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관리과       ▶ 민원봉사과       ▶ 재 무 과

▶ 환경산림과       ▶ 미래에너지과     ▶ 주민공동체과

상정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15면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관리과       ▶ 민원봉사과       ▶ 재 무 과

▶ 환경산림과       ▶ 미래에너지과     ▶ 주민공동체과

(10시01분 개의)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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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01]

○ 의장  전재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9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는 민선8기의 중반을 지나는 해로 대형SOC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군정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한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소멸위기 여건 속에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태안화력 단계적 폐쇄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개토대사업과 해양치유, 드론․UAM 산업, 새로운 관광트렌드 창출 등 태안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안을 마련하고 태안화력 폐쇄 대체산업 발굴과 균형발전사업 예산 최대 확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와 태안화력 폐쇄 대응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태안 연장을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과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착공, 신덕지구 배수 개선사업 준공과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시설 개관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4개소 개보수 국비 확보, 또한 걷고 싶은 거리 5일장 개장 등 각 부서 전반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이하 세부 성과들은 서면으로 갈음해 보고 드리며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쪽 2024년 주요업무과제로 역점업무 7건, 일반업무 13건 중 역점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제2단계 제2기 도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5월 22일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 6월 4일 시군경쟁공모사업 제안 발표를 한 결과 최종 7월 5일자로 우리 군은 제2단계 도 균형발전사업에 도 제안사업 1건, 시군경쟁공모사업 1건 총 2건에 39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자율사업은 도 세부계획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군 추진 사업들을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로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1차 사업대상지인 소원면과 이원면의 선정사업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 마무리를 목표로 각 추진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사업 대상지인 고남면, 남면, 근흥면, 원북면 사업들은 25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4개 읍면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법률적 사전행정절차 등을 총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7월 중에 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당초 7월 8일 평가위원회의 현장평가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장마 등 기상 관계로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우리 군 안면도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렬비열도의 체계적 홍보 추진입니다. 지난 태안군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태안군 자체 기념일인 7․4 격렬비열도의 날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목요일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포식 행사를 개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효율적인 2025년도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각 부서별로 정부 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후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시고 각 부서에서도 관련 부처와 소통하는 가운데 목표액 1,549억 원 대비 85%인 1,316억 원이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반기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추가 확보와 아울러 기재부 심사 및 국회예결위 심사 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수시 동향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부정부패 없는 청렴태안 구현입니다. 매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2020년부터 3년간 4등급에서 2등급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등급을 상승해 왔으나 지난해에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4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권익위 평가지표에 1:1로 대응하는 16개 자체과제를 추진하여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수시로 공직감찰과 자체 감사 실시로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지역활력 제고입니다. 지난 5월 29일 투자사업평가를 통해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확보 대상사업으로 학교공공급식 확대 운영 등 3개의 신규 사업과 의료복합플랫폼 구축 등 3개의 기존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9월에는 서면 및 현장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기금사업이 집행률에 따라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확보하는데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는 관계로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160억 원의 우수기금 확보를 목표로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담당관님, 저는 일반업무 여섯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2개 학교를 지금 선정하신다 그랬는데 같은 학교인가요, 아니면 저학년은 다른 학교 두 학교고 고학년은 또 다른 학교를 선택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봐서 2개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학교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우선 해봐서 학교의 의지를 보고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만약에 학교 의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 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교과서에도 부분 부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2개 학교가 저학년, 고학년 나누지 말고 기왕에 갈 거면 같은 학교로 들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점 인식 및 시사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고학년이어도 좀 문제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이거는 고학년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난이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저는 이런 인구 교육이 들어갈 때 아예 영유아부터, 요즘 영유아도 다 인구 교육을 부분 부분 다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가족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린이집 교육할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일할 수 있도록 다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좀 더 이 부서에서 인구 교육에 관련돼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 생애주기별 인구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일부분만 부분 부분 이렇게 별 특별한 계획이 없이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학년별 아니면 연령별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회구조 부분에서도 다양한 계획들을 좀 고민을 더 크게 하셔가지고 계획들을 잘 탄탄하게 세우셔서 그와 더불어서 인구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재정적인 뒷받침과 그런 관련된 부분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들도 ···.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파악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반드시 이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저희 지역은 지금 늦은 감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인구 교육 한자녀연합회라든지 도나 이런 데 지금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있고요. 체계적으로 지금 지역마다 교육들이 자세히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활용하시고 참고하셔서 많은, 현실적으로 교육에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 31쪽이고요.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이에요. 시행초기 본 의원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사업이 조금 속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진행 중이고 한 곳은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2차 사업을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4개 면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내년에 시작합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1차 대상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을 발굴해 놓고 나서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뭐냐, 사전절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서 일단 사업을 무조건 선정해서 올리기보다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그거를 확정해서 받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래서 무슨 당부를 드리고 싶으냐면 1차적으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선결이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2차 대상지 4개 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사전절차를 진행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내년에 바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순기가 지연 없이 순기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일반업무 4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역점업무 6건과 54쪽 내년도 전략사업 중점 발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조성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에 따라 서해안 최초의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건립 공사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하반기에는 흙막이 및 차수 공사와 골조 공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외벽 및 설비 공사 완료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 환경 변화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 5월에 국토부 실시계획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함께 참여자간 업무 협약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역점업무 세 번째 UAM산업 선점 전략 개발입니다. 