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8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농  정  과      ▶해양산업과      ▶신속허가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133면

▶농  정  과      ▶해양산업과      ▶신속허가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10시 개의)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10:00]

○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과를 비롯한 9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명승식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명승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1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과 관련한 경지면적 분할을 통한 지급 대상자 증가와 정확한 명칭 사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수당 지급 조건은 3가지로 충남도내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유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갖추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면적을 나누고 조건을 갖춰 개별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어민 수당의 명칭은 그간 태안군(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으로 사용하였으나 감사하신 이후 정확한 명칭인 충청남도(태안군) 농어민 수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공형 계절 근로자 관련 입국 전 한국어 교육, 태안군 자체적인 MOU 체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 한국어 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라오스 정부와 충청남도 시군 관계자 회의 시 강력하게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로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자체적인 MOU 체결은 올해 안면도 농협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 후 내년도에는 태안농협이 추가 참여 예정이며, 공공형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계절 근로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적합한 계절 근로자 선발 및 적정한 공급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농협과의 연계, 농가의 수요 요청 등 여러 여건을 살펴 전담조직 신설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전재옥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작업지원단과 인력지원센터의 일원화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업지원단은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농협에서 추진하며, 인력지원센터는 순수 군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가 소득 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신 내용과 같이 두 사업 모두 유사성이 있으나 지원 대상자, 지원 항목, 작업 단가 등이 다르고, 충남도와의 협의 및 사업 축소 예상 등 시기적으로 일원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두 사업 간의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39페이지 전재옥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태안군 자체 MOU 체결 및 전담팀 신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증가하는 계절 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고 농업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태안군 자체 MOU 체결이 필요한 실정이나 아직 우리 군은 그에 따른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 사실상 추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충남 도내 서산, 부여, 논산, 당진, 공주 등 5개 시군의 계절 근로자 관련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 홍성, 아산 등 나머지 시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담팀이 꼭 필요한 만큼 조직진단 등 인사팀 조율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여성농업인센터 관련 지역농협의 여성농업인 조직 확대와 예산 지원금 확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80여 명의 여성 농업인이 태안, 근흥, 소원, 원북농협 순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지역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가주부모임의 여성농업인입니다. 태안군 관내 6개 농협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농가주부모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예산 기준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성농업인 참여가 저조한 안면, 고남 지역은 내년도에 별도의 여성농업인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241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원북 스마트팜 관련 문제점 파악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북 스마트팜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경영에 의한 전문인력 육성 한계와 그에 따른 경영능력 부재 및 투자에 대한 어려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원북 스마트팜은 컬티랩스에 위탁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7년 위탁된 스마트팜을 인수하여 원북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는 현재 컬티랩스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 3~4명을 위탁 종료 후 고용 승계하여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또한 잔여부지 5.6㏊에 대하여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민간자본 유치로 전문 인력 유입 유도 등 원북면 영농조합법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242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집행률 향상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한 실정으로 계속하여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및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43명이 접수되어 예산액 8,300만 원 중 98%인 8,165만 490원이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집행률 100%를 목표로 추가 대상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243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중소원예농,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 지원 확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원예농,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스마트팜 설비 지원도 가능하며 스마트팜 지원을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원 조건과 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 증가로 사업 희망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충남도와 계속 협의를 통한 보조율 향상 등 중소원예농과 청년농이 스마트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244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동물 사체 처리시설 설치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고양이와 개의 사체는 환경산림과에서 자체 운영하는 동물사체 보관 냉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돼지, 소 등 대형 동물의 경우 랜더링 업체를 이용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영인력, 민원 등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거점별 동물사체 냉동시설이나 소각시설 설치보다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필요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45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기금 조성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에도 검토하였으나 국가재정 긴축 불가피 등 우리군 자체 재정 및 농협 등의 출연금만으로는 기금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조례의 통폐합 및 부족한 기금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절차가 있어 행정지원과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이 폐지되는 2028년 말을 기준하여 단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46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동물등록제 운영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개와 고양이를 등록하고 있으며 동물등록 자진 신고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내장칩 시술 지원,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이 동물등록제 의무가 아니다 보니 동물등록제 신청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반려동물 전수조사 및 미등록 개에 대한 등록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47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공공비축미 관련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및 유통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품종검증제를 시행하여 단일 품종 매입에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조공법인과 안면도농협, 소규모 정미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입 품종 위반 농가에 대한 처분도 시행하였습니다. 먹거리유통과와 공조하여 우리 쌀에 대한 농특산물 공동상표 승인 추진 등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236쪽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추진 현황 개선 및 시행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도에서 라오스와 이제 체결해서 15개 시군을 다 컨트롤하잖아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의원

아마 15개 시군 동일 민원이 언어 소통의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의해가지고는 안 되고 확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 농정과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의원

내년도에 오시는 분은 2개월 코스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오게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게 해서 확답을 얻으셔요.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시장군수협의회 때 도지사님도 만나면 그런 말씀을 좀 하면, 이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태안농협이 이제 내년에 하시나 봐요. 다른 농협은 안 하셔요, 혹시?

