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 의원)

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농작물 재해보험금 제도 현실화 건의안 채택의 건

4.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8. 2024년도 예산안

9.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정(施政)연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2.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8면

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10면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11면

3. 농작물 재해보험금 제도 현실화 건의안 채택의 건 ····················· 13면

4.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3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4면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4면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14면

8. 2024년도 예산안 ··································································· 14면

9.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14면

- 시정(施政)연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9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9면

12. 본회의 휴회의 건 ··································································· 30면

(10시1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정례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외 2건의 건의안과 태안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유례없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 인평 진입 관문 설치사업 관련 추진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안으로 진입하는 경계 지점에 태안군의 정체성, 이미지를 담아 “한국에 없는, 태안에만 있는” 관문 조형물을 설치코자, 2019년 8월 주요 관문에 태안다움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3월 관련 용역을 통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입지에 대한 민원과 명시성 등을 고려해 관문지역 주변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태안읍 인평 관문 조형물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태안읍 인평리 1037번지 국도32번 도로 지점을 최종 선정, 디자인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11월 설치공사 시행 결의 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다가 2023년 공사 중단 검토 보고 후, 2023년 5월 사업설치 대상지와 디자인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즉 스토리텔링입니다. 단순 조형물로 남지는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도 연계사업 등을 통하여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태안군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원안을 승인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치와 디자인, 사업비 등을 확정하였었는데, 올 10월 태안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에서는 위치와 디자인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변 주민들과 새로이 조성될 지점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상인들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비 승인만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 목적, 장소, 디자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위치 변경에 대하여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와 협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대군민 선호도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기존 디자인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공사착수 후 주변 여건 변화로 시인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위치 변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레미콘공장 사일로 등으로 황량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로드맵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안군 최고 의결기관인 태안군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이 변경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을 통하여 혜택 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년에 걸쳐 추진계획과 관련 용역, 사전절차를 밟아온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도시브랜드 자산 구축과 도시마케팅, 지역 활성화 계획과 포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당초 사업 위치에 변경된 디자인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미콘공장 사일로가 설치된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레미콘 사일로와 공장 건물에 태안군의 상징과 태안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태안군 초입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굴포운하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한 관문지역 주변 경관 정비 사업과 야외 체육공원 등 주민, 관광객을 위한 편익 시설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태안군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태안읍 인평 관문이 레미콘 사일로 등 투박한 인상을 탈피하여,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첫인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지역도 똑같습니다. 첫 이미지는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대표하며, 평생 그 지역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태안군은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태안읍 인평 관문 조형물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고 중요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태안군만의 특색 있고, 멋있는 관문 사업으로 조성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20]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마련됐다. FTA 발효를 계기로 도농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국회와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201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립하였으나, 지난 7년간 조성된 금액은 2,147억 원에 그쳤다. 공공기관이 1,348억 2,000만 원으로 모금금액의 62.8%를 차지했고 민간기업은 792억 2,700만 원으로 36.9%의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으나, 피해를 보는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는 당초 민간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조성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무역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므로 이익을 얻는 산업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를 조금이나마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더 나아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가치는 공적 투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실현방법으로 농어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생기금에 출연하고, 농어업·농어촌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선순환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나, 강제력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원활한 기금 조성을 위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도입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농어촌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연간 목표에 미달된 기금 조성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출연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FTA 수혜기업에 기금출연을 의무화하고 남은 기간 안에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라!

하나. 정부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라!

2023년 11월 27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26]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은 고사목에 서식하던 매개충의 몸속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들어가 새로운 나무로 이동하면서 확산되는 병으로,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이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1998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23년 4월 기준, 전국 142개 시·군·구에서 107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방제와 제거가 필요하며 확산을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다.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적기는 11월에서 4월로 즉시 방제사업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국·도비의 지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투입이 강제되는 실정이다.

태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고사목의 경우 한 그루당 처리 비용이 약 21만 원 가량 소요되어 4,000그루 처리 시 설계비 포함 9억 4,440만 원이라는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수십 년 된 안면자연휴양림 내의 귀중한 산림자원인 ‘안면송’으로의 감염을 막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가와 충청남도에서 마땅히 주도해야 할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방제사업비를 전가해서는 안된다. 드넓은 산림 면적에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상시 가동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며, 재선충병 발생 후 피해고사목을 벌채하는 방제사업뿐만 아니라 예방나무주사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정부 차원의 산림보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충청남도는 시기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재선충병 예방 방제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라!

