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

▶ 김영인 의원   ▶ 신경철 의원   ▶ 김기두 의원   ▶ 박용성 의원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 ······················································· 175면

▶ 김영인 의원   ▶ 신경철 의원   ▶ 김기두 의원   ▶ 박용성 의원

(10시01분 개의)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

[10:01]

○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내에서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소신 있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한 분이 일괄 질문하시면 차례로 답변자가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는 시기에,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며, 어르신들께서 존경받는 태안군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다짐 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백회 천세우(人間百懷 千歲憂)”, ‘사람은 100살을 살지만, 100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4년의 의정활동을, 4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주 지역신문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태안군 예산 걱정하지 마세요, 빚 한 푼도 없고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라는 특별 기고를 하셨는데 태안군의회 제302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태안군 예산운영 기본방향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인 세수 추계 및 소극적인 세출 편성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있는 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2,000여억 원이 금고에 잠자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예산운용의 기본 틀을 과감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에 그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운영 관련 군정질문을 앞두고 기고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 없음을 강조하셨는데 복군 이래 채무가 있었던 적 있었습니까? 그리고 재정자립도 관련 1위라고 자랑하시고 계신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군민들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자체재원인 지방세 568억 원, 세외수입 338억 원 합계 906억 원이었습니다. 자체재원만으로 인건비 충당도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태안군 예산 걱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굳이 말씀하실 부분도 있으셨다면 지금이 아닌 다른 시기에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시기가 적절치 못하였음을 유감이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안군 예산운영 문제점” 관련입니다.

1989년 복군 당시 우리 군의 예산 규모는 166억 원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태안군 예산 1조 원 시대 곧 도래할 것입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예산 규모와 함께 적기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 수요 증가 등 행정을 향한 다양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 주시기를 바라며,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재정 운용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예산이 사업 시기를 일실해 반납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5월 태안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예산운용 기본방향이 변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인 세수 추계 및 소극적인 세출 편성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있는 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2,000여억 원이 금고에 잠자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예산운용의 기본 틀을 과감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언을 통해, “20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6,070억 원을 편성하고, 불과 2달 만에 1회 추경으로 620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2~3달만에 2회 추경 재원 500여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기와 세입, 세출 계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태안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충청남도 1회 추경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1회 추경 시기를 조정했었다면, 1회 추경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을 하였을 것입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회 추경은 하반기에 편성이 되어, 올해 안에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사업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태안군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총 630억 원, 일반회계 600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태안군의 2024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6,070억 원이며, 제1회 추경을 통해 620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을 통해 600억 원이 증액된 7,290억 원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7,543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1.85%,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0.21%였습니다.

한편, 최근 3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297억 원, 2022회계연도 294억 원, 2023회계연도 517억 원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중 국도비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후에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340억 원, 사고이월 59억 원, 계속비이월 206억 원, 합계 605억 원이며, 2022회계연도는 명시이월 520억 원, 사고이월 155억 원, 계속비이월 496억 원, 합계 1,171억 원, 2023회계연도는 명시이월 413억 원, 사고이월 167억 원, 계속비이월 680억 원, 합계 1,2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이중 계속비는 2021회계연도 대비 2023회계연도에는 3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합니다.

한편, 최근 3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에는 18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목적 없는 적립액은 108억 원, 2022회계연도에는 851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목적 없는 적립액은 116억 원, 2023회계연도에는 93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목적 없는 적립액은 317억 원, 2024년도에는 23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목적 없는 적립액은 132억 원입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97억 원,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605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108억 원으로, 합계 1,010억 원이 되며,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94억 원,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17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116억 원으로, 합계 1,581억 원,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17억 원,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6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 원으로, 합계 2,094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금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태안군이 상급 기관의 예산편성 시기와 내부적인 소통 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후, 2021회계연도에는 1,074억 원, 2022회계연도에는 1,614억 원, 2023회계연도에는 1,270억 원을 추경을 통하여 편성한 바 있으며, 2024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후 올 7월 2회 추경까지 1,22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은 본예산의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예산단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추경을 위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집행부 편리에 맞춰 쪼개기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 경정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 운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산 운용 기본원칙 아닙니까? 추경을 위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미루어지고, 이월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 관련 연간 운용계획에 맞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추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운용, 관리해야 합니다.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 세출 추계와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와 세출 예산편성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소통으로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가지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부서의 통합운영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방만한 재정운영 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수 오차 비율은 83.88%로 전국 평균 92.87%에 비해 부진하며,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역시 0.95%로 전국 평균인 1.08%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태로, 이러한 재정분석은 실질적인 우리 군의 재정 운용 형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분석 제도를 통해 자체 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비율, 세수 오차 비율, 이·불용액 비율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 계획성, 건전성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군이 기본적인 회계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군의 재정 운영 형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며,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에 원칙에 의한 군 재정 운영을 주문합니다.

사업 집행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사업의 첫 삽만 뜨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곧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 현장 주변의 주민들은 왜 군이 사업을 빨리 안하고 있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의 시작만 해놓고, 사전절차 미 이행이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진척이 미진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하여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작 현장의 사업부서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난리인데, 결산서에는 꼬리표조차 달지 못한 예산이 수백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인데, 예산배정이 안되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등으로 소중한 예산이 계획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업구상과 사전절차 이행,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감리, 준공의 단계에 걸쳐 사업추진을 해오면서, 공사 막바지에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 등 사전절차 검토 전담부서 운영, 현장 사업부서 인력확충, 보상 전담 직원 채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무원 정수에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재정 안정화 기금, 낮은 집행률, 조기집행을 이유로 본예산 보다 쪼개기 추경과 추경 편성시기의 문제, 보수적 세수 추계 해소를 위한 세입, 세출부서의 통합 운영, 철저한 사업 집행률 점검,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해소를 위한 설계 등 사전절차 검토 전담부서 운영, 획기적인 현장 사업부서 인력 확충과 보상 전담 직원 채용 등에 대해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입간판, 표지판, 표지석 등 관리현황 및 효율적 운영방안”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입간판, 표지판 등 관련하여 그동안 지난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담부서 지정 이후, 예산편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음에도,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표지판, 버스승강장 등은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흡수하여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청결한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 내에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주변, 도로 이정표,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명주소 등 가로수와 칡넝쿨 등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해소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정자 등에 설치된 표지석, 상량판, 편액 등 관련하여, 안면도 영목항전망대의 표지석 금석문에는 태안군수를 비롯하여 함께한 이에 군 의원, 부군수, 국장, 과장, 면장, 팀장, 담당 주무관의 이름까지 각인 되었으며, 태안여고 앞 회전교차로 내 천하태안 조형물 표지석 금석문에는 태안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올 5월에 준공한 안면상상도서관에는 “안면도 지역 주민께서 숙원 하셨던 공공목욕탕, 체육관, 도서관을 건립하여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태안군수, 군 의원, 부군수, 실장,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의 이름을 각인한 바 있습니다.

