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387면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87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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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박선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정말 책임감과 열정,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결산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있지 아니하고 부서장의 설명이,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됐거나 설명에 대한 제한점이 있거나 반드시 그 모든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23쪽부터 247쪽까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223쪽 하단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해서 표창장, 부상품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조금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목민관 시상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거와는 성격이 달라요? 이거와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다른 겁니다.

○김영인  위원

이거는 어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이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또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읍면에서 추천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한 시상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거를 200개를 수여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모범공무원이 부서 당 1명씩 해서 36명 이렇게 포함이 된 인원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개라는 거잖아요, 수량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몇 분인데 200개를 수여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정원은 795명이고 현원은 84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 200명을 수여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여기에는 공무직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영인  위원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몇 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면 공무직이 현재 255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은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실 현원 829명하고 기간제분들도 554명 중에 또 잘하는 분은 저희들 표창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기간제까지 포함을 하신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그러면 한 1,713명 이렇게 돼있는데.

○김영인  위원

1,713명.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현원은 그렇고 그중에 휴직자 빼면 딱 1,600명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상품은 또 왜 150개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부상품을 못주는 경우도 이제 ….

○김영인  위원

뭘 못줘요, 주면 다 주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렇게만 주고.

○김영인  위원

200개를 주는데 … 그래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 온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매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글쎄, 이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현원이 자꾸 늘다 보니까.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상이라 하면 가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어때요? 이렇게 해도 크게 뭐 하진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선발을 해서 나름 묵묵히 일하는 직원 위주로 추천 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만족감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글쎄, 그런 의미라면 본 위원이 볼 땐 부상품도 똑같이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어떤 분들은 그러면 200개를, 지금 그동안에, 그럼 올해는 몇 분이나 시상을 하셨어요? 올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모범공무원 연말에 줄 36명 빼고 171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부상을 다 드리는 거예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해서 1년간 매월 이렇게 줍니다. 60만 원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6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60만 원이라는 게 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이번만, 이번 5만 원만 주고 연말에 다시 선정하는 거는 1년간 5만 원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김영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224쪽, 225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224쪽 상단에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추진비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박선의

주민여론은 어떤 여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주민여론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여론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동향 관리도 하고 그런데 쓰는 시책 추진 업무비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

○위원장  박선의

왜냐하면 동향 관리야 읍면을 통해서도 다 그런 사실 확인 가능하고 부서 또 연계한 해결책도 방안 할 것이고 그런데 …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행정팀장 그 부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직함과 부서를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행정지원팀장 이승엽입니다.

지금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추진하는 사항은요, 실제 저희가 주민여론 동향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서라든지 해경, 그다음에 일반 소방서라든지 그런 직원들 간에 동향 관리 차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경찰서 격려라든지 해경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향 관련한 기관들하고 유대감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런 데 쓰고 있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24년도 혹시 주민여론이 가장 이슈가 된 게 어떤 내용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저희가 해상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군청 안에서 계속 1인 시위하고 있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경찰의 날 행사 때 저희가 격려품도 지급을 했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의 어떤 연계 예산이라는 거지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줘보시고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사용한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올해 것만 주지 마시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한번 줘보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민간인 표창패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표창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꼭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자율방범대나 또 향우회 이런 데 행사 있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 오고 저희들도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런 때 그걸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의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단체에서 지금 의뢰가 들어오는 표창패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공로가 있어서 올려 보낸 사람 내지는 유감스럽지만 우리 군수의 의도한 대로 주고 싶은 사람을 주게 되는 이런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이제 소식지뿐이 아니라 표창패 가지고도 이게 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심히 너무 우려스러워요. 왜 각 단체나 이 행사에 맞게 추천하고 올라간 표창자들이 왜 또 군수가 주고 싶은 사람에 맞게 변동이 돼야 되는지 이 사안도 심히 유감스럽고요. 과연 이런 정말 행사의 사기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저희들도 그래서 단수로 봤다가 두 분 추천해서 두 분의 공적을 비교를 해서 주는 그런 경우로 많이 저희들도 바뀌려고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한 번 올라올 때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게 현장도 지금 상당히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행사에 진행을 흐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서도요,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군수가 마음에 드는 사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며, 그래서 단체와 부딪힌 이런 예가 지금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사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군수가 원하는 표창을 원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다면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너무 이 표창이 너무 남발되니까요, 상의 가치가 너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포상 업무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조금 엄격하게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리고 단체에서 올라오는 거는요, 그만큼 공적이 있고 그래도 3년에 한 번씩 도래하게 군수표창 받는 그 규정 지켜가면서 올립니다. 제발 우리 행정 공무원들 그 표창 하나까지도 군수의 눈치 보면서, 단체의 눈치 보면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박선의

예, 225쪽까지 질문사항 없으시면 226쪽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사무관리비부터 보상금, 위탁사업비까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금 심의도 할 거지만 내년도 기부금 얼마를 예측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작년에는 2억 4,000 했고 올해 현재까지는 1억 8,000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기금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얼마를 세입을 잡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1억 8,000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부금 1억 8,000을 모금을 한다고 하는 건데 운영을 1억 4,700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거 왜 하지요? 우리가 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제를 왜 합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18억을 모금하겠다, 10억을 모금하겠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1억 8,000 모금하자고 하는데 1억 4,700을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집행을 하겠다 하면 이거 왜 하지요? 본 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타 시군 사례도 보면 도내 이렇게 봐도 금액이 많게는 3억, 1억 700, 1억 9,500 이 정도인데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가 얼마를 기부금을 모금을 했고 얼마를 그거를 모금하기 위해서 집행했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가 3억을 집행했으면 얼마큼 기부금을 모금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이건 순 모금액만 제가 봤고 그 모금액 3억을 받았으면 논산 같은 경우 그중에서 홍보비가 나가고 답례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3억을 받으면 홍보로 30% ….

○김영인  위원

9,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또?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답례품으로 30%, 홍보비로 15% 해서 45%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1억 5,000을 채 못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1억 5,000 조금 넘는 거지요, 예치된 금액이 45%니까.

○김영인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1억 8,000을 모금한다는데 1억 4,700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답례품하고 배송료 이 부분에 그동안 답례품이 좀 약하다는 부분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강화 좀 하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위탁비 같은 경우 한 1,400를 주면 서버나 이런 SNS 그런 거를 발송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탁비에는. 그리고 참석 수당은 1회 나오면 10만 원씩 지출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홍보는 물품이 ….

○김영인  위원

글쎄, 이렇게 해 보시자고요.

올해 지금까지 모금액, 몇 분이나 기부를 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1,300건에 1억 3,809만 7,000원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1,300분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1,300분이 1억 3,000이면 10만 원으로 보시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10만 원, 예. 그중에 고액도 있지만 10만 원 내외도 있고.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가 시스템을 왜 관리를 하지요? 무슨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같은 유지 관리도 해 주고 서버를 이용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

○김영인  위원

아니, 이 정도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관리 가능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전국 공통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홈페이지를 같이 쭉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좀 변화를 주고 모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대로 운영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모금액 대비해서 운영비가 똑같다면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력 낭비로 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228쪽 22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229쪽 하단 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이건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선의

팀장님이 설명, 팀장님도 설명 안 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행정지원팀장 이승엽입니다.

이 건도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 시간에는 파악 안 하고 오셨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아까 저희가 유관기관 주요 동향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역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건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런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230쪽 2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230쪽에 중간에 보면 직원 힐링 화합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1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실래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이건 직급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한 1박 2일 정도로 갈 계획으로 있고요. 스트레스 해소나 팀 빌딩 프로그램에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힐링 교육, 또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 외부 활동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의견은 받아서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연차나 전 직원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주요사업 설명 자료 내용하고 좀 달라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아까 이제는 공무원 표창장 제작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713분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편성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예정 인원은 400명으로 하신 거예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전체 직원, 아까 말씀하셨던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직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이 부분도 추경에 더 한 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전체 기간제까지는 포함을 안 했고 400명 잡았는데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800명까지 더, 400명을 추가로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요즘 이직률도 높다고 하고 업무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당면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하는데 얼마나 큰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직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고맙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231쪽에 하단에서 저 위에 사망 조위금이라는 게 있지요, 7,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사망 조위금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 또 공무원 직계존속들이 수해․재해 피해를 입었을 … 아니, 저 사망 조위금이지요? 사망 조위금.

○김진권  위원

예, 사망 조위금.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사망 조위금은 본인, 가족, 부모님이나 본인이나, 본인 같은 경우는 2배, 공무원 본인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있는데 거기의 2배를 주고 부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준 월 소득액이 552만 원입니다. 552만 원의 0.65배해서 358만 8,000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김진권  위원

돌아가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진권  위원

군수 앞으로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제회 이걸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줍니다.

○김진권  위원

거기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진권  위원

잘 알았어요.

○김영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231쪽 중간에 보면요, 원예치유박람회 파견 직원 주택보조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9명이 나가 있고 올해 선발해서 내년 초에 총 17명에서 26명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9명이 나가 있는데 그 9명 중에 출퇴근하는 직원 있고 거기서 숙박하는 직원이 있고, 주택을 얻어서. 그런 경우인데 출퇴근을 하면 20만 원, 거기서 주거를 하면 6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안면도로 이사 올 계획이 있으면 이거는 중단이 됩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60만 원이라는 게 월 6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월 60만 원 6명 주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 정도면 관사를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원룸 얻으면 보증금은 어차피 본인이 퇴받고 월세를 이렇게.

○김진권  위원

720만 원?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진권  위원

몇 명?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6명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집을 원룸이나 이런 걸 얻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현재 6명.

