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25일(화) 09시 59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1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81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82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박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근흥면 실내체육관(시니어 친화형) 건립 사업, 이원면 중앙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지 토지매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 또는 취득함에 있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원면사무소는 1989년 신축되어 읍면 청사 중 가장 오래된 청사로 낡고 노후되었으며 지리적으로 최북단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행정 및 복지가 집중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이원면사무소를 철거하고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포지리 47-3번지 외 네 필지로 매입면적은 1,332㎡이고 추정가액은 1억 9,852만 5천 원이며 건물은 1동으로 연면적 2,149㎡이고 사업비는 141억 5,80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공간, 민원실, 회의실, 대강당, 자치센터 회의실, 북카페, 건강관리실, 스포츠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으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4쪽 두 번째 근흥면 실내체육관(시니어 친화형)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중부권 근흥, 소원면 중심지인 근흥면 마금리 117-3번지에 세대간 소통과 사회적 교류촉진을 위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며 취득시설로는 지상1층 연면적 1,300㎡의 실내체육관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경기장, 소형무대, 사무실, 샤워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쪽 세 번째 이원면 중앙공원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원면 소재지에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상징물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포지리 27-2번지로 매입면적은 1,620.7㎡ 추정가액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원조성, 상징물 및 편의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쪽 네 번째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지 토지매입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근흥면 소재지에 어르신건강쉼터를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용신리 416-2번지 외 12필지로 매입면적은 5,965㎡, 추정가액은 12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변산책로, 맨발황톳길, 피톤치드쉼터 명상정원 등을 조성하고 피로회복실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

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 3건에 8,918㎡, 16억 9,200만 원, 건물취득 2건에 3,449㎡, 241억 5,800만 원, 건물처분 1건에 1,057㎡, 4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시 회계연도 중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4건은 모두 2025년 정기분으로 원칙적으로 2024년에 상정되었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법에서 명시한 대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 및 긴급 취득·처분사항에 대해서만 수시분으로 상정하고, 정기분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상정하도록 담당부서의 절차개선 및 총괄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원면 포지리 47-3번지 외 4필지 1,332㎡를 매입하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안군 8개 읍·면 중 가장 오래된 청사로, 이원면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원면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근흥면 마금리 117-3번지 (구)공동묘지 정비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연면적 1,300㎡ 지상 1층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체육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부권의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수요 중심의 시니어 친화형 시설로 건립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설계공모 및 용역이 추진되는 바, 세대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원면 중앙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이원면 포지리 27-2번지에 6억 원으로 1,620㎡의 공원을 조성하고 상징물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산책하며 쉴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랜드마크 및 편의시설 등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대상지 토지매입입니다.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근흥면 용신리 416-2번지 등 13필지 5,965㎡를 12억에 매입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피로회복실, 맨발 황톳길, 피톤치드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내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이원면 중앙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중 이원면 제안 사업으로 24년 9월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우리 부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2억 9,300만 원, 공사비 3억 700만 원이며 매입 대상은 이원면 포지리 27-2번지 1필지, 면적은 490평입니다. 매입 단가는 감정평가가 ㎡당 180,500원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준비 중인 단계로 공원조성, 랜드마크, 편의시설 등 세부 계획은 토지 매입 후 설계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군 의회와 이원면 균형발전협의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원면을 대표하고, 면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이원면 중앙공원 조성 대상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흥면장  한상문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 사업내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사업은 태안군 균형발전 사업으로 2024년 11월 1일 근흥면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024년 11월 26일 태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공간이 근흥면 소재지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근흥면 3월 총 인구수는 5,339명 중 노인인구는 2,609명으로 49%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흥면 소재지 중앙부의 토지인, 용신리 416-2번지 등 13필지 5,965㎡를 매입하여 면사무소나, 농협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잠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건강 쉼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재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토지매입비 12억 원, 설계비 및 시설비 등 18억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어르신 건강 증진 공간인 맨발 황톳길, 피톤치드 쉼터, 명상정원 등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지친 피로를 풀고 갈 수 있는 족욕실, 반신욕실, 휴게실 등 피로회복실을 50평 규모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 쉼터로 제공하고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9월 중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은 청소 등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피로회복실은 회원제 도입 등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이 근흥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쉼터와 만남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근흥면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면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이 사업이 처음에 회의했을 때가 언제에요? 처음 회의.

