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박용성·김진권 의원)

1.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5. 2025년도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정(施政)연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8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부의장 ··············································· 11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13면

1.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6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6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7면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7면

5. 2025년도 예산안 ··································································· 17면

6.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정(施政)연설  ························· 17면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8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8면

9. 본회의 휴회의 건 ··································································· 29면

(10시13분 개의)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인 의원님, 박용성 부의장님,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관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환경부와 충청남도, 태안군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의 건강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태안군,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등 4개 시군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2㎞ 이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해 왔으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2023년 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 관리사업 추적 관리의 일환으로 주민 건강 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태안군에서는 조사대상 97명 중 70분에 가까운 67명이 인체 내 중금속 요중 비소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노출자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요중 수은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노출자가 7명, 요중 카드뮴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노출자가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환경호르몬 PAHs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대사체와 환경호르몬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사체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노출자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발전소 주변 7개 마을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충남도청 방문 등을 통해 전체 주민 건강검진과 중금속 과다 노출자에 대한 치료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 비산, 악취 등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조사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민간 환경감시센터 운영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의 조사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결과 비소 성분이 기준치의 초과 발생 확인 이후 학교 폐쇄와 건물 철거까지 해놓고 예산을 핑계로 정화를 하지 않고 있는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의 문제까지 연계하여 행정에 많은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제안합니다. 환경보건법 제1조 목적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 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건강영향조사, 환경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제안합니다.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1조 목적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충청남도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 규명하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모레부터 인상되어 징수 예정인 200여억 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조사․연구와 발전시설 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 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 조사․연구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모두 편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건강한 생태계에서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학교 폐쇄와 건물 철거까지 해놓고 예산을 핑계로 정화를 하지 않고 있는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의 정화 및 활용방안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에 요청합니다. 먼저 태안군 환경기본조례를 환경보건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전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부터 시행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하여 2023년까지 62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부터는 kWh당 0.6원으로 두 배 인상된 약 100억 원 이상 징수 예정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 건강의 위협, 환경 피해 예방 및 주민 건강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목적세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과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를 볼 때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조세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태안군에서는 목적세인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1곳의 광역자치단체와 12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 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환경부나 충청남도에서는 조사만 해놓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의원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올 한 해도 쉼 없이 달려오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피해 실태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군은 대한민국에서 해양 관광과 어업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93개의 어촌계와 7,331㏊에 달하는 700개의 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장 대부분이 해루질과 같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해루질이 단순한 취미나 레저활동을 넘어 전문화되고 상업화 되면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남획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마을어장에서 허가 없이 자원을 채취하거나 양식장 경계 근처까지 접근해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태안군 전체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어촌마을에서는 해루질을 하던 관광객들이 양식장 경계선을 넘어가 채취 활동을 하려다 어업인들과 고성이 오가며 큰 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령의 어업인이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양측 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로 인한 고소․고발로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과자가 되고 처벌 받은 일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장을 지키고 생업을 영위하고자 함이 무슨 죄가 되어 운명을 달리하는 사태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이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어업은 생업이며 고령화와 기후 변화,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존립의 문제에 봉착된 상황입니다. 어장을 황폐화하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해 행정력과 예산은 낭비되고 어민들은 온전히 어업활동에만 전념하기에도 모자랄 판에 고육책으로 어촌계별로 자위단을 구성했습니다. 고령의 어업인들께서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장을 지키느라 고통스러운 감시 활동을 감내해 온 것이 벌써 십 수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루질 중 바다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반복되는 실족 등의 참변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와 수색으로 인한 행정력의 소모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업인들은 이제 동정심도 메말라 그들의 사고를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태안군의 실태입니다. 관광객이 해마다 사건․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누가 우리 군을 방문할까요? 이러한 갈등은 어업인들에게는 생계 위협과 온전한 삶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경험으로 남아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사법 당국은 단속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오히려 우리 어민을 책망하고 방치해 분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집행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3년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를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충청남도는 아직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활동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할 뿐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비어업인의 레저활동을 가장한 절도 행각으로 인한 갈등이 어업인과 관광객을 넘어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어업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태안군의회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상급기관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군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협력하여 비어업인과 어업인간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태안군 집행부는 지역 어업인과 관광객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또한 관내 지선어장을 포함하고 있는 각 어장의 현황과 어촌계의 지속가능성 등을 파악해 채취 전업 어장 유지, 관광산업과 공존을 위한 채취․체험 병행 어장 지정, 체험 전문어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충청남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해양수산부와 국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십시오.

