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관리과        ▶ 민원봉사과        ▶ 재 무 과

▶ 경제진흥과        ▶ 미래에너지과      ▶ 주민공동체과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17면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관리과        ▶ 민원봉사과        ▶ 재 무 과

▶ 경제진흥과        ▶ 미래에너지과      ▶ 주민공동체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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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10:00]

○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는 제30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 및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9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15건으로 완료 3건, 정상추진 11건, 장기추진 1건입니다.

11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태안군 CI, BI의 활용상 문제점과 통합브랜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 이후 태안군 통합브랜드 매뉴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군 본청과 각 부서 및 읍면에서 BI와 CI를 구분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사용현황을 지속 관리하겠으며 우선 현행 태안군 표준디자인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향후에 태안군 통합브랜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설계변경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검토 및 재정비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7년 태안군 건설공사 사전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경력 공무원, 설계사무소 등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사회 각 분야별 대표를 선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과 소멸지역 공직자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요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부서별 제안사업을 토대로 인터뷰, 주민설문, 2회에 걸친 평가와 함께 중앙부처에 컨설팅 2회를 거쳐서 최종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평가위원의 우리군 현지 확인이 있었으며 10월에 최종결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표를 선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소멸지역 공직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추진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서 현황점검과 결과 제출을 각 부서에 공문 시행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표지판 설치대상임에도 설치되지 않았던 4개 단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바 있고 관내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점검과 안내를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한 집행율 관리와 설계 사전검토 전담부서 운영과 함께 현장사업부서에 대한 인력 확충 그리고 보상전담직원 채용 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추경 시 과감히 감액하여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대형투자사업 확보 등으로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계속비 이월 또한 증가하는 상황으로 계속비 사업은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반영하는 등 이월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차기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군 접목 사업 파악, 그리고 국회와 공조하여 군에 접목할 사업이 선정되도록 전체사업 파악과 중앙부처에 제안할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기관 도움을 받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8월말 기준 현행화되는 국가보조사업과 도 공모지원사업을 전체 파악하여 각 부서에 공유하고 군에 접목할 만한 제안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차기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 역량강화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과 충남도 및 관련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차년도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관리개선과 인맥관리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에 더 노력해 줄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인적 네트워크는 서산·태안 향우회원 92명이 있으며 그중 태안출신은 26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순으로 44개 부처에 근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중앙부처 충남 출신 인맥을 총괄 관리하여 정부예산 확보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언론에 청년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충남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연구원 답변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자세히 살펴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 청년인구수 증가 언론보도는 충남연구원에 인구관련 용역 중간보고자료 결과물에 따라 작성되어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충남연구원과 면담하여 최종 결과물은 오류 없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전반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방소멸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취업지원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군 청년인구수는 12,8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1.2%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청년정책계획 수립과 정착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1부서 1청년시책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청년인구의 외부유출을 막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정부시행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정부 건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청년지원사업을 개발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소득재산요건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60%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타지자체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또한 도지사 및 상급기관 등을 방문 유치, 노력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산림자원연구소유치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며 도지사님께는 이전 후보지로 안면도를 최우선 검토해 주실 것을 지휘보고 드린 바 있고 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 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께도 연구소 이전 평가일정과 아울러 도의원님들과 더욱 공조체제를 갖추고자 이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지원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평가위원 14명이 우리 군 후보지를 방문하여 태안군 제안후보지 현황발표 및 의견청취 등 현장실사가 있었고 금주 금요일 연구소 이전 최종평가가 있을 예정으로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청년지원정책의 한계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점에 따른 청년지원정책 전면 검토와 통합관리 그리고 다양한 정책마련과 함께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가 실질적인 도움기관으로 운영해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학교 운영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간의 소통 교류역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태안군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실수요를 우선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의견수렴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태안소식지 활용현황 점검 개선과 행정수첩 제작업체 선정을 잘 살펴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태안소식지는 책자제작과 함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층에 맞는 온라인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홍보하고 전입자, 귀농, 귀촌, 귀어인 분들을 대상으로 태안소식지를 배부하여 태안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첩과 태안소식지 등에 입찰과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입간판, 표지판, 현판, 현액, 기념식수, 표지석 등 관리현황 중 격렬비열도 기념 표지석과 관련한 설치절차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격렬비열도 기념 표지석은 당초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허가를 얻고 설치하던 과정 중에 설치 당일 현장 여건상 기존 계획대로 설치가 곤란하여 부득이 현재와 같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후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사용 변경허가와 특정도서 행위변경 허가를 정상적으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에는 면밀한 사전계획과 관련절차상 완벽한 준수를 통해 행정행위에 흠결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는 평천교차로 광고판 교체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한 처리를, 전재옥 의장님께서는 CI와 BI의 활용방안과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홍보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천교차로 광고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도장공사를 마치고 조명과 디자인 구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브랜드를 기존 브랜드의 디자인 교체 시 드는 비용절감을 위해 새로 제작하는 시설 간판 등을 먼저 교체토록 전부서와 읍면에 태안군 통합브랜드 매뉴얼 활용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점진적인 축소와 통합브랜드로의 전환을 통해 하나의 단일브랜드를 사용토록 추진하고 2016년 개발한 태안군CI는 앞으로도 태안군을 대표하는 공식마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16쪽 차기년도 국비확보 및 각 부서별 사업검토 공유는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우리들은 예전에 해왔던 사업 아니면 군수의 시책사업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우리가 관광태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차기년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그런 거에 좀 공모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하고 그걸 빨리 정보를 입수해야겠지요. 지금 이제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문제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인적 네트워크 관리실적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의원 하면서.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10년 정도 얘기한 거나.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노력하겠음, 이건. 그러면 지금 행감 한 지 두 달 됐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우리 관련 인원이 늘어났나요? 혹시. 관리하신 분들이 두 달 내에 증가됐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렇지 않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또 오류가 있었고 그러면 그걸 바꿀려고 하고 전화번호도 틀릴 수도 있고 현재 직책도 틀리다면 바꿀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동감한다면 더 인원을 늘릴 수 있게 여러 가지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건 안하고 있어요. 그냥 노력하겠음만 지금 두 가지를 했는데 노력은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뭐 퇴직 후에 노력하시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국회의원도 있고 여야도 있고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받아서 좀 이득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면 굳이 이 처리결과 청취를 받아야 되나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다른 부서한테도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행정감사를 해서 지금 2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 중에 노력을 했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여기다가 실어줘야 ‘아, 행정이 노력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92명의 인원이라면 지금 100명이다, 100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노력하겠다고만 쓰면 그건 일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후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연말까지 해서 그런 걸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지금 직책이 틀리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각 계층별 예산편성이 있는데요. 저는 계속적인 사업만 가지고는 청년한테 안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청년농업인과 군수님과 대화도 하셨나본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청년들에게 어떤 정책을 해서 이득을 줄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거 가지고는 별 메리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컨트롤을 해서 여러 부서가 해서 새로운 사업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걸 좀 강구해서 발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각 부서별 1부서 1청년정책 해가지고 그거가지고 저게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청년들에게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 군수님과 청년농업인과의 토론회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출되는 의견들을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저는 농업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청년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청년들한테 해서 자립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산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서 찾으면 되잖아요, 공직자들. 청년 공직자들 해서 어떤 정책을 해 주면 좋을 건지 본인들한테, 그거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걸 발굴해가지고 각 부서에 논의해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청년들한테 조금 더 힘이 되는 태안군이 된다면 더 출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한테 더 귀농귀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수첩, 태안소식지 이거 더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귀농귀촌, 귀어인들 대상으로 배부하겠다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이거 당근마켓에 홍보를 하겠다는 건 이걸 어떻게 거기에서 구독율을 좀 높여볼려고 한다는 이 내용이 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서산태안 인근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당근마켓 중고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태안소식을 거기다가 같이 올려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온라인 홍보 방편의 하나입니다.