○근흥면장  한상문

처음 회의요?

○김기두  위원

예.

○근흥면장  한상문

작년도 상반기입니다.

○김기두  위원

23년은 아니에요?

○근흥면장  한상문

23년은 아니에요, 24년도입니다.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토지거래 3건이 23년 7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정보가 새지 않았나 그때 당시 여기 보니까 24만 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3필지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67만 원이네요, 평균가격이.

○근흥면장  한상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두  위원

우리가 매입할려는 게.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계부서에서는 편입토지조서 실소유자 좀 주셔요?

재무과장님! 편입토지조서 실소유자 좀 주셔요, 이거?

○근흥면장  한상문

근흥면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23년 7월에 매각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니까 상관없겠네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흥면장  한상문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토지 매입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사항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예민하고 이게 또 문제발생의 소지도 될 수 있다 저도 그런 얘기도 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박선의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토지매입 후에 이게 사업내용도, 이 사업내용은 실질적으로 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그렇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럼 이제 청소년 사회적일자리에서 하실 거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주민들 자발적으로 이걸 구성해서 이끌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그 부분도 처음 시작부분부터 좀 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박선의  위원

근데 저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피로회복실이 지금 족욕하고 반신욕 들어가잖아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박선의  위원

이게 건식으로 갈 건지 습식으로 갈 건지 ···.

○근흥면장  한상문

건식으로 갈 겁니다.

○박선의  위원

건식으로 갈 겁니까?

○근흥면장  한상문

습식은 관리가 좀 어렵고 그래서 건식으로.

○박선의  위원

건식으로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박선의  위원

그 부분도 왜냐하면 어른들이 건식으로 갔을 때에도 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제주도에도 교육차원에서 가서 현장을 가보면 족욕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당 몇 명을 처음에 입소시켜가지고 족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 시스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말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부분도 잘 추스르시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흥면장  한상문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추정만 가지고 이게 지금 하겠다라는 맨발 황톳길 뭐 쉼터, 명상 이런 부분은 어떤 공원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지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김진권  위원

공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무가 큰 나무가 많은 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름에도 그늘진 곳에서 어르신들이 쉬고 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목포에 가면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루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나무가 커가지고 그늘 밑에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만이 정상적으로 되지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이걸 만들어놓으면 이용가치가 안된다.

○근흥면장  한상문

예.

○김진권  위원

또 지금 황톳길이나 맨발걷기는 실제 내가 가서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 선진지 견학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직원들 다녀가지고 잘 돼있는 곳을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내가볼 때는 활성화가 안 될 수 것이 뭐냐면 나무가 우선 없기 때문에 큰 나무가 많아서 그것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진지를 많이 가보고 또 그래서 근흥면에서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8개 읍면에 다 조성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휴식 또 쉴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좀 많이 다녀보세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김진권  위원

많이 좀 다니셔갖고 면장님이 직접 좀 다녀봐.

○근흥면장  한상문

예, 잘 만들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면장님, 8개 읍면의 지역균형발전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면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부서가 관련은 있지만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사업 발굴 당시부터 여기 의원님들이 참여도 하고 아마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위원장  박용성

근데 아마 지역구 위주로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래서 전반적인 제가 다른 읍면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관련돼 있는 이 사업 있지요?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면장님들이 바쁘셔도 의회에 방문해서 꼭 보고를 하셔요, 사업 착수 들어가기 전에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뭐 다른 읍면도 지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했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남면이 가장 먼저 이제, 이원이 아까 사업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남면, 고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행정절차가 좀 복잡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토지매입이 되면 아마 근흥이 빨리 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토지매입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면장님이 잘 그 소유주들 있지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위원장  박용성

어차피 저희들이 몇 차례 부지도 변경해가면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근흥면장  한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정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토지소유주들 한 분 한 분 중간에서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좀 해 주세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부탁드릴게요.

