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신속허가과     ▶농  정  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수  산  과      ▶해양산업과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 101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가족정책과    ▶신속허가과     ▶농  정  과    ▶먹거리유통과

▶환경산림과    ▶수  산  과      ▶해양산업과

(10시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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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0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11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관광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87쪽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역점업무 첫 번째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안면읍 승언2호 저수지 일원을 2026년도까지 정화습지 환경개선과 생물서식 환경복원을 통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두 번째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몽산포 전망대 일원에 해송과 야생화 등을 식재하고 쉼터와 자연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전망대와 어우러지는 송림생태숲을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세 번째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고남면 영목항 주변에 전망대와 관문조형물 등과 연계한 분수광장과 생태공원을 5월에 착공하여 체류형관광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네 번째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일원에 미디어패널, 조형물 조명,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용태세 구축 및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산업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용역을 실시하여 해수욕장별 운영 타당성을 분석하여 적정규모의 욕장 수 조정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검토하고 인력 및 장비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해수욕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일곱 번째 태안 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사업과 195쪽부터 200쪽까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 보면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조성사업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놀이시설이 기존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착안해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의원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당초 계획은 스틸구조였었는데요. 이제 플라스틱구조로 해서 안전하고 또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것도 조금 더위에 하면 열을 받을 것 같고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이 많을 건지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게 효과적인지 저는 그런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역점업무 네 번째 191쪽에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여기 보면 조형물 조명도 있나보네요? 조명등이 부착된 조형물, 여기 사진 밑에 오른쪽에 맨 밑에 보니까 연꽃 같은 모양인데 조명이 커지는 그런 건가 보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 걸 잘 했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쪽에 보면 일반업무 만리포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준공을 하겠다고 24년 6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전달했었거든요, 그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근데 지역주민들께서 회전교차로를 강력히 말씀하셔서 ···.

○ 김기두  의원

지역주민 몇 명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만리포 지역주민들이시지요. 엊그저께 총회에서도 회전교차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 김기두  의원

저는 그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 몇 분들이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처음에 만리포를 갔을 때 언덕에서 내리막길로 가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그랬을 때 지금 워터스크린이 있어서 해변을 못보는데 지금 워터스크린이 아주 부식이 되고 녹이 슬어가지고 미관이 되게 안좋아요. 그런 문제는 어쨌거나 부서에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는 갔을 때 로터리를 도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우리가 로터리를 설치하면서 군더더기를 많이 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다 회전로터리라는 표시 여러 가지 군더더기를 대지 않습니까? 로터리를 계속 가 보셔요. 그러면 되게 조잡하고 지저분해요. 저 같으면 그냥 내려갔을 때 바다가 딱 보이는 게 가장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형로터리 하면 거기가 지금 직진하고 우회전하는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천리포로 가는 길, 만리포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에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과연 적정하게 있는 건지 이걸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행정에서 리드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 분명히 로터리 하면요. 이정표라든가 군더더기를 무지하게 붙여서 오히려 더 조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리포에 애착이 있어서 하는데 저는 좀 반대고 의원님들도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우려스러움을 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 관광브랜드가 꽃과 바다였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바다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의 공동브랜드를 꽃과 바다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산물 브랜드도 예를 들어서 태안가득도 다 제외되고 모두가 공동브랜드 꽃과 바다로 선전을 할 텐데 그만큼 우리 태안군 하면 관광으로 해서 지금 명성이 뛰어나고 전국 각지에서 태안군을 방문하시는 분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금 현재 예산도 110억 정도로 맨뒷장 보면 사업예산조서에도 그렇게 하셨을 만큼 관광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정신문에 작년 송년호에 실린 지난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충남관광지 10위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위 안에도 우리 태안군이 어느 곳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처음 접한 사항이네요.

○ 전재옥  의원

예, 1위는 천안 독립기념관이고요. 그 다음에 10위는 논산, 그 외에 금산, 아산, 예산, 공주, 서산, 부여 다 있는데 태안은 1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광단체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단체나 우리 부서 그 다음에 관광업주 모두 반성을 해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하여간 이 부분을 조금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10위 안에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관광업무를 역점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그 다음에 우리 태안군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국에서 충남에 있는 관광지의 10위 안에도 제외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2024년도에는 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없으시면 제가 두어 서너 가지 확인 좀하고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조성사업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거기 진입도로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이렇게 꾸며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접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완료시점 그 도로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거 좀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점업무 첫 번째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일반업무 세 번째 승언2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이자 아니면 조금 다른 사업이긴 한데 이게 일반업무는 군비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역점업무는 사실상 국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자료에는 연계 추진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연계추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일반 업무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할 텐데 그러면 우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이것이 포함돼서 갈 건지, 어떤 거예요? 이거.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업무부터 먼저 추진을 해서 이쪽 일반업무 추진하는 업무가 승언2호 저수지 수변정비사업인데요. 이 정비사업 중에 일부가 가운데 저수지를 지나서 저쪽 안면도 도시생태축 가는 쪽으로 데크를 연결할 사업이서 그거와 연계시켜서 한다는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이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별개의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지금 도시생태축사업은 주로 남단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

지금 이 데크사업은 저수지 북단인데 어쨌거나 이게 나중에는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연결시킬 겁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인 설계 안에 포함돼 들어가야 될 건데 별개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소지도 있고 아니면 달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아니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왜냐하면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쪽에서 도시생태축과 관련해서 환경부 사업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할 거고 북단에서 위치하고 있는 승언2호 저수지 수변정비 사업은 작년도에 일단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으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그걸 연결만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뭐 별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역점업무 다섯 번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생활화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태안군도 그전 같은 그런 시각이 아닌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 혹시.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반려동물일 경우에 유기를 하고 가시는 것 때문에 혹시 태안군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일반 주민과 아니면 비반려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반려인들은 그 반려견을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행사나 이런 걸 하면서 반려인들을 안내하는 안내인을 반려견 10견당 안내원 한 사람씩 배치해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유기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행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거여서 ···.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저는 이 단일사업의 문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친화도시로 우리가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져야 돼요. 금방 얘기했지요? 친자식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야. 똑같은 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한다고 하면서 버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럼 내 진짜 친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등록의무제 그 다음에 반려견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나가실 때 그 동물을 갖고 나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가져가야지 ···.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거고요. 추진계획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펫티켓캠페인이든지 관계자 역량강화교육도 우리가 실시를 할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별도로 그건 별도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을 가지고 행사성으로 해가지고 해서 단계적으로 아니면 단일행사만 할 거니까 이건 그 외적으로 반려견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유기하고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또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치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농정과 소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추진을 우리 부서에서 먼저 하고 있잖아요, 친화도시 식으로 해서. 결국은 농정과에서 반려동물 관련돼서 유기견 포획 관련돼 있는 것만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반려견을 우리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할려고 하는 건 우리 부서잖아요. 그걸 또 관광으로 접목을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고 정책이잖아요, 그지요? 국가정책이 됐든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문제시 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부서에서 등록업무니 그 다음에 감시업무니 이런 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반려견 사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런 사육점검까지도 내가 농정과에다 얘기는 하겠는데 좌우간 연계해가지고 이 반려견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문화예술과장 장길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역점업무 8건과 일반업무 12건 중 역점업무 위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첫 번째 태안읍성 복원사업입니다. 동문문루는 지난해 6월에 준공했으며 남동성곽 복원은 지난 해 7월에 복원설계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7월에 복원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연지 발굴은 3월중에 완료하고 남문지 발굴은 4월 중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7월에 완료하겠으며 남문지와 남문문루 복원사업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209쪽 두 번째 안흥진성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동문일대 개방 조정 성립과 동문보수 및 동문과 용도 발굴조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올해에는 철조망 이설 등 개방 관련사업과 복원정비 10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년에 군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211쪽 세 번째 신두리 해안사구 관광자원화입니다. 지난해 탐방로 보수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사구의 원형보존과 탐방객 편의를 위해 종합정밀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네 번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종합정비입니다. 그동안 도로 차단시설 및 모니터링 등 보존을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보호각이 마애삼존불입상 훼손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지난 해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올해에 보존처리를 하고 보호각 개축 및 주변정비를 위한 설계를 실시하여 소요예산을 2025년에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213쪽 다섯 번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사업입니다. 근흥면 마도 일원에 안흥정 재현과 전망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입과 행정절차를 거쳐 안흥정 재현과 사신들의 정원은 지난 해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한중교류체험관은 올해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및 컨텐츠 개발,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14쪽 여섯 번째 지역예술인 공연기회 확대로 창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에는 청소년밴드 및 댄스팀 등 공연팀을 다양화하여 중앙로광장 등 야외무대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15쪽 일곱 번째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업체를 선정했으며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업체를 선정했으며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일반업무 12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 드리고 문화예술과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원화하고 국가유산과 역사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연기회 확대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창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5쪽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념관 리모델링과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영인  의원

그 주변 광장 조성, 주변 정비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하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영인  의원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사업을 하셔서라도 함께 하셔야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과 관리사무소만 신축을 하고 말면 그 주변에 건물들이 다 균형이 안잡히고 언발란스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영인  의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지 않은 문화재가 있는데요. 우선 남문리 5층석탑 관련해서 지금 언급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주변 정비를 하시지요? 올해.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1억 5천을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부분 좀 잘 봐주시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동문리 근대한옥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영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명시이월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러니까 이월만 됐지 실시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월만 해놓고서 그 사업비 그냥 놓으면 불용처리 한다는 것밖에 더 된대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영인  의원

과장님께서 뭔가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 안흥진성 체계적인 복원 정비 및 개방 있는데 성안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성곽 중심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기두  의원

성곽을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성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할 건지 그래서 그 주변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빨리 준비해서 지금 보면 31년까지 종합계획은 있는데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건 좀 당겨서 해가지고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점업무 여섯 번째에서 올해는 청소년밴드, 댄스팀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도 조금 기회를 주시나 봐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기두  의원

그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공연을 하다보니까 너무 무더위에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임시로 위에 햇빛 가릴 수 있는 가설이라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해야겠지요. 저번에도 제가 담당팀장인가 말씀드렸는데 와이어로 해서 얇은 천이 있어요. 얇은 천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면 가끔 그런 공연장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김기두  의원

