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먹거리유통과    ▶가족정책과      ▶건  설  과

▶수  산  과      ▶복지증진과      ▶상하수도센터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77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먹거리유통과    ▶가족정책과      ▶건  설  과

▶수  산  과      ▶복지증진과      ▶상하수도센터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박용성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전재옥 의장님께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본회의 일정을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주재하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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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10:02]

○ 부의장  박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핵심적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9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관광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저희 과는 13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시정 9건과 대안 제시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군 농수산물 판매와 연관된 코스 개발 및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하여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참여자에 대해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레일과 관련해서는 안면시장 방문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랑상품권 페이백과 관련해서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시군에는 아직 사례가 없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천리포수목원 인근 주차장, 화장실은 우리 군에서 2027년도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유화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현재 확인한 결과 사륜 오토바이가 적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이동 조치되었으나 영업시간에 한 두 대 정도 적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확인을 통해서 공영 시설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입간판, 현판, 표지석 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는 현재 101개의 관광 안내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 안내판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최근 관광 트렌드와 우리 군의 관광 정책을 반영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 현재 관광 트렌드는 나 중심의 관광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체험 관광과 인생샷 등 사진 찍기 좋은 곳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태안만의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SNS, 쇼핑 등 다양한 채널에 관광 태안 홍보를 하는 한편, 유튜버 등과 협업을 통해서 태안을 알아갈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원작자와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여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며 위탁 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부서 인력 충원을 통해서 관광 태안을 홍보하여야 한다는 대안 제시를 하여 주셨습니다.

감성적인 콘텐츠와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트렌드와 수요에 부합되는 콘텐츠 개발을 하는 한편 공직자와 유튜버들의 의견과 정보들이 다양하게 교류되어 있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전재옥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몽산포 전망대는 2단계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난간이 부식되고 데크 색상이 차이가 나며 고무패킹이 녹아서 변색되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공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송 식재로 인해서 또한 전망대의 시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가에 설치된 만큼 염분에 의한 부식이 취약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적 사항인 난간과 데크 보수 작업은 6월 말에 완료를 하였고, 고무패킹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한 후 현재 개방 중에 있습니다. 해송 식재와 관련해서 시인성이 부족한 점은 해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초화류와 화목류를 식재하는 한편 전망대 시설물 부식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표지석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행정의 변화와 부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영목항 전망대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온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표지석을 새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지석의 설치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군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행정의 깊이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7개 해넘이, 해돋이 행사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와 민간에서 주최할 경우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지 해넘이 축제 등 5건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의 심의를 통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몽산포 등 2건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공감하며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꽃지 해넘이 축제 등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예산에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DMO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관광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 전문 인력 양성과 캐릭터 개발, 우수 상품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관광 종사자에 대한 멘토링 제도 운영과 현장지원단 운영, 관광자원 개발, 관광의 별 인증식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에 의한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본궤도에 오르도록 지원을 하되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월 및 사업비 정산 그리고 반납 등도 검토하여서 사업 지원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영목항과 만리포전망대는 많은 노력에 의해서 건설되었음에도 관광객을 유인하는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목항 전망대는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과 생태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경관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서 차별화된 볼거리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리포전망타워의 경우에는 지금 거리에 만리포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 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이 잦은데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서 설계에 반영하라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의 가장 많은 빈도는 당초 설계와 현지 시공 과정에 있어 일부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많으며, 장기 사업의 경우 물가 변동을 설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주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용하여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안면 판목운하가 중국 대운하 조성 시기와 혼선이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문제가 많은 만큼 문구를 확인하여 시정하라는 감사와 관련해서 중국 대운하는 우리 군 안면 판목운하보다 400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자료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목 형태의 운하를 확인해 보면 안면 운하의 준공 시점이 다른 운하보다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하의 건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과 형태의 다양성이 있는 만큼 안면도의 목쟁이를 파고 연양의 운하인 역사성을 감안하여서 조형물을 설치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홍보 자료와 역사성을 기술할 때 이 점을 꼭 명기해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해수욕장의 위험성 평가 용역 결과 안전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고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7개 해수욕장이 운영되었으며 161만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위험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위험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안전관리요원도 전년 대비 12명이 확대된 167명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감시탑도 확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7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축소해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노력하여서 경쟁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보면 태안군 관광 홍보 및 온라인 SNS 운영 관리 현황인데요. 저의 취지는 위탁업체에 주면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광진흥과가 지금 직원이 14명이지요? 과장님 포함해서.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최고 적은 과가 13명이네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1,750만 명 온다고 하는데 전임 군수부터 관광태안 관광태안하고 1,700만 명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가서 물어봤어요, 해설사한테. 그랬더니 1,700만 명 온대요, 제주도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조금 오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오는데 저는 SNS에 우리 인력도 좀 사용하고 부족하다면 팀을 신설해서 뭔가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위탁을 하다 보면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비가 왔다 좀 있으면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우리 과장님이 어쨌거나 행감을 안 하셔가지고 좀 뭐할 텐데 그래서 위탁만 주다 보면 그냥 똑같은 사진, 똑같은 그냥 폼으로 해가지고 주로 하는데 그걸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AI 시대하고 챗GPT라든가 해서 포털에 노출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인지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우리 공직자들도 SNS 하는 사람들이 좀 노출시키면 좋을 건데 인근에서는 그렇게도 하라고 했나 봐요, 인사권자가. 그런데 개인 정보도 있고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잘 혼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잘 되는지도 한번 우리 과장님도 잘 살펴보셔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는 월 회의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유튜버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직자들이 별도의 영상에 올리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군청에 홍보가 되고 시인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이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래요. 다른 지자체가 이걸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막 되게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기두  의원

청주부터 해서 전라도 어디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가 붙어가지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자체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래요. 수고하셔요.

○ 부의장  박용성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4쪽 천리포수목원 인근 주차장, 화장실 등 사업 현황 유지 관리인데 지금 현장 조치 완료 사진으로 보면 조치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쪽에 이제는 조치는 됐는데 지금 보시면 그쪽에 수목원하고 군유지하고 개인 토지가 이제 병행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는 아스콘 포장이 아닌 콘크리트로 포장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는 지원을 안 해준 시설인데 그쪽에 사륜 오토바이가 많이 적치가 돼 있고 또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에 일부 진입로에 한두 대가 이제 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대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콘크리트 포장 지역에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우리 쪽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역은 전에 지적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대 정도가 지금 있어서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그 입구 주변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영상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이요.