○근흥면장  한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고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흥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이원면 중앙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근흥면 소관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지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시27분)

○위원장  박용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안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557억 원으로 기정예산 7,159억 원 보다 3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3억 원을 증액한 6,98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을 증액한 416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828억 원으로 지방세는 542억 원,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세외수입은 28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85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86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 조정교부금은 3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63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59억 원으로 기본경비 및 기준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736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8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286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2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25년 태안 방문의 해 관광객 맞이 준비와 각계각층 건의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재원투자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문화ㆍ관광시설 확충 32건에 1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47건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8개 분야에 31건, 약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생활119 민원처리 3억 원, 태안소식지 발간 1억 9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해수욕장 운영 인건비 3억 원, 재해 풍수해보험 지원 9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만리포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에 21억 원, 안면도 전망대 설치사업에 10억 원,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9억 9천만 원, 안흥진성 동벽 붕괴구간 보수정비 공사에 5억 원, 근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등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8천만 원, 솔향기길 4코스 수생생물 관찰 탐방로 설치에 1억 9천만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 8천만 원, 안흥 역사 비경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등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2억 3천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에 2억 2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2억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4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상례원 운영 식재료 구입에 4억 7천만 원,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인건비에 3억 2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7개 지구에 61억 9천만 원, 송현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7억 8천만 원,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사업에 24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4억 4천만 원, 해양치유센터 출입구 보강공사에 13억 원,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정비 11억 4천만 원, 해양치유센터 테라피실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에 4억 원,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제작 1억 원, 안면도수산시장 시설 보수공사 1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희망택시 운행보상금 4억 8천만 원, 태안216호 BOX 설치사업에 3억 원, 농어촌버스 운송업계 지원 1억 7천만 원, 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 1억 2천만 원, 손해배상보상금 1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남문 근린공원 조성에 10억 원, 해양안전 드론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 8억 4천만 원, 대로2-2호 회전교차로 설치 3억 7천만 원, 육모정 주변 경관조성 공사 3억 원,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예정부지 지중화 공사 2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1억 3천만 원, 빈집실태조사 1억 1천만 원 등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3억 원 보다 3억 원을 증액한 416억 원입니다.

회계별 편성현황입니다. 변동내역이 있는 상수도공기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35억 원 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3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개소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2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8억 원 보다 12억 원을 증액한 160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59억 원보다 9억 원을 증액한 총 6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7건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8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3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2억 원 보다 23억 원을 증액한 225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24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고남면 옷점 호안정비사업 도비보조금 7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고, 14쪽입니다. 지출에서 고남면 옷점 호안정비사업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8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26억 원에서 19억 원을 증액한 45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8억 원, 주변마을지원 사업 15건에 9억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정예산 19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수금 수입 3억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주민소득지원 사업 예수금 상환 7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태안 방문의 해 관광객 맞이 준비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 이후 변동분 및 신규 확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확정분과 조정교부금 정산분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세입 증가분 383억 원 중 이전재원이 324억 원으로 84.6%를 차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9억 원은 당초 목적한 일반회계 사업예산 충당을 위한 전입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7억여 원이 감액 되었는데, 아직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감소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회수 수입이 반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25년 태안방문의 해 주요행사 및 문화·관광시설 확충으로 125억 원, 각계각층 건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13억 원,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재원투자로 129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이전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 및 신규 사업 준비로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감예산 재편성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10개 사업, 7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추진상 문제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 3억 원 이상 행사성 1억 원 이상 편성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3억 원 이상 자체 신규 사업 및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7개, 198억 8,7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시기의 적절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1페이지 2억 원 이상 증액사업 편성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2억 원 이상 증액사업 11개, 54억 6천만 원에 대하여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용역 및 설계비입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은 10개, 7억 9,6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관리 위탁비에서 감액한 금액을 홍보비로 반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홍보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지원 기준 및 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량 등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태안 민예총 운영비 지원입니다. 태안 민예총의 운영비가 최초 지원되는 사항으로, 충남도내 타시군 민예총 지원 사항과 앞으로 민예총 운영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족정책과 부모돌봄 가족힐링프로그램입니다. 주민 제안사업으로, 본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 남면 청포대 군유지 불법하수처리시설 처리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과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시, 군비 19억 2천만 원이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금번에 도비만 반영하였고, 사업설명 자료에 군비는 3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과 손해배상금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1억 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과 농어촌버스 운송업계 지원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가 사업주체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농어촌버스 운송업계 지원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량, 사업내용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용 장비 구입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반영된 굴착기 예산 중 3,500만 원을 감액하고, 트랙터 1대 예산 7천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교육계획의 변경 여부, 구입하고자 하는 굴착기와 보유 중인 굴착기의 중량 등 차이점과 활용방안 등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지출에서는 주변마을지원 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예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9억 4천만 원은 당초 목적한 사업예산에 세출 편성한 것으로,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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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속개)

