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주민공동체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 107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주민공동체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10시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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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4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의 건)

[10:0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관광진흥과장 이종진입니다.

관광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5쪽 신규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첫 번째 안면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안면읍 승언2호 저수지 일원을 2026년도까지 정화습지 환경개선과 생물서식 환경 복원을 통해 생태축을 복원하여 생태체험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두 번째 가의도 K관광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근흥면 가의도 일원에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힐링숲 등 공간조성과 지원으로 가의도의 자생동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세 번째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야간경관시설 조성입니다. 영목항 전망대 경관조명시설 설치로 바다와 하늘 그리고 빛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를 구축하여 경관 관람을 위한 숙박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네 번째 태안 릴레이 버스킹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다섯 번째 태안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구축과 184쪽 여섯 번째 충남 캠핑의 중심 태안, 레츠고 태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보완발전업무 중 2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첫 번째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고남면 영목항 주변에 전망대, 관문조형물 등과 연계한 분수광장과 생태 공원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 번째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2022년도에 승언2호 저수지에 수변 데크를 설치하고 추가로 데크 산책로를 연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182쪽에 보면 릴레이 버스킹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동안 태안군이 충남도 관광지 상설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적이 있나요? 혹시.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올해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

○ 김기두  의원

올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제가 예산 출렁다리 가니까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다만 지금 보면 우리가 관광지에 이번에도 만리포에서 버스킹이 와서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광지도 좀 버스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버스킹 하시는 분한테 숙식제공하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화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신규업무도 그렇고 보완발전업무를 보면 일단은 대단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관광지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지난번에 군정질문하면서 면천읍성을 갔었는데 그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한 번 촬영을 해와 봤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면천읍성에 가보면 키오스크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이게 당진관광가이드 추천 테마코스 여행상품, 면천읍성 투어, 축제, 체험마을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 이것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면천읍성 오신 분들이 이 키오스크에 가서 터치를 해서 당진 전체의 숙박이든 체험이든 관광이든 축제든 다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근데 혹시 우리 군내에 이런 키오스크 구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대단위 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이든 가보면 지금 대부분 한글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예, 뭐 영문, 중국어, 일본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부터 좀 개선을 시켜서 좀 더 우리 태안군을 찾아오시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설보수하고 또 새로 짓고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건 제가 이 다음이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제가 다음에 또 다시 말씀 안 드릴테니 참고를 하셔서 우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가 좀 힘을 합쳐서 이런 시책을 한 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신규업무 다섯 번째 태안스마트관광 전자지도 구축이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도 키오스크 말씀하셨는데 이건 스마트폰의 전자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앱 사이트를 구축을 하셔서 스마트폰에 태안군 관광지도라고 검색을 하면 어떤 어플이나 그런 걸 깔지 않아도 바로 거기로 들어가면 이 지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근데 홍성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저는 태안이 더 많다라고, 천만 관광객을 바라보는 우리 태안 관광에서 지금 이런 전자지도 구축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구축을 한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전에 구축을 못했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홍성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스탬프투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스탬프투어는 아직 병행은 가능하진 않고요.

○ 전재옥  의원

그건 좀 확인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스탬프투어를 하는 곳에서 전자지도를 구축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게 같이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태안에서는 서해랑길이 스탬프투어를 하고 있고 곳곳에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여기 축제장이나 식당 그런 거 말고 전통시장의 정보라든지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그 정보가 좀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보완발전업무 중 세 번째 189쪽에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이 문제점을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요? 지금 야생화군락지 같은 경우는 큰 해송에 가려서 사실은 그늘이기 때문에 품종선택이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품종선택은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저희들이 식재계획은 맥문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맥문동이 국립공원 구역에 적합한 식물인지 확인을 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적합한 식물이라고 하면 맥문동을 식재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공원구역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고 관리공단 측에서 제시하는 식물이 있을 경우 그걸 협의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아직 맥문동 말고는 다른 건 없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한 번 이루어지면 공원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추후에 방문을 해보기로 하고요.

