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신속허가과

▶미래에너지과     ▶건  설  과      ▶환경산림과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 ····················································· 91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신속허가과

▶미래에너지과     ▶건  설  과      ▶환경산림과

(10시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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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관광진 흥과를 비롯한 9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업무실천보고는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25년도 태안 방문의 해 운영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준비하고 또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26년도 원예치유박람회 붐 조성을 위하여 올 한 해를 태안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규 및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와 민간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방문의 해 관련 슬로건과 영상을 제작 홍보하고 지난 1월 14일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슬로건은 대한민국 정원 태안으로 정했으며 2천만 명의 관광객이 태안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를 중심으로 매월 추진상황보고회를 점검하고 신규 프로그램과 축제를 발굴하여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여 자연과 치유의 관광도시 태안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9페이지 태안군의 대표축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대표축제를 발굴 육성하고자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연계하여 남면 해수욕장 중심으로 꽃과 바다 태안 힐링페스타축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행의 트렌드인 웰니스관광에 맞게 체험과 치유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충남도 1시군 1품 축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비 등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드론라이징쇼 등 사업도 도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힐링 오감만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꽃과 바다를 주제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가 지근거리에서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관광의 인지도를 높여서 해양치유센터가 활성화되고 관광객 유입에도 일조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페이지 영목항 관광랜드마크 조성 사업입니다. 영목항 일원에 도비 16억 원 등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수광장, 생태공원, 주차장,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은 착공했고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3월초 2개 사업이 본격 착공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으며 지역의 자연경관과 현대적인 관광시설에 어울리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페이지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6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안면읍 2호 저수지 일원이며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계획고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태 복원사업과 더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오·우수관로 분리배관 BTL공사가 마무리되면 2호저수지의 수질개선과 1.3㎞의 산책로가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증가에 따라서 수용자원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서 태안만의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사업 선정 이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가 38%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행프로그램으로 계절별, 테마별 태안댕댕버스를 운영하고 댕댕이 해변운동회, 숙박대전 등 기존 사업을 보완, 발전하고 미션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공원 내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립공원공단에 법 개정과 태안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2월 중에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으로서 사전에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숙박컨설팅과 종사자 역량강화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숏폼영상 공모전 추진입니다. 태안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개인 등을 대상으로 자유영상 공모전을 시행해서 입소문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보다는 비전문가가 다채롭고 자유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항으로서 연중 2회 공모전을 진행하고 태안군 공식SNS에 다양한 컨텐츠를 주2~3회 업로드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현 시대에 짧은 시간 흥미 위주의 영상을 선호하는 만큼 다양한 취재와 방식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입니다.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전국에 해수욕장의 10%인 27개 해수욕장이 우리 군에 있고 인건비 등 소모성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캠핑장 운영 등으로 해변의 사유화가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효율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번영회장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3단계로 해수욕장의 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감 시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 중 번영회가 유명무실하거나 해변이 사유화된 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장, 주민, 번영회장 등의 의견을 듣고 해수욕장협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3월 초까지 지정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단계별 단축을 검토해서 해수욕장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 만리포해수욕장은 58일, 그 외의 해수욕장은 44일간 운영하여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영구역이 넓고 장비의 잦은 고장과 이벤트행사와 관련 일부 부실하게 진행된 점과 시설 이용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영구역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보조장비 14대를 추가 구매하여 적지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벤트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도 세부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협의회 의견 교환을 통해서 서비스요금이 일원화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수욕장 운영에 변화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6건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 드리고 이상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실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에 보면 모래조각 작품 전시회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기두  의원

이번에는 몽산포로 가시나 보네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일단 그쪽에 좀 규모를 키울려고요.

○ 김기두  의원

그러면 모래조각을 해변에다 놓나요? 전시전을 하면 어디다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해변에다 할 겁니다.

○ 김기두  의원

해변에다 놓으면 오래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데.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물때나 이런 걸 구분해서 하고 또 모래가 조각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모래를 일부 반입해서 시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캠핑대전도 개최를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글쎄, 물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전에도 거기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두리는 좀 올려서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런 걸 잘 살펴서 좀 하시고 모래조각축제도 지금 연포, 몽산포, 신두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좀 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연동해서 여기로 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한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해양헬스케어 관련해서 센터가 개관이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몽산포쪽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장소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4쪽 205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인데 본 의원은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추진이나 선택과 집중 해수욕장 운영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처럼 우리 군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사유로 해서 지정을 해제하겠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못하겠어요. 지금 용역사가 우리 군의 해수욕장 현황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종합정비라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정해제를 하든 선택을 하든 이렇게 할려고 한 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용역자체를. 그리고 지금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1년간에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단순한 인건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시작됐고요. 용역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에 태안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쪽에서 현지실사와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원 했던 부분 그리고 일부에 번영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단계별로 도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 도출이 됐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줄이는 건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앞으로 한 4~5년 정도 텀을 두고 개선여부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28곳을 지정 관리해 왔는데 그러면 28곳이 비슷하게 투자를 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의원

어느 곳은 수천억을 투자를 하고 어느 곳은 1억도 투자를 안한 곳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발표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번에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 사업들을 봤어요. 그러면 어느 곳은 수백억짜리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한 해수욕장에. 우리 부서 역시도 수십억짜리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해놓은 해수욕장과 투자를 해놓은 해수욕장과 그럼 어디를 지정하겠어요? 그리고 그럼 문제가 뭐냐. 도로와 주차장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와 주차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유화 해수욕장을 우리 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정해제를 했다, 그러면 진입문제 때문에 지정해제를 해줬다? 그러면 그 공유수면 해수욕장이 개인사유지가 되는 거지요, 사유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 당연히 할 곳은 해야 되겠지만 보존가치가 있느냐 개발가치가 있느냐 이게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정해제를 하든 하셔야지요.

지금 본 의원 지역구 구례포해수욕장이 포함이 됐는데 구례포해수욕장 최근에 해수욕장 안전감시탑 우리가 2억 이상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지정해제를 하겠다, 해제를 하시면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않겠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공평한 출발선도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제를 한다? 비슷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을 때 기본적인 편익시설은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개발을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 했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현재 얼마나 조성돼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해제 6개 해수욕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곳 중에 한 곳에 우리 군에서 복합 무슨 안전체험센터를 짓는다, 300억짜리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진입도로가 수반되겠고 도로가 들어오겠지요. 주차장도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거기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현재 상태만 가지고 평가해서 하신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한 곳에 편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론적으로 몇 십년 동안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규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5대 6대 해수욕장하고 그 외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가 지금 모든 행정에 있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기존에 2015년도에 20개였던 것을 2개를 축소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줬고 그리고 그 외에 것도 마을지정, 비지정해수욕장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해온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만리포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되는 부분들이 사실인 것이 2천~3천명이 오는 해수욕장하고 몇 십만명 몇 백만이 오는 해수욕장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등이 됐다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해수욕장에 대해서 사전에 집중과 투자를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편의시설 지정이나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지원을 해 줄려고 해도 서로 간에 보상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못해왔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또 이제 이번에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던 부분 중에 그 10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편익시설에 앞서서 지속적으로 해수욕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에 사유화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우선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고 편익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우선시 했던 부분은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에 개선여지가 있거나 사유화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열어젖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유예가 돼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이건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도 해수욕객이 오거나 여러 관광객이 온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편익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

좀 납득이 안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입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해제를 해서 그쪽은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다는 건데 이건 우리 군이 해수욕장을 사유화하는 걸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해제 이후에 지원계획 뭐 수립을 했던데 본 의원은 그런 계획은 지정해제 전에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요. 지정해제하고 나면 이런 이런 걸 해 주겠다? 뭘 해 줘요, 해 줄 필요 없어요. 지정해제 전에 그런 시설들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개선이 안되면 그때는 검토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내일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정해제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 제출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제출해 주시고 해수욕장 관련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이런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집중과 투자에 대한 문제, 내일이지요? 그 해수욕장협의회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의원

