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17일(금)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3면

2.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55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면읍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

[10:02]

○ 위원장  박선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747호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아이키움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효율적 전문적 서비스 관리 체계 유지를 위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태안군 아이키움터이고 기간은 24년 6월부터 27년 6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은 공개 모집하고 6월 중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

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이 금년 6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제301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승인되었으나 3월 21일 충남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재수탁 불가로 통보되어 다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보육 서비스, 전문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유아 가족 등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의 재수탁 불가 사유와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결과 접수 현황 및 센터장 등 전문 인력의 고용승계 여부 등 운영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 충청남도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의 재수탁 불가 사유와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결과 접수 현황, 센터장 등 전문인력의 고용승계 여부 등 운영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방침의 변경과 기관 사정으로 재수탁 운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키움터 수탁기관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하였으며, 공고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를 준용하여 센터 직원을 고용 승계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모집 결과 건양대학교 1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전 직원을 고용 승계하는 조직 구성과 신나는 아이 행복한 이와 함께하는 태안군을 목표로 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가족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아이키움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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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07]

○ 위원장  박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입니다.

의안번호 2748호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 사업 등에 관한 요령 제8조 및 부칙 2호에 따라 위탁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으로 사업명은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안면읍 승언리 일대 700여 세대이고, 사업 내용은 저장탱크, 공급관, 세대내 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등이며, 총 사업비는 74억 9,300만 원입니다.
위탁 계획으로 수탁기관은 한국 LPG 배관망 사업관리원이며 위탁 내용은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 일체입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주민설명회, 설계 및 계약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세대별로 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미래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진아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연료비 절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LPG 배관망 사업관리원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 동의안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마을단위 소규모 LPG 배관망 사업은 민자보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번 동의안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그동안 마을 단위 소규모 LPG 배관망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150세대 미만 세대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은 마을 소유가 되므로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는 마을과 가스 공급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가스 공급사가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150세대 이상 천 세대 미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중규모 이상은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이 지자체 소유가 됨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며 시설물 유지관리 또한 지자체에서 합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지금까지 총 10개 마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 598가구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미래에너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이게 그동안에 민자보로 하다가 이걸 바꾼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소유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동안 소규모로 했던 부분들이 유지관리 비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중규모 이상으로 해야 전반적으로 가스를 공급받는 가구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거 아닌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지금 마을 단위 중규모는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세대 이상 700가구를 모아져 있는 데가 지금 안면읍 승언리 지역하고 신진도 지역이 해당이 돼서 금년하고 내년도는 안면읍에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들은 또 이제 근흥 신진도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화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규모 LPG를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 마을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을 단위도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마을 단위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처음 공모에 돼서 금년도에 첫 번째로 시행한다는 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LPG 배관망 사업을 한 건데 소규모가 있고 중규모가 있다는 거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와 중규모의 차이는 우선 연료 공급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급 단가.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이거는 똑같이 그 가스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가스사에서 공급을 하죠. 그러나 그 양이 그러니까 그 가스 공급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는 것과 양이 적은 것은 단가에 차이가 없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지금 개인별로 조그만 가스를 쓰고 있는 걸 마을에다 집단화시켜서 큰 탱크를 놓고 그걸 마을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용에서 조그마한 가스를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공급이 되고 지금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거고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소규모로 했을 때의 단가와 중규모로 했을 때의 단가가 다르지 않느냐 그걸 질문한 거잖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거는 계약할 때 가스사하고 마을하고 얼마에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지금 마을단위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스사의 가스를 직접 구매하는 거 하고 집단이 동시에 구매하는 거하고 또 소규모 집단이냐 대규모 집단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렇지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잖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개연성이 있다. 두 번째로 민자보와 민간위탁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민자보는 마을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면 지자체가 해준다. 그러면 공급단가에서부터 유지관리비용까지 중규모가 유리한 거다. 그러니까 이 규모를 바꿀 수는 없어요. 최소한 그러면 소규모도 유지관리 비용을 중규모 정도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그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조그마한 곳이기 때문에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중규모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LPG 배관망 사업을 한 곳과 중규모로 배관망 사업을 한 곳에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모든 단가를 계산했을 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아니 우리가 시설을 지금 다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규모도 우리 군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 주는 거고 마을 단위로 ···.

