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김진권 의원)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124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126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129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129면

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9면

(10시 개의)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관서

의회사무과장 박관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본 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전재옥

예, 김진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이동)

○ 김진권  의원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군민을 배신하고 군민의 뜻을 저버린 다수당의 횡포를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재옥, 박용성 의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 군민 앞에 사죄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사태를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민간인인 민주당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이 집단모의를 통해 사전에 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 명의 현직 군 의원으로서, 의장을 역임한 선배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태안군의회는 태안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포함한 모든 법령에 담겨있는 내용이자 의회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은 이러한 원칙은 물론이고 명분도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우리 태안군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과 함께 6만 1천여 태안군민은 전혀 동의도 인정도 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 밝힙니다.

또한 불법적인 선거는 무효이며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리사욕으로 6만 1천여 군민을 대표하는 태안군의회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전재옥 의원과 박용성 의원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명분도, 법적인 정당성도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욕심은 더 큰 치욕을 불러올 것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이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선거를 특정당의 민간인 앞에서 정견발표 후 투표로 선출하고 이를 의장단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조한기 위원장이 개인SNS에 자랑하듯 올리는 부끄러운 행태는 태안군의회 역사를 넘어 우리나라 의회 역사에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욱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군민들로부터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관여해 지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전재옥 의원의 가족이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단 선거에 전대미문의 민간인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방법을 만든 것도 부족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 전재옥 의원은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원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합니다. 공천의 힘을 가진 자의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뿐이 없네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 의원이 되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군민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건지 태안군의회가 왜 이토록 망가진 건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의장의 자리가 무엇이길래 군민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이며 온갖 불법과 야비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과연 군민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사람이 한낱 미물과 다른 이유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질서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안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가 군민의 뜻을 대신해 태안군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한 명의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이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곧 6만 1천여 군민을 대의한다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이용해 민간인을 후반기 원구성에 개입시켜 법에서 보장된 참정권, 선거권의 기회 등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의회의 농단이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를 반드시 군민과 함께 심판하고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의견을 관철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의장 선거를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의 장으로 만든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할 것입니다.

전재옥 의원이 일어탁수라는 언급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태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재옥 의원보다 더 많은 의정 경험을 거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엄연히 의원 간에도 그 위계와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이는 본 의원을 지난 10년 동안 믿고 지지해준 태안군민을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전재옥 의원에게 경고하겠습니다. 구화지문 설참신도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며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했습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며 그 뱉은 말이 자신에게 화가 되며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칼이 될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의원으로서 예의와 품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단체 다니면서 내가 의장이 되었으니 예산 걱정하지 말라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의장이 예산 심의하는데 자격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특위에 들어 오셨었나요?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다닙니까?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김진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적합하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인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연일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피해 없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유의하시어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를 대로변으로 전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태안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450억 원규모의 태안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 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소멸과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된다면 선진 의료체계 구축과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현 보건의료원 초입 농협주유소와 창고 건물이 있는 대로변으로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태안군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태안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건 관련하여 건축취득 1건 8,176㎡ 451억 원, 토지취득 1건 2필지 3,770㎡의 관리계획을 현 보건의료원 위치보다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서 군민들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해당 계획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토지주와 협의가 된다면 보건의료원 초입에 위치한 농협주유소와 창고건물 8필지 6,830㎡, 그리고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던 토지취득 1건 2필지 3,770㎡와 바로 인근의 2필지 12,390㎡의 토지를 추가 확보하여 보건의료원을 대로변으로 이전 신축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보건의료원 건물과 관사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제2주차장은 대규모 우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최신형 관사 신축과 보건의료원 주변에 조경과 함께 잔디 식재 등을 통하여 넓은 야외체육시설과 공원 조성으로 치료와 치유, 힐링이 가능한 선진 의료복합타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변마을 주민들에게는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보건의료원 주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보건의료원 종사자와 군민들에게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가꾸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서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폐율 관련해서는 기존 보건의료원과 관사를 철거하고 제2주차장에는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최신형 관사를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인허가를 진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민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의료분야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첫 번째로 추진 발굴한 사업이 태안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6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진료 업무와 보건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증진과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한방과, 산부인과, 치과 등 8개의 진료실 운영과 예방접종, 의․약무 관리,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방문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어르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돌봄센터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1곳의 건강생활지원센터, 6곳의 보건지소, 16곳의 보건진료소를 통해 주민들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상례원을 직영하고 있으며 5대 암 중심의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수준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태안군 유일의 공공보건기관으로써 군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여 24시간 365일 상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분초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조금이라도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보건의료원이 위치한다면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부지 선정 관련 토지주와 협의가 된다면 현 보건의료원 초입 농협주유소와 창고 건물이 있는 대로변으로 전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함에도 오로지 국민건강만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가세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가 군수는 태안군과 군민을 위해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스스로 군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만들어온 태안군의 역사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태안군을 망치지 마시고 군민이 내려올 기회를 줄 때 스스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가 군수가 취임한 이후 태안군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수사 중인 사건이며 관련된 사업마다 군민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군민과의 고소고발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충청남도를 포함해 상급기관과 사사건건 시비하여 태안군과 공직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태안 발전을 가로 막는 선봉장이자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사리사욕에 개인적 치적에만 몰두해 군정과 군민은 내팽개치고 온갖 행사장만 새벽부터 밤낮까지 쫓아다니며 대접만 받길 원하는 그 행태는 군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태안군의 인사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승진하려면 자신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직원들만 승승장구해 공직사회에서 군수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오래 전 일입니다. 가 군수를 믿고 따르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군민에게 빌린 선거자금 4,500만 원 안 갚으십니까? 빌린 적 없으면 당당하게 안 빌렸다 밝히고 가 군수 특기인 군민을 고소고발하면 되는데 뭐가 두렵고 무서워 해명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 명이 있답니다. 떳떳하게 기자회견해서 밝히세요.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사람 된 도리인데 사람 된 도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군수며 6만 1천여 군민을 대표하고 군정을 이끈다는 말입니까?