예, 저것이 우리 군에서 한 곳이에요, 개인이 한 곳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저거는 개인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저희가 한 거고요. 콘크리트 포장한 거는 개인이 ···. 근데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앞에 있고 포터 주변에 한두 대 정도가 이제는 계속 영업을 위해서 갖다놓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그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콘크리트는 우리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소유지로 최근에 건물을 지어가면서 앞쪽에 이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또 거기에 계속 그거를 적치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사무감사 시작할 때라든가 처리 결과 그 시점만 좀 피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위치가 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계약이 2027년까지 돼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든 두 대든 이게 영업을 위해서 적치가 된다고 하면 별도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주지 공문을 발송하고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후라도 그 부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실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영인  의원

예, 예를 들어서 월별 불시에 점검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그때 처분을 하셔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지 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잠깐 반짝했다가 또 그냥 잊고서 그냥 놓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 체크를 할 겁니다. 하고 이 부분에 다시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선의  의원

중국의 대운하가 우리 안면 판목운하보다 400년 정도 먼저 조성되었고 근데 여기 세계 판목운하 수에즈나 파나마나 왜 자꾸 이걸 거론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보다 200년 앞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판목운하의 이런 가치나 역사성을 높이고자 조형물을 설치한 건데요. 조형물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선의  의원

아이들이 수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겠지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조형물을 거기에 설치해서 잘못됐다 이걸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학교 학생이 먼저 얘기를 해서 저도 알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 조형물 설치 잘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게 우리의 역사성을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좋죠. 그런데 앞으로 홍보할 때 이 부분을 주의해서 먼저 우리가 최초가 아닌 걸 그렇게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조형물 설치 잘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성 계속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도 또 우리 모든 군민들이 아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기할 때 우리가 대운하도 우리보다도 400년이 앞섰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최초라는 그런 표기는 또 괜찮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세계 3대 판목운하보다도 200년 앞섰다 해가지고 세계 최초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저희가 그쪽에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대운하 같은 경우는 육로를 통해서 팠던 사항이고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돼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를 했을 때 명칭을 보면 세계 최초 판목 안면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 박선의  의원

그때 당시에 판목운하지 뭐 어떤 게 다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게 이게 세계적으로든 중국이든 이게 물류도 원활하게 이동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편리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힘들게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그래서 저희들도 ···.

○ 박선의  의원

솔직히 이 부분을 공부할 때 학생들은 당나라, 수나라까지 따져가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왜 이 운하 때문에 나라가 망할 정도의 그런 역사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봐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판목운하의 가치성에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판목 운하로서의 가치성이나 역사성은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알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관광객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이 지역의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는 홍보가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조형물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다면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더 ···.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

○ 박선의  의원

다뤄져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지적을 한 것이죠.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네, 알겠습니다. 다양성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던 부분이고 어쩌면 그런 역사성 문제에 대해서 세계 최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대운하가 우선이겠지만 다양성과 역사성과 목적 형태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그런 용어를 썼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오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세계 최초는 어떤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해서 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글쎄요. 홍보한다고 이게 지금 역사가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되었든 이 문제는 처음 이의 제기가 들어왔던 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서 지적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네,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부의장  박용성

뒤 안 돌아보셔도 돼요.

영목항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부의장  박용성

거기 항간에 언론에 철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부의장  박용성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관여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신문 주간지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마을과 마을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관계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 사이에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체험 시설 부분이 일부 들어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걸 개관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체험관을 나가달라고 했고 마을 두 군데에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간에 사인 간의 이런 관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처리를 해줘야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위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군데가 이제는 선정이 됐고 그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단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마을에다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조금 관여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 부의장  박용성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라니까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상태는 고남2리하고 고남7리에서 카페하고 체험 판매장을 지금 수익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있고요. 고남2리 같은 경우는 카페만 운영을 하고 있고 고남7리 같은 경우는 특산물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 특산품 체험 판매장이 철거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철거가 됐고요. 그 옆에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고 일부는 저희들이 고남2리에 체험 판매장을 일부 조금 이렇게 그 지역에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들이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면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어쨌거나 과장님, 제가 쭉 계속 관련돼 있는 부분 때문에 전망대 왔다 갔다 하고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논란이 돼 있던 그 장소 있지요? 그 공간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부의장  박용성

그 공간에 사실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네, 맞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걸로 인해서 점검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 휴게 공간이 설치가 안 됐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네, 맞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자, 그거에 있어서 그 설치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체험 공간 자그마한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부의장  박용성