구체적인 건 내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마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간의 민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갈등문제도 있고 소재 돼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늘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으로 조성이 돼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간다는 것도 가면 갈수록 저희 태안군에도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물론 그간에 여러 가지를 담아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 후에 우리가 대책을 한 번 가져보자 했던 의미로 지금 용역을 한 건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건 내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진 않은데 지금 현재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의원

충남도에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4월을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은행금융그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업을 재기를 해 보겠다 그래서 사업자를 변경해서 바꾸겠다 그래서 그 발표를 4월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다가 통보를 해 준 부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온더웨스트가 본 사업에 체결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금 자체도 입금을 못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이게 또 무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활성화펀드를 통해서 사업비를 끌어들여오고 하는 그런 거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지역활성화펀드 관련해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사업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4월이나 5월달 부분이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부분이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4월달이 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 부분에 앞으로 펀드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기재부에서 펀드를 통해서 마중물을 하는 부분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하락이 돼 있고 토지투자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시간적으로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은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저는 염려되는 게 물론 연두순방 때 군수께서도 아마 안면도 방문했을 때 일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실텐데 실상 이것이 도에서 얘기하는 4월 시한을 만약에 벗어났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도에다 계속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30년, 40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토지 소유권이 태안군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네 안갖네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우리 태안군은 뭐냐 그거예요. 섬 속에 섬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인지 그리고 그런 개발의 주체는 도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 개발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뭐 꼭 개발이라기보다도 안면도관광지 조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주도권이 우리한테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왜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금까지 그걸 쭉 지금 30년이 되도록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금 또 이렇게 흐르냐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어떻게 보며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안면지역이 임야나 여러 가지 해서 근 40%가 도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적인 여력부분에 상당히 제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91년도에 관광지 지정 이후에는 아무 것도 진행이 지금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2지구만 일부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도만 믿고 갈 사항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정부 회의나 여러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부분이 그러면 좋다, 이게 일반토지에다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너희들이 직접 우리 태안을 위해서 소규모 위락, 소규모 취락, 소규모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를 지정을 해줘서 3~4만 평짜리를 해 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분양을 받고 다양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게 올해 도에서 이게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과 같이 지역활성화펀드 부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가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했고요. 그런 부분까지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혹시나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해서 지역권내 꽃지가 됐든 어떤 중심지역으로서 위락시설 이런 부분들이라도 일부 들어와서 관광객이 놀고 먹을 수 있는 지역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혹시 일련의 이런 과정들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의원

우리 군하고 협의라도 해요? 아니면 통보를 하든가 보고를, 뭐 상위기관이라고 보고는 안할 테지만 어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4월에 지역활성화펀드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그쪽 관련돼 있는 부서들하고 이런 관련된 걸 협의라도 하는지.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인허가 중심의 사항들은 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다하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활성화될텐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유동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의견교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는 않고 있고 어느 특정하거나 아니면 큰 줄기가 있다고 한다면 통보하는 정도의 그런 얘기가 있고 앞으로 그게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적인 뭐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하고 교류는 활성화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역할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역할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러면 결국에 4월 시한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도 지금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4월 시한에 지역활성화펀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착공시한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한이 언제냐 이게 지금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의원님들, 질의사항 또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의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연입니다.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 역점업무 7건과 일반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로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로 우리군은 21년 8월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미반영되는 아쉬움을 딛고 24년 2월에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경제성분석값을 0.25에서 0.62로 확보하고 국도건설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4년 5월에 민선 3년차 김태흠 도지사님 우리군 방문 시 이원면 추진위원회와 함께 건의하였고 대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 건의하였고 금년 1월 23일자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요청할 계획이고 4월에 정책성 평가를 거쳐 12월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고속도로 건설로 남북측의 서해안고속도로 기능을 동서간으로 확장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 태안군 도로망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태안~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태안~안성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 중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는 최적의 안이 마련되면 조기에 착수하여 새로운 고속도로 탄생으로 태안~서울간 차량이동 시 획기적 시간단축 효과가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천수만 생태문화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남면 구매항에서 장곰항까지로 2023년부터 총 사업비 35억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1.8㎞ 폭 8미터로 확장하여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1차분을 착공했고 금년 5월에는 보상이 완료되는 제2차 구간을 발주하여 금년 말 전체분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고남 구매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2024년 말 4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2㎞에 대하여 폭 8미터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로 방조제 배수갑문 앞 갯벌퇴적 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군은 118개소의 방조제에 250개소의 배수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을부터 봄까지 강우량 부족으로 갯벌슬러지가 문비 앞에 퇴적되어 장마철 농경지의 침수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비 앞 갯벌은 농경지 측에서 배수되는 수압에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수시재해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림부의 신규 사업으로 75억을 신청하여 배수갑문 앞 갯고랑에 석축보강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검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수 시  만조시간과 겹칠 경우 농경지와 염전 피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2025년 1월에 신규지구로 선정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추정사업비는 106억 원으로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담수지 조성, 배수로 확장, 저지대 농경지 복토, 배수갑문 확장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액국비 확보를 위하여는 수혜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맹금지구는 37㏊로 부족하여 농림부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인접 법산지구 수혜면적 20㏊를 추가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경지정리지구 내 농경지 진입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총 51개소는 대부분 30년이 경과되었고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기계 또한 대형화되어 당시 확보한 폭 3미터로는 대형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워 농번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태안읍 산후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진입로를 확장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사업완료 시 농경지 진입이 원활하여 영농불편 해소와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역점업무 일곱 번째 토지사용승낙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의 관리문제와 승낙서 징구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소송 및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 방안으로 토지승낙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의 소송은 대부분 이전에 시행된 콘크리트 포장사업의 토지승낙서 징취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포장철거소송으로 이어지는 바 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이고 2023년 이전 자료에 대하여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산관리로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민원 및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일반업무 아홉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31억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24년 9월에 사업계획 수립 방침 결정된 121개 사업이며 주민 수요가 가장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정비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우리 태안군의 경우에도 인구감소와 태안화력의 점진적인 폐쇄로 인하여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지역경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도비 대형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조속히 발주하여 건설경기 부양으로 태안군 경제활동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조속히 정상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국도38호선 해상교량 건설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기두  의원

예타 반영한 건 좋은데 우리는 대외협력이 중요해요, 이 문제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김기두  의원

BC가 사실은 1이 나올 확률은 적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1이 나오지 않으면 쉽진 않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BC.

○건설과장  이종연

저희는 제5차는 0.25였고요. 지금은 자체분석 결과는 0.63으로 평가가 되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BC분석값이 1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예로 금년도 1월에 예타를 통과한 영월~제천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BC값이 0.25였습니다. 굉장히 낮았는데 정책성 분석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BC분석값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요즘은 정책성 분석이라는 평가항목이 추가가 돼서 지역의 관심도라든지 지역의 낙후도 이런 걸 같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0.578 정책적분석에서 평가가 돼서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9월에 예정이 되고 올 연말에 5개년 계획 고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기두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군내에서 이슈 파이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에 그만큼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기두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조기대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없는 거 한 번 확인만 할게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선의  의원

우리 백화산 이번에 물놀이시설 겨울에 썰매장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선의  의원

어떻게 진행되셨어요?

