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용성·전재옥·김진권 의원)

1. 제1항 기업도시 B지구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이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48면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 50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52면

1. 제1항 기업도시 B지구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이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55면

2.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56면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 56면

(10시0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용성 의원님, 전재옥 부의장님,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사랑하는 6만여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만 8천여 농어업인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입니다.

큰 눈이 온다는 대설(大雪)을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 올 한해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농어업인들이 재해예방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태안군의 농가는 6,895가구, 농업인구는 13,339명, 어가는 2,265가구, 어업인구는 4,651명입니다. 태안의 전체인구의 30%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안은 그야말로 농어업이 기반 산업인 농어업도시입니다.

태안군에서는 다양한 농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증진이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재해 예방 등 실질적인 지원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건설업 그리고 농업을 지칭하였습니다. 농업은 세계적으로 위험한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우리가 농어업의 안전성을 간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분야가 바로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분야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2항에는 “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수행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안군의 농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하고 태안군의 소극적인 사업추진과 맞물려 해마다 농어업작업 중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며 본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제299회 2차 정례회에서 태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제정하였습니다.

안전 보험의 범위와 보상금액 등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안전 보험은 보험사와의 협의,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이 충분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사고는 항상 피해보상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원과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 보호·강화, 작업 안전 재해예방 등의 내용을 담는 등 최근 농어업인들의 안전 재해예방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교육 및 양성을 위탁해 더 많은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해 우리 군의 다양한 농어작업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양성과 배치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화와 특정 기간 집중된 농어작업으로 농어업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위험은 대비할 뿐이지만 예고된 위험은 반드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고된 위험조차 예방하지 못하면 그것은 인재(人災)입니다.

직접 농어가인구 30%, 어쩌면 직·간접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생각한다면 그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 군이 어느 농어촌도시보다 선제적으로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시작해 안전하고 안심하고 건강하게 농어작업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 안전한 선진 농어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1만 8천여 농어업인 여러분!

농어업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금도 우리 군 대다수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의 농어업 분야에 우리 군이 농업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물가상승과 한파보다 더욱 차가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올 한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갑진년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우리 군이 출산 지원정책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태안군 저출산 인구정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께서는 저출산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본 의원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합계출산율입니다. 이는 1명의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를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수는 25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못하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89명이며, 출생아 수는 169명으로 2019년 대비 77.8%로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출산에 대한 청년층 가치관 변화와 영유아 돌봄 환경, 높은 주거‧취업‧교육비용 등은 우리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며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출산 장려금을 우리 군 재정 여건과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적용·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 군의 출산 장려금은 사업 시행 초기 지급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증액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인근 홍성, 예산, 청양, 서천군의 경우와 비교를 할 때 우리 군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2024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계획으로, 지원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군민들은 군수님의 출산 장려금 상향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언론 보도 등으로 접하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사라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지원 시기는 법제처에 질의를 통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타 시·군에서도 사례가 있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출산 장려금 상향조정을 기대하고 있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출산을 결심한 임산부와 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료주의적인 정책이라고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출발선은 어느 정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적인 여건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출산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위한 분야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제안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태안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22건, 16명이 접수하여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분야는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증가, 인구 유입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분야 6건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접수될 수 있도록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공동체 조성, 생활인구 등으로 공모 분야를 세분화 실시하여 군민들이 인구정책의 관심도 제고와 주민 체감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관련 모든 분야를 주제로 공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출산 관련 태안군의 조례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임산부와 출산 관련 있는 조례는 총 12건, 규칙은 1건으로 현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함과 동시에 많은 시·군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정책 마련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군수의 관외 출장기록 및 사업비 지출내용은 기밀·비공개자료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제출을 미루고 거부한다고 없는 사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의 관외 출장기록 및 읍·면 순방, 현장 군수실 사업비 지출내용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해 태안군 행정지원과에 상당한 유감과 함께 반복되는 의정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비 등 정부예산 확보에 안일한 태도로 태안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와 지역구 국회의원 협력은 고사하고 홀대하며 경시하는 군정 운영 방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산시는 2024년 본예산이 2023년 대비 1,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도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이자 논산시장의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에 나선 성과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산군 역시 2024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은 줄었지만, 이 역시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3년 대비 국·도비를 281억 원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가세로 군수는 올 한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의 행사장은 직원들을 혹사시키며 새벽부터 밤낮을 안 가리고 찾아다니면서 군수로서 국비 등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할 책무는 내팽개친지 오래입니다. 군민들은 이러한 군수의 직무유기(職務遺棄)에 군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고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군수의 시정연설은 마치 민선 7기, 8기 추진된 모든 사업이 오롯이 군수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자화자찬(自畵自讚)하는 오만함이 가득한 가비어천가를 보는 듯했습니다. 작년 시정연설에 이어 올해도 역시 매번 반복되는 자신의 치적만을 늘어놓으며 태안군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 협치와 협력 새로운 비전은 찾아볼 수도 없는 맹탕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은 자신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군수로서 군정 운영 방향과 정책 계획을 군민들께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상급 기관인 중앙부처와 충청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러우며 태안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가세로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사업’, ‘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지방도 603호선 및 634호선 4차선 확장 사업’, ‘국지도 96호선 확장 사업’,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등의 언급한 사업들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국비 예산확보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뤄낼 수 없으며 기초단체장인 군수의 권한과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임을 가세로 군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안흥항 클린 국가어항 사업 선정’,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등의 성과는 군민의 성원과 결정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분서주하며 이뤄낸 성과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우리 태안군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세로 군수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장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의 현안과 시책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유독 가세로 군수가 들어서면서부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세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단 한 번이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비 등 예산확보나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에 가서 장관을 면담하시거나 국회 등을 얼마나 방문하셨습니까. 행사장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홀대를 넘어 무시하며 인사말 한마디, 하물며 소개조차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태안의 어느 행사장을 가도 군수의 자화자찬만 있을 뿐 국회의원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 없이 자신의 말만 하기 바쁩니다. 이런 식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곳은 전국에 태안군이 유일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하지 않고 가세로 군수는 혼자서 과연 우리 태안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은 군수보다 더 많은 예산확보와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정책 방향을 더 궁금해 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어느 순간부터 태안군 어느 행사장을 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군수라면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념에 사로잡혀 행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군수가 자신의 자존심만 앞세운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가세로 군수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만 1천 여 태안군민 여러분!

