 자동화 및 생산 유통 시스템의 디지털화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6년까지 2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깐마늘 제조기, 달래․냉이 세척 자동화시설, 저온저장고 개보수, 생산 유통 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 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년부터는 본격 가동하여 산지 유통의 규모화․효율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역점 업무 3번 농특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우리 군 통합브랜드에 농특산물을 접목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서울권 농특산물 매장에 지역농가의 입점 및 외부장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카카오메이커스 등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개척 지원, 관내․외 주요 행사 및 축제에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 등 마케팅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접목한 농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리솜, 해양치유센터 등 무인판매점 입점과 카카오, 네이버 등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역점 업무4번 로컬푸드 자립기반 마련 강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자생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그동안 문서․회계의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자체 및 전문기관의 정기 재고 조사를 통해 물품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매장 시설 개보수,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분장시설, 농가 주방시설, 수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사업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출하농가 역량 강화 교육, 로컬푸드 운영 규칙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농가 참여 방안 마련, 주말 편중 출하 방지 등 출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농가와 함께 하는 지속 성장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에는 북부권 출하 희망 농가를 위한 로컬푸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북부권 농가의 편의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18쪽 역점 업무 5번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입니다.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안면도 꽃지해양공원 일원에서 208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그동안 조직위원회에 26명의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박람회 연계 사업 45건 136억 원을 발굴하여 도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범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군민지원협의회 발기인 대회를 7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 범군민지원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연계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 및 본격적인 연계 사업 추진 등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조직위 및 범군민지원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9쪽부터 323쪽까지 일반 업무 6건과 하반기 주요 업무 로드맵은 서면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먹거리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먹거리유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역점 업무 네 번째 로컬푸드 관련해서 확인 좀 해 볼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선의  의원

여기는 지난주인가요, 또 기사도 났지만 자체적으로 수입산은 앞으로 계속 유입을 시킬 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수산물에서 수입산이 일부가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거는 일부 품목에서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태 같은 경우가 수입 ….

○박선의  의원

아니, 과장님!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선의  의원

누차 얘기하지만 로컬푸드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지금 안 맞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대신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산이나 타 지역 농산물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선의  의원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산을 계속 이렇게 들여서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대신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나는 수산물도 상당히, 그게 더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번에 수산 임대줬던 곳 있지요? 수족관. 거기는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수족관이요?

○박선의  의원

예. 수족관 임대해 준 거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왼쪽 수산물.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수산물 판매 ···.

○박선의  의원

예, 그쪽에 있는, 단층으로 되어 있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수산물 판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 수산물 판매?

○박선의  의원

아니오, 밖에 있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밖에요?

○박선의  의원

외부에 있는. 저번에 수산 우리 거기에 임대해 준 데 있잖아요. 수족관 시설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문제가 됐던 그 부분 말씀이요?

○박선의  의원

예, 그곳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거긴 다 지금 철거했습니다. 그 문제 이후에 개인 그분, 문제됐던 분하고 ….

○박선의  의원

철거는 하셨는데 그분은 다 빠져나가셨겠지요. 그럼 그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거는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창고 용도라든지 다른 물품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행정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주면 임대자가 들어오면서 필요한 어떤 전체적인 운영 구조에 대한 설치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 군에서 다 해 줬어요. 군에서 그렇게 돈까지 들여가면서 가건물 그렇게 지어가지고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수입산, 로컬푸드에서 수입산 들여오지 마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지역 수산물․농산물로 자리매김 해라. 그런데 계속 반복적인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법적인 비용까지 발생을 시켜가면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족관 그 시설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걸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폐기하고 이제 창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과연 정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업무 보고하면서도 과연 우리 직원들의 자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그건 다른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설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이런 예산 낭비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어요, 농가하고 직원 농산물 안전, 품질관리 여기에 대한 논의 소통도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벌써 해결이 되고 늘 매일 이 부분에 소통의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안전하고 우리가 품질 좋은 거를 오픈, 매장에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문제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로컬푸드처럼요, 상품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개별 말고요,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사업 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상품화요?