○ 박선의  의원

중고거래는 물건을 사고팔고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이 소식지를 거기에다 올려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좀 안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여기가 거주지 중심의 온라인 중고거래플랫폼이기 때문에 인접 서산까지 그 어플 사용자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특히 30~4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찾다보니까 여기가 좀 홍보로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수첩이나 태안소식지에 대해서 당근마켓에서 요구하면 그분한테 배부해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 모바일로, 어플로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

○ 박선의  의원

글쎄요,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행해 보시고 결과는 좀 알려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 다음에 행정수첩 하고 태안소식지. 행정수첩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기사화된 거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그 내용에 대한 부서의 답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행정수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건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고 절차상 선정하는 데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기사화돼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특정업체에다 줬다든지 그런데 그건 입찰을 통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고 또 일부 직접생산자 확인증명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중소기업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방계약 시 참고해서 그걸 이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계약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직접생산을 갖춘 업체를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저희가 그건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인쇄라든지 이런 행사라든지 계약할 때에는 이 사항을 준수해서 기사된 내용에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거를 저희가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그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모든 지역도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물론 직접생산확인 그 증명을 많이 그걸 갖춘 지역업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소수 갖춘 업체에 그걸 주게 되면 어떤 또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보지 못한 것으로 저희 대다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아무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갖추도록 전 업체에다가 그렇게 계약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업체가 공모사업으로 도전했을 때 본인업체가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알아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제가 드렸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건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로 된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 그 업체가 낙찰이 안 된 건 ···.

○ 박선의  의원

이게 언론에 보면 지역 내에 있지만 분명히 나는 자격이 되는데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줬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어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자격을 다 갖춘 업체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그건 철저하게 앞으로 개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박선의  의원

개선의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예, 이런 오해의 소지들로 인해서 군민들이 서로 행정에 불신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지금 처리결과 내용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인구분포현황에 대한 부분도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더군다나 그 인구분포에 대한 동향을 좀 파악해달라고 그랬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게 파악이 됐어요? 지금 이제 꽤 지났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는 못드렸는데요.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 되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20~30대가 우리 군민의 몇 %나 돼요? 지금 21%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몇 %나 돼요? 20~30대가, 우리 군민 중에 6만 지금 천명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6만 500여명인데요. 저희가 21.2% 정도 ···.

○ 박용성  의원

21.2%?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한 만 명이 넘는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만 2천 명 정도 ···.

○ 박용성  의원

그러면 20~30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분포돼 있고 물론 읍면별 분포도 문제지만 가령 지금도 학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산업전선에 있는 건지 아니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분포현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 부분은 별도의 지역 자체 통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보다 자세한 자료가 파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 청년정책 자체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청년창업이라면 뭐라고 해요? 청년농업인 있고 청년어업인 있을 테고 청년상공인이 있고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청년제조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혹시 파악이 됐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 부분은 저희가 ···.

○ 박용성  의원

모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상공인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상공업에 창업을 한, 편한 말로 할게요, 가게 문 연 친구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농업에 청년농업인으로 종사할려고 귀농을 했던 친구들이요. 아니면 가업승계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어업 이렇게 밖에 안돼요, 우리가 지금 청년지원정책이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여기 처리내용에도 보면 청년네트워크 위원이 38명 이걸로 우리 군정하고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만 몇 명이에요, 우리 20~30대 청년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분포돼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청년 정책을 펴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비전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태안에 남아 있겠느냐 그거예요. 인구를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야 뭐 할 수 없어서 들어오는 거지 태안이 좋아서 들어온다고 몇이나 우리가 보겠어요, 10명 중에. 그런데 우리 청년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청년도 지금 계속 방출돼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면서 청년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냔 얘기야. 어떻게 파악이 되겠어요? 이거 세밀하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건 정확하게 파악할려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자체 통계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서식을 배부를 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단순파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조사하다보면 가가호호 방문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어떤 전화라든지 구두로 파악하기에는 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정확히 파악하자면 자체통계를 발주를 해서 조사요원을 고용을 해서 정확한 조사양식에 의해서 조사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에 맞게 일단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에는 지금 입주기업이 29개가 있는데요. 그 기업을 토대로 해서 주변에 또 청년 어떤 기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도 하고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비즈니스센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청년창업지원 조례안도 발의가 돼가지고 상정이 됐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겼을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센터에 지금 참여하는 청년이 몇 명이나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지금 입주기업 29명하고 기타 네트워크 위원으로 해서 같이 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게 우리 청년정책의 다라고 보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아니 그건 일부분이고 ···.

○ 박용성  의원

일부분이 계속 그렇게밖에 지속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안군의 청년정책이라는 건 제일 시급한 것이 이 청년들이 어떤 지금 형태로 있는가부터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에요.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도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할려고도 않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청년정책을 해요. 그 정부에서 내려오는 또 도에서 내려오는 그 보조금 조금 내려오는 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청년정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구정책 이거 전부다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 자료 자체도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자료가 없어요? 우리 태안군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부터 한 번 고려를 해보고요. 그게 어렵다면 내년도 중점 시책으로 우선은 기초자료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중점시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요, 돈이 있어야 할 아니에요? 읍면에다 그거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하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그러니까 별도 통계조사를 발주를 해서 조사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 박용성  의원

그 발주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비용이 수반됩니다.

