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전재옥·김영인·박선의 의원)

1.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4.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전재옥 의원 ·················································· 276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279면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 282면

1.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 ························· 284면

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87면

3.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287면

4.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 287면

5.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8면

6.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8면

7.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8면

8.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8면

9.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8면

(10시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추진에 따른 현지답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전재옥 부의장님, 김영인 의원님, 박선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요즘 시기를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해의 농업 현장을 둘러보며 성찰이 필요한 시기로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농사직설에 나오는 ‘농자천하지대본’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안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농가소득과 연계 가능한 농산물 축제 운영, 농특산물 유통채널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 8월 예기치 못한 혹명나방 발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오늘은 이 정책을 포함하여 아우르는 이상 기후에 ‘지속가능한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태안군은 2021년도 12월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태안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0개 부서, 39개 사업을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재해 관련으로는 농정과의 ‘농업재해 및 농업인 안전관리 대책 추진’과 농업기술센터의 ‘벼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대응 쌈채류 재배 개선’이 대상으로 농업재해 업무를 두 개의 부서가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변화무쌍한 기후변화 대응에 몇 개의 사업 자체평가를 통해서만 시행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농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해 업무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데, 대응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집중호우 및 8월 폭염․태풍 등 기상 영향으로 채소류․과일류 가격이 상승했고,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했으며, 전월보다 상승률이 5.1% 더 높아지며,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 분야 피해액은 연평균 약 6,000억 원 증가하여 약 6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 변화가 밥상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대응 지속가능한 농업재해 공동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농업인력의 육성과 안정,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 선제적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재해에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농정과와 지역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가 협업하는 농업현장 중심의 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사전․사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속한 재해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겨울철·여름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상시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번 8월 혹명나방의 경우를 보더라도 군에서는 예비비 4억을 지원하였지만, 늦은 방제는 일부 벼농사의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예찰 활동, 자가방제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이 미흡했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농업재해에 대한 대응책이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병해충 항공방제’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문 항공방제단을 구성하여 교육, 기술지원과 방제협의회 개최, 예찰, 불만족에 대한 민원 해결의 업무를 맡고, 농정과에서는 지역농협에 보조금 지원, 지역농협에서는 항공방제단 운영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절약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팜을 촉진해야 합니다.

미래의 농업이라 불리는 스마트 팜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농업용수의 낭비는 줄이고,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27% 향상, 인건비 16% 감소, 병충해 및 질병 53.6%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태안군은 2021년도에 ‘원북 스마트 팜’에 78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원예농가 스마트 팜 보급 지원’을 1개 농가에 2,300여만 원 지원했으며, 2023년도에는 ‘청년농 맞춤형스마트 팜 지원’을 1개 농가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태안군의 스마트 팜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기후 대응에 따라 적극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몇 가구 선정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팜 확산 정책의 주요 수단인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일방적 기술 보급으로 농업 현장의 기술 수요 반영과 관리 기술에 대한 상호학습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젠 지원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농민과 기술개발자 간의 통로 역할을 할 전문가와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태안의 특성에 맞는 품목의 선정과 그에 따른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지역 농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수익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기후대응 지속가능한 농업 마스터 플랜’은 모두가 함께 한뜻으로 갈 때만 가능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폭넓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달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뉴스체크 이규숙 대표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 늦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는 2년 후인 2025년, 3호기는 5년 후인 2028년, 4호기는 6년 후인 2029년, 5·6호기는 9년 후인 2032년에 조기폐쇄가 예정되어 있으며, 1호기는 구미시, 2호기는 여수시, 3호기는 공주시에 LNG발전소로 전환 건설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수정비공사 및 단순 노무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본사, 자회사 및 협력업체 직원 규모는 2,796명입니다. 2020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결과에 따르면 태안군은 전기·가스업이 36.7%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태안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를 할 경우, 5·6호기까지 폐쇄되는 2032년이면, 태안군의 인구는 5만 명 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태안군에 위치하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기여해 왔으며 특히, 2015년 한국서부발전㈜의 본사가 태안군으로 이전해 오면서, 태안군 인구증가의 1등 공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렵게 이전해 온 한국서부발전㈜의 본사 또한 계속 태안군에 머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먼저 시작한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사전 준비과정이 있었음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방향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지역의 지자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고,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정부의 정책만 기다리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라는 것은 없앤다는 것인데, 말로는 조기폐쇄라 하면서, 전력생산 부족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언제든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일자리와 기본지원 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소라며, 탈석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할 때는 국가의 일방적인 뜻대로 했을지 몰라도, 조기 폐쇄는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환경 복원계획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은 물론 폐쇄발전소를 휴지·보전을 해야 한다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일자리, 지원 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보장과 공공기관과 공기업,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전력생산 관련 기업유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전소 부지 및 아파트 등 유휴시설의 지자체 기부채납 등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 10.25㎞ 구간의 4차선 확포장의 조기 추진과, 충남 태안군 원북초 방갈분교의 정화 및 한국인재개발원(구 한국발전교육원)부지와 사택 등 유휴시설의 지자체 기부채납과 함께, 충청남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기금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에서는 먼저, 주민 공감대 형성과 대안 마련을 위한 사무실과 인력배치를 통한 소통 공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4, 5, 6호기를 조기폐쇄 후 LNG발전소로 전환한다는데,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에 LNG발전소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0㎞의 관로 매설과 대략 2,0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당장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에 LNG발전소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포천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부서의 신설과 함께 전남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우리 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전부 개정을 통한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과 투자유치 전문가 위촉, 입지 및 시설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방위산업체 유치와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과 연계한 기업 유치, 수산자원 관련 기업 유치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레짐작만으로 “안된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허울뿐인 인구증가 시책,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보다는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유치하는 것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비커 속에서 데워지고 있는 개구리는 자기 몸이 덥혀지는 줄도 모르고 태평스럽게 앉아 있다가, 물이 뜨거워지면 탈출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이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다가 지방소멸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도 저녁 8시만 넘으면 거리가 한산한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가 시작되면 암흑천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군민이 행복하고 날마다 발전하는 새 태안 건설에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박선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현지답사로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지답사 자료준비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가 군민 행복과 태안 발전의 초석이 됨을 잊지 말고 항상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해상풍력 사업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지는 역시나 본 의원과 많은 군민이 우려한 대로 현재 활발하게 어업활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지 인근에는 수많은 조업용 부표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지답사 당시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도 여기저기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우리 군의원님들을 포함해, 경제진흥과 관계 공무원들도 현재 조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추진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군민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이익을 보는 군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풍력 사업추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에서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의 조업을 이어온 우리 태안의 어민들입니다.