하여간 잘 좀 협의해 주시고 다음 장은 191쪽에 모래조각에서도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개최기관이 7월서부터 9월이다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고 장마가 안 낀 때가 없고 태풍이 안지나가는 때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연포에서 모래조각축제를 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근데 체험교실은 신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그래서요. 올해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

○ 전재옥  의원

저는 홍보도 그렇고 어차피 축제잖아요. 모래조각축제도 축제고 이건 체험교실인데 연포면 연포, 신두리면 신두리 하여간 한 곳에서 어느 한쪽을 몰아서 체험교실도 해가면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모래조각축제 작품도 전시할 수 있게 그 환경 그 모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낫고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올해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

○ 전재옥  의원

그렇게 해야지만 모래조각축제도 조금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각각에서 분리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사를 할 때는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어느 곳이 됐던 신두리도 했던 곳이고 또 연포도 새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 됐든 주민들과 번영회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 곳에서 몰아서 하길 저는 추천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2024년도 신규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보니 여전히 이어져오는 사업이 계속 지속되긴 하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게 시설사업이 많은 걸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늘상 염려하잖아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대규모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들 늘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번 신규 사업은 어떤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거의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산상으로 봤을 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거의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좀 2024년 사업 자체가 그런 시설사업이 배제 됐다기 보다는 조금 지양하는 편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반영이 된 듯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193쪽에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조성 운영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보완발전계획에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한 시설환경 개선방안 이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년간 지금 계속해오는 얘기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이것이 정책적으로 현실화 방안으로 어떻게 좀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늘 그냥 때만 되면 지금 27개지요, 28개였다가. 물론 내년에는 한 개가 또 아마 지정 해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한 26개 해수욕장인데 여전히 그렇게 그냥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 한 번 말씀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별도 브리핑을 안 하신 것 아서 한 번 좀 듣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이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위한 해수욕장별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해수욕장을 선택하고 어떤 해수욕장을 해제하고 할 것인가에 대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 방안을 좀 확보를 할려고 발전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그 26개 해수욕장 전체를 다 시설환경개선 분석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와중에 물론 그 예산 가지고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런 용역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래도는 하여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에요. 매일 같이 말로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만 얘기를 하고 있지 때가 되면 또 번영회든 아니면 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담겨질 건지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담겨질 수 있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일단 저희는 뭐 담겨지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할 거고요. 물론 예산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처음부터 1억 2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은 해보자, 시작을 해보고 그러자매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어느 해수욕장이 선택되고 어느 해수욕장을 해제할 건가 그 부분만이라도 한 번 시작 좀 해보자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이건 좀 한 번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해 볼게요,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요. 용역이 시작되면 착수, 중간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중간 중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195쪽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98쪽 2024년 신규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첫 번째 안흥진성 동문 일대 개방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안흥진성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동문 일원 개방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성립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대상 지역은 국가지적사적 안흥진성으로 개방규모는 성벽 전체길이 1,798미터 중 국방과학연구소 내 위치한 성벽 400미터로 면적으로는 약 20,000㎡ 정도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성립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의 주요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 내 안흥진성 개방 및 전망대 설치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정확한 개방범위와 면적은 금년 11월 30일까지 협의 확정하며 한흥진성 개방 및 정비에 따른 철조망 보완시설 신설 및 이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개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문화재청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측량을 실시하여 개방범위와 면적을 협의 확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안흥진성 정비 및 철조망 이설 관련 절차에 착수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하고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체험형 미디어아트를 우리 군에서도 전시할 수 있도록 2024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마치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체험형 3D미디어 아트를 전시하는 것으로 군민에게 미디어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11월에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공모 신청을 하고 내년 1월 전시프로그램과 매칭한 후 세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축하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과 협력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출산을 축하하는 문화예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024년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을 축하하는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작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년 상반기에 임산부 대상으로 선호하는 분야를 사전 조사하고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확정한 후 작품구성안을 도출하여 하반기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변화에 발맞춰 관내 문화재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전환 내용은 과거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역사와 정신까지 포함한 유산개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칭하여 국가유산으로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문화재 안내판 재정비 등에 따른 소요사업비 국도비 신청, 관련 조례 개정, 문화재팀 팀 명칭 변경 등 정비사항을 시행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물 중장기 개선 추진입니다. 개관 23년째인 문화예술회관 시설노후화로 단순 수리의 한계에 직면하여 중장기 시설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별로 활용도, 이용 빈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는 소강당과 지하에 있는 분장실, 연습실, 다목적실과 소방 설비로서 장비 및 시설을 교체하고 미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해 내년 3월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컨설팅 결과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남리 패총발굴 40주년 기념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고남리 패총발굴 40주년을 기념하고자 우리 지역 선사유적의 기록과 보존, 전승을 위한 백서 및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고남리 패총 발굴 40주년 관련 사료 및 초대발굴단장인 전 한양대학교 김병모 교수 등을 인터뷰하여 백서 발간 및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연내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백서 및 영상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현장과 인물, 사료, 자료 선정과 수집 및 분류 등 아카이브 구성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보완발전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안흥진성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199쪽에 있고 정비복원 사업이 207쪽에 있는데 합쳐서 말씀드려볼게요.

