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6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435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435면

(10시 개의)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00]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충남 투어패스 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어패스란 관광지, 숙박, 카페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결합해 한정된 시간 동안 무료입장 및 할인, 교통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이용권 형태의 관광 상품이며, 충남 투어패스 사업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전 붐업 조성을 위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충남도 및 도내 전 시군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입니다.

충남 투어패스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도내 관광, 맛집, 숙박 등 관광시설을 연계한 모바일 통합 할인 상품으로 개발 운영할 예정이며,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일괄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충남도에서 4억 4,300만 원, 15개 시군에서 각 2천만 원씩 부담하여 총 7억 4,300만 원이며 현재 도내 관광시설 연계를 통한 통합 이용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3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여 상반기 내 상품을 개발, 출시할 계획입니다. 충남 투어패스 운영 시 관광객에게 가격할인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 방문을 더욱 촉진하고 후속 관광 연계를 통한 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시키는 등 우리군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 투어패스가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모바일 통합 할인상품으로 해서 3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투어패스의 설명에서 숙박, 카페나 맛집 그런 거는 어떻게 됐든 교통 이용의 혜택까지도 주는 자유이용권 형태의 관광 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쉽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하시지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입니다.

투어패스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충남의 2만 원짜리 투어패스 상품을 관광객이 구입을 했을 때 유료 관광지를 한 3만 원이나 4만 원 이렇게 되는 유료 관광지를 여러 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해서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팜카밀레나 청산수목원이나 원래 정시 입장료가 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 5천 원에 팔든지 만 원에 팔든지 그런 식으로 패스가 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을 이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준다는 거지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

그렇습니다. 일부는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태안에 있는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그 가맹에 가입을 해야겠네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

유료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의사를 여쭤봐서 저희가 가맹 신청하는 데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교통이용 혜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태안군에서는 무료로, 무료도 아니지요. 시티투어 말고는 무료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

이 투어패스는 다른 지자체 사례는 다른 전국적인 사례에는 교통을 포함하는 데도 있으나 저희 충남권 같은 경우는 교통까지는 사실 좀 어려울 것으로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료 관광지나 숙박이나 맛집 등으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가맹점 모집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나중에 몰라서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안 듣게 하시고 선택은 어차피 관광 오시는 분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관광마케팅팀장  김미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예산안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1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 당암리 관광운영소 엊그저께도 제가 가다가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관광안내소로서의 거기 가서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흡입력이 없어요. 벽돌도 떨어진 건 떨어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돼요? 우선 개선해 놓고 운영해 봐야 되지 않겠어?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현장을 한 번 더 가보고 거기가 사실상 오다가 이제 고속도로 나와 가지고 조금 이제 지루한 김에 좀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거나 어쨌거나 거기가 이제 큰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패싱이 굉장히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뭔가 잡아놓을 수가 있어야 이게 서서 안내소 역할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제방에서 낚시도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차 거기다 대놓고.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그분들이라도 와서 거기를 들려갈 수 있는 직판장이 됐든 뭐 그런 역할이라도 하든가 제가 보면 그것도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낚시하러 온 사람이 뭐 사겄어?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한 번 더 가서 현장 확인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예, 그래요.

○ 위원장  김영인

그럼 한 장 넘기셔서요. 218쪽 219쪽 보시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하시지요.

○ 박선의  위원

과장님, 219쪽에 만리포 전망타워 도색공사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202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한 얼추 5년차가 되다 보니까 밑에 철골로 된 부분하고 또 시멘트로 된 하부 정도에 이렇게 노랗게 페인트 녹물 같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보기 싫어서 이것 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도색을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기 일부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아니 일부 부분이 아니고 그 전망대의 그 밑에 계단 부분 하부에 쭉 돌아가면서 쭉 다 녹이 슬고 해가지고요, 보기 싫어서 ···.

○ 박선의  위원

굉장히 빨리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2020년도니까 ···.

○ 박선의  위원

우리가 이렇게 개보수를 할 정도로 진행이 되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게 관광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보면 마을의 관광 뭐 이렇게 지역 사업으로 해서 페인트도 너무 엉망이어서 올 3월까지 보수 공사를 다 다시 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치도 제가 볼 건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 업자 선정할 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네,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업비 해서 이렇게 개보수할 정도로 된다면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게 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모래조각페스티벌, 218쪽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연포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되셨나 보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안 됐습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서 ···.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조금 어디를 딱 해서 아 어디 하면 무슨 축제가 된다 그런 정립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남면 몽산포에서 하다가 신두리에서 하다가 연포에서 하다가 지금 계속 바뀌어서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모래가 좋은 곳을 보유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어서 ···.

○ 김기두  위원

저는 왜냐하면 우리 관광진흥과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에서 다 무슨 축제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도를 그려놔서 어떤 축제가 하는지 한번 표시를 한번 해서 그런 무언가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제가 없는 데라든가 이렇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어디 한 곳에 그냥 집중적으로 쏠려 있지 않는 좀 균형감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과장님 219쪽 중간에 보면요. 만리포워케이션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영인

이게 용역비 3억인데 이거를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해보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만리포워케이션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공모를 해서 저희 부서가 따놓은 사업인데요. 업무 집중 공간하고 업무 공유 공간 그다음에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게 워케이션이기 때문에 업무 집중 공간하고 업무 공유 공간 그다음에 세미나실 그다음에 커뮤니티파, 공유주방, 휴게 테라스 등을 2층 규모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따온 거를 45억을 따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멋있게 꾸며보려고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45억 원 규모로 해서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지상 2층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면적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면적은 620.4㎡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게 워케이션이 처음에는 우리가 유휴 공간이라든가 그 주변 시설을 활용을 해서 조그맣게 해보겠다고 했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그거는 지금 이쪽 여름군청 자리를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발주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망대 바로 앞에 군유지가 한 5필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영구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보면 해수욕장 이벤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5천만 원씩 3개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장소는 정해졌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아니요. 금액이랑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세 군데를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인데 한 곳당 5천씩은 아니고요. 4천도 할 수도 있고 6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군데 정도 공모를 통해서 해서 이벤트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영인

실효성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작년에 제가 한번 처음 업무를 맡아서 봤는데요. 지금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기가 작년에 만리포해수욕장에서도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찾으시고 많이 호응을 해 주시는데 이 비용이 작년에는 9천이었었는데 이게 무대설치비나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쪽에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면 더 멋있는 공연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더 호응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1억 5천 정도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네, 일단 알겠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워케이션센터 조성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45억입니다.

○ 박용성  위원

전체 사업비가?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짓는데 ···.

○ 박용성  위원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거예요? 설계도 않고 지금 이런 경우 타당성 용역 같은 거야 할 것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사업비가 지금 예산 요청한 게 뭐냐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45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

○ 위원장  김영인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담당팀장이 좀 말씀해줘 보세요.

○ 관광개발팀장  최재철

관광개발팀장 최재철입니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제 책정을 할 때 45억 원이라는 게 일단 저희가 부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됐고요, 건축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용역 개념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한번 용역을 진행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결과가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나온 근거를 통해서 이번에 이게 45억 중에 설계비 3억을 이렇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일랑 어차피 뭐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이 내역은 별도로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대신 빨리 주셔야 돼요.

○ 관광개발팀장  최재철

예.

○ 박용성  위원

왜냐하면.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요.

○ 박용성  위원

어차피 이거 계수조정인가요? 그전에 뭐가 돼야지 ··· 그렇게 한 번 부탁 좀 할게요.

○ 관광개발팀장  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박용성 위원님께서 워케이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워케이션이 코로나 이후로 하향세를 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지요,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서.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저희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 김기두  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지역은 워케이션 이 사업을 펜션이라든가 호텔과 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펜션이나 호텔 같은 경우 우리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주중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협업을 해서 주말 이용객은 주말에 할 수 있게 그런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워케이션 관련해서 국비 아마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 연말에 심의위원께서 왜 태안군은 공모를 안 했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대 5, 국비 지방비 5대5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우리 군비로 하신다면 국비 확보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과장님 좀 답변 좀 해주셔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그런 것도 잘 고민해 가지고 하셔요.

○ 관광개발팀장  최재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문 없으시면 220쪽 221쪽 보시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21쪽 상단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학암포해수욕장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지금 추경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지금 다시 편성을 하셨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이제 또 바뀌었어요. 태양광 LED안전판하고 그 예산 자체가 틀렸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일단 태양광 LED안전판 설치가 시설비 성격이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재료비로 잘못 편성해서 예산 과목은 바꿔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 ···.

○ 전재옥  위원

일단 기존에는 물론 시설비로 지금 다시 편성을 하셨다고 해도 기존에는 LED안전판을 600만 원에 2개소로 해서 1,200만 원으로 하셨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네, 바뀌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

○ 위원장  김영인

예.

○ 해수욕장운영팀장  박호성

해수욕장운영팀장 박호성입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입력하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 설치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태양광 LED안전표지판이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거 예산을 입력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태양광 LED안전판이 예산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 해수욕장운영팀장  박호성

예, 많이 들어갑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일반 안전표지판 600만 원에 2개소고요. 지금 LED는 100만 원에 2개소잖아요.

○ 해수욕장운영팀장  박호성

예,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

○ 해수욕장운영팀장  박호성

그러니까 태양광 LED안전표지판이 저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추경 예산에 바꾸면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한 그러니까는 기존 본예산에 올렸던 그 예산이 맞다는 얘기예요?

○ 해수욕장운영팀장  박호성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세요? 목 변경을 재료비로 해서 잘못 편성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그 수치 자체를 잘못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히 못 살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상단에 보면 이동식 감시탑 제작이 5개소를 한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감시탑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221쪽 상단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

○ 위원장  김영인

예.

