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재 무 과

상정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19면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재 무 과

(10시01분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만리포고등학교 전교학생회에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 빈 장학사님과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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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장  전재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여섯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선 8기 1년여를 남겨둔 25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군민들과의 약속 사항들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주요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와 태안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내면서 미래태안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해양치유, 드론․UAM, 신재생에너지 수소, 반려동물 산업 등 다각적인 대체 산업 발굴을 통하여 태안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마련에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1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함께 국지도96호․지방도603호의 국도38호선 승격, 대통령 지역 공약에 우리 군 현안 6건이 반영되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기타 주요 성과들은 자료로 대신하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17쪽 역점 1번 제2단계 제2기 도 균형발전 사업 실행력 확보입니다. 올해 4월까지 도비 44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893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될 예정이며 도에서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추진 부서 별로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2번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말까지 총6개 면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부서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 중이며 각 사업 부서별 추경, 본예산 등에 필요 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차 대상 사업지인 태안읍과 안면읍 사업 발굴이 마무리되는 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 사업을 선정․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역점 세 번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응 전략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 실태 분석과 인구 감소 대응 시행계획 수립, 숨은 인구 찾기 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투자 사업 선정은 중앙의 방침에 맞춰서 신규 사업 발굴 대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3개 사업을 선정․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의 대응 일환으로 주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역점 네 번째입니다. 태안형 청년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도약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동안 태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업 지원과 창업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제2회 태안군 청년의 날 기념 주간을 설정․운영하고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청년비즈니스센터 중심으로 관내 청년층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소통과 타 지역 사례 등을 통해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정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역점 다섯 번째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통계 작성입니다. 지난 3월 충청지방통계청과 실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고 지표 설계 등 통계 작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6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한 청년 통계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정책 구상 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 8기 공약 사업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총 89건으로 상반기까지 50%가 완료되었고 38건이 정상 추진 중이며 7건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이상 나머지 업무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역점 업무 세 번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대응 전략 추진 있는데요. 태안군 청년 실태 분석 및 청년간담회 개최가 2월 27일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분이나 간담회를 하셨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이때는 저희가 30명 안쪽으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청년들의 정책을 그분이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중에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청년층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래서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은 건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아마 쉽게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리고 일반 업무 세 번째인데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인데 어제인가 대통령께서도 폭우로 인해서 적극행정하신 공직자들 파악해서 올리라 이런 말씀을 일부에서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마일리지 포인트만 줘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인사위원장도 계시지만. 적극행정 했다면 인사 고과에 반영을 해 주셔야, 왜, 군민들은 적극행정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하려면 공직자들이 그만큼 군민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적극행정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적극행정 하는데 한계가 있겠다 생각해서 좀 마일리지를 올려줬으면, 마일리지만이 아니라 인사 고과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 업무 열세 번째 29쪽인데요. 홍보 체계 구축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직자도 채용을 했는데 SNS 현황이 조금 부실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7,934명이 팔로워지만 ‘좋아요’를 클릭하는 사람은 50명 내외예요. ‘좋아요’를 클릭을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재미가 없거나 인간관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면 거기에 보는 고객의 니즈를 맞춰야 돼서 그런 것도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냥 카드 뉴스만으로가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담당자랑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영상 등 젊은 층이라든가 타깃을 정해서 감성적인 소통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리고 우리가 릴스해 가지고 부서에서 아마 공모해가지고 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공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널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 업무 세 번째 우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려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추진 계획에 있어서 관내 기관․단체 직원 등 주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고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선의  의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도인가요, 아니면 거주를 지금 독려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실제 거주하는데 주소를 못 놓으신 분들을 숨은 주민등록 인구를 발굴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선의  의원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선의  의원

