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상정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91면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해양치유센터

(10시 개의)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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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00]

○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과를 비롯한 9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2024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역점업무 첫 번째 가로림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모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70억 원의 사업비로 폐양식 시설물 철거와 모래 살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사업 수요조사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7월에서 8월에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10월에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8개 해역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산란 시설물 설치와 관리 및 효과 조사 등 어업인들의 소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12월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소원해역입니다. 2023년도에 50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 폐기물 수거, 모래 살포, 어장 경운, 바지락 종자 방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1회 신진도항 오징어축제 개최입니다.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징어축제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안전계획 수립과 현장점검 등을 준비를 철저히 하여 8월에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다섯 번째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입니다. 2026년 말까지 근소만 해역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염생식물 군락지, 친수데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본격적인 염생식물 군락지와 자생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여섯 번째 수산자원 주꾸미, 꽃게 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꾸미 산란 조성 사업에 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7개 해역에 산란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고 자연산란을 유도하고 있으며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산란 시설물을 남면과 근흥 해역에 설치하고 어미꽃게를 투입하여 자연산란 유도와 어린꽃게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대로 어업인들의 소득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일곱 번째 신기술 친환경 양식어업 적극 도입과 지원입니다. 관내 어촌계, 가두리 양식,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 등에게 28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부표, 굴 친환경 시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37쪽 여덟 번째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입니다. 도비 24억, 군비 19억 2천, 자담 4억 8천, 총 48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에게 해삼 친환경 서식지와 산란장을 조성하여 자연석과 인공석, 인공어초, 모삼과 치삼 방류, 먹이 원인 해조류 기반 조성, 폐어구 수거와 해저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충남도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1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원면 어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준공하여 어업인들의 복지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열 번째 수산물 브랜드 특화 및 해외 판로 개척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수출업체와 어업인들에게 수산물 판매 지원과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수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업무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 추진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업무과제는 역점 7건, 일반 11건입니다.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1일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정책성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우리 군도 해수부, 충남도와 협의하면서 대안사업 발굴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1쪽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입니다. 금년 7월에 신규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되고 개발계획 고시 후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7년 1월부터 연안항 개발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등 필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영목항에서 옷점항 해안 경관도로 개설입니다. 1단계 사업인 영목항에서 전망대 사업 구간에 기존 해안도로 및 구조물이 공유수면 구간에 존재하고 있어서 공유수면의 양성화 승인절차가 필요하여 충남도와 해수부와 협의를 지속했으나 수용하지 않는 문제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건에 맞고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3쪽 안흥외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해수부와 협의하면서 안흥외항의 기본시설을 확충해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54쪽 당암항 지방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정주어항인 당암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30억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개발사업을 2031년까지 추진합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당암항의 어항시설을 확충해서 어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55쪽 소원 개목항에서 원북 신두리 해상출렁다리 건설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m 폭의 750m 건설 시 17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가의도섬 특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4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는 25년까지 마을 역량기반 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사업 발굴에 노력해서 가의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358쪽 두 번째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 용역 추진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9개 항포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국가어항 3개소와 지방어항 12개소 등 15개 항포구로 확대 운영해서 불법 사항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타가 안 됐는데 지금 충청남도 개별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충청남도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지금 충청남도에서 저희들이 하던 거 외에 용역을 진행 중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별사업 그 외에 추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도비로 전부 할 수는 없을 테고 해수부에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도  자체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된 바로는 15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많은 부분은 있고요. 일단 발표사항은 그렇게 됐고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지금 어찌됐건 2,715억 원이 1,236억 원으로 계속 예산을 삭감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하면 우리랑 서산과 같이 효과를 보는데 서산에 좀 많이 치우친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이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1,236억에서도 아마 대폭 삭감해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 군도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역점업무 여섯 번째 소원~원북 해상출렁다리 건설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그런 우려스러움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월이면 최종보고회가 나오나보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지금 최종보고회를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의원