○ 박용성  의원

예산이 필요하단 얘기야.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담겨져야 내년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상반기 중에 이게 파악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무슨 정책을,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답변을 해 주셨지만 뭘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겠어요? 또 그냥 들어오는 무슨 공모사업 이런데 참여하겠다, 이런 게 기본계획은 아니지.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계획을 뭐 한 2~3개월 내 짤 수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 다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오늘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허하고 처리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술해 놓을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거만 답변을 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바로 그 인구분포현황 있지요? 우리 20~30대, 그리고 동향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실 수 있겠느냐.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저희가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이렇게 할게요. 예산편성 되는 거 볼게요, 제가. 어떻게 편성이 되나. 특히 담당관 부서의 예산 편성되는 거 볼게요. 이거 2025년도 예산안에 이게 수립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담당관님 또 공허한 답변을 하신 거고 우리 태안군은 청년정책 아무런 없는 거예요, 비전이.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부의장님, 그건 있습니다. 금년에 청년정책 5개년도 기본계획을 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2024년부터 저희가 수립을 해서 28년까지 시행하는 기본계획에는 지금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군정 전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담아서 그걸 토대로 기본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거와 아울러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드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대한 건 향후 지금 부서 일정에 관계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대로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할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것이 담겨져서 진정한 청년정책이, 간담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기초자료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관님, 내일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최종평가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금요일입니다. 30일입니다.

○ 의장  전재옥

금요일날? 30일날?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의장  전재옥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 현장평가는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날 최종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맞습니다.

○ 의장  전재옥

예, 태안군에서 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해도 지금 성과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가로림만해양정원 재조사도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강점을 부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취약해요. 특히 접근성이라든지 태안이 고속도로나 철도가 없는 유일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장점을 좀 많이 부각을 하셔서 좀 간절함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간절함으로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고요. 또 제2중앙경찰학교를 태안군에 유치하기 위해 촉구하는 건의문도 어제 박용성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 마시고요. 하여간 정말 간절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구소멸 막아야 됩니다. 지금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과 우리 민간이 협력을 해서 대안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지만 진짜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 총력을 다 해서 인구소멸 막아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방안 하셔서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0건에 대하여 33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부서별 3천만 원 이상 입찰차액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입찰차액이 발생한 공사는 총 7건으로 태안UV랜드 및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당시 필수인증 취득을 위한 추가공사, 설계 누락분 반영 등을 사유로 건축에서 두 차례, 토목·조경에서 세 차례, 전기에서 두 차례의 설계변경이 수반되어 발생한 입찰차액 전액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자와 주기적인 현장방문과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현황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주된 설계변경사유는 물가상승 반영, 공법 개선, 민원해소 및 설계누락 보완입니다. 향후 건축물 건립 시 기획단계부터 사업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공사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설치기준에 따라 총 265㎾ 1,375㎡ 규모로 가족센터동 옥상과 주차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차장과 옥상은 패널지붕이 그늘막과 비가림 기능을 함으로써 방문객 편의, 차량 보호 등의 장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공간이지만 경관을 고려할 경우 다소 아쉬운 면이 있기에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미관과 기능적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동서횡단철도 추진 상세 경과보고 및 태안연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내포태안철도 구축 및 동서횡단철도 태안연장 사업은 수도권과 환승 연결이 가능한 철도로 2018년 민선7기 시작부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동서횡단철도 태안연장은 충청남도 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충청내륙철도 내포태안철도를 먼저 신설한 후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시 환승 가능토록 연장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남도 및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와 상위기관 지속 건의를 통하여 동서횡단철도 태안연장계획을 비롯한 내포철도, 충청내륙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국제학교 관련 현대와 체결한 MOU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유치 관련 헤일리베리법인의 사업제안서 제출기간이 당초 24년 6월에서 10월로 연기되었으나 개교목표는 27년 8월로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도시개발과 적극적인 소통 및 협조를 통해 국제학교 유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대규모 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의 운영 방식에 관한 계획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방식 등 전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진도 케이블카사업은 2016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21년도 토지매입 및 22년도 민간사업자 모집공고까지 추진하였으나 여건변화 등으로 3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에도 신청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토지매입과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항으로 전면 폐기보다는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본 사업의 지속 추진 또는 대체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업은 총 5건으로 태안UV랜드 무인조정멀티센터 건축공사 1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4건입니다. 해당 설계변경은 물량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계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 등 사업 확정 이후에는 사업 부서로 이관하여 건립 단계부터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박용성 부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자연암벽등반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암벽등산로는 백화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명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는 초급과 중·고급 2개 코스로 초급코스는 초등학생도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중·고급 코스는 주로 숙련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문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계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운영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만리포니아 시설부대비 진행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서핑 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만리포에 LED전광판, 서핑보드거치대, 샤워부스, 볼파크 등 4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관련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월말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36쪽에 보면 동서횡단철도 추진 상세경과보고  및 태안연장 추진계획 감사결과를 이제 들었는데 저는 우리 군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서횡단철도 태안연장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동서횡단철도 태안연장은 충청내륙철도 내포태안철도를 먼저 신설한 후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 이 2개 철도가, 동서횡단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금 이 동서횡단철도와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2017년 3월 15일에 천안에서 19대 대선공약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도 서산 대산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산으로 가지 말고 당진과 거기에 있는 시군 광역지자체와 협업해서 시내를 통한 태안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라 이렇게 한 거예요, 팩트는. 예?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감사의 요지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으로 가가지고 다시 서울로 가면 너무 삥 돌아가니까 당진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 우리 관광태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겠냐 제 감사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위가 구성됐다면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런데 내륙철도랑 내포철도 언제 신설될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지금 지난 1월에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도에서 국토부로 신규 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이라요.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태안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3개 시군에 해당되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해서 공동 대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이 답답한 거예요. 민간단체 구성이 아니라 우리도 좀 끼워줘, 그냥 직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하자 이게 사실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냥 하겠다, 해 보겠다 이러는데 일단 거기에 끼워가지고 우리가 해야 같이 힘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철도 있잖아요? 이거 언제 될지 솔직히 몰라요, 그렇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김기두  의원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국회의원 공약지를 보면 지금 몇 년이에요, 40~5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도로망에 들어가 있어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답변이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추진위도 구성하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왜 뜬금없이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걸까 이랬어요. 왜? 이건 이미 2017년부터 진행이 돼 있었는데 왜 군이 대응을 않고 있다가 그때도 왜 대응을 않냐 하니까 어떤 공직자는 그러면 대산에서 어디로 옵니까? 저는 대산에서 올 수 없지요, 지금. 그러니까 내륙으로 와야지요, 서산 시내를 거쳐서 태안시내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인가 뭐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다가 지금 보면 답변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저는 하실려면 행정이 먼저 나서서 만나서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만나서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보자 해서 대선공약에 싣는 게 가장 좋지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타 면제를 받든가 이 문제가 가장 더 현실성이 있는 거지요. 이게 예전에 2017년도에 보면 8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기존 선로 활용하면 6조 한 3~4천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비용이 꽤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지 우리 지자체 서산태안을 가지고 내포라든가 이 철도 쉽지 않습니다. 내포철도 얼마에요? 1조 2천억인가 3천억 들어가지요? 그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1조 6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서산하고 태안하고 그거 2개 바라보고. 저는 여러 가지를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2,500억짜리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채널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설 안하고 이런 답변이 와서 아 저는 행정이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아 그러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열심히 안하겠다는 건가? 유치추진위원회만 구성하고, 그럼 행정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요. 광역단체장, 시군단체장들 만나서 우리도 같이 논의해서 건의합시다, 예?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지금 현재 범군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에 출범이 됐고요. 지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17년도에서 19년도에 사타를 한 결과 0.242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연됐던 부분 것 같고요. 2022년 6월에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에 반영돼서 22년 7월에는 증평이 포함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13개 시군이 합동 사타에 착수된 상태인데 우리 범군민추진위원회와 함께 태안도 가입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요. 범군민, 민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건 이후의 문제입니다. 행정이 지금까지 해서 광역이라든가 기초지자체 하나도 안 만났잖아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서 무슨 말로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울진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이 만나서 우리도 좀 끼워줘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자, 예? 그래서 27년 대선공약에 넣든지 뭔가를 해 가지고 같이 싸워야 이게 될까 말까하는 거예요, 예? 3개 광역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지금 13개 시군입니다.