우리가 지금 지역 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주민등록을 두고는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해서 법을 잘 지켜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지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실거주를 좀 더 독려하시면서 당연히 실거주하면 주민등록도 이전이 당연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주민등록법 위배되지 않도록 조금 더 기관․단체들을 독려하실 때 철저하게 그 기준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리고 일반 업무 일곱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2월에서 7월까지 계속공모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접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러면 이 주민 참여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자율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안에 규정이라든지 사업에 선택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을 할 순 있는데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3개 유형으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고 접수는 폭넓게 받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최고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거는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0억 범위 이내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심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좀 더 이거는 주민 참여가 사실은 우리가 참여제 예산을 통해서 확보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잘하고 있는 제도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역 내 갈등이라든지 이 사업 신청을 통해서 또 마을의 단합이라든지 새로운 마을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굴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주민참여제에 공모를 할 때 조금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 아이템은 참 좋은데 사업계획서를 쓸 때 애로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심도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이건 좋은 사업의 취지라고 봅니다.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했던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읍면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일반 업무 여덟 번째인데요. 균형 있고 신뢰 받는 감사 행정 지금 3월에서 6월까지 소원면, 태안읍, 남면을 자체 감사를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선의  의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의 감사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이게 연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2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선의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상급 기관 감사 수감이라든지 공직 기강 확립 감찰 등 수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요구 시에 오는 건가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이거는, 상급 기관 감사는 어떤 보조 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분야로 해서 상급 기관에서 감사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감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연말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해수욕철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시기에 저희가 별도로 공직 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박선의  의원

자체적으로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또 아니면 상급 기관에서 공직 기강 감찰이 불시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럼 자체적으로 태안군에서 불시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결해 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우선은 계도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잘 몰라서 이행을 못 하는 경우라든지 해서 계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좀 더 우리가 이런 감사 행정을 통해서 신뢰도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선의  의원

조금 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 대응이라든지 해결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부서의 공통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공통 부서의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선의  의원

우리가 행정사무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거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위임 사무도 일부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런 과정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공통적인 교육을 통해서 대안을, 해결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저희가 도라든가 상부 기관 전문 강사 초빙해서 연례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따라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려볼게요. 17쪽이거든요. 역점 업무 두 번째 균형발전 사업 추진 있지요, 태안군 내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지금 1차도 마무리 안 됐고 2차는 시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시작 아예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지금 사업장 별로 대동소이합니다.

○박용성  의원

3차까지 해서 2027년이 마무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그런데 지금 3차는 그만두고라도 2차 발굴한 것까지도 2027년 가능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지금 2차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금방 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조금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런데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남면이나 근흥, 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27년까지는. 고남면 같은 경우도 지금 군 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이런 사전 행정 절차 넘어야 할 단계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빨리 해서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럼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3차는 2027년, 물론 지금 3차 발굴 완료 아직 안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어제 안면읍에 이제 발굴 사업 마무리를 했는데 안면읍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군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태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 2027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예산을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 확보는 가능해요?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이제 3차 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추진 부서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저희가 사업 순기별로 해서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규모가 여의치 않으면 또 반영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이라면 최우선순위로 반영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3차 추경이 언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지금 잠정적으로 9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해서 일정대로 우리가 군민들하고 했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마 군수님 공약 못지않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약속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지금까지 1차, 2차 읍면별로 진행 과정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아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 20쪽에 청년 통계 작성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이거 저희들이 통계가 부실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상위 부서나 국가에서 하는, 충남도에서 하는 거에 편승해서 가는 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저희 별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용성  의원

그럼요, 우리 청년들의 모든 동향이라는 거는 이 통계에 다 들어가야 되고 들어있을 수가 있고 그래야 제가 보기엔 청년 정책 또는 우리 태안군의 정책이 수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용성  의원

의례적인 통계 완전히 배제를 해 보시고 치밀한 통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저희도 금번에 이 통계를 통해서 부의장님께서 고민하셨던 거와 같이 유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사업에 분포도가 있고 전입․전출 사유는 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관님, 27쪽에 일반 업무 열 번째에 청년 소통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의장  전재옥

지금 7월~8월부터 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다른 지자체도 ….