그 공간이 필요로 한 거고 그 공간 때문에 거기 체험 부스가 있었던 부분을 철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협조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군민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당초에 그분들하고는 계약이 우리 군하고 다이렉트 계약은 안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안 돼 있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래서 입점을 한 2구, 7구 그 주민들, 사회적법인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 부의장  박용성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논란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걸랑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팀장님이나 그 직원들 시킨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직접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불식시키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문화예술과장 지안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처리 결과는 총 9건 중 완료 1건, 정상 추진 7건, 추진 미흡 1건입니다.
보고 순서는 김영인 위원장님 4건, 김기두 의원님 1건, 전재옥 의장님 1건, 김진권 의원님 1건, 박용성 부의장님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군립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신 건입니다. 군립합창단원 거주지 비율을 살펴보면 태안군 거주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니 우리 군 거주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촉 단원의 연령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지휘자 선발 시 영상 심사는 지양하고 대면 심사하여 순간 대처 능력이라든가 단원과의 교감을 보고 지휘자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감사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거주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단원 모집 시 태안군 거주지 제한을 두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안군 거주지 제한을 두고 공고를 하겠으며, 인원이 부족하여 군립합창단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 시에는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단원 연령에 대한 규정은 충남 도내 합창단 및 예술단에서 60세 또는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위촉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다만 건강상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사실상 건강하고 단원과 합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휘자 선발 시 대면 심사를 순간 대처 능력과 단원과의 교감을 통해 지휘자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차후 지휘자 선발 시 대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께서 문화재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 향후 관리 계획 등 감사하신 건입니다.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언론에 노출이 잦은 이유는 관리 소홀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는 감사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태안군 소재의 국가유산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산 보수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유산을 지속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입간판 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설치는 잘하지만 유지관리는 아쉬운 점이 많으니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는 감사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지주 현판 및 과 안내 표지판 등 2024년 7월에 깔끔하게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서 입간판 및 시설물 등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문화보부상 공연 관련 당부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보부상 공연은 읍면 경로행사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1년에 1회 하는 경로행사에 최고 음향과 프로그램을 제안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 어르신 노고에 보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최소 30분 전에는 식전 공연을 시작하여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점심시간에는 비교적 잔잔한 음악을 틀어서 어르신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 내용의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경로행사 시 출연진, 음향 등 다각적인 제안을 받아서 최고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예산으로 8개 읍면 경로행사의 질 좋은 진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이 지루하지 않도록 경로행사 시 프로그램 순서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채용과 근무 현황에 대해 감사한 내용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개관 시 채용한 생태 해설사들이 현재에도 변동 없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풍부한 지식과 스토리텔링을 겸한 해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테스트가 필요하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태안군의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감사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중으로 이번 306회 임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해설 관련 직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 뒤에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해설사 선발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무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필기와 현장 해설 시연을 거쳐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내년 선발 여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음악, 공연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기획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절반 이상이 특정 업체 중심으로 계약되어 한 업체에 몰아준 것 같아 보인다. 타 업체에 대한 형평성이 없어 보인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또한 기획공연 시 공연 장르를 다양화하고 공연의 질을 높이는 등 군민들이 어떠한 공연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진행하라는 감사 내용 결과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획공연 기획사 선정 시 수행 능력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공연 시 군민의 공연 장르 선호도를 조사하여 군민이 선호할 수 있는 음악회를 준비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 국가등록문화재 704호 태안읍 동문리 근대가옥 문화재 관련 감사한 내용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근대가옥은 국가등록문화재 704호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관리 않는 것이 문제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행정의 현실이며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문화재를 방치하는 것은 군민의 눈을 무시하는 것이며, 기부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고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감사 내용의 처리 결과입니다.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은 2017년 12월 5일에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되어 2021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종합정비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이후 안내판 설치, 담장 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태풍 등 재난 상황에도 상시 점검 및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 보수 설계비 1억 예산은 명시이월 되었으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또한 기부된 토지 반환 문제는 기증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의 관리와 활용하는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 집행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와 실제 발급 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소재불명으로 발급이 안 된다면 그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발급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은데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며, 가맹점은 늘리고 가맹점 분야를 확대한다면 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관내 문화누리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 내용의 처리 결과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며,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가맹점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대부분 숙박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시 한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하여 이용을 높여 최소한의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문화누리카드 감사 이후에 2024년 2분기에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1대1 유선 연락하고 문자도 발송해서 1차를 발급하고 또 우편으로 2차 추가 발급과 복지시설 입소자를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발굴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발급률이 88.6%에서 현재는 98.3%이고, 이용률도 전년도에는 51.1%인데 지금은 61.39%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소재 불명 미발급자를 다각적으로 찾아서 신청 유도하겠으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물 및 운영 현황에 대해 감사한 내용입니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시설인데 체험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며, 동학혁명 관련 유물만을 전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단체와 협업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다수의 체험 및 상시 전시 프로그램 실시와 국립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협업하여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구입유물 전시 개최예정이며, 충청남도 역사문화원과 협업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학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의 역사를 담은 전시 등 다양한 교육 및 학술대회 추진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대안 5건, 시정 3건, 주의 1건 해서 총 9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군민체육관 현황 및 시설 유지 관련 사항으로 군민체육관은 군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며 준공한 지 30년으로 노후되어 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신축을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태안군민체육관은 94년 12월 준공이 되어서 누수 현상이 잦아 재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붕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시설 노후에 따른 구조적 결함 여부 파악을 위한 구조물 정밀 진단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물가 상승 여건에 맞게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읍면에서 다회용기를 직접 관리 사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 읍면민체육대회는 전 군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올해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4억 원에 제2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지원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읍면민체육대회 개최 시에도 현실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체육대회 시 일회용기 배출량이 적은 읍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일회용기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태안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진행 내역에 대해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발전소가 운영되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태안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불허가 및 원상복구 명령,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어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용자 측에서 행정소송 제기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태안종합운동장 및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재옥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 규모의 대회, 특히 유소년 관련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군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청양군의 경우 2024년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명목으로 31억 원의 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 보조경기장 등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각종 대회 유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9쪽 전재옥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군체육회 운영 관련입니다. 체육회의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도와 읍면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시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태안군체육회에 지원되는 운영비 등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 담당팀과 체육회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개 읍면체육회와 태안군체육회, 그리고 군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여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입간판, 표지판, 현판, 현액, 기념식수, 표지석 등 관리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안면 상상도서관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와 인물 선정에 대한 부적절성과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주신 감사 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건립 준공되는 시설에 표지석 등 설치 시 좀 더 심사숙고하여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 현황과 관련,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와 대상자가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강좌 발굴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우리 군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실적은 7월 말 현재 15개 시군 중 1위로 타 시군과 비교, 이용실적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내 체육시설 중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가맹시설 41개소에 대상자들이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 등록 안내 및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스포츠강좌 이용 가맹 등록 체육시설 수가 부족하고 운영 중인 종목도 12개로 다양하지 못한 여건입니다. 향후 이러한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골프 인구 증가 흐름에 맞추어 군에서 골프연습장 조성을 고려해보고 이용률이 줄어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종목 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관내 사설 골프연습장 개소 수나 규모로 볼 때 우리 군 인구 대비 시설이 부족한 여건은 아니나 태안읍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골프 인구가 8개 읍면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 볼 때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골프연습장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건립 희망 수요가 높아질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용이 미흡한 종목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도, 만족도, 선호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세밀히 살펴서 타 종목으로의 시설 전환이 필요할 경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83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태안군사랑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과 장학금 지급 확대, 타 지자체 사례 비교 견학 등으로 선발 기준에 대한 변화, 어려운 학생을 비롯, 다양한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 방안 모색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입니다.
태안군사랑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2,495명을 선발하여 36억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성적 우수, 특기, 복지장학생을 학교장 추천 및 개인 신청 등으로 선발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변화 등 김기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 비교와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177쪽에 보면 태안종합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진행 내역인데 우리가 이제 행감 끝나고 6월 27일날 이제 승소를 했네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행정심판에서는 그렇게 ···.

