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27일(수) 10시 15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13면

2.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15]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다수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권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위원장에는 박선의 위원님, 간사에는 김기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에는 박선의 위원님과 간사에는 김기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박선의 위원님과 간사에는 김기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교체)

○ 위원장  박선의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진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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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18]

○ 위원장  박선의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행정지원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행정변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실국 개편, 부서 및 사업소 신설, 부서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실국단위 개편 및 직제순서 변경입니다. 국장의 관할하는 범위를 조정해 부서 지휘 통솔을 강화하고 국장이 조직을 리드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2국을 1실 2국으로 개편하였으며 국 명칭과 직제순서는 행정안전실, 경제문화복지국, 산업건설국입니다.

다음은 과 단위 개편입니다. 먼저 부서 신설입니다. 에너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과 미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에너지과 신설, 농수산물 유통 강화를 위한 먹거리유통과 신설,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해양치유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해양치유센터 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청 직제순서 및 명칭 변경입니다. 부서 직제순서는 부의안건에 나온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관리과로 신속민원처리과가 신속허가과로 각각 변경됩니다.

안제21조 정원 조정입니다. 집행부 정원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늘려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현 17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읍장 직급 조정입니다. 국이 현 2국에서 1실 2국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태안읍장의 직급을 현4급 또는 5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고 별도의 인력증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관서

수석전문위원 박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미래먹거리 선점·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군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금번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본청에 “1실 2과 1팀” 신설, 직속기관은 “2팀” 신설, 사업소는 “1사업소 3팀”이 신설되어 총 “1실 2과, 1사업소 6팀”이 신설되며 이에 따른 공무원 총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태안읍장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이나 타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어떻게 잠시 정회하고 토론할 사항 ···.

○ 김진권  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의논 좀 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지요.

○ 위원장  박선의

예, 잠시 정회 의견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하고 회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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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위원장  박선의

지금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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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나누셔야 되니 의정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눌까요? 아니면 ···.

○ 김진권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회 하시지요.

○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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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 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은 그 어깨에 짐을 줬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무게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 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30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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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박선의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관서

의사팀장  이효종

제300회 조례특위-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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