○김영인  위원

6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3명은 출퇴근 해서 9명이 그렇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월 달쯤에 우리 안면읍으로 오신다는 거지요? 예정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조직위원회에서 계획은 1월 말쯤 잡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1월 말?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면읍에서 사무실을 설치를 하면 주거비는 저희들이 지급은 안 해 줘도 됩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계상을 했어요? 1월 말이면.

○김진권  위원

말이 안 맞지.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말은 1월 말에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1월에 예산에서 또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안면이 확충되면 이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기간에 순기가 있고 한 거인 건데, 우리가 보통 예상을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년 하반기에 올 개연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대로 1월 달이라면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왔다 갔다 해서 혹시 몰라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32쪽 2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32쪽에 보면은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거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인데 증액 사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예산 편성 기준액이 상승하고 또 지급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김영인  위원

얼마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가 1인당 143만 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그게 이제 16억 9,900만 원이고. 이제 1인당 147만 2,900원 정도고 총 1,195명 분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의원님, 청경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하더라도 좀 더 인상해 줬으면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행정 현장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아시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박선의

이번에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더 인상이 됐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저는 사실 더 가지고 오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행정적으로 많이 스트레스와 지금 힘든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휴직을 들어가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234쪽과 235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새마을 활성화 부분에 새마을이 없으면 사실 우리 태안군이 봉사단체 중에서도 정말 환경, 쓰레기를 1년에 3번 하나요? 3번?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3번 합니다.

○김진권  위원

3번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진권  위원

저도 새마을지도자 출신이고 우리 신경철 위원도 새마을지도자 출신인데 이게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그런 부분이고. 여기 지금 보면 며칠 전에도 소원에서 불우이웃 밑반찬, 김장을 해 갖고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난 분들한테 봉사를 하더만, 많은 것을 그렇게 지원해 주더만 여기 보니까 밑반찬 지원 사업이 270만 원뿐이 안 들어가 있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김장해서 불우이웃 돕기 하는 그런 부분에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은 또 후원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

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서부발전에서도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때는 서부발전은 안 하던데? 자기들이 직접 배추를 심어서 자기들끼리 직접 담아서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물품으로 기증을 해 주는 경우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는 거의 조금이고요, 물품 들어오는 거는. 다 이 자체 예산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 전에는 그 새마을 건물이 지금 노후화된 그런 부분인데 그게 매각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새마을 건물 어디?

○김진권  위원

여기 바로 밑에 지회, 새마을지회.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새마을지회?

○김진권  위원

예, 새마을지회.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진권  위원

그게 지금 건물이 꽤 오래돼 가지고 그전에 상당히 그 건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게 매각이 되나요? 지금 매각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그 매각하고 전체는 재산관리 ….

○김진권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건물을 매각을 해서 좀 변두리로 나가서 넓게, 새마을 8개 읍면에 다 새마을분회가 있기 때문에 넓게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좁아 가지고 김장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서 좀 더 이용하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많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변두리에다가 싼, 우리 군유지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싼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매각한 대금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역에 대한 봉사자라고 그래서 의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뒷받침을 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거보면 하는 거만큼, 그 사람들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하는 것만큼 우리 군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많이 느낍니다.

○김진권  위원

새마을회 아니면 정말 우리 태안군이 봉사단체로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김진권  위원

그런 것을 회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좀 들어서 꼭 그런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분들하고, 지회장하고 담당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저한테 회의 사항을 해 주세요. 왜 그러나면 그 문제가 그 전부터 있었다고, 그 얘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관심들을 안 가져가지고 해결을 못한 그런 부분 같은데 꼭 좀 회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현재 새마을 사무실도 난방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추운 그런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3차 추경에 8개 읍면장님들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무연고 관리를 새마을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벌초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벌초요. 그런데 사실상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연고 처리를 어떻게 잘해서 영묘전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런 일은 조금 현장에 맞지 않다, 이제. 그리고 이걸 다른 활용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236쪽 2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237쪽 하단에 보면요,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있잖아요. 이거 설명해 줘보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여기는 저희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고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또 교육 훈련 등 이런 거 하는데 그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러면 옆쪽 23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는 별도라는 거예요? 이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들하고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이거는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별도로 또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사무국장하고 직원 3명, 이 4명하고요.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 또 2, 3층 유지보수비가 다 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이거하고는 약간 별개 성격이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그 밑에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금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연간 계획안에 있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특별히 우리가 재난이나 이럴 때 지금 자원봉사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그러니까 농촌 일손 돕기 할 때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주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그런 때는 봉사활동을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장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참여는 많이 하시나요? 왜냐하면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5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한 113만 8,000원 정도는 올해는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왜냐면 연탄 나르기도 같이 해 보면 상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쉬는 날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이게 자발적이어야 되나, 옛날 생각을 가지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자발적인 지원자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자발적이지 않을 때는 상당히 현장에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시대적인 거기 때문에 나무랄 수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는 공직자들은 항상 고맙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저희도 이런 부분 지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244쪽 2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45쪽에 보면 청원경찰 있잖아요. 청원경찰은 지금 저희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네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총 9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9명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럼 지금 계속 배치가 민원실인가요, 아니면은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아니요, 민원실에 1명 있고요. 청사 현관에 1명 있고 또 교통 지도․단속 거기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러면 현재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 정원은 10명인데 1명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올렸습니다. 2명 공고했는데 내년 6월에 정년 1명 있어서 2명 모집해서 1명은 1월에 배치를 하고 1명은 정년 후에 하반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리고 우리 지금 청사 들어오면 우리가 자동설치기 돼 있잖아요. 거기도 상주하는 직원을 뽑으실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거기에 1월부터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한 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1명 해서 혼자가 하루 종일은 어렵기 때문에 현관하고 민원실하고 거기하고 교대로.

○위원장  박선의

교대근무 시킨다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246쪽 24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아까 하나 제가 질문 못한 게 있어 가지고요.

앞에 232쪽에 보면 생활119 운영 있거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마무리 추경에 계상했던 게 14억 계상을 한 거예요, 올해 마무리 추경에. 근데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이게 지금 추경에 계속 증액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맞습니다. 한 번에 수요가 계속 오는데 도로나 아니면 반사경이든 스틸그레이팅 이렇게 오는데 그걸 다 한 번에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접수는 받고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은 추경을 세워서 반영을 할 거고요. 먼저  3회 추경 때는 제가 답변 드렸던 대로 영농철 수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먼저 받았던 부분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올해 14억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7억 계상을 하시는 거는 좀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추경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다 하셔야지.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그러면 주민들 오는 대로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막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글쎄, 하여튼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우리 팀장님은 자료 제출해 주실 때요, 아까 224쪽 표창패, 민간인 표창 있잖아요. 표창패 내용하고 표창 대상자도 자료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행정지원팀장 이승엽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대답을 제대로 못 드린 의전 강화 업무에 시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제가 행정지원팀장을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했는데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역현안사업 업무 추진 시책 업무 추진비는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국회, 중앙정부, 도 같은 데 정책건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비상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태안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도청에 근무하는 태안 출신 공무원이라든지 그 격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책 업무 추진비를 활용해서 방문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군수하고 부군수가 사용하는?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예, 의전 강화 업무 추진비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이게 …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유관기관도 분명히 군수님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협의를 해서 받거나 할 때도 그 예산도 사용하시 ….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의전 강화라고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위원

군수는 중앙 부처 안 다니잖아.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자주 다니고 계십니다.

○김진권  위원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예산 뭐 하러 세우나. 군수는 한 번도 안 가잖아.

○위원장  박선의

올해 거만 주지 마시고요, 작년 거랑 한 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승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1쪽 주민소득 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1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1122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2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 없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122쪽 12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지금 이 지출 계획을 보면요, 과장님. 지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목적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어르신 돌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그런 거 해 주는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 목적이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아니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용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을 했고요. 그런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르신이나 아동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아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다 예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왜 예치를 하세요? 사업을 안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공고도 하고 쭉 해 봐도 들어오는 사업이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뭐 해서, 또 금액도 적고 뭐 해서 아직 못했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본 위원은 매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못해서는 않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부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모금은 1억 8,000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집행은 1억 4,700, 그거에 관련해서 예산은 1억 4,700을 집행한다고 하면 왜 하냐, 할 필요가 없다, 행정력 낭비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2023년하고 2024년 현재까지 저희 기금 통장에 돼있는 건 3억 4,500은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인은 통장에 본인이 돈을 사용하고 남으면 예금으로나 적금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에 발생된 세입을 당해 연도에 다 지출을 해서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런데 3억이든 3,0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남길 필요가 없다, 왜 남기냐.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발생되는 재원으로 우리 군의 취약계층이든 사회적 배려 계층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효과를 거두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군정에 이끌어 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동참하려는 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들 많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장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해 가지고 많이 나온 것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수사례들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오히려 정말로 우리 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태안군에 정말 기부를 해야 되겠다, 나의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 성금이 태안군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군의 기부금 운용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가 답례품이 기부금의 몇 프로까지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30%입니다.

○김영인  위원

30%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까지 확대가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30%면 6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런 퀄리티 있는 것들을 본 위원은 왜 못 찾을까. 정말로 퀄리티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해 주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모금된 기부금을 정말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태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우수사례 해서 홍보도 하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예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도 이런 우수사업을 하고 뭐 하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고향사랑기부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나 답례품도 좀 퀄리티 있게 하려고 예산을 반영됐던 부분이었고요. 예산이 현재 3억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 계속 받아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플란트 사업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독사나 이렇게 하기 위한 위기가구 조기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앱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는데 지원하거나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기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아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좀 반영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영인  위원

아니, 정말로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 어치 지출을 하면 전 최소한 15억은 우리가 기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도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세웠던 게 계속 기금에서 30%, 15% 해서 45%가 빠져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예산으로 해서 기금을 더 모으고자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영인  위원

지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다시 또 예산안으로 가는데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관리 위탁을,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위탁을 하시겠다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전국 똑같이 시스템 거기다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전국 지자체도 같이 여기서 홍보를 해 준다거나 그 사람들이 서버 관리도 해 주고 또 우리 태안군 홈페이지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는 답례품이 뭐 뭐 있다, 뭐 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부서에서 이 업무가 불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해야 맞지요.

