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26일(수) 09시 59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11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11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 위원장  박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과장님, 맨 밑에 하단에 무인계측기 설치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이게 관광객을 카운트하는 자료일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건 안면암에다 할 거고요.

○김기두  위원

안면암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태안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는 입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카운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개방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개방 안 돼 있고 주출입로가 돼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도 카운트 하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관광공사요?

○김기두  위원

예, 관광공사.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분들은 기지국을 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기지국으로요, 예.

○김기두  위원

저는 그러면 이게 무인계측기로 해 가지고 카운트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리고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충남도에서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4군데를 지금 무인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만. 근데 충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무인계측기를 토대로 그것만 관광객으로 우리가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걸 계측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김기두  위원

우리 태안에 14개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우리 자체 운영하는 게 한 7개 되고요. 나머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충남도 해서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여기 하면 그 보정은 하나요? 우리 군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니요, 그것까지 보정은 안 됩니다.

○김기두  위원

그건 안하고?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무인계측기에 카운트 되는 게 우리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14개 있다면.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몇 십만 명밖에 안됩니다. 이게 데이터랩 같은 경우는 주민 그 다음에 직장인 그리고 학생 이런 건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태안 주민도 제외가 되고 학생, 직장인들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카운팅이 됩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가 1,750만 명 온다고 하는데 과연 1,750만일까 그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데 관광공사에서 했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해수욕장 근무할 때 보면 다 유선으로 했잖아요, 100명 오면 아 300명 왔어요, 이렇게 집계해가지고 좀 뻥튀기를 했는데 요즘은 기지국으로 하니까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용성

209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210쪽하고 211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210쪽에 보면 드론 라이팅쇼를 4개를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3개요.

○김기두  위원

3개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하나는 홍보예산입니다.

○김기두  위원

홍보네요. 다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조금 연출이 틀릴 겁니다.

○김기두  위원

예, 거기에 맞게 해서 좀 차이가 확연히 날 수 있게 비슷비슷하면,  아마 다 같이 볼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과장님, 211쪽 중간에 보면 안면도 전망대 설치사업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이게 설명 자료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다고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 본다는 건지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도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관돼서 도에서 아이템으로 발굴이 된 상태고 그리고 우리 안면도 꽃지를 가보면 방포항 꼭대기에 전망 데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부식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 거기에다 전망데크를 해서 조망을 할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일정규모 높이에 조금 올려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 정도면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나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한 5미터 6미터 정도인데요. 거기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 높이가 꽤 높습니다. 지상으로부터 한 50~6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데크 설치한 상태에서도 일정 부분 조망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할미할아비바위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조망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높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건 전액 도비거든요. 앞으로 추경에도 군비를 확보해서 하면 한 5~6미터에다 별도 데크도 조금 놓고 하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왕 할 거면 좀 더 크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라면.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지역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게 크게 올리는 것들은 의미는 없고요. 조망이 전부 다 됩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210쪽, 11쪽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중간에 학암포해수욕장 소분점도 연결데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용성

이게 사업을 뭐 그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 사업 예산이 얼만지 그리고 왜 이 실시설계용역이 이 추경에 들어가는지 이러한 정도 사업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이 본 사업이 얼마 정도 예산이에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7억 원 예산의 도비를 받아서 80미터에 데크를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7억 원을 받아서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소분점도까지는 360미터가 남아 있어요. 남아있고 그 예산은 한 47억 원 정도 총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설계비만 반영을 했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일부에요. 이거 설계비도 한 2억 한 2천에서 6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한 100여 미터 정도 나가는 예산으로 설계비를 반영을 했고요. 이 설계비를 일부만 한건 대형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일시에 다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부분만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소분점도가 가끔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건너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재난관련해서 요청부분도 있고요. 또 학암포가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소분점도하고 연결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러면 이건 별도로 설명을 하셨어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방 과장님 답변이 360미터 정도 된다는데 이 설계는 일부설계고 또 사업도 100미터 정도만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럼 찔끔찔끔 여건 되는대로 50미터 100미터 200미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이 데크사업 같은 경우는 가령 여건이 돼서 1년이든 2년이든 한다고 하면 그 뒤에 하는 건 그 앞전에, 이게 바다로 가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해상데크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용성

그럼 바로 또 보수가 들어가야 될 텐데, 먼저 한 구간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

○위원장  박용성

과장님 됐습니다. 더 설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셔요. 이따 끝나고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러면 이 7천만 원 설계용역비가 그 자체도 또 일부 설계라는 얘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전체적으로 얼마? 2억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2억 2천에서 2억 6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럼 그 설계비도 다 반영을 않고 일부 설계비만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를 사업을 하겠다라는 설계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이건 설명을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길게 설명 하실 거 없고.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용성

자, 211쪽 없으시면 212쪽 21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212쪽 해수욕장 이벤트지원 사업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지난해는 어디 어디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신두리하고 만리포하고 연포를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효과가 어땠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이 만리포나 연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응도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신두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올해는 어디할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직 확정은 안했고요. 작년도에는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감액이 돼서 1억 원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런 행사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실려면 크게 하나 하시는 게 낫지 자잘하게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거 뭐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뭐한대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래도 지금 보면 해수욕장에 저녁때나 이런 부분에 보면 아무런 놀 거리나 볼거리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성수기에 좀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를 좀 줘야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좀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뭐 예년에 비해서도 감이 됐고 이건 뭐 지금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내용에는 없는데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선의  위원

타 지역은 굉장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도가 높은데 우리 지역은 왜 그런지를 한 번 앞으로 또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지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이번에 또 우리 여기 기업도시 내에 마동석이 들어오는 영화촬영지 또 들어오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건 뭐 그냥 관광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 ···.

○박선의  위원

근데 저는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앞으로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 하나 사극 끝나는 부분이 우리 여기 남면인가 어디 있었잖아요? 마지막 촬영지.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 촬영세트장이나 이런 걸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그걸 계속 유지해 가면서 관광으로 활성화를 시켜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태안은 많은 드라마나 이런 촬영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세트장에서 한동안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40억 50억 뭐 100억을 투자해서 그 세트장을 대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인계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짝 효과는 있는데 추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은 거의 그런 부분들을 투자는 않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외부에서는 촬영지가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여서 상당히 지금 호감도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활용도를 가지면 좀 더 관광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앞으로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질문해 본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예, 213쪽까지 다 보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태안민예총 운영비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민예총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태안예총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4년 5월 31일 개정된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 내 타 시․군 민예총 예산 지원 현황은 25년 본예산 기준 보령시 2,800, 부여군 900, 서천군 1,600만 원을 공연 및 행사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태안군 민예총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창작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입니다. 태안 민예총은 연극, 음악,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태안민족문화예술제와 태안반도 풀뿌리 문화연극제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지금 충남도 내에서는 우리 군을 제외하고 세 곳에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운영비 지원되는 곳은 없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운영비 지원은 충남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전국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동안에 그 실적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여기 지금 민예총은 그동안에 저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태안민족예술제 평화한마당이라든가 풀뿌리문화연극제 이런 걸 주로 하셨던 거고 자체활동을 좀 추진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구체적으로 24년도 같은 경우는 충남연극제에 참가를 했고 작년에 했던 민예총 민족예술축제 평화한마당 개최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풀뿌리문화연극제하고  태안민예총 민족예술축제하고 그리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금 공모사업 신청해 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사진, 판화, 예술작가 특별초대전을 개최한다든가 글쓰기 문화강좌를 실시한다든가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와 상관없이 별도로 민예총에서 추진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평화한마당을 계상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사비로 연극제를 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비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긴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 적절친 않은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실적 대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운영비 보조는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인건비라는 것이 사무국장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럼 그동안은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사무실부터 해서 거기 일하셨던 분들 운영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자체적으로 직원은 없었으며 임차는 자기 회원들끼리 모아서 월세내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실 자체는 별도로 운영은 하고 있고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 답변을 이렇게 해서는 예산 계상한 거 대비해서는 솔직히 이해하는데 좀 난해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조금으로 했던 행사 올해 두 곳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어렵다. 대신에 지금 이곳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그런 실적들을 좀 제시를 하셔서 이 민예총에서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문화 관련돼서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서 저변 확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본 위원이 이게 좀 이해를 하지 뭐 그냥,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최초 지원한 것이.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총 지원은 제가 알고 있기는 20년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요, 우리 행사지원은 언제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행사 지원이요?

