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469면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69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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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박선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공동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안내인 사업은 남면으로 귀농․귀어․귀촌하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멘토가 되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 과정을 지원하고 역이주를 예방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민참여예산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안내소로 사용하고 주민자치위원 중 멘토를 지정해서 이주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멘토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간담회와 상․하반기 화합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면읍 주민자치위원 대부분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면으로 이주, 마을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질감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주민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줌으로써 역이주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 8개 읍면에 귀농․귀촌자들이 파악이 혹시 돼가고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파악은 않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두  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면 다른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강의를 듣는 방식이라든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기두  위원

그래서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왜냐하면 왔는데 안 맞아서 다시 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거, 이런 예산이 물론 적을 수 있어요, 전 적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주민공동체과가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고요. 타 읍면에도 군비가 좀 들더라고 한 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참 좋은 사업인데요. 현장에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주민들은 실상 개인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터치 받고 싶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골 현지인들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밥은, 식사는 했는지 이런 게 사사건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이주해서 오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냥 내 개인 사생활인데 왜 동네에서 저렇게 우리 집안일을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멘토를 하실 때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서로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멘토에 넣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뭐가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또 법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이런 분쟁의 소지들이 상당히 귀촌하시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선을 침범하는 이런 관계까지 돼버려서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멘토 잘하시면 성공사례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접근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귀촌하시는 분들이 달란트가 많다 보니까 재능 기부를 의무적으로 해서 마을 분들하고 금방 친숙해지고 이런 모범적인 마을도 태안 인평리에 있고요.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333쪽에 중간지원조직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우리 군에 중간조직이 어떤 역할, 또 효용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넣을 만큼 되는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만요, 현 상황까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공동체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옆에 계신 분이 국장님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산어촌계 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주민들의 역량이 되기 위해선 단계별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최종 5단계인데 1단계 아주 작은 것부터 주민 교육을 계속 시켜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중간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한 170개 마을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단계별로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역량이 됐을 때 그 사업 신청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중간에서.

○박용성  위원

역할을 크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럼요. 지금 직원들이 네 분 계신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처음에 마을 리더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리더교육 끝나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마을별로 모시고 교육도 하고 조그만 발표도 하고 마을 가꾸기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 2억짜리 이렇게 단계별로 해요. 진행을 하면서 역량이 됐을 때 저희들이 50억이나 100억짜리 사업에 그 마을을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그 중간 역할을 다 하는 거지요.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자꾸 일률적으로 흐르는 것도 같고는 한데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떤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신활력플러스 관련해서 우리가 중간조직들, 앵커조직들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엔 앵커조직까지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잘 알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어떻게 좀 활성화, 활성화가 아니라 어떤 효용성이 더 있을 건가 한 번 고려해 볼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332쪽 상단에 있는 근흥면과 고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위원장  박선의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인가요, 아니면 연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매년 연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매년, 계속사업이네요? 계속적으로?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당해 연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하면 어디고 가능한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글쎄,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읍면에, 예를 들면 고남 같은 경우도 성과발표회 이런 걸 하다가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하면서 음악회로 온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조금 한도 내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디가 늘어나면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안이 있을 때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선의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면 단위에 단합된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화합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다른 읍면도 가능한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조금 어디를 하면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선의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도 더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예산들은 골고루 편성돼서 8개 읍면이 활성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334쪽 33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335쪽에 보면 총괄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실패하신 부분 그렇고 또 성공해 나가면서 마을에 결속력이라든지 진행해 가면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2차년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반곡2리라든가 어은1리, 시목1리가 작년도에 세 군데 선정돼서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3차년도에 걸쳐서 8,000만 원, 8,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하드웨어 사업은 없고 반곡2리 같은 경우는 풍물단, 느르물문화예술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곡2리 같은 경우도 아무리 힘들어도 농사일 하시고 다 모여서 연습을 하시고 정말 마을이 화합하고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선의

저는 상당히 이 사업이 굉장히 마을 현장에서 효과가 있고 굉장히 화합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은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들이 진행해 가면서 힘들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옆에서 잘 챙겨주시면 마을들이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굉장히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아까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중간조직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잘 좀 진행돼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이제 336쪽 33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337쪽에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왜 이게 반토막 비슷하게 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사업이요?

○박용성  위원

응, 예산이?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산이 반토막된 거는 글쎄, 제가 ….

○박용성  위원

감액이 돼있는 걸로 나와 있지요? 예산서 상에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아 그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이게 21년도에 선정이 됐고.

○박용성  위원

전체 사업비는 돼있지.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43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근데 여기에 있는 건 당해 연도 사업비가 들어간 거고 교부를 해수부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반토막 난 건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

○박용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반토막 났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당해연도 사업 아닙니까, 2025년도 사업.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사업에 지금 2025년도 할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올해 반영할 건 적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 진행 과정 어때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

○박용성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저희 이게 사업이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승인부터 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들어가게 돼있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 기본계획 승인이나 이런 걸 그렇게까진 안 하는데 21년도에 선정됐는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간 건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박용성  위원

그건 알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단일 사업으로 봤을 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없어요. 지금은 기본계획 승인을 다 받았고 거기가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하는 거 해가지고 세 동 하고요. 그 중심으로 다 마을하고 협의됐고 해수부하고 협의돼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모시고 더 의견 반영하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실시설계 언제 나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거의.

○박용성  위원

끝나가고?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지금 관련 실과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준공은 내년 말 아니면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시설 사업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시설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시설 사업일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회관 다시 새로 신축한다는 거하고 박신장 설치한다는 거 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애초에 공모를 시작했을 때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사업이. 물론 기본계획을 중간에 변경했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혹시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사업 자체가 또 변동이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렇진 않고, 지금 거기가 하는 게 커뮤니티 케어 홈 조성과 공동작업장.

○박용성  위원

홈 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마을회관 새로 신축한다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런 거지요. 공동작업장 현대화, 바지락 가공공장 조성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 마을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거고요. 세세한 부분만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거 언제 끝나요, 실시설계?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설계, 협의회 하면 곧 끝나고 내년 초부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고요.

○박용성  위원

착공 계획이라고?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올 안에 실시설계가 끝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올 아니면 내년 초에 끝나요.

○박용성  위원

끝난다고?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지금 중간까지 한 거 있지요, 실시설계 과정 돼 있는 거. 그걸 좀 저한테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44쪽 34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44쪽 하단쯤에 보면요. 중앙로광장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고요. 중앙로광장 유지 관리가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김영인  위원

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중앙로광장 사무실 리모델링은 화장실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창고 형태로 되어있는데 저희 기간제 근무자가 한 분이 상시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분이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하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앙로광장 유지 관리는 화장실이라든가 분수대 광장에 수선할 부분, 소소한 부분 있으면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 개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야간에 그쪽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 부분에선 저희들이 행감 이후에 다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야간시간이나 이럴 때 어둡거나 이런 부분은 다 개선을 해 놨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345쪽에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지금 저희들이 27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공공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도에서 심의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제안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시설계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고 내일 오후에 전문가 모시고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셔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3쪽입니다. 1143쪽 청산권역 거점개발 사업부터 1144쪽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체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여러 기간을 요하는 사업들이에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라. 어촌뉴딜300 같은 경우는 기간이 더 길고 신활력플러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박용성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도 대체적으로 당해 연도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어쨌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창기나 누동2구나 호포권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단일사업 하나 함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팀장님은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부터 해서 부서장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게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게 단년도에 딱 끝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집중해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실시설계가 끝났다 손치더라도 또 주민들 의견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계속사업을 사업별로 계속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공동체과 사업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가 시점 시점별로, 과정별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할 거라고 봐요. 계속사업이니까 중간에 바뀌겠지, 아니면 보완할 거 그때 가서 보완하겠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럼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든가 이 단계에서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질 않아요. 모든 사업을 할 때 마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항포구의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하고 싶은 사업을 위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 다만 개인 간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의견이 종합적으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을이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최종 결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승인 받고 이후 사업 변경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

○박용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이뤄지는 것들이 마을의 발전을 이렇게 유발하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마을도 있어, 모범적인 마을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면도 쪽에 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있잖아요, 중간에 이 사업이 길다 보니까 마을의 리더도 바뀌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

호포권역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 리더들이 바뀌면서 주민의 갈등이 또 유발이 되는 거야,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과장님은 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려나 모르겠는데 쭉 그래왔어요, 이 사업 자체들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기본설계에다 넣고 또 실시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 계속 집어넣으면서 약간씩 변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공사 중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소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목표를, 로드맵을 3년을 갖고 가는 중에 1년의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의 우리가 성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다음에 넘기지. 어차피 계속할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주민들 의견 봉합해서 내년도에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계속 일의 성취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리고 지금 중간지원조직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생각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다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촌뉴딜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해양산업과에서 소관하는 포구 개발 사업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그래서 제가 중간조직 얘기를 한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하는 사업에서 주민의, 그 지역의 갈등이 유발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1144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전문위원의 검토와 관련하여서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중 4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봉해수욕장 해식동굴 안전 피난로 조성 공사입니다. 삼봉 해식동굴 관광객의 고립 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올해 1차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립공원과 협의하고 허가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차 구간인 삼봉 정상에서 해식동굴까지의 피난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으로 데크로드 40m와 낙석방지책 30m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내 건물 철거 공사입니다.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정보화 마을과 사랑의 도서관을 철거한 후에 캠코와 대부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는 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며 2개동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한 철거를 통해서 대부료 납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지 내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광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있어 주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상지로 안면2호 저수지와 백사장, 몽산포, 청포대, 연포와 소원 뭍닭섬 데크 등 관광 시설물 전반으로 1억 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청 드리며 정기 보수뿐만 아니라 태풍 등 긴급 상황에 적기 대응토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뭍닭섬 산책로 현수교 철거 공사입니다. 21년도에 기존 현수교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2등급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현재 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새롭게 출렁다리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며 내년 상반기에 철거한 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다리를 만들고 탐방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먼저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소나무가 다 고사했잖아요. 그렇지요? 삼봉해수욕장.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래서 꽃씨라든가 뭔가를 뿌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밋밋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낙석방지책도 하는데 아마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내 건물 철거는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승소한 이유를 보니까 구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셔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패소한 이유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면으로, 문서로 해서 당신들과 연장계약을 않겠다 이렇게 한 뒤로 패소를 했어요, 이거를 보완해서.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래서 우리가 1,1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재선임해 가지고 했는데 패소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론. 저는 이건 법률적인 지식만 좀만 있었어도 진행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승소한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고 한데도 거기에 대응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잘 살펴보셔요, 과장님.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리고 네 번째 뭍닭섬 산책로 현수교 철거 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다시 출렁다리를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기존에 출렁다리 같은 경우 21년도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제는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놨습니다, 문을 닫아놨고. 올해 이제는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서핑 관련 시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현수교나 이런 데크를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기존에 현수교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철거 비용입니다. 나머지 ….

○김기두  위원

아니, 철거비용인 건 알고 그건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은 이후에 어떡할 거냐가 출렁다리를 다시 검토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니에요, 그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기두  위원

근데 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출렁다리를 놓은 이유 중에 철거를 하는 이유가 지반이 약화돼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게 완벽하게 하려면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근데 그 예산이 저는 꽤 들어갈 겁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셔요, 혹시?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15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김기두  위원

15억 원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그 당시 우리가 얼마 정도 했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3대 7이거든요, 보조 비율이.

○김기두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철거하려는 이 출렁다리가 아마 한 7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1년에 1억인가 뭐 만에 철거하네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비용까진 모르겠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현수교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을 하고 또 심미성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더교로 별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내서 조금 앞쪽으로, 바닷가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모양을 내서 진행할 ….

○김기두  위원

저는 출렁다리는 조금 고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반이 약하고 예산이 사실은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거기 폐건물 하나 있어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아마 그쪽에다가 포토존을 중간에다 만들던지 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산길을 둘레길이랑 연결을 해 주고. 그래서 지금 15억 원이, 출렁다리가 15억 원이에요? 전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거는 기존에 출렁다리로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더교로 해서 별도의 출렁다리가 아니고요. 대교나 이런 거 할 때 그거를 거더교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출렁다리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지반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거를 적용할 계획이고 주변에 별도의 데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두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안전이라든가 나중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잘 판단해서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도 한 번 주셔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 연속해서 할게요.

지금 기존에 출렁다리 철거를 하고 거기 거더교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은 출렁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진입로에서부터 주차장까지 해가지고 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진입로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소유지 관계이기 때문에.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두 번씩 나가서 답사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 안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출렁다리가 거기에 교량 연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지금 그 정도 거리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있고 더군다나 지금 그쪽에 데크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부식돼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새로 놓는다는 교량도 해안가 쪽으로 더 놓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해안가 쪽으로 놓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거에서 조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모양을 조금 더 바다 쪽으로 내겠다는 얘기이고요. 도로에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형태 자체가 바다 쪽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예산은 올해 추경에 확보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15억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건 뭔 얘기야? 그 예산 확보된 부분하고요. 기본적으로 설계가 지금 돼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아직 설계는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이고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관련 자료 줘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삼봉해수욕장 해식동굴 관련 얘기할게요. 당초에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망권을 위해서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해식동굴까지 가는 관광로 개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끝났지요, 그거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 이후에 재선충 문제 때문에 소나무가 전부 고사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태안군의 명승지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 안면도권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곳이 삼봉하고 ….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꽃지.

○박용성  위원

꽃지 할미할아비 바위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근데 그게 재선충 문제로 해서 소나무가 전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당초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했던 이 사업도, 물론 중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렸고 그래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당초 상황보다는 상당히 그렇게 보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

○박용성  위원

거의 지금 관광지로서의 값어치가 삼봉해수욕장은 괜찮은데 우리가 삼봉해수욕장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관광지로서 값어치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다 사업비를 투자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초화류 식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낙석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전 피난로 조성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또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면 관광객들이 거기 섣불리 왔다가 돌을 맞으면 그것도 우리 책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석방지망도 설치하네 했는데 저는 상록수 식재 용역을 해 가지고요, 그럴라면 저기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또. 어디지요, 거기?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국립공원.

○박용성  위원

말도 잘 안 듣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인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거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하셔 가지고 복원 복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뭍닭섬인가 어디 말씀을 간단하게 더불어서 할게요. 거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요. 지금의 있는 데크 이런 시설들 있지요, 노후화돼서 어떻게 복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무너진 현수교만 철거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안 그러면은 해수욕장 관통을 해 가지고요, 뭍닭섬으로 통하는 도로, 데크 같은, 해상데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예산을 받아들여서 공모에 의해서 확보를 했나는 모르겠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갈등이 있어서 그 사유지에서 또 이걸 막아버린다 그러면, 지금도 막네, 어쩌네 늘 그런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그 땅이 다른 제3자에게 매각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

○박용성  위원

충분하게 고민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만리포 그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방점이 찍어질까, 안 찍어질까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거는 만리포나 소원 이쪽 사람들 얘기고 전반적으로 관광객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디다가 남의 땅 거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수교 철거가 왜 안 된지 아세요? 그건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괜히 삭감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군수를 역임했던 분들, 그때 또 퇴직했던 분들, 현재 남아있는 공직자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수교라고 해서 다리 하나 만들어진 거가 얼마가지도 않고 저 모양 됐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진입 관련돼 있는 부분도 해결도 못하고 그런 사업을 하시냐 그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있잖아요, 현수교 철거 해야지요. 더 이상 흉물로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는 봐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것으로 끝내고 제가 보기엔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던 데크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것도 다 철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책이 있는지 부분에 한 번 별도 검토를 하고 시설 보수 부분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진입로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진입로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보수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보수도. 철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아직 시설물 관련해서 저도 두어 번 정도 가봤었는데 ….