○ 김기두  의원

예, 저는 이건 뭐 당연히 예견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합의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변상금 부과하면 월 얼마 정도 내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변상금이 임대료의 120%입니다.

○ 김기두  의원

임대료의 120%면 임대료가 얼만데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2023년의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연간 임대료였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업자가 취하는 이득은 얼마예요? 1년에.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제가 이득은 지금 ···.

○ 김기두  의원

저는 불법 부당이득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 말이면 이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연장을 안해 줬으면 철거를 해야 돼요. 예?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보다 그 이득이 너무 크니까 이게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안 하지요.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를 계속해 왔어야지요,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불법 부당이득이 너무 커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 시설하면서 주차장 면적도 줄었고 그런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전 행감에서.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그전에 행감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하라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분은 아마 계속해서 10년을 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방관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행정대집행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가 어렵다면 발전시설에서 판매 돼가는 그런 전원 장치를 차단한다든가 그거를 철거한다든가 부분 철거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셔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전에 대한 강제 중단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 고문 변호사께 자문도 여러 차례 드리고 했었는데 행정대집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제 중단도 어쨌든 법에 의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가 행정대집행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고 또 행정대집행은 어쨌든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도에서 행정대집행 했던 꽃지주차장 아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안전과 뭐가 있나요? 군민의 아니면 도의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 불법 부당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대집행해야지요. 왜 그냥 점유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같이 공생하려고 하세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변호사의 해석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한번 다른 변호사님들의 자문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보고요 ···.

○ 김기두  의원

저는 대집행에 대해서 넣으세요.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홀딩하고 있어요. 지금 8월달이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저는 이런 행정을 한다면 다른 또 우리 군에 대한 이런 신뢰가 되겠어요? 공권력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거부하고 계속 저항하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는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커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이 사항이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든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하고 싶은 심정이 담당 공직자들 그 누구보다도 강한 심정인데 이 부분이 10년 넘게 공무원들이 정말 고충을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았었고 10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 이제 군민들 중에서도 제기를 하시고 고통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당장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징계를 받았으면 왜 징계 받았을까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어쨌든 사용허가해 줄 때 당시에 어떠한 문제 등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었고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건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걸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아니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어쨌든 공무원들이 10년간 많은 고충을 받아온 사항이니 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제가도 말씀드렸고 거기 현장에도 갔고 여러 가지 대안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우려를 했어요. 이거를 빨리 계약이 종료되면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8개월 동안 홀딩하고 과장님 답변에서는 행정대집행에 이게 문제가 있다, 쉽지 않다 이런 말로 하면 이분요, 이분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또 계속 홀딩하면 우리 군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 할 때 얼마였었냐면요. 평당 천 몇 백 원 정도의 우리 세였어요, 세.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군 주차장에도 태양광 시설 합시다, 여기 앞에. 제가 임대를 할게요.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서 주차장 면적이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서에서도 언제든지 군이 요구하면 철거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서에.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점도 있고 10년이 일단 계약이 끝났고 10년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선택인데 태안군의 이거를 계속 그냥 이분이 계속 소송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 부서의 답변은 또 이 사람이 행정소송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어쨌든 구제 절차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 같아도 할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면 해보겠죠. 그래야 더 홀딩해가지고 더 이득을 더 취하니까. 소송에서의 소송비보다 나한테 취하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소송을 하겠죠. 근데 그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적극적으로 않는다는 거 그거를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부군님! 한번 살펴봐 주셔요, 부군수님이.

○ 부군수  이주영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태안군 사랑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저는 복지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건 학교장 추천이 아닌 우리 군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우리 군이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가 사람이 많아서 사람 인원수에 대해서 배분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학생이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50명인 학생한테 1명 주고 200명인데 4명 주고 아, 공정하네 그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게 복지장학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 좀 했으면 좋겠고.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또 하나는 보고서에 보면 제가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됐나 보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타 지자체 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 달이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금방 하지 않습니까? 한 2~3일이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는 어떤 거로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뭔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 아 진짜 내가 해도 뭔가 효과가 있구나,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않겠지요. 여기다가 타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검토하겠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다시 리바이벌 않겠지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자체가 의견 된 거 있으면 되는 대로 제출 좀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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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부의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입니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모두 9건입니다.

253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이 짚어주신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가공, 포장, 마케팅의 성장과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내 시장 그리고 전국적인 흐름을 분석하면서 디지털마케팅, 온라인 구축, 브랜드화 등 꾸준히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가공부터 유통까지 경쟁력을 갖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산물 관내 홍보에 대한 개선점을 김기두 의원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이미지가 복잡한 부분은 단조롭고 시인성을 높여서 소비자 구매충동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등 다양한 소비층으로의 노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립 광고판 역시 디자인에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가공센터 이용절차, 기준 등을 다각화하고 홍보에 힘써서 이용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이미 개점한 태안나루터, 태복당도 있습니다만 액션그룹별 성공 타겟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외부컨설팅을 써서라도 수익구조 그리고 성공패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농수산물 홍보판촉 활동을 짚어주셨습니다. 축제는 로컬 앤 소스페스티벌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하여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원예치유박람회 때 K로컬관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출은 화훼, 농산물 등 현재 9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선별비 지원 사업 등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세계백화점과의 협력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또 우체국쇼핑몰도 입점업체를 확대하는 등 각종 판촉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57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짚어주셨습니다. 하드웨어 전체 공정율은 60~70% 정도입니다. 서둘러 완공하고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션그룹은 신규자와 경험자 사이에 차등이 없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센터나 방앗간을 만든 이유가 생산뿐 아니라 가공과 유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운영을 짚어주셨습니다. 임대업체는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개 업체 중 한 곳은 3년간 매출이 7억 9천 정도이고 또 한 곳은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용료는 제때 제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자 컨설팅을 통해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임대 종료 때는 평가를 통해서 유통발전에 기여할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로컬푸드 지출 대비 수입현황을 짚어주셨습니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주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먹거리재단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립절차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한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단계 단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260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유통은 원물중심이고 민간상인 중심이고 게다가 고령화 탓에 과거 농업에 안주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앞서간 시군들은 이미 전문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예산 지원 폭도 크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그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군과 6개 농협이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을 수입을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 구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품관리나 특히 검수는 2중 3중으로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검수실명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이나 회계 시스템 도입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먹거리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먹거리유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201쪽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 완료 1건, 정상추진 13건, 장기추진 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경로행사 지원금을 현실화해 주기 바라며 다회용기 지원을 검토해 주고 아울러 경로행사 시기를 어버이날 전후로 개최해 주길 제안하셨습니다.