○위원장  박선의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아도 이런 예산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 예산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래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를 위탁하겠다 이거잖아요,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선의

해 오고 있는 부분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지금까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그래도 거기가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알려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왜냐하면요, 꼭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는요, 전국에서도 다 도시에서도요, 이게 지역마다 있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굳이 지금 태안군의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다 할 건지를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가 아직도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이런 시스템을 위탁을 한다는 게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제일 큰 게 답례품 보고 하는 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례품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답례품 때문에 그런 고향사랑기부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물어보는 경우도. 답례품 또 보고 오는 경우도 때문에 다양하게 한 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렇지요. 요즘 기부에 답례품을 목적으로 두신 분들이 기부를 하신다면 그 지역 내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답례품이 뭔가도 확인하실 거고 다 하실 건데요. 글쎄요, 전국적으로 다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스템 관리를 위탁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아무튼 ….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식었어요, 물. 분위기가 다 식었어, 식은 상태고. 여기다 아까 김영인 위원님이 예산 낭비, 인력 낭비, 낭비. 과감하게 올해 해 보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예?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내년에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예, 해 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노력 대비 효과가 이렇게 없고 또 그때 당시 붐이 같이 일어났다가 싹 식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올해 한 번 해 보고.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다른 데랑 비교해 봐도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

○김진권  위원

예, 올해 한 번 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내년에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정리하세요. 자꾸 붙잡고 있으면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너무 거기에 낭비할 필요성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자꾸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과감한 거 그런 것은 한 번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군수한테 ‘이건 안되겠습니다’라고 딱 해서 끝맺는 게 나아요. 알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김진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현재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말이면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서한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보내고 또 기부를 하면 바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 부분은 잘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

[11시23분 속개]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51쪽부터 266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252쪽 253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3쪽 상단에요, 재난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박선의

이거는 어느 곳에 설치하실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4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선의

4개소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연안사고가,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위주로 해경하고 협의해서 올해 사망지역에다가 ….

○위원장  박선의

그걸 우선순위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대체로 이 CCTV는 화소가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평균 200만 화소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선의

200만 화소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그리고 저희가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화상카메라로, 열화상카메라가 좀 비싸가지고 앞으로는 열화상카메라가 조금, 그쪽으로 전환돼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열화상은 별도로 계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대형선박 화재가 났다든가 그런 쪽으로 설치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안전에 우리가 발 빠르게 선제할 순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밤에도 움직임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열화상카메라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의

우리가 해수욕장 관련해서도 드론 활용해서 계속 방송하고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방송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해수욕장 관련은 저희가 관광진흥과로 넘어가서 저희는 연안사고 위주로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럼 지금 내년도에는 4개소를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CCTV는, 예.

○위원장  박선의

4개소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254쪽, 25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25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물때 전광판 설치, 바다날씨 전광판 설치, 갯벌체험객 안전사고 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물때 전광판은 저희가 해루질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통개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잡고 있는 거는 통개항에 물때 전광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김진권  위원

통개항?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그다음에 바다 날씨 전광판은 이게 소형선박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신호등처럼 생긴 건데요. 녹색, 황색, 빨간색으로 바다가 나가는 거를 조금 이걸 보면서 오늘은 안전한 바다구나 그런 걸 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어은돌, 마검포, 영목항 정도로 해경하고 협의한 거는 그렇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뿐이 못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갯벌체험 안전사고는 이거는 사실 유도등입니다. 갯벌 유도등이라 물때가 저희 서해안이 간만차이가 많아서 밖에서 서치처럼 비춰지는 데라 우리가 나갔을 때 그 서치를 보고 ….

○김진권  위원

어디요, 어느 지역?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지금 갯벌체험 유도등은 저희가 3개소 생각하고 있고요, 9,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LED전광판은 10개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요즘 이렇게 보는 시대가 아니고 요즘은 핸드폰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바다날씨 한다고 그걸 보고서 가서 그걸 하나?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저희가 해로드앱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거에 예산을 쓰는, 예산 낭비의 그런 부분, 누가 지금 바다날씨 전광판 누가, 피서객이라든지 낚시객들이 그거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때 전광판도 그래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더 잘 아는데 그걸 해 놨다고 해서 그걸 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야,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형식적인 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데 거기에 예산 낭비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좀 생각 한 번 해 봐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저희도 시설 위주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핸드폰에 워낙 앱이 많이 발전돼서 그쪽으로 활용되는데 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김진권  위원

아니, 많이 든다 하더라도 전 군민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한 쪽, 이 지역에다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민들만 보게. 그리고 이건 보지도 않아요, 이건 보지도 않아. 누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관광 놀러갔는데 이거 쳐다보고 날씨 보고 가고 물때 보고 여기서 판단하나? 다 요즘 달력에 전부 나와 있고 날씨 같은 것은 핸드폰에서 자기가 보고 싶으면 금방 그 자리에서 보잖아, 금방 그 자리에서 보고 하는 부분인데 좀 생각 좀.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바다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아날로그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권  위원

바다 안전한 건 좋은데 근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여, 실효성이 하나도 전혀. 전혀 없는 거여, 실효성이. 한 사람이라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할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우리 안전의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불법 해루질 이런 것들이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주간에 이런 해양 안전사고가 수영이나 이런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조업 중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로 야간에 많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거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것이 더 선제적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뭐, 한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 안전관리과는, 해루질을 방지하고 그건 수산과나 해양산업과에서 법적으로 다루는 사업일 거고요, 저희 과는 불법이든 아니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시설도 필요하고 또 요즘에 디지털화에 맞춰서 그쪽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진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요즘에 시설 위주로 해서, 더구나 누가 이런 물때 전광판이나 그런 걸 보느냐고 하는데 가서 보면 3시간, 4시간 앉아있고 왔다 갔다 하고 더구나 부둣가, 저희가 해루질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든 거는 저희가 이런 면도 일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11분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올해 4명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공격적으로 정말 시설을 많이 갖췄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했고 안전교육도 많이 시켰고. 그래서 한 몇 프로라도 실효성을 거두지 않았나, 관리과장으로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연마다 해경에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연안해역이나 수상에서 안전은 해경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경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선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김영인  위원

이거 유지관리비는 어디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 공공운영비로 나갑니다.

○김영인  위원

얼마 정도 예측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설비, 부대비로 이 시설비에 있는 사업을 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지금 현재 연간 평균 평상시에는 400~500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통신료, 문자료 다 포함됩니다. 다만 여름철에 집중될 때는 문자료가 많이 나가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료, 회선료, 전기료 다 포함됩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안전시설물보다는 안전하게 조업이라든가 체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 수립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해루질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고에 노출되는 것보다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그런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높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그런데 막상 사망사고를 보면 저희 지역민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지역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가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 물때를 잘 안다고 해서 방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는 관광객들이 많은 편이고요, 일반 해루질 안전사고는 지역민들도 많은 편입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이런 시설물 설치가 더 급한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교육도 올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해서 3,000만 원 교육비도 많이 발현했고요. 경로당이나 어르신돌봄센터 그런 데 위주로 가서 지금 해마다 증설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우리가 타 시군에 가면 우리는 관광객이 천 만이 넘고 1,700 몇 십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관광객들한테 문자서비스 알림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문자서비스 알림은 저희가 오셨을 때 ….

○김진권  위원

우리가 어디 이렇게 가면, 타 시군 가면 문자 탁 들어오잖아.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그거는 어차피 통신사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기지국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태안에 오면 당연히 잡힙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우리 태안의 안전에 대한 문자 알림 같은 것이 태안에 온 관광객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데 관광객들한테도 그것이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갑니다. 문자를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송하는 문자는 누구 특정한 부분으로 해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송을 하면 기지국에서 태안에 있는 KT통신사에서 잡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잡히는 겁니다.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100배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또 그 외에 태안군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매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한 가운데다 지정해서 거기다 게시대 해 놨다고 그게 효과가, 과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그 얘기여.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재난문자는 저희가 주의보나 특보상황에만 발송할 수 있고요. 아무 때나 발송은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가 최대한 발송할 수 있고 정말 경보나 주의보 단계였을 때만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재난문자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수시로 보낼 수 있는 건 저희가 주민한테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분들 ….

○김진권  위원

아니, 우리들은 타 시군 가면 알려오던데?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그러니까 재난문자가 저희가 수시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진권  위원

재난문자가 아닌 그런 문자도 타 시군 가면 하던데.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는 그게 코로나 때 많았었지요.

