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5.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8.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면 2.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면 3.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면 4.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 20면 5.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면 6.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면 7.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20면 8.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면 9.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면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2면
(10시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8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항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9건을 심사하였으며 9건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산배우자의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월10만 원의 보훈수당을 월2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침수위험지역을 사전조사하고 침수방지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보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산배우자 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에 6·25참전유공자를 포함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수색 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9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태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12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에 마련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행정안전실, 경제문화복지국, 산업건설국에 속한 부서와 2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 8개 읍면을 포함한 총 35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박선의 의원님이 호선되었으며 위원은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이상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태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신경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계획서 작성과 승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착실히 하였고 보훈명예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3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는 6월 3일에는 21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긴장과 지역적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본연의 직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같이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에 따뜻한 이야기가 더욱 큰 감동을 주곤 합니다. 우리 태안군의회는 찾아가는 의정발전시상식을 통해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린이공원을 청소하는 어르신, 매달 마을어르신 생신상을 차리는 부녀회장님, 아침마다 독거노인을 챙기는 이장님 그리고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신야2리 주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는 군민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은 거창한 곳이 아닌 군민 여러분의 삶속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태안군의회가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 ○출석의원 (6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가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311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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