○박선의  의원

예.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로컬푸드에서 자체적으로 ….

○박선의  의원

예,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상품 개발이라든지 상품 개발 판로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지금 외부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로컬푸드에서 직접 가공을 하는 상황은 없고요. 대신에 농민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증가할 수 있는, 소득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수입산 다 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다 빼겠다 하시면서도 제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제가 나가는 걸 알고 있는지 진열장에서 다 빼시다가 또 갑작스럽게 2~3일 후에 가보면 다 다시 진열됐다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좀 더 우리 지역 내 특산품으로만, 특산물로만 로컬푸드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왜 자꾸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수입산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급식 납품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는 여기 다섯 번째도 얘기하고 계시지만 방문객 감소의 대응을 지금 우리가 이제 더 다양한 소비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인별로요,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인터넷 판매 다 지금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선의  의원

그 부분은 더 확장이 불가한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계속 지금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뿐이 아니라 대형 대도시의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입점을 하려고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입산 물품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더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좀 고심해 보시고요. 지역상권하고 자꾸 대립하면서 가는 그 역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 로컬푸드 얘기만 나오면 저도 예민해 지는데요. 이게 과연 정말 태안군의 수입 창출의 사업장으로만 생각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될 상황들이 좀 많아요. 과연 정말 우리 태안에 농산물, 수산물을 어떻게 우리 로컬푸드를 통해서 알리면서 좀 더 가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제도 우리가 소상공인 회장님도, 전회장님께서는 가격을 낮춰보면서 외부 유입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좀 우리부터 실천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과연 이제 우리가 여기 로컬푸드에서, 지금 점점 로컬푸드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 가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점은 그래도 좀 저렴하다, 로컬푸드 갔더니 좀 저렴하더라, 바로 바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진열하고 신선하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로컬푸드 가격이 너무 인상되고 있다. 우리가 현지에 있는 농산물을 농민들이 가져와서 현지 판매라면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현재 지금 가격이 다른 데 별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는 보여요.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 소비자들하고 체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먼저 개선돼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회계시스템은 완전히 도입된 거 맞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선의  의원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은 다만 서류 부분에서 철저하게 영수증 이런 건 철저하게 보관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래서 문서하고 회계하고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서도 나올 수 있겠네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산서는 별도의 거기는 사업단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서를 만드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 있는 예산서 같은 시스템은 아닐지 몰라도 한번 나름대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굉장히 투명성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일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거는 결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 회계상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산회계시스템 도입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워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또 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결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게 그거잖아요, 총 매출. 과연 총 매출은 100억 가까이 되는데 세부적인 회계장부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이 또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좀 더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이 수입산 문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되는 이 문제 좀 고려해 보시고요. 기왕에 우리가 임대줄 때 수족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공센터에서 들어오시는 사업자 중에 혹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활용 하시고 우리가 지금 수산물도 우리가 어민들에게 계속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활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쪽에다 또 관리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어민들한테 어민 창고 자꾸 쓰지 마시고 바로 바로 물건을 확보하면 우리가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려 봐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좀 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용성  의원

역점 업무 첫 번째 농산물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 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용성  의원

