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5년 2월 20일(목)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10면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14면

2.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16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6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6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6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6면

(10시11분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태안사무소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재옥

예, 김진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김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이상 가세로 군수의 폭정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며 행정운영의 실태와 군수의 무능함을 꾸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폭정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 어떠신지요?

지난 가세로 군수는 여러 매체를 통해 폭거와 쿠데타라는 표현으로 의회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폭거와 폭정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무의미한 언쟁만 오갈 것이며 군민 여러분 역시 피로감만 느끼실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없다면 협력과 지원 역시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가세로 군수는 2024년 12월 7일과 24일 윤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석한 후 연말 지역신문사 인터뷰에서 군 의원들을 향해 쿠데타, 극악무도한 행태라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군민의 대표자이자 감시기관인 의회와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히 이런 저급한 막말을 하는 것이 군수가 할 짓입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대상으로 한 군수의 언행은 군민분들께 막말을 퍼붓고 욕을 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군수라는 인물이 탄핵집회나 전전하며 군정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군수입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우수상 수상하셨나 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요즘 태안소식지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태안소식지는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가세로 군수의 치적 선전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 홍보물이 된 태안소식지를 정상화해 달라 수 차례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군수는 오만한 태도로 소통을 거부하며 공적 발행물인 태안소식지를 사유화하였습니다. 태안소식지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예산삭감 결정을 마치 군정발전을 저해하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치부하던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는 결국 일명 예산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합니다.

군민을 바라보는 참된 의정마저 폄훼하는 예산복구대책위원회의 흑백선전활동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차량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술 더 떠 홍보물을 이용하는 등 과도한 선동행위로 번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역사회에 악효과만 가져오는 수준 낮은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본 의원의 신문기고를 통해 일침과 시정요구에도 예산복구대책위원회의 주측인 편집위원회 김용태 부위원장은 본인 SNS를 통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집회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 의회의 자료 요구로 인해 소식지 주무팀인 공보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우리군 소식지 상황을 어렵고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과연 소식지를 볼모삼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군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용태 부위원장의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위원장인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실장 등 공직자들이 접근해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SNS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공보팀의 애로사항까지 보고받는 모습을 보면 예산복구대책위원회는 누구를 믿고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지 혹시 지역 내의 다른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해당 위원회가 무작위로 배포한 3천부의 홍보물에 적힌 “눈시울이 뜨겁다.”, “노고에 감사한다.”는 충격적인 격려사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해당 격려사의 주인공은 바로 가세로 군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회통합발전에 저해활동을 일삼는 해당 단체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격려사를 군수가 작성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태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태의 배우자가 2023년 11월 1일에 출판인쇄업을 개업하였으며 개업 이전인 2023년 10월 17일에 이미 2024년도 행정수첩 제작계획이 군수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안군은 여성기업 우선계약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한 후 여성기업 등록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김용태의 배우자는 2023년 12월 15일이 된 후에야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같은 날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 잘 보셨나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행정수첩 배부일자가 2023년 12월 21일입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문이 드는 마당에 해당 업체는 계약이 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무엇을 믿고 확신에 차서 제작에 착수했을까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군수는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시 과업지시서 6항 자격조건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행정수첩 제작경력 2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요건에는 전혀 충족되지 못한 업체였습니다. 여성기업 우대조건은 어찌 저찌 확보했을지 몰라도 단기간에 없던 경력마저 생겼을 리 없지 않습니까?