경로행사지원금은 노인인구 증가 및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검토,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읍면과 수행단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행단체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으로 모든 용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일부는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차츰 일회용품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시기는 1월 중 공모를 통해 단체를 조기 선정하고 5월 중 시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06쪽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통합 개최와 공연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시각에 맞춰 추진하고 객관적 행사 평가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길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행사종료 후 수행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총평과 분야별 행사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5년에는 행사추진 전에 재논의를 거쳐 성공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은 문화예술과와 사전 협조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을 고유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고 주변 토지를 확보하여 풋살장 등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구역 표시 등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전용공간 마련은 선호도 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수련관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어르신놀이터를 목표대로 8개소 추진하고 2023년 확보된 예산의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현재 4개소를 설치 운영 중으로 위치에 따라 활용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설치된 어르신놀이터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미설치된 읍면은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설치 장소가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사례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적절히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경로당 중 2년 동안 프로그램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군에서 직접 운영해 주길 당부하셨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2023년 119개소 201개 프로그램, 2024년에는 122개소 18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매년 세 차례 개소별로 신청 안내하고 희망하는 기간 중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중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한 곳은 총 6개소로 미신청된 사유는 이용 의사가 없거나 회원 간 프로그램 선정 협의가 안 되거나 참여 인원 부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여 미신청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안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경로당별 중식 제공과 부식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양곡은 지원되지만 부식비 예산이 없어 회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곡 외에 지원되는 냉·난방비를 부식비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일부 부식비 예산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1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어르신일자리 중 공익형인 식사, 청소, 방역 등 어려운 일이니 사회서비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선발기준이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이 제공된다면 도움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급식업무는 업무특성상 강도가 높고 민원발생이 많아 꺼리는 반면 경로당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원과 도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공익형에 비해 급여단가가 높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반면 업무강도와 난이도에 따라 선발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며 2025년 사회서비스형 발굴 시 사회적 약자가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전재옥 의장님께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 아동에게 적량급식 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급식비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셨고 사각지대를 살펴 급식대상을 발굴하여 결식아동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동이 편의점 및 마트보다는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문자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매월 20일 읍면을 통해 미사용 사유를 조사하고 미사용자에게는 문자와 유선을 통해 사용을 독려하여 미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복지교사가 분기별로 센터를 방문하여 급식표 점검 및 실제 급식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식 사각지대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아동급식 대상자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 아동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전재옥 의장님께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 중 무료급식대상자 이외의 분들에게도 식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주문하셨습니다.

군내 노인복지관 세 곳의 경로식당은 회원에게 3,500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 식사단가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이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속에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조리용품비,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지속 커지고 있어 복지관의 운영비 증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복지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과 관련하여 활성화 방안과 공동생활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연초 우리 군에서는 충청남도로 2개소를 신규 지정 요청하였으나 도 정책방향 변화로 인해 이용공간이 중복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지정을 지양하고 있어 지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별도 공동생활홈을 조성하거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공동생활홈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실제 공동생활홈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이를 충청남도에 지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각 읍면에서 실제 독거노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 중으로 1차 조사가 완료되면 직접 현지 확인을 하여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확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5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시니어클럽 일자리에 대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1인이 최대 9개 사업단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치열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서비스형에 대한 욕구가 높아 경쟁률이 높고 선발 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시된 선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의사소통 역량, 신체활용능력, 사무역량, 공적수급 여부, 자격증 및 직업적 경험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고 많은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정비 시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고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비한 3개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마금리는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법산리는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로 이관하였으며 당산리는 해양산림치유 웰니스아카데미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비 중인 인평1리~3리, 영전리, 당암리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 체육공원과 자연장지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묘지정비 사업은 제3차 태안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전 활용계획방안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완료된 공동묘지 중 미활용된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17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제외대상에게도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주1회 배달로 부족한 경우 타단체와 협업하여 효과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 슬기로운 영양생활바우처 사업 등 식사지원 사업은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 등 이유로 주1회 이상 급식이 필요한 경우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긴급복지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18쪽 김영인 위원장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지원금을 현금화거나 대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으며 거동 불편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카드발급으로 인한 포인트 발생 분에 대해 카드사별로 내용을 검토해 주길 주문하셨습니다.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BC가맹점에 포인트를 현금화할 시 거래업체 중지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용 불편자에 대해서는 매월 실적결과 보고 시 포인트 미소진 사유를 조사하여 이동약자, 거동불편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 담당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대리 구매해 전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안내하였습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카드는 은행별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대상자에게 기본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인트 충전식카드로 동기간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발급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발생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219쪽 김영인 위원장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최근 경로당 신축수요가 없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한 다목적회관으로 신축하는 추세로 신축예산을 다목적회관 신축비용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 바란다고 하셨으며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서는 정기적 식사가 제공되어 기본운영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경로당별 공기정화 및 안티바이러스 설비를 관내 경로당에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검토 주문하셨습니다.