○의장  전재옥

아니, 주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내용이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동아리라든지 어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들을 거기다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청년비즈니스센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별도로 지금 개설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플랫폼을 정식으로 한 번 구축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저는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홈페이지를. 그럼 누가 운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위탁할 수도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추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비즈니스센터와 양쪽에서 다 하면, 하나의 통합을 해서 오히려 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청년친화도시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태안이?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또 어떤 보여주기 식 내용이 아닐까라는 알곡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 우려의 말씀을 드려서 하니까 운영 계획 수립하실 때 잘 좀 하셔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그러니까 청년 소통 홈페이지만 하시든지 그 안에 청년 네트워크서부터 여러 가지 플랫폼이 같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서 하나라도 활성화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곳곳에 그냥 운영만 해가지고 아무 것도 운영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하시게 되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고 역점 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역점 업무 1번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초보 서퍼들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는 만리포에 실내 서핑장, 잠수풀, 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파일 공사, 기초 토목 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7월 현재 1․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은 40%입니다. 문제점이었던 공동 수급 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이 법원 회생 절차 중이었으나 7월 14일자로 구성원 탈퇴가 확정되어 노무비 지급 등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외벽․실내 건축․설비 공사 등 내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입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센터 인근에 300억 사업비로 복합 해양레저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7월에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지방재정 투자 심사 의뢰 중입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 통과 후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리포니아 안전교육센터를 내년에 준공하고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 준공되는 2030년이 되면 우리 군이 해양레저 분야 선진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9페이지 역점 업무 3번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추어 이원면 당산리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커뮤니티센터, 반려견 놀이터, 리조트,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소수의 주민들이 털 날림, 소음, 냄새, 펜스 설치로 인한 미관 저해, 주민의 직접적인 수혜 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각 반대 사유에 대한 시설 반영 및 지역주민 상생 방안 모색 등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원북면 신두리의 우수한 모래 자원과 천혜의 경관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모래조각 전시관, 교육, 체험,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기본 및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 심사 중으로 올해 10월경 투자 심사가 통과되면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 등 신속히 사업을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변공원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태안 미(味) 음식 관광 거점 공간, 수변공원, 문화광장 등입니다. 그동안 복합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고 태안 미(味) 음식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지난 4월에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준공하고 균발 사업 개발계획 수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입니다. 태안형 드론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드론 등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선두주자인 우리 군의 장점을 살리고자 남면 양잠리 UV랜드 일원에 드론산업지원센터 실내 실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자원드론센터 조성입니다. 남면 양잠리 UV랜드 일원에 46억 원의 사업비로 기업 입주 공간 6실, 격납고, 회의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 추진, 설계용역 완료,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사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운영 조례 제정, 센터 명칭 확정 등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부서에서 역점 업무도 많고 일반 업무도 많은데 본 의원은 우려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역점 업무 첫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이라든가 두 번째 해양레저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샌드뮤지엄 복합문화공간 대단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김영인  의원

운영이나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운영은 지금 가장 앞서 가고 있는 게 UV랜드는 됐고요. 만리포니아 안전교육센터인데 그거를 준공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각 사업마다 수립을 해서 직영을 할 건지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의원

결국에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습니다.

○김영인  의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안을 주셔야지, 일단 건물 지어놓고 나서 모든 부분들을 지방에서 우리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건물들을 많이 신축을 하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다 우리 군비 부담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운영비 문제는 조금 있긴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매일 인력이 부족하다, 직원이 결원이다 하는데 결국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오면 그곳에 기본적으로 필수 인력들이 또 배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지요.

○김영인  의원

예, 거기에 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유지 관리 비용이 우리 군비 부담이 또 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자체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시작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시작을 조금 해서 지금 초창기인데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글쎄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을 했던데 그 비용 추계를 보니까 최소 5억에서 10억씩 매년 군비 부담을 하게끔 돼있던데 과연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하게 된다면 최소한 이익은 못 내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걱정하시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혁신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여러 가지 공모 사업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공모 사업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군의 산업과 연계해서 농업이든 어업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홍성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서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해서 그쪽에 총 사업비 500억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것을 공모가 됐다고 발표한 게 있던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관광태안이기 때문에 관광 쪽에 치중할 수도 있지만 산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공모 사업을 참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도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관광군이라고 하고 1,700만 명이 오지만 체류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요즘 이런 하드웨어를 관광객들이, 2030세대가 이것만을 선호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는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그리고 일반 2030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역점업무 세 번째 39쪽에 보면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있어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간담회도 했는데 저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도 있어서 사업이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됐을 때 사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중간 중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김기두  의원

역점 업무 다섯 번째 41쪽에 있는데 음식 관광 산업 거점 조성 사업이 120억인데 주공아파트 앞에다 새로운 음식점을 오픈한다, 과연 그게 어떤 생각이 될까.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 지금 백종원 씨가 해서 시장 내에 그걸 구축했었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김기두  의원