○건설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2월 16일까지 35일간 진행을 했고 안전사고 없이 1일 평균 100명 정도 총 3,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박선의  의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장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쿠션으로 다 해줬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선의  의원

과연 그것이 환경적으로 괜찮은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선의  의원

겨울철에 아무래도 썰매를 타다보면 뽀족한 부분으로 우리가 거기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실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여름 돌아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종연

여름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운영해 본 결과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흐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재질들에 대한 환경문제를 많이 학부모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뭔가 검토가 필요하고 학부모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좀 거기에 문구를 써서 부착을 해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게 더 물놀이나 또 겨울철 썰매장이 신뢰를 가지고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연

예, 그건 개장 전에 저희가 한 번 의뢰를 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420쪽 태안서산고속도로 관련 말씀 좀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의원

갑작스럽게 민자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의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태안서산고속도로 건설이었고요. 어떤 방향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쨌든 양방향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중의 하나 되면 하는 거고 안되면 마는 거고?

○건설과장  이종연

그렇진 않고요.

○박용성  의원

그럼?

○건설과장  이종연

이제 국토부에서는 처음에 우리 군과 같은 의견으로 태안에서 해미IC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값이 아까 BC값이라든지 경제성 분석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민자고속도로를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제안서 들어오기 전에 사전협의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거칠 때 아 그러면 민자고속도로를 서산까지만 연결하지 말고 서산에서 태안까지 한 번 연결을 하는 걸 검토해 봐라 그런 게 국토부에서 나왔고 민자를 투자하는 업체에서 그 태안까지 연장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제 그 검토가 끝나면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나은지를 평가해서 국토부에서 금년도 5차 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걸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는.

○박용성  의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해요?

○건설과장  이종연

제가 여기서 뭐 금방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

○박용성  의원

우리도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위에서 이제 국토부나 이쪽에서 이 방향 저 방향 하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그 가능성이나 긍정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종연

지금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도 충청남도하고 한 번 의견 조율을 하고 그 후에 결정안을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좋아요. 잘 좀 살펴보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속칭 말하는 마을안길 확·포장하는 부분 있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의원

그건 적극적으로 사실 또 민원에 의한 것 생활편의문제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됐다고 봐요. 근데 아직도 미진한 게, 물론 이제 지방도나 국도가 확·포장되고 하는 부분은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SOC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 근데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문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의원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그런 확·포장율이나 정비 문제에 대한 걸 자료화해서 가지고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초도순시가 됐든 아니면 지방선거가 있고 뭐 왔다갔다 할 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반영이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태안군의 도로망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도로망이에요, 사실은 국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을 건지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갈 건지에 대한 걸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로드맵식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읍면별로 봤을 때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박용성  의원

그렇다라면 이걸 우리가, 물론 우리 정책에 담고는 있어요. 담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정비 계획, 저는 만약에 확·포장하고자 하는 뭐 보상관련도 따르고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고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우리 군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균특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확보가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인구는 자꾸 줄고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도로 확포장하는 것만이 답이냐 이런 생각도 갖긴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확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도로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구부러진데 잡고 좀 불량한데 개선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보상예산이라기 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에요. 어때요?

○건설과장  이종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태안군은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도 작년부터 제가 고민했던 사항은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인구가 소멸도시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더 줄을 사항인데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라고 해서 무조건 2차선을 고집할 게 아니라 최소한 통행이 가능한 6미터로 확보를 하고 중간 중간에 교행 할 수 있는 부분, 교행할 수 있는 대기차선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포장 진행률이 떨어지는 다른 지구에다가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성  의원

글쎄요, 제가 쭉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군도 확포장에 대한 문제 빨리 개설해서 가야된다는 생각도 가졌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현실이 처해지는 것들이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못하는 것도 보상관련문제 때문에도 추진을 못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럴 바에는 기존에 군도로 형성돼 있는 도로들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비 또는 개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빨리 우리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정책을 전환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설과장  이종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 뿐만 아니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떨어지는 하루에 몇 대 통행도 않는 구간까지 지금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과감히 배제를 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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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속개)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가순선입니다.

교육체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작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4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역점업무 8건과 일반업무 10건 중 역점업무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역점업무 첫 번째 남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민들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구 서남중학교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건축면적 1,356㎡에 경기장, 소형무대, 샤워장 등을 작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사업 준공하여 면 체육대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장애인 건강 및 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해서 태안문화원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15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건축면적 1,773㎡에 경기장, 보치아, 탁구장 등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역점업무 세 번째 원북 다채움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 제공으로 휴식과 건강의 장 마련을 위해서 원북면 보건지소 뒤쪽에 142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건축면적 1,517㎡에 목욕탕, 도서관, 체육관 등을 금년 4월에 사업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역점업무 네 번째 근흥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노년층 중심의 체육관을 건립하여 스포츠 활동 촉진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근흥면 마금리 공동묘지 개장 위치 일원에 시니어친화형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지상 1층 연면적 1,300㎡의 규모입니다. 올해 4월부터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건축설계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0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고남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균형발전사업 고남면 제안사업으로 고남보건지소 옆에 농업보호구역인 군유지 일원에 면적 75,000㎡ 중 약 12,000㎡에 족구장, 풋살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경지 이용 등으로 지반고가 낮아 성토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충남도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입니다. 태안 방문의 해 및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 대회를 홍보하고 전국대회에 걸맞는 참가선수 모집 및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하여 참가선수 대상 우리군 주요 관광지 연계 시스템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일곱 번째 태안군 혁신대학 캠퍼스 운영입니다. 교육문화센터 내에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혁신대학과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대학 캠퍼스로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별 특성에 따라 상·하반기로 구분, 반기별 45개 과정 시 90개 과정 운영하여 군민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으로 배움에 대한 동기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장애인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253부터 일반 업무 10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복지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6쪽까지 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67쪽 주요업무계획 중 역점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첫 번째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장산리 182-1번지 일원에 현충시설탑 3개 이전과 충령사 및 화장실 건립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3년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년도 7월에 도비 9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24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지역 및 기반조사 결과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와 암반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 발생과 소나무 등 산림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하여 당초사업면적인 7,683㎡를 4,998㎡로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토지 지형 특성상 경사도에 따른 문제점과 절성토 및 옹벽 설치량 증가와 BF인증을 위한 승강기 설치 필요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대형버스 진입을 위한 진출입로 확장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26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근로자의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과 자활프로그램의 연계 지원으로 탈수급을 지원코자 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 신청을 통해 하반기부터 채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5~6월에 보조금 교부 및 채용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세 번째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기부자를 적극 발굴하고 예우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나눔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11월 중에 기부자 예우의 날을 운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기부소식지를 발간하여 기부 관련 사항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네 번째 생활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기가구 조기발굴을 위해 24년도에 기존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97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수행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밝은 주민과 복지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수시로 추가 위촉하고 역량강화교육과 활성화보고대회 등을 개최하여 사명의식 고취를 통한 자발적 활동의 동기부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범군민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가 일상생활에서 확산되도록 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협력체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다섯 번째 장애인체감형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원시책으로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용 지원과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용 지원은 스스로 배변, 배뇨처리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기저귀 등 위생용품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재판정 및 신규등록 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조사 결과 위생용품 지원대상자 40여명,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 500여명으로 연간 540여명의 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2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쪽부터 일반 업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요즘 최근 AI돌봄 운영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김기두  의원

각 지자체가 AI돌봄인형을 좀 많이 보급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한 3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치매환자라든가 좀 중증환자들 있으면 이런 걸 한 번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AI를 활용한 돌봄사업을 많진 않은데 약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

이 인형으로 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 인형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한 1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김기두  의원

그 효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글쎄 저희가 그걸 정기적으로 효과를 모니터링하거나 한 게 없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효과성을 한 번 검토를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기두  의원

효과도 검토 좀 해 보시고 독거노인도 그렇고 치매증상이 초기인 분들은 약만 잘 드셔도 좀 괜찮대요, 그나마.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말벗하면서 약을 좀 드실 수 있는 거 뭐 이런 요즘 시스템이 다양하니까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AI를 활용한 그 시책이 날로 발전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되다보니까 한 2년 정도만 지나도 또 새로운 게 나오면서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도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가 뭐가 있는지 한 번 적극 발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세 번째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확산 추진이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선의  의원

저희 지역은 정말 소규모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부하고 싶어도 실상은 평상시에 삶 속에서 뭐 기부라고 하긴 뭐지만 나눔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현금으로 가져오신다든지 크게 뭘 하는 부분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쨌든 좀 많이 하고 싶은 분도 못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기왕에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 조금 이걸 확장시켜서 기부를 또 받고 싶은, 기부라기보다는 어떤 필요한 물품을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신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물품으로 지원받기를 ···.