여기 아까 보고 때는 7월 달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지만 이게 해상에다 하다보니까 일반 육지에, 민물에다 하는 거와는 확연히 달라요. 지금 보면은 우리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도 보면 몇 년 못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8월달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352쪽 역점업무 세 번째 해안경관도로 개설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그럼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글쎄 저희도 그동안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부의장님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충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저희들이 1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도저히 안 된다니 기존에 있는 도로 2차선을 계획을 했었는데 매립 자체가 안 되니까 기존에 전망대에서 영목항까지 가는 도로를 1차선으로 하고 중간에 차 교행 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고 한 쪽 측면에 인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그래서 교행도 하고 부득이하게 2차선이 1차선으로 주는 것뿐이고 저희들이 8월 중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부의장님 모시고 이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영목항 전망대에서 영목항으로 가는 이 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제 전망대가 건립이 되면서, 왜냐면 이제 패싱되는 분들을 영목항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아주 참 주안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77번 국도 확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해안도로 개설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병술만까지는 와있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그게 이어지다가 신야리에서 장삼포로 해가지고 장곡1구까지 못 가있어요. 그게 이제 당초에 개설이 돼야 될 도로인데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도로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점항으로 해서 바람아래해수욕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아무 것도 못한다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관광으로 해서 뭔가 보여줄 게 안면도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도 무산이 돼서 거의 틀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1차선이라도 개설을 해서 그러면 영목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목항을 패싱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로 개설이 시급하니까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해놓고 향후에 2차선 개설은 좀 더 도든 해양수산부든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시작한지가 꽤 됐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지금도 답보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시급하게 갈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부군수님도 오늘 서울출장이라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건 부군수님하고 따로 얘기를 할게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 일반업무 11번, 열한 번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돼 있는 거는요, 군정질의 때 달리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삭감을 시켰고 그러면은 충청남도가 지금 이 광역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 안에 제가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과장님도 그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하고 수산 관련, 해수부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결국 이게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향후에 군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충청남도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 국도38호선 이원~대산 간 연육교 건설입니다. 2019년 이원~대산 간 해상교량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4차선으로 사업추진 시 경제적 타당성이 0.32로써 국토부 기준 0.6보다 상당히 낮아 올 8월에 발표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을 국토부 기준 0.6 이상으로 맞추고자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차선계획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0.62로 상향시키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의계획 변경안을 2024년 2월에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지방재정분석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서산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태안~서산공항~내포신도시~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122㎞ 중 태안~서산을 연결하는 우선구간 25㎞ 추진입니다. 국토부에서 우선구간에 대하여 사전계획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선구간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도록 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 국도77호 고남~창기 구간 4차선 확포장 추진입니다. 안면읍 창기리에서 고남면 고남리까지 22.3㎞를 4차선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연도인 2024년에는 준공되어 안면, 고남 지역 교통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 국지도96호 두야~정죽 구간 4차선 확포장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근흥면 두야리에서 정죽리까지 14.1㎞를 4차선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정죽2리 선형 변경과 배수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는 설계완료,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 지방도603호 삭선~원북 간 4차선 확포장 추진입니다. 2027년까지 태안읍 삭선리에서 원북면 반계리까지 6.08㎞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착공되어 현재는 토공, 배수공, 지장물 철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인 27년에는 사업이 준공하여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 황촌이곡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원간척지구에 저수지를 신설하여 가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시행계획이 착수되도록 농림부와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역점업무 일곱 번째 백화산 물놀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냉천골 소하천을 정비하여 영유아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7월 15일에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8월 15일까지 한 달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장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역점업무 여덟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개편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이월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설계지구와 사업지구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의사항 76건 중 40건에 대하여 설계지구를 편성하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승낙 완료된 18건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26건에 대해서는 토지승낙이 진행될 시 사업지구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역점업무 아홉 번째 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군 발주 공사 중 4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입찰단계에 대해서 낙찰된 업체를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16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1건의 부적격 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본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어제 백화산 물놀이장 준공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겨울철에 썰매장을 시범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셔요?

