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진권·박선의 의원)

1.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7.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5.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6.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20면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 23면

1.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 ··························· 25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7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9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9면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9면

6.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29면

7.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9면

8.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면

9.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면

10.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면

11.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면

12.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면

13.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면

14.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31면

15.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31면

16.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면

17.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31면

(10시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진권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대 태안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본 의원이 되돌아보기에 성에 차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본 의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은 사무과의 운영 보조 및 자료 조사가 부족했음도 아닙니다. 감사에 임하는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사실 관계에 근거를 둔 답변이 아닌 행정의 과오를 숨기고 모면하기 급급한 변명과 위증으로 상호 간의 견제와 감시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태안군의 행정적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행정사무감사 내내 군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서장 등 여타 공직자들은 마치 군수를 향한 충성 경쟁이라도 벌이듯 앞다투어 무례한 태도와 발언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과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엇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숨기기 바빴는지 의문만 더해 갑니다. 가세로 군수의 위선적인 태도는 나날이 불거져 이제는 본인이 공식석상에서 호언장담한 발언조차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신뢰마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가세로 군수에게 힐링컴 대표 김유미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군수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김유미 씨가 민선8기 공약평가단에서 활동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약평가단은 군수의 공약을 평가하는 조직이고 군수는 그 구성원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 왜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본인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까 두려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또한 본 의원은 감사 중 사전에 확보한 증거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영상에서 김유미 씨 남편인 김용태 씨는 태안군과 가계약을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작업 지시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예산팀장은 해당 업체가 작업 지시서를 받은 적이 없기에 가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했으며 행정수첩 샘플을 가지고 관내 업체에 제작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가능한 업체가 없다고 이어 답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업체들을 다 확인했지만 예산팀장이 말한 바와 같이 의뢰를 받은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예산팀장은 힐링컴이 우리 군에서 출판사를 운영 중이라고 답했기에 업체를 직접 방문해 봤는지 물었더니 가봤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바꿔 담당자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발언하는 모습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편의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답변 태도와 마치 의원을 몰아세우듯 따지는 듯한 모습에 본 의원은 결국 감사를 이어갈 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팀장은 6일 만에 행정수첩 3,300부가 제작이 가능하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업물 정보가 없으면 단 6일 만에 행정수첩 제작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군이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에 6일 만에 납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산팀장이 왜 이런 거짓된 주장을 고수하면서까지 이런 특혜 의혹을 무마하고자 했는지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지 의문만 점점 커져갑니다.

거짓을 덮기 위한 답변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거짓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행정의 역행을 어찌 그리 자랑스럽게 말한단 말입니까? 비교 견적서 제출 과정서부터 군에서 해야 할 업무를 업체에게 비교 견적을 받아오라고 시키는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사업자등록을 마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업체가 미비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계약을 한 달 반 동안이나 늦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정작 태안군에 실제로 사업장을 두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군의 계약을 수주하지 못한 관내 업체는 전체의 40%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이룸나무에서 격렬비열도 홍보 달력을 제작을 했고 그곳 대표는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태 씨였습니다. 군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관련 공직자들은 군수의 거짓을 덮어주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능으로 발생한 행정의 공백이며 명백한 특혜입니다.

분명 군수의 결재 문건대로 진행했다면 23년 11월 초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해당 업체가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12월 15일에 체결되었고 군에서 작성한 문건에도 계약 시점이 늦어진 만큼 납품 기한도 2024년 2월 12일로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수첩 배부가 늦어지면 문제가 돼서 사전 과업물 제공으로 60일 기한을 6일로 단축한 것 아닙니까? 군수는 고발하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경찰 출신의 군수를 군민이 선택한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의 집행을 위해서지,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사법 체계를 활용해 군민을 벌금에 처하게 하고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을 보고자 함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날 본인의 행적이 어땠는지 임기를 1년 앞둔 오늘날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경찰의 제복이 어울리는 공직자 출신의 자치단체장이 아니었음을 군민 모두가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두꺼비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태안군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후에도 군수는 단 한 차례도 군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채근담의 한 구절과 같이 관직에 있어도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관복을 입은 도둑일 뿐입니다.