얇은 천을 위에 하면 아마 그늘막이 생겨서 공연하는 사람 그리고 관람객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시설 안하면 사실은 너무 땡볕이라 어려워요, 지금 5월부터 10월인데 한 7~8월은 정말 공연하기 어려울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이게 관리부서가 아마 다른 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건 협업하셔야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왜냐하면 관리부서 신경 안쓰는데 우리 공연할려면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들도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그건 협업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217쪽에 일반업무 네 번째 다양한 장르 기획공연 있는데 저는 작년에 출연하신 유명하신 분이 올해 출연하고 이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레퍼토리로 똑같이 공연을 하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할 수 있게 좀 계층을 분할해서 그런 공연 여러 번 주문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술공연,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215쪽에 역점업무 일곱 번째 있어요. 고남 패총박물관 증개축사업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그 용역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 증개축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야 돼요. 주부가 바뀌고 주가 뭔지 부가 뭔지가 이렇게 바뀌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못하는 그런 공간의 부족이지요. 그래서 증개축사업을 우리가 요청했고 지금 사실상 거의 군비가 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물론 저도 위원장으로서 계속 설계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또 중간보고 때나 심도 있게 계속 요구를 하고 할 텐데 초기단계부터 좀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교육체육과장 김은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 지난 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역점업무 6건과 일반업무 중 두 번째 사항 평생학습 우리들 큰잔치 개최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건립 첫 번째 사항으로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80억의 건립사업비를 투입해서 연면적 1,342㎡지상1층 규모로 추진 중인 남면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해 8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 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북다채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42억의 사업비로 목욕탕, 체육관, 작은도서관 복합건물로 연면적 2,2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계획하고 건립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사를 선정, 현재 설계 중으로 배치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올해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착수를 해서 2026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반다비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체육관을 연면적 2,680㎡ 전체사업비 122억 규모로 계획하고 지난 해 11월 설계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초에 기 건립되어진 아산, 익산, 부안 장애인체육관을 체육시설팀장 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설계용역사 등이 함께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 결과 장애인체육시설 조성 취지에 맞는 설계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여건입니다. 설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설계안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상1층 1,300㎡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마금리 공동묘지 정비 위치에 계획하고 있는 근흥면 시니어친화형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오는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제16회 군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10월 중에 8개 읍면의 군민이 한 데 어우러져 군민화합과 체육진흥을 위한 군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3월 중 읍면체육회 및 종목단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차근차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세 번째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중에 체육진흥기금 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참가인원 5천여 명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국내 유일의 어울림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 참가인원이 비교적 저조했던 만큼 전국장애인협회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어울림마라톤대회 취지에 부합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안면상상도서관 스포츠레저 체험존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오는 4월 생활SOC복합화시설 개관에 맞춰 1층에 스포츠레저체험존을 운영을 해서 어린이 대상 축구, 야구 등 48종의 스포츠 컨텐츠를 제공해서 안면·고남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레저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근흥면 마금리에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서 18홀 20,000㎡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1월 충남도에 도비 3억 원 지원을 위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 여섯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대, 일상생활의 필수인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취약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해 양성한 디지털 문해교육사 활용과 올해 추가 양성을 통해서 교육문화센터 내 교육은 물론 읍면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236쪽 일반업무 두 번째입니다. 태안군 평생학습 우리들 큰잔치 개최입니다.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 평생학습 우리들 큰잔치를 올해는 10월 중 개최하여 평생교육 기관·대체, 학습동아리 및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평생학습 성과 공유와 동기부여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일반업무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태안군수배 전국 장애인파크골프대회 개최입니다. 올 하반기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선수 등 500여 명 규모의 전국 장애인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국대회에 걸맞는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홍보 및 개최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대전MBC배 태안국제오픈태권도 대회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올해에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도비 5천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을 반영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해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여덟 번째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시설 개관 운영입니다. 현재 내부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으로 3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와 장서 비품 비치 및 운영 시스템 구축과 개관식 이전 공동목욕탕 시범 운영을 거쳐서 4월 중 개관식 및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18홀 20,000㎡ 규모로 조성계획인 남부권 파크골프장 사업의 당초 사업계획 대상 필지 중에 한 개 필지에 토지협의가 불가한 여건으로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토지매입 추진과 설계용역 착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점업무1 두 번째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도서관도 제가 안면도 좀 가봤고 목욕탕을 한 번 가봤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데는 바닥이 안전하게 다 바닥처리가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북도 그렇고 이 목욕탕이 설치가 돼서 이용을 하다보면 거의 아마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거기는 바닥이 미끄러워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그래서 조금 목욕탕 부분에서 좀 챙기실 때 처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부분부터 조금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방지 관련된 재질을 사용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반다비체육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여기 지금 사무실도 그 주요시설로 들어가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사무실은 지금 다른 부서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가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아니요, 체육관 운영 사무실 ···.

○ 박선의  의원

체육관 운영 사무실만 들어가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공간이 그렇게 밖에 안되나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지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지금 함께 협의를 하면서 적절한 안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 박선의  의원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금 단체들이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이렇게 체육관이 들어오면 그 안에 사무실들이 외부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조금 사무실 등이 그 운영사무실 외에 공간이 있다면 장애부분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우리 역점업무 여섯 번째 보면 디지털 문해교육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이거 읍면 찾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찾아도 가고 센터에서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영농교육을 계속 받으시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교통의 불편함이나 식사나 여러 가지 것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핸드폰이나 인터넷교육을 하면 10분이면 끝날 교육을 하루 종일 3~4시간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 접목돼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드리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나가셔서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드려봐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의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접목시켜서 우리가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핸드폰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 교육도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10분이면 끝날 이 교육이 하루 종일 그렇게 번잡하고 불편하게 어르신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설날장사씨름대회 성공리에 개최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격려말씀 드립니다. 저희 장사씨름대회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장사씨름대회 개최 한 한 달 전에 이원면 복지회관 맑은누리화랑에서 씨름사진전시회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날 개막식 때 보니까 우리 씨름단 선수들이 감독 포함해가지고 다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원면 초등학생들한테 사인도 해 주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청씨름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게 우리 군에서 정말로 씨름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우리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면 그 씨름단이 군민 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진전시회에서 보여서 선수들이기 때문에 365일 군민과 함께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분기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씩이든 해서 군민 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씨름대회를 보면서 느낀 건 결국에는 프로는 돈인 건데 그러면 과연 우리 지자체가 그런 우수한 선수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영입이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가 구성돼있는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육성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전문 트레이너라든가 회복, 재활 이런 걸 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을 좀 영입을 해서 선수들이 몸을 상하지 않고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날 우리 백두장사에 최성민 장사가 등극을 했는데 본 의원은 우리 우수한 선수들을 좀 우리 태안군 홍보에 활용을 했으며 좋겠다. 물론 우리 군청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홍보비용은 당연히 지급이 되겠지만 그런 좋은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군에 농수산물이 됐든 축산물이든 그런 홍보를 좀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부서의 역점업무, 일반업무에 보면 파크골프장 말씀이 많이 되어있는데 북부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 뭐 있으신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북부권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고요. 중부권까지 하면서 북부권도 검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검토하셔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세 번째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있는데 여기도 개선할 점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참가인원이 예상대비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달에 하다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요. 그런 문제 그리고 저는 우리 군이 그래도 바다도 있고 날씨도 좋고 풍광이 좋을 때 예를 들면 벚꽃이 피었다든가 이런 때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10월달 가니까 보통 낙엽도 적당히 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장거리는 안 뛰어봤는데 그런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일반 업무에 보면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 대회 있는데 저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랑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진단은 한 것 같아요. 그런 진단을 해서 거기서 환영하는 현수막도 좀 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 외국인들이 꽤 와요.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의원

오면 그분들한테 국내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차편이 준비돼서 오는데 그분들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추진위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대회 끝나고 해수욕장을 가고 싶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관광지를 가고 싶다면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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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서부터 249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50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7개와 일반업무 8개입니다. 역점업무 위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로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이며 장산리 환동공원 내에 사업비 19억 5,300만 원으로 탑 3개 이전과 충령사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도지사님 방문 시 보훈단체에서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을 건의하여 도지사님께서 지원을 약속하였고 도 관계부서에서도 본예산 편성을 확답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에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 경로보훈과와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하여 도비 지원을 정식 건의한 바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확답, 재차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도 본예산에 도비가 미편성되어 도 관계부서에 도비지원을 2차 건의하였고 지난해 12월 도 경로보훈과에서 태안군 보훈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공문도 회신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26일에는 도 경로보훈과 보훈팀장이 태안군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보훈단체장들을 만나서 도 추경예산에 꼭 편성하겠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연락을 받고 지난 2월 21일에 보훈단체장님들과 도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지원을 촉구한 바 예산편성은 안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시군별로 할당되는 특별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추가지원을 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사업인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을 매년 신청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줄려면 도비 부담금을 한 번에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보훈단체를 통하여 도지사 면담 등을 추진하여 태안군 보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두 번째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택에서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사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의료급여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 번째로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인이 희망할 시 심리지원, 병원동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국·도비를 확보하고 6월에는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를 모집하여 7월부터 청·중장년층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네 번째로 누구나 쉽게 복지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든지 위기신고가 가능하도록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하여 각종 홍보물에 부착, 배포하는 한편 군청 홈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매뉴얼을 개설하고 마을회관 186개소 위기가구 신고 안내 현판을 부착하는 등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다섯 번째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살핌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고립가구 10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주1회 월 4~5회 AI가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 및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AI가 대상자에 대한 응급상황을 인식했을 때 AI관제센터에서 인식하여 실제상담사가 직접 통화하게 됩니다. 응급일 경우에는 119 또는 112에 신고하여 읍면동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여 응급이 아니라면 상담사가 통화하여 안정을 시켜드리고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로서 AI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시행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여섯 번째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본인과실에 의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일곱 번째로 우리군 자체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청년 바리스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수요가 많아 우리군 자체 장애인일자리 추가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만18세~39세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 중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에게 바리스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고 9월까지는 관련 조례 정비, 추경예산 확보, 배치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10월부터 청년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58쪽 일반 업무는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늘상 하던 업무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통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1,561가구 1,866명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88억 5천만 원으로 금년예산은 110억 3,600만 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중지가구, 부적합가구를 재판정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각종 회의 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두 번째 나라를 위해 헌신 공헌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인상 지원입니다. 군에서는 전년도 8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충청남도에서도 월 3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 지원과 참전명예배우자 수당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목요일날 대전보훈병원 건강검진 하는데 간식비 지원을 서부발전 기업과 연계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공원 조성이 있는데 도의 추경은 언제 예정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올해 도요?

○ 김기두  의원

예, 도 추경 예정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도 추경이 조만간 3월에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와 지금 보훈과 하고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도지사님 한 번 면담을 하셔요. 하셔 가지고 도지사님이 지원 약속 했으니까 배려 좀 해 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월달에. 내일이라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좀 끼워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역점업무 일곱 번째에 청년 바리스타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이 있는데 전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명을 교육하면 관련기관에 취업하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어디에요? 통상적으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우리가 아이원에서 교육을 하고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바리스타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군립중앙도서관하고 북카페 교육체육과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 지금 아이원에도 카페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렇게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취업을, 우리가 장애인일자리기 때문에 월급은 우리가 주고 ···.

○ 김기두  의원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기존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리고 아이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장애인일자리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장애인일자리요? 지금 아이원에서 예, 두 명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문화원은 지금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

그러면 10명을 양성하면 이 10명을 양성해서 갈 데가 있나요? 지금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더 추가로요.

○ 김기두  의원

추가로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2명이 딱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더 추가로 더 해서 더 많이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원 1층에 영화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장애인일자리가 아닌 분들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은 추가로 하실 테고,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다른 곳도 지금 있는데 더 추가로 해 가지고 10분을 거기에다 늘리신다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그게 생산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만 많아서 좋은 건지 ···.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교대로 이렇게 ···.

○ 김기두  의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물론 바리스타도 좋지만 다른 일자리도 좀 많이 마련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일자리는 4년 연속인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역점업무 첫 번째 있지요? 보훈공원 조성.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예산확보가 특히 도비 예산확보가 난해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자, 그러면 우리 현재 가로공원이나 현재 우리 도심 공원들 있지요? 우리가 군비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이걸 왜 꼭 도비에다가 그렇게 목 매달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군비로 추진을 하시지. 그 보훈단체가 지금 1~2년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또 우리 환동공원 부지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군비로 추진하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땅도 한 번 알아보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사실 해 왔는데 그것은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도비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거지요. 거기서 우리가 예산도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근데 도에서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나 기타 부서가 저렇게 난해성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다르잖아요, 차원이 또. 그렇다면 우리 보훈공원 조성은 신속하게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늘 말씀하지만 이종일 생가지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복원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로 이전을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이 또 필요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게 더 빨리 추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아니 군비로 하세요. 우리가 공원조성 하나 하는데 뭐 이게 쓸데없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하면 보훈단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근 군민들이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원 조성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산이 꽤 됩니다. 이게 한 19억 정도 돼서 ···.