○ 건설과장  강병진

아직까지, 올해 개장까지 하고 저희들이 여러 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이게 그냥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논물을 가둬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냉각기를 해가지고 얼음을 얼리는 건데 거기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서산에서 하셨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공간을 어디로 할 건지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건 잘 해보시고 ··· 좋긴 한 거 같은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저는 좀 걱정이에요.

○ 건설과장  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설물 보강은 뭐냐면 겨울에 냉각을 해서 하면은 기본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단 보충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물론 협소한 면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40~50명 기준으로 해서 물놀이장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운영 차원에서 이용객수, 1일 이용객수, 전체 이용객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시설물에 맞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마 업체가 있다면 한 번 보여주면서 가능한지, 거기에다가 그거를 한 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수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밑에다 시설을 해가지고 하면은 위에 올라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후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386쪽에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 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타기관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이제 직선 지하도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언제 준공돼요?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도 거의 한 7~8년 이상 걸린 사업인데.

○ 건설과장  강병진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내년 말까지?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대체적으로 올 말이면 준공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 건설과장  강병진

올해 말까지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안전문제도 있고 또 시설물은 어느 정도 되지마는 그 부속시설물을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현재 계획은 내년 말까지 돼있지만 도에서도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정확한 시기는 하여튼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고 재원조달 같은 게 상당히 빨리 빨리 되면은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교차로 개선공사 하나 하는데도 지금 7~8년씩 걸리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국지도 문제, 또 우리 국도 문제 지금 확포장 공사가 지금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도?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사일정이면 20년, 30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

역점업무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나 국도나 지방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착수가 다 돼있고 보상협의도 수용돼서 잘돼가고 있기 때문에 앞당겨지는 것은 장담 못하지마는 계획연도에는 다 준공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일정대로?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글쎄요, 하여튼 과장님은 이제 퇴직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드리기에는 조금 저기한 상황이 있긴 한데 향후 우리 부서에서 있잖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타기관 사업이 굵직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의원

이러한 사업들을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타기관하고도 소통을 해가면서 공사 자체가 수월하게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뒤에 있는 우리 향후 과장님이 되실지 팀장님이 되실지 우리 직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동안에 저도 건설과장 하면서 의회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됐고 또한 충청남도와 타기관 사업이 많이 저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못하고 가겠지마는 연동되도록 후임자랑 같이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예,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제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공직생활 군민들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도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7건, 타기관업무 1건 중 역접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태안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우리 군의 스마트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4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5년 4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이정길 도로 개설입니다. 태안읍 구도시권 내 군민광장, 경이정, 태안읍성을 잇는 역사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 재정립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길이204m, 폭 12m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금액 차이로 협의 지연된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권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지중화 사업과 도로개설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96쪽입니다. 세 번째 남문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문리 6441번지 일원 58,000㎡에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4월에 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12월부터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네 번째로 샘골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이전에 따른 철거부지와 연접 토지를 추가 매입,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 군민들의 쾌적한 일상 향유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문리 82958번지 일원 6,170㎡에 총 2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4월에 근린공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12월부터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9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원북면 소재지에 공영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정주여건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개선을 위하여 원북면 반계리 1871번지 일원 1,033㎡에 1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승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 의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9쪽부터 408쪽까지는 일반업무 및 타기관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391쪽 보면은 소로 177호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 김기두  의원

지금 보도 개설을 했는데 당초 예정한 거를 다 했나요? 아님 못했지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못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왜, 토지협의가 안 돼서 그랬나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토지협의가 안 됐고요. 거기가 이제 그쪽하고 저희가 새빛마을로 가는 대로가 있는데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일단 거기까지만 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게 꽤 오래 전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전부터 계획은 오래 됐습니다.