우리 태안군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태안군의 수산자원을 지키고 군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세로 군수께서 의원 방을 방문해서 ‘아, 이제 변화가 좀 오겠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항시 제 5분 발언이 정말 가세로 군수 잘한다라는 칭찬의 5분 발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세로 군수의 독선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만방자라는 말, 바로 지금의 가세로 군수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조사에서 군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향해 고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발 직원들 불러대고 건들지 마십시오.”라는 발언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으로 능멸하는 언행입니다. 이 발언은 군수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본인이 군민 위에 군립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군정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공직자는 군수 개인의 지시를 따르는 하인이 아닙니다. 의원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도 군수는 자신이 법 위에 서있는 양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침해하며 갑질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신뢰를 배반한 처사이자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아침 일찍 직원들을 행사장에 불러내며 이용하고 군정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은 군수 본인 아닙니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조차 공직자들이 군수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현실은 태안군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소관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조차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군수의 의중을 살펴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군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는 동문리 근대한옥을 최근에 방문이라도 해보셨나요? 책임지겠다며 공수표를 남발하고 정작 군정을 방치하며 표심 살피기에만 급급한 것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까? 군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행태는 군민 앞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군 소식지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태안소식지는 군수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행정을 비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수는 주민의 혈세로 제작된 소식지를 자신의 변명과 방어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기부자에 대한 존중조차 무시한 채 군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동으로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군민의 대표자로서 할 행동입니까? 소식지는 군수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고 방어망을 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소식지를 사적으로 악용한 군수의 행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 군수는 과장 전결로 처리된 국비 신청을 두고 명백한 결격사유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과장 전결이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없는 군수의 거짓해명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국비 신청 결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83건 중 과장 전결은 23건으로 약 30%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은 겁니다, PPT에 보시면.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문,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질의에서 말문이 막히면 질문한 의원에게 거짓말, 거짓말 외치던 군수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책임지세요. 끝까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군수는 2019년 종합정비계획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 직접 참여하며 근대한옥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고 혈세 낭비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마련된 계획과 국비 신청은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군수 본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용역사를 아는 곳이냐고 질문했을 뿐인데 무척이나 발끈하며 윽박지를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의원 보고 물어보는데 사과하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나요? 본인이 두 차례나 참석한 용역 보고를 시행한 용역사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렇게 민감한 질문이었는지 그리고 용역에 대해 이미 써버린 4,800만 원의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낭비성 예산 맞지요?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호히 경고합니다. 의회를 다시 무시하거나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면 의원들과 군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대의기관이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군수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를 퇴보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군수가 보인 태도와 행태는 군정 수장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였습니다. 군민의 자산이자 자랑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을 방치하고 폄훼하며 그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은 태안군 역사에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군민과 의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더불어 공직자와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운영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만약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 미래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태안군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군정 운영을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수의 독선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세 분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3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3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5년도 예산안)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44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태안군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가세로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재옥 의장님, 박용성 부의장님, 김기두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