○ 해수욕장운영팀장  박호성

해수욕장운영팀장 박호성입니다. 이 이동식 감시탑은 저희가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높게끔 설치가 돼 있는 그런 감시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디자인도 잘 돼 있고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한 디자인형 그런 이동식 감시탑들인데요. 지금 저희 군에 있는 이동식 감시탑들은 많이 좀 허술한 그런 이동식 감시탑들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낡아 있고 그냥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식 감시탑들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재료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시설비 성격으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몽산포, 꽃지 그리고 삼봉, 연포 그리고 학암포 그쪽에다 지금 5개소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제가 ··· 국가유산팀장한테 대신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본인 직함 말씀하시고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입니다.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 토지 매입 사업과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 신두리 사구센터 토지 매입건은 사구센터가 위치한 원북면 신두리 122185번지의 태안군 외에 소유자 2인의 공유지분 약 75㎡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신두리 사구센터를 조성할 당시 상기 토지의 공유 지분 전체가 압류 및 근저당으로 사권 설정되어 있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득이 당시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구센터를 조성하였으나 이후 2015년에 해당 지분을 현 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하였고, 지난해 우리 군의 공유 지분 매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 관련 이견으로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결국 예산이 불용되고 협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소유주는 해당 지분을 포함한 총 3필지를 태안군이 신두리 사구센터와 도로를 점유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총 3,200만 원을 지급하되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 의사가 있다는 청구 취지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군은 소유주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었고 소유주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수익권에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우리 군이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소유주가 거절하였으며 적정한 가격이 제시된다면 매수할 의사가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소유자에게 매도 의사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고, 따라서 사구센터 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소송 대응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신두리 사구센터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국가유산관리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26쪽 상단에 충남연극제 개최 지원이 있어요. 천만 원인데 충남연극제 천만 원 가지고 이 연극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팀장님.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단체에서는 원래 2천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객원단원이든지 아니면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삭감을 해서 천만 원만 부득이 올렸습니다.

○ 김기두  위원

무대 시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심사위원들 하면 충남연극제 하면 충남에서만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충남에서만 옵니다.

○ 김기두  위원

충남에서만 와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천만 원 가지고, 저는 좀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들.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4월~5월에 하는 것이라요. 시간이 좀 없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하는 거로 ···.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심의위원회 의견도 존중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지 말든지 저도 심의위원 해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서에서 이걸 해야겠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천만 원 가지고 너무 쉽지 않은데 이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어디 운동장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대도 세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음에 하신다면 협조할 때 잘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네, 팀장님 226쪽 중간에 내실 있는 공연문화 정착에서 기획공연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지금은 이제 좀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총 기획공연이 얼마인가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제가 공연팀장한테 답변을 ···.

○ 전재옥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

○ 공연팀장  박승선

공연팀장 박승선입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시고 ···.

○ 위원장  김영인

예, 하세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공연팀장 박승선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작년에 기획공연 예산은요, 6,80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6,800이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신년음악회하고 기획공연하고 합쳐서 ···.

○ 전재옥  위원

몇 번 했어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작년에요?

○ 전재옥  위원

예.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한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년도.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23년도요. 23년도 공연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10회 정도에 총 예산이 얼마였냐 이거지요, 우리 배정된 예산이.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기획공연은 6억 8천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것까지 합치면 ···.

○ 전재옥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갖고 올해 24년도에 기획 공연을 5회를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2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2억 정도는 2회 추경에 ···.

○ 전재옥  위원

2회 추경에 또 올리시겠다?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올리시지 왜 이렇게 분산해서 올리셔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지금 저희들은 올렸었는데 공연을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필요 없으 ···.

○ 전재옥  위원

그럼 한 해당 거의 지금 이거로만 봐도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전체 올해도 그러면 10회 정도 예상하세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 전재옥  위원

조금 변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르라든지 좋아하시는 그런 남녀노소 그런 걸로 해서 장르 좀 하시고, 그러게요. 이 부분에서 해마다 같은 류의 기획공연은 조금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왜 공연을 그렇게 했냐면 보수를 했었어요. 대공연장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공연을. 금년에는 내실 있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팀장님! 제가 우리 김성호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군민들이 공연 예산안을 작년에 쓴 것을 좀 뽑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내가 자료 요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지금 군민들이 관심도가 많습니다. 군민의 혈세 그것을 많이 저한테 따지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1년에 뭐 신년도 좋고 뭐 송년도 좋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연이 어떻게 트로트 식으로만 이상하게 계속 그냥 인기 위주로만 인기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큰 변화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한 번 정도는 청소년음악회를 가져갖고 크게 한번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번은 어린이를 위한 어떤 그런 것도 한 번은 제작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뭐 송년회 같은 데는 트로트를 해서 인기 있는 사람들 그런 건 좋지만 예산안이 쓸데없는 사람 송가인이 같은 사람들을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태안에 몇 번씩 불러서 변화도 없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송가인이를 부르는데 억대 이상이 들어간다는 걸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왜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들어간 예산 좀 뽑아주세요 하고 나한테 자료 요청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횟수, 줄여야 됩니다. 군민들이 혈세 낭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셨어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김진권  위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하더라도 참 정서적으로 이렇게 함양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고서 말아야지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뭐 몇 천만 원씩 8천만 원이면 1회 8천만 원이면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낭비 거기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박용성 위원님이 늘 강조하듯이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태안에서 몇 번씩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군민들도 어떤 거기에 그 공연에 짜증을 느끼는 거여, 싫증을 느끼는 거고. 그렇게 하고 지금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고 나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이번에 잘못하면 상당히 그 행정이 몰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안에 읍이 2개 아니야, 읍이. 읍이 2개면 태안서 한번 하고 안면도서 한번 크게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변화의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자꾸 내내 그게 그거예요. 내내 스토리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예산 많이 깎여야 될 것 같아요. 알았지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금년에도 안면도 계획이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크게 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계속 같은 공연의 어떤 이런 것은 군민들이 싫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충남연극제 개최 지원 있지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위원

못해요, 천만 원 가지고. 우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극제를 주최하는 분들도 연극제에 또 그 공모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열악한 우리 연극 사실인데 그나마 문화예술단체에서 지금 그걸 활성화하려고 하고 또 어느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연극제도 부단히 출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용어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다시 정립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좀 감안을 좀 하시고 혹시 그 안에 어떤 방향으로라도 더 지원이 가능한 건지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저희들이 이 내역서를 받았을 때요. 충남연극제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대표들이 와서 공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자기들 자비로 해서 연극을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내역서를 낼 때 여기에 낼 때는 태안 연극단체들은 자기의 돈으로 안 하고 우리 돈을 받아서 자기들 연극을 만들어서 오겠다는 내역서가 들어왔었어요. 거기에 보면 객원단원이라든지 아니면 순수한 태안 사람들이 아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무대 장치나 이런 것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문화 공연장으로 쓰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과하게 계산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른 거예요.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잘라서 예산을 이거밖에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최를 하고 연극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니까 더 얘기해봐야 쉽지 않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물론 예산을 올렸죠, 그지요? 올렸는데 뭐 짤릴 걸 예상하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내려온 그 관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접근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걸 이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했고 한 건데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왔다 그거예요. 근데 알아요. 현실적인 걸 아는데 그 출전하는 각 지자체가 다 연습을 해 갖고 오시지, 거기 예산으로 각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와요. 그럼 우리는 개최만 하나요? 우리 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그 ···.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예, 뭔 말씀인지 알고 그쪽 팀한테도 충분히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실정이 이렇지 않느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고 규모가 이런데 지금 이 단체에다가만 다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단체의 다른 문화 분야가 축소되는 거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 근데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개최하는 그 안에 무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은 제가 드리긴 해도 없을 거로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또 문화예술단체 개최하는 단체에서 그럼 합리적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이거를 정립하고 이것이 연극제가 정말로 우뚝 설 수 있게끔 당신들 노력을 해라라고 얘기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현장도 갔다 왔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했어요. 석가여래좌상 주변 토지 매입 있지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뭐 반납을 하셔야 되겠죠.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

○ 박용성  위원

자동으로 반납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관리계획안에서 부결이 아니라 상정이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면 2억 4천 원이라는 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2억 4천 쓰고자 했던데 못 쓰잖아요, 이것 때문에.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안 할 때 먼저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갈 건지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하든가 요청을 하든가 하셔야지 이거 그냥 하면 구입할 수 있어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해당 업무 팀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안 될 거예요.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앉으신 김에 우리 장 팀장님!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 박용성  위원

신두리 사구센터 토지 매입 있지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5천만 원이에요. 토지 매입 부지가 아까 말씀드릴려다가 좀 놓치긴 했는데 몇 제곱미터예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전체 필지 ···.

○ 박용성  위원

아니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75㎡.

○ 박용성  위원

75㎡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 해서 ···.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평수로 하면은 22평 ···.

○ 박용성  위원

22평이지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액수가 지금 5천만 원이에요. 평당 가격이 22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점유했던 점유한 부분까지 포함된 거예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땅값만?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지금 여기가 대지고 계획관리 지역이기도 하고 신두리쪽 그쪽 시세가 바닷가 부분은 상당히 비쌉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 이해는 해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 박용성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땅값으로 봤을 때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땅 소유주가 생각했을 때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 박용성  위원

글쎄,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신두리 앞이니까 뭐 굉장히 좋다, 22평 안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드란 땅이.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지금 이미 사구센터가 부지가 올라져 있고요.

○ 박용성  위원

그렇지, 와 있지.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필요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점유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비단 이게 그 토지가격만 갖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 전후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도, 그렇지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일단 위원님, 근데 감정평가 자체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탁상 감정이라 사실 저희가 신두리 같은 경우는 탁상 감정을 받아보면 감정평가사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될 때도 있고 조금 적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탁상 감정 중에 조금 높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입 협의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 1명 추천하고 소유자가 원하셨어요, 한 명 해서 중간값으로 평균치를 ···.

○ 박용성  위원

감정 평가는 아직 안 하셨죠?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저희 예산이 서지 않아 ···.

○ 박용성  위원

이게 정리가 돼야 감정평가를 할 거지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정식으로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

○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그럼 탁상감정 가격에 대한 부분은 토지 소유주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동의는 한 거예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아니요. 그거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와 상관없이 저희는 탁상감정해서 일단 예산을 세울 거고 대신 그 탁상 감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사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응하시면 어떡하려고 또.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 저희가 아까 소송이 일단 제기된 상태에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계속 있어야 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을 해놔야 ···.