○김진권  위원

그래서 우리 태안군은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254쪽 중간쯤 보면 취약계층 노후 전기설비 교체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박선의

이거는 개인주택, 단독주택이에요, 아니면 취약계층이면 어디나 해당이 되면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시책 사업을 해 봤는데요. 많이는 못해 드리고 저희가 올해 안전관리자문단을 16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85세 어르신들 가구가 2,000여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본인들 건전지 하나 교체하기도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90세 이상도.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1인 가구에 10만 원 정도로 해서 누전차단기나 노후 콘센트나 그런 걸 읍면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런데 이게 심하게 설비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아니, 그 정도 아니고요. 1가구당 1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차단기나 노후 콘센트 그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어쨌든 그렇게 간단한 거를 교체해 주면서 실태 파악은 제대로 또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그러면서 어르신들 안전교육도 한 번 더 시켜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박선의

예, 한 번 이번 기회에요, 실태 파악 현장을 좀 더 해 보시고요. 또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다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박선의

그리고 저희가 안전대전환 안전점검 내실화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80일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정해서 그때 각 부서, 민간참여에서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주로 1종, 2종, 3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실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186개소 했습니다, 부서에서.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안전 상태 어때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안전 상태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소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4분의 1정도는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항구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 현장 나가서 보면 아마 상황이 악화가 된 데도 있고 잘 개선한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진행사항 정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256쪽, 25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256쪽에 보면 연안해역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사업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그리고 연안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아까 254쪽에 안전시설물 설치와 다 유사한 사업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내용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소방안전 교부세를 받은 부분, 재난안전 교부세 받아온 부분, 주민참여 예산 잡아온 부분, 저희가 1년에 해경하고 저희가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될 게 한 5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50개소 중에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목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고요. 시설별로는 약간은 특성은 있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갯벌 유도등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또 이쪽에는 CCTV, 그 다음에 이쪽에선 인명구조함 그다음에 LED표지판, 그런 저희가 한 550㎞되는 연안해역이 있다 보니까 그 구역별로 촘촘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도비나 국비 받아온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시면 258쪽, 259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중간쯤 보면 양수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양수기가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대에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조금 더 보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봉사단체나 아니면 소방서에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침수되는 지역 위주로 그쪽에다 이거를 배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 양에 따라서 규격이나 이런 게, 다 일괄적으로 그냥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아니, 가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즈에 따라 틀리고요. 이거는 약간 큰, 1대에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지금 현재 10대 있는데 10대만 구입하시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그렇지는 못하고 이 양수기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방제단이나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는 게 또 소방서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제안해 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위주로 이거를 보급을 한 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이런 기자재 이런 거 관리는 누가 해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 과가 소원에 창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재해 응급복구비라고 그래갖고 2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신진도에 산 무너진 거 그냥 응급, 이렇게 포대에다가 자갈만 넣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거 어떻게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그거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에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응급처치는 저희가 한 거고요, 응급복구비를 활용해서 했고. 그 사업비가 20억이 넘게 들어서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타당성 용역해서 내년에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그렇게 큰 거 무너졌는데 꼭 국비를 따와야 복구가 되는 건가?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

○김진권  위원

아니, 15억 들어가든 150억이 들어가든 위험하게 그렇게 돼있으면 빨리 시설부터 해야지, 그걸 국비 따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그래도 지금 ….

○김진권  위원

또 제2의, 그것 때문에 제2의 피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여.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용역비까지 세워서 용역을 마친 상태거든요. 지금 ….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해서 응급조치는 해 놨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2의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태안군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지요?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 그거.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내년까지나 내후년까지는 지금 응급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내년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권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어요, 별의별 말이 나오고 있다고. 어떤 측근들이 부탁을 하면 금방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 무정세월이다 군민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

○김진권  위원

그 도로 아니여, 도로. 도로다 이거여.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진권  위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 놨으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게 돼야 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혀, 그거.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사실 위원님, 올해 저희가 응급복구하고 용역까지 마무리됐다는 건 저희 과에서 많이 신경을 쓴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꼭 국비를 따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응급한데 왜 국비를 얘기해, 우리 예산, 돈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군비가 없어요? 뭐 국비 아니면 사업 하나도 못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는 재난안전이 국비가 큰 규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

○김진권  위원

재난안전이 예비비도 있잖아, 재난안전에 대한. 그럼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왜 세워, 예비비를 왜 세우나.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 항구복구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진 않았었거든요.

○김진권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국비 확보 가능해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는 가능하다고 100% 자신합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어쨌든 그거 확보돼서 진행할 때까지는 계속 안전관리는 심도 있게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응급복구를 위원님의 마음에는 안 드실지 모르지만 촘촘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용역도 했었고. 그래서 올해 용역하고 응급복구까지 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내년에 국비 신청은 바로, 해 바뀌면 바로 하실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언제쯤 내려올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3월에 책정이 되면 추경에, 26년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아이쿠, 그러면 … 아무튼 현장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또 거기에서 재발생이 되면 그거는 너무 또 우리가 방임, 열심히 노력했지만 군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어찌되었든 내년에 반드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262쪽, 2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263쪽 하단에 보면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제가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봤는데 여기는 원북면사무소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지금 원북면사무소에 노후 민방위 시설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지금 원북이 이번에 교체 대상이었고요. 청사 신축하고 연계해서 준공날짜에 맞춰서 거기에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아 그곳에 설치를 한다?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김영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264쪽, 2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65쪽 특사경 조사실 운영 소모품비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박선의

특별사법경찰 이거 민원을 넣는데도 해결이 영 안 되고 있다, 얼마만큼 증거 자료를 모아다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건 어찌되었든 그 민원에 대해서 사실 위법한 사항을 제보를 했다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또 그 결과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행정의 신뢰감을 위해서라도 더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과까지 신고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신분 보장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꼼꼼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결과 보고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265쪽에 상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이 어디 거를 얘기하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많이 했고 소원하고 근흥이 남았습니다.

○김진권  위원

소원, 근흥? 어디 거여, 이게.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지금 소원하고 근흥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소원하고 근흥 중에 저희가 2대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또 1회 추경에 ….

○김진권  위원

뭘 예산이 넉넉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소원하고 근흥이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그리고 여기 의용소방대 간담회 개최라는 게 있는 부분인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1년에 연말에 한 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읍면에? 읍면?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읍면 대장님들하고 연합대하고 같이.

○김진권  위원

같이? 한 번뿐이 않는 거여?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사실 한 번뿐이 못합니다.

○김진권  위원

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산도 그렇고.

○김진권  위원

예산은 세우면 되지. 아니, 이렇게 중요시, 열심히 하시는 어떠한 단체보다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최고 책임져야 될 의용소방대면 이런 거 1년에 한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사기도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강사라도 데려다가 해서 의욕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군에서 만들어줘야지. 그냥 있으니까, 우리 군청이 뭐냐면 1억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좀 안 맞는 그런 게 되거든.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게 가정의 일을 팽개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것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줘야지.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소대한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진권  위원

그렇게 좀 해 줘요, 예?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충분하게 좀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데 돈 조금 아낀다 그러다가 더 큰, 그 사람들 다 그만 두면 어떻게 할 거여. 아셨지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급식비가 그래도 1,000원이 인상은 됐네요, 긴 세월 그냥 8,000원 유지해 오다가요. 간식비는 여전히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모든 부서가. 차라리 간식비에서 변경을 해서라도 현재 가서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여전히 큽니다. 한 끼 밥값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 활동을 하려면 사실 자비 많이 들어가거든요, 때때마다. 정말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된다는 건 상당히 시간적, 물적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이 돼가는 건데요. 다른 부서랑도 공유해 가지고 이 간식비라도 올려 가지고 식비를 어떻게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그 긴긴 세월동안 8,000원 했다가 9,000원 또 인상은 됐네요. 아이고, 이 부분은 좀 애쓰셨네요. 아무튼 의소대가 잘 활동에 의욕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요,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마지막 266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각 부서 팀원들이 계속 시설해 놓고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이렇게 태안 한 바퀴 돌아보면 안전관리과에서 해 놓은 시설물, 나무로 된 것은 다 훼손이 되고 또 페인트칠해 놓은 곳은 다 훼손이 되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흉물로 변해버려, 시설할 때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오래 가도 변하지 않는 거, 오래 가도 위치 같은 게 훼손되지 않을 곳을 찾아 가지고 정말 그거 신경,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 해 놓으면 정말. 관리를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영원히 변색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꼭 신경써줘요. 이렇게 받아보면 나부터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정말 좀 … 남면에 전망대 1억 5,000이 없어 가지고 1년에 그걸 다시 바꾸려 그러면 더 몇 억이 들어가고 또 1년에 시설 유지하려면 4,000~5,000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도 그때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처음에 할 때 좀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바닷가라 해풍이나 염분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도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녹슬어 있고 또 나무로 돼있는 것은 훼손돼 있고 보기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현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셨지요?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몽산포 그 전망대처럼 하지 말고요.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므로 그럼 계속 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가 사계절 늘 마음을 놓고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절마다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잘 유지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많이 애써주시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태안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부서의 협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과장님은 우리 해당 부서원들에게 늘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좀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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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69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269쪽 하단에 보면 민원안내로봇 통신요금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김영인  위원

그 민원안내 로봇이 어때요? 활용이, 만족도가 있나요,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안내로봇이요?

○김영인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민원안내 로봇이 활용도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쌍방향의 소통되는 방식이 아니고 터치를 해서 이렇게, 어떤 실과를 가달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 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우리가 그 예산 편성할 때에도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고 또 공교롭게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었는데 그러면 계속 운영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버전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통까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차후에는 업그레이드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272쪽 2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73쪽 하단 부분에요, 영구 지적문서 전산화 디지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위원장  박선의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잘 진행이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토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토지 전용부분은 디지털이 다 됐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이동결의서라든가 지적측량성과도 이런 거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이동결의서는 2016년도까지 됐고요. 지적측량 성과도는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그이후로 또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요즘 지적 경계 측량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많이 변동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변동 ….