○ 농정과장  명승식

일단은 태안농협이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타 농협은 태안농협까지를 보고서 추세에 따라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우리 군도 계절 근로자 MOU 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요, 적극적으로.

○ 농정과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의원

왜냐하면 지금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 언제까지 해야지요?

○ 농정과장  명승식

현재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 초에 올 말부터 신청 들어갑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법무부에도 신청하고 도에도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의원

그냥 신청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인건비를 좀 낮추는 효과가 이미 다른 곳에서 일어났는데 태안은 아직 조금 미비해서 그런 효과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 농정과가 좀 어려우셔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명승식

예, 적극 검토해갖고선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다른 농협도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다 수용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농협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시간은 없어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예, 245쪽에 발전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2028년이면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24년이지요? 4년 후지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지금도 현장에서 청년 농업인이 됐든 뭐 이런 분들 있지요? 특히나 청년 농업인이지. 후계 농업인이 되든 아니면 청년 농업인이 되든 어쨌든 보조금이 됐든 지원을 100% 무상으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융자잖아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데 그 융자를 청년 농업인들이 담보도 없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늘 느끼지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융자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발전기금을 좀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는데도 현장에서는 계속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년 농업인이 담보를 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원 폭이 어떻습니까? 보통 옛날처럼 2천 3천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몇 억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어떤 농협에서 농신보험만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느냐 그거예요. 그래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갖다가 그러면 뭐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성을 좀 하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연한 이런 답변을 계속해요. 행정지원과하고도 벌써 지금 협의하는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서로 다 탁구공 치고 있나요? 여기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셨지요?

○ 농정과장  명승식

예,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고현정

해양산업과장 고현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충남도에서 201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당초 2,715억 원에서 1,236억 원으로 낮추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미통과 되었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가로림만 생태탐방로 사업 추진을 건의하겠으며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가로림만 장기발전계획에 우리 군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98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해양산업과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구가 많음에 따라 관리대장 운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관내 항포구에 설치된 104개의 표지판을 전수 조사했으며,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표지판 26개에 대해 9월 중 전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9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장비인 로우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포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다른 해수욕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청정태안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양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3년도에 꽃지해수욕장과 삼봉해수욕장에서 6일, 24년도에 만리포해수욕장과 꽃지해수욕장에서 7일간 수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수거 장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00페이지 전재옥 의장님께서 항포구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요원 활용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프랭카드 게첩,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 의식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12개소, 정주어항 12개소, 소규모어항 15개소 등 총 42개소의 항포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9개소의 항포구에 15명의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항포구의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25년도에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월 행락철을 맞아 현수막 게첩, 안내판 교체 등을 통해 의식 개혁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1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내포항 진입도로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과 유럽피안리조트 공유수면 불법 점유와 관련하여 불법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내포항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나 법적 제약이 있어 단시일 내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피안리조트 공유수면 불법 점유와 관련해서는 점유 당사자를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인수자가 행정대집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충남도에 제기한 상태로 심판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2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지방어항인 방포항의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과 2018년도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구매항의 조속한 추진을 해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방포항 관련해서는 부의장님께서 현장 방문 및 충남도 협의를 요청하셔서 현지 출장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충남도 어항팀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매항도 충남도에서 개발을 위한 의지가 분명한 만큼 25년도에는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박선의 의원님께서 지르코늄 채취 시 부산물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을 설정하고 광물인 지르코늄을 채취하는 과정에 바닷모래를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경우 부산물 판매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부산물 판매 행위는 가능한 행위이고, 광물에 대한 선별 과정, 광물 생산 보고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충남도에 있어 관리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광물 선별 장소를 방문하여 현지 방문 확인과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활용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신속허가과장 조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건입니다.