인근 당진시에서 320억 원을 투자해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면천읍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문화재 등에는 문화재 고유지명 이외의 다른 수식어는 없습니다. 표지석 등에 각인된 글귀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의 소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태안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추진 현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안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총사업비 450억 원 규모의 ‘태안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관련하여, “현 보건의료원 위치보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접근과 이용 편리성 측면에서 군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당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존 보건의료원 건물과 관사 철거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최신형 관사 신축과 의료복합치유마을 주변에 조경 등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공원, 야외 체육시설 설치로 치유, 힐링이 가능한 선진 의료 복합타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료복합치유마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선입니까? 현재 위치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현 의료원 건물 활용 방안 무엇입니까? 앞으로, 기존 주유소와 연계해서, 경제사업장인 자재 판매장 등이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데, 교통 혼잡 대책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태안군 보건의료원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군수 가세로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예산의 해박한 지식과 정치한 이론 그리고 구체적인 논거를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그리고 낮은 집행율과 철저한 사업 집행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순계잉여금 증가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주요한 원인은 2023년 말 국가 긴축재정으로 인해 정부가 국세를 재추계하여 보통교부세 407억 원이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도 마무리추경에 감액 편성하였고 이후 다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31억 원과 특별교부세 29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추가 세입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한 초과 세입분 등 순세계잉여금은 24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월 사업비 증가와 낮은 집행률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많은 정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이 증가하면서 계속비 사업 이월 등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율과 지연사유를 지속 관리해오고 있으며 집행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군수인 제가 직접 부진사업 보고회를 갖고 나름 챙겨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비 편성 시 본예산에 설계비, 보상비 등 사전절차비용을 편성한 후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 반영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예산운영 전반에 대해 여러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은 인구, 재정여건이 유사한 21개 유형 자치단체 중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이 14개 지표 중 우수지표 10개, 부진지표 4개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월과 불용액비율은 5.01%로 유형 자치단체평균 7.61%, 전국평균 5.32%보다 낮아 최근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채무비율은 0%로 지방채무 없이 태안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여유자원 활용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우리 군은 세입구조상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아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지방교부세 축소 등에 대비하고자 2021년에 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본예산에 모두 편성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면 좋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가 하면 새로운 수요 즉 신규투자사업 발생 시 신속한 예산편성에 어려움 등 이월과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자칫 방만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기에 이월 중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본 제도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 중인만큼 우리 군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말씀을 십분 이해하며 본예산 편성 이후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 부진사업은 추경에 과감히 감액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여 재원을 적재재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추경편성 시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시기조정, 불요불급한 사업발생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의 경우 지난해 말 국세 세수 축소로 긴급재정 편성을 하였으나 전년 수준으로 교부세가 재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읍면 주민숙원사업비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를 신속히 반영하고자 1회 추경 편성을 추진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아니라면 가급적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정부예산 확보와 신규사업 공모 등 적극적인 세수 확충으로 현재까지 지방채무 없이 건전재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고 연말 초과 세수 발생 등을 적극 관리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부서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서의 통합운영을 말씀해주셨는데 자체세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들 수 있고 그중 지방세가 자체세입의 약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세가 세입추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세 징수와 세외업무를 재무과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지방 세외수입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성이 큰 만큼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통합은 업무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세입부서와 편성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계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적인 세수추계 해소와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세수추계는 행정안전부 자료 2022회계연도 대비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와 세수 오차비율은 83.88%에서 95.25%로 세수오차비율 개선도는 0.95%에서 1.14%로 나름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세수오차비율 개선을 위해 행안부 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개별공시지가 증감율과 차량증감율 등의 추계변수와 관내 세수관련 변동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 반영하는 등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설계 변경과 예산증액 해소를 위한 설계 등은 사전절차검토 전담부서 운영과 그리고 사업부서 인력 확충과 보상전담직원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잦은 설계변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의견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축 전담부서 또는 팀 단위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 실정에 맞는 전담인력운영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시설직 임용위탁 요구를 꾸준히 확대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요구 규모에 비해 합격률이 저조하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시험과목의 난이도 조정을 위해 이를 요구하며 충청남도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면제 등 시험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설직 충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상전담직원 채용은 보상과 관련된 특수직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 의장  전재옥

아니요, 군수님.

○ 군수  가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와 낮은 집행률 관련해서 이월사업비 관련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거나, 수년간 반복적인 이월과 재이월,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이월, 불용처리된 것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집행 장애요인 등 면밀한 사전점검이 미흡한 결과이고, 특히,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된 부분들은 치밀하지 못한 사업 준비에 기인합니다.

특히, 본예산에 설계비, 보상비 등 사전절차 비용을 편성한 후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추경을 위한 예산 쪼개기에 불과하며, 조기 집행을 염두에 둔 꼼수에 불과합니다. 조기집행 지양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설계비 등 사전절차 비용을 회계연도 종료 전에 편성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본예산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모두 편성해서 운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요.    두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대단위 사업이나 특수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항 4호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 적립을 하고 있으며,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및 내부차입금 원리금 상환.

4.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지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항 4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2021회계연도부터 2024년 2회 추경까지 목적 없는 적립액은 673억 원이었습니다. 재원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폐지할 용의 있으십니까?

계속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 대책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추경편성 시기 관련 답변내용에, 우리 군이 현재까지 지방채무 없이 건전재정을 운용해 오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추경편성 시기의 문제를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는 예상대로 2회 추경에 6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을 위한 예산 운용이 아니라,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아 주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 집행률 관련 군수님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삽만 떠 놓고,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사전절차 및 관련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등 거의 대부분 대형 사업들이 사업 시기를 일실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준공 시점 일치하는 대형 사업목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결원 현황과 대책 서두르셔야 합니다. 사업별 집행률 현황판 만들어 매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전절차 전담부서 운영, 사업부서 인력확충, 보상전담직원채용 관련 군 실정에 맞게 전담인력 운영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꼭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인력확충, 보상전담직원 채용 관련하여 사업부서에 인력이 없어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 8개 읍·면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인력확충이 어렵다면 읍·면에 사업을 편성해 읍·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상전담직원 채용의 경우 보다 더 다양한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월사업비 그리고 낮은 집행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계속비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이유가 정부예산 확보 그리고 공공사업비 선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 사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주원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낮은 집행율은 일부 공모사업 특히 어촌뉴딜이라든지 또 권역거점개발 등 이 사업의 경우에 정부의 교부결정금액 전체 편성원칙에 따라 집행순기와는 별개로 사업비 전액편성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등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더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과 용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계속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 발행 2025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일반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요구가 있을 시에 세입에 맞춰 전액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고 재원이 남으면 예치금으로 편성해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해 예치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는 자금을 운영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정규모의 예치금은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매년 계속비 이월사업이 증가한 이유는 정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투자 사업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계속비와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아주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추경과 관련되는 말씀에 대해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아니라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과 그리고 탁상, 사무실과 현장은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많이 다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 의원님만큼은 제가 다니질 못할 것 같습니다. 낮은 집행율 관련은 사업집행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군수인 제가 직접 부진사업보고회를 갖고 챙겨오고 나름 체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현실의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확충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능력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일당 10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정치하게 교육 좀 시키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팔로우 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주영

부군수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간판, 표지판, 표지석 등 관리 현황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간판 및 표지판과 관련 전담부서 지정 등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개 부서에서 670여 개의 입간판과 표지판 등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간 물음을 주신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 또는 현행 운영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운영 상황 등을 벤치마킹하여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와 해양산업과에서 개별 관리하는 연안 지역 148개 표지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안전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시범 운영하고 부서별로 연초에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 및 보수 시에는 관리번호와 관리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는 등 관리 카드화하여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지석 등에 각인된 글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석들을 살펴보면 그 사업의 취지와 상징적 의미, 목적, 그리고 수행기관의 장인, 태안군수의 직과 성명, 관계공무원 또는 시행 관계자 등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표지석의 제작은 각각의 공사 주관 부서에서 표지석의 위치, 크기, 재질, 문구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에 대해서도 각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단순하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보다 자세히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흥진성을 예로 들면 현재 10개 정도의 각자 성석이 남아 있는데 축조 당시 공사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담당 구역 등이 새겨져 있어 오늘날 역사를 해석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듯이 훗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 당시의 상황이나 취지, 의미 등을 담아 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이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복지관, 게이트볼장 준공의 사례처럼 정형화된 사업이나 단순 정비의 경우에는 표지석의 내용도 간결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표지석을 제작함에 있어 내용과 대상자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 각자 상황에 맞는 표지석 제작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줘 보세요.

(자료 띄움)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예, 화면 종료해 주시고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가로수에 가려진 군도의 횡단보도 표지판 하고요. 또 과속방지턱 표지판, 도로명 주소 표지판, 또 솔향기길 안내판, 희망벽화 안내판, 볏가리마을 표지판, 또 지금은 사라진 다목적타운 표지판, 또 색이 바래서 전혀 보이지 않는 버스 승강장 표지판하고요. 해안 위험구역 표지판, 연안 위험 경고판, 안전사고 경고문, 또 면에서 설치한 산불 조심 표지판과 각종 광고판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매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지적을 하면 바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철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예쁘게 설치하라는 것인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미지 매우 중요한데요.