도심항공 교통인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개발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미래 산업인 UAM산업 육성과 핵심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난 3월에 한서대학교를 용역사로 선정하였고 앞으로 중간 최종보고회를 통해 태안형 도심항공교통 육성방안과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드론산업 전초기지 육성입니다. 그동안 국내 최대 드론 인프라 구축을 갖춘 UV랜드에 드론실증센터 건립과 다양한 드론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드론 전문성 교육과 함께 드론 활용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위한 해양안전드론센터 건립은 지난 4월에 건축설계 착수로 9월에 설계를 준공하여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와 드론레이싱대회, 드론아트쇼 등 다양한 드론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드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만대항 일원 정주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북부권 관광 활성화 방안과 이원-대산 간 연육교 건설사업에 앞서 이원면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으로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내년도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해양레저관광거점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1월에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치유사업 등 개별법 없이 추진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레저관광은 전국 여행자의 70%가 연안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방문객의 지속적 증가로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내년도 중장기 전략사업 중점 발굴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연계한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그동안 해양항구레저클러스터를 전략사업으로 정하여 해양레저관광거점도시, 샌드뮤지엄 조성 등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의 바다와 해양레저를 연계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사업인 바다생활권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 충남도의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상위계획 반영과 함께 우리군 내·외부환경에 적합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과의 정책 사업들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49쪽 역점업무 두 번째 태안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도 있고 50쪽에 역점업무 네 번째 드론산업 전초기지 육성도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와 우리 태안읍과의 연계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쪽에 집중을 해놓고 그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그 소비가 우리 태안시장까지 들어오지 않고 인근에 서산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면 본 의원은 그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장까지 유인책,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그 상황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60쪽입니다. 2024년 역점업무 8건, 일반업무 8건 총 16건입니다. 역점업무 위주로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금 2024년 목표액은 5억 원으로 24년 6월 기준 현재 8,2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시군 합동 답례품 온라인 게릴라이벤트와 지역축제 등 현장 홍보를 꾸준히 해왔으며 기부 활성화 및 우호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상호 기부에도 공직자 90여명이 참여해 왔습니다. 다방면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목표 대비 약 16.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24년 8월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이후 향우회, 동창회 등 출향인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부자의 수요를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62쪽 역점업무 두 번째 동서횡단철도 연계, 충청내륙철도 태안 연장입니다. 교통 낙후 지역인 우리 군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철도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그동안 우리 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태안군 연장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청내륙철도 태안군 연장을 통한 동서횡단철도 환승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적극 건의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세 번째 태극기 사랑, 나라 사랑 태안군 국기선양사업 추진입니다. 태안군 국기사랑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국기뿐만 아닌 국기봉을 무상 보급하여 국기 활용을 위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기 게양이 필요한 5대 국경일에 국기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국기 수거함을 제작해 읍면별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입, 혼인신고 및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태극기 구입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국기선양사업 홍보와 교육을 실시, 태극기 존엄성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역점업무 네 번째 출산․양육 친화적 조직 환경 조성입니다. 5,100만 원 예산으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강화와 휴직에 따른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첫째, 출산휴가, 휴직 등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9명에게 업무대행수당 2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난임 진단을 받은 직원 5명에게 난임으로 복지포인트를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16명을 대상으로 복직 전 희망부서를 사전에 청취해서 희망부서 배려를 통한 양육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파악해서 육아하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무원 장학금 지원제도 추진입니다. 국내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한 공무원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소속 부서장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등록금의 50% 이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 1명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지속하여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입니다. 123만 명 자원봉사자 참여로 유류피해를 극복한 우리 군은 재난 극복 유일 자원봉사 성지로 체계적인 자원봉사 현장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였습니다.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사업비 180억 원으로 600명 규모의 교육동 1동과 100명 규모의 숙박동 1동, 총 2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원 건립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왔으나 연수원 예정부지 주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고시 기한 만료, 행안부 주관 권역별 연수원 건립계획 수립 지연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수원 건립을 위해 매입 완료된 2필지 토지 외에 13필지 토지주와의 매입과 협의를 통해 매입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 개정 등 연수원 건립 추진 근거 마련도 충청남도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행안부 주관의 권역별 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지원계획과 연계, 우리 군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작년 11월 행정전산업무 전면 중단 사태의 원인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전산시스템 오류로 밝혀져 우리 군에서 이러한 상황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총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화된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첫째, 차세대 업무 시스템과 연계, 본청 및 읍면에 차세대 암호화장비를 도입하여 보안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태안군 홈페이지 재해 복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예비서버를 추가로 구축,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에도 끊임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전 발생 시 서버 전환을 지속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재난 재해의 상황 시에도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덟 번째 66쪽 마을 무선 방송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이원면 마을 무선 방송시스템 노후화와 옥외 유선 스피커의 잦은 장애 발생에 따라 1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을 무선 방송시스템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 초 마을 무선 방송시스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7개 읍면에 세대별 단말기 18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원면 노후 무선 방송시스템 사업은 현재 98% 완료하고 소원면 옥외 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 10월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마을 무선 방송 세대 단말기 추가 구입으로 단말기 수요 발생 시 즉시 보급하여 안정적인 마을방송 및 신속한 정보 전달로 주민의 편의와 알 권리 증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안전관리과장 오현미입니다.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주요 업무과제는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7건입니다.