○ 김기두  의원

예, 13개 시군에 3개, 강원, 충북, 충남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인가 4개 되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실려면 행정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함께 합시다, 그림을 다시 그리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않고 민간단체 꾸려가지고 민간단체가 누굴 만납니까? 현수막만 열심히 붙여서는 안돼요. 행정이 만나서 설득하고 해야지요. 그래 그림을 다시 그려야지요, 태안에 올 수 있게. 그런데 기존에는 대산까지가 있어서 대산으로 해가지고 내리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서산 시내를 거쳐서 태안을 거쳐가지고 신진도로 가든지 뭐 다른 데로 가든지 뭐 이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보여줘야지요, 예? 근데 손을 놓고 있고 그냥 지금 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누구 하나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추진위원회만 꾸려져있지.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고요. 2017년에 제가 초선의원 때도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추진을 같이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만 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언론 인터뷰에도. 근데 있다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면 그런 내용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열정이 있다면 좀 누구를 만나서 뭔가 성과를 내야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냥 말로 하면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얼마 전에 인사해서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업무파악이 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아마 주변에 실국장님도 계실 텐데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보고 잘 들었고요. 국제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10월에 사업제안서 제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기한 끝에?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현재 현대도시개발대표가 바뀐 건 아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만나보셨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아직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친구 바뀐 게 얼마나 됐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2~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도 담당관으로 오신지 어느 정도는 되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지금 한 달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박용성  의원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가 아니고 보고를 해라 와서 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한 대, 이 현대도시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관련 전반적인 사업을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거기 회의를 간다고 저희들하고 긴 시간을 못하고 진행되고 사업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보고만 받았는데 그 보고에 이 국제학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 때마다 그냥 이용해먹는 그런 소재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이 국제학교 유치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지금 현대도시개발 거기 해당 팀에서는 지금 사업제안서를 그쪽 BIEK에서 지금 준비 중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근데 그거는 담당관님 지금 대표도 못 만났다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변화돼 있는지 모르잖아.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저희가 알기로는 수시로 그 동향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교육청하고 이루어지는 동향도 파악을 하시고 있어요? 도교육청하고. 어차피 인가는 교육부 통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관할할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지금 그건 사업제안서가 제출됐을 때 사업 검토와 함께 교육청과 그 이후에 협의를 진행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교육청하고도 물밑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꼭 국제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교육관련 분야가 설립이 되려면 사전작업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 전에.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이 국제학교라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규모도 그럴 테고요. 물론 뭐 한 학급 20명짜리 국제학교가 들어올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들어올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사전협의가 돼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제안서가 오면 그때 가서 교육청에서 뭐 이러지 않아요. 타당성도 검토하고 이게 괜찮겠느냐. 저번에 저한테 접촉했던 사람들은 이미 교육청을 몇 번 갔다 왔던 그 결과까지 다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브룩스교육재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이거 10월에 가가지고 내일 모레가 10월이에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사업제안서 그쪽 측에서 아직 보완을 더 해야 된다는 둥 더 검토해야 됐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 보고하고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빨리 그 대표 있지요? 그때 회의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정립이 되는 대로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건 이 국제학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관련돼 있는 그 사업이 몇 가지 있지요? 기업도시 내에.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 박용성  의원