○ 박용성  의원

19억이라며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20억인데 뭘 예산이 꽤 돼요. 우리 복지예산 쪽에서는 20억이 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20억이 그게 눈에나 차나요? 200억 300억 이런 사업이 허다한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그래서 26일날 도 경로보훈과에서 예산담당관실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

○ 박용성  의원

자, 그러면요. 그 부분 추이 지켜보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추진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 자꾸 거기다 목매달지 마시고 군비로 추진하세요. 예? 의회로 올리세요, 저희들이 심의해 드릴 테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일단 금액이 크니까요. 도랑 협의해서 ···.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제부터 20억 이상 사업 안올릴 거예요? 크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안올리실 거야?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도에서 준다고 했으니까요. 최대한 받아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당연하지, 아니 제가 그 부분을 그 기점을 보란 말씀을 드리잖아. 그 이후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애달파하지 마시고 군비로 하자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이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면 ···.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우리 도지사님 면담이라도 하셔가지고 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청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이내 좀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조하셔가지고 다녀오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다녀오셔요, 교부금 신청하셔서.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시행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요, 이 시골동네에서. 지금 입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장기간 입원 몇 개월씩 입원 안 시켜주잖아요, 병원에서.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또 병원을 전전긍긍 옮겨 다니는 사태가 시골분들은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도시에서 입원하셨다가 대형병원에서 입원했다가 거기서 퇴원하라니까 오셔가지고 병원 섭외하는 데만 암만 또 걸리고요. 다행히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입원이 어려운 부분들 입원도 시켜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하고는 계신데 이게 서비스 시행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거 거의 모를 거예요, 우리 군민이.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홍보를 하시고 그 사업예산 등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건 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발굴이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복지사각지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이장님들을 통해 아니면 복지 관련돼 있는 분들 통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앨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원북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아니라고 봤을 때도 사실은 그게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생활고로 와 닿는 부분들이 많아요. 꼭 그분들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복지혜택을 또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잘.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건 이장님들한테 다분히 이렇게 또 말씀드릴 때 또 입력이 하다 보니까 되니 안되니 해서 결국은 계속 누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한 번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훈공원 조성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본 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 부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철거 이후에 복원이랑 활용계획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수립을 해요, 다른 부서가 수립을 합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이종일 선생 생가 그 주변 말씀이지요? 예, 다른 부서 ···.

○ 김영인  의원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계획을 어느 부서가 수립을 하냐 여쭤본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환동공원에 간다면 저희 부서가 하고 이종일 생가 그 주변 보훈공원에서 한다면 타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그 이전을 하면 그럼 현재 부지는 다른 부서가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면 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복원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수립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박지연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2023년 추진사업, 시책,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270쪽 2024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역점업무 첫 번째 우리 마을 참 어르신 지원 사업입니다. 90세 생일을 맞이하는 어르신 252명을 대상으로 90세 생일이 속한 달 말일 3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를 추진 중이며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절차를 완료했고 1월 지급대상을 포함하여 이번 달부터 물품 지원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72쪽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입니다. 23년 첫 시행한 사업으로 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해 월 10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사용자들이 당월사용하지 않아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입니다. 평천리 698번지 일원에 9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의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를 건립 중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공정율이 76%이며 금년 4월 건축물 준공과 5월 중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기관인 보건의료원에서 차질 없는 시설운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찾아가는 태안군 가족센터 활성화입니다. 태안군 가족센터는 취약가족이나 위기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의 소극적인 참여와 원거리로 인하여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2024년에는 찾아가는 태안군 가족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부소통교육과 사례관리, 방문교육 지원, 양육공백가정의 아이돌봄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언어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의 지도사가 방문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영묘전 추모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영묘전이 신축됨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간이 부족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1층 290㎡규모 건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계약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여 기간 내에 준공, 추석 명절부터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힘찬 첫걸음 준비입니다. 총 27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상반기 중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태안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강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이 준공되면 1개월 이상의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및 보완 후 정식 개관코자 합니다. 과학관은 컨텐츠 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과천과학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영장은 관내 초등 생존수영과 수영강습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한서대의 역할분담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실내외 놀이시설 및 암벽장은 이용자의 호연지기를 함양하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작스튜디오는 주제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로 참여자를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만족도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사업 네 번째 찾아가는 태안군가족센터 활성화인데요. 여기 다문화도 다 지금 가족센터로 다 들어갔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문화가족의 관리나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별로 효과 없이 지금 일하고 있고요. 많은 말들이 지금 너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태안에서의 애로사항이 해소가 안돼서 밖으로 나가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 안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과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 부분은 꼭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보시고요. 왜 태안군을 신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방문교사다 이렇게 있는데 한때 예전에 가정방문한 교사가 그 가정에 대한 기밀유출이 밖으로 나가서 상당히 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었던 상황도 있거든요. 모쪼록 우리 과장님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시고요. 현장에서 직접 그들하고 대화해 보시고 접목이 잘 직원들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매개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지금 계속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 여기도 보면 행복한 공유주방 일반 업무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공유주방 이거 시설물, 아이들하고 그 높낮이 어떻게 그 조율은 하셨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공유주방은 아이들이 직접 만들거나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가족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공간이라서 시설물 자체가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

○ 박선의  의원

아니 제가 처음부터 그 부분은 설계를 그렇게 좀 내달라고 했어요. 가족공간이라고 늘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아이가 동반하는 상황인데 아이들 흥미유발이 뭐에요? 부모가 요리할 때 같이 해보고 싶고 같이 만지고 싶고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 주방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대안에 대해서 발판을 놓으면 되지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건데 요즘 식탁이 높낮이 조절하는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현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으로 지금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들이라든지 학교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영유아들도 와서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모기준해가지고 어른기준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계속 끝까지 보완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건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너무 사무적인 분위기라서 내부분위기를 바꿔보자 해서 예산도 또 더 추가로 올렸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제출 없으시고요.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좀 안전하게 가야 되고 사무적인 분위기보다는 또 가족의 온화한 부분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우리가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 상당히 많이 궁금하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설계라든가 조감도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 선진지 견학 때 보고 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 보여드린 자료고요.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군에 가장 잘 맞는 컨셉에 맞춰서 설계를 통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담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선의  의원

원래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가져왔을 때 그러한 분위기로 가겠다고 저희 의회에 다 보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되고 공간을 보니까 너무 사무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개선하고자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타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용자의 측면이 좀 많이 고려가 아직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소소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돼서 이번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 부서에서 끝까지 완공 때까지 다하고 그 다음에 부서로 이관이 돼서 관리감독을 하게 해라 계속 그 부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동안에 와서 그러면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거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그리고 그 예산이 분명히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어디 가고 다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한 이 상황, 이거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할 건지도 우리 의회에서 궁금하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속적으로 설계 내기 전에 완성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지금 바다체험관도 컨텐츠가 지금 31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건 제가도 얘기했지만 이 테마나 컨텐츠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꿔줄 수 있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과천과학관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고요.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그게 추가적으로 들기는 하지만 이동 가능한 것들로 해서 과천과학관에서 저희 군에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할려고 지금 거기랑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발 빠르게 시대 흐름에 맞게 계속 긴급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지금 유료 박물관에 있는 바다체험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는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가지 않아요. 다양하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부분 지금 컨텐츠들을 넣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우리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대비하고 예산 세우고 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계속 처음에 멋진 건물 하나 이렇게 기능 들어왔다 해 가지고 이게 몇 년 못가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이거 처음부터 안하시는 게 진짜 맞았던 거지요. 내부 다시 설비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도 저희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박선의  의원

이 주방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요. 차라리 청장년들을 위한 무료 요리강습이라든지 이 기능밖에는 안돼요. 가족들이 와서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야지 계속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밥해 주면 그 안에 와 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 안에 와 가지고 엄마 요리한 거 거기에서 먹겠다고 지금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하는 거, 솔직히 가족이 이 공유주방을 통해서도요.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미미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또 치유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자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반드시 거기에서요. 유아들이 따라갔을 때 본인들의 호기심 유발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들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일반 업무 일곱 번째 청소년수련관 내·외부 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많이 분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설계 중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직 설계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설계 들어갈 겁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황토길과 황토볼에 대한 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해 주시고요. 설계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 주셔서 완벽한 군민들의 걷는 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해 놓고 나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를 의원님들과 공유드릴 걸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주요성과 보고 중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상향을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며 얼마까지도 올리겠다라는 우리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부서에서는 컨설팅을 준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 과정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해를 넘겼거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 1월달에 사회보장협의제도 사전컨설팅을 추진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일회성 지원금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책방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장협의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부결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

이제 시행이 좀 바뀌어서 그 전에 했던 곳은 이미 계속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상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일회성으로는 안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렇다면 그와 상향했을 때 그만큼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앞으로 출산서부터 보육 그 다음에 여기서 장기적으로 할 때까지의 어떤 계획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지요. 다른 지역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태안이 최하위에요. 하위인데 다른 지역은 지금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정도의 상응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새로 지금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부서에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전재옥  의원

그게 출산장려금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목으로.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전재옥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예,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일반업무 아홉 번째 아동복지교사 직무역량 강화인데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박선의  의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전공자들이 많나요? 아동복지전공자들이 많나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아동복지교사분들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사회복지교사나 아동복지교사라기 보다는 이분들이 예체능이라든가 독서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냐 아동복지사냐 이 부분은 사실은 ···.

○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여기 부서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박선의  의원

아동교육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안되기 때문에 소양 강화를 위해서 계속 그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교육을 하겠다 하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의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이 아동이 심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정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변화무쌍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접목을 시킨 배치를 할 때 사회복지보다는 아동복지가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진행을 했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보시고요. 1차 여기에서 이런 아동복지 교사를 추가로 우리들이 공모해서 모집을 할 때도 꼭 그 전공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테두리를 제대로 만들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소리를 많이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여섯 번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우리가 풀장은 조금 높인다고 하셨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유아풀과 청소년풀을 할 것 같은데 좀 깊어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데 물 받는 곳이 낮게 있어서 아마 그건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를 좀 덜 깊게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한 번 협의해 보셔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그건 저희들도 계속 협의는 했는데요. 거기가 기술적으로 물 배수관 높이가 이미 바닥에 배치가 돼 있어서 그걸 높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

○ 김기두  의원

배수관을 위로 하면 배수관도 뚫어서 높일 수 있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먼저 제안을 하고 요구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달나라도 가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조금 비용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개장하기 전에 조금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갔는데 좀 조화가 안돼요. 자재는 좋은 걸 썼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석 비싼 걸 쓰고 했는데 조화가 안돼서 그런 여러 문제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공유해서 그럼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 대책도 강구하시고 해서 개관할 때는 조금 더 친밀하고 보완해서 개관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예, 저는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283쪽에 관내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23일날 의원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정비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 토지활용방안 이런 부분들 계획수립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유관부서인 재무과하고 읍면 해당된 토지 공동묘지를 가지고 있는 읍면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 박용성  의원

여러 가지 균형발전 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유관부서하고 정비 후에 그 부지 있지요? 활용방안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이에요.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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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신속허가과장 조광상입니다.

신속허가과 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23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7건, 일반 업무 16건 중 역점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추진입니다. 건축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허가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 독촉 등을 통해서 지연처리를 예방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자 인허가 민원처리 팀별, 단계별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세움터 전자협의를 활용한 관련부서 협의방식 개선으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처리기한 사전예고 및 독촉 관리 강화, 매주 수요일 자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서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 온라인 건축민원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가설건축물, 건축물관리대장 변경 등 개인이 쉽게 신청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온라인 신청을 확대해서 현재 2.1%인 신청율을 연말까지 1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축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신청활용이 부진한 상태로 신고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인허가 통보 시 동봉을 하고 건축행정시스템, 군정소식지,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점차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강화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 등 만료예정자에 대하여 착공기한 및 허가기한 만료 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효력 상실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과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4년 사전예고 대상으로는 2001건으로 허가에 대한 착공기한 도래 전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만료 연장신고 안내, 산지전용 허가기한 만료 예고 등을 시기에 맞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단순 지번 변경사항 직권변경서비스 시행입니다. 토지합병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대지면적과 소유권 등의 변화가 없는 단순사항에 대하여 소유주의 별도 신고 없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직권으로 지번 변경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 누락 방지 및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건축 허가된 공사장에 대해서 무단 방치된 건설자재, 건설폐기물 등을 정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장을 조성,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재해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중 건축허가 시에 행정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토록 협조하겠으며 건축착공 후에는 인허가담당자들이 1개월 단위로 현장 확인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시에는 모든 건설자재가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승인해서 재해예방 및 주변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서 사전작성 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현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인들이 작성 시 어려워하는 가설건축물의 신청위치, 신고번호, 신고일 등 기본사항 등을 사전에 작성해서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태안소식지 및 이장님들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연중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로 청년인구 주거환경을 위한 이사비 지원입니다. 태안군으로 전입 또한 관내에서 이사하는 만19세에서 45세 소득 및 주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로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금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대상자를 모집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업무 16건에 대해서는 내실 있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신속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허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청년인구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료돼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하는데도 많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많고 그런데 군비가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이고 생애 한 번밖에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물론 없는 걸 이사비 지원을 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곳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우리 군은 이자에 대한 지급은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건 물론 이 태안군에서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워요. 다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나갔던 청년들도 지금 돌아오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물론 부모재산이 많아서 풍족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월세나 전세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월세도 비싸요. 비싸서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한 번 검색해 보세요. 2024년도에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부모랑 거주를 같이 안해야 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청년들한테 매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이 저는 태안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정말 청년들이 야, 태안에 사니 이런 지원이 있구나, 물론 그게 금전적이든 어떤 것이든 좀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사회복지랑 협의가 된다고 한 번 협의도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가 협의가 됐으니까 아마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전에는 충청남도에서 한시적으로 청년 한시 월세지원 사업이 있긴 했었어요, 그건 말 그대로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도에서 받더라도 그게 아닐 때에는 우리 태안군에서 청년들을 위해 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주거안정에 관한 정책이라면 좀 새로운 정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도 생애 한 번이긴 하지만 40만 원 이내라고 하니 우리 청년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잘 좀 진행해 주시고 그 외 다른 사업 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탁을 드려야 되나요, 뭐해야 되나요. 우리 지금 일반업무 첫 번째 보면 불법건축물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 박선의  의원

우리 태안이 불법건축물이 너무 난무하지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전에 이웃간에 다툼이 있어서 고발 조치가 들어간 사안은 항상 그 마무리 처리까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옆집도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자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그대로 둔다 이런 사항 내용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군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벌금은 내가 감안하고 계속 나는 유지하겠다 이런 사안들도 상당히 많아 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저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면단위라도 차근차근 전반적으로 잘 좀 이 부분이 양성화로 지금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또 거기에서 걸림돌이 많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그렇습니다.