○ 박용성  위원

일단 해 놓고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다 소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적극성을 보여줘야 소송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 지금 예산인가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문제는 이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근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의사는 있다고 확인은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문제는 돈이니까.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계속 교육체육과 소관도 지금 변경됐던 이유가 물론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협의를 못 하면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돈이 좀 들어가도. 5천만 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향후에 이것이 그쪽에서 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느냐. 그리고 5천만 원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점유했던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신다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점유했던 부분까지 또 얘기를 한다면 그건 소송에서 갈라주려나?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일단 청구서 내실 때 만약에 군에서 적정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면 이것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 그동안에 정리됐던 부분들은 안 하겠다, 그렇게만 소송 과정에서 ···.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조정할 의사가 있다.

○ 박용성  위원

의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뿐이네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저는 찾아가는 공연 문화 택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6회를 했나 봐요? 거의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 박선의  위원

이거 지금 신청 접수하시기 전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작년에는 아파트를 갔었는데요. 금년에는 ···.

○ 위원장  김영인

저기 잠깐만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 위원장  김영인

지금 부서장이 안 계신 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영인

팀장님들이 오시면 무슨 팀장님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속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한다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직함을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답변을 하세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팀장 박승선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작년에는 아파트를 찾아가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아파트는 이제 그만 가고 읍면으로 공연을 갈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작년에는 아파트에서만 이렇게 신청을 하셨나 봐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아파트 ···.

○ 박선의  위원

그럼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다 아파트만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어떤 공연을, 아파트마다 달랐나요? 아니면 한 공연이 비슷한 공연이 아파트 6회를 가신 건가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같은 공연을 아파트에 6회를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아 그럼 관내 희망 접수를 받을 때 이거 홍보 미리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찾아가는 공연 택배 공연이 있는데 신청하실 지역은 신청해라 할 때 그 지역에서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희망사항에 따라서 가능한가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 박선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우리가 공연 규모나 공연 단체를 섭외할 건데요. 올해는 어떻게 공연을 음악회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또 여기도 또 작년처럼 똑같이 연극을 희망하면 연극도 가능한가요? 모집을 할 때 어떻게 섭외하시는지 ···.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읍면에 찾아가는 건 안면도에 갈 계획이고요. 공연은 연극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노래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 박선의  위원

안면도는 결정이 된 거예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 박선의  위원

신청 접수 아직 안 했는데도 결정이 됐어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안면도는 재작년서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보다 읍이 2개인데 태안읍만 위주로 하니까 안면·고남쪽으로 해서 계속 2022년, 23년 계속 공연을 해 왔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관내 희망 지역이 접수를 한들 지금 이해하시겠다는데 별 소용이 없는 거네요? 아니면 저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희망 접수를 받겠다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 박선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서 이 신청 접수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런 대안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게 없었어요. 거의 홍보도 하지 않고 딱 지정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고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런 문화공연들이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적되는 게 뭐예요?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뭐 효과 없다, 계속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나 가장 예산은 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우리 심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대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 한번 정비 필요가 있다. 정비해보고 중복되거나 반복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주문도 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그냥 별로 계획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부터도 저희 지역에 알리지요, 이장님들한테도 면에도 알리고요. 야, 이런 거 있는데 우리도 하자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3월부터 지금 관내 희망지역 지금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딱 정해져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또 찾아가는 지금 문화 택배라고 했는데 벌써 선정이 됐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계획을 미리 잘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작년에도 다 음악회로 했다. 지금도 거의 다 지역마다 음악 부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더 높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 안 해보시고 지금 부서에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문화공연도요. 마을 단위로 해도요. 충분히 요즘 어르신들이 같이 공감해서 볼만한 연극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굳이 막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소규모식으로 소규모 극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좀 실질적이고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어떤 계획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3월에 관내 희망 접수를 먼저 받고 공연단체 섭외는 4월에 하겠다. 뭐, 이것도 솔직히 맞지 않아요. 먼저 공연단체가 섭외가 다 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갈 것인가를 가지고 홍보를 한 다음에 이런 우리가 류의 공연을 할 것이다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는 택배를 해야지 이거 일의 순서도 바뀌고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좀 고민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2회 공연하겠다고 하는데 또 2회 추경에도 더 또 예산 편성 요청하실 건가요? 아니면 2회로 지금 끝내실 건가요? 올해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2회 추경에, 작년에 비교해서는 2억 정도가 저희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

○ 박선의  위원

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1년 계획이 다 있는 것도 아니네요? 지금 1회 추경에서 지금 2회 공연비가 다 확보가 되면 2회만 할 것이고 2회 추경에 가서 안 되면 또 안 하실 거잖아요.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아파트 찾아가는 음악회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이 아파트 음악회 한다고 그래서 가고 또 저 아파트 가까우니까 갔더니 똑같은 음악 똑같은 거 우리가 별로 이게 너무 중복된 행사다 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좀 이런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세심하게 절차를 잘 검토하시고요. 좀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문화 택배 사업은 선정을 차라리 하세요. 더 많이 읍보다는 다른 읍면이 지금 많이 소외가 되잖아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 박선의  위원

그건 우리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그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면 단위로 이렇게 사업들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꼭 음악회만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공연단체 섭외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 공연이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될 건지를 먼저 보시고 그 홍보도 같이 해서 신청 접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두사구 착공할 때 토지주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지금 건축행위를 진 거잖아요. 신두사구 정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분의 땅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지금 그걸 몰랐어요. 그래 도대체 이 번지수가 어떻게 되냐 신두사구 어디 게인가 이렇게 좀 했더니 이거는 담당자 징계를 줘야 됩니다, 담당자들 어떻게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물론 책임은 있지만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그 당시에는 이제 압류가 있었잖아요. 사인 간에 압류가 있었으면 예의 주시하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매입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경매에서 얼마에 매입했어요? 그건 몰라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입니다.

당시 경매로 취득한 게 평당 5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한 1,000 1~200만 원 되겠네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분의 매입 의사 가격은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 사용료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 주면 ···.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그런 말씀은 없으신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금액을 표현하신 거는 아니고요. 좀 많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시는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 같아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이쪽에 시세가 또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꽤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최소한 한 10배 이상 달라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산 가격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무조건 패소잖아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빨리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 5천만 원을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추경을 하든지 2회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이거 추진했던 사람들 군수 결재 났던 거 그거 문서 좀 제출해 주셔요, 도대체 누군가 좀 한 번 볼게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기획공연 관련해서는 우선 장르 다변화하시고 올해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 문화축제를 같은 날 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 공연 꼭 넣어주세요. 아셨지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우리 공연 팀장님이요?

○ 문화공연팀장  박승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좀 제대로 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227쪽에 보면 남문리 5층석탑 주변 정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예,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입니다. 지난해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는 됐고요. 이제 주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냐면 저희가 이 필지는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 전체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수로 정비와 보호 펜스를 주변에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하단부 도로변에 주차장을 일부 조성해서 이제 탑 근처로 자동차가 가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조경해서 잔디 포설하고 탐방로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탑으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흙다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경 일부 또 있습니다. 나무 식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관람하시면서 쉬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는 하였습니다. 지금 현상변경 허가를 지금 신청은 했는데 일부 보완이 있어서 아직 설계는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보완 부분은 석탑 뒤에 지금 저희 민가가 붙어 있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나무가 가지가 지금 늘어져서 석탑을 좀 치고 있어서 그 부분 가지치기나 이런 방안 대안 마련을 하라는 보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되면 설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래요, 잘해 주시고 그 설계 나오는 거 한번 줘보세요.

○ 국가유산관리팀장  장인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 마지막 뒷장인데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

[11:10]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대전MBC배 태안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9,500만 원, 도비 5천만 원하고 군비 2억 4,500을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추진 배경,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대전MBC와 MBC배 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태안군과 충청남도, 대한태권도협회 또 충청남도 태권도협회가  후원하는 제8회 대전MBC배 태안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22개국 2,096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개최결과 조직위 추산 대회기간 동안 관객 총 1만여 명 또 우리 군의 이미지 상승효과와 관광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또 안전한 대회운영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개최였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대전MBC 또 대회조직위, 충청남도 태권도협회와 긴밀한 협의 끝에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하는 것으로 상호 의견을 모으고 외국인참가자 유치 또 대회준비를 위한 일정 등을 감안해서 지난 달 말에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식 체결을 하였습니다. 올해 대회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참가규모는 2,500여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숙박업소와 식당 연계라든가 참가선수 및 관람객 대상 관광자원 연계 홍보 보완 그리고 선수 수송대책 등 미흡했던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와 대회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31쪽 중간에 교육문화센터 유휴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부대비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유아보호실을 재배치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에 있던 유아보호실을.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게 저희가 가족센터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센터의 필수시설로 쓰던 예를 들면 상담실이라든가 모래놀이치료실 또 유아보호실, 수유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교육문화센터 기능에 맞게 재배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게 총 한 몇 평 정도 되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게 평수로는 예를 들면 수유실이 8㎡, 제2상담실이 25㎡ 또 휴게실이 42㎡, 유아보호실이 14㎡ 해서 층층별로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로 돼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운데다 보니까 철거라든지 마감공사비가 있다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좀 공간을 넓힌다든가 해서 강의실 또 회의실 이런 것으로 ···.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요.

자산 취득비에서 탁자랑 의자, 회의실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취득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설명자료 189쪽에 보면 수강용 의자가 개당으로 따졌고 그 다음에 수강용 테이블도 개당으로 단가를 계산했을 때 수강용 의자가 18만 원이나 해요? 수강용 테이블이 18만 8천 원에 26개, 그 다음에 수강용 의자가 80개 구입하는데 개당 18만 원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아마 저희 직원들이 조달가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거든요.