뭐 이거 있고 UV랜드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빨리 만나셔가지고 어떤 걸로 갈 건지 계속 압박을 하고 하셔야 돼요. 거기서 들어오는 보고만 들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땅장사하고 계속 그런 견지로 가고 만다니까요, 아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이거 진행되는 거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의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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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상추진 17건, 장기추진 1건 등 총 18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8개 읍면 자원봉사단 모두가 골고루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황을 정확히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읍면자원봉사단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축소, 해체된 것이 사실이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미활동 지역 발대식과 예산 지원 및 교육, 회의 정례화 등으로 전 읍면 자원봉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로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대안을 마련하고 기금 사업 및 답례품을 발굴 운영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난해 4건이 접수되었고 현재도 아이디어 공모 중으로 소중한 기부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답례품은 총 21개 품목으로 기존 농수산물 외에 해양치유, 천리포수목원, 캠핑장 등과 접목한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로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설계 등 사전 절차 검토, 전담부서 설치, 토지보상 전담직원 채용 및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인력 충원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부서 설치와 토지보상 전담직원 채용, 발전소 업무 인력 확충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며 충분히 공감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기준인건비 문제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휴직자 등 전 부서가 결원인 상황에서 타 부서와의 인력 조정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렵지만 향후 조직 개편이나 인력 운영을 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네 번째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군수 순방 시 사소한 민원은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연두 순방을 통해 총 2,702건이 건의되었지만 생활 민원성 건의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두 방문 특성상 건의 접수, 처리 결과 보고, 관리카드 작성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이 신속히 처리되어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두 방문 시 생활 민원성 건의 접수는 지양을 하고 읍면 또는 건설과 등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접수해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연두 방문 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전적인 제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섯 번째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힐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어제부터 9월 4일까지 직급별로 하루씩 할당하여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인 8급과 9급 워크숍에서는 새내기 공무원 직장 적응, 악성 민원 대응 및 스트레스 관리, 공직 선배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안내 등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며,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새내기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섯 번째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인 모금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소외계층 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홍보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현재 우리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8,700만 원으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충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기부금 모금을 위한 온라인 게릴라 이벤트 및 각종 행사,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군 답례품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우호도시 등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추석 명절맞이 향우회, 동창회 등을 방문 홍보하고 홍보영상 제작, 대도시 광고 송출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일곱 번째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사무관급 이상만 인계인수를 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인계인수도 필요하며, 특히 저연차 공직자들의 업무 적응을 위한 사무 인계인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대로 2024년 하반기 정기 인사 시 팀장급 이상뿐 아니라 담당자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한 공문을 부서에 발송하였고, 담당자 간 주요사업 진행 상황, 문제점, 민원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였으며, 향후 인사이동 시에도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여덟 번째로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질병 휴직 중 업무 과다 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휴직은 없는지 분석해보고 복직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며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업무 과다 및 악성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휴직, 우울감 호소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를 큰 문제로 인식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안정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협약 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과는 충분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부서나 업무에 배치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휴직자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과 스트레스 완화 및 심신안정교육,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후생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아홉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각종 휴가제도 및 악성 민원 대비 민원 공무원에 바디캠을 지급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서 공무원 선호도가 급감하고 악성 민원 등 업무 난이도 또한 예전에 비해 높아진 관계로 새내기 공무원들의 이직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원경찰 2명에 바디캠을 장착시켜 1명은 청사 현관, 1명은 민원봉사과에 배치시켰고, 또 민원담당 공무원 4명에게 바디캠을 장착시켜 악성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바디캠 장착 효과를 분석해서 타 부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저연차 직원에 대한 휴가 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검토 및 도입하여 우리 군 저연차 공무원들의 발 빠른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열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통합 검토와 융자 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농협에서는 전답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까지 담보물로 인정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보다 대출의 문턱이 낮은 편임에도 금융권 대출 한도 초과,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초과, 권리 침해 및 임대차 관리 불분명,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미선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농협 내부 규정 개정으로 8월 5일부터 전답의 감정가를 55%에서 60%로 5% 상향 인정하도록 융자 조건이 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정과에서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 검토 중으로 향후 통합 운영 방침이 결정되는 경우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열한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CCTV 화소를 점진적으로 높은 화소로 교체해 달라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만 화소를 관제할 수 있는 적정 화소로 지정하고 있어 화소수가 500만 화소 이상으로 높아지면 영상 저장을 위해 예산이 약 2배에서 2.5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특수사항이 아니면 200만 화소 설치를 권장,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교체 및 신규 CCTV 설치 시 높은 화소의 CCTV가 요구되는 장소를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높은 화소수로 교체하고 영상 저장시설도 증설하여 관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두 번째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CCTV 교체 관련입니다. CCTV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노후 CCTV 목록을 보내어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교체될 때까지 사후 관리할 예정이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CCTV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이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되어 범죄예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도 발굴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능형 CCTV 도입과 스마트폴 설치 관련입니다.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까지 지능형 관제시스템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으로 표준화 완료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군도 발맞춰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관련 공모사업 시범 도입, 지자체 선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폴은 CCTV, 가로등, 비상벨 등 여러 기능들이 함께 있어 범죄 예방 등의 효율적인 시설로 설치, 필요 장소를 발굴하여 관련 부서 협의 이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열두 번째로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위원회 관리 부서로서 전산화 등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 관리하고 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총 100개이며 2023년 위원회 정비 결과 5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1개 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관리카드를 수시로 현행화하고 새올시스템에 위원 전산 등록을 통해 연임 및 중복 위촉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위원의 지속적인 전산 관리를 통해 위원의 중복 위촉을 최소화하고 3년 내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및 통폐합 등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열세 번째로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1호차 운행 및 관리에 있어 행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정을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1호차 운행을 함에 있어 차량 운행일지 및 출장 내역 등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행정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열네 번째로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특정 물품 및 거래처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극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을 발굴하고 보다 많은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직무활동 보조 및 직원 지원 등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열다섯 번째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정기 인사 후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읍면에서 수시 인사가 자주 이루어지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가능하면 잦은 인사이동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기 인사 한 달 전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 출산, 질병 등의 휴직은 미리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정기 인사 후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휴직 및 사직 요인을 대처하다 보니 일부 수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대로 잦은 인사이동은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증가와 행정의 안정성까지 해치므로 정기 인사 후 수시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열여섯 번째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군정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5개 분과에서 제안되는 현안들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점검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군정발전위원회는 5개 분과로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군정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 모든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된 의견을 정리하여 결과 보고를 하며, 부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 전달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 회의 시 제안된 의견에 따른 부서 조치 사항을 점검하여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각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이 군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열일곱 번째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및 복지가 연계되어 태안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인원으로 전문센터 운영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지원 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태안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등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도 신청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외부 활동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그분들의 특성에 맞추어 방문 가능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사랑의 밥차 운영 시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상반기 4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 곁으로 찾아가는 태안군 온기 나눔 행복봉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추진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취약계층 고립감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51쪽에 보면 저연차 공무원 힐링교육 내용에서 악성민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우리 군에.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민원 이렇게 하시는 분이.