○박선의  의원

예, 그러면 그걸 또 뭔가 어디에다 또 기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하고 싶은 분과 받고 싶은 분들의 어떤 매개체도 한 번 여기에서 만들어주시면 이게 우리가 아 이런 조그만한 것도 나누는 것도 기부의 하나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겠구나, 행위겠구나 또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더 좀 확대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려볼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군 차원에서 하면 작은 물품이라든가 읍면에 구석구석까지 전부 카바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이렇게 기부물품이 오는데 그걸 현장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눔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현장에서도 좀 신뢰부분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지금 그런 불신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물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저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 나도 상황이 이런데 나는 못받았는데라는 이런 부분들 그럼 이건 이거대로 그렇게 확대를 유도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작은 나눔들 있잖아요. 필요한 분들은 또 필요한 게 나는 뭐가 필요하다 그걸 좀 나도 나눔을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좀 연결해 주는 그런 매개체기능도 함께 간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서로  나누다 보면 더 큰 나눔도 또 발견되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나눔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하게 가면서 우리가 삶의 질이나 또 서로 우리가 협업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이뤄가는데 좀 좋지 않겠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선의  의원

요즘 너무 많이 마을마다 갈등의 부분이 너무 이게 심하다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저희가 읍면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한 번 전개하는 것으로 활동을 한 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그렇게 하시면 또 작은 물건이지만 사용했던 거라도 기부하고 싶은 분들은 또 정말 부담 없이 기부하시고 또 받고 싶은 분들은 받고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기부다, 서로 나눔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런 운동이 확대가 된다면 지역사회가 더 밝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정말 이런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과장님, 우리 보훈공원조성 사업 있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지금 당초 면적이 7,683에서 약 5,000㎡로 줄이겠다는 건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사업면적을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사업면적을 줄이겠다는 얘기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어쨌든 그 급경사지를 제외하면 실제 면적은 원래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포함됐다 그 얘기인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당초에 사업예정지를 7,683으로 잡았는데 사실 활용가치라고 하긴 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면적으로 쓰기에 부적합한데도 많이 포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만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다면 지금 4,998㎡면 약 5,000㎡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그러면 평수로 우리가 쉽게 환산한다면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장소가 우리가 기왕 조성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작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문제는 그렇게 줄이면 그 급경사지 같은 경우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 이런 건 안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아니요, 옹벽 설치는 ···.

○박용성  의원

그래도 해야 되는데.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그래서 면적을 그렇게 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한 10억 정도 또 증액이 불가피하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이게 토지를 정확히 현황파악을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저희가 탑하고 충령사를 하는데 배치 관계라든가 이 부분이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하려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를 감안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보면 어쨌든 대형버스는 진입이 불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현재로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제 도로 확보를 또 해야 될 부분이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용성  의원

그리고 예산이 또 증액이 돼야 될 테고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어차피 거기 진입도로가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줄 수는 없고 토지사용승낙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렇다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은 대두될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과정 중에 지금 이게 조성을 할려고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또 보완하지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 산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문제가 될 테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보훈공원이라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조성을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여론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밀려서 그냥 마지못해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공원조성이라는 게 향후에 보완해서 더 확장, 확대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보훈공원은 특수목적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처음 시작을 할 때 제대로 조성을 함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진입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처음 조성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 부분은.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그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가 큰 도로에서 버스가 진입하는 것까지도 걱정을 당초에 했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대형버스를 가지고 현지실사를 다 해봤고 다만 거기서 보훈공원까지 진입하는 도로, 농로길 마을안길 그쪽이 문제가 있고 그건 저희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주차장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같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진입로는.

보훈공원은 저희가 지금 일단 계획된 예정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최적의 방안으로 지금 할려고 그래서 당초에는 단도 2단 토지를 2단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이쪽 게이트볼장 쪽으로 붙여서 3단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특히 탑을 그대로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형을 변형시킬 수가 없고 면적 그대로를 이전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최적의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설계완료가 언제쯤 돼요? 됐어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설계는 다음 주 3월 초쯤에 중간보고를 저희가 한 번 할려고 하고요. 5월 중에 저희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의원

하여튼 중간보고라도 나오면 한 번 봅시다.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중간보고회 때도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봅시다.

그리고 확인할 게 좀 하나 있는데 그 장애인힐링센터 있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안면도에 조성한다는 거.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언제 착공한대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얼마 전에 저희가 도 장애인복지과장, 팀장, 담당자 와서 저희가 현지에서 만났고 또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자로 설계가 최종 준공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이제 설계가 준공이 됐으니까 발주를 할 텐데 저희가 그 대화 과정에서 도도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이 주무부서는 장애인복지과인데 사업발주 사업추진은 건설본부에서 하니까 이게 사업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해결을 확보해 주고 설계라든가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좀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도하고 대화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항은 내막적인 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예상은 한 3월 4월 중에는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용성  의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도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래도 우리 태안군 지역으로 들어오는 시설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주 인력문제는 우리 태안군민들이 인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예산이 일부 수반이 돼 들어갔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올해 그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일반사업이든 물론 역점사업은 아니니까 일반사업에다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줘야 돼요. 안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패싱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 걱정을 그전에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정책연수원이라고 세워졌잖아요, 안면도에.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거기에 일부 분들 가서 일은 해요. 식당 일도 좀 하시고 관리일도 하시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 아니에요. 이미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 있다 그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법원연수원도 그렇고 그거 그렇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오면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 장애인힐링센터 사실은 장애인이 아닌 분들까지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도 좀 담아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왜? 거기에 수영장, 목욕시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어르신들도 상시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될지 안될지는 몰라요, 운영은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됐고 또 우리 지역에 세워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이 우리가 갖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여타한 시설처럼 또 패싱이 될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섬 속에 또 섬이 될 수 있다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설이 안면읍 소재지에서 가장 근접해 있잖아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걸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굴다리만 건너면 바로 그 시설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건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돼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뭐 이런 거 도에서 하는 거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시작단계부터.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당연히 저희가 ···.

○박용성  의원

물론 뭐 그렇게 안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저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도에서도 저희 군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예, 그럼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지역주민의 인력문제라든가 지역주민 이용 문제 이 부분도 도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하여튼 잘 좀 지켜주세요.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예.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2024년 추진사업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283쪽 2025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태안형 노인공동생활홈 ‘행복쉼터’ 추진입니다. 독거노인가구의 안전 확보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해 마을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70세 이상 독거노인 입주 희망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태안형 공동생활홈으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25년에는 3개소를 발굴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가족센터 ‘온가족 다(多)행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1인 가구, 초등아동가족, 3대 돌봄가족, 중장년층 부부,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100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AI활용 청소년 성장·발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생체빅데이터 AI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 성장을 측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청소년 미래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급변하는 세상과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단순한 체험형 진로특강을 벗어나 희망직군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이 될 수 있게 하겠으며 스포츠관람, e스포츠대회를 추진하고 1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체험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All In One’ 다채로운 가족공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성공적으로 개관한 가족공감센터의 자리매김을 위해 계절별 시기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공간을 최대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간 5만 명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공설영묘전 주변 공원화 추진입니다. 장사수요의 다변화와 친자연적 장례문화에 부합하는 장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설 영묘전 주변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산책로, 자연장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 1번부터 좀 질문을 하고 또 대안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역점1에 보면 지금 행복쉼터 추진하는데 1차, 2차를 다 공고를 했나 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했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신청은 1개소 했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그럼 3차까지 끝내고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의원

그런데 이제 이 그룹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도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을은 지금 대지확보도 되어 있고 마을 어르신들을, 그 건물을 짓고. 그런 보조금의 형태를 가지고 땅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마을별 우리가 요양시설 같은 그런 시설들을 또 갖추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행복쉼터를 공동생활홈을 이렇게 진행해 갈 때 실질적으로 다섯 분 정도면 우리가 주야간까지 다 24시간 지내시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주야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박선의  의원

여기는 그럼 다른 또 프로그램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집을 주간, 야간 24시간을 신청하신 분은 본인의 집을 다른 분에게 또 어떻게 세를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런 건 아닙니다.