○ 전재옥  위원

이 산출근거에 따른 비교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과장님, 전국태권도 동아리대회 선수권대회 5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중간에서 약간 밑에 4쪽.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진권  위원

우리가 국제태권도대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대학동아리가 우리 태안군에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에서 저희 체육관을 대관을 해서 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대학교가 약 54개교 1,700여명의 학생들이 와서 동아리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 김진권  위원

아니 무슨 대회든 주최를 하면 다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군비 혈세 낭비의 컴프라치를 할려고 하지 말고 무슨 대회든 예산만 주최를 하면 다 사람은 오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태안의 정서에 맞게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씨름대회 같은 것은 우리 태안군에 초중고 다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대학동아리 태권도하고 태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1회 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서 말아야지 이걸 2회 3회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군비 100%를 해가지고 유치, 이게 맞나요? 그리고 또 작년에 했으면 이게 뭐냐면 전자발등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전자호구채점 이런 것을 새로 또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되나요? 작년에 했으면 이것이 구입을 한 건가 아니면 임대를 한 건가?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위원님, 234쪽 공공도서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진권  위원

아니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20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산출근거를 보면 작년에 1회를 했으면 올해 2회를 하는데 있어서 또 똑같이 작년 거 구입을 또 똑같이 해야 되냐 작년 게 없냐 이거지요. 이게 임대를 한 거여 아니면 구입을 한 거여?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대여해서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

이것도 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진권  위원

아니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곰섬에 있는 한서대라도 태권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같이 거기에 바란스를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 태안하고는 대학동아리 태권도선수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무조건 그 선수 몇 명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광객이 많고 태안홍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꺼 다 유치를 해야지.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한 60개교 2,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예를 들면 육사라든가 경찰대라든가 ···.

○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돈 주면 다 온다니까 다 온다고, 무슨 대회가 됐든 유치만 하면 오게 다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위원님, 저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양군 사례를 보면요. 2024년도 예산 편성이 그 스포츠마케팅 해서 ···.

○ 김진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전국민 도단위대회를 28억을 풀성으로 계상을 해놓고 모든 대회 어떤 대회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개최를 해라하고 이렇게 열어놓고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관광마케팅하고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

○ 김진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청양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우리는 2천만 관광객을 보는 정말 여름에는 모든 해안선을 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입장이고 이 5천만 원이 다른 곳에 더 투입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청양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거기는 몇 백만 명이 1년에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관광객 2천만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여.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그 전국대학 태권도동아리 선수권대회가 다른 지역으로 좀 뺏기기는 상당히 아까운 대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

아니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야지 우리 태안에 대학생동아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참가를 한다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 지역민을 무시하고서 그냥 다른 사람 유치만 해가지고 여기서 대회를 갖는다고 그러면 아무 대회나 유치하면 사람은 많이 온다니까요, 예산만 주면.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저희는 체육관이라든가 모든 저희 체육 인프라를 동원을 해서 저희 입장은 어떤 대회든지 개최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진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서울대 총장배 전국동아리선수권대회였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위원

올해는 어디 대학교 총장배에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올해도 서울대학교 학생이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기두  위원

우리 지역 출신이 작년에 회장이었나요? 아마.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서울대생이면서 회장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친구가 아마 누구 자제분이에요, 지금 태권도협회 ···.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부회장 ···.

○ 김기두  위원

예, 부회장으로 있지요. 그래 자제분이라 아마 우리가 임대만 해주면 오는 걸로 했는데 좀 협소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뺏기기는 사실 아까운 대회기도 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하셔야지.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연고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우리 지역에 부회장도 있고 우리 지역에 그 서울대생이 태권도협회장 자제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태안군 태권도협회 자제분이 ···.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서울대이면서 전국태권도 동아리 부회장이고요. 회장 또한 우리 지역 출신이면서 서울대생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

○ 김진권  위원

우리 태안군에 동아리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이 있냐 이거여, 선수에.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어쨌든 유수의 대학생들에게 태안군 이미지는 획기적으로 제고된다고 위원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됐어요, 답변 그만하시고.

다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74쪽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진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여기 국장님들도 계신데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할려고 그래요. 행사 이번 씨름대회 때 지금 태안군 체육회장이 누구에요? 태안군 체육회장이.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최재웅 체육회장 ···.

○ 김진권  위원

최재웅이 체육회장이지요. 그럼 군수는 체육회장이 아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진권  위원

그러면 행사에 있어서 이번 씨름대회 때 군수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장이 있고 그 협회장 있고 그 다음에 의장을 했어, 그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진권  위원

그렇게 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진권  위원

그러면 우리 의장님은 군수하고 동격이여, 동격.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진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회장 뒤에다 세워놓고 또 군수가 나가서 인사말을 하니까 협회장하고 체육회장 얘기는 해놓고 의장은 빼놓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체육회장이 서고 협회장 서고 군수 서고 의장이 서야 되지, 그지요? 어느 행사든 가면, 어느 체육회 행사를 가면 군수 서고 그 다음 거기다가 체육회장 세워놓고 의장 세워놓고.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체육회장 서고 군수 서고 의장이 서야 되지.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의장님을 갖다가 팽시켜서 돼요? 행정에서.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읍면행사에도 그런 것을 체육과에서 좀 잡아줘야지 어느 행사에서는 여기가 있다 여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의원님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행사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예산 우리로서는 세워줄 수가 없지, 안그래요? 그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아니 그걸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예? 확실하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진권  위원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회 생각을 할 수뿐이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67쪽부터 468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6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4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팀장님,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지원이 있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김기두  위원

운영이 어때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비교적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여기서 거의 다 다른 곳 다 숙식을 하고 있나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아니요, 주간형이 있고 ···.

○ 김기두  위원

예, 숙식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하고자 했던 취지대로 지금 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주간형이 있고 주·야간형이 있기 때문에 주간형은 낮에만 하고 또 주무시데는 야간형도 같이 하는데는 주무시고 그래요.

○ 김기두  위원

좀 자료 좀 이후에 주셔요, 잘 되고 있는지.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팀장님, 250쪽 상단에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물품 구입을 본예산에는 우리 부서에다 했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전재옥  위원

했는데 지금 모두 감액을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보건의료원에 편성을 했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전재옥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예산에는 이 부서에 했고 추경에는 다시 감액을 하고 보건의료원으로 갔는지.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저희가 지금 어르신돌봄센터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이 직영으로 결정이 돼서 보건의료원에서 직영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하고 운영에 따른 내부기능 보강은 의료원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쪽에서 의료원 쪽으로 예산은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시점은 직영이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이에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때는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혹시 위탁도 가능하기에 이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이후에 직영이 결정이 돼서 보건의료원으로 간다 이거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257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인데요. 이게 국비지원이 안돼서 다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이 활동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사업자체가 폐지가 됐다고 ···.

○ 박선의  위원

그럼 현장에 지금 현재 부모 모니터링단은 나가지 않는 건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위원

그 계획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세우시지 않으실 건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 세운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이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이렇게 감액한 것으로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게 서로 시설하고의 문제의 애로사항이 서로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부모 모니터링단이 평가인증에 준한 그 사업 확인을 학부모들이 직접 시설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들이 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할 때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어떤 평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여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한 번 검토는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

팀장님, 중간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있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위원

차량안전 도우미 지원 있는데 어떻게 3월에 운영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지금 원생은 아직 없고요. 할려고 차량도 준비하고 운전하시는 분도 구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원생을 모집하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지금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3월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생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어떻게 운영계획이 좀 있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지난번에 저희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마 금주 중 다음 주 중으로는 원생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일단 운영을 원생 있는 대로 하자라고 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원을 꼭 3월 2일날 하라는 법은 없겠지요? 원생 생기면 하면 되는 건데 시설은 다 갖춰져 있을 테고 하여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적정 원아수가 있어야 지원문제도 그렇고 교사문제 그렇고 여러 가지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렇다고 저 국도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설을 폐원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닐 테고요. 어쨌든 그건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지금 계속 저 스스로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차량도우미 지원비가 올라왔길래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운영 활성화 방안이 또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차량 운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원 사업비는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59쪽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온수탱크 교체가 있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전재옥  위원

마지막 탱크를 교체한 게 언제고 어떤 이유에서 온수탱크를 교체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마지막까지는 우리 담당팀장이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직함 말씀하시고요.

○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

예,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입니다.

시설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교체는 없었고요. 이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설에 좀 누수가 있어서 그 교체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온수탱크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

그 펌프에서 위험징후가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펌프교체도 있잖아요, 정화조 및 저수조 펌프교체도 있고 또 밑에 온수탱크를 ···.

○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서 같이 교체해야 안전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위에 펌프교체만으로는 안된다는 건가요? 그럼.

○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

○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

시설이 지어진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전진단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오고 있는데요. 안전진단하면서는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지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좀 이상이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업체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어느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됐고 이거에 대한 견적을 어떻게 해서 냈고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아동팀장  황규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영인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팀장님, 장애인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위원

실상 3분의 1의 충원율이 없으면 이게 운영지원도 안되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위원

안되는 입장인데 한 두 명이 와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그 인원기준도 완화시켜 줄 수 없냐라고 저희가 건의도 한 상태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운영을 한 번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과는 관계없이.

○ 박선의  위원

그렇지요. 지원기준이 바뀔려면 전국 다 해당이 또 포괄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쉽게 그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우리 태안군 때문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운영상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전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3월에 입학을 못하면 개원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절차에 의해서 감가상각비, 그 감면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더라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도 시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바로 노인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느냐 했더니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바로 전환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방향도 한 번 고려해 봐 달라 했는데 여기를 아예 완전히 다 내려놓고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뭔가를 재신청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이제 우리도 뭔가를 결단하고 그분도 결산해서 시설변경을 한다든지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이런, 아무튼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참 많거든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 관계는 노인시설로 전환하는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거기가 보조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걸로 전환을 하더라도 일단 여기는 폐쇄가 돼야 된다, 절차상. 그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명 가지고 어린이집을 자부담해 가면서 운영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오는 또 우리가 인력들이 있잖아요. 인건비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충당이 안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무너지면 이거 아이들 감당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롯이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서비스부분에서의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3분의 1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아마 지금 현재 정원을 축소해도 아마 3분의 1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정원변경을 하면 좀 운영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은 한 두 명 오롯이 보육현장에 오는 아이들한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그 애로사항들을 계속 모니터링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한 번 해 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 박선의  위원

예, 다양한 대안들을 찾으십시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농촌리브투게더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요. 여기 보면 농촌주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네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이게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건축비는 전부 다 내고요. 저희들은 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10억 정도 하면 도에서 투자되는 것은 한 7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은 한 40억 정도 기반시설을 하면 그 시설해서 건축을 해놓으면 귀농귀촌인이라든가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20호에서 30호 정도 우리가 건축을 해놓고 귀농귀촌인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를 줄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우리가 먼저도 LH와, 과장님 아실려나 모르지만 은퇴하시는 분들 모실려고 이런 사업도 사실은 했었다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저도 약간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태안읍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여건 ···.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태안읍 인근이 아무래도 유리하긴 합니다.