잘하셔요. 잘하시되 지금 현재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통 관련 시설 필요할 거예요. 그걸 농정과에서 할 건지 우리 먹거리유통과에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두 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뭔 말씀이냐면 남부권에 우리가 쪽파종구단지를 형성을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는데 이게 가격 등락이 너무 심해요, 보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30㎏ 한 가마에 15만 원, 20만 원 가던 게 올해는 그냥 5만 원으로 급락하고 또 그거 자체도 판매를 못해서 종종걸음을 치고 이래요, 지금, 농민들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지에다가 대형 저장고를 설치를 하면 그 문제는, 왜냐하면 쪽파종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3번 파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만 잘 제대로 되고 있으면 항시 제 가격으로 출하를 할 수 있고 농민들도 수확기에 가가지고 종종걸음 몸달음 치지 않고도 수확만 하면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보관비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남부권에서 쪽파종구 저장한 이후에 쪽파만 하겠느냐, 양파 저장도 가능하고 마늘 저장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저장 시설 있지요, 제가 보기엔 이게 유통 관련된 부분이라 농정과 소관일지 우리 먹거리유통과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건 유통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종구 생산은 거의 자가 생산에서 농가에서 파종할 거는 본인들이 보관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또는 과잉 생산이 돼서 그 작기에 못 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형시설 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박용성  의원

한 동이든 두 동이든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보조 사업이라든지, 농식품 보조 사업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저희가 여의치 않으면,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보조 사업이 대부분이 자담이 30% 이상이 들어갑니다.

○박용성  의원

자담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농가들하고.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318쪽에 역점 업무 다섯 번째 있어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 잘 돼가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문제점 있는데 일부 연계 사업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연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확보는 많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일부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올해는 추진 아직 않고,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마무리 추경에는 확보가 돼야겠네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내년 본예산에 세울 ….

○김기두  의원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김기두  의원

그래도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올해 추진할 가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관련 부서에서 또 그 부분을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해당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년도에 할 건데 통상적으로 겨울철 지나고 하면 과연 신속히 할 수 있을까가 조금 고민스러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 부분은 지금 조직위원회도 TF팀이 있고 저희도 이제 TF팀이 있거든요. 계속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전액 다 도비 확보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리고 가로화단이 지금 11억 5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에. 이 구역이 어디 쪽이에요? 그 치유박람회 주변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이거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 지역을 다 놓고 가로화단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지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와야 어느 섹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우리 관광객이 오는 쪽, 태안․남면․안면․고남 쪽은 뭔가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꽃박람회니까. 그래서 도로변에 꽃씨도 좀 뿌리고 가로화단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거 잘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제 해서 여러 지자체와 협력을 하시는 것 같던데.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기두  의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수익을 내면 괜찮은데 수익이 만약에 못 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그건 도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부족한 부분은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도하고 해서 ….

○김기두  의원

5대 5로 하기로 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건 협약이 돼있는 상황이라서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의원

어찌됐건 ….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세부적으로, 그런데 무조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부족한 건지 그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래서 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도에서 많이 좀 부담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리고 일반 업무 다섯 번째인데 321쪽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보니까 47건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매출액도 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무상사용 승인이 만료되니까 그 이후로 활성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과 해가지고 해서 더 활성화, 이왕이면 지금 작은 방앗간까지도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일수라든가 이런 거 자료 받아보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원예치유박람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내년으로 4월이지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의장  전재옥

4월로 했는데 우리 박람회장 내에 우리 꽃이잖아요? 화훼, 우리 관내 화훼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어떤 계약 관련 그게 혹시 나온 거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지금 현재는 안 나왔고요. 지금 조직위에서 대행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조직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 대행사하고 우리 군 화훼협회라든지 화훼농가하고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화훼농가가 많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전재옥

그런데 그걸 빨리 하셔야지요. 그래야 종자 확보도 가을에 해 놓고, 물론 품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봄에 바로 해서 꽃이 피는 것도 있지만 겨울을 나는 그런 품종도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우리 화훼에, 우리 태안군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