2023년 11월 27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도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농작물 재해보험금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30]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 재해보험금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농작물재해보험금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정부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기상변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수입안정을 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2009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실손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보험가입 품목 67개, 보험가입 금액은 26조 1,797억 원, 가입농가 수는 512,995호, 순보험료는 9,496억 원으로, 보험가입률은 49.9%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태안군의 2020년 전체 보험 가입 농가 수는 4,090호, 면적 6,210㏊ 가입했으며, 2022년에는 농가 5,080호, 면적 6,908㏊ 가입하여 면적 11.2% 증가했습니다. 보험품목 중 제일 비중이 높은 벼의 경우 재배면적 8,481㏊ 중 5,872㏊만 가입하여, 가입률이 69.2%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례로 여름 폭염과 장마가 길어지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혹명나방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군비 예비비를 투입하여 방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으나, 피해 본 농업인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순보험료 1조 원 규모로 몸집만 커진 반면, 현행법은 병충해를 농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근거로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에 대하여 일부 재해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벼 보험 특별약관에는 보통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개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마름병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어, 혹명나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몇 년 동안 재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게 되고, 그러다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며,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다음해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른 병충해의 특약제도 도입에 따라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부담은 늘어가고 병충해도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에 대해 특약 가입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비율을 상향하는 등 농업 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병충해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되도록 재구성과 재설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체계에서 수요자와 소비자 중심의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환경적․자연재해․정책서비스 차원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기후 위기로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상품을 개선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 보장 확대 방향으로 대폭 개편하여 이상 기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과 재생산 보장을 위한 농업의 공공성 확대와 농작물 재해에 대한 책임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27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 재해보험금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36]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6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37]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8항 2024년도 예산안)

(제9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38]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태안군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과 전재옥 부의장님, 김기두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민생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삶의 희망을 개척해 오고 계신 군민 여러분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회복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여 지방시대로의 전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은 민선 7기 4년의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미래 성장을 앞당길 광역 교통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안흥진성 국가 사적화 달성, 영목항 국가어항 승격,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시대 개막 등 반도의 한계를 넘어 극한 경쟁 시대의 주역으로 고속 성장을 거머쥘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제 바야흐로 민선 8기 서해안의 새로운 중추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규범을 확립하고 건전한 근로 관념과 시대에 부응한 가치관을 정립하며 공의의 실천 방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불법과 무질서에 대한 엄격한 경고와 비타협 등 그간의 안일한 사고를 벗겨내는 노력과 풍요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감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에 몰두하였습니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걸어 온 결과 6만여 군민들의 성원 속에서 마침내 「50년의 숙원 안흥진성과 백화산, 삭선리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가시화하였고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85세 이상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문턱을 넘어 올 10월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하며 군민 여러분께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6만여 군민을 향한 1,300여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태안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만들어 낸 빛나는 성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견마지로의 자세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