○ 김기두  위원

충청남도에 여기에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충남 ···.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사업비가 많으면 각 시군별로 주는 건지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아주 적겠네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월임대료가 평수별로 틀린데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주택팀장님이 잠깐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요.

○ 위원장  김영인

예.

○ 주택팀장  이병삼

주택팀장 이병삼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 주택팀장  이병삼

이 사업은 평수가 정해진 평수는 없고요. 최소 20평대부터 30평까지 세 가지 타입으로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만 원선에서 15만 원선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놓은 다음에 10년 후에는 태안군에서 취득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10년 뒤에는 70억을 우리가 또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 주택팀장  이병삼

아니요, 소유권이 태안군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도에서 투자한 건축비 전체를 태안군에서 중복 투자 없이 그 건물 전체를 태안군에서 인수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귀농귀촌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가.

○ 주택팀장  이병삼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일단 그 마을에서 노후한 주택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귀농귀촌인들이 2순위 정도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1순위를 청년들한테 하시고 평수는 좀 작게 이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주택은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결혼해서 주택을 사든가 아니면 전세라든가 월세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하기 전에 그 평수를 좀 낮추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그러면 평수가 작으면 이 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세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2인 이하 들어올 때는 60㎡ 이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3인 이상 쪽은 85㎡ 정도로 그렇게 해서 20평에서 25평 정도로 ···.

○ 김기두  위원

60㎡면 아이 있어도 살수는 있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18평이나 이렇게 ···.

○ 김기두  위원

예,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하다보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시행하는 그 정책이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주는. 우리도 좀 그런 정책을 시행했으면 어떻겠냐, 귀농귀촌도 좋지만. 예?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런 방안을 한 번 같이 검토 좀 해 보셔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관련된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이지요, 군정질문 때  말씀을 했던 부분이에요. 공공주거단지 구축을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었고요. 그건 태안읍 이 인근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면단위로 초점을 잡아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소요기금이나 그밖에 예산을 확보해서 괴산군에서 지금 시행을 해서 면단위에 주거단지가 조성이 됐고 학교가 살아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가 자꾸 고남초등학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올해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취학아동이 2명이에요. 있던 아동들이 보령으로 다 다섯인가 이사를 갔어요, 이번에 중학교 진학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주거문제였어요, 보령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나 자꾸 아동들부터 없어져가는 이런 소멸 면단위에 초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건 지금 국가에서도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던 거고 그 일환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도지사님 이게 공약사업으로 사실은 추진 ···.

○ 박용성  위원

그게 사실은 도지사 공약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특히 괴산군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국가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명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비도 충당하고 했었는데 그게 한 200 몇 억씩 돼요, 괴산군에서 추진했던 것이.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사님 공약 너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도 맞아요. 그래야 애들이, 지금 나아서 애들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농업인들이 주택을 짓는데 지금 농가주택 짓는다 해도 그전에는 2억이면 충분하게 짓던 집이 지금 4억대도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집 짓는 것이 건축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돼 버렸어요.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속허가팀이니까. 중장3구에서 엊그저께 마을회관 신축을 해서 끝냈는데 과히 크지도 않습니다. 건축비가 5억이 들었어요. 이제 마을회관 신축도 그간에 2억 가지고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지금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선례로 했던 괴산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공공주거단지 구축한 동네 있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빨리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가서 보시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담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용역비가 부족할 거예요, 아마. 부족하면 우리 군비라도 충당을 하셔가지고 용역비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우리가 공동묘지 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 위원장  김영인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뒀으면 좋겠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저희들도 그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폭넓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

[13:30]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80쪽 중간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탄소 중립 프로그램요.

○ 전재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긴 하나 어떻게 사업 내용이 중간 물 떼기서부터 여러 가지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이렇게 있거든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량은 190㏊해서 한 57만 평 정도를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먼저 중간 물 떼기 사업은 계획량이 95㏊에 헥타당 15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비용은 1,425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95㏊에 헥터당 16만 원씩 해서 1,52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차는 80.9㏊에 36만 4천 원해서 2,944만 7,600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 총액이 5,880만 원이고요. 참고적으로 그 중간 물 떼기하고 논물 얕게 대기는 개별이 아니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

○ 농정과장  조상호

사업 선정은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라든가 농업법인은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중간 물 떼기나 논물 얕게 걸러대기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

그거는 ···.

○ 전재옥  위원

아니 농가가 실천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대부분 농업인들이 벼농사를 질 때 엎치지 않으려고 물 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어서 이걸 확인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281쪽에 하단에 보면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 육성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종구는 어디서 가져오죠?

○ 농정과장  조상호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대서마늘 중에서 농협을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 군 내에서 생산된 대서마늘 종구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게 주아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주아도 있을 테고 생산된 마늘도 있고요.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아 재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늘을 수확한 거를 종구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그 주아 재배로 해서 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그런 파악 좀 하셨나요? 그런데 저는 조금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짜 우리 태안에서 주아를 받아서 그걸 생산을 해서 한 종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고요. 하여간 이 사업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전재옥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설명을 했는데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온실가스 감축량은 얼마나 돼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

○ 농정과장  조상호

정확하게 계산된 건 ···.

○ 김기두  위원

뭐 정부지침이라든가 그런 거 나온 건 없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아직까지는 ···.

○ 김기두  위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이지요?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그런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2050탄소중립과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말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건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정부에서 한 번 질의를 해보세요.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 뭘 한다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뭔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중간 물 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일부는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골에 보면 이렇게 적정할 때 물도 빼고 이렇게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랑 좀 모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기존에 하는 거에 대해서 덧대가지고 하는 게 과연 온실가스 감축이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신규 사업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산림과에도 있지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저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질의해서 그런 사업 관련해서도 좀 발굴하고 국비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탄소중립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런 것도 좀 공모해서 예산 확보해서 정말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그 중간에 보면 민경보사업에 농축산물 TV홈쇼핑 지원 있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위원

우리 TV홈쇼핑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입니다.

이거는 국영홈쇼핑이거든요. 저희가 대상이 될 만한 게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신청이 두 곳이 됐어요.

○ 김기두  위원

우리 군내 업체가 100개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된 게 2건이어서 이게 이제 작년에 선정되긴 했는데 올해 도에서 내시를 좀 늦게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매년 이분들이 계속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원래 그 매뉴얼에는 3회를 계속 나오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 한 5년 동안 어떤 업체가 했었는지.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지금 최근에는 안면도농협에서 태양초 고춧가루 그리고 태안농산의 호박고구마 이렇게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서 설명자료 보니까 안면도 고추 가공공장하고 태안농산 영농조합법인을 하겠다 이렇게 있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군데냐 물어봤더니 100여 군데 된다면 저는 좀 물론 100여 군데가 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홈쇼핑에서의 마진율이 많이 한 3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홈쇼핑이 가져가는 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하려면 권장을 해야죠. 그런데 2개 업체밖에 없는데 계속 공모해서 이 사업을 따내는 게 좋은 건지 그건 좀 고민해야죠.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접수된 건 2건밖에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 김기두  위원

그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요, 홍보해서 할 수 있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왜냐하면 100여 개면 정보를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100여 개 정도. 그런데 많네요? 꽤, 그 정도 규모가 된다면.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저도 궁금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는데.

○ 김기두  위원

한 번 100여 개 업체도 좀 한 번 줘보시고 최근 것도 한 번 줘보세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한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충남도에서 추진한 도내 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가 2016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환경 유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이 확인되거나 노출과 질환 간의 연관성이 확인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화력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상은 원북면과 이원면이고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4년에 걸쳐 8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9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네, 295쪽 하단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힐링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북과 이원을 대상지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 건강교실이나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문 업체나 이런데다가 위탁을 줘서 한번 시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산에 국립 치유의 숲 이런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로 찾아가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하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건 아니고요.

○ 전재옥  위원

아니면 어느 곳을 견학을 가서 힐링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온다든지 체험하고 온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사 ···.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전재옥  위원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전재옥  위원

그냥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 일단 편성을 해놓고 앞으로 그냥 업체에다 그냥 위탁을 줘서 맡긴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보령에서 이걸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보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296쪽 2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지금 296쪽 중간에 포획 야생동물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지금 감액을 했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작년에 이 정도가 안 들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좀 과도하게 세워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작년에 한 4천 좀 안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1억이라고 너무 많이 세워서 좀 감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만큼을 하신 거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작년에 38톤 정도 처리했는데요. 이게 톤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적게 소요될 것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 근거 마련하셔서 전년도 것도 비교를 하시고 거기에 약간 플러스마이너스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제 와서 나중에 반납하실 것 같고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이만큼을 반납하겠다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좀 약간 계산에 착오가 있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297쪽 상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전용 소형 재활용 덤프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전재옥  위원

소형 재활용 덤프 차량이 필요한 이유.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이게 영농폐기물이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노인분들이 계신 데에서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거하는 체계로 이렇게 약간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 소형이면 몇 톤이죠?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1톤입니다.

○ 전재옥  위원

1톤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전재옥  위원

소형 1톤 차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지금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대 가지고 그러면 수요를 8개 읍면에 감당하시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죄송하고요. 한 대는 있는데요. 한 대가 지금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대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하시지요.

○ 김기두  위원

과장님, 297쪽 하단에 보면 솔향기길 1코스 태안 데크길 보수공사 있어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김기두  위원

언제 준공됐나요? 이 사업이.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이게 19년도하고 20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4~5년 됐네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대략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런데 보수가 심각한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제가 엊그제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파도로 인한 소금기가 많아서 그 보도 밑에 있는 철판이 있거든요. 철판이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보수 공사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2019년 20년 했을 때 그 데크길 조성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였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아 제가 비용까지 ···.