지난 7월 11일 가 군수는 부군수, 국장, 과장 그리고 전재옥 의원을 대동하고 이원에서 민간인과 군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신문기사에 따르면 초청자인 김 위원장은 군수 및 부군수, 전 의원 등은 자신이 초청했다, 복잡한 군정을 재차 재정비 해보고자 한 의도에서 업무 차 초청했다고 해명했다는데 왜 군수와 부군수를 포함 국장들이 단체로 몰려가 민간인 신분의 개인과 군정을 상의하는지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군수로서 자신이 없습니까? 이것이 군정 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인 그리고 특정 개인과 군정에 대해 논의합니까? 그 저의를 군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군민이 군정을 걱정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자격이 있는 건지요.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와 마찰을 빚고 우리 공직자들과 군민 그리고 태안군 전체에 피해까지 주면서 고집불통으로 유임시킨 박경찬 부군수를 이번에는 왜 충청남도로 돌려보냈습니까?

가 군수의 아집과 고집으로 6급 정예공무원 교육 파견 무산부터 하급 직원들의 승진 길도 줄줄이 막고 직간접으로 태안군이 충청남도로부터 받은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 군수 취임 이후 공직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군민을 진영논리에 몰아세워 둘로 나눠 분열하게 만들고 있으며 포퓰리즘과 온갖 달콤한 말로 군민의 눈을 가리고 태안이 아닌 오직 군수 개인의 안위에만 몰두하니 군정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자리가 버겁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군민을 위해서 이제라도 내려오십시오. 군민의 준엄한 명령과 절규가 군수에게만 들리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군민은 군수에게 잠깐 맡긴 자신의 권한을 강제로 뺏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군수의 자성과 성찰을 기다려줄 시간이 우리 태안군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깐 맡겨주신 권력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태안을 하루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군민의 힘을 사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저 김진권부터 주민소환제 대상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세로 군수를 주민소환제 대상으로 삼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6명의 의원도 주민소환제 대상으로 삼아주십시오. 군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군민들의 손으로 그 권력을 강제로 내려놓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언제까지 태안군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태안군의 발전을 가로 막는 저 무지한 행태를 두고 봐야하겠습니까? 무지는 죄이며 직무유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제 태안군민들께서 강한 회초리로 지난 6년간의 군정에 대해 명확한 심판을 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의회를 망치고 있는 태안군의회 의원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김진권부터 군민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세워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의 정상화는 오직 군민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군민들의 강하고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진권 의원님의 일부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의 5분 자유발언으로는 적합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태안군의회는 태안군 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민의 뜻을 최종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언행은 더욱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제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10:26]

○ 의장  전재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김기두 위원장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화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에 국화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의 건은 어르신쉼터와 버스대기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광장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수산물 특화 상생 교류 거점 조성사업은 태안읍내 주민과 상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은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문화재 발굴 조사 및 탐방로 조성 등 체계적인 문화재 정비 활용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은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따라 근흥면 마금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원면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태안군 군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이원면 면소재지의 발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태안군 의료서비스 확충 요구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및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은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추진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289억 4,681만 5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77억 4,143만 원, 기타특별회계 199억 5,081만 7천 원으로 총 7,866억 3,906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289억 4,681만 5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77억 4,143만 원, 기타특별회계 199억 5,081만 7천 원으로 총 7,866억 3,906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64억 1,33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64억 1,338만 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건으로 430억 7,977만 9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김기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 이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성을 논의하며 개선사항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출범한 제9대 태안군의회의 후반기 구성과 첫 임시회를 마치면서 군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군이 바르게 발전하고 군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3일간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난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그대로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안 심의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 사업배경 및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설명이 없었던 것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향후 이점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의회는 언제나 열려있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기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협력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주요사업과 관련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희 태안군의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장마와 무더위가 극성인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언제나 행운이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

○ 출석의원 (7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재 무  과 장      가기영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농 정  과 장      명승식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임정순

의료관리과장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술보급과장      이중한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305회-제5차

제305회-제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