○ 박선의  의원

양성화되어 가기가.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 박선의  의원

그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나 하나 해소를 할 건지 어떤 고발사항이 됐을 때 그 부분만 가지고 처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계도하시고 홍보하시고 점차적으로 면단위부터 시작을 하시든 마을단위로 시작을 하시든 이 부분은 뭔가 전반적인 전체 태안군내에 한 번 이건 실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 드려보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불법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 불법건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도 관에서 어떤 제재가 전혀 없으면 내가 바본가? 나도 한 번 해 볼까하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나는 법을 지키겠다고 상당히 지금 유지를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불법건물을 가지고 지금 관에서도 그걸 지적사항이고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주 대놓고 나는 벌금 물고 말거야 이게 너무 관리체계가 약해서 그런가요 어째서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들 잘 한 번 정도 태안군 전체가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애써봐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건축물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지 위에 우리가 건조기라든지 일단 가설건물들이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대지 위에 있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

○ 박선의  의원

예, 계속 그 부분도 홍보하시고 주택 꼭 인허가사항이 있을 때도 최종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을 또 들여올 건지도 한 번 얘기해 보셔서 반드시 그 법 테두리 안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일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봐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고요. 태안군 전체 전반적으로 한 번 최종 검토 한 번 현장 실시해 보실 필요가 이 부분 있다고 봐요. 좀 어려우시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몇 번 벌금 물고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군민의 의식이 그렇게 토속화 돼 가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계도될 수 있고 또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양성화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요.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역점사업이나 일반사업하고는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래도 한 번 들어 보시고 그 소견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업진흥구역에 농가주택 신청을 할려고 우리 군민들 가끔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농지법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 주택 신축하는 게 쉽지는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 안된다라는 부분도 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다른 것으로 전용되는 거 저도 절대 찬성은 안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부득이하게 주택을 신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농지 가운데도 아닐 테고 이런 부분은 농지법에 아주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농지법도 검토를 해 보고 하니 그렇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토착 원주민들 있지요? 그간에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았던 분들이 생애 마지막으로 새집을 한 번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거예요. 그 부분들이 진흥구역 내 밖에는 토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유연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귀농인이든 귀촌인이든 우리 토착 원주민이든 간에 어차피 여기 와서 주택을 신축하면 주소를 일루 두고 우리 태안군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과장님 어떠신 것 같아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상당히 사실은 ···.

○ 박용성  의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농지가 기반시설이 갖춰진 농지는 최소한 보존을 해줘야 사실은 우리가 식량안보는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과 또 실제적으로 외지에서 오시는데 인구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지 하면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진흥지역 농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사정을 사실은 다 봐 주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닌 게 아니라 주택이 전소가 되고 불이 나고 했을 때 급박하게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한 적도 그간에 있습니다, 사실은 진흥지역에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그 인허가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고 투기목적인지 이런 것들이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살다가 주택개량을 위해서 농가주택 신청을 하셔서 신축을 할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잘 파악을 하셔서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농정과 업무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아우성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농어촌공사 통해서 농지 청년농업인이 임대차를 하고 지금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는 와중에도 휴경을 해야 된다. 그 휴경도 1년이 아니에요, 5년씩.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렇듯이 식량안보차원이라면 그렇게 해서도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농가주택 신청하는 것이 몇 천평 수백 평 이렇게 인허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거 유연하게 좀 받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허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202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저희 부서는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10건 총 16건입니다만 보고는 역점업무와 일반 업무 1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공모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공모한 결과 지난 2월 16일날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금년에는 만51세부터 70세 중 짝수년도에 출생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으로서 총 9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며 국비 9,900만 원과 지방비 8,100만 원입니다. 건강검진은 총 5개 항목으로서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골절 및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06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를 받았고 1월 12일에 충남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2월 16일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월 중에 검진병원 협의를 마치고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본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내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9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 팜 공모 추진입니다. 태안화력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시설단지 및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신성장산업을 추진코자 이원간척지에 9.6㏊의 토지를 기 매입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4㏊만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5.6㏊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을 조성,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 팜 영농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도모코자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포함 총 200억 원으로 온실 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6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10월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득하고 11월 중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12월 중에 평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국에 3개소 선정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화훼산업진흥지역 공모 추진입니다. 화훼산업이 주력인 우리 군이 2024년도에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태안읍과 남면 일대에 50억 원으로 유통가공, 생산판매시설을 모두 갖춘 전문화훼단지를 조성해서 화훼농가의 조직화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입니다. 3월까지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농림부에 제출을 하고 4월 중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고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서 잉여 우유를 활용한 관광형 6차산업화 추진입니다. 농가의 원유 생산량에 비해서 유업체의 원유 구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잉여 우유량의 가격보장을 위해 유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고 관광상품으로 연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통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과 관련한 관광형 6차 농촌융복합산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월까지 농가별 우유 쿼터량과 생산량, 잉여우유 발생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보령에 있는 우유창고, 고창에 있는 상하농원 등 관광형 6차 산업단지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한 후에 7월부터 농촌융복합산업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서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서 주거 밀집지역 등 일정구역 내 가축사육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허가 신고된 축사에 대하여는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은 허용되는데도 농가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 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인허가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현황검토 등 컨설팅을 전개, 사업 참여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축산환경의 개선을 통해 악취발생 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축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야생화된 유기견 들개 포획단 운영입니다. 금년도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들개포획단 3팀 7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야생화된 유기견 100마리를 포획할 계획이며 현재 남면 몽산리에 소재한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식 후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 1월달에 읍면별로 유기견 실태조사를 하였고 들개 포획단을 발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들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포획을 실시하고 있고 포획 시에 2차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요인 차단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까지 총 77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열 번째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난 1월까지 재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7개소에 12억 원을 투입, 퇴비저장시설 4개소와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스템 2개소, 액비 순환시스템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까지 최종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퇴비 생산과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감소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두 번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공모추진이 있는데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우리군내 전문 스마트 팜 교육을 받은 청년농이 몇 명이에요?

○ 농정과장  조상호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는 없고요. 지금 파악을 할려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나오면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부족해가지고 이걸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파악도 안되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팜이 좋지만 거기에 대한 판로, 생산되는 품종의 판로 그리고 어떤 품종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할 건지가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적거든요. 지금 보면 혁신벨리 등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스마트 팜 사관학굔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좀 협업을 해가지고 청년농들한테 좋은 환경에 이런 농사를 할 수 있게 주는 건 좋은데 자칫하면 예산낭비로 불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철저히 돼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과 좀 그런 여러 가지를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점 네 번째 잉여우유를 활용한 관광의 6차 산업화 추진, 좋아요. 지금 보면 전라도에 임실치즈 같은 경우가 이 성공사례거든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근데 우리 군에서도 이미 한 농가가 아마 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한 농가인지 두 농가인지 저는 한 농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잘 협업해서 좀 머물고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얘기했던 스마트 팜 이런 건 잘 파악해서 의회도 보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지속적으로 의회에 추진사항을 시기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사항인데요. 한 번 확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역점사업 두 번째인데요. 여기 지금 온실배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언젠가 그쪽에 계신 분이 온배수가 현장까지 왔을 때 그 온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의 문제인지 좀 알고 싶다 이런 민원을 주신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확인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우리 일반업무 열 번째 지역 축산악취개선 지금 진행 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 요즘 가축분뇨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지금 또 문제된 건도 있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서산의 저번에 부숙토 관련돼서도 상당히 토질이 오염되고 많은 큰 이슈가 또 됐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우리가 감시체계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의원

과연 진짜 그게 제대로 된 분뇨퇴비인지 저도 가서 보니까 이게 과연 맞나하는 의심점이 확실하게 맞구나 이런 제 견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문점을 또 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부에서 이제부터 들어오는 이런 가축분뇨에 대해서 우리가 비료로 지금 사용하겠다고 지금 들어오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유기견 포획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3팀 7명이 하셔서 앞으로는 읍면으로 지금 포획단을 발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아니요,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 전재옥  의원

아니 앞으로 계획이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그러면 현재 3팀 7명을 가지고 읍면에 유기견을 조사를 해서 포획단을 발족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 농정과장  조상호

아니요. 유기견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유기견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 있잖아요. 우선 급한 데부터 각 팀을 보내가지고 포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사실은 신고를 안할 뿐이지 유기견은 사실은 들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획된 마리 수가 77마리고 올해는 100마리 정도를 계획을 한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남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진다고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거기에 우리가 설치를 해놔서 일단 포획을 하면 거기에서 보호를 하다가 ···.

○ 전재옥  의원

그럼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셔요?

○ 농정과장  조상호

한 달까지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양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면 안락사 처리를 합니다.

○ 전재옥  의원

입양율은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

입양율은 거의 없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의 없어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그거에 대한 홍보는 하시나요?

○ 농정과장  조상호

별도의 입양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사실은 들개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포획을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갈 텐데 이런 보호센터에 입양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입양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 농정과장  조상호

중성화수술은 우리한테 신청이 오면 동물병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술 가능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럼 아무나 다 해 주는 거예요? 거기 동물병원에다 얘기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아니요, 우리한테 일단 신청을 해서 ···.

○ 전재옥  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는 식용이 금지됐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중성화를 하고자 하는 주인들에게 수술비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성화수술비 지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물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 있지요? 반려견.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신고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하셔서 반려동물이 진짜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그 동물이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유기견이 됐을 때에도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복지 동물보호차원에서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지 유기견에 대한 들개에 대한 민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포획단을 운영하는 그 자체로만은 안되고 근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일반업무 다섯 번째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마을영농단, 농작업 지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한 5년을 계속 행정사무감사서부터 업무보고서부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정책이 되고 지원이 되면 그 뒤로는 어떻게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농정이든 어느 부서든 효율성을 봐서 효율성이 없으면 점차 줄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에 한 번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떤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워요. 지금 농작업 지원단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와도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농작업지원단과 그 다음에 인력지원센터 그나마 이번에 안면도농협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그나마 다행히 지금 안면도에서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매번 행정사무감사하면 뭐합니까? 그때만 면피하시지 마시고 그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또한 마을영농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옆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건 마을 5인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농기계 지원사업이에요. 하여간 그 점 좀 염두를 해 주시고요. 정말 올부터는 우리 농정분야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좀 노력의 여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간단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들어갈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역점업무 첫 번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공모 추진하는 거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미 확보가 됐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선정이 돼 가지고요.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사업대상도 다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대상자는 우리가 올려야 되고요.