오늘 299회 태안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군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에게 올해 군정 운영의 성과와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목표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군민에게 헌신하며 소임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오직 태안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매순간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군민의 원대한 기대를 한아름 안고 출발한 민선 8기가 이제 중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정부의 재정 건전화와 긴축재정의 기조 속에서 지방교부세 감축 등으로 인해 기초 시·군에서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재정운영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협은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으며 2025년 이후 태안화력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단계적 폐쇄가 예정되어 지역경제의 파고를 잠재울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해안 시대, 환황해권 시대 일류도시로의 진화를 위해 대산과 이원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태안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603호선과 634호선 4차선 확장 사업’, ‘국지도 96호선 확장 사업’ 등 광개토사업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성하고 태안 경제의 심장으로 자리할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과 이익공유 조례 제정’ 등 성공적인 공공주도형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서 태안 경제에 불을 지펴야 할 때이며 탄소중립 차원의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하여 대체 산업 마련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할 때입니다. 지역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촉진하고 가족문화의 꽃을 피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완벽한 건축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도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도시 태안의 명성에 걸맞게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선진 유럽형으로 건립하여 전국 해양치유산업의 성공 모델로 완벽하게 자리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태안 600년의 환희가 녹아있는 태안읍성을 정밀하게 복원하고 경이정 앞의 태안역사문화거리는 태안의 과거와 어우러지는 조화와 편리성이 상존하는 거리로 재탄생시켜 역사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안정된 삶과 조직의 사회 속에서 혁신은 태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마주하고 있는 위협이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불러오고 조직의 진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이때에 비로소 진정한 발전으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태안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태안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현안 사업들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혁신과 진화가 강제되는 시기입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정의 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경색된 조직과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조직은 과감하고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군정과 태안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6만여 군민의 정책적인 열망이 한 차원 높은 군민 감동으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올해의 성과와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개토 태안을 통해 지역개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드론 전문시설인 태안군 UV랜드는 지난 2022년 3월 개관한 이래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주셨고 25개 기업과 기관에서 총 250회에 걸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2차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다시 한 번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며칠 전인 11월 18일에는 2023년 전국 드론레이싱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바야흐로 태안이 산업·연구·레저·스포츠를 총망라한 명실상부 「K드론 선도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해양치유산업의 중추로서의 입주를 다지기 위해 발 빠른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제품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단국대학교와 해양치유 전문화 교류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선진 유럽형 모델로 최고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태안 경제의 심장으로 자리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11차례에 걸쳐 선진사례 견학과 주민설명회, 4차례의 민관협의회 등을 거쳐 지역 어민을 포함한 군민의 공감 속에서 공공주도형 발전단지 조성 절차를 하나씩 이행해 가고 있으며 전력 생산을 기점으로 20년간 우리 군 미래의 세수 확보에 크나큰 보탬이 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성공적으로 지정받기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 준공을 앞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가구당 연 500만 원에 이르는 에너지 연금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할 스마트 팜을 조성하고 서울대학교연수원의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지역의 상생하는 본보기로서 미래 태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군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에도 315가구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121억 원을 들여 안면도 승언리와 근흥면 신진도 일원에 중규모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주민편익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비 120억을 포함, 총사업비 240억 원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충남에서 최초이자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올해 5월에 선정되어 태안읍 원도심과 태안 기업도시가 미래 융복합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더 새롭게 알차게 태안의 100년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수립한 10년 단위 태안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적용되는 첫 번째 해입니다. 본 중장기 계획에 담긴 세부 발전계획들을 군정에 잘 녹여 군정의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2026년부터 5개년 동안 진행될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태안군은 이미 사업 발굴 용역에 착수하여 사전 대응 태세를 갖추었고 향후 최대 1,000억 원의 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롤모델로서 선행사례가 될 해양치유센터가 내년 7월 준공을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국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군에서 육성한 해양치유 인력의 활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세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드론 테스트베드에 만족하지 않고 드론택시 등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의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태안 도심항공교통 육성 방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해양안전 드론센터 조성과 드론 실증을 통한 스마트 어촌 조성 등을 통해 미래 드론 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는 해양환경 영향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수산업과 공존하고 친환경적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군민의 삶에 풍요를 선사할 이익공유제는 집행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태안군의회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함께 합쳐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과 밖에서 서로 때맞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졸탁동시(啐啄同時)의 협력으로 우리 군민 절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력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태안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광개토대역사를 개척하면서 영목항 국가어항 개발, 안흥항 클린 국가어항 