○김영인  위원

운영비는 지금 올해 처음 계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처음 계상 ···.

○김영인  위원

그동안 계상된 게 없다니까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행사지원은 언제부터 했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년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풀뿌리문화재는 지금 두 번째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화한마당이 23년도, 예.

○김영인  위원

예, 그러니까 2년 된 거라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 운영비를 계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보조금행사 사업한 걸 가지고 운영비 계상한다고 하면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동안 해왔던 행사 이런 사업 말고 사업실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급사무국장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리고 건물도 그동안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으로는 그분들이 전세를 임차를 한 건데 우리가 월세지원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올해 계상에는 지금 월세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금하고 인건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운영비에 계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그럼 잘못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 월세랑, 본 위원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읽어드릴게요.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왔고 운영비는 월세, 신문구독료, 출장비, 물품구입비로 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설명서만 읽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하셨던 사무실을 우리가 월세 지원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고.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하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올해 풀뿌리문화연극제 그리고 본예산에 계상했던 평화한마당을 하기 위해서 민예총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은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 자료할 때 제시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 사업 2개를 하는데 그동안에도 그냥 사업을 해왔는데 하니까 이번에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해 주자?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월달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고 4월달부터는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럼 내년 가면 이 부분이 새로 또 계상이 될 거고 앞으로 계속 계상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솔직히 행사 2곳 행사비? 900만 원씩 2개인데 좀 그래요. 납득이 솔직히 안갑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운영비가 꼭 저희가 드린 보조금 행사하는 부분에만 해당은 안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 내부 행사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활동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 나중에 내년도에도 보조금 지원해 줄 때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못 이루어졌다면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우리 예산에 계상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답변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아 이 부분들이 새로 법정단체 우리가 운영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런 효과도 있고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예산계상을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시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박용성

우리 태안군 민예총이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22년도 2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22년도 2월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박용성

그 민예총이 활동한 활동내역들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만 가지고는 지원은 그동안에 안했으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민예총도 예총에 소속이 돼 가지고 태안문화원 예하로 해서 문화 활동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민예총이 발족이 됐고 그 이후에 채광석문화재니 뭐니 이런 부분들도 주도적으로 해왔고 했던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활동내역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박용성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민예총으로 따로 발족이 돼 가지고 예총에서 벗어난 예산이 독자적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제출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아셨습니까? 활동내역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7쪽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없으시면 218쪽 19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

과장님, 218쪽 하단부에 보면 음악회 기획공연 이게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안 봐가지고, 본예산에도 예산이 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본예산에 예산 서 있습니다. 1억 9천 서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몇 석이나 되지요? 1층 2층 하면.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611석입니다.

○김진권  위원

611석.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진권  위원

우리 의원들이, 저한테는 많은 군민들이 많은 항의가 들어와요, 많은 항의가. 연예인 데려다가 노는 것이 정말 너무 자주한다, 태안군에는. 그래서 저보고 자료 좀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기도 했고 그런 부분인데 또 삭선1리를 갔어, 내가 삭선1리를 갔는데 거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저한테 대화 좀 나누자고 해서 나눴는데 이 부분을 또 갖고 얘기를 하는 거여. 지금 우리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뿐이 안와 가지고 노인들이 아침에 버스 타고 병원을 왔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다, 병원도 못 다닌다. 근데 연예인 데려다가 이 태안군에 조그만 군에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아예 그 돈이면 정말 이 시골사람들의 생각도 좀 해가지고 시내버스라도 그 예산으로 좀 더 증강을 시켜서 편의제공을 좀 해야지 이게 뭐냐. 그럼 611석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몇 백명 때문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하면이야 좋지요. 근데 이렇게 할 바에는 신춘이 됐든 신년이 됐든 간에 종합체육관 같은 데서 크게 한 번 전 태안군민을 위해서 시골에서도 읍면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서 크게 한 번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이거 혜택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여. 연극 같은 거 가면 사람 한 명도 없어. 연극해서 거기 가서 인사하러 가보면 몇 명도 없어. 그러면 없으면 뭔가 개선을 해서 뭔가 해야지 그냥 형식적이야.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건지 않는 건지 올해 해봤을 때 안 되면 그 개선책,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아 의원님들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고 또 도시에 가서 유행하고 히트치고 있는 어떤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 형식. 형식이 치우치더라 이거여. 송가인인가 맨날 그 사람만 데려다가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꾸 형식에 치우지지 말고 예산을 더 받을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1년에 한 번을 딱 하더라도 기가 막히게 크게 한 번 해서 전 태안군민이 거기에 와서 화합차원에서 박수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르신들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 태안이 워낙에 문화예술공연에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다는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공연을 ···.

○김진권  위원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상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느낌이지, 그건 과장님의 어떤 그럴 것이다라는 느낌이지 누가 이런 걸 질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해서 누가 가더라도 고남서부터 이원까지 그 면민들이 버스라도 타고 오든지 아니면 관광차를 대절하고 와서 그것을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611석 그 인원 1회 때도 그 사람 2회 때도 그 사람 3회 때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너무 자주해서 군민들한테 가수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인상 찌푸리는 그런 그것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좀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해서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뭔가 새로운 도시에서 히트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갖다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좀 더 정보를 해서 최신 ···.

○김진권  위원

아니, 아니 이러한 것들을 자주하지 말고 줄였으면 좋겠어요, 줄였으면.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크게 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자주 하는 거 이거 수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군민들이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게 뭐냐 태안은 맨날 송가인이만 데려다가 아니면 박서진인가 누구 데려다가 맨날 이런 거만 하고 있다 이거여 이런 것만. 또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과장님, 219쪽 상단에 노래하는 대한민국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도비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도비 확보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 이 프로그램이 지금 ···.

○김기두  위원

아니 도에서 이 프로그램 하라고 도비를 준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도비를 확보한 건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이건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김기두  위원

지금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보니까 지역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이네요? 노래자랑, 플러스 출연가수가 네 팀이 온다고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전국노래자랑하면 우리 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전국노래자랑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아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우리 전국노래자랑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서너 번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공연 저기가 많이 변동이 돼서 열린 음악회나 이런 건 더 많이 부담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전국노래자랑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정도 요청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전해 받았습니다.