○ 김기두  의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제 신규 직원들은 좀 민원이 없는 부서, 왜냐하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1년~2년에 업무를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인 상대하다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읍면으로 많이 보내시던데 저는 본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 선배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안내, 요즘 MZ세대가 이게 와 닿을까? 지금 보면 민원이 있으면 우리 과장이나 팀장님들께서 좀 커버를 해 주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해주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물론 업무분장이 다 돼 있어서 개인의 업무가 다 있어서 핸드링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민원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선배들이 야 나 때는 이랬어, 그러는 순간 소위 꼰대라고 MZ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나 때는 이게 아니라 힘들면 얘기해, 선배가 도와줄게 이 얘기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나 때’ 하는 순간 그거는 담을 쌓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내년도는 임금이 좀 저임금이라고 해서 3% 정도 올라간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임금을 떠나서 어찌됐건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못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선배들이 잘 커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인사발령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 견본 제출해서 견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관련 조례, 예산 집행 내역이랑 현황, 문제점, 민원사항 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예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보면 아 쉽게 좀 적응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업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정상추진 3건이며 71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표지판은 정보의 안내뿐만 아니라 태안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해안가 위험지역 표지판은 염분으로 훼손이 더 잘 되어 일시적인 관리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연안 지역 내 안전관리 표지판은 항만 지역과 연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목적에 따라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이원화된 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일원화하여 안전표지판은 안전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연안안전표지판 매뉴얼에 따라 연차적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수칙 표지판 및 위험구역 표지판의 경우는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법률과 운영 지침에 의거 위험성 평가에 따른 변동 부분이 있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관광지 등에 아직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전관리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주말을 이용, 집중 단속하여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시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과 특사경팀과 보건의료원 위생팀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군 내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객행위에 애매한 법 해석을 악용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관내 호객 행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휴가철 주말을 이용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관광지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전재옥 의장님께서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확대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곳을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공공안전앱에 대한 홍보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안전한 태안 환경 조성을 위해 태안경찰서와 군내 안전 취약지역 4개 구역을 지정하여 안전시설물 로고젝터와 LED표지판 10개를 시범 설치 중으로 성과 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음성인식 비상벨은 관광지 공중화장실 위주로 설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도시공원 공중화장실에도 음성인식 비상벨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남 안심귀가 서비스 공공안전앱은 관제센터와 연계, 응급상황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서비스로 태안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자율방재단 관련 기존에 있는 단체들과 역할 중복 문제 등이 있어 보여 자율방재단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명시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군은 6개 단체들이 자율방재단으로 구성,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 교육을 추진했으며, 최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자율방재단을 투입, 관내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도 하였습니다. 대형화되는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자율방재단 활동도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민원봉사과장 이만록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3건으로 김기두 의원님 1건, 전재옥 의장님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민원 처리 성과 중 민원 만족도가 다른 점수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민원 처리 시간 단축 현황에 따른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하고 다수의 반복 민원과 갈등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노력에 따른 포상금 인상은 타 부서 포상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인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사 고과 반영에 대한 사항은 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서장이 근무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며, 민원 신청인에게 민원 접수 등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문자메시지 발송을 실시하여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과의 소통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전재옥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창구를 이용할 때보다 민원 발급기 이용 시 편리성, 신속성, 비용의 절약 등 장점이 있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장소라면 무인민원발급기도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 시간을 개선해줘야 하고, 장애인의 발급기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휠체어 탄 장애인이 이용 시 불편사항 개선,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청 민원실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보건의료원 상례원에 올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이용하도록 했으며, 그 외 설치된 2대의 민원 발급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 시간을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겸용 또는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시각장애용 키패드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무선민원발급기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시각장애인 점형블록, 선형블록은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계속해서 전재옥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여권 배달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직원의 업무피로, 퇴근 후 배달 등 여권 배달서비스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 여권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데 배달 업무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권 신청 후에 재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검토 결과 공무원의 일과 시간 외 방문, 담당자의 어려운 업무 현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기 우편으로도 여권 발급 업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여권 배달 서비스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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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첫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보수적인 추계 때문에 오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니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수 오차 비율을 감소시키고 향후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 오차 비율은 2022회계연도에 83.88%였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11.37%가 상승한 95.25%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세수 오차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당해년도 징수액과 징수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납세의무자 증감률, 차량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공동주택 가격 증감률 등의 추계 변수와 관내에 세수 관련 변동 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한편, 세외 수입은 각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년도와 현년도 징수액과 세수 관련 변동자료 제공 등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하자 보수의 중요성과 3천만 원 이하 공정에 대해서도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부서 내 전문가와 부서장이 함께 합동 검수를 통해 하자 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월 각 사업부서에 하자검사 대상 목록을 통보하여 하자검사 조서와 사업 담당자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자체 서식인 검사 이행 유무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3천만 원 이하의 공정 건을 포함한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도 하자검사 실시 및 e호조 입력 후 하자검사조서를 검사자 외에 확인자를 추가 연쇄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특히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장 책임 하에 관심을 갖고 자체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매월 하자검사 대상 목록 통보 시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전재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 내용은 총 15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정상 추진 11건, 장기 추진 4건입니다.
9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김영인 위원장님 2건, 김기두 의원님 2건, 전재옥 의원님 3건, 김진권 의원님 1건, 박용성 의원님 5건, 박선의 의원님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정제회 기금 집행 현황 및 발전소 특별회계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매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별로 소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새로운 사업 등 대규모 수익 사업으로의 전환은 마을별 지원금 배분 방식과 대규모 사업을 위한 주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제회 기금 및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차년도 사업 설명을 위한 워크숍 시에 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 등 필요성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 교육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동서시장 일원화 ···.