역점업무 5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첫 번째로 즐기며 배우는 태안군 재난 안전 한마당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유관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7회 853명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안전 체험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지역 안전지수 개선 우수 사업비를 활용, 재난 체험 한마당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전교육을 통해 군민이 주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재난 안전 선도도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을 역점업무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총액 인건비 등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재난상황실 회의용 방송설비 등 최소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국가재난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필수 기능을 정비하고 관련 부서와 인력 확보 방안을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 안전 장비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1분기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규 설치 대상지와 교체 대상지를 현장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예․경보 시스템 8개소와 감시카메라 신규 11개소 15대, 노후된 감시카메라 37개소 100대에 대한 교체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3분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연안사고 예방과 빈틈없는 취약지역 안전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불 취약지 내 호스릴 소화전 3개소 설치를 위한 대상지 선정과 소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전기 인입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소화전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주택용 간이수막 설비 3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소방서와 운영 성과를 분석, 개선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1분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분기에 용역을 착수, 현재 부서장 면담, 시설별 위험성 평가 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본 용역물을 통해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태안군을 만드는 체계 구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재옥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업무 보고나 일반 업무 보고 상황은 아니고요. 어제 예산 심의할 때도 부탁을 드렸고 읍면장님들한테도 최종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태가 나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아직 물이 다 빠지질 않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장비 문제도 그렇고 아직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오늘부터 이렇게 될 겁니다. 집집마다 뒤에 사태 난 것들도 다 움직여줘야 되고 하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지금 장비가 관내 장비, 가령 안면, 고남 쪽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안면, 고남 장비 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태안에서도 섭외를 할 수 있고 안 되면 우리 관외 지역 장비라도 섭외를 해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사태가 난 우리 군민들이 읍에다 면에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피해 요청을 하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오는 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 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늘상 우리가 하는 거 그렇잖아요, 행정적인 절차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건 재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 읍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는 장비대나 그런 건 구애 받지 말고 신속하게 우선 복구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재난구호기금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 구호기금이 만약에 늦게 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 예비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예비비 사용 계획 검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빨리 검토를 하세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 박용성  의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여쭐 게 아니라 일단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셨지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지금 걱정되는 게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화돼서 저희가 8월 말까지 또 집중호우가 예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예찰활동도 강화하고요, 안전관리에 조금 더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선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 좀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용성  의원