조성,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며 해양 영토 수호와 함께 태안이 해양 관광은 물론 수산산업의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격렬비열도의 가치 창출을 위해 동해안 독도의 위상에 버금가도록 서해안 격렬비열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모아 격렬비열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태안만이 갖는 지정학적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군민의 삶 제고를 위해 태안군 스마트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실시계획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기반 육성과 경쟁력 있는 경제 태안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어촌 기반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태안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10,472명의 농민에게 236억 원의 공익형직불제와 16,962명의 농어민에게 100억 원의 농어민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여 농어가 소득의 안정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기존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소규모어가·어선원·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설하여 모두 1,048명의 어민들에게 16억 원의 직불금을 12월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농업용 드론 10대를 포함하여 총 326대의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지원하였고 관내 6개 농협과 협력하여 농기계와 인력을 지원하는 농작업 지원단을 통해 2,140개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2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어가에 배치하여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70억 원의 사업비로 ‘인재 양성, 사업 발굴, 공유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어 농업인 자립 성장의 기반을 닦고 있으며 소원권역 어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해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 규모의 2023년 청정어장 재생 공모사업도 올해 4월 선정되어 근소만의 청정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신진항 내 전국 최고의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금년 5월 해양수산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태안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유치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전통시장의 경영개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의 요소요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태안 경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안 동부시장에 대한 장옥개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걷고 싶은 거리 5일장을 복원하여 태안 동·서부시장의 상권을 획기적으로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5억 원을 들여 소원면 시목리에 실시설계 중인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충청남도의 농공단지 통합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내년 3월에 착공, 89,000㎡의 농공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화력의 온배수를 이용한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위해 군유지 5.6㏊를 활용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조성사업의 공모를 신청하고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 화훼산업의 조직화와 체계화를 이끌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전문 화훼생산단지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소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내년 초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과 친수 데크시설을 설치하고 근소만 전역의 어장 재생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여억 원에 달하는 허베이유류피해 삼성출연금의 태안군 배분금 수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배분금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 한방 주치의제를 통해 지난해에는 1,877명의 어르신들이, 올해는 현재까지 3,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순회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누렸으며, 높은 호응에 힘입어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2026년까지 관내 전체 237개소 경로당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85세 이상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305명의 어르신들에게 순조롭게 지원을 시작하였고, 우리 군만의 특별한 사회복지 제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고령화, 노인 빈곤층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도내 3년 연속 최다인 4,261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드리는 등 어르신들의 새로운 활력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 특히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보훈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올해 8월부터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2021년부터 추진해 온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사업을 올해 8월에 준공해 성공적으로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2,133㎡ 규모로 헌화대, 부부단, 개인단 등 총 19,024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최신시설로 완비하여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까지 책임지는 복지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등 장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년에는 복지 서비스를 한층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보강하겠습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AI 기반 반려인형을 독거 노인가구에게 제공하여 경증 치매환자 및 다량 투약 어르신들을 집중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내 ‘공립형 노인 요양시설’인 어르신돌봄센터는 금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지상 2층, 연면적 1,726㎡의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의 노인요양 환자를 최적의 시설에서 치료하는 한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내년 초부터 태안군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부족한 의료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의 지선·간선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강화하여 서울·경기·대전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전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30억 원씩 총 240억 원의 예산으로 8개 읍면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태안군 균형발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개 읍면 중 이원면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앞으로 소원면의 사업계획까지 추가 확정하겠으며 내년에는 제2차년도 4개 읍면의 사업을 발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남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며 이번에 근흥면 정죽5리가 추가로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생활 인프라 개선과 노후 주택 정비사업 등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철저한 심사 평가를 거쳐 시행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에서 우리 태안군은 지난 해 D등급에서 올해 B등급을 받아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진취적으로 전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등급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해양수산부 주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공모에 ‘7년 연속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우며 마금3리, 누동2리 권역 사업에 총 11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소원지역 등 3개소에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촌개발에 확보된 사업비가 누적 1,704억 원을 달성, 신기록을 경신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어촌지역의 새로운 변혁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되는 