○박선의  의원

그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들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모여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개보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봐요. 왜냐하면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이 기능은 만들어져 있는데 기능에 효율성이 없고 효과를 못낸다면 그 또한 우리들이 검토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해 가도록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를 시키고자 한다면 현재 있는 곳도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또 개보수 할 곳도 좀 더 살펴보시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점 두 번째가 국·도비 우리 군비까지 포함돼서 가는 건데요. 여기는 다양한 가족이라고 했는데 중장년층 부부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적 변화라든지 부부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좀 포함을 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얼마나 신청을 할지 안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생애주기별 많은 변화들이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잘 모르고 또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분들을 이 프로그램 안에 넣어주십사 이렇게 좀 요청을 해 볼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다문화가족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이제 거기에서도 그렇지만 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는 남편 분들은 사실상 딱 정해져서 다문화다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또 마음의 갈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런 프로그램에도 좀 우리가 같이 이끌어내서 또 그쪽에 참여 못하시고 그런 분들을 또 이쪽에서 이끌어보면 또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역점 네 번째 보니까 청소년미래성장 프로젝트. 저번에 교육지원청하고 전체 우리 학교 친구들하고도 회의도 하시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미래성장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도  학교 참여해서 같이 좀 의견수렴을 하시고 또 학교수업일정과 또 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공백이나 이런 게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들과도 좀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이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앞으로도 저번처럼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마다 학생 대표들과 또 소통하는 건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역점업무 다섯 번째 가족공감센터인데요. 지금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속 중복적으로 이용하시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아닌 중복적으로 1,800여명 방문했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중복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그 수가 그렇게 진행이 안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시기별로 시설환경 조성하고 즐길 거리 제공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전에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때 자유롭게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예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시간 때는 안된다라고 거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관 쪽에 가보면 기능이 지금 이게 제대로 그 도구들의 기능이 많이 저해된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검토도 하시고 또 확인도 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어차피 여기에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단체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일 것이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전에 저희들이 단체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거의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학관의 기구문제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는 업체 자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자주 오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리직원이 올 때마다 그 옆에서 좀 배워가지고  요즘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 물품을 구비해 놨다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의  의원

바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용자가 시간을 딱 정해준 시간에 오갈 수 없다면 이용자의 시간이 자율적으로 좀 그건 허용해 주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건 지금 이용자들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지금 안전인데 안전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문객이 많은 것도 좋지만 온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좀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들어오니까요, 단체로 오는 부분은 그 단체에 자꾸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숲체험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죄송합니다. 숲체험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환경산림과 소관이어 가지고 ···.

○박선의  의원

환경산림과 소관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숲체험을 그래도.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직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되면은 ···.

○박선의  의원

거기 이제 안전부분에 대해서 가서 부서랑 현장에 나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족공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숲체험까지도 학부모들의 인식은 그렇거든요. 여기에다 다 책임 하에 있다라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체험할 때 그래도 한 두 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선의  의원

그리고 환경산림과하고도 지금 개선하겠다고 하신 안전망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도 한 번 보셔야 되고요. 상당히 그 안전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지금 시스템이고 지금 숲체험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상당히 지금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놀이기구들을 세워놨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거의 경사가 있잖아요. 경사로 아이들이 구르는 이런 또 아니면 달려가다가 정말 그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함께 그 부분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조금 그 안에서 이용하면서 불편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체는 단체대로 모니터링 하기는 더 쉽잖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되면서 충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 외에 관외, 관내까지 나이별로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꼭 청소년프로그램은 학교별 참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 학생대표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부를 하나 드려볼게요. 294쪽에 관내 공동묘지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상지가 인평1리와 장산리 공동묘지 같아요. 아까 교육체육과 보고에서 북부권 파크골프장 대상 부지를 아까 어디라고 말씀은 안했는데 그게 청산리공동묘지 쪽이거든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가족정책과와 건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 그건 인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청산리까지 그 기수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분묘기지조사까지는 마쳐놓고 그게 완료되면 하반기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방안을 두 가지 방안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공동생활홈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아직 다 신청 들어오진 않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

3차까지 할 요량이고 안되면 한 번 더 모집이 될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쪽 시설에서는 기존 지원을 받는 것 때문에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공동생활홈이 넓혀질 수가 없을 것 같애. 우리가 별도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상위기관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지요? 그것도 한 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하고 말씀 이후에 몇 군데를 계속 하고자 하는 데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생활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그럼 우리 군에서 군비로 그 공간을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개인의 집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자식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긍정적일 것 같애. 그래서 예산 자체를 별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 좀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건 즉답은 하지 마세요.

일반업무인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있어요. 이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가 자꾸 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도내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것도 또 확대하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책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교육이에요, 집합교육. 이 집합교육이 사실은 우리 노인지회 그 다음에 읍면에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집합교육 형식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일자리는 계속 했었지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코로나 때 집합교육 안했지요? 못하게 해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래도 일자리는 계속 진행을 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의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때는 예외사항으로 적용됐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령이면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90세가 넘으신 분도 일자리에 참여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조건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것 같애. 왜? 나이는 자꾸 더 먹어들어 가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그 방안을 좀 아까 우리 공동생활홈하고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요, 답변은 안 해도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여러 가지 뭐 과장님하고 나눴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뭐 굳이 듣고 싶진 않고 하여튼 방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아셨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노인일자리센터랑 더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서 말을 할 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거동이 가능한 자라고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교육에 참가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집합교육을 안하는 건 그분이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용성  의원

아니 그건 반론하고 싶진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동도 하시고 정신도 있고 하니까 일자리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사람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겠느냐가 얘기하는 것은 응당 맞다고는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일자리교육이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되 얼마든지 물론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일일이 각 경로당이든 아니면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말짱하시고 거동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찾아보자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최대한 집합교육은 줄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

(13시30분 속개)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신속허가과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 업무는 신청 서류의 간소화, 전산화 및 실무종합 심의를 통한 신속한 분야별 업무협의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산지, 농지분야 업무는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민원인의 시급성의 감안해 신속하게 허가 및 준공 처리하고 자금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훼손지에 대하여는 드론 등을 활용하여 신속 조사 후 처리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으로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01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역점업무와 일반업무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첫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입니다. 충남형 농촌투게더사업은 2024년도 11월에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군 최초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와 기본 및 실시 설계하여 2026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7년도 사업 마무리하여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조성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앞장서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6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2026년 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빈집정비 지원 금액을 예년보다 100만 원 증액하여 안면대로 주변 지역에 빈집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네 번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2024년 첫 시행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관외에서 관내로 이사하는 청년에게만 지원했으나 관내 청년과의 역차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는 청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주택 거래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기준을 전세가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세뿐만 아니라 주택구매에 대한 이자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군 청년들이 주거비의 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인 군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관내 주거취약 저소득 임차가구에 월임차급여 지원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여섯 번째 반지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지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1쪽 일반 업무 6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신속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허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인데요. 우려스러워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는 모양인데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는 거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김영인  의원

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우려를 표명했는데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민원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주민들은 뭐라 하시는데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남면 몽산1리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하셨는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또 주민들과 또 의회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그건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사업하는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되기 전의 자료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라든가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버리면 심의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좀 더 우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설명은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 추진하면서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입니다.