먼저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재옥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그간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의 시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 8기 2년여 동안 더 잘사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그려왔던 구상들을 얼마나 실현하였는지를 되돌아보며 가시화된 성과로서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군민과 약속한 광개토대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신 해양도시 태안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며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민선 7․8기를 아우르며 군의 역량을 쏟아 부은 국도 38호 해상교량은 지속적인 정부 건의와 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도움 속에서 순항 중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종합계획에 반영을 눈앞에 두고 쓰며 그 실현은 광개토대사업의 거대한 순환 교통망 완성을 이루어내며 태안군이 반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갈 기틀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신 해양도시 태안의 비상에 디딤돌이 될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내년 하반기 전국 최고의 시설로 그 모습을 드러내 대한민국 해양치유 산업의 중심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며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7.4 격렬비열도의 날을 선포하며 태안 격렬비열도의 상징성과 그 중요성을 전국에 각인시키는 등 신 해양도시 태안의 면면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인구 유출 위험을 상쇄하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새로운 롤모델로 자리할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2기 민관협의회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대폭 확대, 사업의 추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방 침체와 인구 감속 속에서 생활인구로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그간 군정 전 분야에서 생활인구와 관광객 확보에 힘쓴 노력에 힘입어 전체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중 체류 인구수 전국 2위를 기록하며 우리 태안군에게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환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해 역대 최초로 세입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태안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인 저를 비롯해 전 공직자가 수십 번의 정부 부처 방문과 건의를 거듭하며 정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성과이며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에 끊임없이 도전을 거듭한 결과 2024년 현재까지 37건, 약 73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쾌거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태안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현재까지 39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여기에 추가로 626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 더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어 가는 노력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하여 975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해 사각 없는 사회 위기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는 한편 올해 새로 도입한 우리 마을 참 어르신 제도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과 4년 연속 도내 최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에 꾸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10월 개관한 어르신돌봄센터는 의료와 요양 돌봄을 일원화한 전문시설로 치매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고품격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신뢰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으로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해수욕장운영팀을 신설해 해수욕장 운영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보다 1만 205명이 증가한 161만 1,695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가운데서도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전적인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해 유관기관과의 통합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7개에서 19개로 확대해 사회․자연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군민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하였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성과 안정적인 영농 여건 제공을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낙후된 농어촌 마을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정산포항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사창․당산 권역이 대상지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8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경지의 염해․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예산 80억 원을 신규 확보하는 한편 송현지구의 배수 개선 사업과 황촌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 이원․도내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억 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과 함께 농산물 스마트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90억 원을 확실히 확보해 나가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농업 정책을 실현해 나갈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35년 만에 부활한 태안5일장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 군민의 일상에 녹아들었고 상거래 장소를 넘어서 군민에게는 교류와 화합의 장을,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의 특화․문화 관광자원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 개관한 안면도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시설은 성별․연령을 불문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의 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임대주택 20호 건설 예산 도비 11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들에게 안정된 거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지난 10월 개관한 가족공감센터는 아이들의 호연지기와 꿈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성장까지 도모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군 만들기에 상징적 랜드마크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생활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의 완공과 함께 제2파크골프장을 준공하며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확보해 전국 단위 대회 유치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태안 설날장사 씨름대회, 제9회 대전MBC배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제5회 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 마라톤대회 등 굵직한 대회들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체육 강군 태안의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거둘 수 있었던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우직한 발걸음을 계속 걸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의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재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오랜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제는 올해보다도 낮은 2%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위기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 시장 부진으로 국세 수입도 줄어들어 29조 6천억 원의 정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직접적으로는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함께 국세와 관계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감소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년 연속 긴축예산을 편성하며 강력한 지출 혁신과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내년도 지방 정부의 예산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 태안군이 살아남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재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체질 개선과 정책 방향을 그 변화에 수렴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래 지역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을 국정 핵심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긴축재정 속에서도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태안다움을 되찾아 태안만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내일을 좌우할 것입니다. 