○ 박용성  의원

자, 이 지금 사업대상이 만51세부터 70세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우선은 지금 사전신청접수를 받아서 지금 900명을 추진을 하겠다 이거지요? 올해는, 그런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 사업대상에 대한 문제 좀 있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조상호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

○ 박용성  의원

글쎄, 위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농식품부에서 ···.

○ 박용성  의원

자, 그런 부분이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70세 이상 여성고령농업인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다 제외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우리가 개선점이고 다시 제안을 또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여성농업인수가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조상호

우리가 현재 농업인 전체는 17,272명이고요. 그 중에서 여성농업인은 8,668명이고요. 이 사업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여성농업인은 3,926명이요.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선정이 될려면 최소 3년은 돼야 되는 거지요? 가령 그렇게 따지면은.

○ 농정과장  조상호

짝수 홀수해서 격년제기 때문에 ···.

○ 박용성  의원

900명이니까 명수로 따지면.

○ 농정과장  조상호

그렇지요, 단편적으로 비교하면 그렇지요.

○ 박용성  의원

그런 셈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어쨌든 범위 안에 들어야 되니까 900명 내에 들어야 되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자, 개선점이 좀 있겠지요, 그지요? 이건 올해 시행을 해보고 한 번 살펴보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점사업 네 번째 잉여우유를 활용한 관광형 6차 산업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먹거리유통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6차 산업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업무분장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조상호

이게 축산농가로부터 생산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

○ 박용성  의원

어쨌든가 축산농가든 화훼농가든 일반 작물농가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유통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 소비할려고 농사짓는 분 많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요, 판매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 박용성  의원

그래서 6차 산업이라면 먹거리유통과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 보셔요, 이건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역점사업 여섯 번째 유기견 포획단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우선은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유기견이었어요, 개죠, 들개지.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문제되는 건 들개로 국한될 문제는 아니에요. 반려동물 전체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하물며 쥐 아니면 거북이 종류 이런 것들 있지요? 그것도 환경을 다 파괴하는 요인이에요, 그렇지요? 생태계 교란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나 이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점검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 관광진흥과 소관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반려동물도 문제지만 우리 관내에도 반려동물 키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이.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사육점검도 해야 돼요. 우리 축산분야로 등록돼 있는 동물들 주기적 사육점검 하시지요? 소, 염소 뭐 이런 부분들이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하면 지금 유기라는 건요. 언제든지  유기가 가능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가령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뛰어나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못잡으면 역시 유기화되고 그렇잖아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등록의무화 문제 그 다음에 주기적 사육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획단 운영과 동시에 우리 정책으로 다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일반업무 두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 국비가 어때요? 지금 언론상에서는 이 체험마을 운영하는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가 대폭 줄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줄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떻게 운영할려고 그래요? 우리 체험마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요? 우리 관내에.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충당이 안되면 이 체험휴양마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원봉사식으로 갈 수가 없지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대처할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사무장 인건비.

○ 농정과장  조상호

이 부분에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 총 9개소인데 2개소는 거의 유명무실화 됐고요. 7개소인데 7개소 중에서도 지금 한 두 가운데가 지금 약간 운영이 잘 안되는 상태고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는 다섯 가운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마을 정도가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 도 주관 농정과장 회의 때 그런 고충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도 한 번 중앙하고 한 번 협의 후에 다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용성  의원

잘 살펴보세요. 이거 체험마을 그나마 몇 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왜냐하면 수익성을 못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건비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안된다, 이게 정부 예산 방침에서 대폭 감액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늘상 하시잖아요. 그 체험마을들이 요구를 하시면 아 국비가 안돼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우리 군비 넣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돼요. 안되면 군비라도 충당해서 이 체험마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폐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 농정과장  조상호

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도로부터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자, 자료에 없는 거 두 건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어민수당 이제 신청 들어가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4월 19일까지 신청 ···.

○ 박용성  의원

3월 4일부터 할 거예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요?

○ 농정과장  조상호

2월 말까지는 비대면 ···.

아, 농어민수당이요?

○ 박용성  의원

예, 직불제 신청 말고.

○ 농정과장  조상호

아, 직불제하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지금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는 7월 중순 이후에 지급을 했는데 이왕 지급하는 거 최대한 빨리 좀 지급할려고 그래서 6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읍면에서 마을을 방문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에서 받는 데가 있고 거기서 확인이 안된 분들은 이장님들의 안내를 통해서 그렇게 접수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농어민수당이 군비 도비 다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우리 태안군 특히 태안군 같은 경우 농어업인 치고 이 농어민수당 지급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마 외지에서 귀농귀촌한 분들도 이 농어민수당은 부득불 이거부터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 마을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받으러 우리 직원들이 나가든가 할 겁니다. 마을회관으로도 가고 하는데 이거 비대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모바일이나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지금 경상남도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하셔야 돼요. 이제 바쁜 시즌이 돌아오는데 굳이 꼭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신청한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거 신청 받으러 또 품 매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전환할 수 있게 좀 한 번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그렇게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충청남도 농어촌발전기금 아시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태안군에서 우리 농어민이 충청남도 농어촌발전기금 이용하시는 분 얼마나 돼요? 작년에. 그나마 그것도 안하다가 제가 2~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접근을 해 볼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거의 한 200억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지자체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300억 400억 이렇게 조성된 광역단체가 많은데 우리 충청남도만 봤을 때 그걸 우리 태안군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태안군 농어촌발전기금 조성 하나도 못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올부터는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지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해야 되고요. 그런 거 선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농업인이 됐든 일전에 어떤 기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요, 농어민들이.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냐 농자재값이나 어구값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휴자금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기금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태안군은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을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기금 자체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자, 그 조성 다시 한 번 더 촉구 드리면서 충청남도 기 조성돼 있는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서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예,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게요.

○ 농정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유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입니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까지는 서면 보고 드립니다.

335쪽입니다. 일반 7건은 서면 보고 드리고 역점 4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지역 특산물 마케팅과 브랜드 강화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우리 태안을 대표할 파워브랜드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우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농수특산물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유통업체나 대기업과의 연계사업도 꾸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공, 판매 등 6차 산업이 접목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배경입니다. 정부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6개 회원 농협의 고른 참여나 활동이 좀 지속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얼마간 좀 공감대를 가져보고 9월까지는 공동법인을 재구성을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도 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정부 농업예산 확보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까지 총 4년간 진행 중입니다. 생산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교육해서 인재를 기른다는 사업입니다만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이나 소그룹의 역량은 좋아지지만 수평적으로 좀 환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심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농업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원예치유박람회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21억 원으로 국비30, 지방비40, 기타수익금 30% 정도 됩니다. 지면에는 없습니다만 경제효과는 5천 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국제행사 개최 신청이 농림부를 거쳐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8월경을 전후해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에 재정 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도에 우리 군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정히 안되면 연계사업이라도 받아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보다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먹거리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먹거리유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보면 지역특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 있어요. 저는 SNS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와 기획예산담당관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의원

부여군에 굿뜨래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의원

그게 11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런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키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브랜드 선정이 됐나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텍스트는 나왔는데 ···.

○ 김기두  의원

꽃과 바다로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아직 최종 이미지나 모양은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 조금 시대흐름을 반영을 해서 디자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의원

지금 보면 일부 예산 미확보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혹시 평천에 있는 광고판 이런 건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그것도 관련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것도 좀 신속히 했으면 좋겠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이게 작년 예산 5천만 원인가 확보했었는데 아마 반납한 것 같아요, 그때 브랜드가 결정이 안 돼서.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의원

근데 이건 대외이미지를 제고 시키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됐건 안됐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유통업체, 대기업 등에 맞춤형 태안 먹거리 상품을 홍보, 기업과 지역농수산업의 직거래를 통한 제값 받는 판로 확보, 이게 부서에서 가능할 건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어쨌든 과가 신설됐으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 이 문제를 지금 기술센터 앞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위탁을 준 거기와 협업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전체적으로 어떤 작목이 요즘 우리 군내에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 그런 거와 또 우리가 관외 나가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역점 네 번째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8월달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비랑 지방비가 미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의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객 수입으로 잡는 거 아닐까요, 이 사업비의 일부를.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뭐 임대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 김기두  의원

입장료로 182만 명을 지금 추계를 한 거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182만 명이 안왔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 군이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그 부담비율 그대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5대 5 부담했다면.

○ 김기두  의원

저는 그건 군이 더 부담할 게 아니라 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저희도 그 주장을 도에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룡, 보령, 금산축제가 도에서 5대 5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5대 5 부담해달라는 요구고 또 우리 군에서는 02년도, 09년도에 한 30억 한 50억 가량 군비가 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행사장 외곽에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는 외곽을 좀 부담하겠다. 도에서는 도비로 좀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우리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도비로 거의 다 하지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도비가 행사장 외로도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2002년도가 30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그 비율이 어땠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비율은 행사장 내는 도에서 부담을 했고 외곽은 군에서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 군한테 5대 5 매칭은 관광객이 만약에 적게 들어왔을 때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왔다, 그러면 그 비용에 나머지 비용을 80만 명의 비용에서 40만 명의 차액금을 우리가 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 그래야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할 거 아닙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계속 피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기재부에서 30%가 어떻게 될 거냐, 3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한 10%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군산 잼버리 때문에 기재부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한 10건 정도가 지금 국제행사로 요청이 됐는데요. 그걸 지켜보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힘쎈 도지사님이니까 잘 확보하지 않겠어요? 그건 걱정 안하는데 다만 도와 우리 군과의 지방비 매칭율이라든가 이런 건 좀 걱정되니까 그런 문제를 잘 좀 풀어나가셔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지역특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 있지요? 역점사업 첫 번째.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이제 업무가 분리돼서 맡았는데 제가 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한 번 여쭤볼게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이 예산 전체가 다 농정과 예산이었어요, 그렇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자, 실링이 어떻게 돼요? 농정과.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제가 실링까지는 ···.

○ 박용성  의원

전체예산에서.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파악은 못했는데 ···.

○ 박용성  의원

얼마를 짤라서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셔야지, 제일 문제가 예산인데. 예산이 국한돼야 뭔가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홍보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모든 게 농산이든 수산이든 브랜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은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조금 기다리라는 내부방침이 있어서 ···.

○ 박용성  의원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농정과 예산에서 다루다가 이 과가 분리가 되니 그 과 이 과 실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실링이 있었었고.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과가 존속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문제가  너무 커요, 지금.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더 공부하고 분석해서 확보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잘 대비를 하시고요.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분야는 다 농정과 분야에요, 이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암만 뭐 마케팅 달리 먹거리유통을 하신다고 해도 이건 다른 거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수산과 관련돼 있는 수산물 있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수산물 먹거리 유통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거 담어본 적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수산 관련돼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맞고요. 지금 홍보도 제대로 확보는 못했는데 확보되면 당연히 수산까지 가야 되고요.

○ 박용성  의원

거기서도 자료는 또 가져와야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다 할 저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근데 수산이라고 해서 홍보를 안할 수 없어요. 저희가 총괄개념은 유지하는 건데 ···.

○ 박용성  의원

당연하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건 수산과에서 다루던 예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하여튼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은 뺏어오고 저희가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파워 브랜드 육성 있지요? 이거 파워 브랜드 육성 함부로 못해요,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말이지요, 우리 태안군에서 주요 대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존재하는 조건 하에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꽃과 바다 브랜드만 가지고 팔아먹을게 없는데 그 브랜드만 있으면 뭐해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지금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데 전문가의 또 자문도 필요하고요. 많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 CI 이런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표 농수산물을 어떤 걸로 우리가 육성할 거냐가 전제가 돼야 이 파워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지 우리 일반 업무 두 번째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 있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똑같은 사업일 것 같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같은 사업입니다.

○ 박용성  의원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역점사업이고 하나는 일반 업무 그동안에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결론이 안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태안군에서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 있느냐. 수산물은 있어요, 꽃게가 있고 대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징어도 특화되고 있고 해요. 우리 농산물은 뭐에요? 수도, 어느 동네나 다 논농사 지어요. 마늘, 의성 같은 데는 더 커요. 생강, 서산 엄청 큽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양파도 그렇고요.