부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 부군수  이주영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개선이 안 된다, 그때는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부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게요. 표지석 등 관리 현황 및 효율적 운영 방안 관련인데요. 이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조형물,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부속시설, 정자, 주민 편의시설, 공원 등의 건립 및 설치 시 표지석 등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의 명칭과 개요,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명칭과 대표자, 감독관, 준공일, 태안군수만 각인하고 이 내용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의 성명, 부서장 등 공직자의 성명 등은 기록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굳이 각인해야 한다면 사업명과 사업 요약, 제작 연월일, 태안군수만 기재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조례라든지 또 달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저희 군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좀 서치를 해봤는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을 해놓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굳이 그런 부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군정 낭비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전재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때 속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보건의료원장 조수현입니다.
연일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재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복합치유마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최선인지 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필요성에 따라서 2019년 10월 태안군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전 신축 예정지 6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신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2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4년 6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도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0월 건축설계 공모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환자 이동 동선이 불편하며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 혼잡 등의 문제로 이전 신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위치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더 취약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의견 주신 주유소 및 창고 부지로 이전 신축을 고려하였으나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보건의료원에 입원 환자 동선 관리가 좀 어려우며 다양한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합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다른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 비해 환자 진료가 비중을 차지하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수행할 사업 또한 많습니다. 주유소 부지로 이전 신축한다면 이전 후 공간 협소로 인한 군민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급실 이용도 이전 신축 부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보건의료원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 보건의료원 활용 대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약국, 편의점 등 보건의료원 상례원 이용자 편의시설, 2층은 직원 숙소, 3층은 보건의료원 사업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사무실 운영입니다. 또한 응급실과 공보의 선생님 관사 및 창고를 철거한다면 차량 운행 및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고 휴게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와 연계해서 경제사업장인 자재판매장 등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데 교통 혼잡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유소 및 창고 부지가 접한 화동교차로는 실제 6개 차로가 교차하는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자재판매장이 완공될 경우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도로 건설 등 신축 보건의료원 진출입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영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금방 띄웠던 사진 그대로 띄워보실래요?

(자료사진 띄움)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교통대책으로 가져오신 도면이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예.

○ 김영인  의원

하나는 지금 기존 보건의료원에서 신축 예정 부지로 진입하는 곳을 보면 미로 찾기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국도에서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긴급 차량들이 경광등을 켜고 앰블런스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바로 인근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을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으셔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답변해 주세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가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신축할 경우에 메인 도로는 지금 농협주유소 옆으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그쪽으로 할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던 그 두 필지를 만약에 의견을 예를 들면 통과를 주신다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꼭 저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진출입로를 고민을 하고 있는 그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앰블런스가 경광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대부분 경광등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준비한 사진 좀 띄워보실래요?

(자료사진 띄움)

지금 이 도면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 부지 또 우리 의료원에서 새로이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토지까지 표현이 된 것인데 우선적으로 이 도면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이 부지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토지가 매입이 되어 있고 분산이 되어 있다. 지금 9번이 의료원 지금 현 부지인데요. 지금 10번이 제2주차장이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1번부터 14번까지가 우리가 매입했던 곳 또 앞으로 매입할 곳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가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좀 규격화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10번의 제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할 거였으면 주차장 시설로 결정을 해서 충분히 의료원과 바로 연접해서 시설할 수 있음에도 저렇게 조성을 해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8번 이 부분은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 도면에서는 13번과 14번을 아직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1번, 2번, 3번, 5번, 8번과 이 14번은 동일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만 남겨놓고 매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신축이 된다면 이 13번과 14번 이 부분이 분명히 매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3번과 14번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아까 우리 의료원에서 준비한 사진처럼 이게 지금 미로 찾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완벽한 응급의료시스템과 선진 의료복합타운 건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설 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 도시계획 수립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의료복합치유마을 새로이 조성을 하는데 좀 크게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는 기존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우선 검토 한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본 의원은 리모델링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본 의원 생각은 현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2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최신 최고급 관사를 신축을 해서 최고 의료진 모셔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이 우리가 신축하게 될 보건의료원에 약국, 편의점, 북카페 등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선진 의료복합 치유마을이 조성된다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최적의 주거 환경 요인이 되어야 함에도 상례원이 상존하다 보니 혐오시설의 이미지가 강한 현실입니다. 인근 토지 추가 매입해서 주변 경관 쾌적하게 조성하고 담장에는 벽화도 좀 넣고 조경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서 공원을 만들어 환자, 주민, 직원들의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극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 현실에서 정주 여건의 최우선 과제는 선진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더욱 과감하게 의료원과 주변 시설 현대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건의료원 주변을 쾌적하고 조화로운 시설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좀 꾸며줬으면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미지, 주변 경관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혹시 관련해서 원장님 평소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 좀 한번 해줘보실래요?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지금 시작은 어르신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제2주차장 주위에 관사를 만들어서 양질의 의료진들을 예를 들면 영입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조경이랄지 환자 치유마을, 북카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복합치유마을이 단순히 바로바로 이렇게 계획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다고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13번이랄지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좀 매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한 그런 부분들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의료복합치유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래요. 아까보다는 도면이 조금 더 크게 나와서 다시 원위치, 예.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13번과 14번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13번과 14번만 우리가 매입을 하면 기존에 7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이 되어 있고 그 11번과 바로 옆에 토지를 우리가 지금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저쪽 11번과 저쪽 바깥쪽 맞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제가 좀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6번 밑에 하단 쪽으로 있는 토지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조금 이 상례원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 이미지 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주민들도 좀 생각하시고 또 우리 환자분들 또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넓은 공원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의료복합타운 조성과 동시에 하면서 우리 보건의료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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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 나선거구 신경철 의원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띄움)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할 때 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뭡니까? 우리 태안군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말하기가 죄송스런 부분도 있지만 일련의 군정상황을 보면 개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년간 청내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현수막이 난무했고 몇 달째 정문에서 차량 현수막으로 군정을 비난하고 최근에는 청내까지 들어와서 음악을 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부 신문을 비롯한 인터넷뉴스와 각종 SNS를 보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내방객과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충남도의 사정을 잘 알고 행정경험이 풍부는 부군수님이 부임하셔서 한 가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애써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확보한 예산을 보내면 정작 우리 군에서는 군수가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로 혹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군비 보조비율을 충당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정운영 탓에 애꿎은 군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들으면 군수와 지역구 군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역현안 사업에 반영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해 주셔야 하며 도의원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말을 못하도록 읍면장 회의 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안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내 전역에 걸쳐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2007년부터 시작한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현대 측에 강한 불만과 규탄을 말씀드리며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군과 현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라는 부서까지 신설하여 현대를 적극 도와주었으며 국비를 포함한 약 500억 원을 투입하여 태안읍과 기업도시 연결도로를 완성시켰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많은 인력을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으며 당연히 우리군의 세수 확대와 기업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돌아온 것은 골프장 2개,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 UV랜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이며 최근에는 국제학교, 미래항공산업 등이 들어서니 하면서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기대반 우려반으로 군민 마음만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9조 원을 투입해서 첨단복합단지를 비롯한 국제비지니스타운, 웰빙케어, 문화레저파크,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하여 우리 군에 15,000명의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몇 년전부터 지역곳곳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부동산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광고전단지를 뿌리며 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전단지에 의하면 상업업무지역은 평당 250~280만 원까지 분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필지당 1억씩 분양한다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토지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문학적 가치의 땅값만 올려주고 현대만 살찌도록 수수방관한 우리 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민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감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과 현대건설 간에 작성한 협약서에 보면 우리 군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조항이 있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투자하는 조항은 종합운동장, 도서관 건립, 평천교차로 진입로 개설, 몽산포에서 기업도시까지 진입로 개설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약속을 지킨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시행자가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군은 시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악덕 기업을 우리 군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대 측의 이런 땅장사 행위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과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대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귀농, 귀촌,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 원의 사업비로 단독주택 20채를 신축하여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10년 후에 분양을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모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의 마인드가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혈세 150억 원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20채를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일 좀 제대로 합시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시고 우리 군에 기업도 유치하고 도시민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가까운 곳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토지에 상생협력을 하여 적절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기업도 유치되고 도시민도 유치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과 현대 간에 작성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 청원을 해서라도 국정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산업개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시민을 유치하여 우리군도 보탬이 되고 현대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 출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였고, 피해민 단체와 삼성중공업 측이 배분 방안을 협의한 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현금으로 기탁한 1,503억 원을 태안 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 지정 기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베이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대의원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었으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이사장 탄핵, 고소 고발, 상부 기관 감사 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였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더 이상 허베이조합의 파행적 운영을 좌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공동모금회에서 기금 회수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회수 조치에 불응하자 지난 연말 모금회 측에서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배분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률적인 쟁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직사회에서는 답변을 꺼리는 성향이 있겠지만 부군수님께서는 광역단체에서 행정경험이 많기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기름사고가 발생한지 17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삼성출연금을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은 여야를 떠나 한 분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기름사고 후 먼저 가신 피해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도 남지 않은 군수선거에서도 지역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언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손 놓고 재판의 결과만 기다린다면 향후 5년이 지나도 최종판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성출연금 배분금 찾기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몇 년전 타 지자체에서 원자력발전 유치 찬반과 관련해서 군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양측에서 법률적으로 지리한 싸움을 벌이게 되어 결국에는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원자력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여 해결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해당사자를 빼고 삼성출연금 배분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하여 올바른 판결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도 기름사고 이후에 각 읍면별로 해양경찰에서 집계한 수거량이 있고 법원에 피해신고 접수를 하고 채권자 신고를 했기에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동모금회와 허베이조합이 법률적으로 쟁송을 하고 있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건지 아니면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결과를 토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판결을 구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별법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행사비 지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게 배경은 우리군 실정에 비하여 행사비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많습니다. 우리군 행사 대폭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기준 우리군 행사는 보조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9건이나 되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소규모 행사와 기록되지 않은 행사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살펴보면 총 139건 중 42건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하반기에 진행을 합니다. 단일부서에서 우리군 행사 전체의 30%가 집중되어 있고 하반기에 몰려있는 현재의 행사 추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진행하려면 대부분 군수님과 담당과장님,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대거 동원되어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공직자들이 행사장 다니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군수님의 동정에 따라 공직자가 대거 자리를 비우면 일은 언제 합니까? 앞으로는 군수님이 참석해야 할 행사인지 또는 부군수나 읍면장이 대신해도 되는 행사인지 선별하여, 무분별한 행사 참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군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 건의하여 소규모 행사와 면단위 행사는 군수님이 직접 참여치 않고 부군수 혹은 면장이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와 행사비 지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정해수욕장이 27개소가 있고 비지정해수욕장까지 합하면 4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 해수욕장에는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여 일간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휴가를 즐겼다 가실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해수욕장 안전요원 제도 개편을 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군 예산 그렇게 많으냐고 비아냥대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만 해수욕장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욕장에 오시는 손님도 없는데 인건비, 숙소 임대료, 장비 사용료, 전기, 유류대, 수도요금 등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안전요원을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고 27개 해수욕장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부적합한 해수욕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수욕장을 선별 관리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수욕장 행사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해수욕장 행사를 개최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 8월 3일에는 꽃지해수욕장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선셋음악회를 개최했고 신두리해수욕장에는 6천만 원을 투입하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두리 행사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갔다 오신 분들 말에 의하면 행사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웠으며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개탄스럽다는 제보를 받고 본 의원이 직접 확인 해 봤습니다. 주민들은 행사를 알지도 못하고 극소수 인원만 참석해서 원성이 높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군수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소신 있게 일 좀 제대로 합시다.