경로당 신축 건은 다목적회관 신축은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다만 경로당 단독으로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 양곡을 다른 취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과 수시 교육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정화 안티바이러스 설비는 2019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이력이 있으며 사후 기능보강사업 시 경로당 내에 설치한 가능한 곳이 있으면 보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0쪽에 보면 경로당별 점심제공 및 부식비 등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주5일 점심제공도 법령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 있어요. 대표발의 하셨더라고요, 의원님께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는 양곡지원을 더하고 부식비 지원을 더해서 내년부터는 주5일 제공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군도 법령이 시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건 내년에는 추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보면 각 읍면에 읍내권 아니면 경로당은 주로 겨울철에만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요, 다른 지자체도 한 번 해서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5쪽에 경로행사 운영 및 지원현황인데 우리 부서에서 읍면 수행단체를 통해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행단체 구성원의 고령으로 다회용기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김영인  의원

글쎄 모르겠네요. 이게 올해 행사 한 곳들 가보면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한 곳이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게 뭐 인식의 차이인 것이고 충분히 그 경로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면 다회용기를 사용해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히 배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다회용기를 몇 군데에서 활용을 하셨는데 다회용기를 활용한 읍면의 특징은 배식을 뷔페식으로 하셨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뷔페식으로 하되 전부다 사용하신 건 아니고 국그릇하고 밥그릇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도 전체를 전부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건 어렵다고 하셨고 뷔페식으로 배식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배식순서를 기다리거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뷔페식은 좀 지양해 달라고 저희들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움직이시는데 불편하셔가지고 다른 데 같은 경우 차림상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차려놓거나 아니면 배달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회용기가 무겁고 하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고 특히 설거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별도의 사람이 또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회용기를 일부는 제공을 하고 전부다 일회용품으로 쓴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다회용기를 섞어가면서 일회용품을 더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부서가 지향하는 부분은 전혀 반대의 성격이고요. 우리가 일회용품의 사용규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상례원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김영인  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배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배식하는 코스를 더 확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줄 서고 기다리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곳곳에 음식을 가져갖고서 만들면 되는 거지요. 당연히 설거지 힘들지요, 다회용기를 쓰니까. 일회용품을 쓰면 설거지 안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음식물만 모아서 폐기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 되고 다회용기를 쓰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책에 맞춰서 가야지요. 그런데 이걸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해서 차림상을 말씀하시고 배달을 말씀하시면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부서가 역행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닙니다.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거고요. 수행단체의 어려움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인  의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에 보면 207쪽인데 청소년수련관 주변시설 현황 유지보수 관리내역인데요. 우선 올해에 무더위 폭염쉼터 운영을 안했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올해까지 운영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백화산 저기 물놀이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거기도 하고 올해까지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운영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 김영인  의원

운영을 했다고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김영인  의원

글쎄 본 의원은 못 봤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그곳은 활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거기다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 본 의원이 감사를 했던 부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주변 시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선 사용하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편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군민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전용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 했던 내용이었고 풋살장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 교육체육과가 관리하고 있는 궁도장이 있어요. 이 궁도장이 바로 산 하나를 두고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해 있는 곳인데 그쪽에 우리 군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유지 소유주 분께서 그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부서에서는 사용처를 못 찾고 있는 것 같던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곳에 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풋살장을 조성해 주면 좋겠어요, 청소년 전용 풋살장.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위치는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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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부의장  박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연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건설과 9건 중 완료 1건, 정상 추진 7건, 장기 추진 1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4건 중 309쪽 첫 번째 마을회관 관련 사항으로 최근에는 다목적회관 건립이 추세인 바 경로당 신축 예산을 건설과 예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감사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겸용 신축 또는 재건축 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가족정책과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경로당 단독 사업 신청이 없을 경우 건설과 마을회관 비용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사랑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두 번째로 도로 안내 표지판 관련 사항으로 지역신문에 대로변 안내 표지판이 훼손되어 관광 태안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따라 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라는 감사 내용에 대하여 근흥면 수룡리 수룡저수지 근처와 원북면 청산2리 회관 앞 표지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즉시 표지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교통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세 번째, 지방도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남도와 서부발전의 업무협의에 우리 군도 참석하여 군의 입장을 밝히고 주민 대표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감사 내용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08㎞의 4차로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지난 3월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도와 서부발전의 업무협의 시 우리 군과 주민 대표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2쪽 네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건립 후 표지판 미설치 부분을 보완하라는 감사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마을회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본 내용을 명시하고 설계도서 승인 시 내역의 표지판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완료 후 사업 정산 시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표지판 미설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전재옥 의장님께서 마을회관을 모두 신축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해 보이며, 부서 예산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정해서 마을회관 예산을 더 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2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은 총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신축 예산은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인된 안전진단업체의 판단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있는 회관이 신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마을회관 지원 대상 신청 시 평가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행하되, 가족정책과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 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인구 감소에 따라 건설 분야 기반시설도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절감을 통해 수요가 많은 마을회관에 편성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3건을 감사해 주셨습니다.
315쪽 주기장 추가 조성 또는 기존 주차장을 주기장으로 전환 검토하라는 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우리 군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총 1,465대로 태안읍 436대, 근흥면 376대, 소원면 229대 순입니다. 안면도 지역은 130대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주기장 추가 조성은 태안읍 주기장과 같이 건설기계 이용자들의 요청과 재원 확보 방안, 대상지 적합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통하여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완공된 안면읍 수산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주기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기장 전환에 대해서는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두 번째, 농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미착수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재해대책 사업인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 노후방조제 개보수, 가뭄대책 사업 등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촌개발 사업의 경우 농한기 약 6개월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타 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기간이 짧아 지연되는 경우와 예전과 같이 대형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으로 대행하던 것을 군에서 전량 감독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보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 번째 사항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추진 사항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아직도 부진한 구간이 남아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달라는 감사 내용은 우리 군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28개소, 총 사업비 574억 원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는 협의 취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 중지되고 있어 24년 5월에 보상 업무 개선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장물 중 협의가 어려운 지장물은 수용재결 후 취득코자 하며 절차를 이행 추진하여 주민들 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마지막으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안건과 의견 및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가 다음 회의 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 시 공무원이 현장에 참여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안건과 의견에 대하여는 도로점용 허가 시 허가 조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다음 도로관리심의회 시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은 결과 보고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사 시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허가 기준에 맞게 시공하는지를 점검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파악을 좀 해볼게요, 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연

예.

○ 부의장  박용성

농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농어촌개발 사업에 국한돼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진흥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소규모 사업들을 필요한 주민 현안 사업들 있지요?

○ 건설과장  이종연

예.