225쪽 먼저 김영인 의원님이 현황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던 문제점에 대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군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2024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표지판 설치 대상은 3개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에 공사 기간 동안 입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을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및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올해 진행 중인 3개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김기두 의원님이 각종 인허가 만료일 사전 예고 안내 정책이 군민들에게 도움 주는 정책으로 이 정책을 꾸준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8월까지 각종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예고 안내문을 총 1,17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12월까지 517건 기간 만료 사전 예고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기간 만료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 불이익 방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김기두 의원님이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홍보하여 필요한 분들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이장회의, 태안군 인구정책 안내 책자 등에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경기가 어려워 주택 신축 자체 문의가 줄었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이 필요한 군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전재옥 의원님이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 예산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 중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자가 LH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올해 국비 3가구 배정으로 2가구 지원 완료하였으며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은 당초 24년 1월 이후 관외 전입자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현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관외 전입자뿐 아니라 관내 거주자 이동 청년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전재옥 의원님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조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타 시군을 참고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군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표자가 없고 3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지별 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을 115개 단지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분야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수 및 보강이 시급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연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박선의 의원님이 민어도 관련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서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민어도영어조합법인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 유무를 두고 당사자 간 극렬히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원천적 해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어도영어조합법인에게 건축 분쟁 해결 전문기관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신청 방법, 소요 기간 등에 안내해 드렸으며, 한국서부발전 측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시 민원 대상지 인근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신속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허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태안소방서 옹벽 붕괴와 관련하여 준공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붕괴되어 보강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검토해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복구공사는 기존 판넬 옹벽을 복구하는 것이 아닌 사면 안식각을 확보하는 공사로 향후 붕괴 등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 중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태안여고 로터리 분수대 운영과 관련하여 야간 시간에 작동되거나 강풍에 분수대 물이 도로에 넘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분수대를 대체하여 소나무, 잔디, 초화류 등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광장 내 분수 운영은 동절기 결빙 등을 고려하여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와 바람을 감지하는 센서의 작동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정된 센서 감도를 조정하여 소량의 강우와 바람에도 작동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분수대 운영은 여름철 폭염 시 도시에 청량감을 제공한다는 의견과 그에 반하는 의견이 있어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군에서 조성한 주차장 주차 구획선 규격과 관련하여 규격에 맞더라도 현실에 맞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폭이 2.3미터에서 2.5미터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맞지 않는 부서에는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앞으로는 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장법 준수와 안전한 주차환경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주차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부서별 입간판, 표지판 등 관리 현황 관련하여 노후화 및 훼손이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 부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교통과가 총괄부서 역할을 하여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감사 이후 7월에 청포대 연립간판 보수 시 연립간판 관리번호와 관리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부서별 설치물의 형태, 처리 절차, 재질, 디자인, 사업 예산 등이 모두 달라 도시교통과에서 연립간판, 입간판, 현판, 표지석 등을 총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업무 편람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를 제거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안전표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도시계획도로인 중앙로에 대해서는 노면 표지와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하여 미비점을 보완 후 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차장 금지 표시에 대하여는 구간별 1개소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조성 시 예전과 같은 획일화된 조성이 아니라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샘골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는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후곡로 중앙분리대 설치 후 민원이 많은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아쉬우며 앞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의견 수렴하고 이미 시행된 사업은 중간 통행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하였고, 주정차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주변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경우가 많아 정작 일반 군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유료화하고 공영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안군 유료 공영주차장은 남문공영주차장 1개소이며, 유료 전환 예정인 주차장은 태안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으로 하반기에 시범 운영 및 정식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변 상인들의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하여 2024년 5월 31일자로 월 정기주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동부시장 구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등 회전율이 낮은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주차 방지 등 주차 및 도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테마가 있는 거리 지중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해 훼손된 도로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점검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주변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행자 통행 위험 구간에 대해 폐기물 처리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시공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고, 보도블록 교체 및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 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장수의자 설치 목적은 좋으나 그늘막과 별개로 설치되어 있어 무용지물로 전락해 부서의 관심과 정비가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 만족도와 효과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이나 노약자분 등이 신호대기 시간에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차로와 가까운 곳에 앉아 있는 것은 교통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적정한 위치로 조정 설치하였고, 장수 의자가 그늘막과 별개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편의시설 역할로 효용성이 떨어져 그늘막과 의자를 같이 설치한 사례를 검토 및 벤치마킹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안면도버스터미널 정비 사업 관련하여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기사가 문을 미리 열어주는 등의 배려와 함께 안면읍 터미널 비가림 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과 태안여객과의 유기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면터미널 내부 냉난방기 설치와 주변 환승 스마트 정류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미리 문을 열 수 있도록 태안여객에 요청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스마트 쉼터는 주민에게 호평 받고 있으며 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안, 안면, 소원은 기존에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고남, 근흥, 남면에 스마트 쉼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원북과 이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보호 도로 구간 현황과 관련하여 관내 노인보호 구간에 음성 안내가 되도록 확인해 보고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으며, 어린이집 등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으니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시설물 전문업체와 협의 후 노인보호구간 음성 안내기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2개 어린이집에는 지정 희망 의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예외 규정을 두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339쪽입니다. 기업도시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기업도시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현 시내권의 공동화가 진행될 우려가 크니 기업도시 활성화가 시내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생적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는 농업 관련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기업도시의 국제학교 유치와 화훼단지 시설에 대한 인허가 현황 및 진행 상황의 계획서를 제출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태안군 원도심과 새롭게 조성되는 기업도시와의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한 연계 개발을 기본 컨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목적 수요 응답형 버스를 통해 원도심과 기업도시의 연결고리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DRT 사업자인 현대차㈜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 개선 요청 관련 현대건설이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바 현재 현대건설에서 협의 자료 검토 중으로 현대건설에서 협의 착수 시 군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관련법 개정 이후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과 헤일리베리 및 해당학교 국내측 대리인인 BIEK와의 3자 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학교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현대도시개발과 학교 사업자 간 최종 사업 추진 합의 시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학교 설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절차 추진 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를 운영 중인 ㈜아다람 측에서 기업도시 북측 보존 농지와 화훼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 화훼단지 시설 조성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4년 4분기 부지 조성 후 관련 시설 조성을 시작하여 27년 상반기 개장 계획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농업단지의 허용용도 추가 및 사업 계획 관련하여 현재 바이오농업단지 및 일부 관광·휴게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불가로 당초 사업자인 6차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됨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에서 상기 허용용도 추가를 위한 개발 실시계획변경 건에 대해 24년 7월 31일 승인기관인 문체부에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전재옥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329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업무 편람 사항인데요. 아마 노면 표시를 하신 다음에 하시려고 하나 보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일단 저번에 저희가 재난안전 선도 사업으로 해서 일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업무편람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구간은 지금도 철거는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군민광장에서 십자로 구간에 보면 주정차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그래서 그 구간도 얼마 전 점검을 해서 일부는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지금 우리 주차라인 도색 예산은 있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지금 현재 거의 소진이 됐고요. 일부는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의원