○ 김영인  위원

지금 사업 시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 관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아니 운영 관리가 운영 관리 비용이 그럼 소규모와 중규모가 똑같다고 보세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 운영 관리 비용 ··· 마을 단위 사업은 가스 공급사가 책임지고 운영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여기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해서 규모가 적든 규모가 크든 공급 단가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이 비슷하게 우리 지자체가 보조를 하게 되면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부담도 저는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규모가 작다고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을단위 LPG나 중규모 LPG나 자부담률은 총사업비의 10%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LPG 배관망 중규모는 이번에 처음에 공모 사업을 해서 좀 사이즈가 큰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19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이제 지금은 우리 신진도하고 안면읍 두 가운데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왜 그 사람들이 현장 나왔을 때 가점을 받았느냐면 다리를 연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거기를 이제 1차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상품을 판매하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대규모로 구매하는 것과요, 소규모로 구매하는 것은 단가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단위 한 50가구 60가구가 가스 공급사와 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200세대 300세대가 계약하는 단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닌 인접 지역이라면 시설은 다르게 했을지 몰라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단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급사와 가스 회사와 충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건가 그냥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사실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단가가 계속 다 전국 어디나 지금 동일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세대 수가 많든 적든 동일한데 그래도 우리가 혹시 그걸 이 상황에서는 조절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단가들은 아마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물건을 구입하면 좀 할인 혜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우리가 단가를 좀 낮추고 조금 더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신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잘 업자랑 상의하실 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하여튼 이 계약 관계는 이제 우리는 시설을 해주고 마을에서 이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유지관리는 사업자가 ···.

○ 위원장  박선의

사업자가 지금 하는 거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사업자가 이제 가스 공급해 주는 사업자가 합니다.

○ 위원장  박선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우리 LPG 중규모는 우리 군에서 하고.

○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이제 지자체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그 유지관리도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설치한 걸 봤을 때.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첫 번째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어쨌든 이제 여기에 어떤 그 규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면도나 이제 신진도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또 가장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크게 보는 건 저는 좀 안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는 한데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의 문제가 또 반드시 또 나올 거예요, 이 규정 안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감당해야 될 부분도 좀 크게 고민을 좀 하시고 또 마을분들하고 소통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 있지요, 우리 태안군에.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위원

특히나 다리로 연결돼 있는 곳은 접근이 사실 어려운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도 고남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그 자체도 사실 집단부락이 아니면 해 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가 안면읍도 그렇고 신진도도 그렇고 이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단히 요구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 이제 실현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부담이에요.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을 할 때 이 자부담하고 물론 똑같이 다 10%예요, 그렇죠? 10%인데 이제 전체 사업비의 10%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상 농가 세대별로 부담하는 비율이 중규모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가령 이제 소분을 해보면 마을 단위 같은 경우 자부담이 물론 이제 그때 당시 공사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초창기에는 약 한 7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60~70만 원이 돼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 다 참여를 했어요, 집단부락 같은 경우 예외 없이. 가령 배관망이 들어가지 못하는 남의 땅 허락을 해주지 않는 부분들은 못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다 극복을 해서 집단부락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아주 고령자가 희망을 하지 않는 한은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60~70만 원 하던 자부담이 지금 중규모로 지금 이 사업설명회가 들어갔을 때 약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니 지금 안면 읍내에서도 지금 꺼려하고 있는 다세대들이 있어요. 이미 다세대들은 물론 개인별로 LPG 가스통을 이렇게 쓰고 있는 가스를 쓰는 이제 그 가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단화한 곳들이 많습니다. 신규 단위 또 세대가 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집적화돼 있는 것처럼 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중규모로 더 규모를 넓히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집적화돼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걸로 함으로 인해서 난방비나 가스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미 그 집적화단지들은 배관망이 이미 기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을 자꾸 이제 터부시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의견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 있죠. 제가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에 준한 이 10%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면읍 전 세대가 갖고 있는 자부담을 700세대면 700세대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마을 단위처럼 비슷해지면 괜찮은데 이게 현저하게 많아 보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지의 자부담 10%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대가 부담하는 자부담 사업비가 어떤 건지 이걸 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 참여 가구가 늘어난다기보다도 참여 가구가 많을 테고 거기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가구들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배관망 사업관리원에서 빌라별 또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또 빌라 등 그쪽 이런 부분은 좀 할인율을 조금 적용할 그런 예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도시가스도 안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박용성  위원

당연하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안전하고 또 저렴하고 또 이게 가스보일러까지 다 교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차례 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지금 세 차례 ···.

○ 박용성  위원

세 차례 ···.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그렇고 앞으로도 ···.

○ 박용성  위원

참여도는 어때요? 그 읍내 사람들.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읍내에서 30명 정도 ···.

○ 박용성  위원

30명 정도지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이제 그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 세대별 거기에 빌라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적으로 반상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 파악을 하셔서 그다음에 상가들 있죠. 아마 상가는 거의 다 이거를 여기에 참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더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 설명회를 있잖아요. 그러고 자부담분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하고 같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좀 해서 한 차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정확하게 배관망 사업자가 개별 집집마다 방문해서 할 거고 또 아까 반상회든 이런 때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작된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요, 기왕 하는 거.

○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답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에너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면읍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20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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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박선의

간  사   전재옥

위  원   김기두, 김영인, 김진권,             박용성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미래에너지과장    김은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제302회 예결특위-제2차

제302회 예결특위-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