○위원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시 담당팀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

예,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재산세 세입감소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공공이전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본사 이전 후 재산세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 감면해 주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50%를 감면, 적용해야 함에도 100% 부과하여 환급금이 재산세 토지분에서 2억 6천만 원, 건축물분에서 7천만 원 등 총 3억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천리포수목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2항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중 과학관 감면 규정에 따라 천리포수목원은 등록 과학관이라고 주장을 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2024년 11월 최종 인용 결정함으로써 소원면 의항리 산160번지 외 161필지 581,119㎡에 대하여 토지분재산세 100% 감면 적용함에 따라 3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2호에 국방과학연구소 감면규정의 신설로 국방과학연구소 고유목적 사용재산에 대하여 50% 감면적용하게 되어 토지분 재산세 2천만 원과 건축물 재산세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감소원인을 종합해 보면 토지분 재산세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2억 6천만 원, 천리포수목원 3천만 원, 국방과학연구소 2천만 원, 2024년 수납결과를 반영한 3억 9천만 원 등 총 7억이며 건축물 재산세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7천만 원, 국방과학연구소 2천만 원, 2024년 수납결과를 반영한 2천만 원 등 1억 천만 원으로 총 8억 1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액요인으로 주택분 재산세 2024년 수납결과를 반영해서 1억 5천만 원을 증 편성했고 결과적으로 재산세 종합 6억 6천만 원을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법률에 의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김기두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재무과장  박준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5년 100% 감면, 3년은 50% 감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 부과하다보니까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선납을 하고 후에 이의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정확히 안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었겠지요, 2016년도면 여러 번 바뀌었겠지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면사항을 인수인계를 철저히 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전부터 했던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실수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수인계도 그렇고 업무연찬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물론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당하는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담당관님, 소식지 관련해서 끝까지 개선사항은 개선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하고 지금 예산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박용성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  위원

예.

○위원장  박용성

그 마이크가 조금, 예.

○박선의  위원

개선사항은 하나 개선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그냥 예산 심의 받으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 산출에 봐도 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지난번에 ···.

○박선의  위원

본예산 특별취재 원고편집도 본예산 심의 시에는 1,200 했는데 지금 1,800 또 올라왔구요. 일단 이런 예산 산출은 뒤로 하고 어떻게 그냥 예산심의 받으실려고요? 문제 개선은 하나 하지 않고 지금 예산심의 받으러 올라온 거 자체가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봅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할 때도 말씀해주셨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태안소식지에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은 적극 보완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소식지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아니요, 편집위원장이신 담당관께서도 지금까지 그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말씀 한마디 안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온 건 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요, 소식지 발간 중단한 건 잘 했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태안에 관련된 사안들은 관광차원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출향인들도 많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다른 매체들이나 다른 관광부서에서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태안소식들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우리 군민의 생활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건 다른 또 방향을 찾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매번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지만 참 개선하지 않고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유독 기획예산담당부서뿐이 아니고도 이해가 좀 안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8개 읍면에 이슈를 시킨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 의회에서 무슨 말만 하면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언론 매체 플러스 우리 공직자들끼리 메신저 받고 있는 부분 뭐 다양하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 한 번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때 되니까 이거 마치 예산 심의 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들고 온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뭔 말만 하면 솔직히 공직자들끼리 소통하는 소통창구에 올리시고 마치 공직자들이 우리 의회가 정말 잘못되어가는 것처럼 공직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각자 객관성을 가지고 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마치 의회가 전면 잘못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일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거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우선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 기회를 주신다면 해서 적극 저희가 수렴을 하고 ···.

