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99면

(10시 개의)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세부안건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10:01]

○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지난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상정했던 안건으로 사업내용 변경 등에 따라 다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총 2건으로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 그리고 의료복합치유마을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취득함에 있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로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원북면 공동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국화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계절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반계리 916번지 등 40필지로 매입면적은 45,243㎡이고 추정가액은 17억 2,408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에 국화테마정원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구축과 경관 식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쪽 두 번째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태안군 의료서비스 확충 요구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과 어르신돌봄센터를 연계한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평천리 694번지 외 1필지로 매입면적은 3,769.7㎡이고 추정가액은 10억 9,655만 원이며 건물은 한 동이고 연면적 8,176㎡이고 사업비는 451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보건의료원 신축 1동과 시설 진입로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

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토지취득은 2건에 49,013㎡, 28억 2,700만 원이고 건물취득은 1건에 8,176㎡, 451억 원입니다.

첫 번째 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매년 개최중인 국화축제의 활성화로 국가유산인 이종일선생 생가지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하여 서북부권의 사계절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시 포함되었던 산림부분 토지 14필지, 14억 5,600만 원이 제외되었고, 용역공사비도 49억 원이 감액되어 총 사업비 6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과 어르신돌봄센터를 연계한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건축계획 용역 결과, 대지 협소로 주차장 공간 확대 및 진출입로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초 계획이던 건물 신축 외에 10억 9,700만 원에 토지 2필지까지 매입하는 사항으로, 건물 신축 및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의료원 신축 위치가 현재 위치 보다 도로 여건 상, 접근성이 좋지 않은 만큼, 관련부서 등 전문가와 협의 추진으로 차량 진출입 등 원활한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 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입니다.

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지 국화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총사업비 287억 원이 산출되었으나,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변, 국화테마파크, 산림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 추진 시 사업 장기화에 따른 땅값 상승 우려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 54필지 142,691㎡ 전체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영역 사업계획은 사업비 약 64억 원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보류하고, 총사업비 287억 원에서 산림영역 사업비 64억 원을 감액한 223억 원으로 수변 및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2025년부터 26년까지 수변영역에 48억 원의 사업비로 정포루에서 수변쉼터로 이어지는 정포루 다리와 연못, 에코링, 수경관 강화 등 물을 통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수변 가로정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2단계로는 2027년부터 28년까지 국화테마파크 영역에 158억 원의 사업비로 이종일 선생 생가지의 전통이미지에 부합하는 전통정원 조성과 봄에서 가을까지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국화식물로 특화된 정원을 조성하고, 국화축제와의 시너지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과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지방정원공모사업 60억 원과 제2단계 제2기 시군자율계정분야 균형발전사업 200억 원을 신청해 평가 중으로, 금년도 10월경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 활동을 통해 수변 및 국화테마파크 영역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림영역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상황 및 사업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 정착과 서북부권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공모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인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지금 충남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설계비 정도 한 2~3억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의원쪽도 얘기 좀 하고 실무진한테도 얘기 좀 했고 저번에 평가 왔을 때도 긍정적으로 평가위원들은 보고 가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약 200억 규모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설계비 정도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 일단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이게 단계별 사업으로 이 지방정원 사업이 4개년 사업이라요. 지금 현재 목표는 60억 목표로 하고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설계비부터 우선 확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요, 이 토지매입만 또 해놓고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우리가 취득해놓고 방치돼 있는 토지들이 여럿 있잖아요. 이것도 그럴 소지가 있을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서 사무실에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공유재산 필지별 소유자 내역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박용성  위원

전부 좀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0필지 총 소유자는 지금 29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다 그 필지별 소유자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박용성  위원

인적사항까지 전부 다 올리라고 하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모사업에 대한 확신성 있지요? 이게 사실은 있어야 우리가 이 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도 확신을 가지고 좀 할 텐데 지금 자꾸 답변내용에도 좀 불투명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아까 바로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취득을 해놓고 방치될 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부계획도 지금 현재 나와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토지이용에 계획에 대한 부분 있지요. 지금 주차장 확보, 지방정원 조성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감도상에 보면 주차장 확보를 어디다 할 건지, 좀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의구심 때문에 또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요.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국비 확보는 제2기 균형발전사업도 저희가 도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을 봐요? 이걸, 가령 우리가 토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공모사업 들어가고 어쩌고 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지금 앞으로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4년?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지금 진입로, 주유소 앞에서 오는 진입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후에 다각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일단 주진입로는 주유소 입구에서 현재 어르신돌봄센터 2차선도로 거기를 정비를 해서 주진입로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매입지 그 부분에서도 직접 연결하는 검토방안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2번 국도에서 직접 우리 평천리로 진입하는 육교 올라가서 진입하는 도로도 그쪽 개설방안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글쎄, 그건 실질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군정질문 때 말씀하시던데 저는 뭐냐면 주 출입의 진입로를 빨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농협에서 거기에 자재판매장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김기두  위원

구 창고를 철거하고, 그러면 농협에서도 아마 좀 도로 폭이 넓어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교행은 되는 완전한 2차선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농협과의 협의를 일단 하셔가지고 농협에서도 좀 길을 내놔서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좀 완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중간에 보니까 사유지가 있네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김기두  위원

여기 보니까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농협 건 것 같아요, 법인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농협과 협의해서 이건 지금 같이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완전하게 해 놓고  거기들도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농협과 관련부서와 같이 해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협조 좀 받고 우리가 또 하고 길도 넓히면 농협도 자재판매장할 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땅은 자기들이 하고 사유지는 아마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아마 그 2차선이 잘 안될 것 같아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유창민 팀장님이 그런 일은 잘 아실 테니까 협의해서 그런 것도 빨리 좀 추진 좀 해 주셔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위원장  김진권

지금 그쪽 지역민들하고 민원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지금 현재로서는 ···.

○ 위원장  김진권

없어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위원장  김진권

아녀, 그쪽 지역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역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 유지분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셨어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 지역분들이.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그걸 확실하게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아셨지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9월 6일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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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영인

위  원   김기두,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전재옥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제306회 예결특위-제2차

제306회 예결특위-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