이제는 본인과 맞지 않는 옷을 벗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 사람의 잘못이 군정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 행정의 이면과 지금 이 순간에도 위법의 경계 위에 서있는 해양치유센터의 진실을 군민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해양치유센터 운영계획 보고를 받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숙소는 요금을 받고 운영할 수 없는데 보고 자료에는 숙박료를 받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숙박료가 1박 기준 2인실 18만 원, 4인실 34만 원, 4인실 44만 원이고 주말마다 3만 원씩 더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주가 아닌 숙박 운영이 주가 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적 검토 및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애초에 당초 국립공원 내 건축되는 시설로서 체육 시설 내 부대시설의 숙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이후 군은 자체적으로 숙소를 숙박으로 변경하며 각종 업무 보고 및 공문에 숙박 시설로 표기하기 시작하였고 숙박으로 발언을 해 왔습니다. 실제 운영 계획 또한 숙소가 아닌 숙박 형태로 준비된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는 명백한 공원 계획 변경 승인 없이 건축 용도를 전환한 것이며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2023년도 3월 17일 판결 선고된 법원 판례에서도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객실을 설치하고 숙소가 아닌 숙박 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위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립공원 내 숙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상 공원 계획과 용도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받지 않은 영업 행위는 불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세로 군수는 숙소와 숙박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며 숙소 이용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현재 준비 중인 해양치유센터 숙박 시설 운영 방식도 이와 유사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체험자 대상이라는 명분 아래 숙박료가 체험료보다 비싼 구조를 취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하려 한다면 설령 숙소 운영이라 하더라도 유료 운영 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개관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라도 당하면 그야말로 태안군의 망신이자 국민 혈세 낭비 아닙니까?

4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된 해양치유센터입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운영 방식에 허점이 있고 만약 운영 중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태안군 행정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분명 부군수실에서 해당 부서와 숙박 운영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면 공사비 증액, 행정 처분 등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애초에 「자연공원법」상 숙박 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이를 우회하기 위해 체육 시설 부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호텔처럼 운영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의 빈틈과 문제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몽산포 전망대, 남면 전망대 등 곳곳에서 부실 공사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과연 이게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더 이상 허술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군에서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면 군민에게 어떻게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은 인허가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도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수백억 예산을 들여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잘못된 일 앞에서 회피하고 모르면 그만입니까?

의원은 군정의 감시자이며 군민을 대표하는 책임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양치유센터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적으로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고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군민이 내고 있는 세금은 누군가의 마음대로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써야할 공공 자산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못한 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못된 행정을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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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9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김진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를 통한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원면 만대항(신항)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면 만대항(신항)은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완료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북201호(마청선)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은 미보상 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때 대상지에서 제외된 저수지 부분 급커브 구간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북면 대기리 산림 불법 훼손지 현장은 산지 일시 사용 신고 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삭선3리 마을 상징 조형물 설치 공사 현장은 9억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완성된 조형물 및 공원 시설에 대한 아쉬움이 크며 앞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여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태안 서부시장은 그동안 시설 개선을 위해 수차례 비가림 시설 보수 공사를 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전체적인 점검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계획 수립 후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평 진입 관문은 조형물 마감 상태 및 홍보 간판 등 미흡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완 작업과 더불어 체계적인 사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 대상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리포 뭍닭섬 출렁다리는 설계 단계부터 지반 문제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검증 단계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지는 공정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제공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석도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계획대로 선착장이 설치되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양식업 및 어선 어업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검토할 것과 행정 심판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장고 건립 예정지는 해당 사업이 태안군 관광 활성화와 연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 시설물 및 폐어선 정리, 사유지 매입, 진입로 개선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별주부센터는 리모델링 목적과 활용 계획이 없이 공모에만 집중하여 시설 관리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군 공설 영묘전은 시설 내 빈 공간에 대한 공간 활용 계획을 세워 성묘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요구하였으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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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10시26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13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가 필요한 213건에 대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9대 태안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된 만큼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미진한 부분 모두를 균형 있게 덜었으며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군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군정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였으며 특히 지역구 의정 활동으로 수렴한 민의 또한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건의 받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 요식 행위가 아닌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신경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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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제7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0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

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9,336억 14만 3,21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총액은 9,347억 8,021만 6,131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7,539억 9,279만 8,15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807억 8,741만 7,980원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각 부분별 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복되는 결산 검사에 대한 지적 사항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개선책을 논의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 규모는 27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9,04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5억 5,688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5,960만 원을 이월한 후 불용 처리한 집행잔액은 1억 7,396만 8,000원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마을 공동 구판장 건립의 건은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공동 구판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고남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스테이션 건립의 건은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 어촌형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신규 장학 사업으로 관내 중학생 대상 해외 연수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태안군 특별 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특별 교통수단을 전담 운영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효율적인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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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5항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16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조례특위 운영에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0건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비용 납부 의무를 불이행 시 징수 근거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희귀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희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산림 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산림재난 방지 및 산림 관리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6일 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회기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현지답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되짚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며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디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면서 이번 장마와 폭염,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는 군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배수로 점검, 전기 안전관리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우리 태안의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름철 해수욕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소이자 태안의 이미지를 알리는 소중한 창구입니다. 군과 관계기관에서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철저한 안전관리 그리고 응급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태안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친절과 자발적인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전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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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가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진권

제312회-제2차

제312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