○ 박용성  의원

양파 그렇고요. 양파는 무안 이쪽하고는 우리가 비교도 못하고요. 화훼? 우리보다 더 잘나가는 화훼단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품목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그거부터 가야 되는데 그게 먹거리유통과에서 할 일이냐는 얘기에요. 이건 농정과에서 기술센터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통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부서를 3개로 나눠버렸단 얘기에요. 자, 이런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거 한 번 언급을 했고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이제 나선 마당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부서가 신설이 돼서 나섰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냐는 부분은 신규과장으로서 엄청난 부담이 계실 거예요. 안그러면 나중에 부서 통합해야 된다는 말이 한 사이클이 돌기 전에 나올 거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솔직히 부담되고요.

○ 박용성  의원

그럼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하여튼 유통철학이 좀 정립되도록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하고요. 잘된 부분도 좀 지켜보고 ···.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조언 좀 많이 구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고.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그렇게 수시로 보고 드리고요.

○ 박용성  의원

유통전문가들, 지금 아직도 우리 6개 농협 아우르지를 못하고 있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6개 농협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있어요. 안면도농협에 고추하고 고구마 있고요. 남면농협에 참기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북에 달래 있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달래, 냉이 ···.

○ 박용성  의원

예, 냉이. 그렇게 지금 특화돼 있어, 그런데 그 6개 농협에서 그런 브랜드를 놔주겠느냐 그거여, 자기들 사업하고 관계돼 있는 건데 그리고 자기 조합원들하고 관계돼 있는 건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APC센터. 쉽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참여를 못하고 같이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연합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오로지 그 이유에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할려는 집단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공공의 이런 거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들어가셔야지 안 그렇고 그냥 조합장들이 해 주겠거니 생각하다가는요. 그냥 또 계속 4년 4년 또 가게 돼 있어요. 농협은 농협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무슨 뜻인지 알고요. 하여튼 이윤이 있어야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 박용성  의원

그럼요, 들어오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그래서 저희가 재점검을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 또 이게 일반법인이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국을 좀 보니까 90% 가량은 이런 형태더라고요. 별도 법인이 운영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라서 좀 말미를 주시면 많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어차피 우리 부서가 나섰으니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한 가지만 진단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로컬푸드 있지요? 남면에 있는 로컬푸드.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용성  의원

그거 들어오셔 가지고 진단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직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향후에 이걸 직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시설공단이라도 만들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화해서 넘겨야 되는지 이거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군 의원으로서 보는 입장은요. 이 로컬푸드 우리가 더 이상 직영해서는 안돼요. 공공의 목적으로 장사가 해야 되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장사가 되냔 얘기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면 적자가 나고 농민들을 않고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이런 상충된 부분이 늘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들이 이걸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손을 뗄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진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됐으니까 아마 모르실건데 그 부분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 나가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오래 놔두면 안됩니다. 제 소견이에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직영의 장단점이 있고 민간위탁에도 장단점은 있는데요.

○ 박용성  의원

그거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 설명 내용을 들어 보면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진단은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잘 해 주실 거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우리가 먹거리유통과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정과의 업무의 연속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본 의원은 봤거든요. 우선은 제값 받는 판로확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미래농어업, 축산업의 방향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생산성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유통기한을 연장을 시키고 또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제값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었던 부분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먹거리유통과가 그 역할을 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역할을 해 주길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가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영인  의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많은 농업인 또 수산업, 축산업 이 분들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 주고 가공센터가 규모화 있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도 좀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생산해서 직거래하는 부분들은 최고인건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보니까 이 부분을 가공을 하면 유통기한이 그만큼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해서 대로변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그래서 그곳에서 좀 규모 있게 좀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도 하고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홍보 관련해서는 아까 교육체육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우리 태안군청 소속의 최성민 장사가 백두장사에 등극을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농협이나 수협, 축협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선수들을 홍보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홍보라는 게 우리가 군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냥 해달라 이런 건 안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계약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태안산의 특징을 좀 살릴 수 있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먹거리유통과가 정말로 제값 받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선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짚어주신 부분 염두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업무 6번, 7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요. 가격분과위원회에서 매달 학교식자재를 가격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거기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자면 급식교사 그리고 납품업체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조율하거든요. 그런 개념인데요.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산지 농가에서 출하하면서 가격대비 공급업체가 그러면 손해를 보고라도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손해 볼 때는 손해 보게 되지요.

○ 박선의  의원

그 식자재를 구입해서 학교에 납품한다는 거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거기서 결정을 어느 정도 금액을 해요.

○ 박선의  의원

그건 너무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

○ 박선의  의원

이게 왜냐면요. 산지농가도 우리가 친환경 지금 학교급식이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선의  의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농가도 참여를 시켜야지 어떻게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아니요, 농가는 참여는 안하고요. 납품업체가 며칠 전에 결정 내렸을 때 한 1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요.

○ 박선의  의원

그럼 가격이 손해를 보고 공급을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거기까지 제가 학습을 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박선의  의원

예, 한 번 가격분과 ···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식단표에 관련해서 영양사선생님들이 우리가 이 한 주간 한 달 걸 거의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같이 모여서. 근데 영양 균형별로 다 체계적으로 잘 넣는데 가격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영양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행정실장이 참여해 가지고 가격을 매기고 나서 공급업체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납품하는 것도 좀 이건 이해가 좀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로컬푸드에서도 가격대비 우리가 과일을 샀는데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기능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박선의  의원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자세히 ···.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검토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농정과하고 같이 매칭인데요. 지금 저온저장고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별.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선의  의원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런 기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로컬푸드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거 저온저장고 신청서도 안 받아줘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선의  의원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농가교육이 있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박선의  의원

저는 지금 고령인들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판로 확보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 고령농업인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 받을 수도 없으니 매년 여기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정과하고 한 번 협업하셔가지고 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교육을 받아도 그게 연계가 되는지 이걸 좀 부서간 한 번 협의하셔 가지고 제외대상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홍보도 하시고 현장에서 우리 농가들이 고령농들도 저온저장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기회제공을 균등하게 줘야지 누구는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 해서 지금 신청도 안 받아줘요, 가도.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데요. 과연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인지 지난해에도 제가 농정과에 분명히 이 부분은 고령농들이 우선으로 가게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원래 취지대로. 꼭 우리가 로컬푸드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누구나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야 되잖아요. 한 번 그건 농정과랑 협업해서 같이 좀 고려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우리 먹거리유통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의원님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안을 한 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의 일환으로 우리 액션그룹을 활용해서 홍보단을 만들어서 농산물유통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여기서 내가 제품을 생산한 거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개인이 마케팅을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사진도 직접 찍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 전재옥  의원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이 사업 ···.

○ 전재옥  의원

왜냐하면 내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도 없어요. 그 프로그램 체계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진을 요즘은 카메라가 진짜 엄청 좋아져서 찍을 수 있는데 이런 스튜디오를 오픈하셨다길래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단 라이브방송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제품을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서 내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그렇지요. 거기서 영상을 만들고 사진 찍고 그런 거거든요. 일반 우리가 사진관 갔을 때처럼 그런 조명이나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그런 겁니다.

○ 전재옥  의원

이 부분은 시작은 일단 하셨으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혹시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그 사업비 ···.

○ 전재옥  의원

사업비 내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액션그룹에 대해서 홍보단에 대한 그런 거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역점업무 첫 번째와 일반업무 두 번째에서 파워 브랜드 강화에 대한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태안군에 있는 농산물과 농특산물에 대해서 아 믿을 만하다라는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밑에 있는 온라인 활성화사업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사업도 있고요.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을 때 그 박스라든지 모든 데에서 군수에 대한 품질이 인증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믿고 더 인증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해 11월 3일날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

○ 전재옥  의원

지금 오프라인으로 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다 내보내고 거기서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거기에 한국농수산식품공사 aT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11월 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있어서 물론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어요. 장점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절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농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셨지요?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몰랐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셔서 장단점과 우리 태안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은 지금 우리가 생산과 가공까지 갈 때 지금까지는 생산에 주력을 했지만 앞으로는 가공에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유통, 생산을 해서 어떻게 파느냐 얼마의 가격에 파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마늘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는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한테 위탁판매까지 할 정도로 개인영농법인이든 그런 데서 길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해서 어떻게 농민들이 손해도 많이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태안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상점에 대해서 어떤 점유를 할 수 있게 하고 국내시장 식품이나 업체에 대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판로까지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얼마 전에 다른 지역 공주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 부서와 시장님이 외국까지 가서 시식회까지 할 정도로 해서 바이어와 그 뒤에 논산 딸기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농산물, 농특산물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판로확보까지 우리 부서에서 좀 힘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먹거리유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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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환경산림과장 심덕용입니다.

환경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역점업무 5건, 일반업무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백화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뒤편에 유아들이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놀이공간, 전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산지전용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처리사업 확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읍면의 기존 인력과 장비를 활용, 354가구 4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담차량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속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56페이지 백화산 등산로 청조루와 태을암 구간의 정비입니다. 1억 8천만 원으로 계곡구간의 목교 2개소와 급경사지 정리, 이정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이정표 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3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공원관리 강화로 녹색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청결한 공원관리로 관광객 및 군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태안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천만 원입니다. 도시공원 21개소와 가로공원 및 화단 90개소에 대한 공원 제초, 병해충 방제,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및 운영입니다.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등 안전하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렌탈화장실 임차 관리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태안 이미지 제공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열두 번째 36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소나무 재선충 등 병해충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30억 200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 및 고사목 9,948본의 처리 및 나무주사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위생간벌 등으로 산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 첫 번째 백화산 유아숲 체험 조성인데요. 공간별 지금 설치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감사합니다.

○ 박선의  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진행할 때 우리가 전망, 체험, 놀이공간을 다 통해도 우리가 모임공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런 기관이 방문했을 때 재료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할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거기까지 아직은 예산 그 차후의 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안돼서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된 원장님들 회의 때도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의견수렴을 많이 하시면 지역 내 아이들의 유아숲 체험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선의  의원

이렇게 잘 공간별 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안전문제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선의  의원

어느 정도 아이들도 익숙하면 스스로들 안전에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들도 안전의 부분에서 참여도 하고 잘 지켜나가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잘 설치해 주실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꼭 이런 부분들도 같이 유관기관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더 필요에 의한 공간이 있는지도 한 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박선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확인 좀 할게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일반업무 열두 번째 산림해충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확산 추이는 어떤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충남 도내에서 아산이 조금 더 발생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이 두 번째입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우리 군만 봤을 때 전년도하고 또 지금 2월이 다 갔잖아요. 물론 그게 나타날려면 하절기 들어가면 더 나타날 텐데 지금 확산 추이 어떻다고 봐요? 우리 관내.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우리 군이 2014년도에 안면읍 정당리 군부대에서 발생을 한 이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 했으면 이게 누적돼 있는 게 있거든요.