(11시15분 속개)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환경산림과장 최병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 역점업무 첫 번째 안흥역사 귀경길 조성입니다. 신진도 지역에 안흥진성, 해양유물전시관 등과 역사를 접목한 탐방로 3.2㎞ 조성과 전망대를 설치하여 외부 방문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안흥역사 비경길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7년도에 준공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찾아가는 둘레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입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원북, 이원 7개 마을 주민건강 보호와 예방을 위해 검진기관 공모 결과 단국대가 접수되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주민 건강검진을 순차적으로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역점업무 세 번째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농가 고령화로 가구 등 대형청소차량 전입이 어려워 상시 수거가 어려운 농촌의 쓰레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상반기까지 수거인력 2,326명이 농촌쓰레기 418톤과 방치폐기물 52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쓰레기 분리배출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 읍면에 클린하우스 5개소, 폐비닐공동집하장 5개를 설치하였으며 농촌쓰레기 분리배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쓰레기 집중수거 지원과 시설확충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공직자 탄소중립 생활실천 전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군민들의 환경보호에 자발적 참여로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실천이 중요함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계획 이행을 위하여 그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과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전원이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가입과 1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태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산불예방 종합대응 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그동안 2월부터 5월까지 산불예방의 초동대응과 조기진압 구축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89명의 명예산불감시원 운영으로 불법소각 등 동시다발적 산불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을 원천 차단하고자 마을방송과 주민계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태안소방서 등 관계기관 회의와 합동훈련을 통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대응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화산에 무인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조기진화체계 구축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개선방안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만큼 빠른 확산과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병으로 조기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의심목에 대한 샘플검사와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나무주사 및 8,945본의 감염목 벌채와 파쇄를 실시하여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예찰인력을 확대하고 드론 및 항공예찰을 통하여 감염목을 조기 발견하여 겨울철에는 감염목 모두베기 등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3쪽 일반업무 두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와 산림 확장으로 야생동물의 농가침입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과 기피제 및 퇴치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농작물 수확이 시작되는 7월부터 연말까지 야생동물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자 피해농가 순찰과 포획활동을 추진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0쪽에 역점업무 두 번째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인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단국대에서는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김영인  의원

예, 안하기로 했고 재공고하셨어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인  의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일단 도하고 좀 협의해서 그쪽에서 단대포기의사서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재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선의  의원

이번에 농촌쓰레기 수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발견했어도 어떻게 처리가 안된 부분들이 수거가 잘 되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피서철이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선의  의원

피서철인데 해마다 고질병처럼 발생하는 이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선의  의원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버린 장소에 그게 수거가 안되면 관광객들은 가다가 다 그 장소에다 실고 가던 것까지 다 내려놓고 가요.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이렇게 일별로 수매하면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선의  의원

그럴 때 좀 공식적으로 이 여름철에는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있지 않은 외부인들이 버리고 간 눈에 띄는 장소는 그것도 좀 수거를 해주십사 아니면 그게 수거가 안되면 거기는 다 버리고 가는 장소인 것처럼 또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생각을 하시고 무더기로 거기다 다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는 꼭 다시 한 번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팻말이라든지 그게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올 여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심벨 이건 설치를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다녀보니까.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박선의  의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또 여름에 피서철에 화장실에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요. 이게 아주 청소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일반쓰레기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더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이 화장실은 읍면에 이게 공지사항으로 보내시면 여기는 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문구라든지 써서 입구에다 써놓으시면 조금 그래도 해결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읍면에 다 같이 좀 협조공문을 보내셔서라도 우리 공공화장실 부분에다 쓰레기 버리고 가지 않도록 안내문을 좀 써서 부착시켜주시면 어떨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고현정입니다.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일곱 가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150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 상단에 염생식물 군락지, 친수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 시공업체 선정, 해수부 사업계획 승인,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으며 염생식물 자생지를 포함하여 당초 26만㎡에서 42만㎡로 확장된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갯벌고도 조절공사, 염생식물 식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2050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갯벌생태계 및 수산자원 회복과 관광자원화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신기술 양식어업 적극 도입 및 지원입니다. 약 23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양식어업인 등에게 친환경에너지 및 부표, 굴 친환경시설, 생분해성 어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굴 친환경시설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및 부표사업은 위탁 완료하여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도 적기에 완료하여 청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수산물 브랜드 특화 및 해외판로 개척 추진입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업인, 수산가공업체 등에게 우체국쇼핑몰 지원, 로컬푸드 수산물 판매지원, 수산물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효과 조사, 이번 달 22일부터 3일간 추진되는 신진도 오징어꽃게수산물축제, 백사장 대하축제 및 수산인한마음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태안군 어민수당 지원입니다. 그동안 사업자 신청 및 접수를 통해 3,239명이 신청하였으며 검정시스템에서 미지급자로 분류된 192명에 대해 유선통화를 통해 억울한 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8월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144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대표 수산물인 해삼의 대량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신청을 통해 2024년 7개소, 2025년 9개소, 2026년 18개소 등 34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고 하반기에는 2024년도 7개소에 대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으며 나머지 26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해삼양식 어업인들의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 태안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약 11억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로 소실되어 가는 해조류를 복원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계약 체결 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연석 투하, 해조류 이식,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바다 속 풍성한 해조류 서식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지속적 공모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일곱 번째 가두리 고수온 대응 및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두리 어업인들에게 27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현대화, 기자재 지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수온기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고수온 도래 전 대부분 사업을 준공,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후변화 등으로 고수온피해가 예상되나 어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일곱 번째 352쪽에 가두리 고수온 대응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재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김기두  의원