○위원장  박선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재조사 부분에서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요.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이 방향, 이 방향, 좋은 방향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빨리 이 사업이 정착이 잘 되고요, 잘 마무리가 돼서 행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는 게 더 정확하게 하다 보면 민원의 해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276쪽 2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77쪽 중간쯤 보면 부동산중개사업소 명찰 및 홍보 제작 예산들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위원장  박선의

실질적으로 요즘 실거래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시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태안 관내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그게 전국적인 통일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전국적으로요?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위원장  박선의

예.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그리고 명찰은 이렇게 공무원증처럼 생겨 가지고 그렇게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현장에서 왜냐하면 요즘 어느 부서장님도 그 얘기하던데요, ‘우리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옆에 땅값이 올라가서 좋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본 위원장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땅값 올려놓고서 다시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적절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계속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신뢰감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요, 홍보물 제작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278쪽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요즘 민원봉사과에 좀,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친절도를 아직도 조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친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 본 위원장도 하루 종일 우리가 민원인 상대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처음 출근했을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하고 똑같은 표정이 나올 수도 없고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퉁명스럽지 않게.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분위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와서 각 부서의 문제들을 가지고 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발 빠르게, 부서도 바로 바로 불러 내려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마음 상처받지 않고 근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예.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81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2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286쪽 하단 쪽에 보면 고속프린터기 봉합기 구입 이게 어떻게 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저희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지방세 고지서 출력하는 고속프린터기인데 이걸 저희가 201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인데 지금 하도 이게 노후화가 돼서 저희들 지방세 출력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권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14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출력하는데 애로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진권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깊이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민원봉사과에 로봇 할 때 과장님, 뭐라 그랬어? 좀 안 맞는 것 같다, 좀 더 이따 해 보자라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굳이 했지요? 내가 거기 민원봉사실을 매주 가는데 그거 이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렇게 혈세가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 의욕은 좋아요. 그렇지마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과장님의 어떤 그런, 보면 … 그 책임 누가 질 거여, 저거 사용도 않는 거.

○재무과장  가기영

저희가 그 당시 ….

○김진권  위원

하여튼 잘 하세요, 잘 하시고. 과장님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당부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이해시켜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안 맞아, 안 맞아. 그때 당시 민원봉사과장 하면서 그거 구입했잖아요, 로봇. 그지요? 도시는 맞아도 아직까지 안 맞는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284쪽에 보면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 입간판 이 내용 나오잖아요. 혹시 지금 재산세 납부 기간을 카톡이나 문자 발송도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가기영

현재 저희가 홍보도 입간판, 현수막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이 지금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전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개별 통지가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거든요. 통지가 안 돼서 각 읍면다가 저희가 재산세에 관한 주민들 공람할 수 있도록 다 배부를 하고 이런 홍보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도래해 올 때마다 본 위원장은 좀 생각하는 건데요, 마을방송 요즘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위원장  박선의

다시 집에 돌아와서 오늘 무슨 방송 했나 다시 틀어보면 또 오늘 방송했던 게 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 군민 모두가 빨리 빨리 서둘러서 납부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현수막 제작도 필요하고 그걸 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고정 게시판에 또 해야 되니까. 이럴 때 한 번씩 마을방송을 통해서 이 기간을 좀 안내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 생각을 해 봐요.

○재무과장  가기영

각 읍면 이장회의 때 마을방송안을 배부를 해 가지고요, 각 마을에서 방송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그러니까 예방접종도 그렇고 방송을 해 주면 그 날짜들을 그래도 기억하시거든요, 어르신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수막 홍보 제작 이렇게 하시면서 기왕이면 마을방송으로 재산 납부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288쪽 289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내가 좀 느끼는 게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1호차가 경유인가요, 휘발유인가요?

○재무과장  가기영

휘발유입니다.

○김진권  위원

휘발유?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진권  위원

1호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않나요? 1호차 운행하는 그 관여를 않나요?

○재무과장  가기영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진권  위원

근무 외, 지금 저 차가 6시면 움직여, 6시. 6시면 출근시간이 우리가 9시인데 군수야 일찍 나오니까 8시부터 나온다 하더라도 관용차량 1호차가 6시부터 움직여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근데 이제 군수 입장에서는 군민이 어떤 놀러 가는데 관광버스 차까지 와서, 6시면 와서 인사하기 시작하는, 5시에도 오고 6시에도 오는데 그때는 안 오고 6시 조금 넘으면 1호차 타고 와요, 1호차 타고.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우리 군에서 휘발유를 넣어주나요?

○재무과장  가기영

···.

○위원장  박선의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소속과 ….

○김진권  위원

민원 살피는 거 핑계는 대겠지만 어디다 질의를 해봐도, 어디다, 별 가운데다 다 문의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6시면 그 차가 운행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민 살피러 다니는 건가, 군수가? 마이크 잡고 관광차에서 사람 하나하나 거명해 가면서. 이게 군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군수라고해서 마음대로 막 써서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거 제재는 없나요, 우리 재무과에서? 통제는 안 돼요?

○재무과장  가기영

….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이거 공용차량 운영 규정이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가기영

1호차는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아니, 휘발유는 재무과에서 넣어주고 있잖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조금 군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 한다고, 그거는 좋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군민들이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서도 낭비보다는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개인 차 타고 다니라 그래, 군수 월급도 많잖아. 개인차 타고, 그 때는.

○재무과장  가기영

….

○김진권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맞게 지금 이 차량 유류대를 신청하는 지에 대한 건 검토하시고 지급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최기익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경리팀장 최기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경리팀장  최기익

지금 저희가 1호차에 대해서 유류비라든지 수리 같은 건 저희 재무과에 공공운영비를 세워놓고 저희들이 차량 운행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차 신청이나 운행일지 관리는 행정지원과에 차량 관리가 돼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해당 행정지원과에서 전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고 운행일지도 남기고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왜냐하면 너무 많은, 특별한 관외에 일정이 아니시고 내부적인 군내에서 너무 많은, 민원인들은 만나지 않으시고 계속 밖에 활동만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질타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스란히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질타는 현장에 나가면 다 받고 있거든요. 일은 안 하고 이렇게까지 돌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물며 마을 어르신들 주머니 다 사정, 나름대로 돈 걷어 가지고 회비 걷어서 여행가는 것까지 군수가 와서 인사하고 갈 때까지 차가 멈춰있을 때가 있거든요. 참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지요. 이런 어떤 질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289쪽까지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의

예.

○김영인  위원

과장님, 289쪽 하단에 보면 청사 및 관사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관사 관리비, 관사 가스비가 있어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가기영

저희 직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관사를, 예.

○김영인  위원

예? 이거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가기영

3급 관사,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김영인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가기영

한주아파트하고요, 대영빌라.

○김영인  위원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몇 동인데요?

○재무과장  가기영

한주아파트가 다섯 세대, 그리고 대영빌라가 한 세대입니다.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거면 다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간?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그래요? 확실한 거지요?

○재무과장  가기영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세대에 3명이 거주를 하거든요, 3명이.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관련해서 세부 사업자료 있잖아요, 주시고 올해 이거 관련해서 집행내역 좀 주세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질의사항 없으시면 290쪽 29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군청 정문 차단기 만드는 그런 부분 예산을 여기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절감을 해서 저걸 만든 건가요? 작년도?

○재무과장  가기영

예, 24년도 올해.

○김진권  위원

과장님! 3,600만 원 들었어요, 3,600만 원. 그지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진권  위원

자료 보니까 3,6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작년도 거 목을 찾는데. 이내에서 재무과에서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말이 돼요, 그게? 여기 시설비에서 절약을 한 거여, 아니면 사업을 않고 정문 저거를 한 거여?

○재무과장  가기영

저희가 ….

○김진권  위원

절약 내용 있어요? 절약 내용?

○재무과장  가기영

청사 유지 보수에 저희가 시설비 내에서 했고요. 시설비 내에서는 청사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진권  위원

이게 전년도 거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전년도하고 올해도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또 3,700만 원 돈을 과하게 세워졌네? 여기에서?

○재무과장  가기영

과하게 세워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집행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부기명에서 사업을 하고 난 짜투리와 그리고 저희가 또 1회 추경에 ….

○김진권  위원

짜투리요, 짜투리?

○재무과장  가기영

예, 남은 이 시설비 내에서, 시설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짜투리 내에서, 시설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김진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니까 과하게 세운 거지. 과하게 세워서 예산을 남겨놓은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청사 정문을 하신 거지. 그지요?

○재무과장  가기영

저희가 청사 유지 보수 관리는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김진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재무과장  가기영

그 상황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과하게 세워진 거는 아닌 겁니다.

○김진권  위원

그러면 통장사본 좀 제출해 주실래요? 전체, 지금 3,600만 원을 들여서 한, 절약해서 쓰고 남은 그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실래요? 제가 좀 보게?

○재무과장  가기영

그러니까 시설비 내에서, 이거는 이 시설비에 대해서 별도로 통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집행 내역은 ….

○김진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 정도 군청 청사 내 차단기를 몇 년도에 철거했어요? 4년 됐지요? 거기 세워져 있는 거 30년 동안 개방했다고 얼마나,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저거 철거한 지가.

○재무과장  가기영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진권  위원

5년 정도?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진권  위원

그때 당시 8,700만 원 들었지요? 철거비가?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진권  위원

그래놓고 5년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시설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재무과장  가기영

….

○김진권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여, 군수가 지나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지나?

○재무과장  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00에는 세부 내역을 저희가 제출했듯이 실질적으로 정문 철거하고 경비실 철거는 1,5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진권  위원

1,58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재무과장  가기영

거기 저희가 내역 드린 것처럼 기존에 펜스나 기존에 벽, 조경석 같은 경우 그리고 폐기물 처리 ….

○김진권  위원

일단 그것 때문에 들어간 돈이 8,700 아니에요, 철거하기 위해서 쓰인 돈이. 그게 철거를 안 했으면 그 8,700이 소요가 안 됐잖아요. 그거 때문에 연관돼 있어서 써진 거 아니에요. 혈세를 이렇게 낭비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여. 군수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재무과장  가기영

….