○ 박용성  의원

예.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래서 누적돼 있다가 한꺼번에 군데 군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겨가지고요. 아마 올해 한 번 한 30억 정도 투자하는 거니까 잡아보면 한 최대한 하면 한 100 중에서 한 70% 정도는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4년은 계속 사업비를 좀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제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사업비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로 국도비 관련해서.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도는 한 번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산림청 직원분 한 분 오셨는데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경북, 경남, 대구 그쪽이 엄청 심하거든요. 거긴 발생 숫자가 몇 십만 이렇게 전국에서 100만 그루정도 되거든요. 100만 그루가 넘는 숫자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태안은 만 그루 정도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충남에서 우리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좀 하시고 작년도에 긴급문제 때문에 감염목 제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염려를 하면서도. 식재수로 예비비 투입 이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사업비 확보 문제하고 확산 추이 문제 정확하게 좀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실제적으로 아마 도 관할돼 있는 우리 휴양림이나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도에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적극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강조하지만 사업비 확보 주력을 좀 해주세요. 아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산림청과 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크해가지고요. 국도비를 좀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일반업무 세 번째 안흥 나래교와 부엌도 해안데크길 조성이 있어요. 충청남도 관광개발사업 공모에 미선정 됐는데 이유가 뭐에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우리 군에서 이게 작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대단위 데크길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구시설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바닷가 근처에다 하는 건데 아마 6~7년이면 다시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사실은 감당이 안돼요. 그 전례가 만리포에 보면 출렁다리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김기두  의원

그걸 연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래교하고 부엌도를 연결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산속으로 숲길과 같이 뭔가 이런 방향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이거보다는 사업비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 그리고 좀 뷰가 좋다든가 이런 데를 데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부엌도 가기 전에 쓰레기 중간처리장이 있잖아요. 부엌도 바로 옆에.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 김기두  의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부엌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럼 부엌도를 아름답게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와 같이 뭔가를 해야지 그냥 된 산을 그러니까 데크길이라든가 둘레길로만 하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하시고 용역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부엌도 산 속을 좀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데크는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만약에 230억이 들어간다 해도 그런 방향이 우리 관광 오시 분의 그거에 맞추는 거거든요. 데크길 하면 나중에 관리가 안됩니다. 그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서 한 번 지금 최종보고회를 다음 달까지 하시나 봐요. 용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세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 2023년 추진사업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2024년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역점업무 10개 사업과 일반업무 10개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역점업무 첫 번째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입니다. 2050탄소중립전략으로 해양생태 자원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고 연안생태계의 가치를 제고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6년까지 5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 해역에 염생식물 군락지와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해양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과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해역수치 모델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실시계획 추진과 중간보고회와 설계를 완료한 후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연내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두 번째 신기술 양식어업 적극 도입과 지원입니다. 관내 어촌계 가두리양식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등에게 26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76쪽 세 번째 주요 수산물 브랜드 특화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수출업체와 어업인들에게 수산물 판매지원과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수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7쪽 네 번째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소원면 신덕리 16025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서산수협 건물을 철거하고 1층에는 금융시설,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건립하여 어업인들에게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지난해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의 사업비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다섯 번째 어민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7천만 원이며 대상자는 2,942명이며 1가구에 80만 원 2인 가구에 90만 원입니다. 4월 19일까지 접수하고 6월 말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여섯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근흥해역 공모사업 재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년간 50억 원이며 지난해 공모사업에 소원권역은 선정되었으나 근흥권역은 미선정되어 재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7일인 어제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평가를 하였습니다. 4개소 중 2개소가 선정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 일곱 번째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우리군 대표 수산물인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자원량 회복 및 증강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22년과 23년도 2개년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여덟 번째 근소만 소원권역 청정어장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년차 사업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로 오염퇴적물 제거와 모래살포, 어장 경운,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아홉 번째 신진도 오징어축제 지원입니다. 금년 7~8월에 9,900만 원의 사업비 신진도항에서 오징어축제를 개최하여 여름철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에 대하여 축제기간 중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힐링관광 청정태안의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83쪽 열 번째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0억 원의 사업비로 신진항에 저온·친환경 위판장 냉동냉장시설을 건립하고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 시에는 마도 매립지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근해어선의 접안 시 수심이 얕고 기존 위판장과 급유시설 등과 연계성이 떨어져 현재 신진항 수산물 보관 및 재배시설과 연계하여 건립하고자 어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6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일반업무 꽃게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먼저 역점업무 다섯 번째 농어민수당 지원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마찬가지로 우리 수산과에서 해당하는 건 어민수당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업경영체 등록한 분들에 한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차피 농어민수당 신청은 읍면 산업계 통해서 할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농어민수당 같이 함께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같이 할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까 농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하는 이 방법이 사실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비대면으로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바쁜 철로 도래하고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향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경청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 들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 2020년도에 부남호 방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들을 봤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일부 어촌계 지선어장들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지금 4~5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상 수산물 생산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급거 올 설 명절 전에 합의서에 의해서 보상도 아닌 지원금조로 해서 일부 생색내기 지원을 해 온 게 사실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합의서를 보면요. 참 가당치도 않은 합의서를 종용을 했고 현대에서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현대건설이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현대건설에서 ···.

○ 박용성  의원

예, 주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 와중에 이 합의서가 잘못됐다고 우리 어촌계에서 몇 번 반려를 한 가운데 추석 명절 다가오는 그 문제 때문에 이 합의서가 그래도 그 지원금조로 해서 합의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런데 합의서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향후에 물론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향후에 방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책임이 없다, 이런 것도 지금 기술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용역사까지, 그 용역비가 얼마였었어요? 이거 피해조사용역이.

○ 수산과장  김남용

용역비까지는 모르고요. 용역기관은 목포대학교에서 했고 18개월 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2월 5일날 구정 명절 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 부분 있잖아요. 어쨌든 그 피해로 인해서 용역조사를 한 건데 보상비가 아니고 지원금이에요. 그리고 이 지원금도 추후에 이러 이런 거를 제기 않겠다라는 조건 하에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원금 자체가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급하다 보니 다만 얼마라도 주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 그 지원금 자체도 만족할 만한 부분이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었다 이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런데 이분들이 현대건설하고 우리 당초에 14개 어촌계가 B지구 방류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그 피해조사용역을 해 가지고요. 합의서는 어쨌든 저쨌든 피해용역조사로 합의서를 썼고요. 14개 어촌계 중에서 피해가 있는 어촌계는 9개 어촌계로 피해 금액이 나왔고요. 지원금이라는 성격보다는 일단 합의서는 피해연구용역으로 조사가 됐던 겁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민들이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피해보상을 해라.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럼 보상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 피해본 내용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용역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피해를 본 걸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의를 했고 합의부분에 피해보상금이 아니고 지원금이에요. 이건 뭘 뜻 하냐면 향후에 이런 것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만 받고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보자 이거예요. 이 지원금만 받았을 때 지금 현재 그 황폐화돼 있는 그 어장의 복원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얘기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 박용성  의원

예.

○ 수산과장  김남용

어민들께서 피해가 있다라고 주장하셔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현대건설에서 그 피해조사를 해주겠다고 합의를 해서 정식적인 어업피해조사용역이었고요.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또 손해감정평가사를 어민측의 손해감정사와 현대건설 측의 손해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피해금액이 산정이 된 거거든요. 14개 중에서 9개 어촌계에 대해서 피해금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손어업은 별도로 665명이 피해를 본 걸로 해서 맨손어업은 별도로 피해보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피해조사냐 또 피해금액이냐 지원쪽의 성격이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피해조사용역이었고 피해금액이거든요. 다만 합의서 쓸 때 염려되는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차후에 이 보상이 끝나고 또 B지구에 배수갑문을 방류수를 방출할 때 피해를 본 지역의 어촌계장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않고 일방적으로 방수를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현대건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피해보상을 주겠노라고 했고 다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방류로 피해가 났을 때는 현대건설이 책임을 지진 않지만 다만 원인규명은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서가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합의서를 들며) 이게 합의서 원문이에요,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2020년 배수갑문 방류로 인해 자신들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향후 본 합의서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 행정상 소 제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고소, 고발, 민원, 진정, 신고, 분쟁 또는 조정 신청, 집회시위, 언론 제보 등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합의서에요? 그리고 그 피해가 났다라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이게 지원금 조로 이렇게 둔갑을 해 가지고 ···.

○ 수산과장  김남용

지금 의원님께서 읽으신 사항은요. 그게 앞으로 민·형사상 언론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20년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 박용성  의원

맞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잘했든 못했든 평가금액이 산정돼서 2월 5일날 지급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안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20년도에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해서 적게 나왔든 많이 나왔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박용성  의원

아니 글쎄, 맞아요. 제가 향후에 초래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한시킨 내용이 아니고 2020년도에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이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이걸로 인해서 계속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장환경이 신속하게 복원이 돼야 될 텐데 복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자 이거에요, 이게. 그리고 ···.

○ 수산과장  김남용

그런데 이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보면 보상이 어떤 피해보상이든 적든 많든 합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게 통상적인 합의서 내용이거든요. 주는 분 입장에서는 ···.

○ 박용성  의원

그런 피해보상은 어떤 보상이냐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피해보상이 발생하기 전에 얘기에요. 가령 안면원산대교 설립 당시에 피해보상 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건 다리 보상을 하기 전 얘기에요. 향후에 초래될 거 이것만 받고 끝내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미 원인행위자가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그런 개념하고 같이 붙이면 안되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현대건설이 사실적으로 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용역조사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이 지원금 지급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피해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어장환경 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물론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생태복원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정복원이 있기 때문에 놔두면 언젠가는 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민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의원님, 저기 원산대교 놓을 때도요. 그 피해보상 물론 사전에 드렸고 그 다음에 연육교 건설 준공 후에도 와류가 생기고 조류에 변화가 있어서 인근에 바지락양식장이 또 제2차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상경집회도 했고 했는데요. 2차 피해조사용역은 받아주질 않았거든요.

○ 박용성  의원

안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피해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장환경이 몇 년에 걸쳐서 회복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보상을 줘야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장환경에 대해서는 서로 지자체나 어민들 스스로가 노력을 앞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 박용성  의원

자, 마무리를 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결국은 그 어장환경 복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몫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어민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현대가 안해준다는데 그러면 이거 책임지고 있는 거 누구냐. 우리 군 아니겠어요? 지자체한테 또 요구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될 거고 그래요. 왜? 원인행위자가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왜 우리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냐 그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하지요. 이게 뭐 사무 감사도 아니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이 관련돼 있는 이 방류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지금 해 온 이런 행태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생각하실 거예요. 옳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잘못된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유류피해 때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유류피해 때도 개별보상 클레임에 대해서 보상을 드렸고 환경에 대한 복구는 미지수기 때문에 국가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예산으로 환경복원사업비를 주셔가지고 정부에서 ···.

○ 박용성  의원

그럼 이거 국가가 우리 해줄까?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 제 말씀은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당시에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어업피해조사용역을 하고 감정을 하지 향후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피해보상을 주지 않거든요.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그런 우연치 않게 생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방류문제는 있잖아요. 수년간 이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된 상황이잖아요, 2020년 이후에도 방류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방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렇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20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건 계속 진행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지금처럼 유류피해에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현대가 해오는 행태가 이건 우리 지자체도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이고 우리 어민들에 대한 부분은 더 그런 거에요, 생존권에 대한 말살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뭔가 조치를 더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합의인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우리, 물론 저도 의원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 현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속 거론해 나갈 건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꼭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도 현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제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 박용성  의원

예.

○ 수산과장  김남용

의원님께서도 2020년도에 용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지 또 중간, 최종보고회까지 우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현대건설 농장 앞에서 집회할 때도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또 약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깊게 관여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합의서가 우리가 초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민들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아니면 독소조항이 있다 이런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요. 이것은 오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감히 이 금액이 적다 많다 판단할 수도 없었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은 갖겠지만 이게 B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태안군에 해당되는데 이 B지구 배수갑문을 해가지고 물이 태안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간월도, 창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행히도 서산쪽에도 피해가 있겠지만 우리 어민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현대건설에서도 우리 태안지역의 어장에 피해를 미쳤다고 해서 다행히도 2020년도에 합의가 돼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처음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수십 년간 담수지가 있다가 피해가 수시로 발생했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 제가 또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하고 가해자하고의 그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간간히 어촌계에 어장정화사업이라든지 바지락 살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 박용성  의원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이것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이 합의서가 작성이 돼서 이미 지원금이랍시고 해서 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금 어민들한테 지급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 이 합의서에 9개 어촌계장님들 관인이 다 찍혀서 올려 보냈어요, 현대에다가.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현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을이지요.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영준 이런 이 부분은 도장이 찍혀서 지금 안내려와 있대요. 어촌계 담당하는 계장님들이 이걸 받질 못했대요, 피해대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또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오늘까지 알아본 바로 안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관련돼 있는 거 확인을 좀 한 번 해보시고 그 간에 엄청나게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도 노력을 안했다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노심초사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의원님들 현장도 갔다 오셨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데다가 어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안했다고 치자 그거예요. 안했으면 이 사람들이 눈이나 깜짝 했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어민들의 ···.

○ 박용성  의원

그 생존권 투쟁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강력히 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피해를 본 주장을 많이 했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현장도 오시고 ···.

○ 박용성  의원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

○ 수산과장  김남용

간담회도 많이 참석하셔서 주장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런 상황이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 식으로 조금 받았지 않습니까? 향후 현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아홉 번째 신진도 오징어축제 지원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의원

올해는 어디서 개최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신진항에서 할 계획인데요.

