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

12.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4.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34면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34면

3.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4면

4.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4면

5.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면

6.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면

7.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면

8.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36면

9.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6면

10.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6면

11.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  ····································· 36면

12.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6면

13.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 39면

14. 본회의 휴회의 건 ·········································································· 40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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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제3항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의  의원

박선의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합한 수탁 법인을 공개 모집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 예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을 배치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64억 587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03억 8,51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220억 4,168만 4,000원으로 총 7,988억 3,272만 5,000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364억 587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03억 8,51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220억 4,168만 4,000원으로 총 7,988억 3,272만 5,000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18억 1,65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18억 1,6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건으로 479억 1,970만 4,000원으로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박선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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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9항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

(제12항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

신경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8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보면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 아이 더 드림 수당을 신설하여 지역 내 출산․양육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태안군 재원 조달 전망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의회도 함께 보건복지부에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3세에서 18세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재협의 과정을 거친 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에 산재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훼손과 멸실을 막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중 하나인 경작로를 개설,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구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과 아울러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신경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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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의 건 )

[10시16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김진권 위원장입니다.

먼저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 및 배경을 확인하고 향후 국가문화유산 관리에 따른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현재까지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내 유물 기증․기탁 사항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신청 및 등록 이후 근대한옥 기부채납 취득과 종합정비계획 용역 전 과정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군의 국가유산 관리 정책과 맞닿아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보았으며 20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란 명목으로 확보한 국비 보조금마저 집행하지 않은 군의 행태에 대하여 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태안군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단순히 정책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의 활용 가치와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지적 사항들은 향후 우리 지역 내 국가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 정책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화적 가치와 활용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문화유산의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적 가치와 보존 가치를 우선시하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해당 방향성이 군정에 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본 결과보고서의 지적 사항과 이행 사항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0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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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재 무  과 장      가기영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김성호

해양산업과장      고현정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308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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