○ 김기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다른 곳에서도 이 데크길 조성이 있잖아요, 해안가에. 그거를 감안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4~5년 되니까 부식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도 이 조성하는 그 사업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김기두  위원

그런 거를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해안으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동감합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안 그러면 이거 유효기간이 한 5~6년 가겠네요. 뭐 4~5년 가겠는데 또 다시 보수해도 또 4~5년이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거 이후에는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보수해 주시고요. 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녹장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자주 해야 될 거예요, 페인트칠을 자주 한다든가 뭔가를 해서 조금 더 내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관리를 하실 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2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고남면 소재지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과 거기에 대한 감정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지금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당 가격이 얼마나 나왔는지, 얼마죠? 그럼.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114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몇 평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87평입니다.

○ 전재옥  위원

87평?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평당 가격이 그러면.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114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84만 원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아니 114만 원이요.

○ 전재옥  위원

114만 원?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전재옥  위원

그 지역이 그 정도 돼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감정평가 한 거니까요. 이게 조금 시세보다 감정가가 시세 거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금액을 약간 더 쳐주는 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다른 곳도 이렇게 화장실을 짓는데 토지 매입해가면서 이렇게 첨단 화장실을 설계해서 짓나요? 기존에 우리 태안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아 제가 그건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

담당팀장한테 한 번 ···

위원장님! 팀장한테 ···.

○ 위원장  김영인

예, 그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줘 보세요.

○ 환경관리팀장 이지도

예, 환경관리팀장 이지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요. 지금 현재는 거의 토지 승낙 위주로 되는 데 우선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요. 즉 공유지나 무상사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공유지가 없다 보니까 면적도 그다지 크지 않고 해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이제 다른 데도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이렇게 매입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 환경관리팀장 이지도

지금 매입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게요. 하여간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고남면 시내라 좀 가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네,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먼저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한 사례들이 있어요?

○ 환경관리팀장 이지도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영인

예.

○ 환경관리팀장 이지도

지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안면도 시가지에 하나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 수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부서에서는 토지 매입까지 해서는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 환경관리팀장 이지도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토지 매입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우리의 방향이 또 바뀌었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 솔향기길1코스 해양 데크길 보수 관련해서는 우선 설계에서부터가 문제가 있고 설계를 하실 때 해안가고 그 바다 염분이라든가 바람이 많고 하다면 그거에 맞는 재료를 설계를 하셔야죠. 그냥 육상에서 하는 것처럼 철판에다가 해서 도색도 제대로 안 하고 일단 설치만 해놓고 나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보수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최소한 1~20년 앞은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위원장  김영인

이거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97쪽 상단에 보면 소각용 6톤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치돼 있는 청소 차량들이 다 6톤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위원장  김영인

6톤이에요? 다른 곳들에 있는 것도. 팀장님, 맞습니까?

예, 한 번 직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 청소팀장  이범욱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소차 운행하는 것들은 4.5톤이 다 기본으로 구비돼 있고요. 특히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양이 많고 거리가 멀어서 대형차가 지금 2대가 또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곳은.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게 6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5톤과 6톤이면 이 차 크기 뭐 이런 것은 영향이 없어요? 그냥 무게만 적재양만 높아지나요? 어떻게 해요?

○ 청소팀장  이범욱

예, 적재량이 더 늘어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더 길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 청소팀장  이범욱

암롤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자동차 제작 회사에서는 4.5톤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흔히 부르기는 5톤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암롤 사이즈가 초장축이 있거든요, 바닥 적재함이 같은 톤수라도. 그것이 적재함이 크고 작고 해서 좀 다릅니다, 폭은 같고요.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이런 대형차들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용도에 따라서 대형차가 용이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대형차보다는 중대형 차가 용이할 수도 있는데 글쎄 6톤이라고 해서,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 제가 민원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듣다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296쪽에 고남면 소재지 공중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위원

아마 과장님들이 좀 바뀌시고 해서 지금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시가지에 있는 겁니다. 각 면 소재지의 공중화장실이 사실 주차장도 그렇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것들이 또 고남 같은 경우는 안면원산대교 개통 이후에 고남 시가지로 오는 차량들이 잠시 슈퍼든 마트든 들렸다 가는데 중요한 문제는 화장실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시가지에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배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는 고남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안면읍 하고 태안읍 말고는 대체적으로 면 단위 소재지가 다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면단위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추진하는 게 아마 고남면 사회단체장들이 요청을 하셨고 했던 부분인데 주차장하고 같이 개설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주차장 개설하려면 또 그 도시교통과가 개입이 돼야 되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위원

이건 사업을 분리할 수가 없어서 합쳐져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토지 매입까지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 설명을 우리 아까 팀장님께서 잘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읍면 소재지에 군유지가 있어서 화장실이나 내지는 주차장 개설할 때 한 곳도 없습니다. 거의가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토지 매입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는 읍면 소재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흔히 관광지나 포구별로 화장실 다시 개설하는 부분들은 군유지나 그 밖에 사용 승낙이 필요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가지 읍면 소재지 이 부분은 이 토지 매입이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군유지 찾아가다 보면 이 접근성이 아예 떨어지는 곳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개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완 설명을. 그러니까 추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98쪽, 2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셔서요. 300쪽 3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네, 과장님 300쪽 중간에 산불 대응 장비 구입 파쇄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예방 차원에서 이제 파쇄기를 구입하신다는 건데 어떤 잔가지 파쇄긴가요? 뭐 어떤 거죠?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주로 고춧대 이런 거를 소각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그거 대신에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파쇄해주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태안군에 파쇄기가 몇 대 있죠?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안면, 근흥, 원북, 소원 이렇게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안면, 근흥 ···.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원북, 소원 이렇게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 한 대는 그러면 읍면에 없는 곳에다 주시려고 ···.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태안읍에 ···.

○ 전재옥  위원

태안읍에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전재옥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지 않나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파쇄기요?

○ 전재옥  위원

예.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농산물 부산물 그러니까 고춧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대부분 농가에서 밭에서 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기술센터에 있는데 그러면 이 파쇄기를 읍면에다 하면은 농가에서 그러면 읍면에다 신청을 해서 빌려다가 써야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해 줍니다, 가서.

○ 전재옥  위원

가서?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4대의 활용은 어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아주 높진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유가 뭐라고, 이게 활용 있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활용은 하는데요. 이용률은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이용을 높이려고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도비로 해서 지금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부터 먼저 사전 계획을 세우시고 읍면에 이장님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방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예산에서 사서 그냥 어디다 그냥 줘버리고 마는 게 우리 부서의 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아, 예. 이용률 제고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강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셔도 금방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은 잘 모르셔도 팀장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도, 답변을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 위원장  김영인

예, 직함 말씀하시고요.

○ 산림보호팀장  송준학

산림보호팀장 송준학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불 놓기 허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령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불 놓기 허가라는 게 없어져서 그러면 농가에서 고춧대나 이런 걸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해서 파쇄기를 사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도 좀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진화대원분들이나 각 읍면 감시대원분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파쇄를 해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귀찮아하는 부분들도 계셔요. 근데 지금 이제 농산물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 소각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소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산불감시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소각할 수 있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령 의용소방대원들한테나 얘기를 하고 읍면 산업계에다 얘기를 해서 모년 모월 모시에 이장님 입회하에 태우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에 소방차니 뭐니 다 대동해서 배치시켜놓고 소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다가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센터에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농작물 이 파쇄기가 우리 산림과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도에 대한 문제 적극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쇄기 있지요. 더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 하나도 놓지 말게 해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이 지금 계속 그걸 불 놓다가 산불로 옮겨 붙고 소방차 매일같이 그러고 요즘은 신고를 불이 완전히 이렇게 일어났을 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그 관광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연기만 나면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소방대원이나 소방차들 매일같이 출동하다시피 하죠, 화재가 그게 보고는 안 돼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파쇄 관련 예산 더 수립을 하시든가 하시고 또 다른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가서 파쇄를 다 해줘요, 요청만 하면.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파쇄를 할 경우는 요청만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됐든 소방대원이 됐든 가서 파쇄를 시켜줄 테니까 절대로 불 놓지 말라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셔야 돼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위원

예산 심의하는 와중에.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몽산포 주꾸미 축제.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건 본예산에 ···.

○ 박용성  위원

아니 글쎄, 결론 났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요, 어제 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걱정돼가지고 남면 면장님실에서 몽산포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하고 저희 수산과하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중요사항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또 고령화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 판매장이 10가구 있고 횟집들 기존 건축물이 10집이 있어서 한 총 20가구 정도가 수산물 판매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 열의가 없어가지고 또 자담 부분이 4,450만 원인데 그 부담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안 한다는 얘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 박용성  위원

여기다 넣었어야지, 미리 좀 파악해서 그래야 2차 추경 때라도 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추경에라도 다른 데다 써야 될 건데. 그럼 2차 추경 때 반납하실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추경이 이번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만 너무 성급하게 ···.

○ 박용성  위원

성급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주꾸미 축제 그렇게 하면 아예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못을 박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얘기만 시종일관 하셔가지고요.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반영은 못 시켰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

2회 추경에 하실 거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게 4천 ···.

○ 수산과장  김남용

4,450만 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원 군비 그렇고,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군비만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과장님!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신진도 오징어축제 이게 이제 지금 난립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어촌계라든지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또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있는데 지금 오징어는 무슨 뭐 다른 어떤 그런 대하축제나 주꾸미축제나 그것은 먹거리지만 이거는 사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위주가 돼야 되거든요.