○ 김기두  의원

아니 어디 단체, 수협에서 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아 단체요?

○ 김기두  의원

예.

○ 수산과장  김남용

단체는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해보는데 시기가 7~8월달에 할 계획인데요.

○ 김기두  의원

작년에 행사장에서 수협에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돌던데.

○ 수산과장  김남용

어촌계에서 하겠다, 마을에서 하겠다, 수협에서 하겠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아직까지 집약된 의견은 없고요. 조만간에 집약된 의견을 한 번 만들어서 축제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수협이 잘 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건 연예인을 부르는 것보다도 스탬프투어는 했으면 좋겠어요. 스탬프투어라고 안흥진성이나 해양유물전시관, 나래교를 투어해가지고 이 도장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 투어.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흥진성, 나래교, 해양유물전시관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그걸 도장을 3개건 몇 개건 받아온 사람한테 오징어를 준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해서 신진도와 안흥항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주변 관광지 투어 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 김기두  의원

예.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스탬프투어에요, 도장 찍어야 되는 거.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진도 오징어축제요. 지금 우리 태안군이 축제가 참 많잖아요. 많은데 본 의원이 늘 얘기하기를 우리 주민들과 직결돼서 그러니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의 축제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진도 오징어축제가 개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많고요. 말씀처럼 오징어축제 해서 신진도 하면 신진도는 오징어가 참 유명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징어 사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축제기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평상시와 다르게 축제기간에는 할인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할인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같이 좀 하시고 주최하시는 분이 이번 한 번이다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 기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에 다시 관광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해마다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기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축제기간에 왔더니 바가지만 쓰고 갔어, 그런 말은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지원으로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우리 신진도 오징어가 전국에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올해 처음 시도하는 축제인데요. 오징어축제는요,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예, 과장님 저는 역점업무 여덟 번째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지금 근흥하고 소원해역이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근데 지금 소원해역은 사업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근흥은 좀 더 공모사업에서도 애쓰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재생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퇴적물로 인한 오염정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이쪽이.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깊게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육안으로 관측되는 것만 했을 때요. 한 30톤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 해수부 관계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정어장이 깨끗한 거 아니냐 30톤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육안관측이고 청소를 하다보면 또 갯벌 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바지락만 그런 게 아니라 미역, 다시마, 굴, 전복 가두리 수중에도 침적된 폐기물이 많이 있거든요, 폐그물 같은 게. 그러니까 추정치는 한 150톤 정도로, 30톤은 육안관측 청소하다 보면 더 나와서 한 15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오염 정도를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관측한 뒤 예산을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육안 관측만 해 가지고 추정치를 낸 겁니다.

○ 박선의  의원

이 예산을 가져오신 거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그럼 1차 사업 추진이 퇴적물 제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이건 ···.

○ 수산과장  김남용

퇴적물 제거도 하고요. 모래 살포도 하고 경운, 역량강화사업이 올해 사업입니다.

○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퇴적물에 의해서 오염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명확한 우리가 판단 하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해보고 그 실질적인 결과치를 가지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오염 제거하고 재생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육안으로만 또 추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올해에는 오염퇴적물을 제거하고 모래살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갯벌기능회복이 이렇게 1년만에 회복이 막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원권역하고 근소만권역을 나눴던 부분이고요. 육상에서 50억은 상당한 금액이지만 바다에서는 50억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근소만을 한 개 권역으로 50억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오염퇴적물만 폐그물 폐로폼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태워가지고 하면 정확한 용역을 줘서 잠수조사도 하고 용역도 해 가지고 산출량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짧은 기간 동안 공모사업 준비하고 또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잠수조사까지 그런 비용측면도 있고요. 시간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래살포, 경운, 역량강화사업 그 다음에 종패살포까지도 포함돼 있고요. 이게 비중이 오염퇴적물 제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중에서 침적퇴적물 수거를 하더라도 사업비가 있다하더라도 사업비가 없으면 또 하다가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또 사업비가 있어야만이 또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 그래서 개략적인 산출량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유류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현장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또 복원이 됐는지 어쩐지도 우리는 다 육안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진짜 잠수부를 둬서 우리가 바다 속까지 하든가 이건 제대로 좀 조사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됐더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재생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추정치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한 걸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도 솔직히 이게 신뢰감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육안으로 확인한 거 30톤 또 추정치 150톤 이 150톤만 다 수거하면 과연 오염정도는 어떻게 확인하시고 모래살포하시고 거기에 또 우리가 바지락 종자를 뿌릴 거예요. 기왕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염정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실질조사 들어가서 그 오염된 정도를 가지고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사업이 맞지 않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처리를 해야지 바다 폐그물이나 해양 투기된 오염물질까지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는 이 사업비 갖고 턱도 없고요. 이 사업비 주어진 예산가지고 일단 보이는 것부터 치우고 또 부족하면 다시 또 예산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의원

계속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오염부분이 계속 해소가 안되는데 그 위에 계속 갖다 돈만 투입시키는 것도 이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 면단위에도 다 어촌계들이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이런 지금 우리가 바지락이라든지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어획량도 많이 줄어요. 줄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또 우리가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재생사업이 확실한 재생사업이 가능할지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근흥 남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의원님 말씀대로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바다가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가지고 남해군도 올해 4개소 중에 2개소가 선정됐는데 남해군도 사업비 50억 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도 청정재생사업이 안돼 가지고 올해 저희들하고 또 경합이 돼서 발표를 어제 저하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바다에 잠겨있는 해양폐기물 같은 것이 이게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 박선의  의원

아니요. 우리든 그쪽이든 지금 그러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확인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래서 주어진 금액이 해양수산부에서 50억 사업가지고 이런 매뉴얼에 포함된 사업을 해라 해서 물론 다시 또 하다보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또 예산 확보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이거 다른 부서 건데요.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직접 주민들은요. 저기 지금 불법구간이다, 왜 자꾸 불법구간을 불법을 해소해 줄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지금 해소하고서 거기에 자꾸 자꾸 우리가 필요에 의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행정이 저거 우리가 지금 주민들은 불법인데 왜 행정이 자꾸 거기에 미비한 부분들을 왜 예산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꾸 활용하느냐. 저 불법적인 부분부터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해 달라 지금 바닷가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저는 글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1차 올해 오염퇴적물을 제거할 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제거하고 나서 한 번 더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질조사 들어가실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부터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 박선의  의원

아니 과장님!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어떤 말씀 ···.

○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 비용을 들여서 오염퇴적물을 올해 안에 하실 거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퇴적물을 다 제거하신 후에 제거된 상황에서 거기에 또 오염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래살포도 하시고 또 우리가 종패도 방류시키고 이렇게 하실 거냐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퇴적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제거가 됐으니까 모래살포하고 ···.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양식어장에는 사실상 퇴적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 단위가 청정어장이 돼야 저희들이 운영하는 양식장도 맑은 물이 나고 자원이 잘 산다는 개념에서 만 단위를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그 속에 양식장이 있으니까 양식장은 종패도 뿌려주고 모래살포도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나 퇴적물들은 공유수면 상에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서 그 만에 청정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 박선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근소만의 문제가 기름유출로 인한 또 오염으로 인한 우리가 지금 바지락이나 우리가 어촌계에서 우리가 지금 수익창출이 나야 되는데 자꾸 줄고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의원

그 문제를 지금 재생사업을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 가면서 이게 계속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안에서만 우리는 계속 일을 하겠다 지금 이 말씀밖에는 안되는 거지요. 한 번 더 이번에 다시 한 번요. 이거 오염퇴적물 제거하고 나서요. 우리가 모래 살포할 만큼 또 오염물질이 있는지는 한 번 조사해 보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우리 몽산포 주꾸미축제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언제해요? 4월달이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4월에 계획이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

○ 박용성  의원

그 관련돼 있는 거 간단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중단했다가요. 다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주꾸미축제를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근데 작년에도 불협화가 나가지고 주꾸미축제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했는데요.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제가 금년도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주꾸미축제를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축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4월에 임박해서 1월달부터 몽산포항에 찾아가서 추진위도 구성하고 자담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이 지금 불협화가 되고 의견이 다 상충돼 가지고 지금 의견이 결집이 안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만간에 찾아가서 수협장님이라든지 동네 어촌계장님, 선주협회, 상인 그 다음에 면사무소 면장님 저희 소관 수산과하고 한 번 토론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하여튼 할 수 있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게 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해는 책임성 있게 축제를 한 번 해보겠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실망을 또 드리면 축제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잘 정리를 하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개 부서 중 마지막 순서가 남았는데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군수님, 실장님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뒤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해양산업과장 한석민입니다.

해양산업과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94쪽 주요업무과제로 역점 7건, 일반 10건입니다.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이 낮아서 사업계획이 다소 축소 변경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금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입니다. 금년 7월에 신규항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준공되고 어항개발계획 고시 후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가의도 섬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4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는 25년까지이며 마을역량기반 조성 및 발전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단계별 사업발굴에 노력해서 가의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장품이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 손쉽게 검색하는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축으로 해양오염의 성공적 극복 사례를 세계와 공유하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을 보유한 우리 군을 홍보하겠습니다.

399쪽 영목항에서 옷점항 해안경관도로 개설입니다. 사업추진 과정 상 사업구간에 포함된 기존 해안도로 및 구조물이 공유수면에 존재하고 있어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라는 양성화 절차의 선행과 신규 도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승인이 필요해서 충남도 및 해수부와 협의해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0쪽 안흥외항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고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안흥외항의 기본시설을 확충해서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입니다. 소원 개목항에서 원북 신두리 해상출렁다리 건설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미터 폭에 750미터 건설 시 17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10건 중에서 402쪽 당암항 지방어항 개발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어항인 당암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에 충청남도에서 지방어항 신규지정 대상항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방어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계속 예타를 조사하나 보네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사업비를 계속 축소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방 될 것 같더니 이렇게, 이거 대통령 공약으로 넣지 않았어요, 이 공약이.

그건 모르시나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이번 대통령 공약으로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안 들어가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의원

충청남도에서 건의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지금 2,448억에서 1,577억에서 또 1,200 그러니까 50%로 이제 했는데도 이제 녹록치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이 사실 할려면 서산과 태안이 협업을 해야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중앙정부도 찾아가야 되고 국회도 찾아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서산과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역점 일곱 번째 소원~원북 해상출렁다리 건설을 보니까 750미터에 주경관 90미터만 출렁다린가 보지요? 양쪽은 고정식이고, 그런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근데 지금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드나봐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걱정됩니다. 지금 안흥 나래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그런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으로 신두사구 주변이라든가 의항 개목항의 주변을 정비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나은지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글쎄, 용역처의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저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건지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전국에 출렁다리 있는데서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도 한 번 조사해 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당호 같은 경우는 민물이잖아요, 저수지니까. 그런데 여기는 바다라 부식이라든가 안전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많이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잘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고맙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요.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좀 가장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 박선의  의원

주민들이 또 원하는 다른 장소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그 예산확보가 안된 사업을 여기에다 또 올려놓으셔서 다시 한 번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사안들을 가지고 서명까지 받아서 그 큰 반대의 부분들을 가지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통의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현장의 소리를 누구 누구 몇 사람이다 자꾸 중간에 말이 팀장님이나 중간을 통해서 도하고 소통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오는 또 오해의 소지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더 확대되고 감정이 더 많이 유발되어진 상황에 있는데요. 직접 좀 과장님이 몇 사람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시고요. 진짜로 그렇게 많은 의견들로 반대했던 부분이 뭔지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는 충분히 현장에서 좀 과장님이 그 소리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그동안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설명회라든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장소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간에 잘못된 전달체계가 있어서는 안돼요. 더 복잡해집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이 직접 들어보시고요. 많이 소통해 보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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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박관서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실장      조한각

경제문화복지국장  조재오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문경신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문화예술과장      장길수

교육체육과장      김은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박지연

신속허가과장      조광상

농 정  과 장      조상호

먹거리유통과장    이계명

환경산림과장      심덕용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한석민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박용성

의  원   박선의

제301회-제3차

제301회-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