신두리와 비슷한 예산으로 행사를 가진 만리포해수욕장은 개장식 행사비를 포함해서 일주일 넘게 매일 야간행사를 가졌습니다. 근흥면 해변음악회는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그야말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농촌에는 호우피해 장비 지원을 요청하면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1회성 행사로 인하여 혈세를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두리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의항포구는 어촌뉴딜사업으로 어민회관을 신축하였는데 준공도 못한 채 흉물과 같이 방치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큽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띄움)

이게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한쪽은 6천만 원 혈세가 줄줄 새나가는 행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부실공사로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담당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 반복되는 소모성 해수욕장 행사비 대폭 삭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운영비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권역별 특성을 살려 내실 있고 우리군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와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지역주민과 내방객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입니다.

저희 경제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신경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군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139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광복절 경축식,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같은 국경일 또 법정 기념일에 맞춘 중요 행사가 있었고, 새마을주민자치회, 이장단협의회 등 각각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들과 각종 문화공연, 관광축제, 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많고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우려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군이 관광입군으로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연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군민의 문화적인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각종 공연과 행사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와 주요 사업 재정평가 제도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축소 또는 삭감을 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행사와 면 단위 행사는 군수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부군수 혹은 읍면장이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또 의원님들도 선출직인데 선출직 특성상 가급적 주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군민들을 두루 살피는 또 선출직 공직자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군수님 동정에 따라 필요 이상의 많은 공직자들이 참석한다는 부분은 저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사장에 군수가 나가면 과장이 나가야 되고 과장이 나가면 팀장이, 팀장이 나가면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또 해당 읍면장, 부읍면장, 읍면 팀장과 직원 등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업무 관련된 직원은 참석을 해야겠지만 분명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저희 경제문화복지국 소관 행사부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을 하게 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실이나 산업건설국, 또 직속기관사업소도 담당 실국장이나 직속기관장 등에게 협조를 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행사비 지출과 안전요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소모성 해수욕장 행사비를 대폭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행사비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두리해수욕장처럼 일부 해수욕장의 행사가 투자 대비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비를 단순히 삭감하기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행사의 선정 과정에서 행사 주체의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더 효과적인 행사 기획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욕장 행사비 집행에 대한 효과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행사의 권역별 특성을 살려 내실 있고 우리 군 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해수욕장 행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행사를 선정할 때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선정된 해수욕장에 대한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강화해 해수욕장별 맞춤형 행사를 계획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미흡한 해수욕장은 일정 기간 동안 공모 참여를 제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연포해변가요제의 경우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행사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해수욕장 운영과 행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와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27개 지정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특히 7월 말까지 해수욕객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요원만 근무하는 해수욕장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같은 맥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올해 해수욕장별 안전관리 운영 결과를 반영을 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안전요원이 과하게 배치된 곳은 적정 인원으로 줄이는 등 더욱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욕장별 시기와 요일, 또 근무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안전요원 근무를 주말로만 제한하는 방안이나 해수욕장 개장 초기 안전요원 배치를 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자격 또는 동력수상레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군민들로만 이러한 자격 소지 인원을 채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격을 갖춘 관외에 있는 대학생의 지원이 없다면 우리 군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일수와 시간을 축소 조정한다면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지원이 줄어들어 안전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 해수욕장을 지정 해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 운영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관리에 대한 신경철 의원님의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리며 해수욕장은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인 만큼 더욱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경제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네, 국장님 진정성 있는 답변 잘 들었고요. 군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시는데요. 군수님이 행사에 참석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군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 간부 공직자들이라도 일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음악 틀어 놓고 이게 됩니까? 이게. 이거는 어느 누가 생각해도 조금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군의 얼굴이에요. 정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방객들이 오면 저런 음악 틀고 되겠어요? 우리 간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일 좀, 좀 제대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해수욕장 행사비, 이 관련해서는 제가 문제점도 지적하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촉구했는데 답변이 그런 대로 개선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다 이해를 하셨지요?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예, 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

짤막하게, 짤막하게 우리 군 행사비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우리 군정 관련 그리고 해수욕장 행사비 삭감 관련해서 혹시 내년도 해수욕장 행사비 50% 정도 삭감할 수 있어요?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글쎄요. 현실적으로 50%를 삭감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 신경철  위원

그건 어렵지요?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앞서 답변을 드렸듯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예, 예산 심의 때 내년도 행사비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충분히 지금 말씀도 들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 의장  전재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문화복지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복지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부군수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사항 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사업은 부지 조성은 2025년, 시설 조성은 2030년까지로 협약서 6개 중 종합운동장, 평천교차로, 당암교차로 3건은 완료되었고, 미추진된 3건은 도서관 건립, 진산교차로, 몽산포간 연결도로 등은 사업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인 현대도시개발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협약사항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사업자 측에 제공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사업자 취소, 대체 사업자 지정 등 행정제재는 사업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자체와의 협약 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사업자가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위법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가 대상으로 현재까지는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으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으로 한정된 것으로 민간이 100% 수행하는 기업도시 사업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도시 인허가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했을 경우는 대상이 되나 우리 군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 분양 관련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승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요청 등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고민하고 기획하여 미래항공연구센터, UV랜드, 국제학교 등과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태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출연금 1,503억 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허베이조합 간 법률적으로 쟁송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삼성에서는 출연금을 모금회를 통하여 3,067억 원을 지정 기탁하였고, 이후 모금회에서는 허베이조합과 기금 및 복원사업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 모금회에서는 조합 파행 운영 및 복원 사업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자금 동결 요청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23년 12월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배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허베이조합에서는 금년 코로나19 및 모금회 원인 제공 등을 이유로 금년 2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금회와 허베이 조합 간 계약을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해수부나 충청남도 및 모금회에서도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베이조합에서 배분금을 자진 반납할 경우 태안군에서 수탁 추진 등 유류 피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피해민들과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배분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한다 하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요건은 이해관계자 간 즉 모금회와 허베이조합 간 서면 합의를 통하여 중재 신청을 해야만 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금회와 허베이조합 간 갈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재를 위한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 주민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력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허베이조합과 조율을 통한 배분금을 자진 반납 유도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하여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특별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사고 이후인 2008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안 제안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중요성, 필요성, 목적, 범위, 예상 효과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금회와 허베이 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모두발언을 했던 이 도의원 사업비 관련해서 답을 안 주셨는데 시간이 좀 경과돼서 그냥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게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도의원 지원 사업비.