○박용성  위원

그 앞턱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도. 그 사유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데크가 다 부서져 가지고 발이 뚝뚝 빠지고 하는데도. 과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광협회든 뭐든 얘기하는 거가 답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 민원 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뿐이고 실제적인 현황은 지역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도 해결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왜? 남의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 게 그럼 저쪽 해수욕장 백사장을 통해서 접근로를 개설을 해라, 해상데크를 만들어서. 그럼 그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더도 덜도 없는 경관이 생기지요. 민물 때, 만조 때 해상데크 위에서 얼마나 멋진 명소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을 걸요. 왜냐하면 그것도 공유수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진입로 부분은 지금 대안 제시해 주셨던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한 번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런 방안을 저희들한테 보고 후에 일 추진하려면 추진을 하셔요. 안 돼요, 그거. 저 혼자 의원으로서 독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마 그걸 본, 현장을 보고 그간에 겪었던 사람들 아마 소원주민들도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49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3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또 이게 언짢은 얘기가 될라나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한 언짢은 얘기는 언짢게는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그대로 됐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니까 나중에 과장님 퇴직 후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이따위로 만들어 놨냐 이런 소리 듣지 마셔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은 또 뭐냐 이런 얘기 저도 듣기 싫으니까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당암리 관광안내소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우리가 몇 차례 갔었어요, 의회에서도 가고, 현장답사 때. 예산이 거의 한 5,000만 원 이상 가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운영비하고 시설 개선비하고 그러는데. 이거 지속할 이유가 있냐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늘 답변을 해요. 그럼 지속을 하실 거 같으면 대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유효하게 그게 우리 관문이잖아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태안군에 들어오는 주 관문이에요, 거기가.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속을, 정리를 하든가 안 그러면 집행부의 생각에 정말 주요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서산하고의 경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설 개선을 대폭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농정과 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 구제역이든 뭐든 축산 관련 감시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거 철거한다한 지가 벌써 몇 번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 협의 농정과하고 해 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제가 그거는 협의를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충남 방문의 해하고 태안 방문의 해 관련해서 도비를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그쪽에 관광안내소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감시초소는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지금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관문에, 우리가 관문 조형물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렇지요? 조형물하고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예산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제대로 좀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당시에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 배수갑문 있는 쪽에서 접근을 할 때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우리 가시권 안에 관광안내소의 문제가 눈에 안 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거기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부각될 수 있게도 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살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 그러면.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전부 반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350쪽 35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51쪽 하단에 보면 태안 관광의 별 인증제도 운영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건 지금 현재 DMO가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DMO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광의 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의 기준과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절차를 받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있는 그런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별도의 인증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한다는 건데요? 몇 개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인증을 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변해 줘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관광의 별은 구체적으로 몇 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이 업소 자체를 추천을 받고 기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광협회나 이런 데 기준이 있더라고요, 중앙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일정 부분 요건에 맞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태안에 관광의 별로 인증서를 마크를 하고 그에 따른 일부 예산도, 필요 예산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5,0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DMO가 관광조직이 구성이 돼있어서 그쪽에 위탁이 돼있는 상태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인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이 설명을, DMO 관광조직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름과 부서를.

○관광기획팀장  박혜영

관광기획팀장 박혜영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민경보 사업으로 내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세부적인 기준이나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 선정 기준을 확실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박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52쪽 3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353쪽 중간에 관광안내소 시설 개선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얘기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2,666만 6,000 얼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이거를 그 안내소 시설 개선에다 투입을 하겠다 그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있나요? 아니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뭘 하겠다 이런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대략적으로 화장실 문제하고 외벽 문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돼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성  위원

이 예산 갖고 되나요? 그게 화장실은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고 한데. 외벽이나 우중충하고 관광안내소인지 아니면 구치소 들어갔다 왔다 체크하는 데가 어디지요, 하여튼 그런 저기인지 그럴 정도 싶어요.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

○박용성  위원

대충 그냥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관광유도표지 시설 및 보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박용성  위원

그 예산도?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내소 부분이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증액된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추경이나 이런 때 과목 정정을 통해서 별도.

○박용성  위원

쓸 수 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관광안내소로 더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기왕 있잖아요, 이거 지금 손을 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있으시면 있잖아요, 물론 충남 방문의 해 있지요, 이거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하려면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그쪽이 제방이다 보니까.

○박용성  위원

허가 문제가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제방이다 보니까 이 시설물 자체가 사실상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요.

○박용성  위원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건축을 수십 년 동안 해 와서 유지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단위적으로 대수선이나 증축이나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무등록 건물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불법 건물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이게 제방에는 구조적으로 별도의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박용성  위원

아니, 안 되는데 어쨌든 불법으로 거기다 건축물을 세웠잖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 없이 계속 그냥 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또.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냥 유지 관리를 해 온 상태입니다.

○박용성  위원

돈 많이 투입 못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크게 대수선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엔 없애야 되겠네요, 누가 고발하기 전에. 아마 오늘 이 시점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고발하게 되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를 할게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는 안 됐는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허가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박용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내던져진 얘기라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산을 더 반영을 하자, 안 하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과장님 발언에서 나온 거라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답변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됐다는 부분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박용성  위원

허가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허가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용성  위원

허가라는 건 무슨 허가를 받은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지역에 방조제에 건축물을 하겠다.

○박용성  위원

그냥 설치해도 되겠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런 ….

○박용성  위원

그 기관에서 그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아니면 현대일 거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렇지요.

○박용성  위원

거기서 그냥 지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 같으네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만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현황에 대한 거를 주시고 그 부분은 어쨌거나 예산 확보도 됐고 제1관문일지 제2관문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1관문일 것 같아. 왜냐하면 인평 거기에도 이런 관광안내소는 없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

영목에도 없지요? 도내리 어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

유일하게 관광안내소가 지금 작용되는 곳이 거기 같아요. 그럼 제1관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하고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의지대로, 물론 의회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하시겠단 얘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하시고 대신 그 관련돼있는 거 있지요, 이거는 별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세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그러면 현행법으로는 제방에다는 건축이 어렵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건축이 지극히 제한돼있는 걸로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제방 자체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 부분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리고 353쪽에 위에 25년도 태안 방문의 해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 프로그램 내년도 방문의 해 관련해서 38개에 대한 사업 계획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예산 편성이 진행이 되면 2차적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할 계획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굴된 사업 중에 10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거고 또 일정기간 동안에 여행주간을 선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별도 참여하는 분들한테 할인권도 일부 주어지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 ….

○위원장  박선의

예, 그러면 과장님은 10개 프로그램은 어느 방향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을 하고 싶으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12월 말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우리 지역에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이런 지역에 같이 참여를 하고 오신 관광객들을 통해서 이벤트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축제에 참여하는 이벤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나 제출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54쪽 35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55쪽 중간 좀 밑에 보면 별똥별하늘공원 천문관 지붕 방수공사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이 별똥별하늘공원이 지금 소유가 어떻게 돼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소유는 태안군인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건 쥬라기공원 영농조합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산 전체가 한 4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쪽에서 진입로나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고 또 부지도 받았고 실내에 일정부분 시설하는 부분까지 한 10억 원 정도 쥬라기공원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끝나고 나서 위탁을 줬고 그거에 따른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할 때까지는 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도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 줄 수는 없고 그냥 그대로 당신네들 계획대로 위탁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인  위원

시설 개보수는 우리 군에서 다하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시설 개보수는 우리가 하는 걸로 조건입니다. 대신 운영이나 소모물품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전부 다 진행하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진행하지요.

○김영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그러면 356쪽 35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357쪽 하단에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 예산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이게 9,000만 원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당초에 얼마 지원을 했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당초, 올해는 이벤트 행사로 해서 개장식하고 이게 6,000만 원, 전체적으로 했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별도의 해수욕장 내의 이벤트 행사가 아닌 내년도가 만리포 개장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이 되고 그쪽 지역에서 별도의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진행된 적이 없어서 한 번 소원지역 주민들이나 인근지역 주민들, 관광객들 공연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여기에 그럼 시설 개선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설치비도?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공연장 설치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공연장 설치비는 ….

○박용성  위원

아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

행사비만 돼있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일회성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일회성입니다.

○박용성  위원

내년만 해 주겠다 그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내후년엔 도로 기존에 개장식 예산 편성한 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70주년만 맞이해서 좀 근사하게 한 번 해 보자?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런 요구도 있었고?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장식에 이벤트 비용이면 저는 우리 만리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어떤 층이라고 보나요, 우리 과장님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오는 층들이 올해도 이렇게 봐왔는데 다양합니다. 어느 층이라고 그렇게 딱 지정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었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다양한 층이라면 거기에 대한 출연진들도 다양한 층이 돼야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Z세대가 있다면 MZ세대에 맞는 케이팝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트로트 위주로 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 위주라면 별로 호응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버스킹을 여기서 꽤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보셔요. 퀄리티를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이건 트롯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장식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이 어느 쪽에, 올 때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관광객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58쪽 35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358쪽에 꽃지 해안공원 난간 설치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할미할아비바위 앞에 인피니티 시설입니다.

○김기두  위원

지금 유리 이렇게로 난간이 돼있는데 그걸 다시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거기에 철제로 구조물이 쭉 돼있어서 이게 이제 3년, 4년째 되다 보니까 녹이 이제는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쪽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마는 그런 철제나 이런 난간을 하다 보니까 지금 3~4년 되니까 녹이 슬어서 이번에는 알루미늄하고 별도 도장을 통해서 깨끗한 미관 좀 조성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현재 방포 쪽에서 보면 뻘건 물이 이렇게 들어서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기두  위원

거기 벽면을 페인트로 하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페인트로 하면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동학기념관에 보면 콘크리트로 마지막에 한 1cm인가 마감을 또 치거든요. 마감을 치는데 나무판넬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줄무늬 모양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더라고요. 한 번 동학기념관을 가보셔요. 그래서 마감을 그렇게 하면, 굳이 왜냐하면 페인트를 계속 칠하면 저거 2~3년이면 한 번씩 계속 칠해줘야 되는데 그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또 하나는 미관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 하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녹 방지를 완벽하게 차단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노출콘크리트로 하는데 거기다 덧대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양을 좀 내 가지고 한 번 그 작업을 해 보시는 게, 한 번 알아서 우리 담당도 저기하니까 알아 가지고 그런 거를 한 번 보고를 해 주셔요. 페인트는 한계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인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벗겨지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없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제에 녹물이 흘러내려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스테인레스로 전부 다 바꾸고 거기에 페인트 녹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방제를 해 보고 이 부분이 내년이나 2~3년에 한 번씩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페인트가 바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한 번 동학기념관에 외부 노출콘크리트에 하는데 그거를 지금 한 다음에 또 그거를 보니까 기법이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외부에 판자를 붙여서 나무 모양을 만드는 그런 기법이더라고요. 한 번 그걸 논의해 보셔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60쪽 36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김기두  위원

과장님, 360쪽 대도시 관광 홍보, 그리고 361쪽 SNS 운영 관리. 대도시 관광 홍보에 효과가 어떻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노출이 많은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적으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이 얻는 정보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예산을 갖다가 SNS를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대안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위탁을 다 지금 주잖아요, SNS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글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조잡하다고 할까, 그런 문제. 두 번째는 릴스로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이, 보니까. 그런데 사진이 고정된 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건 또 너무 길어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길으니까 저도 숏폼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 좋은데 길게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의 미.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재밌게 만들면 어떤가, 굳이 꼭 위탁이 아니라.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인원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일단은 저희들 숏폼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요청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올해 제작도 몇 건을 했고 파워블로거도 초청을 통해서 다양성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 제작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위탁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도 좀 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위원

예, 우리가 장비가 꽤 안 좋아도 웬만한 요즘 최신형 휴대폰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홍보하려면 우리가 또 먹거리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10만 이상 유튜버들 하면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10만 이상,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한 번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방안 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유튜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별도 예산을 요청을 했고 도에다도 요청을 해 놔서 도에서도 내년 초에 태안군만 무료로 한 편 제작해 주겠다고 이렇게 확답까지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홍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할게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대도시권 관광 홍보 6천만 원 예산이 이게 터미널 등에다가 그렇게 홍보하는 것만은 아닌가요? 그거에 국한됐던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터미널도 있고 보면.

○박용성  위원

열차역도 있고, 이렇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야립간판에 동영상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공감이 가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엔 전환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옛날 같지 않고 관광지를 방문을 해야 되겠다하면 대체적인 검색을 다 하고 출발을 해요. 그게 고속버스를 타든 열차를 타든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정해놓고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지요, 터미널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보고 여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는 하는데 지금 거의 그렇지 않은 추세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고속버스나 열차도 이용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승용차를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면 보다 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부분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다양성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 몇 퍼센트, 몇 퍼센트는 나와 있진 않지마는 버스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그 동영상이 나옴으로써 아 저기 한 번 가고 싶다하는 그런 것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매체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치중하기보다는 다양성 차원에서 이것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런 측면으로?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런 측면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이제는 노출을 하게 되면 대게 한 달 정도 노출을 시켜줘요. 노출을 시켜주고 우리가 주로 아주 유동성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대개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부르면 7천만 원, 8천만 원 달라고 해요, 그 한 편을 찍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객관화는 안 돼 있지만 이 또한 역시 홍보에 대단한 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관점은 또 그러시다고 하면 그거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근데 추세가 그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하여튼 효과적인 건 추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

(11시24분 속개)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361쪽까지 보시고 질의사항 없으시면 362쪽 36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362쪽에 무인발매기 있어요. 이게 뭐에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당초에는 영목항 영목전망대에 대해서 3천 원씩 받고 유료로 한 걸로 돼 있었는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을 했거든요.

○박용성  위원

했지요, 예.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해가면서 이게 내년도 6월까지 무료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책이 변동이 돼서 혹시 유료로 진행될 경우에는 발급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발급기 예산입니다.

○박용성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유료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조례에 무료나 유료 이런 기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료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만 내년도 6월달에 이게 정책적으로 무료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유료로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

○박용성  위원

아직 확정은 않고 해 놨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 궁리쪽에 전망대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홍성군에서.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쪽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기 무료로 알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근데 가령 인근에 전망대가 2개가 있잖아요. 뭐 장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뭐 꼭 이런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해안권에 전망대가 비슷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홍성은 만약에 계속 무료 체제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유료화 간다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무인발매기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건지에 대한 걸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된 문제고요.