반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방시대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를 든든히 하는 한편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태안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이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 작업과 함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하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민선 8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입니다. 6만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더 큰 성과로 이에 보답하기 위한 내년도 군정 중심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황해권 중심 도시 태안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에 우리 군 고속도로와 철도 계획이 반영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후속 계획에까지 반영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제는 단결된 군민들의 의지와 태안이 가진 잠재력을 발판 삼아 내년 태안-서산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과 내포․충청내륙철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반드시 관철시켜 태안군 광역교통망 연결의 원년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 한 번 우리 태안의 국제적인 명성을 드높이게 할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올해 국제행사 승인과 AIPH 공인을 받았습니다. 도와 함께 구성한 조직위원회를 주축으로 2025년 본격적인 행사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태안의 도약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군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전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UV랜드를 주축으로 한 해양 안전 드론센터 건립과 함께 태안형 드론 혁신 클러스터 조성, 유인․무인 항공 모빌리티 첨단산업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태안 특화형 도심항공교통 초기 기반 실증 사업을 통해 태안을 차세대 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태안화력의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여 대체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태안화력 폐지 대응 TF 운영과 이원 간척지를 활용한 에너지산업 융·복합 지원 시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사업 공모 추진으로 화력발전을 대체할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내년 국방부와 작전성 협의와 전력 공급망 확보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제반시설을 완비한 후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 정식 개관하여 전국 최고의 시설과 감동적인 서비스로 해양치유도시 태안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흥항을 대상으로 안흥외항 개발과 클린어항 개발 사업을 내년 착공에 들어갈 것이며 내년 예정된 영목항 국가어항개발 실시설계에는 우리 군민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고 든든한 민생 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태안군 푸드플랜의 마지막 퍼즐인 먹거리재단법인 설립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식재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의 개선으로 영세한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실행기구입니다. 군 출연 재단법인의 설립은 도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 필요성과 태안 경제에 미치는 효과, 우리 농어민들의 기대를 감안하여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 분야 11개 보조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정 행정 만족도 극대화와 적기 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정책보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내년 태안농협까지 확대 운영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 인력 관리를 효율화하고 농가의 인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억 원을 투자하여 해삼 산란․서식장을 조성해 명품 태안해삼의 대량생산 기반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고 근흥해역 청정어장 재생,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 바다숲 조성 공모사업 선정 추진을 통해 태안 전역의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독샘로의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태안5일장의 운영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5억 원을 투자하여 태안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주변 전통시장과 상점의 상권을 회복시키는 한편 현재 조성 중인 제2농공단지에 건실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근간을 튼실히 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인근 지역을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원 산업단지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산업단지 유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0세 시대 함께 가는 행복 공동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태안, 태안이 함께 하는 육아 실현을 하기 위해 총 56억 원 규모의 태안 아이 더 드림 프로젝트를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급식․간식비 추가 지원, 그리고 AI기술을 확보한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검진 지원과 이와 더불어 2,490명의 3세부터 11세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월 20만 원의 양육바우처를 지급하는 더드림수당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도내 최다인 219억 원을 확보, 5년 연속 도내 최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기록을 이어나가며 내년은 올해보다도 350명 증가한 5,467명의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안형 노인 공동생활홈 행복쉼터 3개소를 지원해 홀몸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어르신 복지를 보다 두텁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밑반찬 배달 사업은 어르신, 아동,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군민 여러분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서비스 지원 대상과 기관을 대폭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을 확대하여 위생용품 구입비용 지원, 장애 진단비․검사비 지원 제도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400여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성지, 태안의 명성에 걸맞게 자원봉사센터를 중점으로 한 22개 우수 자원봉사단체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유치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족특화 시책 추진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모두를 위한 행복공동체 태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사가 숨 쉬는 해양관광 일번지 건설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견인하며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내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군정 전 역량을 집중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대적인 관광 인프라 정비와 관광 수용태세 강화로 2천만 관광객 맞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꽃과 바다 태안만이 가진 원예․치유․바다 등 특장점을 극대화하고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를 운영하여 힐링의 삶을 선도하는 관광도시 태안 이미지를 견고히 구축해 관광 산업 중흥 시대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지정된 성과를 확장하고 관광 분야 반려동물 산업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원면 일원에 반려동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의 선두주자로 우뚝 일어서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기본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상황 평가를 통해 해수욕장들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해수욕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해수욕장이벤트 운영 방식 개선과 해수욕장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태안 해수욕장의 질적 개선을 꾀하겠습니다. 