○박선의  위원

아니요, 지금도 군민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사과하시고 또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고 하는 건 앞으로 더 크게 군수께서 아주 그 소식지를 활용을 해서 어제도 저 그런 전화 받았습니다. 이거 이번에 승인해 주면 앞으로 선거용으로 잘 쓸 거라고, 왜 군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5분 발언하는 거 보고 저한테 전화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아주 가장 큽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이해충돌방지에 저촉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관 부처인 권익위원회에도 저희도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그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은 안되는 걸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남편이 부위원장이고 배우자가 하는 업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정확히 법규에 근거해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해봤고요.

○박선의  위원

의회는 법리적인 검토를 받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위원님의 경우는 ···.

○박선의  위원

지금 담당관님하고 저하고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도 꽤 오래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박선의  위원

그 사이에서도 뭡니까? 가족이거나 지인이거나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지금 질의한 그 핵심이 조금 다른데요. 의회 같은 경우는 ···.

○박선의  위원

아니 그뿐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에서 많은 부분에서도 제가 심사를 하러 들어가면요. 가족이거나 아는 서로 이해관계에서 부딪치거나 이런 분들은 오늘 참여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이 지금 부부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고 하나로 지금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이 분은 계속 위원회에 계실건가 봐요.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때도 이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 열심히 하시고 그 부인께서는 사업자기 때문에 별개이기 때문에 그 사업 가져가서 열심히 사업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법리적인 부분을 일단 질의를 드렸던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그런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당시에 업체를 거기다 맡겼던 사유는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담당관님! 그 ···.

○박선의  위원

솔직히 군수의 거짓말 때문에요. 지금도 많이 우리가 그 지적했던 부분들은 아직도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실 건 하시면서 인정할 건 하시면서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요.

○위원장  박용성

아니 뭐 답변을 끝낸 것 같아서 제가 더 첨부는 않겠는데 이 답변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과에 대한 말씀 있지요?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은 뭐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그간에 해왔던 그런 소식지 관련된 문제가 사과를 하고 가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심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이 심의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누가 사과하든 간에 사과의 주체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요.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그 사과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그 주체 측에서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노력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여의치 못해서 지금 설명도 못 드린 사항이고 서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체 관련되신 분들께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선의  위원

아니요, 주체 관련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든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들어오는데 본 위원은 싫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생각 일방적으로 소리 질러가면서 들어오는데 누가 그걸 대화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관련 주체 군수가 사과하실 부분 사과하셔야지요. 왜 자꾸 또 이제 편집위원으로 떠넘기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용성

167쪽이지요. 167쪽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권  위원

담당관님, 소식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떤 위원님들끼리 삭감하는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인데 군수가 동조를 하고 편집위원들이 그 난리를 치고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난리를 치고 또 제 방에 왔었어요, 김용태라는 사람하고 3명이 내 방에 왔었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큰소리 쳐가면서 나보고 사과하라고 오히려 겁박까지 했어요, 겁박까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제 계수조정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난 1차적으로 군수가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다 격려사까지 써서 그 사람들이 힘을 더 갖게 만들어준 그 장본인이 군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 김용태라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소식지에 2024년도, 25년도 수의계약을 부인이 가져간 그런 부분인데 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또 불법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시정을 안 하고 또 이것이 계속 이어져나가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그런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는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어떤 누가 됐든간에 나는 군수가 오길 바랍니다. 군수가 와야 제일 빨리 일이 해결될 걸로 보고 또 우리 한흥택, 한 팀장!

○공보팀장  한흥택

예.

○김진권  위원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린데 우리 의원님께서 기고하니까 또 반대기고에 뭐라고 썼었어요? 직원으로서 우리는 심의기관, 의회는 군수의 하부기관이 아니여, 알았어요? 독립기관이지. 군수를 감시하는 기관이여. 그런데 어떻게 팀장이 거기다 대고 의원이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기고를 써?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공보팀장  한흥택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여, 있을 수 없는 일.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서 와서 의원님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센 자리여?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167쪽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예, 없으시면 168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담당관님, 171쪽 중간에 보면요. 드론 UAM 관련 행사 추진이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예.