○박용성  위원

확정은 안됐는데 안할 수도 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건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무료로 가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유료로 전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걸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할게요.

363쪽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생태공원 조성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지금 그쪽 우리가 관문이라고 하는 이쪽에 심각한 문제가 실제적으로 전망대만 보고 바로 보령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찾아온 관광객을 그러면 영목항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땜에도 지금 이걸 조성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근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꽤 시간이 흘렀지요? 그 전망대 개통한 것도 그렇고 사실은 원산안면대교가 개통한지가 5년이에요. 터널이 3년이 됐고 근데 여전히 지금 그 상태에요. 영목항이 공동화돼 가고 패싱화 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빨리 이 부분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 1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 초에 바로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바로 착공 들어갈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리고 그 반대편에 야간경관 관련해서도 12월 중에 시안은 확정을 해서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야간경관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영목항전망대에 오늘도 존경하는 김진권 의원하고 다녀왔는데 해변으로 해서 영목항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개설이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건 해양산업과 소관 사업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어쨌든 부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양산업과에서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 효용성은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이 빨리 신속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패싱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할게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서 해양산업과하고도 빨리 협의를 더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표류되고 있는 이 부분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빨리 좀 착수를 할 수 있게끔 서둘러주세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우리 363쪽에 보면 반려동물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선의

이 사업에 대해서 동반여행 현황조사는 아직 안 해보시고 이제 하실 건가요? 아니면.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이 동반여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년 진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걸 통계자료로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 동반여행과 관련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이 반려동물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30% 정도가 반려동물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급격히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올해 이런 것들 조사를 통해서 별도 가가호호 필요할 경우에는 컨설팅까지 지금 올해 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

예.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래서 그런 대응태세를 조금 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어때요? 현황조사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닌데 올해 50호 정도의 컨설팅을 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민박이나 이런 걸 할 때 별도의 우리가 반려친화도시 관련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는 구조화를 좀 해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내년에는 이 행사를 진행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20억이 투자가 됩니다. 기금이 10억, 군비가 10억인데 이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일부 별도 신규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여기 안 들어가 있던 부분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어쨌든 이제 행사를 운영하실 때 다양하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그 행사 있어서 올해 꽃지해수욕장에서 했던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댕댕이 ···.

○김진권  위원

예, 그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진권  위원

그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숙박업소가 상당히 말씀드렸지만 전환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금을 받아와서 이제는 할인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

○김진권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날 올해 꽃지에서 행사하는데 갔는데 관광버스가 9대인가 왔어, 9대. 9대 와 가지고 행사하고 그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그 행사하고 싹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기금 예산을 빼먹는 사람들, 예산을 빼먹는 사람들.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와서, 우리 태안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

○김진권  위원

아니, 난 직접 ….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저도 거기가 있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날 갔었지. 그런데 그런 거 행사하는 건 좋은데 그 행사 한다 그래서 관광객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즐기다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행사장만 다니면서 이런 예산을 빼먹고 가는 사람들이더라 이 얘기여. 그러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버스가 9대인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숙박도 안 해요. 와서 행사만 하고 싹 다 빠져나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런 버스가 온 부류들이 거의 학생들이 거의 그 버스로 온 사항이고요.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9대 왔더라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게 연암대학교나 ….

○김진권  위원

9대 왔는데 근데 이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즐기다 가는, 이런 행사장에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우리가 그냥 장소 제공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꼴밖에 되지,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거는 아닙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 지역에 저도 행사장에 갔는데 버스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자가용으로 오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 시기에 주변에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

○김진권  위원

아니, 그날 온 사람들이 버스 9대 사람들보다 더 있었냐 이거여, 그 사람들이.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일반인들 많이 왔습니다.

○김진권  위원

일반인들 뭐가 왔어요, 아니, 버스 9대면 거기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 ….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니, 그런데 그 버스가요, 위원님, 말 그대로 40명이 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장비나 강아지들이 오게 되면은 ….

○김진권  위원

잘 판단하세요, 자꾸 ….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20명 정도 ….

○김진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 혈세라는 것은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분위기를 다 위원들이 보고 같이 동참해서 있다가 온 그런 부분인도 그걸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꼴이 되더라 이거여.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일단은 대내외적으로도 홍보의 목적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는 저희들 차가 오게 되면 그 차가 40인승이면 대개 강아지들 오게 되면 많이 타야 20명 정도 탑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

아니, 과장님, 세어봤어요? 그 인원 세어봤냐고.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니, 차가 ….

○김진권  위원

여기에서 왜 가상적인 얘기를 해요, 실제 눈으로 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한테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그렇게 ….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아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요, 차 1대당 20명, 맥시멈이 20명입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진권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지원을 받든지 하는 건 좋은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러한 것들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라는 것을 파악을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올해 또 한 번 보겠어요, 내년에 한 번 보겠는데. 사실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맞지, 과장님이 한 얘기는 안 맞아요. 아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혈세라는 것이, 아니, 우리 군 예산을, 혈세를 낭비가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그날 내년에 보면서 얘기하자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위원장  박선의

한 번 이 사업도 진행을 하시면서요, 설문지도 한 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희망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보시고 또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도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런 장단점, 다른 곳의 행사와 우리 행사의 장단점도 한 번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 부분도 설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다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366쪽, 36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66쪽에 보면요.

구조장비 유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륜오토바이 임차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있고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사륜오토바이 대형 구입이 있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이게 위에 거는 규모가 조그만 모양이지요? 그 사이즈가?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조그만 겁니다. 지금 장비들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다 특별히 요청을 하고 일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비로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해 봤고요, 내년도에 할 거고요. 필요한 것들은 사륜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산취득비를 특별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임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대형은 임차를 안 해 주나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소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차하는 부분들이 카트 그런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라 대형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소형 위주의 1명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36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거는 수상오토바이를 한 10대 정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

수상오토바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해수욕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상오토바이하고 사륜오토바이가 제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배치조차도 안 돼 있는 해수욕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익수사고나 이런 걸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대 정도는 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하겠는데요. 좀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한 45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그리고서 한 10개월은 어떻게 보면 방치,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김영인  위원

활용할 때도 그렇고 활용하고 나서 당일 당일 점검이라든가 기본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번 정도 정비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번인데요. 끝나고 나서 바로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0월경에 겨우살이 준비를 해 갖고 정밀적으로 다시 세척하고 부품을 갈아놓고요. 그다음에 6월경에 다시 한 번 그거를 정비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최대한 기계가 녹슬지 않고 이렇게 망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입니다.

기획공연 3억 8천만 원인데 2024년 대비 사업비가 6천만 원이 증가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 대상 기준 매년 상반기 중 평균 3~4회 공연 추진에 반하여 2019년 코로나 발생으로 그전까지 연 1~2회 추진해 온 어린이 대상 공연이 단절됐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금 내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획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회 공연 시 장르 및 출연진 인지도에 따라서 약 3천만 원 이상 소요가 예상됩니다. 어린이 대상 공연 2회가 실시 계획이므로 1회당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국가유산 사업 5천만 원인데요. 그 질문 요지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국가유산과 관련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창조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국가유산을 가깝게 느끼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국가유산청에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원하다가 2025년부터는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부터는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추진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내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안흥진성을 주제로 2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나도야, 고고학자라는 제목으로 안흥진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굴 현장 체험, 성벽 쌓기 체험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1회에 30여명, 총 2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 즐거운 시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학교, 복지시설 등 참여를 원하는 곳을 방문해서 안흥진성 관련 강의, 영상, 성벽 쌓기 체험 등 총 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적극적으로 안흥진성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2026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안흥진성 동문일대 개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계기로 안흥진성에 대한 군민의 관심 유도와 가치를 제고하고 다른 곳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안흥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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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71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37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372쪽 37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372쪽 하단에 있지요.

태안예총하고 민예총 지원 사업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박용성  위원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 민예총 단체가 사실은 늦게 발족이 됐다고 그럴까, 하여튼 늦게 시작을 한 거는 있어요. 태안군은 전체적으로 태안예총 산하로 해가지고 예술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단체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박용성  위원

그러다가 이제 민예총 단체가 다시 설립이 되고 해서 활동을 하고 주로 접근돼 있는 것이 청소년들하고 많이 접근돼 있는 게 민예총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원 예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생단체하고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꼭 같아야 된다, 형평성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에 맞게 지원을, 기왕 예술 단체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안 한다면 다 안 하면 되는데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그 단체들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과장님 달리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예술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점차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는 민행보, 민경보 단체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감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10% 다 감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사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건 예산계에서 10% 전부 다 감면을 해 가지고 우리가 됐습니다, 전부 다 감면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진했거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없었고.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그냥 오로지 예산팀에서 입력 자체를 무조건 10%를 감을 해라, 그래서 감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그렇지요. 부서별 총액 10% 감액을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계에다가 이것 좀 한 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예산계 팀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면 성명과 직책.

○예산팀장  한승덕

예, 예산팀장 한승덕입니다.

저희가 재정 민자보 조성 한도에 맞춰가지고요, 10%를 기본적으로 일괄적으로 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단체, 규모에 따라서 다들 부족하다고들 난리인데 이거 일괄적으로 다 10% 감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면 이거는 증액을,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들 아닌가요?

○예산팀장  한승덕

증액보다는 일단 감액,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 정도 더 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 보조금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가 있는데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한도 맞추라고 했는데 그걸 못 맞춰줘서, 부서에서 한도 내로 10% 이상 조정한 부서에서는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고 못한 부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감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요, 이게 … 그렇다면 다른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뭐하면 되지, 이게 ….

○예산팀장  한승덕

그런데 단체 입장에서 보면 신규 사업도 단체에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는데 지원된 단체를 넣어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한도에 대해서는 약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부서에서 못 맞춘 부서는 일괄적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글쎄, 우리 예산계에서는 부서 실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팀장  한승덕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냥 일률적으로 10%를 다 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의 경우에?

○예산팀장  한승덕

그렇지요, 한도 못 맞춘 부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질문 드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가 한도를 못 맞춘 그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지난번보다 좀 더 예산을 요구도 하고요. 단체들이나 이런 데 좀 더 달라, 예산해서 더 올린 부분도 있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딱딱 맞춰서 한도를 딱 맞춰버리면 상관없는데 일을 하다 보니 여러 단체들이 인건비다, 뭐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더 올려달라고 해서 조금 올린 부분이니까 한도가 당연히 안 되지요, 저희 과는.

○김영인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한승덕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거의 전 부서가 10% 감액인 것 같아요? 전체 감액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팀장  한승덕

한 10억 정도 감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10억 정도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데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전 부서가 삭감이 됐다는 거는 ….

○예산팀장  한승덕

전 부서가 처음에 저희가 한도 10% 감으로 줬는데 부서 사정에 따라서 또는 단체에 따라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세워줬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373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안양사 혹시 가보셨어요? 제 지낼 때, 안양사? 근흥에.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근흥, 예, 가봤습니다.

○김진권  위원

가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안양사.

○김진권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잘해요, 거기.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추모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안양사는 171만 원이고 동학농민은 270만 원인데 오히려 근흥 안양사가 상당히 태안에서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향교 쪽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은 어떻게 더 적네?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산이 ….

○김진권  위원

상당히 잘해요, 거기.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저도 가봐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흥, 태안향교에서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상당히 잘해요, 여기.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산 더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잘.

○김진권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그 위에 373쪽이요.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가 올해는 몇 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

○위원장  박선의

이거 관련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죄송한데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박선의

373쪽 하단에요,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올해는 몇 회나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이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올해 2회 했답니다, 2회.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어느 지역을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

○위원장  박선의

그럼 올해도 2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몇 회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올해도 2회 진행 ….

○위원장  박선의

올해도 2회 진행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이게 다른 행사하고 접목해서 같이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가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별개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별개로 가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이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374쪽 3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375쪽에 하단부에 보면 고남 패총박물관 내부도로 개설 공사인데 이 부분에 거기는 어느 쪽 내부공사를, 도로를 어느 쪽으로 하는 건가요? 거기가 낭떠러져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375쪽이지요?

○김진권  위원

예, 하단부에 이렇게 보면. 거기 상당히, 어떻게 도로를 낼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도로요?

○김진권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도로가 고남 패총박물관 보면 너무 낭떠러지잖아요.

○김진권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여? 내부도로인데, 내부도로 개설인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거기?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우리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권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박선의

예, 팀장님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고.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문예시설팀장 조정대입니다.

명칭은 내부도로인데요,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 ….

○김진권  위원

예?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명칭은 내부도로인데, 내부도로라고 명칭을 한 것은 고남 패총박물관 내부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내부도로라고 한 거고요. 증개축 사업을 하다 보니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가경주마을 들어가는 출입도로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거기에 저걸 쌓아가지고 좀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에서 지금, 고남에서, 고남 시내로 들어오는 데로 입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지요, 밑에 그 경사지 있는 데까지.

○김진권  위원

뒤쪽으로?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예, 맞습니다, 앞으로. 패총박물관 현재에서 앞으로 가경주마을을 보면서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가경주마을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돼있는 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으로 되는 거지요.

○김진권  위원

도로가 내려간다고? 밑으로? 어떤 식이 된다는 거여.

○박용성  위원

추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리면 되지.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이걸 좀 한 번 보여드릴까요?

(팀장이 김진권 위원 자리로 가서 자료 보이며) 현재보다 밑으로 좀 내려가는 거지요.

○김진권  위원

이 도로가?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예, 이게 도로입니다, 현재. 계획상 도로.

○김진권  위원

이게 계획상 도로인데 어떻게?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현재는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김진권  위원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 도로를 내겠다는 얘기야? 이 도로를?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맞습니다. 증개축 사업이 이렇게 가거든요.

○김진권  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예, 그렇게 들어가니까 도로를 밑으로 좀 더 내려오는 사항인 거지요.

○김진권  위원

이 도로를 냄으로써 … 현재는?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현재는 이렇게 … 이게 도로입니다.

○김진권  위원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넓히겠다는 얘기네?

○문예시설팀장  조정대

맞습니다, 넓히고 밑으로 좀 내려오고.

○김진권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가서 볼게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37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이것은 출생명수가 감소해서 2024년에, 우리가 2024년에는 151명인데 2025년에는 134명으로 해서 좀 출생수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 예산은 528만 5,000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469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

○위원장  박선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지금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의

예, 그럼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출생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는 사업인지.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인원수하고 지금 관계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의

인원수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니까 청년문화예술 어떤 걸 패스하는 부분에, 이게 어떤 … 정확히 지금 설명이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아, 그거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 19세에 대해서 순수 관람비를, 문화예술의 향유를 제공해서 관람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선의

예.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래서 감액 사유는 이렇게 보니까 출생연도를 한번 따져봐야, 지금 어린애가 아니라 그때 따져보니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지역 내에서 이용하거나 타 지역에서 이제 갓 졸업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타 지역, 언제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잘 인지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단체로요, 이 사업 제가 봤을 때 지금 설명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요.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 가장 방황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그 사업의 일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개별로 그렇게 지원하는 거보다는 학교나 이렇게 해서 단체로 지원하는 게 어떨지.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단체요?