저는 거기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공실률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식당과 연계해서, 지금 여러 곳이, 꽤 식당이 인기가 좋은 핫플레이스들이 좀 있어요, 우리 태안읍에도. 그러면 그런 거와 접목해서 무슨 골목을 조성하는 게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 12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새로운 곳에다 구축한다면 물론 관광객이 잘해서 주말엔 올 순 있겠지만 평일에는 아마 공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셔가지고 타당성 연구 용역을 9월에 준공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보셔요. 왜냐하면 저쪽에다가 식당을 몇 군데 한다고 해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곳이 어렵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어서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음식 식당을 만드는 것보다 사업 내용에 있지만 음식에 관련된 산업이 중점이 되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을 몇 개 입점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홍보도 하고 음식을 개발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 등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의원님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식당을 조성하는 건 아니라는 ….

○김기두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아요, 거기에. 공원도 아니고 수변공원도, 그 수변 자체가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업무 세 번째 보면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지원 있는데요. 지금 올 9월에 2차 중간보고가 예정이 돼 있네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김기두  의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지금 이게 정부 예산이 설계비를 올해 2회 추경에 4억 300만 원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타당성 조사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주로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라는 1억짜리 용역 입찰 중이거든요. 그게 끝나서 한 10월경에 타당성 조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설계비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두  의원

이게 활주로가 주가 된다면 아마 주민들의 저항은 엄청날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군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관님은 토론회 때 오셨는진 모르지만 군수께서도 오셨고 하셨는데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면 동의가 되는데 활주로만이라면 군민들 대다수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군도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6억으로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관련해서 도 2억, 서산시 2억, 우리 2억해서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미래항공연구센터가 들어서거나 지금 거기 B지구, 우리가 기업도시 인근에 항공 모빌리티 관련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도 용역을 지금 6억짜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항공 모빌리티가 과연 잘 될 것인지는 걱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영 있는데 올해가 종료가 되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습니다.

○김기두  의원

이게 5년 동안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38억이었고요. 그중에 사업비가 균형발전 사업비가 20억이었고요, 군비가 18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김기두  의원

38억 예산을 투입됐는데 효과 이런 게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 추진 계획은?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저희들이 몇 가지 인공지능을 운영해서 효과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1년 운영 인건비가 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1억 4~5천 정도를 들고 또 사업비는 2~3억 정도 해서 1년에 7~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하고 또 이게 사실 AI인공지능진흥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기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현실은 지금 1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연구 인력이고 나머지 인력은 찾아가는 밴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 분야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외진 곳이니까 고급 인력 오기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으로 볼 때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의원

저는 38억을 우리가 예산 투입했지만 장밋빛 희망을 줬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많이 낭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학과의, 지금 대전 같은 경우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군하고 군세하고 학교, 주변에 학교들이 그런 인력들이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와 해서 사실은 서울대, 동국대 몇 군데 해가지고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잖아요. 38억을 투자했지만 그만큼 효과는 미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도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그냥 해 놓고 안 되니까 철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이런 책임을 우리 군의회도 해 줬으니까 물론 일부 책임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예산 낭비되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게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하셔서 생략하고요.

일반 업무 7번 만대항 일원 정주여건 개선 사업 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이게 왜 시작하려는지 아시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왜 하시려고 그래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이게 우리가 이원․원북 쪽이, 북부권 개발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뒤처져있고 또 국도38호선 만대항 그쪽 연결한 다리가 준공이 되면 그런 거 다해서 이원면 쪽을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제일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지금 서산하고 다리 교량을 지금 건설하려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군민의 여러 가지 동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는 와중에 제가 반드시 반면교사 삼으라고 했던 게 원목항하고 원산도 다리 교량이에요. 그 이후에 고남면, 또 특히 영목항에 패싱 현상, 슬럼 현상 이거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교량이 건설되는 그런 계획이 잡혀지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영목항 다리 건설 거의 준공 단계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했던 게 뭐냐면 TF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한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공허하게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중에 전망대 준공된 거하고 지금 현재 분수광장 하는 부분들 외에 도로 건설 하나 제대로, 접근성 도로 하나 제대로 해 간 게 없어요.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목항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면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의례적으로 연구 용역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셔야 돼요. 아셨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두 번 다시 반복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을. 지금도 어렵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고남 같은 경우. 아셨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관련 말씀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결과보고 하실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드려야지요.