가세로 군수님, 그들도 우리 태안군민입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설명회를 참석하고 현지를 답사할수록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설치비용보다 해체 비용이 더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한번 설치되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번 훼손된 태안의 황금어장은 다시는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민들의 요구는 해상풍력 사업추진으로 보는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우리 태안의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인 사업 예정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어민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군정을 매도하지 말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군민들과 그리고 당사자인 어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태안군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국방부와 전반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삼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국내 여건상 무엇보다 국가안보 확립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는 해상풍력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안은 우리나라 육지 기준 최서단의 지역으로 서해는 국가안보 중요한 핵심지역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태안의 해상풍력 사업에 레이더 차폐구역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가안보의 공백이 생긴다는 입장으로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우리 태안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소통 아래 추진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진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적화단지의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라는 명분으로 본청을 포함해 읍·면, 직속 기관, 사업소의 공직자들을 대거 동원하는 행위는 현재 군정의 수준과 거짓 행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면 이장단회의를 통해 집적화단지에 대한 설명조차 들어보지도 못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이장님들을 독촉하는 행위는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과연 태안군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또 간곡히 6만 1천여 군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여러분께 호소하겠습니다.

부디 한 사람만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6만 1천여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이익을 위한 군민을 바라보는 선진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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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 결과보고의 건)

[10:26]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유도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해양치유센터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면 유러피안 공사 중단 현장은 군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요청과 더불어 군과 유러피안 사업관계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에 아쉬움이 있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보다는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해 센터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현대기업도시 조성 및 B지구 양잠양수장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사업 추진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군민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안면어르신놀이터는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사용자들의 안전에 대해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구들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놀이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고남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노후화된 청사 신축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수리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해상풍력단지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어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및 해상풍력 관련 용역조사 시 실질적인 피해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축이 일어나 미관상 좋지 않은 건물외벽에 대해 보수 조치해 줄 것과 방류와 관련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산리 공동묘지 정비구역은 입지 조건이 좋은 만큼 현 부지가 이원면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사업을 발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국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지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조성목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현재 용역진행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태안사랑어린이집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재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장애아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안책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백화산 구름다리는 구름다리로 관광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및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태을암, 산후리 주차장 부지 정비 등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여고 앞 로터리는 CCTV와 고원식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주행상 많은 제약이 있는 곳으로 보이며 중복되는 시설은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부시장 장옥 정비 추진 사업지는 장옥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색 있는 공간 조성으로 현재 침체돼 있는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문리 근대한옥은 군에서 철저하게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할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수설계비 사용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한옥 내외부의 전체적인 정비 및 주차장 조성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특정 계층에 치중되지 않고 관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형식적인 기간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효과를 보여주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태안 어르신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조성되어 있어 공간이 협소한 사항으로 어르신놀이터를 이용 대상 목적에 맞게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설계에서 빠진 유아숲체험관 및 놀이터 조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부족한 인력과 주차장문제 및 시설별 최적 위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인평관문 조형물은 사업위치와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늦어진데 대해 아쉬움이 있으며 태안군의 진입관문 조형물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안군 종합운동장은 관중석 데크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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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3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10:3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간사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의안 4건을 심사했으며 이중 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태안군청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될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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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9항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8]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김영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위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5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그 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규정을 명확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례원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상례원 주변 마을주민의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상례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상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과 가세로 군수님! 박경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관내 사업지들을 둘러봤으며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임시회 운영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업무구상 보고 청취와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군의 발전과 복지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점검했다는 점과 태안군이 맞이할 2024년도를 미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대안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태안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군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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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한상문

전문위원  박관서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총괄과장     황주선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가기영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조상호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박용성

의  원   박선의

제298회-제5차

제298회-제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