○ 부군수  이주영

예, 그 건은 미리 제출된 현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인쇄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 신경철  위원

인쇄는 안 됐는데 제가 ···.

○ 부군수  이주영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예.

○ 부군수  이주영

충남 도 의원의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은 지역개발, 시설단체 지원, 문화예술 대표축제 등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유보되고 편성되었는지는 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상 개발 사업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검토 후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 여부, 지원 불가 여부, 중복 개발 여부 등 사전 의견을 검토한 후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충남도에서 확정된 예산은 매칭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 의원들이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래서 애꿎은 우리 군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항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추궁도 하고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건데 지금 말씀에는 도의원 지원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미반영된 게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부군수  이주영

일부는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군의원도 선출직이잖아요, 같은 선출직이에요. 그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 부서의 답변이 맞다면 도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우리 군 집행부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책임 추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 부군수  이주영

도에서 의원 현안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

○ 신경철  위원

아니 통보를 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 부군수  이주영

공문이 접수가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해당 부서에 A라는 사업이 있으면 A일을 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동의, 부동의를 하는데 일부는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일부는 부동의하는 부분인데 ···.

○ 신경철  위원

그러면, 아니 됐어요. 그러면 도 의원이 사업을 확정해서 보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 부군수  이주영

맞진 않습니다.

○ 신경철  위원

그렇지요?

○ 부군수  이주영

예.

○ 신경철  위원

그럼 누군가는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 부군수  이주영

예,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고.

○ 부군수  이주영

예.

○ 신경철  위원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네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이제 삼성출연금 관련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부군수님 보다 제가 법률적인 조항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군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항인데 우리 부군수님은 광역단체에서 근무를 하셔서 혹시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우리 공직자의 답변하고 똑같은데 우리 협약서 보셨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6건 중에 3건은 완료가 됐고 3건은 아직 ···.

○ 신경철  위원

아니 아니, 작성한 서류 이런 거 다 보셨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4-3조 개발 ···.

○ 신경철  위원

아니 제가 진행할게요, 부군수님.

○ 부군수  이주영

예.

○ 신경철  위원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 답변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행정제재의 대상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뜻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 못 지킨 게 서너 가지가 있어요.

○ 부군수  이주영

지금 현재 미이행된 건 3건으로 도서관 건립하고 진산교차로하고 몽산포간 연결도로인데요. 아직 부지 조성은 25년까지고 그다음에 시설 조성은 2030년까지 아직 행정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토지 분양이라 그러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땅 장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땅 장사하는 거는 국세청이라든데다 통보하실 의향이 있어요?

○ 부군수  이주영

예,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

○ 신경철  위원

지금 서산 이런 데 게시판에 가보면 필지당 1억씩 판다고 분양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군에서 제재보다도 법령이 맞는 것인지 ···.

○ 부군수  이주영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삼성출연금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광역단체에서 근무하시고 그래서 혹시 좀 더 진전된 이런 아이디어가 없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네요.

○ 부군수  이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주민특별법이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가능 여부를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는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도 공론화라는 것은 어떤 주요 정책이나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숙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 건은 벌써 사건이 17년이 경과됐고 또 2018년 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기탁된 게 벌써 6년이 경과한 사항이라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신경철  위원

제가 공론화위원회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단순하게 이렇게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이해당사자를 모셔놓고, 지금 아까도 허베이조합 피해민들로 구성이 되는데 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진 반납을 유도하겠다, 이런 시점은 이미 지났어요. 그분들로 해서 또다시 어떤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거는 이분들을 빼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사중재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공직자들은 그분이 통장, 도장 안 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재판 잘못하면 10년 갈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대형 로펌에서 선임해가지고 5년 이내에 못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기다리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좀 이해하셨지요?

○ 부군수  이주영

예, 이해했습니다.

○ 신경철  위원

어떤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특별법? 저희들이 그때 막 뭐지요?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군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진한 게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정을 해서라도 실마리를 찾아보라는 뜻이지 지금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2008년도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섭니까? 지금,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 부군수  이주영

의원님이 그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예, 공론화 추진위원회 발족 특별법 개정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점도 파악 좀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기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에서도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는 해놓고 가셔야 정말 우리 부군수님이 후대에라도 그런 말씀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위원회, 주민특별법, 국회 주민동의청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있고 또 하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라든지 또 자진 반납 유도 방안 같은 거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물론 부군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대한상사중재원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거론하냐면 거기는 1심 2심 3심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심으로 끝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끝내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거 좀 이렇게 관심 좀 더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지요?

○ 부군수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경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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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재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 원북, 이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사상 최고로 오랜 기간 동안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무더위와 집중호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에서 오늘날에 이르렀으나 이제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노력한다면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 제가 생각해도 민원인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민원 발생을 우려하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군수와 면담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처리되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주권자인 주민의 민원을 대하는 공직자의 잣대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잣대가 힘없는 사람에게는 5㎝, 군수를 포함한 소위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에게는 50㎝로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주민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습득과 많은 노력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친절·공정) 제2항에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3의 주요내용은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주권자인 주민을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크시설 사업 현황과 개선할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십수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관광지 둘레길을 데크길로 조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도 관광지를 비롯한 각종 시설에 많은 데크길을 조성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정활동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군 데크시설 관련 사업비는 2020년 14억 9,205만 원, 21년 45억 6,103만 5천 원, 22년 10억 7,165만 2천 원, 23년 40억 7,144만 2천 원, 24년의 경우 본예산과 2차 추경예산까지 18억 5,183만 3천 원으로 2020년부터 5년간 총 130억 4,801만 2천 원이며, 이는 신규 설치 사업예산만 반영한 것이고 보수비용은 제외된 예산액입니다.