○박용성  의원

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을 제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을 접기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의원

아니, 접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접는다 이렇게 확정을 했다며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접을 겁니다.

○박용성  의원

이게 임시회 때 주요 업무 실천계획 보고 상에서 2025년 추진 계획에 6월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성과 평가 및 추진위원회 개최를 한다 그랬어요. 성과 평가가 뭐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말 그대로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요.

○박용성  의원

하셨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해야지요, 이제.

○박용성  의원

예?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해야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해야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이미 결정을 했는데 성과 평가를 해요? 저한테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시 저한테 보고한 게 뭐예요?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을 할 건지 접을 건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기로 했지요, 의회에 보고하기로. 그런데 이미 접는다고 결정을 했고 성과 평가는 하지도 않았고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태안교육지원청 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이쪽에 공문을 보내서, 7월 3일자 공문이더라고요. 공문을 보내서 연계돼있는 사업들 우리 진흥원 사업을 마무리할 거니까 더 이상 진행하는데 참고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보냈습니다.

○박용성  의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의원님 답변에 거기 연구원이 두 분 정도 연구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지금 태안신문에서 기획을 했잖아요, 네 차례에 걸쳐서 연구원들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그 연구원들이 어디 보통 연구원들입니까.

혹시 화면 준비하셨나요? 한 번 좀 띄워볼래요?

(자료화면 보며)

자, 저 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 또 박성환 본부장 있고 이렇게 연구원 있고요. 자, 이렇게 네 분의, 어떻게 보면 석학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다가 주소를 옮기고 이주를 해 왔습니다. 지금 거기가 10명이 근무를 하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10명 중에 지금 약 6~7명이 우리 군에 주소를 옮기고 우리 군민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있지요, 초․중․고등학교하고 대학까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대책 없이, 물론 우리가 5년 한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때요, 좋은 정책이면 계속 이어가야 되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렇지요.

○박용성  의원

당연하지요. 지금 시작도 안 했던, 얼마 전에 군수께서 언론인들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작도 하지 않은 광역순환센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시작을 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봐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2025년도 7월까지 약 6천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우리 인공지능융합센터 있지요, 진흥원, 이거를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접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이런 정책이?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런데 ….

○박용성  의원

들어간,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30억 아니라 300억이라도 무의미하게 그냥 허공에 뜨는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입한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연계돼 있던 보건의료원 비롯해서 복지관, 교육청, 학교 이렇게 연계돼 있던 부분들은 다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릴까요?

○박용성  의원

답변해 보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행감에서 말씀해 주셨던 안면AI교육클러스터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서대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에 5억 천만 원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안면도 초등학교․중학교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고요. 연구원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다만 AI 관련 전공자는 한 명이고 물리학과인가 AI하고 깊이 연관된 과 나오신 분은 열 분 중에 두 분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한 6천 명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주치의제라든지 찾아가는 방문 보건 서비스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금 한 3억 정도 되는 20종의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물론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시작하고 추진을 하면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드러나는 거지요. 다만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7~8억을 인공진흥원 사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행감 때 의원님께 제가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의미를 약간 잘못 전달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을 운영하고 존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민간 사무 위탁을 하게 되면 성과 평가는 하게 돼있거든요. 물론 잘되면 잘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접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공진흥원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혜택 보는 주민들이라든지 교육 문제 이런 거는 최대한 그 기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 경비가 6~7억 들어가서 우리한테 부담이 돼서 못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꼭 그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가장 큰 건 사실이지요.

○박용성  의원

그 의미만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기반시설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드웨어. 자, 그거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몇 십억씩 들어갈 거예요. 그거 치밀하게 해 나가신다고 하잖아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수입이 창출이 안 되면 민간위탁도 안 돼요.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30억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아까 38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38억, 예.