○김기두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거 일요일날 12시에 하고 방송 시청률 보니까 1%대라고 해서 이게 과연 시너지가 있을 건지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물론 전국에 해서 홍보도 될 수 있겠지만 보면 주로 어른들을 위한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출연가수들도,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연포해변가요제를 부활하려면 JTBC와 협업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이런 공연은. 그러면서 한 번 부활해 보자 뭔가를 거래를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시청률은 전 JTBC가 더 많이 높다고 봐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이 9월인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지금 태안방문의 해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쉽네요, 이왕에 한다면. 지금 9월이면 거의 많이 3분의 2가 지난 시점이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예선녹화 보통 해서 하고 본 공연은 9월 문화재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같이 문화재도 풍성하게 할려고 협업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태안 방문의 해 해서 외부에 할려면 외부에 홍보하면 태안을 많이 알려서 오게꾸니 해야 되는데 9월달이면 일단 2025년도 3분의 2가 지나간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접목을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런 원래의 목적에 조금 벗어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시기를 좀 땡겨보자고도 했었는데 조금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기두  위원

저는 1억 3천짜리 우리 어린이도 좋아하고 중년층도 좋아하고 노령층도 좋아하는 공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전 이거보다는 태군노래방이 오히려 더 인기 좋아요, 태군노래방도. 아시지요? 태군노래방,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모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아 예.

○김기두  위원

그 2명이 와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고 한 번 검토해 보셔요, 우리 옆에 주무관이 잘 알 텐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저희가 다양하게 다른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군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말씀하세요.

○신경철  위원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김영인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 부서에서는 김진권 위원님 또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다, 이런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 또 앞으로는 이 기획공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번에 9천만 원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 9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세 번하고 지금 또 말씀하신대로 아까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해수욕장은 그래도 그나마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 이게 작년도에 아까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 때 일부 삭감한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아. 이거 또 삭감할 거예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올리셔야지 이게 아까 김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수 하나 불러다놓고서 9천만 원씩 신두리해수욕장 같은 경우 아시잖아요, 작년도에. 4천만 원짜리 무대 한 번 보셨어요? 그런 식이야,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앞으로는 ···.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저희가 지금 올린 예산들은 어린이 대상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문해서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철  위원

물론 이제 여기 안면도도 있고 해양치유센터도 있고 물론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예산을 좀 올릴 때 정말 적절하게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문화나 이런 공연이 많잖아. 이런 부분들도 ···.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군민들을 위해서 ···.

○신경철  위원

하여튼 실제로 군민들이 원하는 건 100중에서 5내지 10밖에 안돼. 진짜 군민들이 원하는 행사를 해야지, 이 정도로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신경철  위원

뭐 과장님하고 둘이 자꾸 얘기해야 그렇고 이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박용성

예, 그러면 219쪽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박용성

이 공연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박용성

혹시 다른 부서에 뭐 오프닝이 됐든 준공식이 됐든 뭐 기타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공연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프닝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공연이 끼어들어가요, 그렇지요? 이런 공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혹시 같이 물려서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아니면 가령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 치유센터 안에 예산을 가지고 그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아니요, 이번에 그 해양치유센터 워낙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거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공연부분만 저희가 해서 하는 걸로 지금 ···.

○위원장  박용성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 부서로.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아니요,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공연 자체는 저희가.

○위원장  박용성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해양치유센터 자체의 준공식 오프닝이 사실은 해양치유센터 관련 그 치유센터에서 해야 될 건데 우리가 공연은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보부상식으로 우리가 가족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잔치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박용성

거기에 혹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공연예산을.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원래 목적은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박용성

아니 그 지원이 아니라 공연만 지원을 하냐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다른 부서의 그런 행사에 있는 공연을 왜 물론 오프닝을 할려면 그런 잔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흥을 돋울려고 공연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그 부서의 예산으로 해야지 왜 문화예술과 예산을 하느냐 이제 그걸 여쭤 볼려고 그러는 건데 실제 그런 사례가 지금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지금은요? 우리 이 예산 안에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저희 예산안에는 지금 이거 해양치유센터 ···.

○위원장  박용성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이건 그 오프닝에 맞춰서. 저희가 공연은 직원들이 전문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더 추진하거나 이런 걸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 ···.

○위원장  박용성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9쪽까지 했습니다. 220쪽 221쪽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과장님, 하단부에 안흥진성 동벽 붕괴구간 보수정비 공사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이게 폭우로 인해서 붕괴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동안에 계속 오랜 세월 ···.

○김기두  위원

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안흥진성 관련해서는 국도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업은 다른 목이 있는 거고 폭우로 인해서 붕괴된 건 재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태안소방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이게 지금 도지정문화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국가지정 ···.

○김기두  위원

국가지정?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이게 우리가 관리 같은 건 하겠지만 예견되지 못한 재난재해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안흥진성 관련된 다른 부분들은 다 국도비 관련해서 하고 있고 ···.

○김기두  위원

그 얘기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폭우로 인해서 성벽이 붕괴된 거니까 이 안흥진성을 개발하는 거와 붕괴해가지고 이걸 다시 복구하는 거와는 차이가 틀려요, 예산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잠시만요.

○위원장  박용성

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시간상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김기두 위원님, 팀장님 답변을 들어볼까요?

○김기두  위원

예, 팀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박용성

예, 답변해 보세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입니다. 지금 동벽붕괴구간 보수정비 공사는 저희가 지난 해 사실은 사업비랑 다 같이 신청은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근데 설계비만 국비로 내려와서 본예산에 해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 사실은 추가 공사비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기두  위원

얼마 신청했어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지금 설계비는 5천만 원이고 공사비까지 5억을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됐고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나 부자치단체장이 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김기두  위원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이나, 있어요? 출장 가서 한 적.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국가유산청은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요.

○김기두  위원

부서에서 했어요? 아니면.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작년은 부서에서 했고 재작년에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셨었습니다.

○김기두  위원

이게 언제 난 건데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이건 단순히 폭우로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동문 보수공사를 하면서 옆에 해체보수를 하면서 옆 부분도 지금 연속적으로 붕괴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두  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명분이 있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고.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재난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하다보니까 충분히 명분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와야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기존에 있는 거 그거와는 틀린 거예요. 우리도 장마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무너진 건 최우선적으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김기두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별로 노력을 않는 거예요. 지금 태안소방서와 똑같은 겁니다. 그 출장 갔던 거 있으면 출장 내용하고 그 자료 좀 주셔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근데 위원님, 저희 안흥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업비 확보한 건만 50억입니다. 국도비까지 지금 저희가 ···.

○김기두  위원

지금 팀장님은 과장님이랑 똑같은 얘기에요, 예? 사업비 그럼 확보했으니까 50억 확보했으니까 이거 무너진 건 우리 돈으로 하라구요? 왜 우리 돈으로 합니까?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노력을 안했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박용성

팀장님!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위원장  박용성

팀장님, 거기까지 설명하세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김진권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웃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웃어가면서 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용성

아마 저거 때문에 웃는 건 아니고 아마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못해서 겸연쩍어서 웃는 것 같긴 한데 팀장님 설명 그만하시고 과장님 있지요? 만약에 그런 우리 답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면 바로 팀장님한테 알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군수도 갔다 왔다고 하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영이 안됐다고 하고 그런 부분을 바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어차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문화예술과장이란 자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바뀌는 자리인지 그래서 매번 예산심의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답변이 안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있지요? 일련의 이후에 우리 의정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위원장  박용성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할 수 있고 과장님 선에서 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거 답변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렇게 있다 6개월 있다 가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 관련돼 있는 모든 그 업무는 보고를 안 받는 걸로 할 테니까, 아셨지요?

