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용성·김영인 의원)

1.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서해중부권 해역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우선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8면

1.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11면

2. 서해중부권 해역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우선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13면

3.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4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5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5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5면

7. 본회의 휴회의 건 ··································································· 15면

(10시09분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서해중부권 해역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우선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박용성 부의장님,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오늘 저는 태안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업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21년 2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기금 조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어업은 태안군의 기반 산업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 농업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지 않는 곳은 단 4개 시군에 불과하며, 그중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곳은 우리 태안군이 유일합니다. 이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없이 14년이 넘도록 허송한 결과, 태안군 농어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된 것입니다.

충청남도 내 다른 지자체의 사례만 살펴봐도,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2023년 결산기준, 천안시는 농업 관련 기금을 다각화하여, 농업진흥기금 약 71억 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약 6억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약 13억 원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양군과 금산군은 농업 기금으로 각각 약 135억 원과 약 100억 원을 조성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성화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 농어업인으로 선정되고도 기반 조성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있으며, 보조사업에 선정되고도 자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해 영농과 영어를 포기하는 농어업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안군은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확대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촌과 어촌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금 운용은 단순히 담보를 제공받고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의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처럼 획일적이고 소규모의 단순 융자 방식으로는 지역 농어업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기존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시설 확충, 교육 및 컨설팅 등 기반 조성 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농ㆍ어업인 창업 지원금 지급, 스마트팜과 친환경 양식시설 등 첨단 기반 시설 설치 지원, 영농ㆍ영어 정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경진대회 및 마케팅 지원사업 등이 기금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금 조성 규모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전문가 및 농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기금 조성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연도별 목표액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치지 말고, 매년 얼마를 조성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한 실행계획을 세워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실행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자 태안군 산업의 중요기반입니다. 미래세대가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우리 고장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현실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간곡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농어업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기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지난 다음 날이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 위기 시대, 안전한 태안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가뭄, 폭염, 폭설,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이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기후 위기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2024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1890년부터 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10년 2015년부터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로 기록됐고, 2024년이 그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양 온난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 해양의 열 함량은 65년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으며, 지난 20년 2005년부터 2024년 동안의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년부터 2005년까지의 속도 대비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993년부터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를 기록했으며,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연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4.7㎜로, 1993년부터 2002년의 연간 평균 속도인 2.1㎜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안 지역의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4년은 가장 큰 빙하 감소를 기록한 시기 중 하나였으며, 1950년 이후 가장 심각했던 10건 중 7건이 2016년 이후 발생했으며, 북극 해빙 면적은 지난 18년 중 가장 적었으며, 남극의 해빙 면적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극한 기후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에는 폭염, 허리케인, 가뭄 등의 재해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경고 속에서 우리 태안군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23년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은 최대 7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태안군은 서해안에 위치한 만큼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대조기마다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며, 해안가 주민들은 큰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해변가에서는 대조기와 기상이변이 겹치면서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마을 안쪽까지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해안 인프라 설계기준 강화와 보강입니다.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의 방파제, 제방, 배수시설 등의 기능과 구조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는 보강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침수 상습 지역의 배수 시스템 개선과 현대화입니다.

기존의 배수 설비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조기나 집중호우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셋째, 실시간 해양·기상 모니터링 및 자동 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태안군처럼 해안선에 인접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산업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조기경보 체계와 군민 행동 요령 안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전문가, 군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운동 동참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기, LED 조명 사용하기, 음식은 필요한 만큼만, 옷을 지나치게 많이 사지 않기 등 실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운동에 함께해야 합니다.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보물 같은 고장이지만, 동시에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태안군도 큰 재난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태안군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군 차원의 정책 강화와 실질적 실행을 강력히 요청하며,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행동하는 기후 안전 도시 태안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26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박용성  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태안군은 국가 수산자원 보호 정책에 성실히 협조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천수만 일원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어패류의 산란장 및 서식지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특히 천수만 A·B지구 방조제의 설치 이후, 과거 수산생물의 주요 서식처이자 산란장이었던 갯벌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장 피해 증가, 해수 유속 약화 및 퇴적물 증가 등의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어패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상낚시터, 유람선, 음식점, 관광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이 가로막히고,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홍성군,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이 중 태안군은 전체 보호구역 면적의 약 73%에 해당하는 105.663㎢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성군 구역 29.551㎢ 중 약 3%에 해당하는 0.96㎢가 2025년 충청남도 고시에 따라 일부 해제되었으나, 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구역이 아닌 어항 주변에 국한된 조치로, 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태안군 내에서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홍성군 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 농·어업 외의 다양한 생계 기반과 지역개발 기회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과 관계인구 유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수산업 구조 변화 및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태안군의회는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간곡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태안군 관할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타당성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라.

하나, 홍성군의 해제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태안군 보호구역에 대한 단계적 해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가 과거의 목적을 넘어 주민 생계와 지역개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재검토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5월 7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재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서해중부권 해역 국립태안해양   유산연구소 우선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32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해중부권 해역 국립태안해양 유산연구소 우선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김영인  의원

서해중부권 해역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우선 승격 촉구 건의문

태안군 안흥 일원은 수백 년 동안 한반도의 바닷길을 연결해 온 해상 실크로드이자, 수중문화유산이 집적된 곳으로 ‘바다 속 경주’라 불립니다.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발굴된 조운선과 다수의 유물은 고려와 조선을 잇는 해양 문명 교류의 실체를 증명하며, 안흥진성, 사신 순례길 복원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될 총사업비 200억 원 규모의 대형 수중유물 전용 개방형 수장고는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기반입니다. 이에 따라 서해문화유산과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의 독립 승격은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안군의회는 이미 2024년 8월 27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승격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의문에서는 문화재 보호체계의 전환과 함께, 서해중부해역에 위치한 태안의 역사성과 연구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문제 제기하며 승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태안에서는 ‘제11차 마도해역 수중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마도4호선 발굴을 비롯한 여러 조사 성과와 함께 기관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태안은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있어 국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마도4호선 개수제를 통해 확인된 조운선의 실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닌, 해양교통사 및 조운제도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자산입니다. 이와 연계된 수장고 건립과 지속적인 조사 사업은 단지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미래유산관리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관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독립 승격이 시급합니다.

현재 서해문화유산과는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 산하 부서로 운영되며, 300㎞가 넘는 거리와 단일부서 체제는 효율성과 대응력을 저해합니다. 향후 장기적 발굴 및 교육, 복원, 전시, 안전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 구축은 승격 없이는 어렵습니다.

셋째, 태안의 수중문화유산 복합지대화는 문화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태안군은 안흥진성 복원과 수중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양유산을 기반으로 한 교육·관광 복합문화지구 조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단절된 장소가 아니라, 기억과 제도,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태안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태안군의회는 이 역사들이 안전하게, 자랑스럽게, 세계에 전시될 수 있도록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로 우선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태안 앞바다의 역사성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로 조속히 승격하라!

하나, 승격에 부합하는 독립 예산·조직·인력 편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승격과 함께 서해중부권 일대를 국가 지정 해양유산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라!

2025년 5월 7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해중부권 해역 국립태안해양유산연구소 우선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8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9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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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39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차질 없는 감사준비를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6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6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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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8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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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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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가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311회-제1차

제311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