2016년에 공사비 2억 8,328만 6천 원으로 설치한 만리포 해안탐방로데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금년 2회 추경에 와서야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 4억 2,308만 원으로 설치한 솔향기길 1코스 해안데크길은 완공 후 불과 4~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수를 위해 3억 3,69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렇듯 해안가에 인접한 데크길은 설치 후 4~5년만 지나도 보수를 필요로 합니다. 데크시설은 한번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예산의 투입은 불가피합니다. 데크길은 완공 당시에는 합성목재로 만들어져 친환경적인 인상을 주고 방문객으로 하여금 걷고 싶은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목재 데크는 내륙지방에 설치된 시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써 사시사철 해수와 바닷바람에 섞인 수분과 염분이 데크시설에 영향을 끼쳐 내구성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데크길은 조경 시설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도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산과 물가 주변에 조성되어 조금만 관리가 부실해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가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기에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설치한 데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ㆍ보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데크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시공 방법과 내구성이 강한 자재 선정,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포토존 등 디자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방문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향후 데크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과 사업 계획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의 휴직에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 태안군 공무원 정원은 795명, 현원 765명, 결원 30명으로 3.7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휴직자는 78명으로 정원대비 휴직률은 약 10%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질병휴직은 2020년 10명, 21년 15명, 22년 16명, 23년 20명, 24년 21명에 이릅니다. 빈자리에 따른 공백과 남아있는 공직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민원서비스 질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직에 따른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 둘째 업무 대체자의 업무 과중, 셋째 결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 넷째 복직을 미루다 타 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휴직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 질병 휴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질병 휴직과 이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대우,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조직문화,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인사이동, 기피 업무 배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자에 대해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했고 기간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중한 업무, 인사배치 또는 조직에 대한 불만 등 이면에 다른 사유가 있는 정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문화와 휴직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관리자 이상의 직급과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휴직자에 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육아휴직자 관련해서 대체 업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대체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휴직자에 대한 복직 전 사전의견 청취로 희망부서 배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성 재고와 함께 사업 계획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규공직자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관리자의 눈높이와 신규공무원의 관점은 다를 수 있으니 저연차 신입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 특정 업무만을 원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별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업무가 다를 수 있으니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 발령 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 수는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 보완을 위해 주거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복지포인트 상향 등 직원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꿔낼지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재옥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적극행정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모두 다가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크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십수 년 전부터 데크길을 조성해왔으며 지난 5년간 13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른 보수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데크시설에 대한 관리대책과 사업추진계획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 데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크시설은 조경시설물 중 편익시설물로서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법규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칫 소홀하게 관리될 경우 미관뿐만이 아니고 이용자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피해사고 시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데크시설 관리를 위하여 3개월 단위 정기점검과 더불어 태풍, 폭염 등 계절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시점검 또한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예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크 자체는 시간에 따라 훼손되고 그에 따른 보수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해안가에 설치한 데크시설은 염해에 의한 훼손이 육지보다 훨씬 빠릅니다. 데크 자재는 크게 방부목, 합성목재, 천연목재 등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데크목재 내구 연한은 약 10년에서 1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크 하지의 경우 주로 아연도금각관을 사용하는데 설치장소가 바다의 경우에는 약 4~5년, 강의 경우에는 10~15년, 육지의 경우 약 15년 정도에는 녹이 발생하여 정기적인 데크 하지 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재를 선정하고 설치과정에서도 내구연한 증대를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용접, 파이프 도장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수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데크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크사업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시설되어 이용객의 볼거리와 산책로 및 포토존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관광과 일상생활에 일조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데크 조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련사업을 진행해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데크 등 시설물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해수와 염분이 많은 해안가 지역 탐방로에 대해서는 데크목 설치를 최소화하고 산림 내에는 원주목 계단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탐방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위험구간, 장애물구간, 장애인 이동편의 등 불가피한 구간 중심으로 안전데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데크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에 대하여 시행단계부터 사후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연환경을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김기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기두  의원

아마 군수님과 저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행을 하느냐 안하냐가 중요한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감사합니다. 김기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의장  전재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주영

부군수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휴직과 관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휴직률은 7월 말 기준 정원대비 10%로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휴직률 증가 사유는 20~30대 젊은 직원의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률 증가, 23년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1%로 낮은 임금에 대한 좌절감, 불투명한 연금지급에 대한 기대심리 저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휴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업무공백에 따른 남은 직원의 업무과중, 조직사기 저하, 더 나아가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한시임기제나 기간제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신속한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부서와 상담을 통해 부서 내 직원들과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자들의 휴직실태를 연 2회 점검하면서 의사를 물어, 희망부서로 복직을 유도하는 등 결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연차 직원들을 위한 공직생활 가이드북 제작, 역량강화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시군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과 일 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연차 직원에 대한 새내기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등 급여 보전적 신규복지제도를 시행하고 둘째, 안면·고남 통합관사를 시작으로 관사 신축 등을 검토하여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멘토멘티제도, 직원화합워크숍 등 선후배와 함께 하는 화합공존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넷째, 악성민원, 업무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고 심신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즐겁고 힘이 있는 직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8월 28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시 제안하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부서 또는 읍면 배치 최소화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대다수 부서가 민원 관련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도입,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건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니고 싶은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부군수님의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듯이 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내부의 문제가 물론 여기에는 악성민원, 업무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부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갈등 이런 게 사실은 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까 저도 군정질문에서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포인트 주고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교육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20~30대 MZ세대 공직자들이 아만 생각하는 건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거와 다를 거예요, 예?

○ 부군수  이주영

예.

○ 김기두  위원

예, 예전에는 그냥 상명하복 이런 식으로 됐지만 지금은 수평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는 공직자의 인사문제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갈등이 있는 공직자를 같은 부서에 배치하는 문제 이런 건 빨리 빨리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왜 못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비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 아니면 질병휴직이 많아서 공백이 많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겠지요. 그중에 일부는 육아휴직을 안내도 됐다는 건 좀 과하지만 아이가 어린 것을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질병휴직도 몸이 고달파서 질병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잘 아우르고 보살펴야 사실은 이런 행정결원도 안생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직자들이 더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 내 몸이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군민을 향하는 서비스 질은 높아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군수께서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최근 며칠간 아마 부군수님을 포함한 여러 공직자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파악의 지시를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해서 정말 신바람 나는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적극행정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다 군수실 가겠지요. 부군수실 찾아오고 의장실 찾아가겠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한테 더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공직자한테 인사고과 잘 줬으면 좋겠어요.

○ 부군수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부군수님,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부군수  이주영

예, 저도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인사조직, 복지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 번 참고해서 저희 군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갈등이 있는 건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 부군수  이주영

예.

○ 김기두  위원

군대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군수께서 어머니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Z세대들도 신규직원들이랑 만나서 중간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아마 이 문제가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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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박용성 의원입니다.

초등학생 기준 20명 이하 상태가 3년간 이어진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으로 끝내 소재지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50년 된 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전부인 고남면엔 올해 2명의 아동이 진학해 초등학교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데 그나마 취학 아동이 있는 젊은 세대는 자녀의 진학문제와 특히 주거문제로 15분 거리 보령으로의 이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폐업위기에 몰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던 주민의 가구원이 고용불안과 주거문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빌며 침통한 마음으로 태안군의 현실을 다소나마 개선코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단위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단위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점차 폐교의 위기에 몰리고, 생산과 경제활동의 폐업, 폐쇄로 이어지는 3폐로 인한 면 소재지 공동화 현상이 우리 군이 처한 오늘의 현실이며, 인구의 자연증가는 불능으로 관계 인구 유입만이 핵심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면 소재지 거점 공간에 소규모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 재생을 도모해 관계 인구 증가, 면 소재지 활성화, 농촌 공간의 계획적 관리, 균형 발전 등의 효과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선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원마을 조성, 1년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빈집정비 사업 등 여러 정책을 펼쳤으나, 정부 부서의 하달식이고 단편적, 전시적 정책의 일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면단위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지난 2023년 군정질문을 통해 면소재지 소규모 공공주거단지 구축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벤치마킹에 적합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 괴산군은 2017년 정안면에서 백봉초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행복임대주택사업의 성공으로 폐교 위기를 막고 인구유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9개면으로 확대해서 면별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 결과 2023년 9개 면소재지에 학생을 포함한 98가구 350여 명의 인구를 유입시켰고 청년보금자리 주택까지 포함하면 430명의 관계인구를 정착시켜 폐교의 위기에 몰린 초등학교를 살려내는 정책을 완수했습니다. 괴산군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최근 2024년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세대 규모의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과 면지역 학교 살리기의 사례는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위기를 맞은 지역사회의 돌파구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 공모, 농촌협약 등을 통한 공격적 예산투입으로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8개 읍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귀농ㆍ귀촌인, 청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사업개요와 위치를 보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첫 번째, 면소재지와 동떨어진 외곽지역에 조성할 예정이여서 면소재지의 공동화 방지와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융화가 어려운 점 두 번째, 예상 사업비 150억 원으로 2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데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한 채당 7억 5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충남도 주도의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2023년 군정질문의 답변에 따른 태안군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에 관한 그간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황리 해양자원순환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질문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충남도 주도 사업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선별작업을 통해 염분 제거 및 분류 작업을 하여 해양쓰레기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사업지 선정과 계획단계에서 태안군은 도황리의 수산물 가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해양자원순환센터에서 함께 처리하는 조건으로 충남도와 협의하여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까지 마쳤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몇 년째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 부지확보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충남도 주도 사업으로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시설이라고 한다면, 충남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오염원 여과 정화시설 설치’와 ‘배수로 정비 및 배수갑문 확장’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과 제2차 추경, 두 차례에 걸쳐 전액 삭감됐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충남도 또한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양자원순환센터와 도황리 오염정화시설 설치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국비와 군비가 각각의 예산으로 분리되어 편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 및 계층 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정확한 정책 기조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지 충남도와 태안군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의 방향성이 불명확하고 지역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은 차치하고, 부수적인 사업으로 군비를 들여서까지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도황리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인한 근소만의 오염은 「환경정책기본법」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물 배출자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특히 충남도의 계획 및 사업 지침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군민들께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형 순환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형 순환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청 소재지인 태안읍을 중심으로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상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져 각종 시설과 혜택을 누리는데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외곽의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의 이용도 어렵습니다. 이에 각 읍ㆍ면의 주요 지점과 주요 공공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행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순환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속적인 정책제안을 해왔습니다. 관계 법령의 부재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기존 운행 중인 공공형 버스를 대폭 확대하여 군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평생교육ㆍ체육ㆍ문화재 시설과 축제장과 공연장 그리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을 군민 모두가 원활하게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3개 권역 1권역 고남면, 안면읍, 남면 2권역 근흥면, 소원면 3권역 이원면, 원북면의 노선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한, 군 직영만으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태안여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업 시행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이용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접근성 개선이나 교통수단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환버스 운행 사업이 미뤄지는 이유와 사업 시행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재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74조에 의거 방청석을 찾아주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내에서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주영