○위원장  박선의

예, 학교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화관에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영화를 다 같이 관람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그것도 괜찮네요, 관람할 수 있게. 영화관 관람도. 예, 그것도 한번 ….

○위원장  박선의

여전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사업 계획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이게 대중가요 콘서트라든가 페스티벌, 강연, 행사 이런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

○위원장  박선의

문화예술패스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패스 지원이라는 ….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면 우리 팀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설명이 같나요?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문화예술팀장 박승선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19세 이상 되는 자한테 연간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청년문화예술 관련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예매를 해서 그걸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카드식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이게 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요,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여기 현재 우리 해당되는 인원이 올해는 155명이 된다는 거예요? 155명이 15만 원씩 하면 이 예산 ….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올해가 151명이고요, 내년에는 134명.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요.

○위원장  박선의

예, 그러면 15만 원씩 하면 이 예산이 맞나요?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어림도 없는 예산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선의

말도 안 되는 예산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산은 안 맞는데 ….

○위원장  박선의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이게.

○김영인  위원

세부자료 받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의

이거 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세부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상이 틀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방비는 5만 원씩 계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

5만 원씩이요?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도 계산이 틀립니다. 여기에는 또 국비지원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그럼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런데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표시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여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문화예술팀장  박승선

예.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380쪽, 38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381쪽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지하연습실 누수 보수공사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우리가 2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이거를 하면은 누수를 다 잡을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5억 정도 중에서 2억 4천 이렇게 지하보공을 추진해 편성했습니다, 이건. 그런데 다는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

○김영인  위원

다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지금 당초에 지하다목적실과 지하연습실 2개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4억 2,000을 편성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2억 4,000만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금년도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공사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누수대나 기타 바닥공사대도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딱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습실과 다목적실을 요청을 했는데 다목적실은 반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층이면 지하층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싹 해야 되는 거지, 어딘 하고 어딘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래서 지하 기능보강에서 누수에 의한 지하 기능보강만 이것만 지금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글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물 전체적으로 지하층만 누수가 있고 다른 층은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다른 층은 괜찮고 지하만 지금 누수 됩니다.

○김영인  위원

지하가 누수가 되면 상부에서 또 누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만 누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런데 상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보면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부분, 그 밑에 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문화예술회관 있고 이쪽은 저희 과 사무실 있고 이 부분 이런 데, 끝 부분 이런 데, 거기서 누수 되는 겁니다. 일단 누수는 지난번에 잡았는데요.

○김영인  위원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연습실은 그렇다 하고 그럼 다목적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팀장님이 답변 한 번 드려볼까요?

○위원장  박선의

예, 팀장님,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문화공연팀장 심승택입니다.

앞에 문화예술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지하 누수가 저희 층이 3층까지 있다면 3층 지붕에서 되는 누수가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사무동 건물하고 대공연장 사이하고 이쪽에서 유입되는 물이 지하로 침투해 가지고 연습실하고 다목적실에 지금 누수가 발생돼서 심하게 곰팡이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4년도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외부, 일단 누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거의 99% 정도 저희가 찾아서 그걸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로 인해서, 올해 발생된 누수로 인해서 지하에 발생된 그런, 누수의 흔적으로 인한 곰팡이, 부식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업비 요구했던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이 되고 지금 반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연습실이 우선 대상이 아니고 연습실보다는 다목적실, 리셉션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데 그 공간들이 외부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관이 연간 10회 이상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전혀 외부에 대관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상태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그 부분을 우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간 연습실과 다목적실은 둘 다 손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습실이나 이런 데는 악기에 가장 취약하잖아요, 습기가.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런데 예전에도 한 번 여기 공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연습실을요?

○위원장  박선의

예, 지하.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아니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2001년도 준공 이후에 사실은 예산이란 예산다운 예산 투자해 가지고 사실상 크게 리모델링했던 거는 2023년도에 객석의자를 갖다가 거의 한 20년 만에 갈고 그다음에 반사판이라고 해가지고 음향반사판 이 정도 갈은 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위원장  박선의

어쨌든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취약하니까요. 잘 해 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382쪽에 군립합창단 운영 있어요. 군립합창단,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박용성  위원

자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운영 제대로 해요, 지금 이제? 정상화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정상화됐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떻게 정상화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동안에 가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잘 정상화돼서 각 공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제 역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제 역할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자세히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해서 군립합창단만은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동안의 문제가 지휘자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지휘자의 문제가 있었고 누가 ….

○박용성  위원

그래도 지휘자가 이제 교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 운영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활성화, 예.

○박용성  위원

예산은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박용성  위원

나머지 지금 독주회다, 수당이다, 이제 단원들 수당도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집행되는 상황을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82쪽, 38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382쪽 하단부에 보면 신년음악회 기획공연 예산이 6,00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요즘 군민들이 수준이 과장님, 작년 신년음악회하고 연예인들 데려다가, 가수들 데려다가 계속 1년 내 몇 번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관심 있냐면 저보고 예산 요구를 했어요. 들어가는 예산을 좀 확보해다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 거냬요, 뭐하는 거냬. 이 정도로 군민들이 민감해요.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즐거운 사람이 있는 가하면 또 우울한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까닭 없이 가수들 데려다가 노래만 하고 있다는 거여, 까닭 없이.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는 거여. 그래서 억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고. 나보고 자료를 달라고 자기가 와서 군수한테 따진다고. 그래놓고 작년 신년음악회가 종합체육관에서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1억이 넘어 들어갔지요? 그 가수 하나 데려다가가 행사 한 번 하는데? 그건 군수 콘서트지, 그게 무슨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행사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갔으면 군수하고 의장은 동격입니다, 동격. 예? 군수가 거기 무대 올라가서 자기 혼자 다 하고 그 사람,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고 디너쇼 다 했고 그러면은 의장이 거기 있으면, 의원들은 말 않겠다 이거여, 의장이 거기 있으면 ‘의장님도 오셔서 군민들한테 새해 인사 한 번 하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수만 최고고 우리 의원들은, 의장은 집행부에서 볼 때 아닌가?

(문화공연팀장 거수)

○김진권  위원

아니 대답할 거 없어, 대답할 거 없고. 있을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 그냥 나왔어. 거기 있다가 좀 있다 나왔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관심도가 많은데 6,000만 원 또 증감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또 나한테 이제 전화가 올 텐데.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6,000만 원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동안에 어린이 제가 아까 ….

○김진권  위원

이유가 됐든 간에 예산은 일단 증감시켜놓은 거 아니여, 두 번 어린이들을 위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썼다는 얘기 아니여.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아까 설명, 그게 6,000만 원 ….

○김진권  위원

일단 그러면 이걸 줄이고 했어야지, 줄이고. 이걸 줄이고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수준이 그만큼 관심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군민들은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잔뜩 있는데 자기들은 노래 부르고 즐겁게 놀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토를 해요.

그리고 공연 때는 군수만 인사말하고 나머지는 않게 돼 있다고, 그런 법 있어요? 그런 법 있나? 그럼 군수도 하지 말아야지.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설명할 것도 없어, 설명할 것도 없고. 아니, 그런 법은 있지도 않은 그런 법이고 그게 조례로 담아놨나?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

○김진권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수 이런 연예인들 이 부분에 군민들이 상당한 관심도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의장 가면 의장은 인사시켜. 의장 인사 안 시키면, 이번 신년음악회 때 의장 인사 안 시키면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 다 삭감해 버릴 거여.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군수님한테 말씀 같이 해서 ….

○김진권  위원

당연한 거지.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인사 안 하려면 다 안 하시고 올라가시면 다 그렇게 할게요.

○김진권  위원

여러분들은 군수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더 어려운 거여,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의원들이에요. 왜? 삭감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막대하고 군수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돼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리고 가수 부르는 거 신경 좀 써야 돼. 오죽하면 나보고 자료요청을 하더라니까, 아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질문 추가로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획공연이 3억 8천인 거잖아요, 총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글쎄, 이 정도 규모면 대략적으로 신년음악회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분들을 초대를 해서 하시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기획공연 같은 경우 4회인데 한 번에 7,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여기에 어린이공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면 한 해할 때 어떤 컨셉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출연진 정도 급으로 해서 해 보겠다 이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그냥 편성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섭외하고 이렇게 하고 그럴 시기는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작년에 태안 공감콘서트, 어린이날, KBS썬셋음악회, 국화축제 공연, 예술가곡제 여러 가지 했지만 올해도 송년음악회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지금 우리가 매년 대형공연들을 하는데 우리 군 정도면 앞으로는 최소한 예산 계상할 때 정도면 우리 군이 연간 어떤 공연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우리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어른 대상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컨셉은 나와서 신년음악회의 컨셉은 이런 식으로 가고 기획공연인데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산을 기획공연 4번을 했는데 4번이 6번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7번도 될 수가 있고.  그냥 부기만 이렇게 해 놓은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규모로 하실 거면 그 정도 대략적인 계획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출연진이 차이는 있겠지요. 하다 보면 섭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정확한 타겟이라든가 목표를 정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송년음악회는 따로 또 편성을 해요? 여기서 이걸로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여기서.

○김영인  위원

여기서?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기획공연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의

예, 팀장님이 소속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예, 지금 3억 8천에 대한 거는 상반기, 저희가 원래 매년 예산은 본예산에는 상반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만 청구하고 나머지 하반기 거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다 확보합니다. 송년음악회는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신년음악회를 포함해서 대략 4번, 5번 정도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 저희가 2019년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연간 사업 계획을 대략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 가지고 그거를 먼저 확립을 한 상태에서 그 내용에 거의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이한 사항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문화예술 공연 분야 사업이 예전과 완전히 확연하게 구조가 변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기성공연들이 100개, 200개씩 나왔다 하면 지금은 그때 비해서는 10개 미만, 상당히 시장이 좁아진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연이, 사올 수 있는 공연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거 갖다가 우리가 해 보자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김영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또 추가 질문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출연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연간 상반기에 5번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 5번 공연의 주요 타겟이라든가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드리고 만족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개념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출연진 확보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이 공연이, 글쎄 모르겠어요, 인기가수 공연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능 있는 분들도 많고 연예프로그램 보면 단순하게 노래 이런 거는 기본이고 댄스라든가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시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그러면 기획공연이 들어갈 때 우리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음악회나 이런 부분도 지역 내 달란트들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지역 내에 있는 그분들을 활성화하는 음악회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것은 지역예술인해서 우리가 중앙광장에 보통, 작년에도 18회 정도 해 왔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잘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83쪽 보부상 운영이에요. 보부상 운영을 8개 읍면 경로행사에 같이 참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참여하는데 작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은 부딪히는 부분인데요. 면마다 출연진들이나 보부상을 운영해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은 데가 있고 정말 필요한 읍면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읍면장님들한테 이 의견을 모아 와서 출연진들을, 아니면 행사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경로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동네랑 맞지 않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섭외하겠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운영대로 결정해 주면 8개 읍면을 다니면서 하는 거 같은데요. 한 번 8개 읍면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시면서 출연진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필요에 의한 대로 8개 읍면이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388쪽 38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388쪽에 중간쯤 보면 태안 상옥리 가영현 가옥 초가이엉이기 해갖고 4,000만 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이것은 도비, 군비 매칭이거든요, 일단은. 매칭인데 이게 4,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엉이라는 것이 도에서, 볏짚인데 1년이 지나면 방수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매년 마다 꼭 반드시 이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금액인데요. 이종일 생가도 초가 이엉 마찬가지고 가영현 초가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렇게, 이거는 도 지정 민족자료로 해 가지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꼭 도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김진권  위원

도에서 매칭사업?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방수가 떨어져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엉을 해야 된다고.

○김진권  위원

방수가 떨어져서 예, 잘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그러면 이 가옥이 활용 가치성이 있나요? 군수가 동문가옥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활용 가치성이 없으면 안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활용 가치성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도에서 문화재로 했고 ….

○김진권  위원

그러면 동문리 근대가옥은 활용 가치성이 없나요? 비교해서 답 한 번 해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활용 가치 있지요.

○김진권  위원

근데 왜 군수는 없다 그래요? 활용 가치성이 없어서 동문리 근대가옥은 할 수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이건 이엉 엮기인데요?

○김진권  위원

아니 문화재면 같은, 이엉 엮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 보면은 관련조항에 제4조,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근데 왜 동문가옥은 문화재로서 엄연히, 태안에 근대문화가옥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래서 동문가옥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특별조사 이후에 군수님 정책 기본방향이 결정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저희들이 ….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우리 문화재로서 분명하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을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태안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안흥진성이 됐든 다 문화재로서 올라온 이 부분은 다 이 내용을 과장하고 팀장님이 적었어요, 여기 설명 자료에.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진권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다 같이 안 해줘야지. 왜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군수가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군수가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인가요? 나라에서 정해서 줬으면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군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군수가 마음에 드는 건 해야 되나요? 그럼 의회에선 어떻게 해야 돼? 다 삭감해야지. 의회에서도 똑같은 공정성 있게 해야지,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번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에는 100%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1월호에 보면, 태안소식지 11월호에 보면 군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유산관리 집행 권한은, 집행 권한은 태안군의회가 아니라 태안군에 있으며 우리 군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 있는 총 36종의 국가유산의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이에 따른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우리 의회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의회는 가만있어라. 이 얘기여, 이 얘기. 그러면 우리는 군민의 선택을 받아 가지고 의회 의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군민이 군수를 가서 집행, 군수를 갖다가 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관리 감시하라고 군민들이 보내준 그런 사람들인데 군민들한테 이런 말을 썼으니까 그럼 우리는, 의원들은 당연히 군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의원의 역할로 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100% 삭감이 돼야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래도 경중을 조금 따져보면은요, 태안읍성과 안흥진성과 근대가옥과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진권  위원

유산, 이것도 유산이잖아. 국가지정 문화유산, 유산. 또 태안읍성은 도문화재 아닌가요? 근대가옥은 국가문화재고.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거기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잖아요, 태안읍성하고 안흥진성은. 근대가옥은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위원님도 근대가옥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

○김진권  위원

근대가옥은 앞으로 미래세대, 현 수준을 더욱더 미래 후세들에게 그때 당시 100년 전에 그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우리 태안에는 그런 근대가옥이 없잖아, 문화재가. 그건 얼마든지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길이길이 잘 보전해서 물려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문화유산, 문화재 이 부분에는 100% 삭감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제가 ….