본 의원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태안군에 반드시 필요한 국비 및 정부예산 필수사업 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계묘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돌아오는 한해에는 올 한해보다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신경철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기업도시 B지구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이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25]

○ 의장  신경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업도시 B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이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기업도시 B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이관

촉구 결의안

1979년 8월 24일 현대건설이 정부로부터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승인을 받아 1995년 8월 4일 공사 기간 15년 3개월 만에 간척지를 준공하였다. 2000년 11월 14일 현대건설이 서산 A·B지구 간척지 농지 매각 결정에 이어 2003년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현대건설에서 위탁 관리하던 농업 기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2004년 8월 30일 A·B지구 농업기반시설 인계·인수 협약 후 2007년 정부는 현대건설과의 협의를 거쳐 A지구 방조제 소유권을 이관 받고 농업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완료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목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재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B지구 방조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현대건설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할 국가시설물인 B지구 방조제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준공 후 28년간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문기관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일뿐 시설의 개보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 및 농업 효율성 문제와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B지구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현대건설이 관리 이관 문제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시설은 노후화 되고 있으며, B지구 농업인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현재 관리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완전한 관리 이관 전까지 B지구 농업인의 영농환경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관리에 임해야 하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B지구 인계·인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공사는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개발 및 이용,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대건설은 B지구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보수에 최선을 다 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A·B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계·인수 협약에 따라 B지구 인계·인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과 ‘방조제관리법’, ‘농업생산기반시설법’에 따라 B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라!

2023년 12월 12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업도시 B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이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10:3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박용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068억 9,237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38억 3,315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 177억 5,808만 6천 원으로 총 6,584억 8,361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068억 9,237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38억 3,315만 5천 원, 기타특별회계 177억 5,808만 6천 원으로 총 6,584억 8,361만 7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67억 9,828만 1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67억 9,828만 1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건으로, 245억 4,943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 그리고 박경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16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포함한 일반안건 총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일간의 정례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종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 주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축소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들이 시작되면서 우리 군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하여 상당수 군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된 2023년도 축제와 행사들에 대하여 금년도 12월 말까지 전부서의 세부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제출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개선책을 함께 찾아보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공식적인 회기 일정도 끝났습니다.

정례회는 끝났지만 저를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 군 의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 한 해 태안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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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한상문

전문위원  박관서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총괄과장     황주선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가기영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조상호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9회-제3차

제299회-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