지금 가입률은 어때요?

○수산과장  고현정

지금 105어가 중에 30어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럼 어떻게 한대요?

○수산과장  고현정

어제 농업재해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은 할증률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105어가 중에 실제적으로 양식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험을 다 가입하셨습니다. 근데 소규모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낚시터와 병행하시는 분들은 재해보험이 5천만 원이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식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다 가입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러면 뭐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로 판단해도 될까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김기두  의원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고수온이 아니어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의주시하시고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김기두  의원

이후에도 가입률을 높여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수산과장  고현정

예,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해양산업과장 이지도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362쪽 금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5번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역점1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국·도비 75% 보조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갯벌생태길 조성, 관찰대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서산시와 공동 협력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7억 원입니다. 그동안 태안군 과 해양환경공단 등 4자간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64쪽 두 번째 만리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28년까지 88억 원의 사업비로 완충언덕 190미터, 골재 200미터, 양빈 30,000㎥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은 설계비 8억 원입니다.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서 26년 하반기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365쪽 역점3 영목항 국가어항개발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29년까지 고남면 영목항 324,000㎡에 국비 58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발주기관은 대산해수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방파제 314미터, 호안 376미터, 부유식 방파제 120미터 설치와 준설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개발방향 의견이 일치됨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 중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366쪽 다음은 네 번째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대산해수청에서 국비 478억 원의 사업비로 호안 66미터, 부두 135미터, 헬기착륙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7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이달 중 국가관리연안항 개발계획 고시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6억 7천만 원 중에서 1차년도 설계비 10억 5천만 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사업 준공 예정은 2030년이 되겠습니다.

367쪽 역점5 영목항, 옷점항 해안경관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고남면 일원에 군비 100억 원을 들여 4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4.7㎞의 해안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 미확보 상태로 1단계 사업을 위해서 소규모 매립허가 신청을 위한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비 1억 원이 필요한 바 우선 예산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다음은 여섯 번째 안흥항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30년까지 11년간 506억 원의 사업비로 소형선부두 325미터, 양육부두 2개소, 휴식부두 2개소, 71,480㎥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해수부 사업예산은 46억 8천만 원입니다.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에 사업을 발주한 상태로 7월 28일 개찰 예정입니다. 오는 8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369쪽 역점7 안전한 어항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42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어항시설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재정 여건상 군비를 미확보한 상태로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일반업무 다섯 번째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3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안흥나래공원 조성, 여객터미널 신축, 연안 보행로 조성, 친수공간 확충 등 10개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대산청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최근 착공계가 접수된 상태로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과장님, 367쪽에 영목항, 옷점항 해안경관도로 개설 있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의원

이거 언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사업비는 미확보 됐는데요. 일단 우선 해양이용협의에 관련된 용역비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라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이 사업이 영목항하고 그러니까 고남하고 원산도하고 다리교량건설하면서 후속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다리가 준공된 이후로도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제반적인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지하면 계속, 제가 전략사업담당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만대하고 서산하고 다리 놓는 그 부분 그대로 답습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게 군수 공약하고도 맞물려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맞습니다.