○김기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잘못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건으로 인해서 붕괴구간 보수공사를 위해서 지자체장이나 부지자체장이 갔다는 거예요? 예? 예산확보를 위해서.

○김기두  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용성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걸랑.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작년에 이건으로 가신 적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이건으로 해서 간 거 없잖아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그건 없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렇게 사실을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과장이나 팀장이나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팩트를 지금 모르고 우리가 50억 확보했으니까 뭐 이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50억 줬으면 추가예산 안줘도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기 계신 주무관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집을 공사하는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노력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맨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국비확보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설계비 줬는데 이 사업비는 안줘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돈 없다고 하잖아요, 군비. 그럼 노력을 하셔야지, 출장명세서 제출해요. 알겠지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김기두 위원께서 일련의 말씀하신 거 있지요? 요구자료 하신 거 있고 그거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내일 전까지 바로 제출을 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아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없습니까?

○박선의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국사 조만간 행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박선의  위원

행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국가유산으로 우리가 잘 자리매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태국사가 조선시대에 우리가 승병으로도 수군 관련해서 승병으로도 싸움도 하고 거기가 수군들 훈련장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산대첩 때도 그 수군의 깃발에 안흥사가 깃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문화원에 문헌 있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좀 더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로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

지금 마도에 사신들의 순례길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진권  위원

그 공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작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1차년도 계획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공사중지 했다 3월달부터 다시 재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2차 사업개발 계획은 도하고 문화체육관광국 하고 해서 ···.

○김진권  위원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아니 그쪽 ···.

○김진권  위원

아니 과장님 가보셨어?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현장은 가봤지요, 당연히.

○김진권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작년에 그 사업체에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올렸을 때 우리 군에서는 거의 다 삭감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 부분은 제가 모르 ···.

○김진권  위원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안되고 그렇게 모든 군 공사를 갖다가 지연을 시키면 그 업체들이 손해볼려고 하겠어요? 그지요? 그럼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추후에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부터라도 공사가 좀 저희가 관리감독 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지금부터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을 했다 이거여, 잘못을. 너무 혈세를 갖다가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김기두 위원님께서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내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매일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될까. 좀 그런 큰 공사면 직원분들이 관심도를 가지고 좀 매일 가든지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건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전 과장님도 그렇게 했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혈세를 직원분들에 의해서 낭비가 안 되고 절약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전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 아셨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진권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진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

(11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과장님, 227쪽에 보면은 고교무상 교육에서 교복 지원 있잖아요.
227쪽. 이후에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지금 이게요. 국회에 상정됐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기두  위원

아,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이건 삭감 내역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이제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돼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떻게, 장애인 정도를 어느 정도를 가지고 몇 등급 이상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장애 유형 그 특성에 따라서요, 반영할 겁니다.

○박선의  위원

이게 지금 기능적인 거예요? 아니면 학습적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학습적인 겁니다.

○박선의  위원

학습적인 거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박선의  위원

이게 기능적인 거는 빼고 그냥 학습적인 부분으로만 가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박선의  위원

같이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할 때도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게 기능적인 것과 학습적인 부분을 잘 편성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반복 학습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네,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큰 효과 기대 이런 부분보다는 그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기능적인 부분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제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효과를 좀 기대할만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좀 많이 좀 걱정 반 희망 반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좀 참여도도 좀 높여 주시고요. 기능 부분과 학습 부분이 함께 간다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227쪽까지 보셨고요. 228쪽 229쪽 보시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김진권  위원

228쪽에 이렇게 중간쯤 보면 제2회 태안군수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생각을 다시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년에도 거기에 가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참가하는 어떤 그런 선수층하고 또 참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우리 태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 좀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여기에 왜 이 유치를 했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보치아선수권 대회가 이게 유치하게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고안된 정밀 구기 종목을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이 참가해서 우리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권  위원

좀 생각을 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해갖고 좀 이렇게, 좀 가보셨나요? 작년에 과장님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작년에는 저는 안 가봤고요.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다 봤습니다.

○김진권  위원

인터넷으로 봤다고요. 선수가 몇 명 참가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그때가 한 250명, 선수가 120명 있고요. 그리고 임원 한 70명 그리고 심판 등 해서 한 60명 해서 한 250명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5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 여름에 상당히 그 삼복더위에 상당히 유치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스럽고 또 선수층도 그렇고 태안을 홍보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더라.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은 우리 태안군의 관광으로서는 좀 관광에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태안군으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그건 종합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기상하고는 별로 관계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4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김진권  위원

아 글쎄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그러니까 여기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진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과장님, 228쪽 상단에 보면 전국대회 개최, 전국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 1억 5,800이 있어요, 전국 어울림마라톤 대회도 있고.

이게 전국대회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그 배드민턴하고요, 테니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대답 잘 하세요. 테니스전국대회 개최잖아요. 예?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김영인  위원

그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테니스 대회라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김영인  위원

우리나라 전국에 참가클럽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개최를 하면.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말은 전국대회인데 진짜 뭐 군대회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를 가지고 전국대회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를 하실 거면 그러니까 아니 뭐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전국 테니스 대회를 개최를 해서 그러면 전국에 우리나라 테니스 이렇게 협회도 있을 거고 또 그 시도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협회들이.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리고 또 시군별로 다 선수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전국대회를 하셔야지 지금 테니스 전국대회 개최 1식 2,700만 원, 배드민턴 전국대회 개최 1식 2,700만 원. 이거 전국대회 맞아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전국대회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어떤 분들이 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테니스 동호인들이 오지요, 전부 다 전국에서.

○김영인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김영인  위원

세부 계획 줘보세요. 세부 계획 줘보시고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해도 우리 개최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김영인  위원

어떻게 개최했어요? 전국 장애인 파크대회의 격에 맞게 전국에서 다 와서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그때 선수 한 250명 왔고요. 임원하고 운영 ···.

○김영인  위원

선수 2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 아닙니까? 전국에서 다 오셨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럼 거기 그날 있었던 분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성

누가 그때 체육팀장이었지요?

예, 답변하세요. 직위하고 말씀하시고.

○평생교육팀장  김태형

작년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때는 시도별로 모집을 했고요.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가 다 오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한 300명 정도 이상 예상을 했었는데 더 많이 와서 그 부분은 좀 자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는 전국대회는 맞았습니다, 위원님.

○김영인  위원

이렇게 보시지요. 전국대회라 하면 시도별로 대표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대회인 건지 그냥 동호인 대회인 건지 이게 글쎄 뭐 말로는 전국대회라고 해놓고 실제로 행사를 보면 그냥 제목만 전국으로 해놓은 거지요. 지난해 할 때 충청남도 파크골프회 회장님 오셨지요?

○평생교육팀장  김태형

예.

○김영인  위원

지난해 하실 때.

○평생교육팀장  김태형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국에도 그 파크골프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임원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태형

예.

○김영인  위원

거기랑은 연락을 안 해요?

○평생교육팀장  김태형

예, 그쪽에서는 참석은 안 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참석이 아니고 그런 데에서 협조는 안 받냐고요?

○평생교육팀장  김태형

아 승인은 받았습니다. 전국대회를 하겠다는 승인은 받았습니다.

○김영인  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 됐고요.