○박용성  의원

그렇게 투입이 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향후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AI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분야들 있지요, 의료 분야, 기타 여러 분야, 교육 분야 이렇게 지금 접목을 해 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거를 접는다,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에 유치를 했던 인력들 전부 다 다시 내보내야 되고요. 인구 소멸, 인구 증가 시책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여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 접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확실하게 지금 공표하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성  의원

자, 이 부분들, 그간에 우리가 수행했던 이 부분들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책임 소재 이거 빨리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간에 했던 이 사업들 있지요. 시행착오가 됐든 안 됐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정책을 함부로 해 나간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군민들한테, 이 부분은 완전히 군민을 능멸한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과장님!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노력 한 번 해 보셨어요, 부서에서?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저희들 고민 많이 했지요.

○박용성  의원

자, 마칠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보고해 달라는 거 있지요? 그거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요. 아셨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일반 업무 방금 의원님들이 또 많이 말씀하신 여덟 번째인데요.

여기 지금 5년 동안 우리가 5개 사업에 대한 평가도 내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 5개 사업은 분야별로 지금 진행했던 대로 의료원하고 연계는 연계, 학교는 학교, 계속 지속해서 이 부분은 계속 가시겠다는 거지요?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은? 이게 주민 ….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분야는 하고 연구 이런 거는 종료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못하는 건 부득이하게 못하는 거지요.

○박선의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비 인수를 지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진흥원으로부터.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그건 받아야지요.

○박선의  의원

받아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은, 추진하던 거는 또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연계해서 계속 진행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예, 이미 의료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박선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

(11시10분 속개)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행정지원과장 조용현입니다.

행정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저희 과 상반기 주요 성과는 군민과 함께 하는 민생중심 열린행정 구현, 직원복지 향상 및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 군정의 방향인 열린 행정과 내부직원의 복지향상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정의 역량을 최대한 군민 곁에 발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역점업무 9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올해 목표금액은 5억 원입니다. 지난해 본 시책을 분석해 보니 100% 세액공제가 되는 10만 원 정액기부자가 전체 기부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추석명절과 연말에 집중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위기브(wegive)와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답례품으로 제일 인기가 좋은 3만 원짜리 답례품으로 답례품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기관, 대형 숙박업소 등에는 일일이 홍보배너를 설치해서 태안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본 제도를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 기부자가 많은 수도권과 서산,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추석과 연말을 대비해서 색다른 이벤트 홍보를 통해서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열린 군정을 위한 계층별 대화 확대입니다. 하반기에는 ‘열린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군정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군정 정책에 대한 군민 공감을 이끌겠으며 정책현장 버스투어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57페이지 이장단워크숍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동안 외지에서 실시해 오던 이장단워크숍을 안면읍에 있는 나라키움태안정책연수원에서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하는 의미와 함께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 등을 연수를 통해서 이장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고케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출향인사 관리로 대외소통 강화입니다. 우리군 출향인사는 4개 향우회에 1,250명입니다. 올해 향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등에 동석해서 출향인사와의 유대감 형성,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향우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와 다양한 정책홍보 등 출향인의 마음에서 태안이 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신설입니다. 저연차공무원의 공직이탈을 예방하고 저출산 극복 등 사회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첫 자녀 출산축하포인트 50만 포인트를 신설했고 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새내기 공무원 포인트는 10만 포인트를 277명에게 주었으며 복지포인트 지급액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0페이지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6월 전직원 힐링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충주시에 있는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진행하였고 첫날에는 인문학특강, 다음날에는 조정경기와 활옥동굴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0명 정도 개최해서 직원간 소통과 군정활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체계화입니다. 올해 4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도 새롭게 위촉해서 운영 정상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사랑의 밥차 지원 등 본격적인 봉사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봉사, 온기나눔행복봉사 등 태안이 자원봉사의 성지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발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62페이지 맞춤형 군정정보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보알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2개 부서의 민원인 발신전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과의 전화에는 태안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있고요. 경제진흥과 전화에는 태안 오일장 홍보를 진행하여 상반기에 2,866건 송출하였고 하반기에는 민생안정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연계돼서 경제진흥과에 태안 오일장 홍보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63페이지 진흥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데이터백업 보안 관리를 위해서 차세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정보화의 고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일반업무 10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60쪽에 보면 역점업무 여섯 번째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분위기 조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직원 힐링화합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3년차 병과 연동이 돼서 저는 집합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4명씩 한 팀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가 같든지 달라도 상관없고 해서 희망하시는 분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관광지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군과 접목할 수 있는 걸 같이 논의해서 리포트도 좀 제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 했더니 그 차에서 공직자들도 좀 자유스럽고 하니까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격년제로 한 번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총 1억 원인데 200 몇 십명이 워크숍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아닙니다. 5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107명이 5천만 원을 쓰고 하반기에 또 5천만 원 예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맞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김기두  의원