○ 김기두  의원

몇 년 전부터인데, 한 4~5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안 되다가 이번에는 조금 보도가 잘 개설될 것 같았었는데 또 보니까 미약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406쪽에 보면 남문6리 공영주차장 조성 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지금 민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그래서 저번에 거기가 단이 두 단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분들은 저번에 한 번 면담을 했고요. 오늘은 위에 계신 분들은 저희 담당팀장이 가서 지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전체적으로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그래서 지금 ···.

○ 김기두  의원

일부는 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가시고 하소연도 하셨나 봐요. 세입자들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하니까 어찌됐건 민원 해결 잘하시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역점업무 8건과 일반업무 17건 중 역점업무 8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역점 첫 번째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입니다. 문제점인 사업비 확보 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연차별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마무리하였고 8월까지 공공건축 계약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추진 후 순차적으로 설계공모,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 제 운영입니다. 전체 경로당 230개소를 연차적으로 경로당별 주 1회, 4주를 방문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세 번째 기업체 연계 찾아가는 자기 혈관 숫자알기 운영입니다. 상반기 2개 기업체를 선정,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도 2개소를 선정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과 유증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네 번째 난임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회기 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다각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하반기 2회기에는 더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4개교 26명의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네이버카페 개설을 하였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를 방문, 홍보물 등을 지원하며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녕 마음아 아동마음 건강 케어 프로젝트입니다. 12개 어린이집 만 6세 유아 136명을 ADHD 조사하였습니다. 관심군 10명을 발견하였고 1명은 정밀검사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단국대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정신건강세미나도 학부모와 교사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관심군 유아 중 보호자가 동의한 3명에게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5월에 태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포함시켰습니다. 6월에 영양사 2명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는 사회복지급식소 노인 영양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여덟 번째 태안군립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입소정원은 노인요양시설 40명과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20명입니다.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38명으로 올해 채용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21명입니다. 4월 TF팀 구성 후 1차 8명을 채용하였으며 현재 운영물품 구입과 인력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월 목욕실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심사계획입니다. 공간이 협소한 주간보호센터는 우선 10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어제 SNS에서 우리 군민이 아마 태안의료원 갔었는데 그 환자가 아마 암 치료중인가 봐요. 아마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서산으로 가라해서 서산의료원도 갔는데 입원도 안 돼서 다시 태안의료원 와서 입원을 했나 봐요. 그러면 당일 입원 이런 게 되나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