과장님, 그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뭐 예를 들어 우리 테니스협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해서 그쪽에서 다 시도별로 참가 유도해서 하는 거 맞아요? 2,700만 원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세부 계획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리고 2,700만 원 가지고 분명히 맞다고 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동호인 플러스 선수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대회를 태안군에서 2,7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참여가 될까. 지금 예산을 2,700만 원 편성을 해놓고 뭐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알았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김영인  위원

조금 아까 우리 평생교육팀장 답변한 것처럼 예산 때문에 300명 이상이 요청을 했는데 250명으로 커트했다, 이거 안 돼요. 전국대회면 전국대회 격에 맞게 하세요. 예산 편성 부족하면 증액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태안군에서 전국 테니스 대회가 열렸다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국 테니스대회를 태안군에서 개최했다. 현수막 붙이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면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228쪽 하단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금 예산 심의잖아요. 이게 지금 스포츠 운영 프로그램은 지금 4개를 지정을 딱 한 건가요? 정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그 4개 종목인데요. 골프, 볼링, 승마, 합기도 이렇게 4개입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은 초등학교 ···.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합니다.

○박선의  위원

네, 그러면은 뭐 골프는 어디 연령대가 기준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그러니까 골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는 거예요.

○박선의  위원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1회 참여 인원이 15명인데요. 이거를 4월 10날 모집을 합니다. 전국 홈페이지에서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그쪽에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선착순에 의해서.

○박선의  위원

선착순에 의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게 균등하게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선의  위원

지금 15명만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아니요, 그 ···.

○박선의  위원

네 가지를? 아니면은 이게 종목별로 15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종목별로요.

○박선의  위원

종목별로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1회 참여 인원이 그렇게 해서 한 22회 그렇지 않으면 28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9개월 동안 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네, 맞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9개월 동안 그러면 종목별로 지금 15명씩을 하는데 이렇게 학교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같이 이렇게 협력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자체 부서에서만 이렇게 공모로 들어갈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우리가 학교에다가 이런 거 있다고요, 홍보를 할 겁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아직 그런 뭐 연락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그렇지요. 4월 10날 모집하니까요. 그전에 다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주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좀 균등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운영 체계인가 지금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실 때 학교별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또 그것도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함께 섞여 있는 이 부분은 다른 문제의 소지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연령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또 학교별로 갈 때랑 또 무작위로 이렇게 선출을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프로그램 시간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부서의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229쪽까지 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30쪽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입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44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전문위원의 부모 돌봄 가족힐링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주민 제안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부모님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힐링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위로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효행 실천 가구 중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2회기에 나누어 1일 나들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월 중 대상자를 추천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힐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을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보통은 이분들이 이제 뭘 만들고 이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들이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관광 정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보통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저는 좀 대안을 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지금 효행 실천 가구잖아요.
아마 서로 소통의 장도 한번 마련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다양한 힘들었던 부분들 또 정서적인 부분들을 함께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나름대로 큰 위로도 될 것이고 격려도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조금 더 그런 장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소통을 통해서 더 다른 새로운 다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예품 만들기 뭐 나들이하기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왔고 또 우리가 좋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의 장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집단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선의  위원

아니 집단 상담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우리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 토크쇼 해봤잖아요.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공감대 형성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격려도 받으시고 또 위로도 되고 또 도전도 받아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현장을 좀 얘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공간의 장도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려봐요. 혹시 그런 공감의 장을 마련했을 때 저분은 좀 정서적인 우리가 상담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연계가 또 필요한 사항이면 그렇게 연계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하는 그런 장도 한번 마련이 프로그램 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대안을 좀 드려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서 하고요. 여기는 주민 제안 사업으로 요구된 내용이라 주민 제안 사업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힐링 쪽에 좀 무게를 줘서 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 가족센터 내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아니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매번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을 때마다 상당히 답답함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이 프로그램 안에 저는 우리가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랑 소통 한 번 하면 속이 후련할 때 많습니다. 저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을 무슨 다른 연계 사업으로 마치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가시면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이 말씀 저는 드리려고 하진 않았지만요. 부서하고 무슨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벌써 담이나 벽을 딱 세우고 얘기하시니까 이 부서 과장님하고는 좀 뭔가 진취적인 얘기를 나눠도 뭔가가 그냥 우리 의회가 뭔가 마치 매사에 반대하는 것처럼 항상 담을 쌓아버리고 얘기하니까요. 이거 소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

○박선의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제안 사업으로 들어왔던 내용이라서 제안 사업에서 ···.

○박선의  위원

아니 제안 사업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중하면 서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들끼리 나누다 보면 또 새로운 대안도 본인이 부족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또 격려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는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사안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접목을 하고 안 하고는 또 과장님이 또 계획하신 대로 나가시겠지만 정말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한다면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고요. 솔직히 우리가 뭐 부모 돌봄도 있지만 장애인 가족 돌봄 가족 프로그램 안에도요, 그런 같은 공감대 형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네,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무슨 질의응답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부서 보고를 받든 항상 뭔가 과장님은 벌써 담부터 딱 치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크게 느껴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박선의  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지금 같이 우리가 군민의 편의와 삶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인데 마치 뭐 이렇게, 글쎄요. 뭐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정도 느꼈다면 저한테도 또 문제가 있겠지요. 저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 반성하겠지만 이게 지금 군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늘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 제안 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언제 주민 제안 사업이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작년에 24년도에 25년도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제안 사업이 늦게 저희들한테 오는 바람에 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심사 이후에.

○김영인  위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행 실천 가구 이게 저는 조금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그 효행 실천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효행 실천 가구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 뭐 우리가 이런 누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효행 실천 가구 뭐 이렇게 읍면별 대략적인 현황 이런 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저희 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443가구가 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443가구. 그러면은 우리는 이 중에서 80여 명 대상이면 그러니까 두 분씩을 해요? 한 분씩?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두 분이 되기도 하고 한 분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부모 세대인 거지요. 그러니까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런 바깥에 야외 나들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취지로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려면은 사업을 매년 조금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지금 이 사업을 우선 저희들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판단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들이보다는 뭐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또 바꿔본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제안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을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나들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강사가 요즘 부모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건 뭐 다른 부모건 그러면서 그런 멘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시고 있는 분이 잘 모시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정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 거를 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더 친숙해지고 서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박선의  위원

지금 이게 나들이를 가시면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고 부모님들은 나들이에 함께 동행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자, 그러면 집에 계신 부모님들을 이분들이 나들이를 가실 때 그 문제를 좀 해소해 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럼 집에 계신 부모님들은 누가 케어를.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러니까 완전히 누워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렵겠지요. 같이 거주를 하면서 모시고 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들이를 가지 못하셨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정말 나들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점심 문제라든지 부모님들 또 이런 대안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포괄적인 부분들을 더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그동안에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나들이 가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이제 점심 문제 해결이라든지 다양한 또 문제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도 아마 분명히 나 정말 가고 싶은데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할 때는 그 대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마다 점심 문제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지요? 아니면 지금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곳은 어떤 경비인지는 모르겠지만 5일간 지금 점심이 제공이 되고 있다. 주말에도 줄 것이다 이런 마을들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운영비에는 지금 그 내용은 없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경로당 중식 제공 이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언제 정도 실행이 될 것 같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국가에서 우선은 시행을 하려고 작년에 발표는 하셨는데 법적인 문제부터 예산 확보까지 그게 해결이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데 예산으로 지역 내에서 이제 그런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아직 우리는 법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또 분명히 공표한 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도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노인회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주십사라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239쪽까지 보셨고요. 240쪽 241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예, 과장님 240쪽 상단에 보면 태안노인복지관 소방펌프 교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기두  위원

이거 언제 교체하실 예정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이 예산 생기면 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기두  위원

혹시 교체하지 않았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교체는 못 했고요. 거기가 작년 11월에 소방서 ···.