부군수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8개 읍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소재지 소규모 공공주거단지 구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북 괴산군의 사례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단지당 10가구의 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자녀 1명 이상을 둔 가구주, 40세 미만 귀농귀촌 가구 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괴산군은 산업단지 4개, 공공단지 3개 등 7단지를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행복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을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 8개 면소재지에 9개동을 건립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 바 있으나 2020년까지 증가하던 인구가 2021년에 1,271명, 2022년에 1,067명, 2023년에 465명, 금년 7월 기준 49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고령 인구의 자연 감소와 출생률 조절하는 사회적 요인과 함께 청주와 증평 등 인근 도시로 젊은 층의 이주하는 문제점이 파악되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시군 주민에게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정주 인구의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 요인도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주 인구와 유입인구가 모두 만족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한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등 지역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정주 인구와 유입인구 모두가 상생 가능한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중앙공모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모두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충청남도 직접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20호 및 커뮤니티 시설 1개소를 신축하여 불량 주택 거주 마을 주민 이전 및 청년 농업인 등 농촌 유입 정착 지원을 위해 최저 임대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분양 희망 시 주변 농촌주택 시세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와 관련 우려하시는 점에 대하여 면 소재지와 해당 위치는 차량 5분 거리로 우리 군의 강점인 휴양형 전원단지 부지에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되고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면 소재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며 불량 주택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도 동 주택에 입주토록 하여 커뮤니티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예상 사업비로 우리 군은 군유지를 활용하기에 총 사업비 121억 원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한 호당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하셨으나 주택 건축비는 25평 1호당 2억 7,300만 원, 18평 1호당 1억 9,700만 원 등 51억 원이 투입되며 창고, 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및 대지 조성비 35억 원, 설계비, 감리비, 충남개발공사 위탁 수수료 등 35억 원의 사업비가 지침에 따라 산출된 사항으로 민간 개발주택 사업비와는 차이가 있으나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비 118억 원 대비 군비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택을 지어 청년층 등 외부 인구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괴산군의 사례를 든 것은 타 지자체의 공공주택 제도를 설명하라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정책의 궁극적인 또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어 우리 현실에 맞추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괴산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알고 계신데 시작된 계기는 그렇다 해도 추후 9개 면으로 확대한 것은 그 긍정적 측면을 파악해 정책을 추진한 괴산군수와 공직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강한 의지로 군비를 투입한 공격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인근 도시로의 이주,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 정주 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5개 면 소재지에 일자리와 학교가 없어 군 공직자를 포함한 기관에 근무하는 젊은 층이 서산, 보령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인가요?

본 의원의 제안과 추진으로 안면읍에 조성하고 있는 안면·고남 통합관사를 예로 보시지요. 단독 2실의 9세대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인구 증가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존 주민 특히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자 함입니다. 그로 인한 면소재지의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면 소재지 공공주거단지 구축에 대한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서요.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긍정적인 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서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청년층 특히 우리 주민들의 이탈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자연 감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 계획 수립에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다음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억에 해당하는 건데 아마 토지 제공 문제 때문에 121억 조정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경관 좋은 곳에 전원주택단지 20호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 태안군 인구 감소 즉 젊은 층 이탈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충남개발공사 일거리 부여의 일환 아닐까 의구심이 납니다. 부군수님 답변에도 언급했듯이 이 공모사업은 휴양형 전원단지라고 했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라 했습니다만 그 거리 이상이 우리 면의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펜션단지 그리고 대규모 숙박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소재지 등이 어디 활성화되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점점 더 슬럼화 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도비 위주의 의존재원 사업이라고 해서 효율성과 미래지향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이 맞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한 공모는 지난 7월에 공모 신청을 했고 충남도에서도 현장 실사를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은 귀농, 귀어인, 청년층에게 농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이고 또 도비 118억 원이라면 저희 군 재정 여건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거라 판단돼서 공모를 추진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임대주택의 사업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전문가 자문 등 또 타 시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그러면 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이 사업을 면 소재지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 부군수  이주영

이 부지로 저희가 현재 공모 신청한 상태고요. 부지 변경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또 다른 대안으로 어차피 시군별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되니까 그 사업 적격지가 있으면 다시 다른 사업으로 또 한 번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 단계부터 혹시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갈 거고 그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부군수님. 다 하셨죠?

○ 박용성  의원

예.

○ 의장  전재옥

부군수님 지금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존경하는 신경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금 부군수님 답변에서는 도비 118억 대비 군비가 3억이 투입되는 사업을 해서 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공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업 타당성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도비 118억도 우리 군민들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안군의 적절한 사업인지를 사업 타당성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다음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추진 사업 현황 질문에 대한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주영

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직접사업으로 2020년 3월 우리군 해양 쓰레기 문제와 도황리 오폐수 해결을 위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21년 8월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15,448㎡ 토지를 23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그해 12월에 충청남도에서 계획 설계 및 공공건축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충남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향후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향후 계획 및 사업 지침에 따른 우리 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올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실시설계 국도비 예산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나머지 도비 7억 원은 연말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4월 태안군수 명의로 도지사님께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도에서도 사업 추진 의사를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5월 도지사님이 태안군 순방 시 직접 사업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7월 31일 군수님께서 지방정부 회의 후 차담회에서 도지사님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전달하고 조속한 착공을 다시 한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양 쓰레기 문제와 도황리 오폐수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하여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황리 오폐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 오폐수 배출 문제는 오염 원인이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에서도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로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 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3월에서 6월 기간에는 환경산림과 담당 공무원 및 감시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공장 운영자에게 오염물 외부 배출이 없도록 지도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황리 수산물가공단지는 배수로 경사 불량으로 인한 배수 정체가 가장 큰 문제로 단순 지도단속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와 오염원 여과 정화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폐수 처리 시설을 활용하여 주변 가공단지 오폐수까지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22년 8월 환경부에서 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와 군은 도황리 오폐수 처리 방법을 지속 협의한 결과 배수로 정비와 배수갑문 확장, 오염원 여과 정화 시설을 통해 수질을 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도황리 오폐수 정화시설은 고질적인 근소만 오염원을 제거하여 우리 지역 바다를 살리기 위한 사업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 군의 건의나 추진에 관한 그런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하고 직접사업으로 충남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현재 도의 의견은 무엇이고 의지는 무엇이고 또 그리고 일전에 도지사님께서도 왔다 가셨는데 지사님의 정확한 의지는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이주영

공식적으로 도의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군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고자 하는 도가 아무런 의사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추진하려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 ···.

○ 부군수  이주영

우선 1차적으로 도에서는 연말에 도비 7억 원을 확보를 하는 의지를 보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25년도에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저희 군은 기본 입장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 부군수  이주영

주민 수용성 문제는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11개 어촌계장님 대상으로 볼 때는 10개 어촌계장님이 찬성한다고 들었고 아직 1개 어촌계장은 설득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내소란)

○ 박용성  의원

의장님! 이 군정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 됐든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의장  전재옥

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주영

그걸 보시더라도 주민 수용성 문제는 일정 부분 충족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아직 정책적인 결정이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 부군수  이주영

2020년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지금처럼, 주민의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

(장내소란)

○ 의장  전재옥

다시 한 번 주지 사항 말씀드릴게요. 회의가 끝나면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가 끝나면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의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 의장  전재옥

예, 주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행하실 겁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이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 어디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까? 도에서 해야 됩니까?

