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9일(수) 15시 32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173면

(15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법정기한 및 행정적 절차 문제로 인하여 금일 최종 의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특별위원회 개최 및 채택 논의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간의 입장 및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관용과 이해라는 덕목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5:33]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 측 증인 채택과 민간인 신분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으로 나누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 측 증인 채택의 건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태안군수를 비롯한 소관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 증인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먼저도 결론을 못내고 한 그런 부분이니까 잠시 한 25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게 안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김영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예,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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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셨는데요, 수정안 말씀하시지요.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기관 측 증인 채택의 건 수정안을 제안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태안군수를 당연 감사기관의 장 신분으로서 출석을 요구하되 태안군수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된 감사사항을 소관부서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부서장 모두는 군수를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함으로 별도의 군수 출석 없이도 군수를 대상으로 한 감사요구사항은 부서장 신분으로도 충분한 감사가 진행 가능하며 이에 미진할 시 군수 대상으로 직접 질의는 오는 9월 예정된 군정질의를 통해 가능하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시에는 태안군수 대상 질의는 배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전재옥 부의장께서 집행기관 측 증인 채택의 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재옥 부의장께서 발의한 수정안 상정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해당 수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 증인채택의 건 수정안은 표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따라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면 찬성을, 반대하시면 반대를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집행기관 측 증인 채택의 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선의  위원

저는 민어도 건 할게요. 왜냐하면 서부발전도 그렇고 빨리 시료 채취해서 공무원들도 이제 좀 편안한 상태가 돼야지 그 부분을 저는 질문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저는 민어도 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를 하실 건지는 다음에 문제인 거고요. 수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선의  위원

예, 저는 민어도요. 이거 수질검사해서 빨리 행정도 편하게 가야지 말단 직원들이 자꾸 휴직계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자가 만나서 빨리 시료 채취해서 이거 마무리 딱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얘기할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

잠깐만요, 정회를 좀 하시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도 안맞고 이게 정회를 ···.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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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

박선의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기관 측 증인채택의 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 감사요구사항 중 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 관리사항과 이원호 수상태양광사업 추진관련 사항으로 2건으로 한정하여 군수에게 직접 심문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위원님들 박선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상정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해당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면 찬성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시면 반대를 선택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찬성 5표, 반대 1표로 집행기관 측 증인채택의 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간인 신분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 접수한 다섯 가지 감사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민간인 4명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신분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항도 표결로 진행해서 끝내는 걸로 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로 표결하시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관부서는 5곳이고 요구 위원은 세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결하시는 걸로 원안대로 하시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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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이었는데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서부발전사장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군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 증인 중에서 서부발전사장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그럼 민간인 신분 증인 채택의 건 수정안은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관계로 표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명단과 같이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면 찬성을, 수정안의 명단대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시면 반대를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수정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를 선택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민간인 신분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의 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

예, 김 위원님은 풍력 관련해서 서부발전 증인 채택 안하신다 ···.

○ 김진권  위원

예, 김진권 위원입니다.

한국서부발전 박형덕 증인 채택의 건에서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취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민간인 신분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의 건은 우리 김진권 위원님께서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추진현황 관련해서 박형덕 서부발전사장 부분을 취하하시는 걸로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구산 태안도시에너지대표 그리고 박형덕 한국서부발전사장, 신경철 이원 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대표, 박노현 ㈜해왕산업개발대표는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인 신분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태안군 군정사무 관련 태안군수,부군수, 실국장,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특히 태안군수를 대상으로는 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이원호 수상태양광사업 추진 관련사항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채택된 분들을 말씀 드리면 증인으로는 신경철 이원 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대표, 박형덕 한국서부발전사장, 박노현 ㈜해왕산업개발대표, 구산 태안도시에너지대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증인을 대상으로 공문 및 우편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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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영인

간  사   박선의

위  원   김기두,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이효종

제302회 행감특위-제2차

제302회 행감특위-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