다음은 그간 태안군과 김용태 부위원장 배우자 업체 간에 한 계약내역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담당관 간부용 수첩 347만 원 수의계약, 재무과 2024년 행정수첩 4,640만 원 수의계약, 의회사무과 2024년 행정수첩 498만 원, 재무과 2024년 군정홍보책자 1,939만 원 수의계약, 재무과 2025년도 행정수첩 4,650만 원 수의계약, 의회사무과 2025년도 행정수첩 700만 원 수의계약, 재무과 2025년도 태안방문의 해 관광홍보용 달력 960만 원, 재무과 격렬비열도 홍보용 달력 2천개 1,920만 원 수의계약, 기획예산담당관 태안소식지 디자인 편입용역 2월~11월까지 매달 198만 원, 경제진흥과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자료 제작 281만 원 수의계약, 경제진흥과 태안사랑상품권 봉투제작 499만 원, 관광진흥과 태안관광홍보물 250만 원 수의계약 총 1년 만에 1억 8,600만 원이 김용태 부위원장의 배우자 업체로 흘러갔으며 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계약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군수 쌈지돈입니까? 군수 입맛에 맞춰 쓰는 것입니까?

가세로 군수는 떳떳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명백히 해명해 주십시오. 명백한 해명이 없다면 가세로 군수와 김용태 부위원장 사이의 이권 챙기기 특혜 등의 의혹을 온전히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태들 때문인지 몰라도 가세로 군수 취임 전 태안군의 부정부패 척도는 2등급이었지만 가세로 군정이 들어오고 4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태안군을 사유화하고 부정비리로 얼룩지게 만든 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세로 군수는 초심을 잊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과거 경찰 복무 시절 징계를 받았을 때 태안군민 수만 명이 탄원서를 써주며 구제를 해  주었던 지난 일을 잊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던 당시에는 6만여 군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군수가 머슴을 자처하며 군민을 섬기겠다는 군민의 수는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몇몇 특정인사만이 해당됩니다. 이것이 군수가 은혜를 갚는 방식입니까? 날자, 더 나은 새태안은 태안 군민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은가 봅니다.

정문 앞 차단기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새태안이라면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특정이해관계자와 특정세력 집단들에게만 허락된 그들만의 놀이터가 된 태안군에서 꼭두각시 왕 노릇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태안의 내일을 위한다면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태안군민 여러분께 명확히 제 뜻을 전합니다. 태안군이 부패와 비리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가세로 군수의 기만적인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가세로 군정의 부정부패와 비리, 무책임한 행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군민과 함께 반드시 사로잡을 것입니다. 군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칼바람 속에서도, 얼은 손 호호 불며 정문에서 수신호를 하며,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해 주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설 명절에 내린 폭설로 인해 새벽부터 제설작업을 진행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군민들과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태안소식지 관련하여 더 이상 회피하거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직접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태안소식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원인제공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편향된 소식을 전하는 태안소식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라는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가세로 군수께서 지역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하셨지만, 군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군수이기에, ‘최근 단체장께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태안소식지 관련 질문에 “쿠데타”, “극악무도한 행태의 의회”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주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신 태안군청의 입이라 할 수 있는 공보팀장께서, ‘부적절한 예산 심의로 발행이 중단된 태안소식지는 다시 간행되어야 합니다.’라면서, 군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듯이 저급한 표현으로 반론을 제기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기존처럼 소식지가 발행되었더라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실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부터 시작되는 질문에 대하여 공보팀장처럼 언론사에 특별 기고를 통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보팀장의 기고문 사전에 인지하셨는지요? 인지하셨다면,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동의한 것이고,