읍내도 지금 너무 안 보여서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이래서 사고 나면 과실 책임을 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저희가 올해 재난 선도 사업으로 5억을 배정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4억 7천을 집행을 했고요. 3억을 사업 집행 잔액 갖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도색을 3천만 원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도색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일부,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고요.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할게요. 지금 보면은 한국관 거기에 지중화 사업을 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김기두  의원

전주 철거는 언제 해요? 그냥 남아 있던데.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그거는 아직 거기에 통신주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력선들은 다 이설이 됐는데 통신주들이 철거가 안 되는 바람에 아직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는 그 공사 좀 조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 했고 포장했고 그러면 전주를 이설할 때 ···.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전주가 이설하고 나면 그 빵꾸난 그 보도블록 구간은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왜 안 하셨나 했더니 통신선은 살아있더라고요, 거기에.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통신선들이 좀 걸려 있어가지고요.

○ 김기두  의원

그럼 통신선은 지중화 안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지중 작업을 안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전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우리 언제예요? 사업 기간이.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10월달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 김기두  의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조속히 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김기두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전재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태안소방서 옹벽 붕괴 관련 현황인데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김영인  의원

행감 이후에 지난달에 또 추가로 다른 곳이 또 붕괴가 된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공공시설 특히나 소방서 건물 시설이 어떻게 기반 시설을 했길래 두 곳이 연속으로 붕괴가 될 수 있을까. 또 이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 업무를 하는 관서인데 이런 부분들을 공사비를 우리 군에서 다 군비로 부담하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김영인  의원

지난번에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8억 원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부군수님께서 도청 방문하셔서 그 사업 건의는 하셨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건의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편성해 오셔야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공사가, 지금 현재 그 기반시설 공사를 우리 군에서 한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군에서 다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것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붕괴가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붕괴된 곳 추정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저희가 지금 한 15억 정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던 곳의 사업비가 20억이라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또 추가로 붕괴된 곳이 15억을 지금 추정하신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김영인  의원