○김진권  위원

어느 건 해 주고 어느 건 안 하는, 그런 군수 입맛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제가 306회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잖아요. 그때 위원님께서 군민을 위한 마음을 제가 감명 깊게 받았거든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지만 그때 내용은 조금 한 번 제가 ‘가군수의 변화와 성찰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민선8기도 절반이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절반이라도 제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 군정! 군민과 함께 군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그리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으로 태안군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제가 감명 깊게 받았거든요. 질책도 하고 나도 할 일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커다란 태안읍성과 남문지와 ….

○김진권  위원

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여, 역할을. 왜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거기를 결부시켜서 이거를 똑같으니 이 예산 다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좀 그래서요.

○김진권  위원

그렇게 해야 군수가 느낄 것 같아, 군수가 그렇게 해야 ‘아, 이게 의회 의원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아니 되는, 그리고 공정하게 똑같이 다 해주시라 믿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저희 국가 예산 가가지고서요, 충남에서 제일 많이 40억을 예산을 따오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김진권  위원

따오면 뭐해, 따오면 뭐해. 군수 생각은 틀리는데. 군수는 자기가 아는 거는, 오죽하면 자기 부하직원이 없을 때 국비 따온 것까지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게 되겠어요? 과장 전결 했다고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런 사람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난 이래서 아니, 우리 의회한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나. 난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난 이거 국가문화재로서는 정말 이번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어. 어떻게 위원들을 볼라고 이렇게 이런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저희가 따왔습니다. 국가유산청 가서 몇 번이나 쫓아가서 ….

○김진권  위원

아니, 그거는 따오지 않았냐. 아니, 설계비까지 1억 따왔잖아, 따왔잖아, 예산. 근대가옥은 안 따왔나, 예산?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

○김진권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목조목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여기다 넣었잖아, 여기 다. 여기 다 넣었잖아.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

○김진권  위원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하여튼 이번 사업 ….

○김진권  위원

내년에는, 이번 2025년도 예산에 문화재 예산은 100% 삭감할게요. 그럼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러면 저희 부서로서는 정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남문지 같은 경우도 한 3억 8,000 들여서 지금 다 조사해서 건물, 토지 다해서 했는데 근대가옥 때문에 ….

○김진권  위원

아니, 그거는. 동문 근대가옥은 문화재로서 지정이 됨으로써 국비도 따오고 다 했잖아. 근데 그거는 왜 버리고 이런 다른 것만 이렇게 하냐 이거여. 그거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을 했고 또 국가에서 예산을 또, 1억이라는 예산을 따왔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해서 얼마든지 12억 신청을 했었나요, 그때? 이렇게 해서 다 되고 다 돼있는데 왜 뭐는 버리고 자기 입맛에, 군수 입맛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결론이 그런데요. 조금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번 개방도 하고 하려고 해 보니 첫 번째 국가유산에다 3,000점 다 갖다 주고 두 번째 있는 것 싹싹 끌어서 충남도 거기도 또 갖다 주고.

○김진권  위원

과장님! 늘 얘기하잖아, 그것은 그전에 문화재 되기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전시관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요.

○김진권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되기 전에 이것은 가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문화재가 지정된 것이지, 유물 때문에 그게 문화재가 지정된 거냐고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가옥으로서 문화재가 지정이 된 것이지, 거기 안에 있는 유물 때문에 된 거예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답변 ….

○김진권  위원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예산을 올려. 이게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다 의회에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또 이렇게 군 소식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해서 올려놓고 말이야. 의회를, 의원을 무시해도 이게 보통 무시한 거야, 의회를 무시해도?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일부러 더 하는 것은 군수한테 귀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일부러 계속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님, 이 예산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권  위원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이게 의회에서 이렇다라는 것을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고쳐보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꾸 얘기하면 더 어렵게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자꾸 근대한옥 아직 정립이 다들 부서에서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유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근대한옥 때문에 이게 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들여다보니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지역에서도 설치하지 않고 관리․보관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갖다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잘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수장고에 잘 지금 그렇게까지 안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시품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아직도 부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가영현 가옥 방문자들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방문자들 연간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연간요?

○위원장  박선의

예.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있는데 연간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

○위원장  박선의

그건 아직 파악 못 하셨군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그거는 몇 명 ….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우리 지금 근대한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존, 우리가 관리는 하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근대가옥이요?

○위원장  박선의

예.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선의

계속 보존․관리는 하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담장 같은 거 다 보수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조사 때도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군민들이 여기를 오픈하고 우리가 가영현 가옥처럼 자유롭게 우리 문화재 우리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보수해서요?

○위원장  박선의

예, 보수는 서두르셔야지요, 이제. 여기도 왜냐면 굉장히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방문하고자 하는 군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희망하면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러면 보존․관리만 하시고 오픈 안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반납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안에는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그렇기 때문에 보존․관리하시면서 그래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군민에게 오픈해 주셔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90쪽, 39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사구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예산에 부기된 건 없고요. 저는 조금 우리 부서의 이번 예산 편성이 유감이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부서에서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사구센터 컨설팅 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가서 누수라든가 방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급하다, 콘텐츠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기획을 할 수 있는 설계비조차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 원형복원 다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낡고 비가 새고 건물이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 편성을 안 하시면 우리 부서의 사업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저희들이 입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3,00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삭감도 됐고 해서 아예 1회 추경에 재조사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잘 봐주셔야지. 지금 거기 누수가 많이,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390쪽에 태안 소근진성 학술연구 용역에서 지금 금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위원장  박선의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쇠똥구리 사업 같은데요, 쇠똥구리 사업을 않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거지요.

○위원장  박선의

연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제가 답변을 혹시 ….

○위원장  박선의

예, 팀장님이.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입니다.

작년에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쇠똥구리 복원 용역만 5,000만 원 있었고 올해 소근진성 학술연구 용역 신규로 2,000만 원 편성한 거라 예산이 그렇게 3,000만 원 감된 거고요. 올해 쇠똥구리 복원 용역은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국립생태원에서 2023년에 9월 13일자로 쇠똥구리 200개체를 방사를 했는데 올해 조사를 하니까 한 5개체 정도 발견됐습니다. 이게 5개체 정도면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더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립생태원이랑 상의를 하니 일단 그 당시에 너무 빠르게, 서둘러서 방사하다 보니까 좀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나 해서 내년에는 케이지에 이 쇠똥구리 개체를 넣어서 땅 밑에 조금 적응을 시킨 다음 방사를 천천히 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소가 당장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데 소똥을 수거해서 공급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런 휴지기를 갖고 쇠똥구리 복원 용역에 대한, 거의 대부분 한우 임차료거든요. 그런 비용은 조금 내년에는 보류한 상태여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위원장  박선의

그래도 예전에는 두 마리 살아있다 그랬는데 지금 다섯 마리 정도면 아직도 살아있나요?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근데 이제 그게 겨울잠을 들어가 가지고요, 위원님. 근데 성공을 보는 게 200개체를 방사를 했으면 얘네가 증식을 해서 더 많이 사실은 발견돼야 되는 거라 조금 생태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144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부터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 사업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4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이곳을 내년에 다 종료를 못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내년에 종결 못합니다.

○김영인  위원

사유는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올해 2024년까지 1차 사업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 6월까지 갈 것 같고요. 2차 사업은 2026년도에 준공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게 우리가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사업은 너무 진척이 더딘 거예요. 지금 이 계획대로면 8년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앞으로 질질 끌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천상 26년도에, 지금 원래 애초에는 2025년도까지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26년도로 지금, 57억은 또 26년에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지요. 의지가 있으면 25년도 계획 대비해서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 또 예산 이렇게 해서 그냥 57억을 한 해 더 늦춰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늦은 사업인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신경 쓰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고 있고요,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정말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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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9분 속개)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2025년 전국파크골프대회 예산안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26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및 붐 조성 차원에서 충청남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전국대회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박람회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충청남도의 제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대회 내용입니다. 대회명은 2026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기념 전국파크골프대회로 하고 개최 시기는 가을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은 3일~4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대회 규모는 약 500여명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 충청남도 및 태안군 파크골프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파크골프는 최근 급격한 인기에 힘입어 그 세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고 이러한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유치 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대회 기간 전국의 많은 선수가 우리 군을 찾아 체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대회명이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기념 전국파크골프대회 이렇게 해 놓고서 1회성으로 끝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이거는 내년도 한 해.

○김진권  위원

한 해만? 1회성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진권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같으면 거기다 붙여서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1회성으로만 아쉽게?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도하고 해서 계속 개최를 했을 때 효과가 좋겠다하면 1회, 2회로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어떻게 할 건지라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1회성으로 끝난다 그러면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도에서 애초에 계획 수립을 할 때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김진권  위원

이게?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도비하고 군비 50대 50으로 매칭해서 ….

○김진권  위원

그럼 어차피 그냥 1회성으로 가야 되겠네?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군에서 함께 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진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01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4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3쪽 중간쯤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것이 행복마을학교 사업인데요.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기 협약을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해서 5년간 태안교육청,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우리 군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했었고요.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이렇게 해서 2기 협약을 지난 10월경에 2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20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마을교육 활성화라든가 행복마을학교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교육기관, 태안군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요. 농촌체험마을과 연계를 해서 체험학습 위주로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학생들 위주 활동 사업이라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박선의

지금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저조한 부분도 있긴 한데 계속 이거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가면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그냥 진행을 다 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관리만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는 것은 교육지원청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연말마다 이걸 평가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아이들의 현장체험이라든가 농촌체험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과보고회도 가졌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해 주시진 못하셨는데. 성과보고회라든가 그런 거로 볼 때 틀림없이 성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산이 또 삭감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계속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시면 406쪽, 40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407쪽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어요. 이게 교육 경비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예년 수준도 안 되고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교육 경비 보조는 예년에 보면 4%를 넘었는데 올해 보니까 3. 한 6~7% 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자체를?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전체적인 예산 여건을 고려를 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요, 이 교육 경비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증액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평년 수준은 가셔야지, 더 감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우리가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늘 교육 예산이 … 만약에 이걸 우리 군에서 삭감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예산이 그쪽에서 더 편성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어쨌든 저희 군에서는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거든요. 보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아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 부서에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각 단위사업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받고 신청을 받은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협의와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과연 삭감된 부분만큼 교육지원청에 예산 확보가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408쪽, 4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409쪽 하단에 보면 체육 꿈나무 육성 지도자 사업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체육 꿈나무 육성 지도자 사업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우수선수 육성 전문체육 지도자 급여입니다. 그게 저희는 배구하고 육상하고 태권도로 해서 3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게 인건비라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박선의

우리 생활체육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요청을 하긴 하는데요. 유아체육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박선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유아체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을 집합교육을 시키시면 그대로 가서 매일 그 체육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유아체육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기관하고 보육기관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집합교육을 시켜주시면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매일매일 그 체육에 관련된 사안들은 시작 전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주시고요. 또 그리고 기관을 찾아가는 사업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박선의

예전에는 유아체육 교사, 지도사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사라졌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정말 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410쪽, 41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410쪽에 보면 군수기 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7,285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군수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영인  위원

통합군수기대회 개회식 따로 또 종목별 체육행사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군수기 통합대회를 개최할 때의 목적이 당일에 개회식을 포함을 해서 모든 종목을 할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영인  위원

근데 올해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영인  위원

두 번째로 읍면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 3억 3,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마련을 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이라든가 매년 가서 이렇게 협조 요청하는 곳에 가서 협조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지만 지금 읍은 4,500만 원이고 면은 4,000만 원 이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전 대회 때보다 1,000만 원씩 증액을 해 드렸는데 이게 읍면 체육대회가 보면 읍면별로 체육회를 중심으로 정말 번듯하게 더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어쨌든 최대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김영인  위원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곱하기 2 이상은 읍면체육회에서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16쪽, 41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415쪽, 미안해요.

○위원장  박선의

예.

○김진권  위원

415쪽 하단에 과장님,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해 갖고 4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올해는 정말 군민들이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또 결승까지 올라가서 장사까지 되다 보니까 화젯거리였어요, 화젯거리. 그래서 상당히 잘 했는데 그 과거에 군민체육관에서 장사 씨름대회 할 때는 군민들이 관심도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잘. 관심도가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장사,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관심도를 갖고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한 번 그렇게 됐다 그래 가지고, 올해 한 번 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안 되고 격년제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매년 할 거예요, 이제? 올해 하면 작년에, 이제 올해 했고 내년에 하면 또 매년 할 거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저희가 매년 하고 싶다고 해도 매년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올해 해 놓고 또 내년에 한다고 또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을 또 올리면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면 했으니까 내년에는 쉬고 내후년에 한 번, 격년제로 가줘야지.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내년에 해 놓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다음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어쨌든 저희가 매년 할지 격년제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왜냐면 문체부에서 선정이 돼야지만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짜져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관심들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관심들 없는 사람들은 또 별개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올해 성황리에 딱 했으면 멋있게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해 가지고 어떤 실적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싹 이게 묻혀버리면 4억이란 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런데 격년제로, 위원님, 한다고 해도 문체부라든가 대한씨름협회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

○김진권  위원

아니, 근데 올해 해 놓고 내년에 또 공모를 또 한다?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올해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연계사업들을 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의원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공모신청 전에, 사전에 보고도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사실 오늘이 최종발표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 본 바로는 저희 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문체부하고 대한씨름협회에서는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진권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 놔가지고. 한 종목에 올해 해서 성황리에 끝났으면 격년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 또 여기에다가, 다른 종목에서는 또 뭐라고 할 거여.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리고 또 위원님 저희 ….

○김진권  위원

다른 종목에서는 또 이게 씨름만, 태안군에 씨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다른 종목도 많은데 저희 군이 어떻게 보면 씨름에 특화된 군이거든요, 초등학교 씨름부, 중학교 씨름부, 고등학교 씨름부, 직장부까지 있다 보니까 ….

○김진권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 그런데 그러면 이게 여기 한 종목에다 4억씩 또, 또 투자를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7일간 개최가 되고 KBS1TV에서 계속 방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홍보 효과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가치는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김진권  위원

주먹구구 행정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예? 군수 비위 맞출려고 우리 직원들 있는 거예요?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군수가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고. 이 태안군이 군수 거예요? 군수 비위만 맞춰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위원님,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를 보면 인구 2만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멸지역인데 여기는 스포츠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군 스포츠재단을 설립까지 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 중심도시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군도 있거든요. 그만큼 스포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홍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김진권  위원

아니, 했잖아. 올해 충분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했잖아요. 했으면 또 다른 종목에다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스포츠에 대한 태안의 그런 강국을 만들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다른 것도 이렇게 해야지, 왜 씨름에다만 이렇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

○김진권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어떤 안이 있어야지. 매년 하겠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겠다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군수가 하라면 올해 했다고 내년에 또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또 안 하라 하면 안 해야 되고 … 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자꾸 이렇게 할수록 … 말하면, 말할수록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저도 이어서 한 번 질문을 해 볼게요.

이 4억은, 우리가 문체부에서 이제 태안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원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것이 국비가 3억 2,300정도가 더 투입이 됩니다. 워낙에 대회로는 대규모 대회기 때문에 계획에 보면 대회 개최비가 총 거의 7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얼마나 참여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공모신청에요?