미래에너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5건으로 총 11건입니다만 오늘 보고는 역점업무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서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계획입니다.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태안화력발전소 발전기 10호기 중에서 6호기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32년까지 폐지되며 대체발전소는 타지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체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인구 및 고용감소, 지역경제 위축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발전량 유지와 폐지대상 발전기의 폐지시기 조정, 대체발전소 건설 및 무탄소발전원으로의 전환 등 대응방안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태안화력 2호기 폐지시기를 금년 말에서 2027년도 초로 조정하는 것으로 서부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태안화력 4호기 폐지시점에 해상풍력 한 단지의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7호기부터 10호기까지는 혼소발전으로의 전환 존치, 무탄소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등의 주도적 참여입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충청남도와 서부발전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또 우리 군과 서부발전 간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되었던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회의 시에 대체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 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한 바 있고 지난 주 금요일에도 군수님께서 참석을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서부발전 그리고 우리군간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태안화력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입니다.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영향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용역비는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영향조사와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신산업, 대체산업 발굴 또한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태안군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의 타당성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태안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 내 산업, 지역경제, 고용 및 인구감소 등 피해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에 우리 군에 적합한 신산업과 대체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9억 1,900만 원이고 용역의 목적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서 피해저감 방안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업구역 축소 등으로 어업인들의 불안요소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해상풍력이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실행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중규모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사업대상은 안면읍 승언1리와 근흥면 신진도1리 1,151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LPG저장탱크와 공급관 매설, 세대내 배관과 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안면 승언1리는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근흥면 신진1리는 내년까지 준공토록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3,200만 원으로서 8개 읍면에 206개소에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송배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에 상계거래가 불가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전에 한전과 협업으로 상계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6쪽부터 168쪽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미래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에너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0쪽 역점업무 첫 번째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계획이에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김영인  의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추진계획을 보면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기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의원

이게 수명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석탄화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비소가 기준치 10배 이상이 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연발화로 인해서 설 명절 때 보름 이상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었거든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김영인  의원

뭐 수명연장이 되었던 시기조정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나 고통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자원시설세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집행부 답변은 일반회계로 다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석탄화력 폐지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거고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30년 사용 폐쇄가 정답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김영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수명연장을 하든 전환을 하든 하면 그에 따라서 피해가 예측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석탄화력 가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활용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김영인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등 주도적 참여가 있는데 글쎄 뭐 이걸 하셔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됐다는 결과를 전 받진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지난 해 9월에 태안화력 폐쇄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저는 이 기구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67쪽에 일반업무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 연말까지 삭선·원북 2구간 그리고 태안읍 일원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 최초 할 때부터 본 의원은 제안했던 게 어차피 가스공급 관련된 부분은 관로매설이 가장 큰 공사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반계교차로까지의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반계교차로에서 그 아파트라든가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로사업을 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조인을 하면 바로 개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엔서해에너지의 문제인 건지 우리 군에서 소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없으시더라고요. 이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반계교차로에서 주민들 그 가구들이 어디가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기본적인 구간이라든가 좀 나와서 주민들한테도 공유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대한 승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도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배관망들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도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래엔서해에너지 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토록 하고요. 최대한 주민들의 수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네 번째 환경영향조사 지금 하면서 어민들하고 상생방안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이거 해상풍력 관련된 지금 영향조사 또 들어가셨을 거고요. 여기에서 오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현재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방부 부동의잖아요? 차폐구가 발생을 하는 입장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환경부분에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르코늄이라든지 그걸 승인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해상에서의 사고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조사 한다는 건 반가운 말씀인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다 요즘은 레이더 다 관련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내 어망을 어디에다 바다에 넣는지도 그 추적되는 부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의원

현장에서 이런 그 상황에서도 차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작동이 잘 안돼서 내 어구가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그게 혼선을 빚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고도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앞서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대화가 먼저 필요하고 어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한데 전혀 지금 기본적인 처음 시작 시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 어디로 가고 늘 몇 단계 거친 후에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간다는 건 조금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먼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감방안 마련 어업인 불안 해소,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현장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파악을 하면서 심도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의원

그리고 일반업무 1번 2번인데요.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발표한 게 뭡니까? 해상풍력을 설치했을 때 가동율이 1년 연간 30% 가동율이 발생을 한다 했는데 나머지 30% 가동율 가지고 이거 계속 풍력을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민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이 예산은 군민과 먼저 소통하고 어민과 먼저 소통하고 난 다음에 이걸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산도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 2기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됐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구성은 된 상태입니다.

○박선의  의원

위촉하셨나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위촉은 지난 1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박선의  의원

어떻게 이걸 의회에서는 반대한 사안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촉위원들을 위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많고 왜 우리는 빼고 저분들은 넣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 또한 계속 충돌을 만들어 가시자는 것인지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도 바다에서도 이거 자꾸 차폐 관련돼서 조업을 하면서도 그런 방해요소들이 있어서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어민들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 그 부분 어민들 가장 걱정 많아요. 하물며 그렇게 많은 풍력의 길들이 세워지면 요즘 지금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육지에 설치한 것도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안되고 손실을 만들어 가는데 고장난 거 고치지도 아니하고 그 부분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언론이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태안군 행정이 연 30% 가동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민들 말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겨울에 부는 북서풍 그 3~4개월 부는 바람 때문에 이걸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더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해양환경영향조사 하신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부분에 또 항목을 넣어서 더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는지도 보셔야 될 겁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의원

현장에서 그래서 해양사고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업인들과 더 만나시고 더 소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시 뭐 이거 풍력 관련해서도 여기 저기에서 너무, 왜냐하면요.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행정이 뭔가를 진행해 갈 때 군민과 먼저 소통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장에 가서 지금 뭔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는 몇 사람만 찬성하는 몇 사람만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지금 뭔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설치가 될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행정이 말이 되는 것인가. 다 설치해놓고 반대할려면 하시오 뭐 군민과 이렇게 대적하면서 싸우실 거예요? 이런 많은 문제점들 왜 이 어마 무시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결국 외국투자자들이 다 개입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감당하고 그들이 가져갈 건데 우리 어민들 살길 다 막으시면 안되시지요. 가동율 30% 70% 어디 갔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먼저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어려운 시점에 오셨는데요. 소통 먼저 하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의 불신들도 사실이 뭔지를 좀 밝혀주시고 소통하시면서 진행해 가면 이건 그렇게 진행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민관협의회 벌써 위촉식까지 다 했다면 지금 저희는  예산심의에서 다 이 부분은 주민들과 어민들과 소통하고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제 의회가 뭘 결정하든 최종 결론을 내리든 관심 없이 가시겠다는 겁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설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이 하겠습니까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국방부의 부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의는 아니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일부는 수용이 됐고 보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군, 육군, 해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상당부분은 국방부로부터 개별 예하부대를 통해서 태안군하고 직접 협의를 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국방부 부동의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박선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고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그건 저기 ···.

○박선의  의원

일부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의원

결국은 뭐에요, 당신들이 제시한 차폐에 관련된 계획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공문 제가 이제 공문을 오픈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시고요. 물론 그 문제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제가 의회 본회의 와서 의원님,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해서도 안되고 ···.