○김영인  위원

이걸 왜 개최할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예, 저희가 행사를 하는 이유는요. 태안UV랜드 준공 이후에 2022년부터 해마다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도 찾아주셨고 우리 UV랜드의 위상도 높이고 또 우리 태안의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영인  위원

이걸 하면, 이게 UV랜드 운영하는 곳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UV랜드 운영 위탁기관에서도 자체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세 번 정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자체 행사도 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근데 우리가 또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저희가 이 행사를 함으로써 드론 관련된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드론 동호인들 또한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좀 이어갔으면 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드론 가지고 있는 분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가 공간이 허락하는 데는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자체 차원보다는 업체하고 연계해서들 많이 그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볼게요. 물론 농정과나 기술센터 소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물론 개별적으로 얘기는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드론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보유하게 되는 거지요. 뭐 공적기관이 보유하는 건 아니어도 우리 군민들이 보유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유대수가 꽤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느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용량 이상이면 검사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벅차서 청년농업인 이 친구들은 그 해에 벌어들인 돈 가지고 그거 충당하기도 쉽지 않고 얼마 있다 또 기종을 교체를 해야 되는 계속 그 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특히나 우리 군민들 자체가 이 드론을 좀 더 다른 산업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할 소지라면 그거 관련된 지원, 지금 이 예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지 우리가 일회성이든 물론 여러 가지 태안 방문의 해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에 대한 건 익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 공감 이전에 예산이 정말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들이 필요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래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담당관님, 이 드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예, 민원봉사과에서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학교에서 미래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관련한 행사를 지금 추진할건데 여기는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잡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저희는 좀 전문가가 ···.

○박선의  위원

전문가 분들요?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예, 좀 상급의 동호인들 ···.

○박선의  위원

예, 아직 본 위원은 조금 거기까지는 너무 큰 확대인 것 같고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잘 이루어졌잖아요. 요즘 자체 지역 내에서도 개별로 이 드론을 활용한 드론을 또 개별구입, 보조를 받지 않고도 구입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개인적으로도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아마추어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서 소소하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실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저희가 UV랜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드론축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박선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 참여들이 있잖아요. 그런 참여 전체 학생들을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한 번 진행한다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준비된 사항에서 조금 더 점점 확장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큰 행사 이런 부분보다는 좀 그런 방향을 많이 저도 고민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지금 드론을 배우기는 하는데 그리고 다른 학교에 참여하진 않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 함께 연계해서 전체 학교 초·중고등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들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아이들에게도 큰 공감을 형성을 이뤄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예,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UV랜드랑 같이 협업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아무튼 이런 큰 행사들이 갑자기 한 번 시작하면 또 꾸준히 되어야 되는 이 사항에서 좀 현실적으로 ···.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이게 위원님!

○박선의  위원

예.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한 3년 전부터 계속하던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속 이어오던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사안들이지, 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실은 이걸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실 쪽으로 들여다보고 진행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고향사랑 기부제에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고향사랑기부세 시스템 관리 위탁비 4,540만 원을 편성하면서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 1,409만 2천 원과 홍보비 3,130만 8천 원을 동일 예산과목으로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편성 시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비로 납부된 1,409만 2천 원을 제외한 잔액 3,130만 8천 원을 원목적대로 홍보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2025년의 홍보는 2024년 11월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진행하는 홍보가 아닌 특정타겟을 잡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모금결과 서울, 경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아산, 서산,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기부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서울권 옥외광고 등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광고를 제외하고 천안, 아산, 서산 등 태안 출향인들이 다수 거주 및 기부하는 곳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소재 기부자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라는 점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 대중교통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산, 천안지역에는 버스 내 영상광고를 아산, 서산 지역에는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를 진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에 특화되어 있는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협약하여 홍보의 전략을 새롭게 꾸밀 계획입니다.

310회 임시회 안건에 오른 태안군 고항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후 지정기부도 추가로 모금할 계획 예정으로 2025년 태안군 고향사랑기금이 성공적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7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