그럼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지원해 주고 한 번 시범적으로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누구들은 이렇게 집합교육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도입해 보시면, 제 주문사항이에요. 한 번 도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부군수  이주영

그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해외배낭여행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유스럽게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 번 했던 시책이고요. 금년도 시범적으로라도 도입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국내에서, 다만 우리가 예산 주고 휴가 날짜도 주는데 우리 군이 접목할 수 있는, 그건 리포트 제출해 주면 좋잖아요, 우리 군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1번 첫 번째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7월 4일 기준으로 현황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저조한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금년도 지금 상반기가 9,800만 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비교했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추석 때하고 연말 때 집중됩니다. 그래서 세금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도 장담은 못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현재 보면 모금건수나 기부인원을 보면 액수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하고 또 연말에 많이 기부들을 하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박선의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공유가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글쎄요, 그건 공유할 뭐는 아닌 것 같고요.

○박선의  의원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대안제시도 해보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어디고 이런 기부한 분들은 요즘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래서 기부한 전체를 다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는 또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기부금액이 내가 기부한 것들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또 누구에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면 더 좋겠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더 참여도도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신뢰도가 있으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부금액을 적립만 하고요. 내년부터는 일정수준이 되니까요,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집행이 안됐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일반업무 세 번째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이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신뢰할만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스럽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문제점을 야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뭐 지난번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뭐 인사상담실을 운영한들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요. 과연 이 신뢰도를 높이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현장에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책임을 지게 하는 이 시스템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사상담실도 또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박선의  의원

그런데 이런 불신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한들 이 신뢰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불신은 계속해서 보강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

○박선의  의원

예, 좀 이런 불씨들이 사라져야만 현장이 더 행복한 직장이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박선의  의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조기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인한 또 좌절감 또 낙심 또 같이 함께 고민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희망하는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인사부분이라든지 좀 명확하게 통쾌하게 ···.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의원님도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기인사를 하면서 다 그분들의 의견, 쪽지로 받고 다해서 한 50명 60명 정도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들었고 또 반영도 해오고 있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건 평상시에 저희가 계속해서 인사상담을 해오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퇴직자 또 업무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직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많겠지만 우리군도 만만치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박선의  의원

그래서 팀의 부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현실감 있는 문제해결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박선의  의원

이 인사상담실 잘 운영하셔서 현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행복한 또 우리 행정 각 직원들의 현장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문제 제대로 팩트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상담실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직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안전관리과장 유창민입니다.

안전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주요업무과제 역점업무 5개, 일반업무 9개 중 역점업무 5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역점 첫 번째로 연안지역 안전사고 예방 안내표지판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항만과 연안지역으로 구분되어 관리하던 연안안전표지판을 일원화된 규격으로 통합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경과 함께 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정비사업 지역인 근흥, 원북, 이원 53개소에 대하여 해경과 함께 적정 설치장소를 선정, 5월까지 마쳤고 6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두 번째 태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부터 34년까지 10년 단위로 추진계획인 제2차 태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후속조치사항으로 태안읍 도심지구 집중호우 시 우수관거 통수능력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개선하고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431억 원 규모로 우수저류시설 3개소, 우수관거 412미터를 신·증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행안부 공모를 신청하였고 4월에 행안부 PPT를 발표하여 현재 행안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으로 9월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76쪽 역점 세 번째 태안형 안전지대 구축 운영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 확보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극한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안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192명에 대한 안전파트너 319명을 매칭 하였고 마을별 1대피소 대피훈련을 실시했으며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문자, 예경보시스템, 마을방송, 군 관련 카톡방, 읍면별 카톡방을 구축 운영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유형별 상황에 따라 국민행동요령 신속 전파로 국민생명 보호에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역점 네 번째 찾아가는 민간사업장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관내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사업장을 선정하고자 6월 모집 공고하였고 7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9월까지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활동으로 캠페인, 팸플릿 배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농업 사업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교육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78쪽 역점 다섯 번째 의용소방대 현장안전기동단 운영으로 재난위험요소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10명씩 안전기동단 8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점검과 화목보일러, 소화기 감지기를 설치했으며 자동확산 소화설비를 설치,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 안전기동단의 월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소방서와 협의하여 간이수막 5개소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노후배선 교체 가구에 대해 지속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예.