피해 접수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예.

○ 박용성  의원

되니 안 되니 이러지 마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접수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지금 접수는 한 300건 정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재난지수에 포함돼있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판단으론. 저희가 NDMS에 10일 안에 입력하게 돼있으니까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의장  전재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민원봉사과장 김장호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민원 편람을 현행화 제작하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 변경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 현황도로와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 386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연말까지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세 번째 도내, 대기, 양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 6월에 충남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하였으며 1,599필지에 429명이 사업대상자입니다.

92쪽입니다. 네 번째 ‘어서와, 드론은 처음이지?’ 드론 체험 추진입니다. 화동초등학교 164명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투입하여 드론의 작동 원리, 기초 지식 교육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교육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물정보 현행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번만 기재된 122건 건축물에 대하여 주소 현행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점사업 마지막으로 드론을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입니다. 연 2회 인허가 사업 밀집지역, 대규모 사업지구 등을 드론을 통한 영상촬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중장3리 지구에 대하여 드론촬영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개발 부담금 부과 및 공시지가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4쪽 2024년 일반업무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원봉사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가기영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06쪽 주요업무 과제 14건 중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1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취득세 감면 스마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득세 감면 후 의무규정 미이행으로 감면세액을 추징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동안 우편발송 안내에서 추가로 취득세 감면 신청자에게 수시로 문자발송 동의서 징구 후 매월 감면 내용과 의무사항, 신고 납부방법 등 435건의 모바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내방법을 다각화하여 납세자 중심의 스마트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알림톡 활용 체납 고지 납부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을 위해 디자인 설계, 발송 프로그램 설치 등 제반환경을 갖추었고 매월 체납정보 확인 후 카카오 알림톡 안내문을 2,121건 발송하여 177건의 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자압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1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여신금융협회 전산 연계로 각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매출채권을 압류, 추심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업무제휴 협약 체결을 하였고 다소 시행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구축 지행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입니다. 지상 2층, 9실의 원룸형으로 상반기까지 건축 인허가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8월 중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준공 후 안면․고남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3층 동바리 설치 및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까지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내부 마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내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건축 기획업무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이원면사무소 안전정밀진단 결과 다소 높은 C등급 진단으로 추후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원면민들이 편의시설 부족 등 현 여건을 강조하여 투자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여덟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 징수를 하였으며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보전부적합 일반재산 12필지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보전부적합 일반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본격적인 매각을 통한 재정 수입 확충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환경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백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가족공감센터 뒤편에 유아들을 위한 숲 공간체험, 생태놀이터, 관찰학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전난간 및 놀이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질 좋은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사업 확대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500톤과 공동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동안 폐기물 265톤을 수거하였고 공동집하장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수거․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16페이지 백화산 청조루에서 태을암 구간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급경사지 정비, 계곡부 목교 2개소와 이정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순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을암 아래쪽 잔여구간에 대한 노선 정비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하여 백화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공원관리 강화로 녹색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21개소와 가로공원 및 화단 90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원시설물 수시점검 및 놀이시설물 보수를 추진하였고 가로화단 장산교차로 등 꽃묘 식재, 공원 제초 및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공원의 시설물 노후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본예산에 어린이공원 등의 노후 시설물 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충해 방제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18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및 운영입니다. 130개 공중화장실 관리와 1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신규 및 교체, 개보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고남면 소재지 공중화장실 신규 건축, 진산, 마금어촌계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 공중화장실 전문청소 용역 2회 실시, 여름철 임차화장실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이화장실 개선사업 추진과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320페이지입니다. 안흥나래교~부억도 간 해안길 조성입니다. 