○위원장  박선의

예, 선수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어느 정도 참석했었는지는 제가 파악은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설날뿐이 아니고 내년도의 전체 대한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들을 전체 공모신청을 일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전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다 태안군에서 진행한다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저희는 설날씨름대회만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같은 맥락 질의 좀 해 볼게요.

만약에, 오늘 결정 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오늘이 발표라고 그랬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안에서 주최를 할지 안 할지 오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예산 반납?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저희도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사실은 문체부나 대한씨름협회 원망을 한 것이 시기적으로 참 묘한 시기에 공모를 띄워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럽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유치가 돼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유치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유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그냥 반납이?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보고 드리고 예산을 태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활을 걸고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

○박용성  위원

오늘 결정을 한다며, 뭐 사활을 걸 시간도 없지, 이제.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오늘 아침에 아직 정식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거의 긍정적인 쪽으로,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가기도 하고 ….

○박용성  위원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정식 발표는 안 했지만 ….

○박용성  위원

자, 안 되면은 반납?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만약에 안 된다면 위원님들께 ….

○박용성  위원

그렇지, 뭐 할 방법이 없지.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위원님들께 혼나야 됩니다.

○박용성  위원

어디다 뭐 따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태운 이 사항만 다른 데로,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게 문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박용성  위원

과장님이 그 4억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위원장  박선의

예, 416쪽, 41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417쪽에 노트북 작업실 조성 공사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이게 418쪽 한 번 보면 상단에 보면 노트북 작업실 가구 구입이 또 있거든요. 설명 좀 같이 해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게 그러니까 노트북 작업실 조성 공사비는 시설비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눠져서 그렇거든요.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저희 태안군립도서관에 기존에 DVD 영화 시청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DVD가 시대적으로 조금 옛날 것이고 하다 보니까.

○박용성  위원

DVD?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 이용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넷플이나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용객들이 볼 때는 이렇게 노트북 작업실로 해서 본인들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업실 조성을 하는 것으로 500을 쓰고 조성해 놓고 또 책상이나 칸막이, 의자 이런 것들은 자산 취득비, 418쪽에 1,600으로.

○박용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장님, 그러니까 DVD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실 조성하는 거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500이면 되는 것 같고 기존에 거기에다가 가구를 넣어야.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새로 배치하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

활용하는 군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그 구입비는 예산이 또 큰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자산취득비도 1,600정도 저희가 필요할 것으로 사전조사에서 조사가 돼서 책상, 칸막이, 의자 그런 거하고 또 요즘에는 잭으로 노트북이라든가 모든 걸 다 전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노트북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고 하다 보니까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조성비에다가 칸막이니 뭐니 기본적인 기반시설비가 그래서 더 들어가야 되고, 물론 그런 DVD 공간이 있었다라는 건 모르니까 작업실 조성하는 게 더 들어가지, 어떻게 장비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소수 소모품식의 가구 구입하는 데가 더 들어갈까 이렇게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조금 약간의 저거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칸막이든 여타한 작업이 조성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가령 아까 얘기했듯이 잭이 됐든 또 이런 책상이 좀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500미만이면 될 거 같고 이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박용성  위원

해 봤더니?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소요 예산액을 이렇게 담은 것이거든요.

○박용성  위원

어쨌든 한 2,200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냥 합쳐서?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2,100 들어갑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분리를 그렇게 한 거고.

위원장님, 그러면 그냥 18쪽 내쳐할까요, 아니면 그냥 17쪽 가시고 위원님들 ….

○위원장  박선의

아니요, 계속하십시오.

○박용성  위원

여쭤볼 게 있어요.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안면읍에 스마트도서관 있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상상도서관 건립 때문에 임시로 우리가 하려고 하던 그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한 평 반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도서관팀장  임종훈

4평.

○박용성  위원

4평 됐나?

○도서관팀장  임종훈

예.

○박용성  위원

그거 어떻게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것은 이원면에서 지속적으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한 2년 넘게. 그래서 안면상상도서관이 완공이 돼서 이원면으로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전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래서 이원면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기 활용은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원면에서요?

○박용성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원면에서 워낙에 한 2년 동안 계속 건의를 하셨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박용성  위원

처음에 애초에 도서관이 준공 시점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거를 멸실시키지 말고 우리 필요로 하는 읍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했었는데 아마 이원 쪽 얘기는 하셨는데 실제로 이동해서 설치해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는 보고는 안 하셨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죄송합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없는데 이건 어디로 가져갔나. 그래서 한 번 도서관 관련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박용성  위원

거기 책자들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렇지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비도 1,000만 원 세웠거든요. 이게 한 600권 정도 분량인데 이렇게 주민들의 수요, 어떤 도서를 좀 사달라 하면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서 도서를 사서 계속 교체해서 이렇게 넣어드리고자 그렇게 ….

○박용성  위원

거기다 계속 설치를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렇지요, 한 번 설치해 놨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

그냥 놔두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이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20쪽, 42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런데요, 한 번 부탁을 드릴까 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있는 것도 같은데 420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안면읍에 상상도서관에 2층에 있는 체육센터도 국민체육센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기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이건 안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포함이 됩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 안면 국민체육센터를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렇게 활용하면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해서 꼭 남부권 분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더 수월할 것도 같고요. 어쨌든 우리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안면, 고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태안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게 가족정책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그런 시설로 다시 좀 이렇게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420쪽 중간 밑에 보면 관내 게이트볼장하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는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일부는 유지보수비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읍면에 재배정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건 읍면으로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리고 관내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공사는 1억 3,200이 계상이 되는데 게이트볼이 보면 회원 수는 200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개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요구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고 우선은 1억 3,200으로 지난 여름철에 너무 덥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천장형 선풍기를 좀 달아 달라 그래서 우선은 천장형 선풍기라든가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들 요구하신 사항들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 드리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으로 지금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이 예산 편성이 내려가도 다 만족은 안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렇지요. 모자라다고 대개 건의들을 하시는데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26쪽, 42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안면도 상상도서관 그 2층 말고 기존에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박용성  위원

수영장만 말하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425쪽에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입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 실내수영장 입장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지요, 군민들이 사용하는 월사용, 회원제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지금 이제 재무과에서 세입을 볼 때 있지요, 재무과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 입장료 수입으로 4억을. 그 전에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세입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이게 타 부서 것도 ….

○박용성  위원

그 전부터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저도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타 부서 것도 ….

○박용성  위원

그때도 입장료로 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때도 입장료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입장료는 2025년부터 입장료로 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린 거예요, 세외수입에서. 거기는 임시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했던 모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제 세입 관련, 그러니까 수입 관련된 문제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않겠단 얘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아니요, 저희가 세입예산은 편성을 추계를 해서 대부분 재무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얼마겠다, 수영장 수입은 얼마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재무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세입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각 해서 재무과로 보내놓고 나면 사실은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려니 하고 저도 세부적으로 사실은 세출예산만 신경 쓰지, 세입예산은 깊게 사실은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입장료 수입에 관한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수질관리 문제도 그렇고 있잖아요.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수질관리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수영장이요?

○박용성  위원

그럼요. 지금 가령 피부 트러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가끔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리고 또 휴관 문제 때문에도 그래요. 지금 이렇더라고요, 6만 원이 있고 7만 원이 있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월 이용료가요?

○박용성  위원

월 이용료가.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 6만 원은 …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해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가령 생리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생리 문제가 지난 분들은 6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아, 7만 원이겠네요.

○박용성  위원

예, 7만 원이고 생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은 또 6만 원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이용횟수 ….

○박용성  위원

생리기간에 수영장 이용을 못하시니까 좀 이렇게 할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만 원을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7만 원을 내고 이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한 달이면 여성들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이게 많은 시간을 어떤 분들은 5일~6일 거의 열흘간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한 일주일?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편차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물론 생리를 하신다 해서 다 수영장을 이용을 못하시는 건 아니더라고. 요즘은 장비가, 수영장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져서 하겠는데 이 기간하고 가령 우리가 수질개선 문제나 수질 문제 때문에 또 청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청소는 자주 하진 않으니까요.

○박용성  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청소를 하면 2~3일씩 휴관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용료에 대한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게 우리 입장료라고 해 가지고 수입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면 과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을 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래도 어쨌든 세입은 저희가, 다 징수는 저희가 하니까요.

○박용성  위원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재무과는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그거는 세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런데 사실은 수영장이 이용료 수입에 비하면 투입되는 것이 몇 배거든요. 그래서 6~7만 원이면 가히 비싸다곤 할 수가 없는데.

○박용성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반시설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해서 몇백 억짜리 시설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민원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고요.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수영장 수조 청소는 연 2회로도 충분한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수영장 ….

○위원장  박선의

연 2회로도, 수조 청소하는 게 2회로도 충분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수조 청소는 연 2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2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수조 그게 아마 관련 규정상 연 2회 이상 이렇게 돼있어서 아마 저희가 2회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회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어쨌든 저희 수영장이 다른 데보다 수질은 상당히 관리를 세심하게 한다라는 그런 평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428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예산서는 다 끝난 것 같아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갖고 오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영인  위원

101쪽 한 번 보고요, 101쪽. 거기 보면 씨름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2억 8,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04쪽 상단에 보면 전국규모씨름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23억 5,100만 원이요. 이거 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게 저도 예산 심의 바로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입력을 할 때 처음에 전국규모씨름대회 개최 지원으로 입력을 했다가 전국 규모로 해 놓으니 혹시나 제약이 있을까 해서 씨름대회 개최 지원으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런데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러면서 이게 아마 삭제가 안 되는 시스템인지 새올시스템 상 전국규모씨름대회 개최 지원을 추진 여부를 미추진으로 입력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추진이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되게끔 시스템 상 아마 그대로 다 출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전국규모씨름대회 개최 지원으로 했다가 수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위원님 2개가 다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게 시스템에서 이렇게 되는 사항을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요 관련해서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답변 한 번 들어주시면.

○위원장  박선의

예,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한승덕

예산팀장 한승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세부사업 구조할 때 단위사업별로 사업 내용을 입력을 하게 돼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는 연차 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해 놓고 사업비가 입력이 안 되더라도 그 목록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씨름대회 개최 지원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설날씨름대회로 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걸로 돼있고요. 뒤에 있는 전국씨름대회는 설날씨름대회 말고도 먼저 번에 전국씨름대회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사안들이 입력이 돼있으면서 그게 이제 그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어도 그 목록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영인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다른 답변인데요?

○예산팀장  한승덕

아니,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상에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다하더라도 목록상으로는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인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고 전국씨름대회로 하면 전국씨름대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씨름대회로 해서 새로 입력을 했는데 하나 삭제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예산팀장  한승덕

그렇지요.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삭제는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목록에선 나오는 거지요, 사업비는 없지만.

○김영인  위원

글쎄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산팀장  한승덕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산팀장  한승덕

그거보다도 왜냐하면 전국규모씨름대회 같은 경우도 그때 개최연도 상으로 봐서는 5년 정도 장기계획이니까요, 그래서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들어가 있으니까, 다만 사업비만 편성이 안 됐을 뿐이지, 그때 당시 계획상으로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전국규모씨름대회도 하고 그리고 씨름대회 개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한승덕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단년도로 했을 때로 봤을 때 전국씨름대회는 쉽게 몇 년마다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세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씨름대회는 설날씨름대회라는 목적으로 이번에 다시 입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계획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살아있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느 때 세워요? 수립을 해요?

○예산팀장  한승덕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

○김영인  위원

아니요, 총액 20억 이상 사업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예산팀장  한승덕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설날장사씨름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5년도 예산을 4억을 예상을 한 거예요.

○예산팀장  한승덕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대로면 매년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구상을 해서 5년간 해서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했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한승덕

아니요, 행사는 1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사업하고 이 행사는 1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영인  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억씩 5년을 하는 걸로 입력을 해 놓고요?

○예산팀장  한승덕

아닙니다. 연도별 4억씩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요.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팀장  한승덕

4억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일단 됐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줘보세요.

지금 우리 예산팀장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똑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이게 … 어쨌든 이게 하나만 입력이 돼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만 반영이 됐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스템 상 미추진으로 했으면 우리들은 아마 중기지방계획에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미추진으로 해도 나온 사항이어서 사실은 저희 담당 ….

○김영인  위원

예, 됐고요, 됐어요. 이 부분이 예산 세출과는 큰 저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군 예산 편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글쎄 예산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도 그렇고 총괄부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지출하셔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예산팀장  한승덕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제가 심의회를 잠깐 다녀오느라고 시간을 조금 놓친 건데 407쪽에 교육 경비 심의 있잖아요, 수당도 있고 있어요.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냥 보세요,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려고.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 교육 경비 심의 내용 있지요? 자료.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교육 경비에 관련된 거 있지요, 자료?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교육 경비 심의 ….

○박용성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교육 경비 말고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직능교육 자체가 거기에 얼마나 편성이 되는지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교육 경비에요?

○박용성  위원

경비 내에. 어쨌든 우리 그런 교육은 우리 교육청 소관하고 같이 물려서 가는 부분이라 우리가 평생교육이나 이런 정도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 일반적인 교육 관련 교육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 경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저거는 아니어도 우리 재원의 몇 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 직능 직업적인 그런 부분이 얼마나 편성이 되고 얼마나 서로 신경을 쓰고 교육당국에서는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교육 경비 관련 자료, 예.

○박용성  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 교육 경비들 있지요, 이걸 한 번 검토 좀 해보게요. 아셨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이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는 모르겠는데 이번 군민체육대회 있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진권  위원

군민체육대회 있었는데 우리 체육회가 독립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보조단체니까요.

○김진권  위원

관여를 하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진권  위원

이번 체육대회 같은 경우 내가 엄청나게 실망한 게 뭐냐면 우리 군민을 돈으로써 유혹을 해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날 아마 온 우리 군민이 한 3,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지요? 4*8=32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3,000명 넘습니다.