○김진권  위원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원인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만든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한 번, 군수가 그 사람들하고 면담 한 번 했나요? 부군수가 했나요? 부서장님들은 했겠지, 군수가 한 번 그 민원인들하고 대화 한 번 나눈 적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가기영

….

○김진권  위원

군민과 소통을 하고 의회와 소통을 해야지, 어떻게 군수가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욕심만 부리고 고집으로 행정을 하나요?

○재무과장  가기영

….

○김진권  위원

이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군민이 다 보고 있어요, 과장님.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세요, 군민을 위한 행정. 그분들도 오죽 답답하면 여기에서 몇 달 동안 저러고 있겠어요.

○재무과장  가기영

….

○김진권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방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3,600만 원을 들여서 시설 하게 되면 아무리 작년에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정문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보는 거기 때문에 군민들도 전화가 오니까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오늘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말 한마디도 없이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의회와 소통도 안 하고 군수가 의회를 무시하니까 우리 부서장님들도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가기영

….

○김진권  위원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제발, 이제. 어떻게 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휴, 올해는 이 시설비 삭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이상입니다. 잘 해주세요. 잘들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선의

304쪽에요, 과장님.

○재무과장  가기영

예.

○위원장  박선의

이거 군 소음 보상법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게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가기영

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지금 이거 인건비라고 했는데요. 이거 보상법 인건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가기영

환경산림과에 인건비고요. 보수이기 때문에 저희 경리팀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세입 좀 봐주세요, 세입. 150쪽이고요. 150쪽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일부 질문을 했고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우선은 자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세입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거는 9월 달분을 계상을 했느냐, 근데 계상을 한 걸로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자료를.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할 건지를 답변을 해 줘보세요.

○재무과장  가기영

10, 11, 12월분에 대해서 미교부된 24억은 도에서 공문이 온 것처럼 내년 2월에 교부 예정이라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추경에 증액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계상한 게 82억이잖아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24억을 증액을 하면 106억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추계를 하는 거예요. 확정된 것은 이렇게 걷힐 것이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예산서를 작성을 하는 거지요. 그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지요, 세입에 맞춰서.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매번 본 위원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10, 11, 12월분 24억이 충청남도에서 내년 2월경에 편성을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단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 그런 거잖아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2월에 오면 추경에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추계를 할 때 이 부분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추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계라고 하면.

○재무과장  가기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퍼펙트하게 도에서 교부 결정이 돼서 그것만 편성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내시만 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되면 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감을 하고 경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 우리가 세입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 부서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입 부서에서 예산을 해 주셔야지, 세입 부서에서는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 가지고 세출을 하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세출 부서는 세입 부서에서 입력한 것만 가지고 세출을 편성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가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거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도에서 10, 11, 12월 3개월간에 관해서 2월 달에 배분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후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내년 한 번 볼게요, 어떻게 하셨는지. 보는데 본 위원은 우리 세입 부서가 면밀하게 살펴서 최대한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재무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태안군 석탄발전 노동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우리 군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군내 적정한 교육장소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고 도비입니다. 사업량은 교육비 지원 100명, 자격증 취득 교육 50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군내 석탄발전 관련 산업 종사자이며 사업 내용은 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증 교육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6월에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대상 수요 조사 시에 50% 이상이 에너지 관련 자격증을 희망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증, 해기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등의 자격증 및 교육 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선제적 교육으로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발전소 외의 다른 분야에도 취업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박선의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자격증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떻게 연계해 주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가면 거기에 대한 지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방법을 저희들도 아직 구상중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구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을 마련을 해서 그분들 강사를 모셔서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나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가시게 하셔서 거기서 취득하고 저희들이 수료증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현재 우리 산업관리공단 안에는 이런 자격증 분야의 교육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박선의

아, 전체 다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전체 다는 없고요.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그럼 결국 이제 대학교를 찾아가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박선의

예, 그러면 지원하는 거는 전액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위원장  박선의

예, 기왕에 할 거면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산업관리공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에는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거까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런 방향도 타 교육기관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많이 다녀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다녀와서 현장에서 우리가 또 접목된 활용방안들이 있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별로 ···.

○위원장  박선의

별로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거의 대동소이해서요.

○위원장  박선의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때문에 선진지 견학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다른 교육이나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대동소이하면서 현장을 가도 똑같은 분위기이고 또 그런 입장이라면 다녀와서 거기에서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효과가 없다면 다른 대안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적인 걸 다시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위원님들 312쪽 3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12쪽하고 313쪽에 보면 태안 동부시장 맥주축제가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태안 5일장 운영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 결과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조건부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설명해 줘보실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예, 경제정책팀장 이현정입니다.

조건부로 승인 난 걷고 싶은 태안 5일장 운영은 저희가 공연비하고 임차부스 설치 건인데 임차부스 비용이 좀 많지 않았냐는 의견인데 저희가 해 보니까 관내 상인이 70%, 관외 상인이 30%인데 관외 상인은 준비를 해 갖고 오시는데 관내 상인은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돼서 그 70%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부스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년 2025년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인  위원

그리고 태안 동부시장 맥주축제는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 관리 시장 관리로 해서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던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아직 도에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기존에 6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4개월을 했는데 올해 하면서 장단점이 있어서 시범운영을 6월 한 달만 해 보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한 달만 하는 조건으로 맥주축제는 3,00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한 달만 한다고요? 6월 한 달만?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한 달만, 예.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5일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임차부스 설치비용이란 거잖아요? 한 동이라고 표현하나, 얼마씩이에요? 한 번 할 때마다.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저희가 3 곱하기 6 기준으로 해서 4만 원 정도.

○김영인  위원

한 번에?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예.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하면 9회를 잡으면 36만 원 꼴인 거네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아니, 그게 이제 40여동 쳐지니까요.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동에 얼마냐고, 질문을. 한 동에.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예, 4만 원이요.

○김영인  위원

구입비용은 얼마인데요? 한 동 구입비용이.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그런데 이게 구입비용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구입을 하면 상인들이 직접 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할머니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여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일장 할 때 자꾸 추진위한테 얘기를 하기를 ‘저희가 2025년도까지 부스를 치는 걸로 일단 갈 거다. 그러니까 준비를 서서히 하셔야 된다. 끝까지 손을 잡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진위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인  위원

글쎄, 엊그저께도 날씨가 쌀쌀했는데 5일장을 열었더라고요.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밖에서 보니까 많이 왕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글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한다고 하면 임차가 맞는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한 동 구입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을까요? 보통 얼마씩 정도나 해요?

○경제정책팀장  이현정

맞습니다. 사실은 임차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이유는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시를 계속 상인회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올해에는 올해 처음 한 거니까 했지만 내년까지는 된다면 그 이후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사를 했고 그리고 이게 텐트를 구입하는 게 훨씬 싸지요. 근데 인건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쳐야 되는데 80에 가까운 노모들이 하시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인  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질문 계속 할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313쪽 하단에 보면 태안 제2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이 용역비가 1억 6,000인데 어떤 용역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그러게요, 저도 제2농공단지가 소원 시목에다가 하는 농공단지인데 이거를 승인을 받으려면 관리기본계획이 있어야 농공단지로서의 승인이 나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1억 6,000이나 된다고 하길래 저도 뭔 1억 6,000씩이나 이게 소요가 되느냐 해 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나름 공부 좀 했는데요. 이게 … 잠시만요.

이게 국토계획표준품셈에 보면 도시 개발하고 산업단지 기본개발 계획을 할 때 품셈이 있는데 550만㎡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에, 저희들은 89,464㎡인데 50만㎡ 기준 이하에 따른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있더라고요. 기술사, 기술보조사, 무슨 사, 무슨 사 해 가지고 한 열 몇 가지의 기술사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1억 2,400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라 기준 표준품셈에 의해서 제1기술사는 44만 6,055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조원은 19만 4,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인원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1억 2,000이고 그다음에 보고서 만들고 뭐하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협의 받고 뭐하고 하는데 2,000만 원 주게 돼가지고 이게 1억 6,000씩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인  위원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태안 5일장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문제점이 그쪽 상인들하고도 아직 시비가 있는, 엇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계속 유지를 시키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지금 동부시장 가운데 공간이 쭉 길잖아요. 지금 5일장 하는데 옷 같은 것도 놓고 팔더라고. 그런데 5일장 가보니까 거의 먹거리지, 다른 거는 없는 그런 부분이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주차장 있는 도로 있잖아요, 커피 뭐 이렇게 하는 데. 그 공간, 뻥튀기하는 데, 그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고 동부시장 가운데를 이용하면 5일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상인들도 좋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옷 장사 같은 거는 거기가 있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지만 거의 먹거리, 어지간한 거 판매 이런 것은 훨씬 더 좋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고 주차장 있는 데, 뻥튀기하는 데 그 라인만 통제해 주면 거기서 하는 것이 훨씬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한 번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진권  위원

어, 한 번 해 봐. 상인회 하면 그럼 동부시장도 살고 또 서부시장도 거기 붙어있으니까 살고 5일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 아무리 가서, 거기를 내가 몇 번 가서 사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여기다 했을까, 그 안에 공간이 넓은데. 그 안에 넓잖아,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김진권  위원

그 가운데 쭉 이용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난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그전에 옛날에도 이렇게 5일장 하면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지금 시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간신히 시작한 거라, 이제 했으니까 ….

○김진권  위원

그런데 거기다 하면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그거는 ….

○김진권  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거여, 얼마든지, 그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또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가수라도 온다 그러면 전체 시장 다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고 서부시장서도 반대를 안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거기 뻥튀기 주차장 있는 데 도로만 이용하고 그 안쪽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한 번 검토해 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김진권  위원

그러면 겨울에 해도 되잖아. 겨울에도 그 안에서 하는 거는, 겨울에도 해도 되잖아, 먹거리 같은 거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동부시장이랑 얘기를 또 해 봐야 되니까 한 번 ….