○ 부의장  박용성

속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여타한 그런 사정상의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인력에 대한 문제인 것도 같아요. 지금 현재 농촌개발팀은 그렇고 우리 지역진흥팀 인력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 건설과장  이종연

지금 지역진흥팀도 1명이 결원인 상태고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대형 사업들이 다 농어촌공사의 위탁 사업으로 가던 것을 지금은 저희 군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토목직 사례를 들면 토목직 인원이 부족해서 경력직을 공모했는데 단 한 명도 응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이제 저희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신규자 모집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새롭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게 지금은 인구 절벽 앞에서 인력도 줄어드는 상태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더 심화될 건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스마트한 인재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제는 젊은 인력들이 일하고 싶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서 육성하고 우리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험 체계도 이제는 예전과 같이 특별채용이라든지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자체 실정에 맞는 시군의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 부의장  박용성

예, 부군수님 도에 계실 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오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피부로 와 닿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조한각 실장님도 자리를 하셨는데 그 인력 충원에 대한 방안이 있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모색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시설 사업을 비롯해서 더군다나 이제 주민 현안 사업들이 이렇게 폭주하다시피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시설직을 비롯한 이 토목직들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규모 시설 사업에 토목직들이 배치가 안 되면 계속 설계 변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본인이 느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 닥치지요. 군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 눈높이에 우리가 가지를 못하니까 매일 질타를 받고 하는 이유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됐든 또 인력 배치가 됐든 하는 부분에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연

예.

○ 부의장  박용성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 사업을 보완을 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연

예.

○ 부의장  박용성

제가 보기에는 요즘 대두된 게 그런 것 같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읍면에다 배정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일을 다 충당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종연

예.

○ 부의장  박용성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이나 뭐 꼭 대규모 시설 사업은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사업은 읍면으로 이하는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신속하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이종연

그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그래요, 예. 이상이고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성호