○박선의  의원

예, 본 의원이 계속 공문 그대로 읽어준 사실이 있고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국방부에서 온 부동의와 재협의와는 단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박선의  의원

그 부분도 중요하고 큰 부분이구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주민간 어민간 대화 소통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진행해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선의  의원

언제까지 이걸 지적해야 됩니까?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께서 제가 미래에너지과장 오기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누누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더 이상 걱정이 안되도록 충분히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선의  의원

예, 협의하셔야 돼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또 왜냐하면 그 협의를 안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계속 늦춰질 뿐이지 진행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또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혜안이 계시면 방법론에서 더 좋은 혜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과장님 주민수용성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의원

23년도에 부서에서 일하신 건 딱 하나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바람의 세기라든지 가동율 30%에 대한 설명 전혀 없이요. 설치했을 때 그 기능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부품을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해야 될 것들을 먼저 당겨서 설명을 하니까 반발이 컸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소통의 부분 그때 그렇게 1년 바짝 뭔가 마을 돌아다니면서 몇 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일부 자꾸 이게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이 풍력을 찬성하는 몇 단체 뭐든지 거기에서 뭔가 서명이 되면 그런 단체들만 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니 반대여론에서는 크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다른 거 없습니다. 군민이 원하고 어민들이 원하는 건요. 사실을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해 가는 모든 과정을 사실대로 얘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박선의  의원

느닷없이 1.96GW 설치하겠다 그게 몇 기 이렇게 설치하겠다 했는데 3배를 더 추가로 국방부에 설치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보내니까 이런 문제 이런 불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소통을 좀 더 먼저 하시고 나서 이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 다시 한 번 또 새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문화예술과장 한현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역점업무 첫 번째 태안읍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성 남문지 및 연지 발굴조사를 지난해 8월에 완료했고 남동성곽 복원은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남동성곽과 연지 복원을 완료하는 등 태안읍성 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 역점업무 두 번째 안흥진성 개방체계 구축 및 복원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중요문화재인 안흥진성을 군민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흥진성 개방구역 내 동문과 용도보수, 제승루 복원 등 복원정비사업과 철조망 이설 및 보안시설 정비 등 개방을 위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안흥진성 개방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0쪽 역점업무 세 번째 신두리 해안사구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원형보존을 위해 곰솔군락 확장방지, 바람골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가을철 개최하던 사구축제를 올해는 봄에 개최하고 누수 등 노후화된 사구센터의 시설을 개선하여 사구를 찾는 탐방객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역점업무 네 번째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흥진성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 중 하나로 안흥진성이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성안마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는 마쳤으며 주민들 의견을 반영, 3개년 총 21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보고 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흥진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은 협소한 보호각과 주변 우수가 침투하는 등 여러 문제로 마애삼존불입상의 훼손이 우려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보호각 신축 및 주변정비 설계를 완료하고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암반을 포함한 규모로 보호각을 신축하고 석축 옹벽 설치 등 주변을 정비하여 국보인 마애삼존불입상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근흥면 마도 일원에 사신들의 정원 및 안흥정 재현 등 1차 사업을 올해 완료하고 이어서 2차 사업인 한중교류체험관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및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지역예술인 상설공연 참여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중앙로광장 주말상설공연으로 지역예술인 모집을 통하여 공연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고남패총박물관 증개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고남패총박물관의 증개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미래형 전시실을 구축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에 건축 착공, 8월에 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등 재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종일 선생 기념관 리모델링과 관리사무소 신축, 광장조성, 체험관 설치 등 사업비는 총 52억 8,600만 원입니다. 24년 11월에 한옥기념관 보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만 현재 동절기공사 중지중입니다. 3월부터 공사를 재시작하고 8월까지 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등 이종일 선생 100주기 추모사업에 대비하고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부터 236쪽 일반 업무 14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0쪽 일반업무 여섯 번째인데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인데 일전에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의원이 올해가 옥파 이종일 선생 탄신 167주년이고 순국 100주기인데 추모문화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특별하게 순국 100주기 맞이해서 따로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지금 이 공연 포함해서 추모제날 하고 그리고 올해 이종일 선생은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추가로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서 신년참배부터 해서 3·1절 행사, 추모제향 또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본 의원은 최소한 3·1절 행사와 추모제향 시에는 추모제향 끝나고서 우리 학생들 사생실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표되는 우수한 작품들을 낭독하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3·1절 행사에서도 그렇고 추모제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서 나름의 작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행사의 취지와 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예.

○김영인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없는데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은 하셨겠지만 동문리 근대한옥 예산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그건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

반납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아직 반납까지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

그럼 반납을 언제쯤 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올해 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의원

시기로 따지면, 상반기 하반기.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최종 정산, 국가유산청에 보고가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반납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의원

상반기에 반납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꼭 상반기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12월 안으로 반납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환경산림과 2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24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안흥 역사 비경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진도리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조성 3.2㎞, 전망대 1개소, 안내시설 등입니다. 올해는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 900만 원을 확보하여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부터 탐방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은 수거지역 분산, 차량수거가 어렵고 고령화로 인해 거점까지 배출이 어려워 방치되거나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농촌쓰레기 분리배출,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클린하우스 5개소, 공동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입니다. 태안화력 주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검진 및 중금속 노출검사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재 충남도와 함께 건강검진항목 및 검진기관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진기관 윤곽이 드러나면 검진항목 선정 및 견적을 토대로 3월에는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및 고령자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진기관과 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비소 관련 검사에도 심사숙고하여 주민 니즈에 충족하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전개입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정착되도록 군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월에는 공직자 탄소중립 생활실천 서약 및 동참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실천 수칙으로 다회용품 이용하기, 녹색제품 우선 구매하기, 냉난방기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시 탄소중립 홍보 및 실천하고 탄소중립 1부서 1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탄소중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산불예방 종합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1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군내 이장님 189명을 명예산불감시원으로 임명했고 1월에 93명의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불발생이 빈번한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집중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깃발, 현수막, 전광판, 신문 등을 이용해 산불예방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군과 소방서, 산림자원연구소, 국립공원공단 등과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업비 27억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껍질깍지벌레 집중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관내 산림의 67%가 소나무가 식생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온의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매개충 활동이 증가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목베기를 지양, 모두베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드론예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방제 기본계획 수립으로 5개년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감리 및 시공사와 소통을 통한 방제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방제작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4페이지부터 일반 업무는 서면 보고 드리고 환경산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0쪽 발전소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인데요.

본 의원은 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 다른 시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석탄화력 주변지역 어린이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방갈분교가 비소가 기준치의 30배 이상이 발생을 해서 폐교조치를 했고 그리고 현재도 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김영인  의원

그리고 주민건강영향조사 역시 어떻게 됐든간에 석탄화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영향조사를 했더니 비소가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최근에 자연발화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호소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시책을 펴야지요. 아까 미래에너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 지금 연간 130억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반회계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 수용해 줘야 된다. 특히나 지금 우리 주민들의 불신이 태안화력 민관환경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심한 거잖아요, 아시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김영인  의원

예, 그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태안화력 민관환경관리위원회는 태안화력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을 하든 일반 다른 군비를 활용을 하든 해서 환경관리위원회라도 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든가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 2년 동안 30억을 들여서 몇 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아무리 환경영향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자연 발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 하나 어느 정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하나 거기서 밝혀내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인 건데 뭐 수십 억 갖다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화력 주변 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17년도부터 22년에 충청남도에서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태안화력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인데요. 뭐 저희들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들이 연관성 증명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현실이고 앞으로 저희 군이 풀어야 될 도하고 숙제이긴 한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긴 좀 한계가 있고요. 군에서 물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도 대응이나 이런 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뭐 그렇다면 그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발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뭐 기준치가 미달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진 않고요. 지금 화력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저도 세 번 갔었는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게 사실이고 우리 대기환경 측정 결과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들이 그거가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력하고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대기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환경감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자연발화가 오랫동안 92년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한데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안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스템적으로 좀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요. 대기환경측정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최초의 자연발화가 심했고 이후에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측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측정기가 바로 배출하는 곳에 다이렉트로 설치한 곳이 아니고 기반여건이 허용하는 곳에서 우리가 측정을 했던 결과에요. 그렇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김영인  의원