안면도 상상도서관은 대중목욕탕, 도서관, 실내체육관이 복합된 생활SOC로 안면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내체육관에는 추가로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포츠 레저 체험존을 설치하여 48종의 스포츠를 각종 센서를 통해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실내체육관과 원북면 다채움체육센터, 태안 반다비체육센터, 제2파크골프장과 남부권 파크골프장 등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 여가시설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우리 군민들이 대도시 수준의 정주여건을 누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될 태안읍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과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펼칠 예정이며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가 태안읍의 새로운 혁신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인평2리, 장산2리, 어은2리에서 시행되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마을 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가의도 섬 특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된 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생 동력을 확보해 가의도가 우리 군의 대표 휴양관광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획기적인 재편을 시도하여 사업을 설계지구와 사업지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사장을 막고 사업은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토지 사용 협의가 어려운 지역에 무기한 예산을 방치하는 사례도 사라질 예정이며 토지 사용 협의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여 토지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지구로 편입해 사업을 시행하는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집행의 효율화 등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 북부권의 정주여건 개선과 가로림만 교량 건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원면 종합발전 전략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과 관광, 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태안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태안형 재난 안전 매뉴얼과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행하여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AI기반 음성인식 비상벨을 안전 취약지역 40여 개소에 새로 설치하여 군민 불안을 말끔히 털어내는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의의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300에서 500만 원까지 생계비와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를 지난 8월에 제정하여 군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6,900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여 해양환경 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읍면별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3회에 걸쳐 시행하여 총 2,433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그중 950톤의 재활용 자원을 거두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거주지역에 62개의 생활쓰레기 보관 시설을 설치하였고 소형노면 청소차 2대를 도입해 도시의 골목까지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우리 태안의 본산이자 태안 8경 중 1경에 해당하는 백화산 봉봉대를 잇는 백화산 구름다리는 올해 3월에 개통한 지 3개월 만에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새로운 관문으로 영목항 주변에 아름다운 서해안을 관람할 수 있는 영목항 전망대가 올해 6월 마침내 개관을 했습니다. 전망대 자체의 멋스러운 디자인과 서해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준공한 환동 도시공원은 인근 주민의 녹색 휴식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벚꽃길로 유명한 이원면의 가재산에는 가재산 길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차장 49면, 황토 산책길 200m, 파고라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가재산이 지역의 대표적인 벚꽃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면읍 소재지 주변의 생태 복원을 위하여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자문단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올해 국비 42억 원 규모의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승언2호 저수지가 안면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동반 관광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올해는 MBC배 국제 오픈 태권도대회,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 항공레저페스타, 서울대 총장배 전국대학 태권도 동아리 선수권 대회 등 굵직한 대형행사를 성황리에 우리 태안에서 개최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21년 추석장사 씨름대회’, ‘2022년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이어 지난 11월 10일 2024년 천하장사 씨름대회의 유치를 확정지었으며 태안군이 전통 민속씨름 강군임을 또 한 번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열두 번째 맞이하는 2023년 태안거리축제와 모래조각페스티벌, 2023년 대한민국 사구축제 등은 예년에 비해 한층 더 풍성해지고 격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민과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주도면밀하게 관광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50년 동안 우리 곁에서 멀어져 있었던 안흥진성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는 안흥진성 정비 및 철책 이설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5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까지 안흥진성 동문 일대를 종합 정비하고 아름다움의 극치인 동문 문루 수성루와 군사 보호지역에 갇혀 있던 374m의 성벽 등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태안의 역사성과 멋스러움을 복원하는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사업을 본격화하여 ‘600년 태안읍성의 얼’을 이 시대에 되살리고 ‘태안읍 역사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역사문화타운으로 태안군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으신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생가지 주변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연계되는 국화 테마파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회 연속 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선정한 고남 패총박물관은 총사업비 87억 원을 들여 증축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건축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리포를 서핑과 해양레저의 메카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실내 서핑장, 수영장, 잠수풀을 갖춘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교육안전센터를 내년 초에 본격 착공하고 군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양한 콘텐츠와 유능한 운영 인력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꿈의 공간’으로 군민 여러분께 당당히 선보이겠습니다. 태안 중심의 남문 근린공원은 내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 협의에 들어가 사업 착공의 기반을 다지고 보훈공원 조성사업은 건축 기획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안읍 냉천골에 들어서는 백화산 물놀이장은 내년 상반기 내 차질 없이 준공하여 내년 여름철에는 군민의 휴식 공간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과 함께 하는 일류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정 자산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리고 100명 이상의 상주 인력이 유입되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위해서 우리 군은 총체적 역량을 집중하였고 4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범군민유치위원회를 올해 3월에 발족하여 군민 24,573명의 유치 청원 서명을 받아 충청남도에 전달하는 등 유치 기반을 든든히 다져오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현장실사를 거쳐 충청남도에서 최종 이전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그날까지 우리 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협조와 성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의 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마늘, 꽃게, 대하, 감태, 태안사랑상품권 등 국민 선호가 