○김진권  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동부시장 사람들도 좋을 거여. 왜,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아무래도 시장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사람은 끼는 대로 꼭 낍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꼭 모이게 돼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314쪽 31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과장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료는 또 뭐예요? 설명 좀 한 번.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료 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관외 지역에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들한테 일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받을 때 공짜가 없더라고요, 다만 돈 10만 원이라도 줘야 뭘 해 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한 1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요? 한 번 자문 요청 구할 때는 얼마씩 드리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보통 일반교수 분들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고 조금 유명하다하면 한 30만 원 정도도 있고.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TV홈쇼핑 입점 지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박선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입점 가능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바다림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김 제조공장인가요, 여기에 TV홈쇼핑 그걸 해가지고 지원해 준 적 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단체나 기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 공고를 내면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선정을 해서 TV홈쇼핑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서 이번에 판매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이게 지금 10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실적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장  박선의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316쪽 3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317쪽이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업 개발비 지원이 있고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이 사회적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아니, 관심 많지요.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하려면, 글쎄,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 때도 가서 보면 물론 다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관련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밑에 하단에 보면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 교육을 계속 운영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  박선의

작년에는 어떤 교육을 해서 이게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팀장님, 부서와 이름 밝히시고 답변하시지요.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예,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작년에는 요양보호사 하고요.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이것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예, 작년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50명이 참석을 해서 한 40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생각보다 접수가 덜 돼서 6명이 전체 다 자격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근데 지금 은퇴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에 한해서잖아요.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은퇴자와 미취업자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은퇴자와 미취업자인가요? 재취업 ….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50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은퇴자는 얼마나 돼요?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은퇴자는,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거의 다 미취업자라는 거네요?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예,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지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럼 요양보호사 40분이 지금 자격증 취득을 했잖아요.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예.

○위원장  박선의

이분들은 지금 다 현장에 나가 계신가요?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예, 현장에 나가서 지금 다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산모신생아 받으신 분들도요?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예,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우리 태안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적게 접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관련된 이 자격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

○일자리사회적경제팀장  엄기숙

그래서 올해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접수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조건은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건 생략을 하고 올해는 저희가 실버케어강사 육성을 하고 중장비 지게차, 굴착기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091쪽부터 110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10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과장님, 지출 계획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설명해 줘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지출 계획이요?

○김영인  위원

예. 지금 경영안정기금 예치금으로 2억을 예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이게 2021년도에 2억을 출연해 가지고 충남도에다가 매년 도 계정에다가 예치했다가 연말에 회수했다가 그다음에 또 도에다가 예치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도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도에서 뭘로 어디에 운영을 하시는 데요? 도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태안군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경영안정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이게 시군에서 다 아마 출연을 해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이게 그러니까 2021년도에 동의해 주셔 가지고 한 것이 계속 지금 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인  위원

아닌데? 좀 다른 내용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아니, 맞습니다. 올해는 이게 저희들이 뭐한 게 없잖아요.

○김영인  위원

글쎄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엊그저께 출연 동의해 주신 것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해가지고 7억 원 동의해 주셨고요. 그거는 매년 나가는 거고요, 올해 6억 7,000 나갔고 내년에는 3,000만 원 더 배려해 주셔서 7억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2021년도에 운영 조례가 설치돼서 그때 나갔던 거고요.

○김영인  위원

우리가 그럼 2억을 도에다가 예치를 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도 ….

○김영인  위원

그러면 2억을 예를 들어서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회수해요, 또 우리가?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김영인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근데 회수를 하는데 이자하고 이런 것이 그동안에 안 와가지고 이게 각 시군도 그렇고 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관련법이나 조례가 안 맞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1회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돌려주고 시군에서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

시군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도에서 않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 … 융자만 해 주면 융자금은 나중에 회수가 되니까.

○김영인  위원

예, 일단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태안군 정제회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6쪽입니다.

위원님들 1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김영인  위원

112쪽 하단에 보면 예치금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김영인  위원

17억인데 이거를 설명해 줘보실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위원장님, 정확한 설명을 담당팀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팀장님이 소속과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지원팀장  김혜은

경제진흥과 발전소지원팀장 김혜은입니다.

이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올해부터는 작년도 6월 30일에 태안서부발전과 우리 태안군이 협약을 체결해서 공급 할인액이 22억에 수익금이 톤당 1,200원씩 판매한 수익금을 저희한테 납입하기로 되어있어서 그 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정제회 기금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예산은 그 해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그해 세출을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 정제회 기금만큼은 예전에, 23년도 이전에 공급 할인액 17억 부분을 매년 전년도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다음해에 세출 예산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7억이 남아있던 부분을 24년도에 17억과 수익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24년도 1월부터 공급 할인액을 22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공급 할인액은 22억을 올해 그냥 반영을 했고요. 판매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판매 수익금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억 원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매년 그전에 남아있던 돈이 지금 17억이 예치금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러면 사업을 않지요? 이거를 사업 발굴을, 17억은 그러면 사업 발굴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발전소지원팀장  김혜은

17억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부분을 왜 남겨놨는지 보면 정제회 특성이 매년 연초에 지출이 성금 형식으로 해서 나갔다가 지출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근데 공급 할인액이 매달 18억 원씩 들어오기는 해도 전체 금액이 20몇 억이 한꺼번에 연초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특성상 17억 원은 계속해서 매년 이월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김영인  위원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좀 더 확인할게요. 이 정도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의

다음은 미래에너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미래에너지과 323쪽부터 327쪽까지 보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김진권  위원

과장님, 해상풍력에 대해서 또 여기 예산이 올라왔네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민간협의회.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참석 수당하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김진권  위원

제가 근흥면 이장단에서 설명하러 오셨던 분들이 아주 상당히 이장님들이 세게 그분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날 설명회 못하고 갔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김진권  위원

또 제가 그날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의회에 먼저 와서 설명을 한 번 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와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의원들도 모르는데 태안 이장단협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안면도에도 하고 또 근흥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냐,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데 한 데 있나요? 근흥 말고?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이장님들이 가장 지역의 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건 해상풍력이 뭐다, 배·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해상풍력이 뭐다라는 개념 정도를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해상풍력이 뭡니까?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해상풍력이 ···.

○김진권  위원

해상풍력이 뭐여?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맞아요. 또?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대안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권  위원

처음에 과장님, 처음에 해상풍력 시작할 때 원북 화력 발전 대체에너지라고 했나요? 했냐고. 나중에 가다가 화력발전이 하고 이제 군에서 뭔가 나름대로 추진 않고 있다가 해상풍력을 갖다가 대체로 만들은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이렇게 했냐고.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글쎄, 이거는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온 걸로 ….

○김진권  위원

추진은 했는데 그게 태안화력 대체 산업으로 처음부터 추진할 때 그 대안으로 했느냐고. 하다가 자꾸 그거 갖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을 지금 신청해서 하는데 보니까 저번에 추경에 해상풍력단지 개발 아카데미 포럼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5,900만 원 예산 올라왔었어요? 그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작년 1회 추경, 2회 추경 올렸었습니다.

○김진권  위원

예, 근데 올해 예산을 보면 그건 쏙 빠졌어.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업이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공공주도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5,900만 원은 의회가 삭감을 했는데 그 돈을 지출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안 했지요.

○김진권  위원

그냥 그대로 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 편성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김진권  위원

응?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산 편성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김진권  위원

그리고 통장 복사본 좀, 우리 그때 42억 중에 그게 돼있던 거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

예.

○김진권  위원

42억 중에 돼있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통장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좋아, 신재생에너지 좋고 다 좋지요. 좋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업체들, 지금 서해풍력하고 태안풍력 어디에다 넘기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건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진권  위원

외국기업한테 서해풍력은 넘어갔잖아.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서해풍력 그 지분이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지분이 넘어갔고 태안풍력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분이 넘어간 거지.

○김진권  위원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김진권  위원

풍력은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안 앞바다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것은 이제 공유수면이 허가가 나고 나면 그 공유수면은 허가권자가 통제를 합니다. 허가권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우리 태안 앞바다를 팔아먹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태안 앞바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 어민들 잘 살아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왜, 개인기업들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태안군 어민들이 손해를 보고 팔아먹어야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태안? 해상풍력하고 나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말 정확하게 과장님하고 군수도 좀 어민들에 대해 파악 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우기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그럼 좋다, 그럼 옮기자. 고기 서식지, 산란지 그런 것을 옮기자, 다른 데로 옮기자 해도 계속 고집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곳에 허가를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유수면은 한 번 허가를 주고 나면 그 사람들 힘이 앞으로 수백 년까지 우리 태안을 찾아올 수도 없고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은 꼴이 되고 외국사람들 부자 만드는 꼴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우리 태안 앞바다를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예? 과장님은 하고 정년하면 끝이여. 군수도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군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왜 이렇게 거기에서,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약 25,000명됩니다, 25,000명. 바다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25,000명. 올해 낚싯배가 태안에 970척입니다. 970척에 지금 한 달 동안 밀려있습니다, 예약이. 예약이 밀려있어. 그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고 못살게 이렇게 합니까? 제발 이 부분에 적극적인 걸 하지 마시고 군수는 임기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년이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만 하고 지금 네덜란드에서 국민들 그 지역 이해시키는데 10년 걸렸답니다. 그 지역민들 20기인가 만드는데 네덜란드에서는 10년 걸렸다는 거여. 이거 왜 콩 볶듯 빨리 추진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어민들 의견을 좀 들어줘야지. 군수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려고 하고 고집으로만 행정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10년 걸려서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설득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태안군은 어떻게 된 게 군수가 고집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부서장들도 같이, 팀장들도 같이 거기에 따라서만 갑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우고 어느 정도 바다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세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바다에서 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따져야지요. 왜 우리 태안 앞바다 군민들을 버리려고 합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제가 답변 ….