국도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보건정책과장 한현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 소관 감사 내용은 총 8건이며 처리 결과는 정상 추진 5건, 장기 추진 2건, 그밖에 1건입니다.
345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소 기본 현황과 관련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와 군민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대책 마련에 대하여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15년 이상 경과되어 크고 작은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설담당 주무관이 23개 보건지소, 진료소를 일괄 점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25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보급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세밀히 유지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평준화 및 현대화 방안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접목 운영 등 보건지소에서 군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호객행위 단속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호객 행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합동단속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객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호객행위 및 위생 점검을 특사경팀과 합동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근절이 안 된 만큼 호객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으며 아름다운 백사장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보건의료원 진료 현황과 관련, 진료 건수가 적은 진료과에 대해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또한 의료복합치유마을 예산 마련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태안 관내 민간병원에 없는 진료과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산과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및 3교대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부인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 건수가 적은 치과의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다 보니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 보철, 임플란트 등은 하지 못하고 구강검진 등 일반적인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이동형 치과 방사선 촬영 장비를 구입하고 신경치료 등 범위를 확대하여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사업 예산 확보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2단계, 제2기 지역 균형발전 시군 자율사업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방역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방역 사업 시행에 있어 차량뿐만 아니라 드론 등 다른 방법도 병행하여 방역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도록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차량 또는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방역 필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나 드론 방제 시 살충제의 비산으로 생태계, 주변 농작물 및 사유지 피해, 기상여건 등 많은 제약이 발생됩니다.
향후 타 시군 사례 수집 및 가능 지역 장소, 장비 등 충분한 사전 검토 후 드론 방역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을 적극 방역 업무에 활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노지 환경 등에 대한 제약이 있으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 후 방역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소 기본 현황 관련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 중 먼저 전략지역을 설정,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 아울러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보건지소 운영 방안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는 7월에 운영 인력 1명을 추가 배치, 총 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은 물론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지소 1개를 시범 선정, 인력 충원 상황을 고려하여 주무관 2명을 배치,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6개의 보건지소에 의과 공중보건의 4명을 배치하였고, 배치되지 않은 소원, 원북은 주 2회 순회 진료 및 안내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방역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방역업을 하려는 업체가 많이 증가, 이에 따른 입찰 방식에 대한 부분과 방역약품 구입 내용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방역사업 추진과 관련 유충관리 용역 시 태안 관내 업체들이 나라장터 및 군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공개 모집토록 하겠으며, 방역약품 구입 시에도 약품의 성분, 특성, 사용법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구입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주민이용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관련 태안읍에만 국한되어 순회 중인 셔틀버스를 8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 필요에 대하여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의료 순환버스를 8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의 의료기관 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순환버스 확대 운영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어르신돌봄센터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주간보호센터 공간이 너무 좁은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몸이 불편한 입소자의 동선 및 목욕 공간 확보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공간 및 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당초 20명이었던 주간보호센터 이용 인원을 10명으로 조정해 운영하겠으며 목욕실 추가 공사를 실시해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비롯, 일반 입소자에게도 양질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입소자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의 적의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많이 수용하셔서 편리한 시설로 이렇게 개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조정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박선의  의원

거기에 아마 요양보호사가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가실 거고 또 직원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돌봄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 인원이 몇 분이시죠?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정인원이 잠시만요. 제가 숫자 기억을 ··· 입소 정원 46명입니다.

○ 박선의  의원

돌봄센터만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요양시설 36명,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10명 합쳐서요.

○ 박선의  의원

처음부터 다양한 우려와 걱정은 많아요. 공간이 너무 작다, 그리고 1층 보니까 이제 침실이 있으시고 네 분이 들어오도록 침대가 4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요양보호사분이 몇 분이 들어가세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12월로 인력 배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이라서 ···.

○ 박선의  의원

예, 거기도 움직이는 동선이 상당히 협소하고요.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확인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거의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이제 차상위 부분부터 이제 받으실 건데요. 1·2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와상 상태가 좀 많으실 거고 3등급 이상은 이제 활동이 좀 가능하시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활동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진행이 되실 건데 주간보호센터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저는 지금 정원 숫자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동선이 너무 좁고 이게 잘못하면 정말 어르신들 학대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운영하면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일단 주간보호센터와 활동 공간이 서로.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짜실 때 충분히 배려해서 서로 상호 겹치는 시간이 있지 않도록 또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때 상당히 지금 나눠서 하기도 어려운 공간일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전체를 어떻게 나눠서 지금 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 아마 운영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적절하게 잘 편성하시고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어르신돌봄센터에 입소하신 모든 분들의 활동 일정 시간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고요. 지속적인 제가 관심과 또 자료 상황이나 요청을 많이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346쪽에 호객 행위 단속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네.

○ 김기두  의원

단속을 하니까 어때요? 위생법이라든가 특사경이랑 함께 하니까 효과가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그래도 저희만 나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업주분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 더 ···.

○ 김기두  의원

예전보다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바로 직전에 이 팀장님이어가지고 더 잘 아실 텐데.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얼마 전에도 나가봤는데 지금은 아마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적하고 조용하고 ···.

○ 김기두  의원

그건 평일에 나가면 없겠지요. 금, 토, 일 나가셔야지 어려우셔도.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축제 기간 때 또 해서 확인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이제 대하축제 대하가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올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계속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근무하셨던 분이 과장님까지 두 분이 승진했어요. 아시죠?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계속 잘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여기 우리 송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저는 351쪽 순환버스 운영 현황 있지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네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박용성  의원

태안읍에 있는 터미널이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순환버스 있지요? 셔틀버스라고 그래야죠, 그거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저희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 박용성  의원

뭐 셔틀이나 순환이나 똑같은 말인데 영어를 쓰면 셔틀버스고 우리말로 하면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1일 8회 운영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시간 때는 보통 ···.

○ 박용성  의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시간이?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오전 9시 정각에 저희가 출발을 해서 순환하고 오후에 1시 반 30분 단위 30분 대 ···.