○ 의장  전재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 내용을 그래도 간략하게 어떤 요지의 감사 내용을 말씀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우리 군민들께서 회의록을 보실 때에도 어떤 내용의 감사에 어떤 처리 결과가 있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처리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그럼 소상히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걷고 싶은 거리부터 ···.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거리가 조성된 후 추가 공사가 빈번히 시행되어 주변 상가 및 통행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했어야 하고 무분별한 공사를 자제 바라며 걷고 싶은 거리라는 특색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 다른 곳의 사례를 접목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군민과 상인, 관광객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하여 가로화분, 바닥형 저단형 가로등 등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1년 4월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 경관 조성 사업 준공 이후 걷고 싶은 거리 라인 도색 공사와 라인 도색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도시교통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차선, 차도블록 교체 공사 그다음에 보도블록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추가 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걷고 싶은 거리의 특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5일장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함께하는 거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태안읍 장옥 관련 현 입주자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장옥 형태로는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른 권리금을 받고 나갈 입주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 문제와 개발을 위해 일부 철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옥 입주 현황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장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 실태 조사 후 미영업, 타용도 사용 점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후 공실에 대해 청년 점포 육성 등 다양한 점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장 주변 상인들의 의견 조사 및 영업 보상 등을 검토해서 시장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 이용객의 주차불편 문제가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중앙정부 청년몰 사업 관련 자료 및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청년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부시장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139개 상가 전체를 감정평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각 의사가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충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위치와 건물 공간 구성 등 우려와 장옥 일부를 철거하여 청년몰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며, 특히 시장의 발전을 위해 현재 동부시장은 음식하고 옷가게 중심이니 청년몰의 다양한 품목을 일부 책임져 이를 통해 동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장옥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청년몰 사업은 사업 대상이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 상인 점포를 집적화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 이상이어야 하므로 청년들이 입점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서 청년 창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민간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과 관련해서 농어촌 일손이 부족하여 민간 직업소개소의 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무등록 직업소개소도 성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인력소개소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불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양성화 방안도 검토해서 인건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 직업안정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새벽 시간대에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매년 직업소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태안군과 직업소개사업소, 태안경찰서와 협조하여 무등록 업소 근절을 위해 불법 현장 대상 지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지도 점검 시 불법 행위자로 보이는 현장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관련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 이용 금지 및 등록 직업소개사업소를 이용하도록 각종 회의 시 농어민에게 홍보하여 인건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 불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고발 조치하고 불법 현장을 수시 확인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착한 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점수 평가의 기준에 대해 친절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요즘 대부분 친절도는 만족하나 진정 착한 가격업소라 하면 가격이 저렴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착한 가격업소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태안은 물가가 비싼 편이므로 가격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이고 인센티브가 적으니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타 지자체는 안정적 경영을 위해 50만 원 상당의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고, 배달업에서 착한 가격업소 주문 시 쿠폰을 지급해 배달료를 할인해주고 정책자금 대출 시 이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형식적인 착한 가격업소의 그치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착한 가격업소 지정 기준은 가격 30점, 위생청결 20점, 공공성 15점으로 총 65점 만점에 55점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점수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쓰레기봉투 등 운영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 군비로 착한 가격업소 방역 소독도 시행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착한 가격업소 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달비 지원의 경우 태안은 자체 배달앱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및 이자 혜택 제공에 대해서도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시설 지원 사업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데 매출이 증가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행사 진행 후 사후 평가를 통해 효과가 떨어진다면 내용을 개선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매년 같은 내용으로 답습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5일장이 시작됐는데 상인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년 동부시장 특화시장 사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내 2시의 데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부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사업 변경 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여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지난 8월 3일부터 시장 내 매주 토요일 맥주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참여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관심 유도 및 관광객 유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김진권 의원님께서 관내 빈 점포 현황에 대하여 빈 점포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파악이 시급하며 이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연 매출을 파악하여 기준점을 두고 카드값 지원을 제안하며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 정책 파악과 도입을 검토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권 지원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지원, 점포 환경개선 사업, 연합회 지원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시군 지원 정책 우수 사례를 참고해서 발굴하여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및 정제회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정제회 기금 및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 업무를 개선하여 발전소 및 정제회 기금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 사업 관련 세부 추진 개정 지침이 통보되어 2024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정제회 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민 설명회 시 안내 및 사업계획 신청 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청년 농어업 창업 현황 및 창업 후 현재까지 유지 여부에 대하여 청년들이 창업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기업이 육성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 창업 및 취업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로 그들이 실제로 기업을 육성하고 유지해서 태안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육묘, 화훼 관련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폐업 및 휴업 없이 활발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창업 후에 한 단계씩 성장 중이므로 사업의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창업 및 취업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인건비 지원과 스타트업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 청년 인재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 및 성장 지원비를 지원하여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에서 관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농공단지 기숙사 등 경제진흥과 소관 공유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결산검사 통해서도 밝혀진 것이지만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 파악이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각 부서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안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와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 계약하여 기숙사를 위탁 중에 있으며, 기숙사 입주 시 입주금을 협의회로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수익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태안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숙사 근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공단지 내 CCTV 12대, 기숙사 출입문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제2농공단지 조성 현황 및 기업 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농공단지는 제조업 등 생산성이 보장되는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조업체의 비율이 부족해 보이고 기업들이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제1농공단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제2농공단지 조성 시 우리 태안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2농공단지 준공 후 기업을 유치하여 사업 영위와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 기숙사 신축, 체육시설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준공 전 입주 의향서를 작성하였던 기업에 방문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농산물 수출 포장 지원, 고용인력 연계 등 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태안농공단지를 포함하여 1년에 4분기 산업 입지에 대한 운영 실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94개의 농공단지 중 태안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어 평균 매출액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안면도수산시장 및 터미널 주변 상가 현황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터미널 주변으로 공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대형마트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터미널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 주변 상가와 상권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만이 태안경제의 핵심은 아니며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소상공인 지원과 부양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 바라고 또한 전통시장과 5일장의 경우 그 지역 5일장을 대표하는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특화상품이 없어 특화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농산물, 수산물을 육성해야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권 지원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지원, 점포 환경개선 사업, 연합회 지원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시군 지원 정책,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발굴토록 하겠으며,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으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부양책을 검토하여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철거 내역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 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며, 5일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불법 건축물 개선도 필요하며,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불법 건축물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안면도수산시장은 더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전통시장 내 불법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을 하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 실태 조사 후 미영업, 타용도 사용 점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검토하겠으며, 전통시장 내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걷고 싶은 거리가 차량 통제 등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전통시장과 5일장 발전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를 폐지하거나 포토존과 잠시 쉬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리 등의 설치를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상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경제진흥과장의 역할을 부탁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태안 5일장은 동·서부시장의 접점이자 원도심 상권 중심지인 십자로 상가 거리를 중심으로 민속전통의 5일 장터를 부활시켜 전체적인 원도심 상권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기능 이상으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원도심 상권의 활기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거리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함께하는 거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97쪽에 보면 태안읍 장옥 관련 현 입주자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저는 장옥이 빨리 정리돼야 이 동부시장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군에서도 동감을 할 텐데 다만 지금 영업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가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거든요? 이게 언제 정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한번 조사를.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조사는 추석이 지나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해서, 그렇게 해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하여튼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입니다.

