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 6.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20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20면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면 4.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면 5.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 ···························································· 21면 6.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면 7.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2면 8.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 ·············································· 22면
(10시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10시01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노후화된 이원면 청사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및 복지가 집중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근흥면 마금리에 세대 간 소통과 사회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니어 중심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원면 중앙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의 건은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상징물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근흥면 어르신 건강쉼터 조성 대상지 토지 매입의 건은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피로회복실, 피톤치드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981억 5,722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15억 4,776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60억 1,049만 천 원으로 총 7,557억 1,547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981억 5,722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15억 4,776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60억 1,049만 천 원으로 총 7,557억 1,547만 6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억 9,45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억 9,4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224억 8,674만 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 (제6항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 (10시08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 김기두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6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기부제 근거 및 기부자 예우 규정 등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의회 기구성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공연 추진에 필요한 할인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가 지난 12월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군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고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군의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치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심의에 앞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관계인만큼 사전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행복은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모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 군민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국가위기경보 최고 수준단계인 심각단계로 국가적인 재난상황입니다. 산불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와 진화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현장에서 불굴의 의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 군·경·소방대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의 바램을 통해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 또한 몇 차례의 산불이 발생하여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으로 군민들의 편안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음에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산불예방과 관리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활동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작은 불씨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불법소각금지 및 산불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조만간 벚꽃이 만개하여 온 세상이 화사한 봄기운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잠시라도 움츠렸던 어깨를 펴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봄날 같은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김진권,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가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신경철 의 원 박선의

제310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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