○ 박용성  의원

그거는 그 유인하는 행위하고 어떻게 달라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일부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일반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대상은 실질적으로는 환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통편이 직접적으로 없는 거점된 대중교통 있는데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저희 쪽까지 오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데 대형병원들 지하철 제일 가장 가까운 지하철 구간에서 병원 운영하는 것만 허용해주듯이 그런 정도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걸 확인하고서는 태우나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원칙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환자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 박용성  의원

그럼 우리가 보건의료원을 가는 분들이 만약에 읍면에서 간다고 하면 환자들이 가지 멀쩡한 분들이 바쁜데 거기를 뭐 하러 가시려나?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박용성  의원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현재 스마트 승강장들이 지금 읍면 거점 단위로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환승식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는데 고남 쪽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계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태안읍 터미널까지는 올 거예요, 그렇게 환승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해서 기존에 태안여객이나 이런 버스 외에 다른 노선으로 해서 태안읍 터미널까지는 올 거라 이렇게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점별로 꼭 보건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형 주민 편의시설 있지요. 거점별로 이렇게 순환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의료법 이런 거 적용시키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유연하게 지금 확장이 돼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사실상 읍면 단위로 우리 보건의료원만 관계돼 있는 순환버스 운영한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대신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일 모레 군정 질문 때도 답변을 할 것 같은데 그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물론 다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답변 중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좀 특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보건의료원까지 우리 태안군이 종단형이라 이렇게 환형 같으면 금방금방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종단형이나 어쨌든 보건의료원 한 번 오려면 본인들 차량이 없으면 한나절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어떤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하고 우리 본원하고 연계돼 있는 연동돼 있는 그 진료 시스템 있지요? 그것도 좀 한번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원하고 연계가 돼서 사실상 거기에서 처방이 내려지면 여기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빨리 한번 좀 검토를 하셔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 내용에는 없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주차 구획선 규격의 현황이 있었어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우리 의료원에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혹시 받아보신 기억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어떤 거 ···.

○ 김영인  의원

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 규격에 맞지 않다, 그거를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제출된 자료 327쪽에 보면 도시교통과 문서번호까지 해서 7월 31일날 발송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 넓이가 2.5m인데 우리 상례원 주차장의 넓이가 2.3m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혹시 ···.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

○ 김영인  의원

확인하셔서 규격에 맞게 조치해 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

[11:26]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감사내용은 총 8건으로 완료 2건, 정상추진 6건입니다.

보고는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357쪽 1번과 358쪽 2번까지 2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축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주셨습니다. 국화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아 지난 2회 추경 시 반영하였으며 현재 국화재배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자 모집, 홍보 등에 형평성 있는 행사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국화추진위원회 협의회 결과와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국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공방제 시스템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감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년간의 항공방제 실증연구를 마치고 금년부터는 드론정보시스템에서 항공방제 신청과 고지서 출력, 방제 모니터링 등 시범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방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항공방제 신청과 취합을 전담하고 농협에서는 방제업체 계약과 농약배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방제의 매뉴얼을 상호 공유하여 유기적인 방제협조 체계 하에 금년도 항공방제를 무리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항공방제와 관련해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방제사 육성을 위해 안면·고남지역 청년농업인을 주측으로 안면도농협 청년농업인 연합사업단 30명을 지난 1월 27일에 조직했고 방제참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자격증도 6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방제일지는 금년도 1차와 2차 항공방제 시 일지를 작성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공방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3년간의 실증연구를 마치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용 드론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드론의 속도와 고도 등 고도화된 정밀방제가 가능해져 항공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방제의 완성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장님께서 360쪽과 361쪽 2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입니다. 농기계임대 실적과 장기임대 건에 대해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농기계 구입 시 이용대상 농가수와 현재 보유기종 중 수요가 많은 기종 중심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농기계 구입 시 설문조사와 농기계 임대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의 활용도가 높은 기종 위주로 구입하여 임대실적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식품 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모집 시에는 14개 항목의 평가표에 의거 관련법규 및 시행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대상과 임대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작목반과 농업인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국화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람인원 집계는 금년도부터는 주 출입구와 제2주차장에서 진출입하는 관람객 대상으로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카운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운영은 신문,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인원이 많은 아파트와 관광지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공연,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판매장을 운영할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제장 인근 노변에 화단국을 보식하고 축제내장 내부와 저수지 주변, 사당 담장 등에 국화와 홍댑싸리 정식과 코스모스 파종 등을 완료하여 현재 재배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362쪽 여섯 번째부터 364쪽 여덟 번째까지 3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입니다.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팀을 1개조에서 금년도부터는 2개조로 편성하여 160개 마을을 현지 출장하여 농업인들에게 기종별 고장수리 요령과 함께 농기계 안전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전마을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농기계안전교육은 물론 사용 중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농기계 제작업체와 협력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필수안전장치 설치를 강화하도록 적극 건의 중에 있으며 농기계 순회교육 및 농기계임대 시에도 농기계 사용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항공방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차와 2차 항공방제는 드론 115대, 무인헬기 11대 등 총 126대 투입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외부방제업체의 방제참여 비율이 52%로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안면도농협 청년농업인 연합사업단을 30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방제 준비 중에 있고 이중 자격증 취득도 6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도 10대 지원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또한 민원과 관련해서는 항공방제사업 방제교육과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정립된 항공방제 매뉴얼에 따라 방제 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농협과 방제업체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금년도 항공방제를 원활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방제업체 참여비율을 높여 민원문제,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입니다. 감사해주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발굴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신청하여 확대 보급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도개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359쪽에 보면 항공방제 업체별, 개인별 방제 세부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업체에서 잘 전달이 안 되나 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7년 됐는데 아직도 변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방제업체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단기, 중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제 청년농업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혹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어제는 안면도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조합장님도 말씀 있으셨고 또 안면·고남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이 한 번 방제단을 꾸려서 한 번 추진하겠다는 또 강한 의지도 내비쳤고 ···.