높은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였고 시행 첫해인 금년에 1억 6천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 대비 136%를 달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심사하는 도시혁신 대상에 우리 태안군이 2년 연속 수상하는 지자체가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국민신문고 권익개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을 받았으며 기관장으로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에 3년 연속 선발되는 등 대민분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군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결혼장려금을 기존 2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난임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난임 여성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인 지지를 지원하겠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여 아기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청년정책을 획기적으로 고도화하여 청년인구의 유입과 주거 환경을 위한 태안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부서 1청년 정책」의 추진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며 「태안 청년통계」를 새로이 작성하여 부서의 체계적인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제1회 태안군 청년의 날을 운영하여 청년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종합센터 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 성공을 유도하는 한편 청년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연속 귀어인 수 전국 1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귀어·귀촌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고도화하여 역귀촌율 5% 이내를 달성하고 인구 유입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 여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군정을 꾸려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한 2국 체제에서 ‘1실 2국 체제’로 개편하여 행정의 기민한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고 부서 전반에 대한 지휘·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조성과 미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에너지과, 태안군 푸드플랜을 고도화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먹거리유통과, 보건의료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강증진과, 내년도 개관 예정인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관리와 태안 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해양치유센터 사업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유사 기능을 중복 수행하는 팀의 통합과 이관,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팀 신설 등 미래의 군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갈등과 진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제한된 자원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고의 신념과 확신을 담은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경외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830억 원으로 금년보다 14.1%인 1,120억 원이 감소하여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5억 원이 감소하고 6,069억 원이 될 것이며 특별회계는 90억 원이 줄어든 516억 원, 기금은 825억 원이 줄어든 245억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안정으로 정부의 교부세 감축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 기조 속에서도 군민의 많은 바람과 수요 중에서 꼭 반영해야 하는 핵심사항만을 어렵게 선발하여 담은 소중한 예산입니다. 어느 한 사람 소외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보듬고 가야 할 우리 군민들의 요구를 모두 담아서 부서 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마련한 예산입니다. 귀중한 군민의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군민의 염원이 담긴 새해 주요 예산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이를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6만여 군민들께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역발전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 “미래가 있는 곳에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의 대열에 역동적으로 참여하여 융성과 영광의 르네상스 태안을 창조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우리 군민 모두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일부가 아닌 다수가 행복한 열린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반드시 가야할 우리 태안 발전의 길”로 발판삼아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바람과 가르침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오직 군민만을 지향하는 가치군정”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여 군민 모두가 군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의 휴머니즘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의 지갑이 두꺼워지고 생활의 여유는 가득해지도록 1,300여 공직자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의 중흥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태안, 천하태안을 우리 군민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절호의 근거가 될 국도 38호선 승격을 시작으로 민선 8기 들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안흥진성, 삭선리, 백화산 군사 보호구역 해제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등 그 누구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당당히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둘 다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광개토 대역사 광역교통망 실현에 방점을 찍기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현재 울진에서 서산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태안군까지 이어질 때 진정한 동서횡단철도라 할 수 있기에 그 연장노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태안고속도로의 계획을 관철해 다시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우리 군민의 저력을 세상에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성공 뒤에 찾아올 무한한 성과를 유추하는 예지력과 다함께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추진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큰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분열보다는 협력을 통해, 견제보다는 화합과 배려, 개인보다는 우리를 위해 태안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웅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해안시대 세계의 관문 태안은 이제 미래지향적 가치로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그 거대한 날갯짓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때 묻은 과거와의 이별을 고하고 반도를 벗어나 거대 대륙을 지향하듯 보혁과 정파의 프레임이나 구애의 주저함에서 벗어나 상호존중, 화합과 통합의 시대와 새로운 역사 창조의 길로 힘차게 웅비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태안의 미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함께 성공하는 한 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역의 상머슴 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군정목표와 주요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오로지 군민들의 바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계를 초월하는 큰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42]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블릿PC 안건 산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

[11:4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한상문

전문위원  박관서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총괄과장     황주선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가기영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조상호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9회-제1차

제299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