수산과장 김성호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 처분 건의하신 8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건별로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첫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낚시공원 위탁 협약서 시설비 집행 기준과 10년이 경과한 후 어촌계가 취득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조성된 바다낚시공원 3개소는 해풍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시설물의 부식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매년 수리비가 투하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수리비 2억 2,9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어촌계 자체 수리비는 9,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잔교 등 시설물 노후 관리기간인 10년을 준용하여 2026년과 2027년에 위탁 관리하는 어촌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전까지 시설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촌계와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두 번째로 전재옥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 홍보 또는 판촉 활동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고 축제 시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관내 총 15개 업체에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쇼핑몰 내 홍보 및 할인 쿠폰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1회 신진도 오징어수산물축제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신진도항에서 5만 원 이상 수산물 구매 시 만 원, 10만 원 이상 수산물 구입 시 2만 원의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소비 촉진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와 어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세 번째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 사업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은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대응하고 위생, 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20개소에 총 2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가공 설비인 멸치 선별기, 금속 검출기, 진공포장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등을 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설물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네 번째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어업 허가에 따른 어업에 임하고 있는지, 어업 활동을 위한 생계형으로 이용되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어업허가 현황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업은 2021년에 1,401건, 2022년에 1,441건으로 연간 40척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412건으로 29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어업 허가의 실태조사를 위해 수협과 태안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면세유 사용 및 출장 내역을 확인하여 무조업 어선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휴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감척 사업은 올해 2척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충남도와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감축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시고 건의하신 수산자원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산자원 보호 및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8명, 2024년도에는 29명으로 최근 4년간 총 107명의 수산자원관리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근무 기간을 40일에서 60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루질이 많은 7~8월 사리기간과 주말에는 수산과 직원과 어촌계원이 함께 집중 감시 및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감시원은 계도와 홍보를 우선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불법 어업 행위 신고 처리 내역은 없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33회의 민·관 합동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관리감시원의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건의하신 1년 단위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료를 검토하고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보험 가입률을 높여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류 가두리 97어가 중 33어가가 가입하여 가입률이 34%이며, 전복 가두리 21어가 중 12어가가 가입하여 가입률이 57%입니다. 아직 12월까지 추가 가입 기간이 남아 있어 보험 가입 홍보 및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는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어업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해수부와 도에 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어촌계별 가입 요건, 신규 가입 인원 수, 배당금, 매출액 등을 조사하여 어촌계별 지원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소외된 어촌계에 지원을 늘리고 활성화된 어촌계의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고,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어촌계별로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특성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어촌계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은 어촌계의 신규 인력 확대와 관련하여 장벽 완화를 통해 귀어인을 유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개 어촌계에 5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청산, 당암, 창기7리, 라향어촌계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청산, 당암, 창기7리 어촌계가 선정되어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홍보를 통해 다수의 어촌계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93개 어촌계의 계원 수, 배당금, 가입 조건 등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성화된 어촌계와 비활성화된 어촌계를 파악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어촌계별 바지락, 해삼, 굴 등의 생산 품종을 지원해 어촌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여덟 번째 김기두 의원님과 전재옥 의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 운영 철저와 계절근로자 사용 어가에 대한 지원과 보험 가입 지원을 건의하신 감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어번기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거쳐 올해 총 160명을 배정받았으나 어가의 실제 수요조사 결과 133명으로 확정하였고, 7~8월에 119명이 입국하여 가공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1월에서 12월에는 14명이 입국하여 가공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90명에 비해 43명이 늘어난 수치로 매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되는 등 어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가의 수요에 맞춰 멸치공장 외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어번기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복지증진과장 김동선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저희 과 처분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이고 12건 모두 정상 추진 중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비 교부 전에 군비를 먼저 편성하여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교부 촉구 및 군비 사전 편성 등 방안을 검토하던 중 지난 7월 초 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환동공원 시설 결정 내용 변경 및 토목, 건축, BF인증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100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고독사 예방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24년 7월 우리 군 1인 가구는 총 16,867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19세 미만 1인 가구는 32가구, 100세 이상 1인 가구는 13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 현황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이 동거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전력량과 통신 데이터 분석을 통한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및 주 1회 AI가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가구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체육활동 및 자조모임과 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해 복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 간 편차 해소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편차를 줄이고 모든 읍면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읍면협의체 간 사업 및 지역자원 발굴 방법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편차를 줄이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청년내일저축 계좌와 같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정책과 청년 인구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하니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 지원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23년까지 253명에게 4억 6,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21년도 8,300만 원에서 24년도에 1억 5,2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가입자도 21년도에 17명에서 23년도 40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만15세 이상에서 만39세 이하 청년 중증 장애인에게 반짝 자립통장을 개설하여 매월 10~20만 원 납입 시 15만 원 매칭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자의 적극 발굴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전재옥 의장님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홈푸드사업단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 홈푸드사업단의 참여 인원은 23년 기준 월평균 6명에서 24년 7월 현재 8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16명이 자활사업단 참여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 및 실습을 마치면 홈푸드사업단으로 추가 배정할 계획으로 기존 참여자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에게 다회용기로 배달 후 회수하여 소독 후 재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홈푸드사업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참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급식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안면읍에 들어설 예정인 장애인가족힐링센터는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설계에 대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 검토 중으로 11월 착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요구하였던 찜질방 공간 확대는 설계 변경으로 반영되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군 지역민으로 우선 채용할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설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에 있어서 태안 군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년 현재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군지회에서 14명, 태안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기원에서 7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지원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기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의한 영리기관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계속해서 기관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등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순환버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를 장착한 셔틀버스와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차량 외에도 군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활용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노선과 다른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를 매칭해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에 따른 차량 지역을 조정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명예사회복지사 제도의 보완과 함께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원북면 일가족 사건을 겪으면서 명예사회복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요양보호사, 마트 관계자, 아파트 관리소 직원 등 생활밀착형 종사자 231명을 포함하여 총 975명으로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은 무엇보다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웃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데,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예사회복지사 제도 외에도 우체국과 협업하여 집배원의 복지 우편물 배달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각 마을회관에 위기가구 신고 현판 부착, 터미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스마트폰 신고 QR코드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복지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에 대한 상담 후 지원 결과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며, 상담 실적은 단순히 상담 건수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나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등 최종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다음부터는 결과치도 통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아닌 연령과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23년 상담된 보육료 260건, 아동수당 149건에 대한 지원이 모두 결정되었고, 상담을 통해 파악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3년도에 총 3,464건의 책정과 1,523건의 제외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다양한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심층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담실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중복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는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60~480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중복장애, 보호자 부재, 의사소통이나 이동 제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도 추가 지원으로 월 10~210시간, 군 추가 지원으로 월 5~15시간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활동보조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부모 교육을 통해 장애와 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양육돌봄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 장애인 부모 교육 등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종결 후 사후 관리 방안과 함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연계 체계로 현장 직원들의 역전이 현상 방지와 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발 빠르게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례관리 업무는 일반 사례관리는 읍면에서, 고난도 사례 관리는 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고난도 사례관리 종결 시 위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읍면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 등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로 공동 개입하여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및 가정 방문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2인 1조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가구, 은둔형 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위험요소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처리 결과는 완료 1건, 장기 추진 1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상하수도 회계자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과 결산 등 회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명확히 분리 운영하고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량 중 단기 목표 사업량과 편성된 사업비의 연계 집행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민어도영어조합 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집행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통한 조정 노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의한 분쟁에 대한 상위 위원회에 회부토록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군 단위에서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관정 페놀 검출, 저탄장 건설로 인한 피해,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장기 민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문제, 시료 채취에서 검사 결과를 통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 제5호, 제20조에 의거 지하수 관리는 개발 이용자가 조치 사항이며 2022년 3월 31일 민어도에서 시료를 취수하여 검사한 결과 페놀이 검출되었고, 2022년 6월 10일 군 담당자 입회, 취수 검사 결과에는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태안발전본부의 저탄장 설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분쟁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어 3자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태안발전본부가 분기별 회처리장, 지하수 검사장 수질 검사를 하고 있기에 시험성적서를 제출 요구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페놀 등 지하수 오염물질 발생 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회 진정서와 법원 판결 및 감사원, 환경부 등에서도 민어도 측 주장이 근거 없음 판단에도 지속 민원 제기하고 있으며 저희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련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용성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연 이런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한테 상위 위원회로 회부시키도록 안내만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 3월 31일날 우리 공직자 입회하에 시료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또 페놀 검출이 되었고 6월 10일은 비소가 검출이 되었는데요. 계속 지금 페놀 얘기만 하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지금, 그리고 또 서부발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서부발전에서도 제시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더 심도 있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자료 요청함으로 인해서 기각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현재 우리 지역에 이번에 비소 문제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하수 관련된 사항도 시료 채취, 우리 법적 기준에 있는 그 기관들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공신력 있는 데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1차에 나왔고 2차에 또 어떤 결과가 나왔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법적인 분쟁에 있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추후에 서부발전과도 그때 당시에 다시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끝나면 다시 또 3자가 또 우리가 시료 채취해서 조사해보자 또 이렇게 신속민원과 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개인 간 개인의 지금 다툼이니까 나 몰라라 그렇게 두시지 마시고요. 심도 있게 양쪽 다 들여다보시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상하수도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 문제로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계속 또 연계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군민의 생명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업하셔가지고 서부발전과도 시료 채취 다시 하셔서 이게 투명성 있게 우리가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 우리 비소 문제로 또 시끄러워질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민 편에서 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면요. 태안발전본부에서는 지금 민어도 측에서 갖고 있는 지하수 관정을 왜 본인들이 그걸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많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수십 년 동안 그 민어도 측과의 분쟁이 여러 번 있어서 계속 지금 있는 상태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땅 문제라든가 기타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그 과정이 그전에 있었던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거를 딱 묻혀놓고 야 이거 3자가 모여서 이거를 하자.

○ 박선의  의원

그런데요, 과장님!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 박선의  의원

아니 과장님!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상하수도센터에서는요.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문서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호기 2호기 우리가 서부발전의 석탄화력이 폐쇄가 되면서 나중 문제 지금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또 환경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기다릴 거예요. 서부발전에서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신속민원과 전 과장님도 시료 채취 그래 부분 부분 어디 우리가 딱 장소를 정해서 그것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저희가 지하수 오염물질 시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유류 저장탱크하고요. 실험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그 시설 전체가 회처리장하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저탄장 하는 공사 부분하고 연결 ···.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법적인 근거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예.

○ 박선의  의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또 말씀 잘못하시는 건데요. 이 시간 이후에 그러면 한 번 뵙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용성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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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5명)

의  원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관광진흥과장      김기만

문화예술과장      지안근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김동선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수 산  과 장      김성호

건 설 과 장      이종연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진권

제306회-제3차

제306회-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