○김진권  위원

읍면에서 4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왔으니까 한 3,200명 정도 잡아놨는데 그분들이 삼삼오오 그날 모여 있는데 얘기를 이쪽 가서 들어보고, 저희들은 악수하러 다니느라고 쭉 그분들하고 다 악수를 했어요. 한 그런 부분인데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는 게 돈, 돈. 추첨해서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다 관심도가 거기로 다 쏠렸어요. 순수하게 군민체육대회를 온 것이 아니고 관심도가 다 거기에 있는 거여. 또 노래자랑을 하는데 동네 콩쿨대회도 아니고 오합지졸 돼 갖고 아무나 올라가서 거기 가서 노래해 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어서 우리 군민들이 추첨권 그거 어떻게 기대해 보느라고 그 늦게 가 가지고 그 추운데, 저녁에 상당히 추웠어요. 예? 그렇게 하게 만들고. 또 체육회 생활지도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군에서 직접 할 때보다 엄청나게 시스템 자체가 안 좋다, 아예 군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체육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체육회장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럼 그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김진권  위원

이게 체육회인지, 참 위원으로서 집행부 견제기관으로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체육 이 부분에 좀 관심도를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어쨌든 군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제발 좀, 또 얘기인데 군수 위주로 좀 가지 말고 소신껏 좀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군수는 4년 임기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년제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군수가 개입 않는 것이 없고 군수 연관 안 된 것이 없고. 이게 의원으로서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제발 좀 체육회만이라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잘 지도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145쪽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5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103개소 중 2023년 재난안전기금으로 여자화장실 40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5년 1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20개의 공중화장실 남과 여 40개소에 음성인식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6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629쪽 하단에 보면요, 여름철 폭염쉼터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이게 지금 좀 예산을 다 확보를 안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가족공감센터하고 냉천골에 폭염쉼터가 만듦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다 확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좀 어중띠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김영인  위원

아니, 지금 배석도 하셨는데, 가족정책과장님도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땐 이 부분을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철거를 하실 거면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그 시설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빨리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셔야, 지금 냉천골도 그렇고 가족공감센터도 그렇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630쪽 63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유해 야생동물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위원장  박선의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재료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왔는데요. 현실적으로 요즘 멧돼지 출연이 너무 많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도 지금 멧돼지 관련해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농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632쪽 63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632쪽 남부권 야생동물 보관시설 구축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만.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거의 지금 확보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병술만 하수처리 ….

○박용성  위원

부지?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부지 확보?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부지 확보 거기다 해 가지고 우리가 컨테이너 갖다놓고 냉장시설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상반기 중에?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한 얼마 정도나?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금액이요?

○박용성  위원

아니, 평수가.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거는 컨테이너 하나 정도.

○박용성  위원

컨테이너 하나면은 뭐 … 한 3*9짜리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3*6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용성  위원

3*6짜리 정도.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거긴 안면도나 고남쪽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면은 이쪽 ….

○박용성  위원

일단 임시저장 했다가, 여기까지 매일 옮기기 어려우니까?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사이에 있다가 렌더링으로, 덕산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박용성  위원

좋습니다. 언제, 바로? 내년?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산 확보되면요.

○박용성  위원

그럼 바로 되겠네, 이거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머지않은 시간에 확보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시면 634쪽 63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634쪽 상단에 피해경감제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효과성 때문에 좀 그런데 어때요, 이거?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래도 좀 ….

○박용성  위원

업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 효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피해농가든 피해보는 분들은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이 나와 있는 기피제에 대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거라 저희들이 그거는 나와 있는 걸 사서 보급을 하는데 그건 좀 한계는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어떻게 파악할 수는 없고 그런 건 한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

○박용성  위원

어디다 배포해요? 읍면으로 배포하나?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이거는 읍면에 배포합니다.

○박용성  위원

그지요, 읍면에 배포하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구입을 우리가 해서, 부서에서 구입해서?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습니다, 예.

○박용성  위원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한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건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차피 할 거면. 물론 요즘 기피제가 자꾸 발전돼가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효과성에 대한 문제. 또 이게 같은 품목이면 내성이 또 금방 유발이 되니까 이런 것 좀 확인 좀 하셔서 이 예산일랑 집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38쪽 63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중간에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지금 여기 같이 옆에 배석한 우리 팀장님하고 사실은 8개 읍면 숨은 자원 찾기 하는 행사장 있지요, 행사장이라고 하기보다도 공간인데 쭉 다 다녀와 봤어요. 근데 실태가 만만치 않지요. 구축을 좀 해야 될 거지요. 옛날처럼 그냥 1회만 한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 3회, 내지는 4회로 확대될지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제대로 구축돼있는 읍면도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 두 군데 정도 빼고 나머지는 쉽지 않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요구가 지금 원북 같은 데 땅 좀 사고 안면도도 약간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인데요. 읍면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적절한 장소에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해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금 행정과에서는 우리 산림과하고 빨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시급성이 있는 읍면이 있잖아요. 그 읍면을 빨리 저걸 해서 내년도 대체적으로 첫 해가 언제 몇 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3월부터 하나?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3~4월경에 합니다.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3~4월경에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올 연말 지나고 나면 훌쩍 또 지나갈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다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 닥쳐올 테고요. 그러니까 그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비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44쪽, 645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645쪽 중간쯤 보면요,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김영인  위원

6대를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구입을 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태안여객입니다.

○김영인  위원

태안여객.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은 어디서 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이거는 태안여객 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영인  위원

어디에?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우리가 입구에 공원 있던 데, 조그만 데 있거든요. 그 장소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나오면서 왼쪽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디젤버스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이제 그렇지요. 탄소중립 때문에 점점 더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어차피 전기버스로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대세가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고지 부분을 이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차고지를 지금 저 위치에서 전기버스로 다 가능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차고지 문제까지는 제가 약간, 그거는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이거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기버스로 다 바뀔 수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버스가 40여대 되지 않나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건 저희들이 대중교통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라요.

○김영인  위원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전기버스로 다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고지라든가 충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우리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갔을 때에도 차고지를 다른 데를 옮겨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주차장 부족하고도 연계가 될 수가 있어서 그냥 임시단편적으로 6대를 구입을 하니까 그 앞에다 설치를 해서 충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냥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4년? 5년 안이면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싹 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렇게 추측됩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차고지라든가 충전소 이런 부분들이 다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64쪽 665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위원장  박선의

관련돼서는 지금 충분히 올겨울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아직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조금 저희들이 올해가 저희 군이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올 여름이 어느 해보다도 고온다습한 기온이 오래,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서 군이나 산림청의 예상을 빗나갈 정도로 지금 재선충이 많이 확산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 더 확보하도록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겨울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추운 건 또 아니잖아요. 걱정은 많이 되는데요. 미리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670쪽 671쪽을 살펴봐 주십시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671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수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가지치기, 고사목, 이식 작업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이 가로수 이식 사업 그중에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이게 국도77호선 확장공사 하면서 가로수를 이식하는 작업인데요. 올해 473주를 이식하고요, 내년에는 959주 이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성  위원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저희들이 이건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기로 돼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국토청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 이거 국토청에서 좀 옮겨줘야지.’ 몇 번 항의도 했거든요.

○박용성  위원

과장님, 개인들이 수목을 지금 식재돼있던 부분들 있잖아요, 유실수가 됐든 조경수가 됐든 이거 전부 다 이식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폐목을 시키면 폐목에 관련된 보상 있지요. 이거 다 국토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지자체 관련 가로수만 우리가 이식을 해야 되고 또 폐목을 시켜야 되고. 또 그러면 가령 일공구라고 할게요. 일공구면 병술만 있는 쪽에서 고남쪽 가는 데인데 고남쪽 경계 넘어서면 벚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백일홍인가요, 백일홍이 사이사이 식재가 돼있었고 그런데 백일홍은 옮길 수가 있어요, 이식이 가능한 수종이고 한데.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벚나무는 이식이 가능치 않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효과가 없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요. 옮기는 가격도 그렇고 또 생존 가능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걸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잘 답변을 하셔야 돼요. 마냥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지자체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전 군민이 이 부분은 달리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지금 ….

○박용성  위원

근데 이거 얘기할게요. 고남 관련돼있는 벚나무 있지요, 가로수.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보상을 해 주고, 벚나무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 백일홍은 이식을 해라 이건가요? 벚나무는 보상 절차 들어간다고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 저희들하고 ….

○박용성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중적으로 저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는 보상이 가능한 거고 하나는 이식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런데 국도77호선하고요, 지방도603호선, 도청에서 태안-원북 간 거기도 지금 확포장 공사하거든요. 근데 두 군데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예산 세워서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기 때문에 ….

○박용성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시스템이라고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할 거라면, 물론 예산을 이식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지, 돈을 들여야지요,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긴 한데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이거 왜 우리가 예산 세워야 되느냐. 국토청에서 사업하는 걸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옮겨야 되느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

○박용성  위원

조율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지요. 어쨌든 과장님 선에서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진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건 좀 양해 좀 ….

○박용성  위원

이거는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저기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이야 세웠다가 우리가 안 쓰면 다른 데로 이렇게 전용을 하든가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이거.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 예산 최대한 ….

○박용성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달리 접근을 해 볼게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 사업비가 그거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맞습니다.

○박용성  위원

파악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도도 그렇고요, 우리 77국도도 그렇고 우리가 옮겨야 될 가로수, 거기에 사업지에 포함돼가지고 폐목이 되든가 하는 부분들 있지요, 전체적인 자료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안 됐으면 다시 파악을 하세요, 빨리.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건 파악돼 있고요, 설계돼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시면 674쪽, 67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금 674쪽 중간에 보면요, 백화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리가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김영인  위원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설명을 해 줘보실래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위탁을 저번에 한 번 의회 동의 받았듯이 위탁을 한 거에 대한 물품을 자질구레한 것 좀 살 거고요. 시설비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인디언집이나 흔들바구니 같은 게 조금 더, 공간이 좀 남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놀이기구 좀 더 사서 설치하겠습니다. 멋지게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하시고 거기 안전에는 큰 위험은 없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큰 문제없게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여기 지금 유아숲은요, 자연 그대로의 자연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하는 공간, 함께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를 만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저번에도 보니까 거기 다른 놀이기구인지 뭔지 설치가 되어있던데 저는 이런 놀이기구, 더 이상 설치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본연의 숲 체험의 본연의 기능을 우리가 지금 잘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이기구는 지금 아이꿈터라든지 가족공감센터라든지 충분하거든요. 그냥 숲 자체는 그냥 숲으로 두시고 거기에서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이 숲에서 솔방울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 소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가 놀이터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본연의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요. 상당히 지금 혼란이 야기되고 그 놀이기구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위험해져요.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더 이상 거기에 뭐 설치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숲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래도 좀 운영을 해 보시고 이런 기능이 들어오는 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냥 숲 자체의 기능은 기능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면적이 꽤 있으니까 부족한 걸 몇 개만 더 놓고 나머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

○위원장  박선의

넓으면 넓은 대로 그냥 둬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거기에 많은 이런 놀이기구들이 들어가면요, 이게 본질을 흐릴뿐더러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더 위험해져요. 그냥 자연에 오픈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숲에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 안전하게 숲을 체험하는 거, 다양한 지금 콘텐츠들이 아이들한테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기구들로 막아버리면.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디자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이 놀이기구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686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세부 예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 중에 산림 보호하고 산림 자원 사업 있지요. 우리 환경산림과 사업 중에.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아마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산림 보호하고 산림 자원 관리가. 그렇지요? 이 주 사업 수행처가 어디에요? 각자 세부 사업마다 다 다른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진 않고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꽤 많습니다.

○박용성  위원

거의 대부분이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였나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올해는 5억 정도는 입찰도 했었습니다.

○박용성  위원

입찰로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산림조합 외에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이 지금 가장 많은 게 재선충 사업이 한 20억 넘게 하고 있고 다른 조그마한 조그마한 산림 사업 있긴 한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산림조합이 잘 갖춰져 있고요. 물론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림조합 본연의 인력들이 아니에요. 거기도 다 외부 인력들 받아다 하는 거지, 산림조합 자체 내에 인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외부에서도 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다 와요. 발주만 산림조합에서 하지.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산림조합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약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성  위원

2024년도하고 2023년도 것만 산림조합에서 수행한 우리 산림 보호, 산림 자원, 환경산림과 사업한 거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박용성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하나만 또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아숲 관련해서 지금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요원은 몇 명이나 지금 배치했을까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과에 기간제근로자분들 있거든요, 산림 사업하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꽤 있어서 그분들도 배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 배치한 현황을 자료로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지금 아직은, 위탁을 내년 3월부터 하거든요.

○위원장  박선의

3월부터 들어가나요?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러면 하여튼 그때 배치할 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전문위원의 증강현실 체험관 조성 사업 10억 원에 대하여 24년 본예산과 2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개관한 가족공감센터는 개관 후 많은 이용자가 방문하고 수영, 과학, 실내암벽 등 강습 프로그램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를 조성한다면 현재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 미디어센터와 함께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콘텐츠 발굴을 위해 선진시설 7개소를 벤치마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콘텐츠 제작 방향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당초는 태안의 역사를 주제로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제작 방향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살아있는 자연물 등을 소재로 하고 단순 관람이 아닌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가 참여하는 상호 반응 콘텐츠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린이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가족공감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지 관리비? 우리가 설치를 하면 우리가 당해연도 유지 관리비라든가 또 그 다음 연도 소프트웨어 변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콘텐츠가 한 번 제작이 되면 우선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당해연도, 다 다음 연도까지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가 유행에, 트렌드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다시 반영을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면적으로 콘텐츠를 다시 만든다거나 한다면 3억 내지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3년 내지 4년 동안은 콘텐츠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영인  위원

콘텐츠는 그렇다하고 설치를 하면 연간 운영비 이런 건 없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크게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전기요금 정도 그리고 작은 인터랙티브 때문에 유지 보수비 정도가 조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중앙 홀에도 콘텐츠가 들어가 있잖아요. 벽면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미디어아트 월.