○김기두  위원

소방서 지적 사항이어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지적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금액이 좀 커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못했고요. 대신에 안전 점검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계기판 교체에 조금 소액 드는 부분은 했습니다. 근데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번에 행사장 갔더니 복지관장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길래 그 교체가, 이 예산이 올라와서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외상 거래를 했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니 아닙니다. 못 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241쪽 태안군 여성대회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50% 삭감 제대로 시켰는데요. 이번에도 자체 행사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사회복지 사업으로 여성협의회에 지금 주는 걸로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

주는 걸로 하실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거기 해서 ···.

○박선의  위원

그 예산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제 협회에서 1,3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방어를 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선의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의 실질적인 목적과 그 구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

○박선의  위원

아니 운영을 하시는 담당 부서이시니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지요.

○박선의  위원

여성 인권이 어떤 내용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 ···.

○박선의  위원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싶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나 여성단체협의회 명목상 여성단체협의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요.

○박선의  위원

어떻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각종 다른 여성협의회들 여성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박선의  위원

어떻게 참여를 할 건데요? 뭘로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니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의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겁니다.

○박선의  위원

지금 정상화 잘 가고 있고요. 더 단체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또 여성 과장님으로서 과연 이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들이 아직도 너무 옛날 방식 그대로 머물러 있다. 여성 인권 얘기하셨죠? 그동안에 가족정책과 여성팀에서는 예산 10원도 안 줄 때 밖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가져다가 여성인권영화제 여성인권토크쇼 했지요. 정말 중요한 부분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서 이거 자체적으로 살아남아 봐라. 다른 지역에는 여성단체 사무국장도 다 인건비 줘가면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해도 거기에 따른 반응도 전혀 없는 이 부서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반토막 내가면서 뭘 하라고 한다면 여성단체협의회 별로 관심도 없고 자체 발전 뭐 바라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심의 회의록을 보면 협의회가 뭔지 어떻게 뭐가 일을 구성해서 가야 되는지, 전혀 구성만 해놓고 관심 전혀 없으면서 예산 심의 때도 제대로 제가 심의회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어이가 없지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행정이 함께 뒷받침해줘야, 행사요? 작년에 여성대회 행사 자체적으로도 자체 예산 가지고도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과연 태안군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으로 진짜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 이거는 매번 정치권 나올 때마다 군수 편이냐 아니냐로 자꾸 갈라치기 매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도 여야를 갈라가지고 어디는 예산 더 주고 아, 내가 여기는 우리 예산 더 줬다, 여성단체 행사 어림도 없다 뭐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예산 가세로 군수가 2천만 원 주겠다고 약속한 거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 6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합니까? 어떻게 어필을 했고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이 시대에 발맞춰서 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예산 삭감 받을 수 있겠지요, 그 정도 설명이라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잖아요.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합니까? 그렇게 답답하셨으면 운영체계가 답답하셨으면 이 시대에 맞는 대안들을 같이 주시면서 이끌어내셨어야지요. 이렇게 삭감해놓고 자체적으로 이제 650만 원 줄 테니까 행사하라 하시면은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이거 너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발버둥 쳐가면서 도 대회까지 유치해 가면서 얼마나 왜 예산이 편성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요. 발버둥 치면서 도 행사까지 이끌어다 한 겁니다. 구걸하다시피 우리 태안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 주지 마시고 태안 달라고 구걸하면서 인권영화제 예산 갖다 그 몇 회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봤으면 이 부서에서는 인권영화제 저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줄 알았습니다. 여성 토크쇼, 군수까지도 참여했지만요.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여성들의 소리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우리는 매번 세워준 이 여성대회 건 하나 역량 강화 그거 몇십 년째 똑같은 금액 그거 200만 원 도 대회 가는 거 아니 어떻게 부서에서는 딱 달랑 그 세 가지 명목으로 예산 세워가면서 일하라고 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아니 더 색다른 지금 시대에 맞는 일을 해보겠다고 해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마음 한 번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왜요? 650만 원 가져갔으니까 올해도 좀 자체적으로 행사한다고 해보시지요.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성 과장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성 인권이요? 과장님이 여성 인권에 발 맞춰서 앞서가셔야 될 분 아니십니까?
뭘 지금 계획하고 예상하십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해당 청마다 다니면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이거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주면서 행사하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650 가지고 행사 치르게 하면서 인원이 몇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걸로 평가하실 겁니까? 제발 이제 시대착오적인 얘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 인권이란 말도요. 가는 곳곳마다 제가 여성 인권 인권 하니까 이제서야 그나마 다행입니다. 현재 과장님 입에서 여성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요. 시대에 발맞춰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관심 주시고요. 타 지역처럼 사무국장도 두시면서 좀 품격 있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게 뭡니까? 자꾸 침체시키는 이거 여성 가족정책팀, 이 여성들이 뭐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241쪽까지 하신 것 같아요.

예, 없으시면 254쪽 255쪽 보시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과장님, 254쪽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정액 급식비는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액 급식비는 이제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동 돌봄 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기준을 지금 세우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이제 삭감을 하고 지금 아동 돌봄 시설로 지금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두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건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영묘전 관리 인건비가 와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기두  위원

봉안당 내에 그 장비가 몇 대가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기두  위원

그 안에 같이 있으니까 야, 좀 경건하고 엄숙해야 되는데 장비가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첫 번째. 그래서 장비는 쓰실 때 그때 봉안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프트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하고 오면은. 꼭 오시는 분이 왔었을 때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하고 다시 원상태로 와야지 그 안에 보관하니까 이거는 뭐 창고인지 솔직히 나쁜 표현으로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근무자 근무복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정장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다른 청소 이런 건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그 별도로 앞에서 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마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수 있으면은 상례객을 맞이할 때 우리 의료원 가면 상례객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앞으로 그건 좀 개선해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게 지금 가족공감센터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환경 정비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박선의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혹시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저소득층 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좀 젊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위원

그 일자리 대체로는 불가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분들도 활용하고 있고요. 이분은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저희들 공간이 좀 많이 커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시고 지금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또 장애인일자리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일자리까지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저소득층 일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은 층이에요. 그분들을 상시 이렇게 좀 잘 관할할 수 있도록 그 인력을 대체해서 써도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인건비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좀 그분도 대체적으로 좀 책임감을 주면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다 하셨습니까?

255쪽까지 보셨고요. 256쪽 257쪽 보시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심사가 끝난 것 같아서 한마디만 좀 할게요.