○ 김기두  의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이 의지가 있다면 자격증반 그리고 드론 지원 사업을, 지금 드론이 이 자료에 의하면 관외가 58대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3개년 계획을 하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근데 이런 걸 안해요. 조례에도 지금 각 읍면별 방제하게 돼 있고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데 저는 이거 수익 낼 수 있다고 봐요, 청년농업인들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컨트롤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지금 7년이면 다 전문가가 된 거예요, 예전에 했던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방제일지는 작성해서 썼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전년도는 기상이나 병해충 여건이 하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전에 비하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 김기두  의원

뭐 날씨도 괜찮아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을 안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방제일지하고 신뢰, 왜냐하면 데이터 만들고 뭐 이런 게 드론정보시스템 이런 게 사실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향인 사람이 한다면 이 민원이 더 최소화하겠지요. 그럼 이런 예산이 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7년 정도면 우리 청년들이 다 드론을 가지고 방제하고 그리고 또 지금 3차도 하고 다른 작목 같은 밭농사 이런 것도 하고 부수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업해서 드론을 어떻게 보급할 건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한 3~4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매일 확보하고 노력하고 확보 안 되면 노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래서 좀 잘 부탁드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예, 과장님 저도 방제관련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글쎄요, 일괄적으로 그 공동방제를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나 또 기술자라고 할게요. 방제단 자체가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 방제단이 들어온 거 이해는 하겠는데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7년째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었으면 정확한 항공방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도 계속 공동방제를 시행할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안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매뉴얼이 못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개별 방제하고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주 긍정적이지요? 포장마다 농가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제도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제한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갈 분도 있고요. 방제 안 해도 될 분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제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격증 우리가 UV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크게 물론 굉장히 지금 청년농업인들이야 쉽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대 이상 넘어가면서부터요. 지금 자격증 취득하는데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굉장히 그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지금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기계도 마찬가지에요. 용량이 커집니다, 비료까지 줄려고요. 우리가 약제만 살포하다가 비료살포까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정비비라고 해서 정비비가 사실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젊은 청년농업인들 조금 수익 창출해 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바쳐요. 왜? 몇 년씩 가다보면. 그러면 기종은 계속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 느껴보니까 그전에는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방제를 하고자 하는 자격증 취득한 농업인이 부족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문제에요. 우리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10대씩 보급하나요? 1년에.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1년에 10대씩 ···.

○ 박용성  의원

그렇게 보급을 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보급을 하는데 사실상 그게 방제단으로 다 참여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거 운용을 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서 어차피 농업기계를 지금 구비를 하잖아요,  그 남부지소, 북부지소 이렇게. 이 지소에다가 드론을 구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 부분은 무인헬기나 드론 같은 경우는 농기계로 분류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항공법에 적용되다 보니까.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요.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뭐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 않을 길을 안 가나요?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난색을 하고 읍면별 방제단 구축 있지요? 그거 그렇게 목매달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방제단이 구축돼도요. 사실상 이게 개인 기업화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만들기도 전에 지금 갈등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방제를 하고 난 저쪽 방제단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또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이 관련돼 있는 무슨 뭐 평가회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요. 별도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 또 가야될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것이 뭐 합리적이라면 도입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방안을 찾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

[13:30]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환경산림과 24년도 행정사무감사 13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방갈분교 비소 정화 후 학교부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태안교육지원청의 정화명령 후 3회에 걸쳐 이행촉구 공문을 시행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후 7월 16일에도 충청남도교육청과 태안교육지원청에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정화비용 문제 등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총동문회 등이 원하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백화산 북봉 전망대 주변의 탈무드 글귀 및 추억을 간직한 사진들이 사라져 아쉽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가림막 도색, 쉼터 오일스텐 작업, 소화함 및 소화기 교체, 탈무드 사진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표지판 그림 교체, 데크 오일스텐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봉 전망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태을암 임시 주차장 지반침하 등 위험요인 해결과 추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태을암 앞마당의 임시주차장 지반침하 등은 주지스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가 주차장 확보방안은 태을암 초입의 산림청 부지를 활용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산림청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환동공원의 화장실 위치, 주변 고사목 처리, 제초작업 등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해 달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제초작업, 고사목 처리 등은 완료했고 추가로 이정표 설치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단형 가로등 설치, 간벌작업, 휴식공간 마련 등은 2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입간판, 표지판 등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입간판, 표지석 등에 대해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산 냉천골 먼지털이기에 부착되어 있는 트리워크 사진은 백화산 전경사진 등 적절한 사진으로 9월 중 교체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소형 전기 청소차의 흡입력과 저속운행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해 주셨습니다.