○박용성  의원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최대한 군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해안도로로 해서 군도 1호선하고 맞닿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뭐 관광을 하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아셨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꽃지해수욕장 연안환경정비 사업 있어요, 373쪽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의원

일반업무 여섯 번째거든요. 얼마 전에 양빈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해수욕장을.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의원

양빈사업을 하고 또 방포항 준설을 하면서 양빈사업 그 모래를 보강하고 했지 않습니까? 꽃지해수욕장 연안에다. 이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자갈 뭐 이런 뻘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다보니까 그 좋던 해수욕장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급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안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의원

그리고 내년에 원예치유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이 모래사장이라고 할게요. 해변, 모래사장에 대한 이 모래질 있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박용성  의원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 다 훑어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기존에 꽃지해수욕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부 구간 빼고는. 아셨지요? 이걸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셔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지금 꽃지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사구복원 양빈사업을 연안정비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글쎄요, 그쪽 주민들하고도 어떻게 그 해수욕장이 변화됐는지도 모니터링을 더 좀 하셔가지고 우선 그걸 복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일곱 번째 안전한 어항시설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침수피해방지를 위해서 본예산에 사업비 요청했으나 우선순위에 따라 미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의 기조는 예측할 수 있는데 안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저희가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산부서 담당관도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꽃지해수욕장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해운대인가요, 그 해수욕장을 갔더니 사람들이 다 갈퀴로 조금 굵은 자갈 같은 걸 다 긁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모래언덕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이 왔다가지 않아서 한 번 정리해 주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해가지고 예산편성하면 큰 예산 안들어가고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주변에 조깅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3쪽 역점 첫 번째인데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인데 공간적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우리 군으로 보면.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공간적 범위는 지금 서산이 한70% 태안이 한 30%범위인데요. 도내리부터 만대항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김영인  의원

그러면 그곳이에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해양보호구역 지정된 데는 2022년도에 신두리 사구해역이 0.64㎢가 지정이 됐고요. 2016년도에 가로림만 해역으로 해가지고 92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보호구역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으로 명예관리원 19명과 수산종묘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갯벌생태길 조성으로만 해서 우리 군이 총사업비가 150억 규모라는 거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서산이 한 150억 태안이 150억 해서 총 300억 규모고요. 이건 갯벌생태길 조성이라든가 쉼터라든가 CCTV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글쎄요, 뭐 생태길 조성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본 의원은 누차 강조를 했는데 가로림만 관련해서는 뭐 이런 주변에 새로운 시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퇴적된 쓰레기라든가 침적폐기물이라든가 또 오폐수 유입 차단책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지금 실시설계 그 부분도 지금 반영해서 추진 중이고요. 그 부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366쪽인데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인데 사업예산은 미확보라고 되어 있네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현재 사업비는 미확보됐고요. 지난 2월에 해수부장관께서 태안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3월에 1차년도 그러니까 올해 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라 그래서 다음 주라도 해수부 찾아가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김영인  의원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 격렬비열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왕 사업을 하니 본 의원이 주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은 접근성 향상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민간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많은 군민들께서 좀 보시고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이 보면서 좀 느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개발사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그 부분은 2030년 준공에 맞춰서 지금 한 5~6년 남았는데요. 그 준비를 중간에 중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김진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에 있어서 점사용허가는 다 나갔나요? 공유수면.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점사용허가는 저희가 현재는 안돼 있는 상태고요.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 줄 사항으로 ···.