해안길 2㎞, 숲속길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3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사업, 산림청 숲길조성사업 등 공모에 응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무 열두 번째 32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강화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를 예찰 및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10,029본 벌채, 예방 나무주사 50㏊,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50㏊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부군수와 충남도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6월에 재선충 방제 사업비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청을 방문하여 25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선충병 설계 및 벌채와 솔껍질깍지벌레 위생간벌 110㏊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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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의장  전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미래에너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금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5건입니다. 이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먼저 태안화력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태안화력  1~6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인구 감소, 경제위축, 고용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자체 TF를 구성하고 우리 군과 충청남도 간 TF도 구성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 부군수님과 서부발전 부사장 간 대화 창구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서부발전을 대상으로 LNG, 수소혼소발전소 건설과 RE100 산단 조성을 건의하고 성일종 의원실과 서부발전사장에게 태안화력 4호기는 LNG, 수소혼소발전소로 전환 후 존치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더불어 5개 분야 19개 사업을 발굴하여 충청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 TF를 통해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충청남도와 협의하는 한편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대체산업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발전소 폐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정입니다. 지난 5월 31일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8월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장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시행 규칙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후 금년 말까지 제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로 우리 군 자주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 허가받은 3개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세수 결손분을 대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적화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25일 울산 소재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장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출장, 정부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7월 중 제2기 민관협의회를 구성,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적화단지를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부두 조성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발전설비 점검과 정비에 필요한 운영관리 부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소 내 부두 사용과 시설이용을 협의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화력발전소 부지 내 진입도로 설치 및 이용을 협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 출장, 담당공무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지난 4월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부두를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서를 충청남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운영관리 부두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양환경조사 및 상생방안 마련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이해당사자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일상감사와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태안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배관망을 구축,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안면읍 승언1리 708세대로 내년도까지 74억 9,300만 원을 들여 저장탱크, 공급관, 세대내 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설치합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충청남도와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조사와 주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신청서 접수와 저장탱크 설치 부지를 확정한 후 금년 안에 상세설계와 함께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 후 세대별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미래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에너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8쪽 역점업무 첫 번째요. 태안화력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인데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4년 6월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자료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산업육성, 문화관광, 해양수산, 기반시설 관련해서 발굴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발굴된 것들이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대응방안인 것인지 태안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을 열거한 것인지 구분이 안가는 것 같아요. 이게 태안화력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면 그에 따른 특별한 시책을 발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태안화력 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이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서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이게 군 시책사업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태안화력 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부서의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발굴을 한 거고요. 이전에 우리가 5월 27일날 충청남도에 4개 사업을 건의를 했어요. 그 전에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했었고 또 4개 사업은 세수감소분에 대해서 도에서 보전을 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이원간척지가 인근에 발전소가 폐지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산단도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석탄노동자 자격증 취득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나중에 지방도 603호선 국도 승격을 해 달라 이런 내용도 1차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발굴한 거고 또 지금 우리가 발굴한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국토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 김영인  의원

10차에는 태안화력 1, 2, 3호기 대체부지에 대해서 확정을 했고 지금 11차 계획이 나오면서 4, 5, 6호기도 지금 대체부지가 거의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11차에는 담길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년에 1, 2호기가 폐쇄가 되면서 1, 2, 3, 4, 5, 6호기에 대한 대체부지가 확정이 되면 태안화력 부지는 전혀 활용을 안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 계획은 그 관련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로 하겠다는 확정은 없지만.

○ 김영인  의원

우리 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군의 정확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오늘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더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 실행위원을 위촉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신대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대책추진위원회를 우리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보시지 그래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건 좀 생소한데 대책추진위원회요?