당일 입원은 실질적으로 암 환자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치료했던 소견서를 가지고 내과에 간호사하고 상담을 하면 입원이 주말을 빼고는 주중에 입원은 가능합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걸 SNS에 올렸어요. 사실은 많은 군민들이 의료원을 생각하는 게 힘이 되는 의료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정적일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시 와서 입원했는데 여러 가지를, 물론 소견서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어찌됐건 입원을 했는데 우리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는지 어떤 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일반업무 열일곱 번째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상례서비스인데 얼마 전에 갔었는데 일회용컵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주컵은 빨리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산의료원에는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도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그것 또한 일회용품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다만 힘드실 순 있어요, 치우는데. 그런데 그 정도는 감내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논의해서 어떤 방향이 친환경적인 건지 해서 협조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보건정책과장  임정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쪽 2024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5개 사업과 일반업무 13개 사업에 대해서 역점업무와 일반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역점업무 첫 번째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경영비의 상승 등으로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3농가, 75㏊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자리 시기 밤에 기온이 낮게 경과하는 날이 많아서 볍씨 발아와 입모에 어려움이 좀 많았으나 생육단계별 농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현재는 원만하게 생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파재배 컨설팅과 전문지도사의 현장 지원, 병해충 관리 등으로 태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쪽 고추 명품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추재배 시 연작장애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4개 사업, 10개소, 93명으로 대상으로 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과 토양소독제 등 친환경 약제 살포 및 재배 방법 개선을 통한 연작장애 경감 실증 실험사업, 양액재배 기술 도입 등 추진으로 친환경 고추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여 고추 주산단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 생리 장애 및 병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안전 먹거리에 대한 수요충족과 수출기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3쪽 세 번째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의 인력난과 높은 인건비 등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4개소 운영과 농작업 지원,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농기계 안전교육과 마을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번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임대사업을 주말 및 공휴일 등 휴일근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또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서비스를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서비스사업을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역점업무 네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안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태안군 유치 및 예비농업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우리 군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성과 평가에서 전국 2위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성공귀농행복귀촌박람회에서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귀농귀촌 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귀농귀촌 유치 홍보 및 귀농귀촌 박람회의 안정정착을 위한 정착교육과 지역민과의 융․화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역귀농귀촌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5쪽 역점업무 마지막으로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육성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3개 과정, 6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한 가공제품 개발 5건과 포장 디자인 8종, HACCP 인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협소했던 가공지원센터를 147㎡을 증축하여 주스 라인을 자동화하였고 태안쌀빵 캐릭터 기계 등을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음저감장치 및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 안전장비를 구축해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해서 대중적인 차원에서 가공 생산과 판매, 유통 등을 창업교육시설 운영에서 벗어나 더 큰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먹거리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확대 추진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등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일반업무 13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 첫 번째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방제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벼 재배 그동안 7,619㏊, 4,301농가의 신청을 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0일부터 1차 항공방제를 장마기간 중 기상 여건이 좋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평당 66원으로 전년도보다 6원이 인상된 방제비 33원, 약제비 33원으로 총 66원으로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2차 방제로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됩니다. 항공기록장치 및 방제앱 활용 등 방제 여부를 확인하면서 항공방제 매뉴얼에 따라 방제 안전관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 종료 후에는 항공방제단 구성을 위해 힘쓰면서 항공방제에 대한 평가회 개최 등 안정적인 항공방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일반업무 다섯 번째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개최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태안군 관광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축제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국화묘 식재 및 화분 정식 재배관리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9일 충남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되어 금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하반기에는 호수공원 주변과 역사유적지 주변, 축제장 인근에 국화, 코스모스, 댑싸리 등 식재가 가능한 곳에 식재하여 축제장이 한층 더 돋보이게 연출하고 분재국 및 입국 등 작품국 재배 관리와 대형 조형물 및 초화류 전시연출 등 세부 추진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으로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가 명실 공히 태안군 대표 꽃축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시 연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456쪽 일반업무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할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셨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작년과 똑같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외부 인력도 많이 들어왔겠네요, 그러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외부 인력은 드론이 58대하고요, 무인헬기 8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이번엔 기상 상황이 괜찮아서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올해는 저희가 항공방제 매뉴얼에 따라서 방제사들을 교육을 해서 그래도 저희들 전화 오는 거라든가 여론을 들어보면 속도라든가 고도라든가 약량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농가분들한테 들리는 저희들 얘기는 호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외부 인력은 누가 교육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외부인들은 저희가 지정은 못했고요, 업체에서.

○ 김기두  의원

다른 업체에서? 아니면 우리 업체에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우리 업체지요. 우리 관내 방제사업팀.

○ 김기두  의원

저번에 교육한다고 갔더니 정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7년차잖아요, 항공방제인데. 저는 좀 중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드론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농정과랑 지금 협의해서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론이라든가 무인헬기 또는 방제사 자격증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계속 독려해가지고 우리 방제사에 참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해선 안 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내년부턴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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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낙겸

