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김진권 의원)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2.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9면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 12면

2.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4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4면

4.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 14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5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5면

7. 본회의 휴회의 건 ··································································· 16면

(10시10분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영인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신록이 짙어지고 초여름 햇살이 눈부신 6월입니다. 본격적인 농어업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지역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농어업 현장에서 이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태안군의 2023년 기준 평균 기온은 13.6℃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 기온은 35.7℃, 최저 기온은 영하 13.3℃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평균 기온은 0.7℃, 최고 기온은 2.2℃, 최저 기온은 영하 5℃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상청과 충청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초여름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의 일조시간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강수일수와 강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 지역은 일조량 부족과 이상 저온 현상, 그리고 잦은 강우로 인해 농작물 생육 부진과 병해충 확산, 수확량 감소 등 이상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농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인해 작물 재배 적정 시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배 기술과 방제 방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기존 방식의 방제로는 병해충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드론 방제와 기계화 영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방제를 밭작물과 산림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 가능한 신품종 도입과 기후 맞춤형 농정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정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 농업 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반영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방안이 현장에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안 앞바다와 천수만 일대는 최근 고수온 현상, 해양 산성화, 저산소 수괴 등의 문제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많이 잡혔던 오징어와 꽃게 대신 문어나 기타 난류성 어종이 등장하면서 어업 구조 자체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에 의존해 온 태안군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락과 굴 같은 패류의 대량 폐사와 양식장의 피해는 맨손어업의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수산업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 비해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수산 분야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조량 부족이나 장기적인 저온․강우로 인한 생육 피해에 대한 인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며 고수온 피해에 대한 특약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어업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 수준과 정부 재난지원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지원 기준에 따르면 어가당 지원금이 제한적이어서 양식시설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군 차원의 종합적 인식을 기반으로 기온 상승, 작물 생태계 변화에 맞춘 신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전환, 어종 변화 대응 신기술 도입, 수산종자 방류 사업 확대, 해양 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확대 등 군 차원의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가입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 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합니다. 또한 관계기관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인정하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상 기후 피해에 대해 긴급 재정 투입을 위한 예비비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농작물 생육 부진과 병해충 확산, 고수온, 저산소 수괴 등 농수산업 재해 유형별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맞춤형 복구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태안의 농어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핵심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지켜서 물려주어야 할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입니다. 기후 위기를 기후 행동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녹음이 짙어지고 있지만 가세로 군정은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군민은 가세로 군수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무원 승진, 수의계약 등 모든 사안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는 청렴하다’는 현수막 몇 장 내걸어놓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앞의 위기를 거짓으로 포장하여 모면하려는 치졸한 행태는 그만하십시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군수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세로 군정이 시작된 이래 군민과의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공정치 못한 인사 운영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며 군민은 물론 공직자들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급기야 군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으며 태안군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태안군 공무원 조직을 가세로 군수의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대화는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수장이라는 자리는 결코 권력을 사유화시켜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수의 자리는 공직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진심어린 손길을 내밀며 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태안군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는 군수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조차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군민의 소통은커녕 권력을 사적 도구로 전락시켜 군정을 불신과 분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현 상황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태안군은 사상 초유의 횡령, 금품수수, 폭행, 음주 등 각종 비위가 밝혀지며 공직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날치기에 가까운 행정 처리 등으로 군민간의 분열과 갈등은 군정 이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에 가세로 군수는 2022년 11월 7일 대군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는 단지 겉치레에 불과했습니다. 군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공직 기강 확립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에는 우리 군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중요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인사이동 이후 며칠밖에 지나지 않아 부서장들이 무슨 업무 파악을 하여 의회에 보고한다는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진 23년 하반기에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대미문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인사 발령 후 6개월 만에 주요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여 업무 마비와 혼란을 야기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업무 갈등을 겪던 공무원이 군수실에 방화 시도를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군수가 공직자들의 고충을 무시한 참담한 결과입니다. 2025년 5월에는 원북면장이 신차 구입 후 직원을 동원하여 고사를 지내는 사건이 있었고 사건이 드러나자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세로 군수는 원북면장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직무대리라는 형식으로 본청 과장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해당 인사 조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세로 군수는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발령을 저질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차량 시위 등 일련의 사안과 관련해 현수막 관련 업무부서의 과장과 팀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것입니다. 어떠한 절차나 설명도 없이 단행된 인사였으며 정기 인사도 아닌, 업무 순환도 아닙니다. 이는 군수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개인의 감정이 담긴 보복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었기에 당사자뿐 아니라 전 공직자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5월에만 5명의 부서장, 2명의 팀장, 6개 부서가 인사 이동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사에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중한 감사 업무를 맡게 될 간부들이 해당 부서의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기준도 상식도 없는 인사 운영은 의회의 감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야말로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본인의 입맛대로 군정을 운영하는 자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 태안군 행정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궤도를 벗어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태안군 공직사회에서는 황금두꺼비로 승진한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상납해야 사업을 딸 수 있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서도 크게 실망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가세로 군정은 계속하여 부패와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공정이 실종되고 청렴은 조롱당하고 권한은 남용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권한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과 졸속행정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며 지금 태안군정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그 대가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태안군이 이토록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며 참으로 속상하고 절망감에 빠집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군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만을 고민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군수 본인은 행사장만을 돌며 본인의 인기 관리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 좋다면 차라리 군수가 아닌 연예인에 도전하십시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군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부군수라도 소신 있게 군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군수마저 군수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며 군수 앞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의원들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답변해 놓고 정작 군수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떻게 군정에 임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악덕과 부패로 얼룩진 지도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세로 군수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태안군의 진정한 주인은 군민이며 군수는 잠시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뿐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군수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최근 태안군 노조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것처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공직사회를 바로 잡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태안군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본 의원은 군민만을 바라보는 군정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능과 부패뿐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수장에 의해 공직자들은 박탈감에 빠지고 조직에 염증을 느끼며 태안군민들께서 불신과 모멸감에 휩싸여있습니다. 가세로 군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단순한 비위 사건이 아닙니다. 태안군의 신뢰와 존엄을 짓밟은 민선자치 이래 최악의 정치적 참사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민심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요. 가세로 군수의 행태는 막혀있는 혈관처럼 차곡차곡 쌓인 부패와 무능으로 군민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막혀있는 혈관을 뚫지 않는다면 태안군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병폐로 무너질 것입니다. 군수의 책임감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태안군을 위해 지금이라도 군수직을 사퇴하십시오. 그것만이 태안군을 병폐와 혼란 속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32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김기두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문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는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도하게 경제성에 치중된 현행 평가 구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건설사업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30~45%로 낮추고 지역 균형 발전 평가 항목을 30~40%로 반영하는 등의 보완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성 평가 점수가 사업 통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예측의 불리함과 낮은 민간 수익 창출 가능성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타당성 확보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인구․경제․인프라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지방은 낙후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지역 소멸 위험은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수도권은 단순한 수익성보다 인구 유출 방지, 정주 여건 개선, 사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공공성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 특수성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 국토의 균형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과 비교하여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는 비수도권 지역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경제성 중심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 효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인구 감소 대응 효과 등 정성적 지표에 비중을 대폭 상향하라.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또는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와 지역 실정 및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평가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기획재정부 예타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등 관련 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예타 제도를 법제화하라.

2025년 6월 10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재옥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10시38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김진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는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이원면 만대항 등 총 13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40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동의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43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답사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표결 결과】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가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진권

제312회-제1차

제312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