○ 김영인  의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지금도 우리 군에서 금년도 들어서 지난해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석탄화력 폐지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해상풍력을 저희가 추진을 쭉 해왔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진을 해왔고 또 다른 사업도 금년 들어서 열심히 저희들이 발굴해서 도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군 자체적으로도 사업발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런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지난 주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일반 군민들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감이 안되고 있고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군에서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민간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전군민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지원 사업비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서부발전 본사가 우리 지역에 옴으로 해서 이 시장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세수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군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하여튼 그건 주민들이 저희가 해상풍력을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은 전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1차부터 6차까지는 폐쇄가 되고 타지역으로 이전을 간다. 그래서 인구감소라든가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군이 더 가속화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대체산업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우리도 당장 내년에 이렇게 닥치다 보니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TF도 구성을 하고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그때 가서라는 게 지금도 늦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라는 게 언제에요? 내년에요? 폐쇄가 시작되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뭔가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석탄화력 폐쇄지역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을 할려는 움직임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풍투법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

○ 김영인  의원

그건 해상풍력의 대체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감을 못합니다.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대안이 해상풍력만 있느냐? 해상풍력은 세수 확충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라든가 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재옥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에너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주민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2024년도 역점업무 6건, 일반업무 10건 중 역점업무 6건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2024년도 충남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취약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마을돌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소규모 교체·수리, 공구 대여,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요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후 지난 3월에 소원면 소근만커뮤니티센터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근만 권역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마을관리소를 개소하고 10월부터 주민교육 및 마을봉사단 조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채석포, 몽산포, 파도리, 청산, 창기7리, 호포, 어은돌, 장곡4리, 마금3리, 누동2리 등 10개소에서 사업비 575억 9,400만 원으로 어촌지역과 주변지역 통합 거점개발로 생활권과 경제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채석포 권역은 금년 7월까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몽산포 권역은 금년 12월까지 거점개발사업을 준공하고 파도리 권역은 실시설계 추진을 마무리하여 본격 사업 추진하고 12월까지 역량강화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산권역은 7월까지는 역량강화 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은 7월에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기7리 호포권역, 어은돌, 장곡4리는 금년까지 기본계획 승인 고시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금3리, 누동2리는 금년까지 건축기획 수립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 번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규 공모 추진입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 각 2개소씩 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등 총 4개소를 선정하여 200억 규모의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과 주거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에 남면생활권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23년도에는 소원생활권과 고남생활권, 연포항 등이 선정되었으며 24년도에는 정산포항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5년도 공모대상지 2개소 100억 원의 규모로 공모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선정결과 최종발표는 25년도 1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156쪽입니다. 네 번째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61억 6천만 원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도시재생 공모 선정에 따른 태안읍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태안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이행사업으로 신규공모 국토부 승인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고시 공고하였고 태안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하드웨어사업으로는 태안읍 수산물 특화 상생교류거점 조성사업과 관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하고 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고 도시교통과와 연계 추진하는 경이정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발주 추진하였습니다. 태안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소프트웨어 추진사업으로는 태안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안전마을 집수리 사업 가이드라인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 분야 6개 사업을 연차별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4년도에는 수산물특화 상생교류거점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경이정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동부시장 이벤트 그라운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8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 균형발전 이원면민 중앙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이원면 포지리 일원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이원면 균형발전사업인 어르신 쉼터 및 버스대기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원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관계자 대면회의, 사업부지 지장물 조사측량, 군 공유재산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지 건축물의 다수의 소유권으로 등재되어 있어 소유권 특정이 어려우므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최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24년까지는 감정평가, 사업대상지 보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까지는 이원면민 중앙로광장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정죽5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근흥면 정죽5리 일원에 사업비 16억 4,700만 원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활안전 기반시설 정비, 노후 주택 정비, 귀농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사업가이드라인 구축 및 법률검토, 사업대상지 실사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충남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시행계획 수립과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일반업무 10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재옥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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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명)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신경철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주영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관리과장      오현미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재 무  과 장      가기영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 서명의원

의  장   전재옥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305회-제2차

제305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