○김영인  의원

우선 폭우에 복구하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요즘 ‘기후 위플래시’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급변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가.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예.

○김영인  의원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는 늘상 찾아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에 대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는 종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민원봉사과장 김은배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금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 8건입니다. 이중 역점업무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먼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편익 증진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큰글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65개 언어가 지원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통·번역기를 구입,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해 2024년 이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점자패드, 음성안내, 문자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합병입니다. 그동안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지역도로에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국공유지 768필지를 찾아서 관계기관과 재산관리부서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기관 및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된 토지에 대해 합병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 하겠습니다.

91쪽 금년도 남산·반곡지구 지적재조사입니다. 그동안 토지재조사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필지별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남산1리와 반곡1리 마을에 관해 민원봉사과 직원과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소유자들과 토지경계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도 말까지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안면읍 도시지역 중 가장 복잡한 시가지 지역 지하시설물 31.5㎞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기준점,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해 측량, 조사, 탐사를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 단계별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 73명에게 단계별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8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2025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2025년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8건 중 역점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첫 번째로 QR코드를 활용한 취득세 신고 납부안내 추진입니다. 다양한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QR코드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납부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속·취득세 안내문에 QR코드를 마킹 완료했고 민원인이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취득세 신고서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예시 등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다섯 가지 민원서식이 연결되도록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사용자들이 서식을 더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속취득세, 예상세액 계산 서식 등 4종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자 대상으로 종합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사항이나 추가로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 편의시책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두 번째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회계 세입관리입니다. 그동안 특별회계 관리 프로그램 부재로 수기로 관리해오던 특별회계 6개에 대한 세입관리를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특별회계사업 코드정비와 담당자 권한 부여까지 완료하였고 8월까지 특별회계별 세입계좌 등록 및 관리대장 입력을 모두 완료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세 번째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알림문자 서비스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할 때 그동안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하여 영치사실을 통지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를 뒤늦게 인지해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민원불편이 있어 영치사실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영치 예고 안내문을 총 805명에 대하여 발송하였고 현장 영치활동에 대해 영치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림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치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안내를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모바일발송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를 카카오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실거주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과 가산금 부과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까지 완료하여 하반기 중 카카오톡 체납안내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모바일 고지를 활용하여 주소 불일치 체납자 등에 대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8쪽 다섯 번째로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마무리입니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 반 공사를 거쳐 준공됐습니다. 하반기 중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건설을 위해 7월 중 설계, 8월 중 공사계약,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공사를 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여섯 번째로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 제안공모 심사를 통해 용역사 선정까지 마무리하였고 지난 7월 3일자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일곱 번째로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 및 운영입니다. 안면·고남 통합관사는 지난 5월 19일 준공하여 6월까지 실별 집기류와 가구 등을 배치하고 입주청소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해 안면·고남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7월 15일까지 받았고 이중 9명을 선발하여 지난 19일하고 20일 2일간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일반업무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로드맵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다섯 번째 108쪽에 보면 원북면 행정복지센터가 이번에 폭우로 해서 누수가 많이 됐나 봐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좀 많이 됐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래서 하자보수하고 방수 이런 걸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인데 공사계약 의뢰를 조달청에다 꼭 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

○재무과장  박준서

지금 설계만 ···.

○김기두  의원

설계만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지금 단계가 저희들이 설계공모 심사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해서 ㈜아리건축사사무소라고 세종시 소재해 있는 그런 건축장에 설계할 수 있는 회사가 선정이 돼서 이제 설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현장을 가면 설계는 멋진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과의 연관은 좀 괴리감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서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김기두  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의 의견을 현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디자인 이쪽을 가미할 건지 아니면 실용적인 걸 할 건지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건지 여러 가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있는데 결국에 해놓으면 뭔가 미비한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원북도 있고 지금 가족공감센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건 줄일 수 방향, 계단을 좀 줄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논의해서 설계사무소와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준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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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신경철

의  원   박선의

제313회-제2차

제313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