○위원장  박용성

예.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번에 환경산림과에서 여름철 폭염쉼터를 철거를 하더라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혹시 내용 알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부서도 대안을 좀 냈어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먼저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하고 마지막에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저희들 방안은 그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예산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할지 사실은 저희들이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거기다가 별도의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공간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럴려면은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무대 있는 쪽까지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커 가지고 우선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복토까지 해 준다고 해서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장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하면은 복토하고 거기에 이제 조경을 좀 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나 이것까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런 생각까지 했다면 본 위원은 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저쪽 큰 길에서 진입하면서 주차장 옆에 족구장,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까지 다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싹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경 물론 그 말씀 나쁘지는 않은데 본 위원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이제 군민들한테 전체 개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 우리 부서에서 팻말 한 것도 봤고 자구책을 한 걸 봤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또 부서는 다르지만 좀 백화산 그 앞으로 해서 화장실을 해줘야지 안 되겠더라고. 이게 거기를 막아놓고 하는 것도 좀 보이기도 좀 흉한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미관이 좀 저해되는 것 같아서 화장실은 아예 따로 해 주고 그쪽은 아예 성인들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쁜 걸로 좀 이렇게 차단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신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 하나 하고 갈게요.

주 5일 무료급식 노인, 아시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신경철  위원

작년도에 노인복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혹시 그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새로운 게 나온 게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없습니다.

○신경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또 하나는 일부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겠다, 이런 중앙 지침이 혹시 있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 군에는 아직 시범 운영 관련해서 참여할 때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데 내려온 거 없었습니다.

○신경철  위원

없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신경철  위원

예를 들면 이제 청양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배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이에요, 유형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시달된 건 없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신경철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 점심을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관찰 좀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신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서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 게 있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 빌어서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영묘전 봉안당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용성

신설한 봉안당. 지금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용성

거기에 지금 장비가 있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거고 실제적으로 빈 공간이 상당히 오래 갈 소지가 있을 소지도 있다라는 것이 제 예측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치된 분들이 이제 그 뿌리는 장례가 이제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분들을 지금 밖으로 이렇게 해서 산파를 이렇게 시키는 쪽으로 해서 간혹 간혹 비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이렇게 안치를 시켜가고 있고 지금 공간은 꽤 넓은 공간이 휑그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거기를 뭔가로 필요할 때까지 장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지금 봉안당으로서 영묘전으로서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제 다시 철거를 하는 한이 있어도 디스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리고 좀 더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봉안당으로 가는 영묘전으로 가는 접근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따 차후에 이제 건설과에다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아마 현장답사도 제가 사업지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영묘전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두 부서 간 협업을 좀 해서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해야 타 우리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공동묘지 분묘 개설하고 뭐 이런 문제보다는 그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시겠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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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의 목적과 지원기준 및 대상, 사업 내용, 사업량 등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택·공공·상업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공공·상업건물 소유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3㎾짜리 182개소와 지열 17.5㎾급 23개소, 태양열 112㎡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20억 3,200만 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9,800만 원 29.5%입니다. 도비가 2억 9,900만 원 14.7%, 군비가 7억 4,200만 원 36.5%, 자부담이 3억 9,300만 원 19.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그 사업 신청대상자에 한하고 금년도 3월달에 그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사업 신청 대상자는 몇 가구나 될까요?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763가구였나 이렇게 될 겁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실제 주택만 해도 계속 지금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위원

그럼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그동안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신청을 좀 꺼려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보급되다 보니까 전기료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매년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자부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고령 가정이 많잖아요. 선정 기준이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년도에 탈락하신 분들 중에 또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지.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대두가 돼가지고 당해년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신 분은 가점을 줘 가지고 당해년도에 신청하신 분보다는 좀 우위에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탈락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건데 이게 사업량이 매년 이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업량은 그렇지요,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요.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게 어르신들은 자부담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매번 이거 서류를 넣어도 우리는 매번 떨어진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하물며 이제 넋두리하시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받을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역 안배 이런 거는 아니고 전체 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위원

지역 안배는 불가능한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불가능하다고는 못 하겠는데요. 지역을 어느 기준을 놓고 안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된 그 전체를 놓고 우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좀 이게 대상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가점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요즘 수도요금도 많이 매년 인상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도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현장에서는 부담감 때문에 이 태양광을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상실감도 현장에서 많이 큰데요. 아무튼 그런 다양한 부분들 또 읍면에 또 배정하는 이런 설치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살펴봐 주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제가 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위원장  박용성

혹시 그 햇빛발전소 즉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허가가 지금 계속 우리 부서로 들어오고 있어요? 신청이.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경향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100㎾가 안 되는 99.54짜리들도 들어오고 좀 큰 규모는 이제 도라든가 산자부를 통해서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박용성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나 산자부 통해서 발전 허가 신청이 됐고 또 이제 발전 허가까지 난 상황들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리스트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면적 꽤 크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안 살펴봐서 ···.

○위원장  박용성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중간에 보고받은 걸로는 꽤 큰 거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제 개발 행위 관련돼 있는 부분만 지금 이제 수산과든 우리 신속허가과든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밥줄이 그거라면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 태안군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햇빛 발전 그 패널로 다 덮여간다고 그러면은 특히 우리가 관광에 주요지로 보고 있는 안면도 같은 경우요. 뭘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야. 이거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업자들은 있잖아요. 우리 선을 넘어선 도나 그리고 이제 산자부 통해서 이제 발전 허가를 득하고 있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위원장  박용성

우리는 도리 없이 행정 소송이나 뭐 이런 심판까지 감수하면서 반대하고는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만큼은. 고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원 있잖아요. 저런 간판 떼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아마 이게 집행부로 이제 방송도 송출이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햇빛 발전이 됐든 뭐 기타 우리가 굉장히 군민들이 주로 요점으로 생각하는 우리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아셨지요?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존경하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이원 쪽 한번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난 겨울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척지 안에 이제 태양광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또 돈들이 오가고 또 주민들 간 또 보이지 않는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분쟁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분명히 현수막까지 게시를 했거든요. 했잖아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여기는 안 된다, 허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또 마을 주민들에게 지금 서명을 받으러 다닌답니다. 야, 법이 저렇게 됐는데 안 될 텐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저 법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과연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림부 규칙을 태안군 그 몇 사람들이 전국에 해당되는 이 사안들을 태안군 것만 가지고 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부서에서 이원 쪽에는 현수막을 게재하시든 농어촌공사에서 이원간척지에 태양광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당분간 어떠한 상황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여기에 서명을 하거나 이런 일 못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현수막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다 여기저기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지금 농지법상에 염해농지의 경우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아니 이원은 어찌되었든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는 안된다라고 현수막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마치 법을 바꾸면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 마을 주민들 제발 이제 생업에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주변에서들 너무 난무하니 태양광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업자들 벌써 또다시 돌아다니고 하는데요. 일단 동요하지 않도록 또 현장 생계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셔서 현수막 게시가 필요하다 하면 게시도 해 주시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어쨌든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현장에 책임감 있게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으니까 별도로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연

예, 건설과장 이종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 손해배상금 1억 6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남면 몽산리에서 거주하는 고 문 모씨가 2022년 2월 24일 주택에서 술을 마신 후 몽산포구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고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남면 몽산리 280-25번지 도로 옆 배수로 집수정에 빠진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2% 만취상태로 일반통행로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임에도 유족 측은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결과 피고책임 70% 원고책임 30%로 책정되어 우리군 고문변호사와 자문한 결과 원고의 만취로 인한 사고이나 원고측 책임이 낮게 판결되어 항소하였으나 2024년 11월 19일 2심 판결 결과 1심과 동일하게 판결되어 소송 결과에 따른 이자 5%, 지연손해금 12%가 예상되어 조속히 배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도로 구분이.

○건설과장  이종연

군도입니다.