예,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발화가 시작됐을 때 바로 그 때부터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에 본 의원이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화가 일어난 이후에 심해서 주민들이 구토를 호소하고 여러 가지들의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우리가 측정을 시작했던 거지요, 그렇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김영인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힐링캠프를 해서 덕산온천도 다녀오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도 하시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많이 아쉽다.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서를 받아보겠는데 이렇게 하실 거면 안하니만 못하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건 저희들이 처음 올해 이게 작년에 처음 딱 1회 지금 했는데요. 그건 부족한 점 보완해서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글쎄요, 저는 뭐 왜 우리 예산부서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 특별회계로 관리하라고 하는데 자꾸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야지요. 발전소 수명연장 중요하지요. 대신에 그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 하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그분들도 수명연장이나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없이 우리 군에 일자리나 경제위축 때문에 수명연장하자? 그럼 그 주변 주민들은 뭔데요? 당연히 그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저희도 최대한 준비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점업무 세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결과에 굉장히 비소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부발전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여기가 통합사업장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선의  의원

그 이후에 우리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환경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선의  의원

그런데 충분히 그 주변 그래도 그들이 말하는 서부발전이 결과지를 가지고 말하는 기준치 미달로 비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위험요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비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의 우려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밝혀진 사실 그대로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출을 시켜야 되는 그 기준치를 넘어서 초과로 대기환경에 그렇게 그 기준을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별도의 범칙금도 낸 사실이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선의  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결과치를 가지고라도 지금 서부발전과 함께 대기환경 쪽에라든지 물환경 쪽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마다 조사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소영향 건강평가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나왔던 지역까지 우리가 지금 토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사도 좀 같이 들어가 봐 주시고 그건 서부발전에서도 답을 줬거든요, 희망하는 지역은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그렇게 협업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만 이렇게 세우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비용예산도 세워서 아니면 서부발전이 조사할 때 그 비용은 서부발전이 다 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선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번 이 마을도 우리가 토지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도 한 번 보시고 이건 스스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끔 저도 주말이나 때로는 새벽에도 나가보는데요. 이게 근처에서 정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저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거든요. 그럴 때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앰블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비용도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발생하는 문제들 이렇게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우리 군민이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지금 건강의 문제, 숨을 쉴 수 없고 호흡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119 불러서 나가고 이런 비용 자체도 개인이 지금 다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더 봐 주셔야 된다. 이제는 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만 계속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뭐 어쨌든 명분은 충분하잖아요. 예, 이게 기준을 초과해서 방출을 시키기 때문에 벌금도 내고 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대안들은 충분히. 얼마 전에도 또 병원에 이송해서 간 사실도 아시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선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부분들도 여기에서 서부발전이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렇게 보고요. 이 건강검진뿐이 아니고도 우리가 토양이 또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이 부분도 지금 반드시 함께 조사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런데 유독 우리 태안군 자체적으로도 해도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 비용은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 검토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좀 드려볼게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박용성  의원

과장님, 저는 재선충 감염목들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그 처리 어떻게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지금 한 4월까지 우리 올해 사업비는 대부분 집행해서 ···.

○박용성  의원

그러면 피해목에 대한 부분 얼마 정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10개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10개를 전부다 제거를 할 수 있어요, 4월까지?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진 않고요. 작년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이 좀 고온다습한 기온이 길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한 7,000본 정도 올해 봄철에 제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작년 가을부터. 근데 아마 7,000본 이상 더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지금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을에 나머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의원

지금 날짜가 얼마 안남았잖아요. 이게 4월까지 밖에 못하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2월은 다 갔다고 보고 3월 4월 한 2개월 정도인데, 그 염려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이 난 지역들 같은 주민들은 더하고. 이게 지금도 이게 제거가 될 거냐라고 염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왜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국도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촉구 결의안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군비로만 예산을 또 새로 충당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제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또 1년이 지나야잖아요, 결국은.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가을에도 좀 추가로 10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박용성  의원

어떻게 보면 군민이 보기에는 한 1년이 또 지난다고 보는 거예요, 피해 입은 그 나무가 그대로 방치된 채로.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래서 저희들이 단목베기라고 해서 하나씩 베는 걸 단목베기라고 하고 또 모두베기를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용성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심하게 재선충병이 번진 지역은 한꺼번에 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모두베기도 적극 추진하고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박용성  의원

우리가 지금,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감염된 전체적인 피해 목수에 비해서 우리가 오는 4월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거가.

○박용성  의원

피해면적의 한 50% 정도밖에 방제를 못하겠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지난해 워낙 많이 퍼져가지고.

○박용성  의원

피해목 제거하는 것도 우리가 방제라고 보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아 그렇지요.

○박용성  의원

그 방제를 그러니까 50%밖에 못하겠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그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이 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약제 살포도 하지 않습니까? 약제 투입도 하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나무주사요.

○박용성  의원

뭐 그런다고 해서 안 걸린다라는 장담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염된 것들이 50%정도가 그대로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공기로도 전염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무를 방출을 못하고 바로 파쇄를 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워낙에나 이게 재선충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퍼지는 속도에 비해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동해안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무슨 뭐 완벽하게 방제되는 약도 없는 상황이고 방제방법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서도 끝내는 다 잡지 못했거든요.

○박용성  의원

아니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난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물론 소극적이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렇진 않습니다.

○박용성  의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상이 우리 태안군에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의원

왜? 소나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생태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군민들이 보기에 아니면 여기 관광객들이 보기에 너무 이게 방치상태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그런다 그거야. 그래서 예산도 우리가 군비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금 대응도 하고 있는데 못미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야.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으로 방제전략도 이렇게도 짜보고 우리 기술사님들이라든지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연구소하고도 같이 여러 번 회의도 했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가진 예산으로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전략을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산림청이나 도도 방문해서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어떤 실태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간다라는 것도 또 시기 지나서 못하니까 그냥 말고 만다, 그래서 약제 방제만 하고 말겠다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제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여러 모로 저도 검토 좀 해보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료에 없는 건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짐작하실 거예요.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뭐 행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숨은자원찾기 행사요, 예.

○박용성  의원

예, 찾기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자 하는 공간이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런 읍면이 몇 개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의원

그래서 지원과에다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산림과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매우 시급하게 다가온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읍면도. 그러면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행정지원과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못한다, 또 우리 산림과는 예산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테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부의장, 저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요, 구상이 다 있거든요.

○박용성  의원

그래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건 좀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그럼 1회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때부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뭐 하긴 할 수 있는데 다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나눠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의원

어쨌든 임시방편으로 2025년도 첫해 들어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는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대책은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다 뭐 그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임시계획은 적정한 장소에서 하고 항구적인 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계획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역점업무 다섯 번째에서 산불예방 해서 지금 전 이장과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을 하셨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의장  전재옥

그리고 진화대도 지금 위촉을 하셨는데 혹시 태안군에서 드론항공 순찰을 하시나요? 드론으로.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산불이요?

○의장  전재옥

예.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 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의장  전재옥

명예감시원은 예전서부터 인력으로 오토바이도 타고 차도 타고 다니면서 산불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의장  전재옥

그런데 지금 강추위가 끝나고 건조한 날씨가 항상 봄 되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감시단도 저는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농업분야에서 드론뿐만이 아니라

해양산업과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 섬쪽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드론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감시도 하고 발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불도 열화상카메라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산불이 될 것을 초기에 발견해서 진화하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군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드론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점점 많이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같이 병행으로 해서 드론항공 순찰도 한 번 병행해 주시 걸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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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6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가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건 설  과 장      이종연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진권

제309회-제3차

제309회-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