○김진권  의원

설계과정에서.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지금 아직 이게 설계 착수가 안된 상태거든요.

○김진권  의원

왜 우리가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을 할려고 그러지요? 우리 태안이.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게 영해기점이고 격렬비열도의 가치를 좀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

그럼 석도 부분에 있어서 왜 거기 공유수면 점사용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지요? 석도는 왜 이렇게 군에서 반대의 의사를 밝히는 거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은 지금 선착장 조성 목적이 군사시설을 하기 위한 선착장이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이고 또 석도가 40㎞가 떨어져 있는데요. 국과연에서는 해상안전구역이 3㎞로 저희한테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반경 40㎞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40㎞면 태안 바다 웬만한 건 다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진권  의원

그럼 이런 걸 한 번 생각 안해봤어요? 2020년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미사일 실험할 때 왔었어요, 그지요? 여기 안흥 측후소에. 지금 안흥에는 소음피해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육지에서 미사일시험발사와 또 이런 계기에 육지에서 떨어진 무인도에서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군에서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벗어나게 해서 소음피해라든지 안전 이런 것을 더할 수 있게끔 군수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은요, 2018년도에도 그때는 해수부 소관으로 공유수면 매립 신청을 해서 군사시설로 할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도 주민 반대하고 군의회도 반대를 했었고 군도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도 같은 그 반대의견이라든가 그걸 수용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불허 처분한 겁니다.

○김진권  의원

군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군사시설 그것이 중요한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둘 다 중요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 안전이 ···.

○김진권  의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김진권  의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면 지금 육지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세로 군수가 제일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시험하는데서 지켜봤어요. TV도 나오고 그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왜 행정에서 가의도 분한테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거기 석도에 미사일기지가 되게 되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큰일 나니까 이거 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이 큰일 나는 얘기를. 우리 직원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

○김진권  의원

모르겠는 게 아니라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저희 담당팀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의원

그런 큰일 날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떤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군수 말을 듣고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내가 밝힐 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을 표현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걸 통화한 사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 그래 내가 깜짝 놀랬어요. 아니 군 직원이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전화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갑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랬어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진권  의원

시정이 아니고 이것은 밝혀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는 분명하게 내가 뿌리를 뽑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부기관에 이 모든 것을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침에 오다가 거기는 안흥에 엄청나게 많은 프랭카드가 걸렸어요. 그래 이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며) 황금어장 석도 어업의 터전이다. 또 어민생존권 위협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전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군수가 기고문에다가 석도 문제 때문에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안된다는 그 표현을 썼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군수가. 근데 거기에 보면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거기에 프랭카드를 쭉 다 이렇게 붙였어요, 군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근데 군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어장 석도라고 했는데 석도 옆에 지금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그곳은 더욱더 황금어장인데 행정에서 시켜서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그럼 왜 그 해상풍력은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는 더 황금어장인데.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제가 현수막이 걸린 게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상풍력 쪽에서는 제가 게첩한 걸 못봤고요.

○김진권  의원

아니, 지금 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군수에게 협조를 해서 찬성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거여.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여, 안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럼 황금어장에다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그곳은 더욱더 황금어장인데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군수가 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또 행정에서도 군수 말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군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같이 함께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어떻게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살짝 모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식구들만 델고 살살 이용해서 군민들 이용해 가지고 일 같은 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정말 내가 세 번째 군의원이지만 내가 진태구 군수님하고 또 김세호 군수님 잠깐이고 한상기 군수님하고 이 가세로 군수하고 의회를 같이 하고 있지만 진짜 이런 행정 대한민국에서 24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나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더욱더 더 나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민 편에 서가지고 행정하는데 태안군 발전을 위한 길이 돼 줘야지 어떻게 사리사욕을 챙기는 군수 거기에 앞장서서 이렇게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

○김진권  의원

아니 됐어요, 됐어.