○김영인  위원

군도?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집수정이 그게 다 저거로 차단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종연

그레이팅으로 이제 차단은 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레이팅으로 안 돼 있었고 도로 구역에서 좀 농경지 쪽으로 벗어난 상태라서 그게 일반인들이 거기에 사실 접근하면 안 되는데 술이 과하게 취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잃고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이 변호사가 누구였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손세귀 변호사요.

○김기두  위원

손세귀 변호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해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승소는 아니더라도 책정 자체가 저희가 70%를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김기두  위원

그 집수정에 그거를 도로와 멀리 있다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칙은 그레이팅을 놓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서 우리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이후에 집수정 하면은 그 조사에서 없는 거 있으면 조치를 취하셔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그레이팅도 새로 설치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미설치된 구간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가드레일은 뭐 하지만 집수정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과장님, 314쪽 중간에 보면 육모정 주변 경관 조성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영인  위원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건설과장  이종연

이 육모정은 근흥면 안흥항 입구에 설치된 육각형의 정자로 육모정 관리위원회하고 근흥면 향토문화원에서 육모정 주변 정비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스톤비치골프장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조그만 담수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조경 공사와 쉼터 등을 설치해서 안흥항 입구에 환경 정비와 동시에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의 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설계에 반영되는 것은 육모정 정자 보수하고 육모장 인근 석축 및 조경석 그리고 조경수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 지원비에 범군민지원협의회 출범식 및 운영 3천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지금 2026원예치유박람회가 내년에 개최가 되는데요. 그전에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군민들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4월달부터 해서 발기인 대회부터 해가지고 이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진권  위원

우리 태안군은 웬 범군민 행사가 이렇게 많아. 뭐만 있으면 다 범군민 해갖고 또 그때도 탄원 받아야 되겄네, 또.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위생업소라든지 요식업소 그다음에 이제 단체 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군민지원협의회를 ···.

○김진권  위원

출범식 하는데 3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아 출범식뿐이 아니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내년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회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이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진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도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이걸로 충분해요?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출범식 지원 협의회 운영하는 데는 이 예산이면 충분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런데 뭐 범군민지원협의회여?  범군민, 그 사람들 어떤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타이틀이 범군민, 태안 군민이 다라는 얘기여?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그게 이제 전 군민을 다 대상으로 협의회 구성할 수는 없고 대표성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다 그러면 숙박업 대표 되시는 분들을 협의회 구성을 하고 또 그 숙박업 모든 우리 군 내에 하시는 분들이 다 동참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군민으로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김진권  위원

이렇게 범군민으로 해서.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예.

○김진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남면 청포대 군유지 불법 하수 처리 시설 처리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인 남면 양잠리 1230-135번지 내에 1987년도에 청포대종합개발에서 설치한 하수처리 구조물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어 해당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구조물은 가로 19m, 세로 16m, 깊이 2.7m로 우수가 차 있고 주변에 통제선이 없어 좀 약간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87년도에 시행사에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후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88년 10월경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시행사는 군유지 사용 허가를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단 점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자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대표 면담 등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계고 통지 3회, 대집행 영장 통지 3회, 철거, 폐기물 처리, 나무 식재 등을 시행한 후 그 비용을 시행사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구상권 비슷한 뭐 이 부분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지금 물론 시급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선조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가령 부도 상태든가 채권이 없는 상태든가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거 다 파악을 해 봤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이 개략 파악은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재무 상태는 안 좋은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이번에 해양치유센터 건립되는 바로 옆 장소거든요. 그래서 좀 반드시 제거해야 될 필요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거하고 대책은 좀 차후에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참 문제네요. 그럼 해양치유센터가 거기 안 들어섰으면은 그냥 그 수십 년 지나도 놔두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성

잠깐만요. 답변 듣는 것보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거 있지요. 업체로부터 이 채권 확보부터 먼저 하셔요. 이거 저희들이 예산 만약에 해 드리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아마 많은 시간이 또 걸려야 채권 회수를 하든가 말든가 할 것 같고 우선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이제 와서 이거를, 그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든 어디든 요청은 했었을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인지를 또 했을 수도 있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글쎄요, 제가 정확한 과거에 그건 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이게 부서장들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게, 하여튼 우선 있잖아요. 채권 확보 방법 있지요.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간에 파악한 거 있지요? 지금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위원장  박용성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파악한 부분 있지요? 그거라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여름철 폭염쉼터 운영을 멈추고 쉼터 철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선의  위원

이 사유가 뭐예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지금 가족공감센터에 유사한 풀장 유아용 풀장이 생겼고요. 또 그 옆에 냉천골에 작년에 개관한 유사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생겼고 또 이거는 2016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한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이게 좀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사용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번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의  위원

이용자들이 더 원하거나 지금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이용자는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시설이 조금 안 좋으니까요.

○박선의  위원

예, 그래도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됐나요? 여기.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제가 수치는 좀 시간 지나서 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선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됐지만 또 필요에 의한 거라면 철거하는 거는 좀 보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건데요. 이게 뭐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충분히 분산이 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또 이용자가 있다면.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이 여기서 했던 기능을 작년에 두 가운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필요성은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의  위원

떨어진 상태다. 예, 그래서 철거하시겠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고현정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인 해삼 대량 생산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4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삼 생태환경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해삼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해삼 생산량 증대와 양식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5년 3월에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4개소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5년 4월부터 2024년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자연석, 인공어초 투하 및 해삼 종자를 입식할 계획이며, 2025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는 도비 보조금으로는 25년 사업자에 대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제3회 추경에 반영되는 군비 보조금으로 해삼 대량 생산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정상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해삼 생산을 실현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301쪽에 보면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지금 계속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수산과장  고현정

죄송한데 이거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위원장  박용성

담당팀장님!

○수산기술팀장  조요환

예.

○위원장  박용성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함 말씀하시고.

○수산기술팀장  조요환

예, 수산기술팀장 조요환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2025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염전 바닥재 지원 사업하고 포장재 지원 사업을 국비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바닥재 개선 사업은 사업비가 적게 나오고 포장재 지원 사업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적게 나온 부분은 조금 바닥재 개선 사업으로 늘리고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이제 바닥재로 넘긴 겁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이렇게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을 감액하고 이쪽으로 더 늘려주는 데는 포장재는 실상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수산기술팀장  조요환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포장재 지원 사업은 천일염 제조업자들이 1억을 신청했으면 1억 5천이 좀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요. 신청한 만큼 다 소화 가능합니다.

○박선의  위원

그래요?

○수산기술팀장  조요환

예.

○박선의  위원

그러면 여기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사업비는 현재 지금 염전이 계속 줄고 있는데 태안은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기술팀장  조요환

현재 태안군 관내 염전 개소 수는 한 30여 개소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준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폐염전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선의  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는 지금 개선 지원을 지금 바닥재는 몇 곳이나 할 수 있어요?

○수산기술팀장  조요환

이 정도면 한 10개소 정도 가능합니다.

○박선의  위원

10개소요?

○수산기술팀장  조요환

예.

○박선의  위원

그럼 매년 이게 사업비가 있는 거지요?

○수산기술팀장  조요환

예, 해마다 이거 염전 사업비를 신청하면은 해수부에서는 사업비만큼은 다 이렇게 신청한 만큼은 다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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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위원장   박용성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김진권, 신경철

박선의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전재옥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건 설  과 장       이종연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고현정

제310회 예결특위-제3차

제310회 예결특위-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