○위원장  박선의

예, 그것도 그러면 4년 동안은 바꾸실 계획이, 콘텐츠 내용을 바꾸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계속해서 사용할 거고요. 조금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물고기들을 넣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본인들의 추억을 없애는 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렇지 않아요. 유류피해박물관에도 가면 바로 바로 다른, 뒤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자기 이름하고 그림 물고기 그리면 그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걸 하는데요. 이 기획,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때 전략사업에서도 제가 이 콘텐츠를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할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자주 한다 그랬어요. 4년은요, 아이들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부분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그 강의실을 반으로 나눠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3분의 1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3분의 1만 사용하실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더 더욱이 저는 이 부분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내 암벽장 그 공간 들어가 보면요, 상당히 지금 냄새도 많이 날뿐더러, 그리고 굉장히 천장이 낮아 가지고 답답한 공간이 됐어요. 저는 조금 그 높이를 낮추더라도 넓은, 확 트인 공간 안에 있을 때에 아이들의 활동량이나 활동 정도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럴 텐데 지금 현재는 실내암벽도 너무 낮고 답답하고 너무 거기에다 모든 기둥이고 어디까지 다 암벽 오르기를 해 놨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거 환기는 어떻게 시킬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

○위원장  박선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고요. 지금 강의실을 3분의 1을 사용하는 부분은 거기를 전체 사용한다면 모를까, 3분의 1정도를 가지고 이 콘텐츠를 계속 4년에 한 번씩 바꾼다? 이거 바꿀 때마다 또 몇 억씩 들어가는 일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강의실은 강의실대로 원래 계획한 대로 한 번 진행을 해 보고 다음에 또 계획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어쨌든 콘텐츠는 4년 동안은 교체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콘텐츠가 1개가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3개 이상을 만들어서 돌려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루함을 느끼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관람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계속해서 반응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함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느끼지 않게끔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니까 지금 안면도 같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이면 운동, 그런 콘텐츠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도 아이들이 더 확장된 아이들이 오고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이 넓어야지, 거기 강의실 3분의 1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답답함이 있다. 그리고요, 일단 지금 시작해 봤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학부모들도 거기에 좀 적응하는 기간을 두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어쨌든 콘텐츠는 4년에 한 번씩 교체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4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467쪽 중간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임차료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이거랑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단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 같은 곳이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김영인  위원

다른 곳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여기 임차료 먼저 설명해 줘보실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임차료는 저희들이 남문3리 경로당이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요, 제일 오래된 경로당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임차료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468페이지에 있는 여가복지시설 개보수는 지금 저희 군 소유의 경로당과 여가복지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470쪽, 47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1쪽 상단에 보면 독거노인 행복쉼터 지원이 있잖아요. 여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정해져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군에 이번에도 노인공동생활홈을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받고자 신청을 두 군데 했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안군형의 노인공동생활홈 행복쉼터를 3개 정도 이용을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정확히 어디다 하실지 이런 계획들은 없으시고 일단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계시면 그곳을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걸해서 이용료를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472쪽 4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상단에 종사자 인건비, 시니어클럽인데요, 추가 지원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충남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한 명분이 부족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476쪽, 47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6쪽 중간에 보면 읍면별 경로행사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이거 지금 8개 읍면을 똑같이 지금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이게 현장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래서 저번에 김영인 위원님도 그렇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2,5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랑 식사 단가가 증가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더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게 지금 사회단체에서 큰 단체들이 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 자체적으로 스폰을 받으러 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마을마다 경로행사들이 점심식사나 이렇게, 5월 달 되면 거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지, 이렇게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지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좀 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진행하는 것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478쪽, 47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영양더하기 카드발급 운영 수수료인데요. 이거 해마다 충전이에요, 아니면 다시 재발급카드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충전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충전으로 가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그리고 479쪽 여성대회 표창패 제작 나와 있는데요. 여성대회 예산이 없는데 여성대회 표창패 제작은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올해에도 여성대회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대회 때 표창을 수여를 했고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표창패 제작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앞으로 그러면 여성대회 관련된 예산은 세우지 않을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이번 연도에도 예산이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는.

○위원장  박선의

왜 삭감이 됐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우선은 여성대회를 군 주관으로 한 번 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아니, 내년도 예산에요. 내년도 예산에도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군 주관으로 해보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금으로 다시 신청했다가 반영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이 예산은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다시 한 번 1회 추경에 보조금 심의에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고요, 안 된다고 하면 작년에 계획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추진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봤는데요. 우리 담당부서도 어필하는 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여성단체협의회의 그 역할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립이 안 됐어요. 보니까 각 개별단체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성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필을 제대로 못하셔요. 그러니 당연히 소통의 부재, 서로 각자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이 회의록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아쉬운 것이 정말로 여성들의 권익 신장, 여성들의 단체를 총 대표하고 여성들을 대표한 이 여성단체협의회인데요, 각 단체 활동들이 모아져서 와서 그 활동이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 신장, 가장 그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 편성이 지금까지 참 너무 본 위원장도 여성단체회장을 꽤 했지만 답답한 심정이 뭐냐면요,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 밖에서 예산 참 많이 갖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외쳐도 이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10원도 편성을 안 해 줘요. 도 대회 하나, 역량 강화 그거 200도 안 되는 거 하나, 여성대회 하나, 딱 세 가지예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대회를, 당연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 기능을 잘 몰라요. 이제 다른 방향, 현 시점에 맞게 여성단체협의회에도 전체, 단체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제. 각 단체가 충분히 지금 다들 활동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여전히 지금 몇 십 년째 그냥 관심이 없어요. 너무 외쳐도 관심이 없고요, 다른 데서 예산을 갖다가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이게 권익 신장이다라고 그 행사를 치러내도요, 관심이 없어요.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요. 참 본 위원장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내용을 보면서 위원들도 구성된 걸 보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앉아계시긴 또 하더라고요. 과연 그 위원회 구성이 또 맞는 것인가 하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1차 추경에는요, 정말 정립된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요, 여성단체협의회의 역할이 뭔지, 운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좀 어필을 하시고요. 예산 확보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482쪽 48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2쪽 중간쯤 보면요,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인데요. 우리 지역에 연 피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24년도에 상담은 2건 받았고요. 8회 정도 상담을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8회기 정도 상담 후에 다시 본연의 자리로 잘 복귀가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아니, 개인정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8회기 정도를 진행했는데 다시 본연의 자리로 복귀가 됐냐.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8회기 정도 시행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딥페이크에 피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판단된 게 아니라 그냥 딥페이크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래도 상담이 충분히 8회기 정도면 소통은 잘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본연의 자리로 복귀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성폭력 관련돼서는 상당한 피해자의 용기도 필요하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충남 폭력 피해 통합 상담체계에 우리 군 부담이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동안 성폭력 상담이나 4대 폭력 상담 이렇게 폭력 관련해서 상담소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라든가 대상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 중심으로 해서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굉장히 확장된 연계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피해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너무 다행인 것이고요. 또 그렇게 발생한다면 더 포괄적인 체계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제대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484쪽,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조손가족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조손가정 말씀하시는 ….

○위원장  박선의

예.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몇 가정?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다섯 명 정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다행이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 중간쯤 보면 우리 간담회 및 보수교육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돌보미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돌보미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이번에 국비에서 아이돌봄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작년하고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이 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도에서 우선 본예산 때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해 준 거고요,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지원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선의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돌봄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또, 자체적으로도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면서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큰 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494쪽, 4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에 중간쯤 보면 국공립, 법인 기능보강비거든요. 이거는 매년,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네요? 아니면 이걸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번에 따라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수요 조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고 그만큼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괜찮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500쪽, 50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중간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관련, 501쪽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제가 너무 빨리 갔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박용성  위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차량운영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것도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것도? 일단 예산은 세워놓는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지금 ….

○박용성  위원

그럼 2024년도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원아가 없어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니요, 차량이 없어서요.

○박용성  위원

차량이 없어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여기는 차량 안전도우미 지원이고 차량비 지원인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차량을 구비를 못했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박용성  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현재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이 사태를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또 협의도 계속 하시려나는 모르겠는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

○박용성  위원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어린이집만을 위한 원아모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어린이집도 사실 원아 모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만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에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옆에서 다른 사이드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 자신들의 자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꼭 대한민국으로 국한될 일도 아닌데,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늘상 말씀드렸지요, 자구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안 되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구동성 우리 어린이집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특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못해 주고 있는데, 원아가 줄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 주냐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걸 만들었냐 그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원아모집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지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그분들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아가 1명인데 2명으로 늘었을 때 저희들이 야간연장까지는 지정을 해서 지원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한 달 정도밖에는 2명의 원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1명이 바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외적으로 더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성  위원

폐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거는 본인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용성  위원

아니, ‘당신들 폐원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어떤 어린이집인들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하면 좋아하겠어요? 나부터도 싫어하지. 근데 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고려책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놨잖아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편성한 거예요, 2025년도에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잘 될 거라고 했다기보다는.

○박용성  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래도 혹시라도 차량을 바로 구매를 한다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해 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장애아 어린이집은, 태안사랑어린이집은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어린이집들은 모든 기반 시설을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확보를 한 뒤에 어린이집을 시작을 하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한다거나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린이집 운영이요, 일반 어린이집이나 장애아 어린이집이든 하여튼 어린이집 운영이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시작이 돈 벌라고 시작했던 건가, 다? 대체적으로 그 전에부터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있잖아요, 수익성 때문에 시작을 한 거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모르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아니 뭐 추정할 수는 있지. 이 어린이집은 수익성 때문에 했나? 뭐예요? 자산 불리려고 했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모르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편성할 문제가 아니라. 뭔가 대책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우든가 말든가 해야지, 의례적으로 차 살 것 같다 해가지고 예산 세워놓는다 그러면은 …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하실 말씀 없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지금 복지부하고 하고 있는 건 어때요, 지금? 이거 관련되어서. 그거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만.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지만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용성  위원

안 받아들여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의 규칙이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럼 당연히 지금 있는 실정법에 맞게 해야 되긴 하겠지. 근데 참 못된 사람들이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올해 9월부터 오픈이 다시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9월부터 갑작스럽게 … 올해 오픈 안 됐더라면 문 닫기도 쉬웠을 텐데 갑자기 중간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오픈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요, 여기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지금 통합보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1명 아이는 비장애아동이고요. 참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비장애아동이 지금 현재 그 공간 안에 하루 종일, 야간까지 같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야간 종료됐습니다. 2명 ….

○위원장  박선의

종료됐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비장애아동이 지금 하루 종일 그 어린이집에 선생님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사회성, 어휘력 발달 이게 상당히 제한점을 우리가 그 아이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겸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까지도 확인해 보니까 조리원도 없더라고요. 밥을 그러면 겸임이 불가한 상황에서 원장이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사실은 이 규정 위반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는 곳을 … 더 이상, 저도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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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4분 속개)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504쪽 50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505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그게 있고 이 어울림 마당, 이게 우리가 매년 하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원래는 도비사업이었는데 올해에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24년도에는 군비로 조금 확보해 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거와 청소년축제와는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다릅니다.

○김영인  위원

달라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예, 알겠어요.

○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시면 506쪽, 5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507쪽에 보면 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이게 이제 1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509쪽에 보면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시상품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똑같은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김영인  위원

또 다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여기에 정책 제안에 사무관리비로 141만 3,000원을 계상한 거는 아이들이 정책 제안을 할 때 서식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컨설팅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책 제안에서 선정된 아이들에 대한 시상품을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이해를 했고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참 좋은 행사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규모를 키워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군정에도 관심을 갖고 또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군에 전달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상품, 당연히 제공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하면 어떨까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영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또 박용성 위원님과 함께 연구모임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가봤는데 지금 그 화장실이 그쪽 산행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불쑥불쑥 들어오신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참 문제다. 그래서 야외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 놓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쪽까지 우선 들어오는 게 문제더라고요. 먼저, 들어오기 전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안내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안내판을 지금 저희 추가적으로 제작,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아, 아닙니다.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왜인가 했더니 봤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514쪽, 515쪽입니다.

515쪽 상단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연합 수련 활동비가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여기는 공립형 아동센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의

전체 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전체 다 10개소 지역아동센터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한 번 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몇 명이나 해당이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전체가 다하면 23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축제 지원을 해마다 했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축제하고 청소년축제 각각 했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통합으로 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았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말하는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의 나이대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조금 예산도 줄여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개별로 하는 거보다 지금 통합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이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520쪽, 52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52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갖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봐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들이 공동생활홈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8명인데 처우개선비로 1인당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예산을 보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진권  위원

예산을 한 번 보라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이게 많이 줄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한꺼번에 지역아동센터까지 여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진권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진권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524쪽, 52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

아동센터 관련 여쭤볼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뒤에 돌봄센터도 나와요. 같이 얘기할게요. 우리가 민간위탁 추진을 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제가 염려한 것도 꽤 있고는 한데 다행히 민간위탁이 되면 그런 부분은 또 불식시킬 수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가능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돌봄센터도 그렇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어때요, 이거? 관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관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했던 구세군에서 받기로 했고요. 어저께 ….

○박용성  위원

구세군에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기존에 했던 데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

○박용성  위원

그럼 그게 민간위탁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구세군, 원래 지역아동센터 했습니다. 전에도 거기 소원에 상상놀이터 거기는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거를 했던 데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저희들 처음에는 다른 데에서 들어온다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1차 때는 안 했었고요. 2차 때에는 센터하고 거기 재단하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신청에 본인들의 절차를 이행을 못했다가 이번에 절차 이행까지 끝내고 공고 3차 했는데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어쨌거나 법인화, 이제 돌봄센터까지 얘기할게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어때요, 돌봄센터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돌봄센터도 지금 법인화 잘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에게 얘기된 거는 오늘까지 법인등록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용성  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지금 돌봄센터가 세 군데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디라고 국한은 않겠는데 세 군데 운영하던 사람들이 법인화를 하겠다?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그런데 법인화를 해서 법인이 세 군데를, 물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하겠지요. 법인에 귀속된 것뿐이지, 그동안에는 저거 했는데. 글쎄, 가능할까요? 어쨌거나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표류될 소지도 있고 걱정인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법인화되는 거는 절차가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용성  위원

완료가 됐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지금 공고 절차에 의해서 접수 들어오면 수탁지정 심사까지 절차 밟아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용성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서 하던 데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돌봄센터 있지요, 모니터링 잘 좀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법인 되면. 그동안에는 내 거다 해서 어떤 독립체식으로 경영이 가능했고 뭐 경영이라곤 안 해도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한 데 묶어지다 보면 그런 저런 일이 발생하겠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별도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누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만나면 싸우게 돼있어요. 아셨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고연시리 애들이 피해 안 보게 하세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532쪽, 53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533쪽 영상체험관 조성 그 부분에 10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삭감됐던 그런 부분에는 또 올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거 또 여기 또 올라왔네요? 10억이?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때 본예산 때 삭감되었을 때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텐츠의 변화를 추구를 했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콘텐츠를 별도로 다시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진권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의논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거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가족공감센터 개소식에서 우리 군수께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는데요. 이 부서에서 아직도 자이로드롭 포기 못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현재까지는 실무진에서는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혹여 고민을 하더라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영묘전 주민지원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32쪽, 1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132쪽을 보면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업 발굴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두 마을만 하시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사업 발굴은 마을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제출 기한이 너무 늦어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총 사업비만큼은 다 들어왔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니요. 마을에서 예치했다가 나중에 하겠다는 마을들도 있었고요. 일부 사용하겠다는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뭣 좀 하나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군민들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탁을 주면 그 인력까지 관여를 하나요, 군에서?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인력을 관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

○김진권  위원

인력 채용 이런 문제를 바꾸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진권  위원

없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김진권  위원

시니어센터장이 지금 1년 됐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1년 됐습니다.

○김진권  위원

1년 됐지요. 근데 지금 밖에서는 군민들이 군에서 그만 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화젯거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1년밖에 안 된 센터장이 어떻게 그만 두느냐. 그래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만두게 됐다, 편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 사실 그대로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군민들한테는 그게 화젯거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나도 전혀 몰랐었는데 군민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수탁기관의 기관장은 저희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수탁을 주면 수탁법인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센터장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글쎄 저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리고 시니어 ….

○김진권  위원

지금 군민들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바뀐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바뀌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센터장님이 임기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고 이번에 다시 공모를 했고요. 법인수덕에서 공모를 했고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이 면접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럼 지금 센터장도 다시 이렇게 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이런 소문이 행정에 이러한 것들이 군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태안군 행정이 소문이 이렇게 나쁘게 나 있어요,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아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아니, 이런 소문이 나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의원으로서 창피해요, 창피해. 태안군 의원이라는 그 자체가 창피해요. 아셨어요? 과장님! 아니 … 그만할게요, 과장님.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설명 ….

예,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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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박선의

간  사   신경철

위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제308회 예결특위-제7차

제308회 예결특위-제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