과장님!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2018년도에도 군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사항이고요. ADD에서 저희가 신청이 왔을 때 해상안전구역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 3㎞라고 했습니다.

○김진권  의원

과장님! 잠깐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근데 엊그저께 행정심판 할 때 반경 40㎞라고 하더라고요.

○김진권  의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40㎞가 됐든 400㎞ 육지에서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군에서 더 무인도에다가 할 수 있도록 더 만들어서 육지에 있는 군민들을 안전하게 해서 그런 데로 추진을 더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거기서 안된다고 그런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군사지역은 분명하게 거기에 석도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되면 거기에 접근을 어민들이 못합니까? 접근 다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금 이 군사시설은 시험시설은 ···.

○김진권  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이게 불완전체 미사일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착장 조성 목적이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선착장 조성이기 때문에 ···.

○김진권  의원

그럼 지금 안흥에 측후소에서 미사일 시험하는 건 괜찮은가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건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그거 견학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그걸 갖다 더욱더 무인도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서 한다는데 더욱더 군에서 그것은 더 찬성을 해서 빨리 그렇게 가십시오 해 줘야 됩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존경하는 김진권 의원님!

그러면 미사일 발사 시험시설이 석도에 들어와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김진권  의원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측후소에서. 측후소에서 하고 ···.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아니 지금 기존시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

○김진권  의원

그럼 기존시설을,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이거여. 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긴데.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옮기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사일은 불완전체 미사일인데 저희한테 ···.

○김진권  의원

그게 1년에 몇 번 시험하나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네 번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믿을 수 없고요. 반경이 3㎞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심판일 때는 반경 4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석도로 가야 되냐면 40㎞가 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석도까지 거기서 신청이 나온 겁니다. 반경 3㎞면 가의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설입니다. 가의도까지는 4㎞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반경 3㎞면 충분한데 석도까지 간 이유는 반경이 40㎞라고 ADD 관계자가 행정심판 때 말씀하더라고요.

○김진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40㎞가 됐든 400㎞가 됐든 간에 그것은 서로가 군이 그런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군하고 국방부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40㎞면 뭐 4㎞로도 만들 수 있고 그 형평성에 맞아서 그건 서로 가 조율하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런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미사일을 또 소음피해 때문에 그거 한 번 쏠 때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견학을 했을 때. TV도 나오고 그때 봤잖아요. 근데도 그런 것을 갖다가 빨리 무인도로 갈 수 있게끔 오히려 군에서 만들어서 해줘야지 어떻게 거기서 제재를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말씀드렸듯이요, 2018년도에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의장  전재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고 나서 차후에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의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군수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뭔가 아닌 부분은 서로가 짚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어떻게 군수가 어민들을 죽이는 해상풍력을 하는데 거기 협조하는데 과장님이 같이 어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이렇게 태안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신진도 한 번 가보셨어요? 요새.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최근에는 안가봤고요, 7월에 가봤습니다.

○김진권  의원

못가봤지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오징어가 한 2만 5천짝 활어가 한 2만개 지금 대한민국 강원도서부터 부산서부터 제주도서부터 목포서부터 여수서부터 통영서부터 그 모든 어선 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쪽 격렬비열도 인근해로 해 가지고. 다 올라와서 그 황금어장에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어요. 얄팍하게 어떤 해상풍력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 배를 채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 어민들 생각하고 태안군 어민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육지 지금 그 측후소 소음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꼭 그 해상풍력하기 위해서 석도 그거 반대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그 지역주민들 또 태안군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군수하고 의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군수 의견에만 그렇게 따르시지 마시고요.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지난주에 행정심판도 있었는데 ···.

○김진권  의원

됐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그 부분은 태안군이 승소한 부분입니다.

○김진권  의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다 들어야 다 그런 변명, 군수편만 들어가지고 그 편향적인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예, 이후에 따로 의원님께 보고 좀 해 주셔서요,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의원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신경철

의  원   박선의

제313회-제4차

제313회-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