올 초 착공한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15억 원을 투자해 만리포 뭍닭섬에 서핑 특화시설을 조성하고 300억 원을 투자해 인피니트풀 등 체험․놀이형 복합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건립하여 만리포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태안 특화 브랜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샌드뮤지엄 조성, 드론 어뮤즈스타디움 조성, 이종일 선생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 등 태안 요소요소를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개발하여 태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태안 브랜드 가치를 부각시키며 관광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태안 역사의 숨결을 되돌리는 작업 또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돌아오는 안흥진성은 내년 용도 보수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동문 일대의 개방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공모에 선정된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성안마을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과 공존하며 주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안흥진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태안의 심장을 지켜온 태안읍성은 내년 남동성곽 복원을 마무리하고 경이정부터 중앙로 광장까지 이어지는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완료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경관길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다섯째, 고르게 발전하는 태안, 군민 여러분의 삶의 쾌적한 터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과 이벤트․공연․문화 공간을 포함한 청년 친화적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정책적으로 소외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안면읍에는 사업비 약 75억 원 규모의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을 연내 완공하여 승언리 708세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연료를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사업비 60억 원 규모 공모에 선정된 안면도 생태축 복원 사업은 내년도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승언2호 저수지 일원을 생태 관광의 대표 중심지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증진,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 총 19개 지역, 1,281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을 지역주민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탄개항, 청산항 등 4개소 최대 300억 원 규모의 신규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약 기회가 될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도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총 626억 원 규모의 시군 배분 사업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전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읍면당 30억 원씩의 재원이 투입될 태안군 균형발전사업들은 내년도 6개 읍면, 14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고 나머지 2개 읍면을 조기에 발굴․확정하여 읍면 소재지를 말끔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평소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 구간이 짧고 협소해 사고 위험이 높은 투썸플레이스 인근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읍면별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협소한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정비와 교통질서에 저해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군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면실내체육관은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비 100억 원 규모 공모에 선정된 근흥면 실내체육관을 포함하여 원북면 다채움센터, 태안 반다비체육센터는 내년 착공하여 읍면 곳곳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중부권 파크골프장은 내년 공사를 완료하고 북부권 파크골프장 또한 조성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며 생활체육 태안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겠습니다. 농촌 쓰레기수거 체계를 개선해 월 200명 규모 수거전담반을 운영, 고령․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해 보다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가고 저상형 청소차 9대를 신규 도입하여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청정태안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행정을 펼쳐 친밀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민첩한 조직,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적인 조직 진단을 통하여 사무와 인력 자원의 불균형 등 우리 조직이 가진 잠재적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여 지속적인 조직 변화 여건을 마련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부서가 군청 외부에 나가있는 상황에 유기적인 민원사무 처리에 불편을 겪었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본청 내 공간 재구성과 확장으로 부서 위치를 재조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공간에서 고품질 행정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만족과 행복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외국인․고령 어르신 등이 민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며 AI시대, 변화하는 사회와 최근 기술에 발맞춰 대화형 챗GPT를 도입하고 행정자료들을 전자화와 데이터베이스 정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AI활용 행정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태안군 관리계획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들을 과감하게 정비, 군민 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방범 카메라와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가 결합된 다기능CCTV 10대를 시범 도입하여 보다 촘촘한 군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여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안전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도 평균 8%, 지난 해 10%보다 높은 12.9%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재난 안전․연안 안전 선도 사업과 안심 귀가 환경 조성 사업 등 안전 관련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천하태안, 안전 선도도시 태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재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군정 중점 추진 전략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기조와 부합하는 시책의 집중 발굴과 적극적인 국비․도비 확보 노력을 거듭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341억 원으로 금년보다 7.4%인 511억 원을 확대하여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의 불안정과 정부 건전재정 운용 그 기조 속에서도 군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여 가장 시급한 예산, 가장 필요한 예산만을 각고의 고민을 거듭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부디 군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헌신적인 1,300여 공무원의 노력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8일 가족공감센터의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으나 군민과 아이들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극복하고 모든 아이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전국 최초․최고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시설이지만 결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생활수준,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당연한 노력이었고 이는 단지 그간 지방 소도시라는 인식의 틀에 갇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태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는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난 7월 4일 격렬비열도의 날 선포식에서 군민들의 뜨거운 함성은 격렬비열도 국가매입에 대한 논의와 격렬비열도의 국가 관리 시대를 향하는 큰 바람으로 돌아왔고 영목항 국가 관리 어항 개발에 대해 고남면 주민들이 보여준 대승적인 결단은 582억 원의 사업비를 지켜내고 영목항을 서해 대표 거점 어항으로 키워 나갈 여건과 추진력을 마련한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 주권자인 시민들이 가진 힘이며 자랑스러운 태안군민들이 가진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틀을 깨려는 노력, 더 멀리 더 높이 향하려는 끝없는 시도, 거기에 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 태안군의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힘이 모아진다면 더 큰 업적을 이뤄내고 미래 태안을 위한 초석을 견고히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타성과 배타를 걷어내고 군민들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확장하며 선진 시민 의식 배양의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의 열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일에 열과 혼을 다 하였습니다. 읍면 구석구석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쓴 소리도 새겨들으며 보다 나은 군민의 삶과 태안 100년 미래를 예비하며 기반을 다지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응당 가야할 길이라면 우리 군민들의 응원을 채찍삼아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우직한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의 약속을 드리면서 지방시대, 다시 태어나는 태안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태안군수 가세로

○의장  전재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31분)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신경철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4분)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표결 결과】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출석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재 무  과 장       가기영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김성호

해양산업과장       고현정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308회-제1차

제308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