과장님, 하단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1월달인가요? 재경향우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그때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김진권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고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다 그 자리에서는 다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답을 해요. 그날 거기서, 김기두 의원님하고 갔었습니다만 갔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 혈세를 낭비 않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거에는 홍보를 하나도 안하더라. 그날 보니까 무슨 홍보지라도 가져와서 거기 수 백명이 왔으니까 가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부분에서 설명을 못하면 보게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격렬비열도 얘기만 죽어라 하지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안하더라,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 뭐 혈세 낭비하는 것만 그런 것만 계속 하고 누구는 못하냐고 그런 것을. 그지요? 그래서 좀 인식을 바꿔서 뭔가 좀 노력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야지 내가 그날 보고 깜짝 놀랬어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올라가서 축사하는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않고 우리 예산안 갖고 오면 낭비성이 많은 안만 가지고 와서 그냥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예.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459쪽 주민소득지원 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성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0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2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과장님, 청사관리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김기두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 있는데 우리가 관사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안면읍 관사 해서 안면읍에 가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고남·안면 쪽에는. 근데 사실은 태안에 보니까 관사 관리가 안 되고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관리를 안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공직자들도 별로 그렇게 관리가 안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군의 책임이 커요. 관사가 산뜻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방치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 좀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네 집처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며 매각을 하든지, 매각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봤지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다 봤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뭐 느끼는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두  위원

예.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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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5분 속개)

○위원장  박용성

회의 진행이 다소 조금 미숙했던 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입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33쪽부터 439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발전사 주변마을에 나오는 발전기금과 정제회 기금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박선의  위원

이 예산은 마을주민이 개인으로 지금 아니면 마을전체가 총회를 해서 구입을 하든 뭐 공동구매나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박선의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요. 뭐 마을에서 샀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

아니면 이렇게 기금으로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자산이 몇 년 후 아니면 5년 후 10년 후에는 개별로 이거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없습니다.

○박선의  위원

절대로 안되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박선의  위원

일단은 서부발전 발전사 주변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예산은 공식적으로 개인화가 절대 될 수 없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박선의  위원

개인적으로 다른 사안이 발생해도 안된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박선의  위원

그게 법률적인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박선의  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이 예산부분에서 많이 시끄러운 거 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박선의  위원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지금 여전히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희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이게 몇 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화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확인 차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절대 개인화는 있을 수 없고 공동구매 했어도 어떤 다른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반납하는 사항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반납할 사항은 있지요.

○박선의  위원

어떤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뭐 불합리하게 취득을 했다든가 아니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않다든가 ···.

○박선의  위원

사용을 안했을 때는 반납을 할지언정 개인 사유화는 절대 안 된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박선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정제회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

과장님, 마을관리소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기두  위원

202쪽 하단에.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어때요 이 효과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소원에서 했고요. 우리가 소방119가 있잖아요. 그거 보다 소소한 5만 원 이하 이런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인력을 채용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소한 부분을 많이 작년에도 한 400여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있고요. 저희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권역별로 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다음에는 권역별로?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기두  위원

아직은 그냥 소원에서 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들도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앵커조직을 해서 잘 구성돼서 가고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선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의회에 와서도 사업설명도 하고 굉장히 아주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선의  위원

이 시점에서 중간 앵커조직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거 반드시 우리군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월 앵커조직하고 설계하시는 분들 용역사 같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할게요.

○박선의  위원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과연 이게 앵커조직이 맞나 싶을 정도의 상황도 발생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간부분에서도 잘 검토가 돼야 되고 잘 좀 확인하시고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저희들이 개입해서요.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성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현재 우리 주민공동체과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장  박용성

그 조직, 인적 구성 어떠신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저희 조직 ···.

○위원장  박용성

아니 전반적인 우리 태안군의 인적조직 이런 거 말씀 마시고 그냥 부서만 얘기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글쎄요, 저희 과가 건축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토목 일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인사 때 건축직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주사 한상준 주사가 배치가 돼서 좀 많은 부분을 같이 일을 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열심히 인력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지금 위·수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크고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장  박용성

주민공동체과 관련 사업이 보통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몇 백억대 이상들 사업이고 몇 십억 이상 사업이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장  박용성

금방 존경하는 우리 박선의 위원님 염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흔히 현장에서 듣는 염려에요. 그 위·수탁기관들 있지요? 그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앵커조직 또 나머지 기타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지원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장  박용성

전반적인 관리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요. 부의장님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그럼요, 그 막연하게 챙기는 부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사업별로 다시 물론 그것도 결산이나 준공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보다 맡기는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 늦었다고 하는 단계에서 세심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 말씀인지 아셨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성

예,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이고요.

없으신가?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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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위원장   박용성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김진권, 신경철

박선의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전재옥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근 흥 면 장       한상문

제310회 예결특위-제2차

제310회 예결특위-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