상하수도센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6개, 일반업무 7개로 역점업무 6개와 일반업무 중 사업이 지연되는 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삭선~원북간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2억 9,200만 원이며 배수관로 3.8㎞와 가압펌프장 설치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교량 철거에 따른 배수관로 이설공법 선정에 이견이 있어서 군과 태안발전본부 각 다른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협의하여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후 10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고남 창기2리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배수관로 7.8㎞ 이설 설치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나 문제점으로 77호선 확장공사의 발주처인 대전국토관리청이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진행상황에 따라 2025년 1월에 잠정적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입니다. 사업비는 99억 5,500만 원으로 교체 3.82㎞, 전체보수 2.13㎞, 부분단면보수 577개소입니다. 그동안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찰공고 의뢰하여 사업자 선정 중으로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만수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8,400만 원이며 하수관로 3.2㎞, 배수설비 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비는 당초 24억 8,400만 원으로 재원 협의 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25억 7,400만 원으로 약 9천만 원을 증액 요청한 상태로 문제점으로 당초 표준사업비보다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물가변동율 및 공사비 절감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강청에서 긍정적인 검토로 7월초에 재원협의 확정되어 행정절차 이행하고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구례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7천만 원이며 하수관로 4.3㎞, 배수설비 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비는 당초 33억 7천만 원으로 재원협의 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76억 7,400만 원으로 43억 4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상태로 문제점으로 당초 표준사업비보다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물가변동율 및 공사비 절감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강청에서 긍정적인 검토로 7월초에 재원협의 확정되어 행정절차 이행하고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황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1,100만 원이며 증설 50톤, 하수관로 2.7㎞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진행 중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개량공사와 병행 시행코자 금회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확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 재원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량 및 증설사업을 2025년도 8월쯤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 이원배수지 건립사업입니다. 이원면 지역의 상수도 수용가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600톤 용량의 배수지를 12억 원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안면도관광지 상수도 공급방안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자 했으나 사업자가 배수지 증축, 상수도관 매설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의 지연됨에 따라 금회에 이원배수지 건립사업만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배수지 위치 변경으로 사업용량 및 토지매입비, 시설공사비를 대폭 절감하여 군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1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입니다.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 2024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3건, 일반업무 1번, 2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 역점업무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총 8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 말까지 현재 80톤인 1일처리 용량을 110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금년 5월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건축부지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건축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두 번째 구 소각시설 철거로 쾌적한 센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4월 구 소각시설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8월까지 용역 완료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철거비용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세 번째 주민건강 스포츠활동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센터 내 휴게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탁구대와 당구대를 설치하였고 주변정리와 세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94쪽 일반업무 첫 번째 견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사회단체와 아파트 등에 공문과 전화를 통해 센터견학프로그램을 안내하였고 읍면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6월말 기준으로 351명이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견학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환경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운영 3년차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각시설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시설점검을 의뢰하였고 지난주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결과 소각시설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와 기계설비 쪽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운영상황 확인 및 하반기 정기보수 실시 등 소각시설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입니다.

해양치유센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2쪽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역점업무 2건과 일반업무 9건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 역점업무 첫 번째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46%이고요. 금년 12월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워낙에 큰 공사이기 때문에 공정상 돌발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 하나 하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내년도 6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립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요. 야외치유기반 확충 사업과 해변 조망권 및 접근성 개선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센터 옆에 붙어 있는 축구장을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공원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4쪽 역점업무 두 번째 성공적인 운영체제 구축입니다. 7월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8월에는 운영 관리 조례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한 후에 10월에는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교육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채용 및 근로계약은 금년 11월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상황과 연동되는 사안으로 인력채용문제도 건립상황을 살피면서 채용시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준공 시점이 순연될 경우에는 인력채용시점도 함께 순연시켜서 인건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채용의 탄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프로그램 장비와 시설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5쪽 일반업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성패를 결정하는 입장료, 프로그램실 요금, 숙박료, 식당, 카페 등의 위탁 여부 등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서 올해 7월과 8월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내부 결정을 마치고 관련 조례를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검토 속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운영방식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일반업무 다섯 번째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조성입니다. 최고의 시설로 부상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를 고급화하여 프로그램실을 조성하는 공사로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는 사업자 선정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인테리어 공사도 공정 상 꼼꼼하게 시공하여 최고의 해양치유시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사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치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해양치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치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네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치유센터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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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신경철,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이호철

보건정책과장      임정순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환경관리센터소장  강미경

해양치유센터소장   조용현

○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305회-제4차

제305회-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