○ 수산과장  김남용

맞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해서 낮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고 지금 오징어 때문에는 평상시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신진도 오징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만 명 이상이 되요, 만 명. 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면 이게 이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한 2만 명이고 3만 명이 올 수 있는, 어떤 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다 보면 저번에 전재옥 부의장님이 염려했던 것이 축제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수협 위판에서 모질라면 중매인들이 자꾸 가격이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오징어가 이제 수입산이 더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더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게 축제를 개막식이나 폐막식은 저녁에 한다 하더라도 낮에 뭔가를 관광객이 오징어 축제 땜에 와서 어떤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수협이 직접 나서서 해야 질서가 좀 잡힐 것 같고 여기 주네 여기 주네 하면 서로가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잘못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니까 첫 해 1회 과거에는 오징어 축제 했었어요,
몇 번. 몇 번 했다가 중매인들도 했었고 또 상인들도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떤 모든 질서라든지 아니면 자금이 또 50%는 내야 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50%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수협 하고 해서 수협이 아예 주도하에 어촌계에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면 덜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경험이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어떤 관에서 좀 지도를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좀 잘 해가지고 오징어 축제하면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오징어 구매하러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되면 또 정말 태안의 대표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하겠다는 전면에 나선 건 없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단체도 있고요.

○ 김진권  위원

예, 서로가 하려고 그러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협에서 주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접촉도 해보고요. 중매인협회 거기도 접촉을 하고.

○ 김진권  위원

예, 먼저는 중매인에서 했었어요. 먼저 과거에는 중매인에서 오징어 축제를 했어요. 오징어하고 꽃게하고 같이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했는데 이것이 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오징어 축제로 간다고 하면 오징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이제 어차피 수산물은 오징어가 어떤 대한민국의 대표로 이제 변했어요, 변했어.

○ 수산과장  김남용

전체적인 오징어 가격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없지만 축제 기간만큼은 상자당 2천 원 3천 원 할인 행사 축제 기간만큼은 해서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중매인들한테 가격 조절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매라는 건 ···.

○ 수산과장  김남용

그건 어렵고요. 현 시가에서 상자당 얼마씩 할인하는 그런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만큼은.

○ 김진권  위원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침에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물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런 ···.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면 사 가는 분한테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일부 준다든지 해가지고 축제 기간만큼은 자부담 부분에서 할인 행사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릴려고 ···.

○ 김진권  위원

그럴려면 돈 너무 많이 들어갈 텐데 하루에 2만 짝 팔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대량으로 사가는 분은 아니고요. 소매로 사가는 분들에 한해서.

○ 김진권  위원

이거는 온 사람들보다도 사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만 하면 태안군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하고 하여튼 팀장님들이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예.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305쪽 하단에 보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영인

이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가 수산물 판매 지원이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영인

이거 설명 한 번 해줘보시고 그 밑에 영항어촌계 부잔교 이동 설치 지원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영인

요거 한번 두 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이 사항은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 수산과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이 택배비를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또 희망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가 6천만 원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수산물 판매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요. 저희들은 택배비로 이거를 태워서 6천만 원을 태워서 1억 2천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충남도에서는 택배비라는 용어는 안 맞다, 수산물 판매 지원으로 해줬는데 왜 태안군에서는 유독이 택배비에 태워서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상인이 됐든 우리 어민이 됐든 맨손업자가 됐든 수산물 판매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감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 택배비라는 용어보다는 판매 지원으로 용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죄송하지만 부득이 용어만 정리를 했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서 그 돈이 그 돈으로 가는데요. 용어 정리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영항어촌계 부잔교 이동인데요. 이건 자담이 20%가 있는 예산인데 우리 박용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산도하고 다리가 놔지면서 다리 밑에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거기에 주차장이 형성돼서 레저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영항어촌계가 자율관리사업으로 부잔교를 1억짜리를 설치를 했거든요, 보조 9천 자담 천만 원해서 1억짜리 부잔교를 설치했는데 이 레저선박들이 거기를 이용도 못하고 옆에 공간을 쓰는데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좀 옆으로 한 10m를 더 옮겨줬으면 레저선박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겠다 해가지고 저희 군수님도 전국 레저선박협회장도 오시고 해가지고 저희들 현장 가서 보니까 한 10m 정도는 옮기면 거기에 내려가는 물량장 있어서 레저선박하고 영항어촌계만 쓸 수 있는 전용 부두 1억짜리 부잔교하고는 충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옮기는 부분하고 한 10m가 또 뒤로 나가줘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부잔교 설치비는 얼마였었는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

1억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관리 사업으로 국비를 그분들이 따와서 자담 10%로 해가지고 1억짜리 부잔교를 지금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설치 연도는 언제인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

한 3년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레저선박들하고 교차하는 부분에서 충돌이 생겨가지고요.

○ 위원장  김영인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306쪽 3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네. 307쪽 중간에 양식장 도난방지 카메라 시스템 보수가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전재옥  위원

민자보 사업으로 하시는데 우리 태안군의 양식장 그다음에 어촌계의 도난 방지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다는 아니고요.

○ 전재옥  위원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한 8군데 정도가 ···.

○ 전재옥  위원

8군데, 그러면 그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자담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보조사업으로 설치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크고 적고간의 금액은 차이는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보조 사업으로 해서 금액의 차이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8군데를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을 받은 곳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이게 장돌어촌계가 바람아래해수욕장이 있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보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게 설치 연도가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보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보수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처음 설치되었을 때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장돌어촌계가 1억 6,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억 6,600만 원 있었는데 국비가 80%고 도비 3%, 군비 7%, 자담 10%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지원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2019년도에 지원 ···.

○ 전재옥  위원

2019년도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보수를 하려는 게 전신주가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전신주 바로잡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시스템이 낙뢰를 일부 맞아가지고 카메라 시스템이 망가져 가지고 부품을 갖다가 좀 수리 좀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자부담이 얼마가 됐든 보조를 받은 건데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도 군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건 보조 없이 민자보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의뢰가 왔을 때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근데 영세하다 보니까 어촌계라는 단체가 이제 규모적으로는 볼 때 크지만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7군데에서도 양식장 카메라가 노후가 돼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보조 없이 민자보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이 이제 100% 보조는 아니고요.

○ 전재옥  위원

자담 여기 20%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국비나 도비 그런 거 없이 민자보 사업이라고 ···.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고장이 나서 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 그분들이 소수로 들어가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지만 돈이 조금 되는 데는 자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군에서 보조 사업비로 수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307쪽에 보면 갈음이 바다낚시공원 시설 보수가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개 사업을 하시네요? 데크 보수하고 수중 케이블 철거 및 교체.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그 데크 사업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김기두  위원

데크 보수하는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수중 케이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선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지금은 고장난 두 동은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세 동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언제 고장 났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작년 10월경에 고장이 났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든가 마무리 추경에 세웠어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자체적으로 보수를 좀 하자고 출장을 나가서 했고요. 데크 같은 경우는 4동이 부식이 돼서 한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

○ 김기두  위원

지금 다른 곳에는 어때요? 다른 지금 두 곳이 더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의항리도 지금 지붕이 비가 새서 자체적으로 방수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암도 같은 경우도 데크가 일부 파도가 치다 보니까 울렁울렁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데크 바닥이요, 육지 같지 않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에도 천만 원 이하는 어촌계에서 자담으로 고쳐서 쓰도록 돼 있고요. 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좀 액수가 있다 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보수를 해 주는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두 개로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인데.

○ 수산과장  김남용

네,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걸 따로따로 나누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해야 돼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이게 800 들어가는데 그러면 견적서 1,100만 원짜리로 해줘. 이러면 우리가 비용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낚시공원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세 군데에서.

○ 수산과장  김남용

다 틀린데요. 나암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 잘 돼서 1억이 좀 넘고요.

○ 김기두  위원

아니, 우리한테 임대료.

○ 수산과장  김남용

우리한테 임대료요?

○ 김기두  위원

예.

○ 수산과장  김남용

임대료는 지금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금액이 컸다가 지금은 나암도는 1,600만 원이고 갈음이는 1,600만 원 똑같이 나오고요. 의항리 같은 경우는 1,490만 원 이렇게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암도는 지금 1억 이상 매출 올린다는 거죠?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갈음이는 어느 정도 올려요?

○ 수산과장  김남용

갈음이한 좀 관광객이 덜 와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의항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의항은 여기도 한 7~8천 1억 가까이 여기도 해마다 틀린데요. 1억이 큰 거고 보통 7~8천만 원.

○ 김기두  위원

20억 투자해 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가 준 것만 해도 지금 꽤 되거든요, 지금. 예?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이게 당초에 유류피해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보다는 비용도 많이 운영비가 많이 들고 ···.

○ 김기두  위원

활성화도 안되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홀딩해야 돼요?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한 10년은 돼야 되는데요. 아직 좀 몇 년 더 남아가지고 ···.

○ 김기두  위원

저는 이런 거 사실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단선되면 비용이 크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다 묶어가지고 하다 보면 천만 원 넘는 거거든요. 예?

○ 수산과장  김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금액이 천만 원 이하면 자기들 자체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 10월에 동시에 고장이 났거든요.

○ 김기두  위원

아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데크를 일부 보수하면서 쓰고 있다고 하고 한 곳은 그냥 지금 4개 동을 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출장 갔다 와서 다 ···.

○ 김기두  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군비 아껴야 되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군민이고 일정 부분 매출액이 있어야 유지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도 그분들한테도 항시 주지시키고 사소한 것은 고쳐가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306쪽에 감척 관련 좀 여쭤볼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감척 사업비가 추경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본예산에도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이제 돈이 내려온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지금인데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

감척 현재 어업인들 있지요. 어선어업 하는 분들이 감척을 요청하는 그 현황이 좀 어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게 어장이 ···.

○ 박용성  위원

이제 안하나, 감척 않고 이제 ···.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게 주기적으로 다 다른데요. 어장이 활발하게 되면 감척을 잘 안 하시고 어장이 잘 안 되면 이제 감척으로 가시는데 그다음에 이게 또 밖에서 시가가 높으면 감척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시가가 낮으면 또 군한테 의뢰를 하시고 그래서 들쑥날쑥입니다, 이게.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냥 ···.

○ 수산과장  김남용

계산된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어떤 시군별로 할당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주면 그냥 6개 시군에 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에 이렇게 돈을 나눠주다시피 해요.

○ 박용성  위원

국비 내려온 거를?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거기다 도비 붙여가지고?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나눠 배기 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나눠 배기 한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죠? 이게. 2억 900인가, 그거 나온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도에서도 요청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니야 ···.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게 문제는 수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척 사업은 돈이 내려온 다음에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든요.