미래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가 2건, 정상추진이 2건, 장기 추진이 2건입니다.
그럼 115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우리 군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김영인 위원장님께서 자체 TF를 구성,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우리 군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 에너지 수요가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태안화력 폐지 대응 자체 TF뿐 아니라 우리 군과 서부발전 간 협의체, 그리고 우리 군과 충청남도, 서부발전이 참여하는 TF도 구성하여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의 발전 설비 및 발전량이 앞으로도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 중인 특별법 안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체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8월 13일에는 가세로 군수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태안화력 7·8호기는 무탄소발전소로 전환, 태안에 존치하고 1GW 규모의 신규 수소 전소 등 무탄소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을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화력발전소 인근과 기업도시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충청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 왔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17쪽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김기두 의원님께서 발전사업 허가 서류 검토 시 부서별로 상세한 법령 검토와 주민 의견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쪼개기 사업 신청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행위, 산지, 농지 등 법령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와 함께 주민 여론도 제출토록 안내하여 부서에서 상세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의 연접개발 등에 대하여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담당 부서와 조례 개정 등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지난 5월 31일 예정된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도 엄격히 적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민 의견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공유재산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김기두 의원님께서 공유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관에 좋지 않고 공사비도 많이 들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높이 등을 규정한 지침 등을 만들어 경관을 살리고 공사비도 절약하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탄소 중립과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치하다 보니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량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게 설치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도 미관을 고려,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하도록 보조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해상풍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진권 의원님께서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배 운항에 지장을 주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 예정지가 주 산란지 및 서식지로 자원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 폐지되는 태안화력발전소 대체 에너지 산업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 시행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해상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선박 통항 안전을 확보하여 해수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향후 단지 설계 시 동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해로운 환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며, 착공 후에도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만 이와 별도로 우리 군에서도 직접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상생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과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및 어업 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121쪽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태양광 발전소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양수양도 시 주민과의 상생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소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신안군과 보령시에 출장, 관리 시스템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충청남도 토지관리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방문하여 태양광 허가 현황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더불어 태양광발전소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8개 읍면과 함께 태양광 발전소와 마을 간 체결된 협약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구축 운영 중인 충청남도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각종 인허가 사항과 주민과의 협약 사항을 탑재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5월 31일자로 제정된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주민들과 협의된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군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주민들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에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박선의 의원님께서 이원 신재생에너지 복지마을이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양해각서를 작성했는데 수익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과 대표자 변경이 사업 양도나 전대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양해각서는 발전사와 주민 대표자 간 체결한 사항이고, 내용 중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군에서 먼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우리 군에 요청할 경우 협약 양해각서의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분쟁 해소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는 건설과에서 이원간척지 준공 후 일시적 어업행위 허가를 처분한 사항으로 2019년 12월 일괄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허가된 사실이 없음을 건설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6월 28일 변경 승인받은 사안으로 양도나 전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미래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에너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인데 116쪽에 보면 앞으로 대응 계획이 있어요. 태안화력 2~6호기 폐지 시기 조정 및 협의라고 했는데요. 서부발전과 협의하여 최대한 폐지 기일을 연기, 지역 경제 충격 완화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발전소 주변 지역 7개 마을이 충청남도에서 석탄화력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를 했는데 논란이 좀 있어요. 있고 우선은 그곳의 검사 결과에 비소가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한 분들이 많이 나왔고 이번에 영향 조사를 했던 순천향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폐지 시기 조정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지방 세수 또 지역경제 이런 측면과 또 그 인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관점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게 있는데요. 서로가 주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일정대로 폐쇄가 돼야 되겠고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다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 한꺼번의  충격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을 충족을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인 건데 우리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구하고 대신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주민들은 일단은 건강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게 원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면 저는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보면 석탄화력 노동자 자격증 취득 직업전환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태안화력발전소 바로 옆에 발전교육원 부지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그대로 있고, 발전교육원 이전하기 전에는 서부발전에서 그곳에 발전 정비인력 하는 훈련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보겠다는 용역도 했었는데 그냥 그러다가 이전을 21년도에 하고 말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발전교육원 이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발전5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곳에 앞으로 이제 석탄 화력은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도 요구했다고 하는 무탄소발전소 전환 조치라든가 LNG, 수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들이 직업 전환 교육을 그곳에서 받고 그곳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도 좀 건의를 좀 하고 발전5사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발전교육원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지금 앞으로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찾아 낸 방법이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또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과장님 처리 내용에 대한 부분 있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위원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금년도 12월 안에 완료할 계획을 목표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빨리 돼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예산도 수립하고 할 텐데 하여튼 이거는 시급한 대로 또 다른 방향도 있을 테니까요. 하여튼 치밀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아마 그 보고가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안면도 집중호우 때문에 두산 태양광 햇빛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협약사항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령 이제 스마트팜 조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파손도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죄송한데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관리상 지금 하여튼 수사 중이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 조성이 돼 있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 사항들 또 우리 태안군하고 충남도하고 협의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마무리돼 가는지 잘 확인 좀 하셔야 돼요. 기자들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아직까지는 다 마무리가 안 됐고 또 거기에 또 사법적인 문제가 지금 계류가 돼 있어서 저도 심도 있게 이렇게 쳐다보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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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먼저 김영인 의원님이 중앙로광장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의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읍 중앙로광장은 22년 5월 준공돼서 자연과 함께 하는 열린 공연장소로 지역단체의 행사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로광장 조성 시에 디자인의 기본방향은 경사가 있는 대상지를 활용해서 사구형상으로 디자인하였고 설계의 기본방향은 개방감 있는 오픈스페이스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늘막, 비가림 설치를 위해 기둥을 설치하게 될 경우 기존 구조물의 훼손 및 공연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건축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로광장의 조명이 어두운 문제와 화장실 주변 정비 등 시설개선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29쪽 김영인 의원님이 주민자치회 총회를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형식으로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8개 읍면 중 원북면과 이원면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총회는 단순한 사항을 건의하는 창구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시급한 현안에 대해 주제를 놓고 논의하고 총의를 모으는 토론회 형식으로 주민총회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김영인 의원님이 여성안심귀갓길에 관심을 갖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태안경찰서에서 범죄 등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지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확인결과 태안읍에 2개소, 안면읍에 2개소 등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범죄예방의 환경개선차원에서 여성안심귀가길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김기두 의원님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공동체과 인력 문제와 주민 갈등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공동체과는 21년 신설된 부서로 19명의 직원이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어촌신활력, 도시재생사업 등 총 23건의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전부 위탁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토목과 건축 사업인데 주민공동체과에 건축직이 없어서 인사부서와 건축직 충원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나 금년에 3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하반기에 5개 지구를 추가 준공 예정으로 공모사업의 추진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2쪽 김기두 의원님이 어촌뉴딜300사업의 하자관리, 주민갈등, 인력보강, 업무이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사장 다목적어민회관의 벽 잔 균열 등 하자사항에 대해서 수탁사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하자보수 통보하였고 9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충원, 주민갈등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이관 문제는 주민공동체과가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어촌신활력 사업의 전담 추진을 위해 신설된 부서인 바 책임감을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전재옥 의장님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의 교육 중복 참여와 정부지원 제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중복 참여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참여자의 정부지원 제외 문제는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해서 정부지원 제외로 인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쪽 박용성 부의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8개 읍면 중 원북면과 이원면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6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사회적 합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6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충청남도 제안사업에 적극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전까지는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박용성 부의장님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앵커조직 역할이행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앵커조직은 지역자원 조사, 링커 발굴,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모에 선정된 고남, 남면, 소원 등 3개소 모두 현재 지역자원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앵커조직에서 발굴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례적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6쪽 박용성 부의장님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바 탄력적 예산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안면읍은 9개, 태안읍은 1개 나머지 6개면은 5개에서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읍면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운영이 활성화된 읍면은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탄력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박선의 의원님이 영목항 지붕페인트 하자보수 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영목항 마을색 만들기 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38가구에 대하여 지붕 방수 및 도색 공사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발생된 문제점은 옥상방수 및 외부 도색 탈락과 아스팔트 싱글패널 들뜸 등 두 가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시공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15건의 하자사항이 있었고 10월말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목항 지붕페인트 관련해서는 8월이 아니고 10월까지는 마무리가 ···.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빠르면 9월말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꼭 이번에는 더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10월말까지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 박선의  의원

저는 실질적인 이 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공동체과에 굉장히 많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 박선의  의원

사실 부실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개목항에도 독살체험까지 하게 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여름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시되는 게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한 번 좀 이 부서에서 이 공단하고 사업하는 부분들을 잘 실태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목항 같은 경우는 어민회관 마당에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이거 뭐 진짜 빈집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또 거기에도 오는 주민간의 갈등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무튼 이 부서에서 어촌어항공단하고 사업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영목항 지붕 페인트 10월까지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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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김남용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이지도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민원봉사과장      이만록

재 무  과 장      가기영

경제진흥과장      이종진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주민공동체과장      한석민

○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박용성

의  원   김진권

제306회-제2차

제306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