흡입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 차량의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흡입력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즉시 장비를 보강하고 저속운행에 대해서는 운행방법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옆 산책로 추가 조성과 군청 앞 소공원의 관리 철저에 대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산책로 추가 조성은 군부대와 협의한 후 등의자 등 시설물 설치와 화목류를 추가로 식재하겠습니다. 군청 옆 소공원에는 예초 및 관목전정은 지난 6월 중순에 완료했으며 앞으로 맥문동, 철쭉, 수국 등을 식재하여 이용객들이 사계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전재옥 의장님께서 재선충 방제 관련 약재 선정과 국도비 확보, 이동단속초소의 운영 보완에 대해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재선충 약재 선정 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는 충남도와 산림청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단속초소 미 운영기간의 보완대책으로 CCTV관제센터를 통해 반출차량 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전재옥 의장님께서 어린이공원 관리부실 및 시설보수와 철저한 관리 등에 대해 감사해 주셨습니다.

태안군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11개소로 시설들이 대부분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5년 어린이공원 정비 대상지로 5호, 9호, 생태놀이터를 선정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시설보수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공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초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남부지역에 야생동물 보관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대로 우리군 남부지역에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할 냉동 창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를 찾는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냉동 창고가 기피시설로 주민의견 수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소나무재선충병 사업비 확보 관련 군에서는 지난 5월 충남도를 방문,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8월 9일 부군수와 함께 산림청을 방문, 25년 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또한 9월 초에 충남도를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소나무 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산림의 72%인 16,750㏊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시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증을 발급받아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산림훼손과 관련해서는 신속허가과와 협의하여 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박선의 의원님께서 서부발전과 체결한 환경협정서의 내용과 실제 진행상황이 다른 경우 등에 대해 문제점을 감사해 주셨습니다.

매년 군에 보고되는 자료 중 일부 수치가 상이하게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안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군청 옆 소공원은 아주 신속하게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김기두  의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건축물 바로 뒤에 보면 초머리에 도로 옆에 보면 거기에 나무 부산물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요. 쓰레기도 거기다 버리기도 하는데 그거 정리하고 간벌하고 맥문동, 철쭉, 수국이라든가 이런 거 심으면 아주 공직자들이랑 군민들 좋아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마워요.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관련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소각로에서 나오는 스팀으로 발전하는 것을 통해 얻는 수입을 갖는 것으로 설계되었는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서 공사준공도서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각로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술엔지니어에 대한 우려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에서 나오는 스팀으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각시설 건립 당시 발전에 필요한 시간당 3.9톤의 증기량을 충족하여 발전시설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이후 음식물 사료화를 위한 건조기 3대를 증설하면서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열원으로 시간당 2.8톤의 증기를 공급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열원 확보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관련해서는 소각시설 완공 후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사업시설공사에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였고 21년 12월 건축 준공 및 민간투자사에 운영관리권을 설정하여 시운전하였고 23년 3월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각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전문가 점검과 관련하여 지난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전문가와 함께 소각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사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소각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는 정상추진 1건입니다.

387쪽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함께 제기되는 유지관리비용 및 인건비 등 운영비용 문제에 대한 부서의 정밀한 접근과 향후 관광 및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치유센터는 내년 6월 성공적 개관을 목표로 센터의 건립, 주변 인프라 구축, 운영방식 검토 등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건축부문은 2023년도부터 전문가와 여러 차례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실을 확장했으며 옥상 야외 스파시설 및 프로그램 고급화를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부족한 주차시설 증설과 야외 녹지공간 조성은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진입도로 확장은 금명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주변 해변 조망권 및 접근성 개선사업을 통해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가 동시에 가능한 시설로 꾸밀 예정입니다. 운영 면에서는 유지관리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14일 1차 회의를 갖은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최종 운영방식을 결정하여 수익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범운영기간 정밀검증을 통해서 수익창출형 해양치유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분야는 치유와 웰니스관광 관계자, 여행전문가,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초청 팸 투어 등을 실시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연수프로그램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관내 펜션, 리조트 등과 쌍방향 할인제도 등을 통해서 센터로 발길을 모을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치유센터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6]

□□□□□□□□□□□□□□□□□□□□□□□□□□□□□□□□□□□□□□□

○ 출석의원 (6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신속허가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명승식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해양산업과장      고현정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한현숙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진권

제306회-제4차

제306회-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