○ 박용성  위원

돈에 맞춰서. 이게 예년에 비해서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 수산과장  김남용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5천인가 나왔는데요.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 반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내려오고 예산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또 공고를 하게 됩니다.

○ 박용성  위원

자, 어업인들 말씀이 말이죠.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제 올해는 왜 감척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

○ 박용성  위원

많이 있을 때 말이야 이제 사매를  하면 더 비싸니까 엉뚱한 데다 팔아먹고 여기에 응하지를 않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 이 수산업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이 감척 사업비 2억 900만 원까지는 모르고 이 정도 내려왔다고 난리예요, 지금.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아니 지금 뭐 수산업이 안 돼서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또 국내 경기 불황 문제 때문에 수산물도 판매가 지금 덜 되고 해서 어업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야 이런 기회에 감척이라도 좀 해서 좀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이 감척 사업이 적다고 지금 또 여러 루트로 태안군은 뭐 했냐, 이거 확보도 못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 수산과장  김남용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적어도요. 올해도 이제 두 척 정도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금액이.

○ 박용성  위원

그러게요, 여기 사업 자료에 2척 정도 돼 있는데, 뭐예요? 이거 타켓이에요,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요. 신청은 이제 받아봐야 되는 거고 ···.

○ 박용성  위원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이제 경합이 되면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선령이 오래된 자 이렇게 하는데요. 또 이분들이 말씀은 그렇게 해도 신청자가 저조한 게 1년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 돼야 되고요. 이게 영업 보상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배만 가지고 있다고 보상 주는 게 아니고 수협이든 사면이든 위판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판매 실적이.

○ 박용성  위원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그전에는 감척이든 아니면 뭐 어업보상이든 그냥 해줬잖아요, 그런데 면세도 그렇고.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업경영체 등록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것도 지금 60일 이상 조업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60일 이상 120만 원 ···.

○ 박용성  위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진짜 어업인이래야 뭔가를 해주겠다고 해요, 보조금을 주든 뭘 하든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업 상황이 자꾸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업인들 ... 하여간 저는 그 민원 때문에 지금 거론을 해 본 건데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

더 확보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충남도에서 일단은 6개 시군에 이제 배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시군에서. 그러면 시군에서 공고를 했는데도 없으면 도가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그 많은 시군으로 예산을 다시 전배를 해줍니다.

○ 박용성  위원

자, 그럼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업인들 그 민원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좀 잘 달래서 그 안 하는 지자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끌어다가 태안군에 감척 좀 시키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이 예산이 어폐가 있는 게 신청을 받아놓으면 그 금액대로만 감정평가 금액대로 받으면 돈이 남지도 않고 짜투리 금액이 없는데 이게 돈이 내려온 상태에서 신청을 받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짜투리 금액이 또 많이 생길 때도 있고 약간만 더 있으면 3척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한테 전배를 받고 또 전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감척사업은.

○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현황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 가령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추후에 다른 지자체 추이를 좀 보고요.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 좀 해보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네,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예, 과장님 그 갈음이 바다낚시공원 김기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안을 줬는데 이게 그때 유류 그걸로 60억 100% 국비였죠? 군비가 그때 있었나요? 5대 5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요, 그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제가 프로 수는 오래 돼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 김진권  위원

응, 거의 국비지?

○ 수산과장  김남용

예, 해양수산부에서 특별히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라 관광객이 다시 오게끔 ···.

○ 김진권  위원

이게 지금 바다에 있으면 바닷물은 스탠도 녹이는 게 바닷물이에요, 그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지금 몇 년 됐나 그러면 이게. 한 6~7년?

○ 수산과장  김남용

1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 김진권  위원

16년도에?

○ 수산과장  김남용

예, 7~8년.

○ 김진권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내 물건이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거나 고쳐 쓰는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점차 할 수 있는데.

○ 수산과장  김남용

맞습니다.

○ 김진권  위원

군 꺼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홀해지거든. 그리고 육지가 아니고 바다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훼손될 수 있는 것이 겨울 같은 때는 북서풍 불면 파도가 세면 그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 아까 갈음이 게 1,600만 원 또 안면도 게 1,600만 원?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세수가.

○ 수산과장  김남용

감시카메라가 1,600만 원이고요. 이건 2천만 원 수리비로 ···.

○ 김진권  위원

아니 근데 1년 세가.

○ 수산과장  김남용

아 세금, 그것은 이제 많이 내려갔는데요. 안면도하고 의항리가 1,600만 원이고요. 갈음이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진권  위원

글쎄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년 넘어야 매각이 된다고 그랬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진권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세를 좀 천만 원 이하로 낮추고 그 사람들과 지금 이후로는 수리비는 없다. 예를 들어서 한 6~700만 원 1년에 그것만 우리 군에다 내고 매각할 때까지 그런 안을 좀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 물건처럼 잘 관리를 해서 10년이든 앞으로 20년이든 더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리가 내 꺼니까 어촌계 꺼니까라고 이렇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앞으로 뭐 이건 뭐 거의 바다에서 10년이면 뭐 훼손될 건 거의 다 훼손되기 시작하면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죠, 돈 먹는 하마.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도 매각 기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보험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사용료가 1년에 2천 한 600만 원 정도 되다가 그나마 제 1,600까지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가 나와야만 그 평가금액의 몇 프로를 사용료를 연 받게 돼 있거든요.

○ 김진권  위원

감정할 때 감가상각에 의해서만 그렇지,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도 좀 많이 반영될 거 아니야?

○ 수산과장  김남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적 가치 아까 말씀하신 60억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를 따로따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어촌계장님들이 바뀌잖아요, 임기가 4년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식이 좀 결여가 돼서 또 어촌계장님이나 총무님이 예약도 받고 입실도 시키고 퇴실도 하고 하지만 방청소 같은 경우는 물론 동네 아주머니들 이렇게 인건비 들여서 청소는 하지만 상당히 인건비도 어촌계장님들은 없거든요, 이거 관리하는데 별도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어촌계 연말에 소득원으로 봐서 배당을 주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장님들도 힘들고 저희 군에서도 이거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질수록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더 자꾸 더 투입이 된다고.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건물은 자꾸 위원님 말씀대로 연식이 가면서 건물은 자꾸 노후화되고 ···.

○ 김진권  위원

그게 또 수입이 자꾸 좀 늘어나야 하는데 자꾸 줄어들면 등한시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

○ 수산과장  김남용

개인 펜션 같으면 리모델링해가면서 쓰는데 이게 자기네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안 하고 ···.

○ 김진권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잘못되면 군에서 해준다는 그런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론을 꼭 우리 해수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게 꼭 10년이 돼야 되냐 ···.

○ 수산과장  김남용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 김진권  위원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기계류 같은 경우는 5년인데요. 건축물은 10년을 사후 관리를 ···.

○ 김진권  위원

그 안에, 그걸 건축물로 본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를 들면 개인 소유 같으면 10년이 안 돼서 매각할 경우는 10년에 대한 일할 계산해서 보조금을 반환을 해야만이 매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 건물이다 보니까 매각하는데 그런 것도 적용이 안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일할 계산해서 반납하고 매각을 하거든요.

○ 김진권  위원

글쎄 이게 참 문제점이 갈수록 이게 자꾸 돈 먹는 하마 ···.

○ 수산과장  김남용

맞습니다. 연식이 자꾸 갈수록 ···.

○ 김진권  위원

예, 갈수록 자꾸 부식이 빨라지니까 노후화가 더 부식이 빨라지면 그만큼 더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수입도 더 내게끔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

○ 수산과장  김남용

그렇지요. 위원님들 다 말씀 주셨는데요. 개인 건물 같았으면 수익금 창출해서 리모델링도 해가면서 이렇게 쓸 텐데 어촌계라는 단체는 그런 여지가 없다 보니까 군에다만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어떤 수리가 이제 고장 나면 또 예산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 김진권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방법론을 좀 잘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서 어떤 군비를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영인

혹시 우리 임대 이후에 우리가 그 세 곳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합계가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이 총 가지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얼마 정도 되나요? 규모가.

○ 수산과장  김남용

2000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3개 년도에 저희들이 2억 4,800을 갖다가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그리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사용 임대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

○ 위원장  김영인

아니 임대료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게 우리가 거기에 어초 이렇게 ···.

○ 수산과장  김남용

수리비만 그렇고요. 자원 조성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공어초라고 해서 투석 낚시질할 수 있도록 그 투석 사업은 별도 ···.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총 얼마나 들어가게 됐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수리비만 3개 년도에 2억 4,800 들어가고요. 자원 조성용으로도 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그 협약서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셔서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천만 원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다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수리비 5천만 원 이상씩 나오면 군에서 그 보수는 못 하는 거 아니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가 수익이 창출이 잘 되면 군 보고 서로가 달라고 할 텐데 만약에 이런 것도 안 고쳐주고 하면 우리 그러면 운영 안겠다고 하면 이게 군 꺼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도 않고 방치시키면 노후화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속된 말로 저거 철거를 할 수밖에 완전히 노후화가 되면 운영마저도 못하면 군에서 또 철거비를 세워서 또 철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매각이나 해야 개인이 고쳐서 계속해서 SNS에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생업도 있고 예약 받아가면서 이게 아까도 입실과 퇴실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옆에서 보면 어렵더라고요, 자기 본연의 일을 해가면서 이게 손님도 받아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마저도 안 고쳐주면 자기네 자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시키면 1년에 사용료도 못 내지, 또 고치지도 않지 그러면 계속해서 바다에 한가운데 떠가지고 저게 또 흉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라 ···.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거를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렇지요, 최악의 경우 ···.

○ 위원장  김영인

그와 똑같은 논리인데 이제 그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는 그만 나가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런 부분들은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실한 거는 협약서를 우리가 개정한 적은 없다. 처음에 할 때 협약서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할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2]

□□□□□□□□□□□□□□□□□□□□□□□□□□□□□□□□□□□□□□□

○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영인

간  사   김기두

위  원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농 정  과 장      조상호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김남용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제301회 예결특위-제3차

제301회 예결특위-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