○김진권  위원

할 거 없고 통장 사본 좀 이렇게 해주세요.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완규

예.

○김진권  위원

예, 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수당 이 부분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 수당 이 부분도 이게 왜 17명, 뭐 삭감할 거니까 따질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이게 해상풍력이 ….

○김진권  위원

그런 부분인데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어민들 좀 생각하세요. 예? 외국사람들한테 그거 팔아 가지고, 우리 태안 앞바다 팔아 가지고 얼마나, 후회 금방 합니다, 그거 돼서. 알았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하여튼 어민들하고는 계속 대화를 할 거고요.

○김진권  위원

어민들하고 대화는 무슨 대화를 해, 대화 자체를 않는데. 대화 자체를 않잖아요, 지금. 이장님들한테만 하고 있고. 육지에 다녀가면서 하고 있고.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지금 어민들하고도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위원

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뭐냐 이거여. 거기서 안이 나오면 그 사람들 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하잖아요, 지금 태안군에서는. 그 사람들 의견을 내도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더 거꾸로 이해시켜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해야 그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반영도 시키고 서로의 대화를 하지요.

○김진권  위원

반영을 하는 게 아니여, 내가 그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산자부나 어디서 이렇게 주민수용성 했다라고 이것만 실적만 올리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맨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 갖고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리고 또 설명하면 예, 예, 예만 하지.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태안군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이고요, 위원님.

○김진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문화회관이나 종합운동장 있잖아. 태안군민들 다 오라 그래서, 어민들 다 오라 그래서 공청회를 거기서 갖자고.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

○김진권  위원

그거를 가져. 그러면 저번 날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할 겁니다.

○김진권  위원

과장님! 저번 날 수산인대회 할 때 왜 군수가 인사말에 거기서 해상풍력 얘기 안 합니까? 왜 안했어요? 군수가 당연히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거기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한마디도 않고 일찍 갔잖아. 인사말하고 그냥 막 빠졌잖아요. 아니, 했냐고, 군수가 그날 거기서 수산인들 한 700~800명 모인 데서 그런 데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한테서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축사하고 어디로 그냥 내빼고. 과장만 시켜갖고서 이런 데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게 되느냐 이거야.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군수 입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 줘야지, 그런 데서. 이거 신중한 겁니다. 태안 앞바다 팔아먹는 게 이게 여러분들 정년하면 그만이지만, 이거 진짜 나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 내 자식 4대가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4대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고 내 자식들도 지금 육지 갔다 또 와있습니다.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김진권  위원

신중, 무슨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나, 이게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보면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

○김진권  위원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이면 우리는 태안 앞바다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다른 데서 하면 되지, 왜 태안에서 합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앞에 다 계측기를 꽂아놨어요. 우리 태안만 제일 적게 꽂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데는 중복되고 뭐해서 남해, 동해 정신없이 꽂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만 가장 적게 꽂아놓은 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

○김진권  위원

과장님! 그래서 바다에 대한 상식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 데는, 남해안 같은 데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고 또 남해안 가보세요. 거의 다 뻘이에요, 뻘. 전라도 한 번 가 봐요. 뻘물로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정해역하고 거기하고 비교한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육지가 덜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엄청나게 조류가 세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에 있는 해수욕장, 우리 해수욕장 30개가 넘잖아요. 또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입니까? 93개 어촌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안 맡기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

○김진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안 앞바다에서 거기가 어선들이 다 집합장소여, 집합장소. 대한민국 어선이 다 먹고 사는 곳이 태안 앞바다입니다, 우리 태안군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마지막 하나 남은 해역입니다. 이런 해역을 갖다가 왜 우리 군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하고 이 부분을 좀 신중히, 신중히.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그래서 ….

○김진권  위원

우리 과장님! 정년하면 그만이고 우리 팀장님도 정년하면 그만인데 아마 죄인으로 남지 말고 그때 당시 우리 김과장님하고 이팀장님이 잘 했다라는 어떤, 그래서 군민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다른 거 추진하세요, 다른 걸. 우리 군민이 피해가 없는 걸. 환영하는, 박수쳐서 환영하는 그런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지, 왜 우리 바다에서 먹고 사는 어민들을 갖다가 건드려 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책임지실 수 있냐고.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

○김진권  위원

정말 큰일입니다. 더군다나 왜 외국 사람들한테 그걸. 진짜 속기만 안 되면 욕하고 싶어, 욕하고 싶어.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

○김진권  위원

신중을, 이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어민들한테 수십 억, 수백 억 보상을 준다든지, 그만 둬야 되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 바닷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지금 바닷가 쭉 한 번 보세요. 마금리라든지 정산포라든지 파도리라든지 쭉 조개를 하시는 분들이 반농반어입니다. 농사는 생각도 안 해요. 농사 자기가 짓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자식들 대학교 가르치고 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원 포지3리 가니까 방파제 막아놨는데 막기 전에는 그 집이 4형제랍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4형제를 다 대학교 가르쳤답니다. 지금은 저거 막아놓고 나서 한 명도 대학교 가르치기가 어렵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예민해져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추진, 군수가 그렇게 고집 피운다고 같이 덩달아서 같이 해 버리면 됩니까? 10년 걸린 네덜란드 같은 그런 데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타협해서, 잘 이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

○김진권  위원

됐어,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야, 얘기해야 뻔한 그런 부분 듣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아니 된다라는 것을 저한테 좀 이렇게, 제 말을 듣고 새겨서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내가 후세 김과장님이나 이팀장님이 여기서 살지 안 살지는 정년하면 모르지만 후세,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하게 후회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마 많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군수 말보다는 여러분들 판단을 잘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지연하면서 하나하나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지. 죽습니다, 우리 어민들 다 죽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암포 앞에서부터 남면까지 그 기둥이 세워지고 나면 배들이 어떤 식으로 다녀야 되냐면 낚싯배들도 저 안면도 밑으로 해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저 밑에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거기는 절대적으로 그 반경이 1㎞에서 띄워서 한다 하더라도 배는 육지 같지 않고 차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 낼 때만 얼마든지 사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지마는 절대적으로 허가 딱 득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용 못하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1㎞ 아니라 2㎞ 떼어놔도 그 가운데로는 배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아세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아셔 가지고 공유수면 허가 다 아시잖아요, 공유수면 허가.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하여튼 민간협의회 위원은 지난번에 있던 거 다 없애고 새로 이번에 어민들 의견을 받아서 새로 ….

○김진권  위원

누가 어민들 의견이, 그렇게 해 준 어민이 어디 있어요? 그 어민, 그거 누가 했어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어민들 위주로 구성을 하라고 해서 ….

○김진권  위원

구성하면 뭐해, 하면 뭐하냐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을 겁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렇지요, 그분들이 결정을 하니까.

○김진권  위원

무슨 의견을 들어, 그냥 계속 밀어붙일 거잖아요, 밀어붙일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예, 과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고 실질적인 우리들하고 얘기를, 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전화 받았고요. 저는 자꾸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안 다른 데로 뺏기지 마세요. 우리 석탄화력 지금 폐쇄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력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이 내용들 다 나왔는데 제가 그러면 도대체가 대체에너지 사업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저한테 답변, 진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답변을 들은 듯 했는데요, 태안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대체 산업이 지금 대체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도 관심이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간주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령이나 당진이나 서천은 지금 계속 이 관련된, 석탄화력 폐쇄에 관련된 이 대체에너지들 자꾸 지역 내에서 다른 데로 발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5분 발언 이렇습니다.’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질문해 볼게요. 국가 안보가 최우선일까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위원장  박선의

최우선이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렇지요.

○위원장  박선의

본 위원이 국가 안보? 그리고 제가 뭐 국방부 기밀을 다 유출시켰습니까? 공개한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기는요, 도움이 됩니다. 왜요? 군민의 알권리와 선택 권리를 알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이 정도로 이렇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신인균의 국방TV 못 보셨지요? 못 보셨지요? 예, 현재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 때문에요, 모 유럽의 국가는요, 대형풍력 사업을 다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해안이 가장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요. 실상 우리가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 방송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현재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가장, 차폐구의 해결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사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오픈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6GW로 왜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6GW가 아니고 원래 사업대로 1.96GW만 검토해 달라, 다시 보내라하니까 우리가 다시 재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부서에서 국방부와 6GW를 가지고 논했던 부서에서 전혀 그것은 사실이 근거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아니 하고 그렇게 갔던 부분도 참 유감이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선의

아니요, 과장님. 더 이상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번에 소식지도 상당히 지금 예산 편성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알린다고 했지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먼저 소식지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론 제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용이 전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이렇습니다.’하고 나가면 군민의 알권리 제대로, 정말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지막이니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원호 관련돼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거기는 태양광이 영구시설물 축조 맞다라고 박박 우기신 분들이 (자료 보이며)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컬러풀하게 가져왔지요? 영구 축조물은 공유재산에서 축조 금지. 영구시설물이란 철근, 콘크리트 네 가지로 나눠서 가져왔는데요. 에너지 공급 설비에 태양광 발전 설비도 나와 있고요. 전신주, 송전탑, 그렇게 박박 상위 법률 모르시면서 우기시면서 뒤늦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컬러풀하게 찍어 가지고요, 근거자료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반드시 따지고 묻고, 이거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것이고요.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위원님들 327쪽까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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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명)

위원장   박선의

간  사   신경철

위  원   김영인, 김진권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전재옥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재 무  과 장      가기영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제308회 예결특위-제6차

제308회 예결특위-제6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