○ 부군수  이주영

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 군은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럼 도에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 부군수  이주영

현재는 지난 5월 이후에 아직 진행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니 여기 계신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누차 충남도의 의지를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왜 답변이 없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아직 도지사님 등 그쪽 지휘부에서 정책 결정을 아직 보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용성  의원

이게 정책 결정의 보류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아직도 정책 결정을 못 하시고 그러면 정책 결정을 못 했다고 그러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군수님이 우리 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 자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또 의원인 저도 그렇고 이 상황에 대한 거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부군수님을 이쪽으로 우리 군으로 내려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사항을 여쭤보는 거고 또 도에 의지나 의견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군에서 추진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민의 갈등이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 거잖아요.

○ 부군수  이주영

저희 군의 입장은 아까 말씀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언제까지 충남도의 의지나 의견을 우리가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부군수  이주영

충남도에서 포기한다는 입장 표명할 때까지는 저희 군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포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군수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에 대한 부분을 자꾸 미루고 있는데 우리 군이 어떤 재간으로 이걸 해 나갑니까?

○ 부군수  이주영

지속적으로 지사님이라든지 양 부지사님 또는 해당 실국장, 과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언제쯤 올 것 같아요? 그런 사인이.

○ 부군수  이주영

다음 주에도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부단체장 회의 때도 지금 제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주민 수용성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도에서 이뤄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부군수  이주영

네, 그 의견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확답을 받고자 했어요. 사실 여부를 전부 다 도하고 확인을 해서 저한테 또 우리 군민한테 보고를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군정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벌써 몇 번째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몰라서 오늘 군정 질문을 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의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또 도에다도 얘기했었고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기다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로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요.
좀 더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정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표명을 해주셔야죠. 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며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자, 이렇게 하고요.

도황리 오폐수 관련돼서 추가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본예산하고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2회 추경에서도 사업비가 삭감이 됐지요? 관련돼 있는 사업이.

○ 부군수  이주영

예, 저희 군 본예산과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광역순환자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돈이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부군수  이주영

저희 군에서는 한번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정리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바 도에서 자원순환센터 예산을 도비를 세우는 것까지 한번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 도비 사업 우리가 요구해서 도에서 책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 예산을 ···.

○ 부군수  이주영

도하고 군하고 지속 협의해서 도비 50%와 군비 50% 부담하는 걸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 박용성  의원

타당치 않았다고 하면 도에서도 예산 수립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다 내려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당하다고 지금 도에서 파악을 한 거 아니에요? 확인을 했고.

○ 부군수  이주영

네,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본예산, 2회 추경 그다음에 이제 정리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를 의원님들이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라고는 안 할게요. 태안군의회에서 이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을 또 심의를 한다 치자 그거예요. 올라오면 심의는 해야 되겠지요. 그럼 이게 통과되리라고 생각이 되셔요? 도에서는 이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거예요? 지금 도에서 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부군수  이주영

제가 6월 30일까지는 도 소속이었지만 현재 7월 1일부는 태안군 소속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이쪽만 진행되고 있고 도의 입장이 어떻게 된지는 제가 아직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태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제가 달리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군민이 반대를 하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 사업이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부군수님 소견은 어떠세요?

○ 부군수  이주영

사안에 따라서 찬성이 많은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반대가 많은 사업도 한 사례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또 주민 간의 어떤 숙의 과정을 거쳐서 토론회에서 추진할 사업이지 찬반 여론에 어떠한 비중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반대가 있어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그렇게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년째 초래되는 게 뭡니까? 주민 간의 갈등 아니에요?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이 갈등 문제 때문에 우리 태안군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려고 정치권이든 어디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부군수님은 공직자로서 아니면 한 사람의 도민이든 군민으로서 이게 타당하다고 보셔요?

○ 부군수  이주영

···.

○ 박용성  의원

문제는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이 없으면 반대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하고 또 그 반대를 좀 누그러뜨리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부군수  이주영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라든지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어민들이나 그 수산물가공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소만 환경 정화에 필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부의장님! 마무리 발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답변이 있어서요.

○ 박용성  의원

다음 답변은 제가 추가 질문 없이 짧게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있지요? 부군수님!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금방 그 광역순환센터 문제하고 지금 이 도황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 부군수  이주영

당초에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할 때 오폐수 문제까지 병행해서 그 센터에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22년 8월달에 환경부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가지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순환센터로 가고 도황리 오폐수센터는 센터로 해서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연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성  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 도황리 오폐수 문제 관련 예산 있지요?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도에서는 계속 그냥 견지를 하겠다 이게 도의 뜻인가요?

○ 부군수  이주영

이것도 똑같이 해양자원순환센터가 건설되는 방향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이렇게 군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정리가 돼 있는 이 부분을 도에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셔요?

○ 부군수  이주영

광역해양자원수산센터가 추진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도에서도 국비도비 세우는 거고 또 이쪽 오폐수 처리 시설 사업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도에서는 계속 추진할 거다?

○ 부군수  이주영

예.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 의장  전재옥

보충 질문 다 하셨습니까?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 답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양해가 되면은.

○ 박용성  의원

예, 군수님 답변을 줘보세요.

○ 의장  전재옥

잠깐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신가요?

○ 군수  가세로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군수님이 약간의 답변이 미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 도지사님의 분위기라든지 도청 핵심 책임 간부의 어떤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시종일관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도에서. 5월 1일날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현장에 가서 보고 하겠다는 단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다른 분위기 때문에 좀 더 숙고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난 7월 31일 시장군수 회의를 마치고 제가 지사님을 독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도 대강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당국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의 기본적인 골간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박용성  의원

군수님, 그럼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군수  가세로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이 위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도에서 생각하는 그 유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지사를 비롯해서 도 담당 부서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 군수  가세로

위치는 지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과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 위치를 재고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십시오. 위치를 지금 고려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무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위치 변경을 고려할 단계도 아니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군수님, 도에서 이런 확실한 답변이 언제쯤 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군수  가세로

지난 7월 31일날 도지사님한테 빨리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페이퍼로 정책 보고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수산국장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수산국장이 휴가 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군수님, 도의 의지나 아니면 도의 사실 확인 있지요? 우리 군으로 내려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을 부서장이 하더라도 그 답변이 곧 군수의 답변이기에 지금 대상은 부군수였으나 추가 질문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형 순환버스 운영 사업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버스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남면, 원북면, 이원면에 공공형 버스 5대를 운행 중이며 올해 8월부터는 고남면, 소원면에 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지간선제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등 공공형 버스 확충을 위하여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둘째로 주민이용시설과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의 순환버스 운영 계획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추후 태안읍 내 문화시설과 보건의료원,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 등을 순환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차량 8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권역 노선운영 등 향후 순환버스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버스 운영에 있어 지난 2024년 10월 제정된 태안군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에 따라 3개 권역 노선 추가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짧게 확인해 볼게요.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간선제 시범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지금 환승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저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는 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생각보다 부정적인 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겠지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불편사항만 가중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문제가 오히려 더 불편을 가중 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거는 해결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그거는 ···.

○ 박용성  의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 2개만 할게요. 수요 응답형 우리 차량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박용성  의원

전략사업담당관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박용성  의원

빨리 저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박용성  의원

받아야 됩니다, 실무 부서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입 시기가 언제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 권역별 노선 추가 도입을 할 거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박용성  의원

이것도 시기가 언제쯤 될 거고 운영 방안이 어떨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일단 강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주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 이용시설 순환형 운영버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는지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서에서 인수받을 이런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일단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이 정상화가 되면 그때 돼서는 이제 실무적인 거는 저희 부서로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현재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시범 운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가져와서, 어차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존치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저희가 인수할 부분은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정확한 로드맵이 좀 필요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권역별 노선 도입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박용성  의원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장 답변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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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재 무  과 장      가기영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김성호

해양산업과장      고현정

건 설  과 장      이종연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건강증진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진권

제306회-제5차

제306회-제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