인지를 못하셨다면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기고문을 통해 태안소식지는 태안군의 일방적인 의견을 싣는 기관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소식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품격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식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태안소식지가 정론직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군민 간에 분란을 부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모두 행위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보팀장 기고 내용을 살펴보면, ‘태안소식지는 언론이 아니므로 정론직필 하라는 지적은 태안소식지에게 언론이 되라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했는데, 가세로 군수께서 신년 인터뷰에 “아무리 계엄이라도 언론을 통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식지가 1년에 12번밖에 안 나가는데 극악무도한 행태의 의회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는 언론이라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정론직필을 기관지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본예산 심의 과정 중 부군수를 필두로 관련 공직자들이 여러 차례 의회를 찾아 전액 삭감의 부당함을 말씀드렸고, 전액 삭감 대신 일단 감액한 후 소식지 발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경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뼈를 깎는 대안 제시 및 읍소를 한 바 있는데, 전액 삭감했다.”라고 했는데, 예산 관련 부분이라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든, 공로 연수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결특위에 참석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한각 행정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해야 맞지 않습니까? 공보팀장은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의원이 태안군의회 제308회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태안소식지 예산을 포함해 7,340여억 원 규모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협조했습니까?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팀에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방송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작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광고 홍보성으로 저희들이 방송사,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두 편 정도, 저희들이 이건 사실 기존에 저희가 3사를 사실 다 출연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비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같은 몫으로 해서 언론 홍보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편성 상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라는 답변을 해놓고는, 답변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연말에 지역 언론사 홍보비이니,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2025년 본예산 심사 시에는 세입추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세외수입 등 소극적 세입추계로 50억 원 이상 추계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예산심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네 번째, 회의록에 대해 ‘편집위원회 회의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어떤 사안을 놓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태안소식 편집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태안군의회 제308회 정례회 예산심사 중 태안소식 편집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작성된 바 없다.”며 “앞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겠다.” 답변해 놓고, 예산심사 이후 바로 발행된 2024년 12월호 역시, 12월 9일에 열린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 왜 하셨습니까? 또한, 편집위원회 참석 현황에 당연직 위원 서명부 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소식지가 태안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실었다고 해도 그것이 예산 전액 삭감의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지금이 식민지 시대입니까? 독재 시대입니까?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기관지의 정확한 사명 아닙니까?

여섯 번째, ‘과도한 의정활동 자료 요구’라고 하셨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안소식지 모니터링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계획 및 결과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는데, 1만여 부가 발행되는 소식지의 효과에 대해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소식지 활용을 잘하신다는 독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독자분들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특히, 편집위원회 회의 시에 제출된 자료와 소식지에 실린 내용이 다르다 하여 의원실에 온 공보팀장께 ‘2024년도 태안소식 편집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위하여 최초 제공한 태안소식지’를 요청했더니,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전화해 자료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제출하겠다.” 해놓고, 공문으로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 일체 내역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태안 소식지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해왔음에도, 심의‧조정을 위한 회의자료, 서명부, 회의록, 구독자 모니터링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협조를 하면서, 과도한 의정활동 자료 때문에 힘들다 하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때문에 소중한 세금으로 발행되는 소식지가 잘 발행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배부되고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다양한 의견수렴, 정확한 정보 제공, 모니터링 실시 등을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이후에 태안소식지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이기 때문에 발행인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의 주장이 아닌 편향성을 배제한 제대로 된 소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소식지에도 격이 있어야 합니다. 태안소식지의 격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40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박용성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문

태안군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하고, 2025년 2월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은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하향식 강제 감축 정책이며, 지역 농업의 특수성과 농업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권적인 접근이다.

정부는 당초 농가별 13%~15%의 면적을 강제 할당하여 전체 80,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변경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정책 내용은 여전히 농업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에 배정된 감축목표는 15,763㏊이며, 태안군은 벼 재배면적의 13.3%에 달하는 1,123㏊를 감축해야 한다. 설정 근거가 불분명한 8만㏊ 감축 목표는 어디에서 도출된 것인가! 수입쌀 문제는 도외시한 채, 국내 농업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편향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자체에 할당량을 하달하고 감축 이행을 전가하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감축 목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벼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게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벼 재배는 많은 농가의 주 소득원이다. 강제적인 감축은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농업인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농업인의 권리 보호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태안군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쌀 산업 정책의 수립을 요구한다.

하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농업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새로운 쌀 산업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수입쌀 문제 재검토 및 국내 쌀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2025년 2월 20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재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6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6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진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7분)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47분)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6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6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표결 결과】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김은미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전진봉

행정지원과장       조용현

안전관리과장       유창민

민원봉사과장       김은배

재 무  과 장       박준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조상호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한현숙

교육체육과장       가순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가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황주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이지도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가영남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이계명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성호

해양치유센터소장   오현미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진권

제309회-제1차

제309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