안흥진성 복원 잘 해주시고 본 의원은 안흥진성 복원만으로는 이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흥진성 안에 있는 태국사라든가 성안마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영인  의원

그다음 장에 태안읍성 복원 및 정비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고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동문리 근대한옥 이야기는 이제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저는 태안읍성 복원 및 정비, 해요. 하시고 근데 지금 이게 사업비를 200억 추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기 책자에, 197억이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영인  의원

도비가 97억이고 군비가 97억인데 이게 5대 5로 하신 것 같아요, 가능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매칭기준은 그런데 실제로는 좀 도비부담이 그때 그때 좀 틀리거나 적습니다. 저희 군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본 의원이 볼 때는 8대 2가 안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지방비 부담이 80%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보여 주기식 이건 무슨 의미로 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동문리 근대한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태안읍성 복원만으로 이게 그쪽이 다 우리가 구상한 만큼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목애당도 정비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거고 또 주변도 좀 더 해 본다고 지난번에 용역비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조금 더 큰 틀에서 태안읍성 복원과 함께 목애당, 경이정 그리고 동문리 근대한옥 또 바로 인근에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향교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그리고 남문리 5층 석탑까지 이어주시고 그리고 마애삼존불 있잖아요. 마애삼존불 있고 또 백화산 출렁다리가 있고 그리고 흥주사 트리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구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태안읍성 복원만 매진하지 말고 좀 더 큰 크림을 그려서 태안읍 소재지에 있는 문화재, 기념물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 그리고 또 가영현 가옥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좀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의견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주변 문화재를 태안읍성 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그걸 한 번 보고를 해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안흥진성, 사실은 우리가 개방이라든가 성곽복원은 좀 연차가 걸리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기두  의원

다만 안흥진성 내에 경관개선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개방하고 준비하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도 일부 있고 한데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이번에 거기서 공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곽밖에 볼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성 마을을 좀 경관도 개선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뭐 막걸리 같은 것도 파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 좀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앙로광장 주말상설공연 활성화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기두  의원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이 많이 더워서 지금 보면 좀 그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그늘막을 하긴 어려우니까 와이어를 해가지고 천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비용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마 날씨가 좀 무더울 때는 공연자라든가 관람객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리가 대표축제라든가 무슨 이벤트가 사실은 우리 군에 없는데 우리가 연포해변가요제를 올해도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의 JTBC,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좀 뭔가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우리 군이.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저희가 연포는 아닌데요. 다른 지역은 그런 사항들이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

○ 김기두  의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연포가 삼성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JTBC가 있고 우리가 예전에 거기에서 발굴해가지고 지금 활동하시는 가수들도 있으니까 그런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하고 JTBC에서, 지금 TV조선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다시 부활시키면 태안도 홍보하고 관광지도 홍보하고 이런 프로그램 한 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가요제 같은 거 하는데 이건 예전에 했던 거니까 JTBC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만나서 한 번 협의해보면 뭔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 김진권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진권  의원

동문리 근대가옥 국비 반납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

○ 김진권  의원

저한테 많은 군민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관심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이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문의 좀 해 다고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비 반납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저희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안됐고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의원

그럼 그런 답은 하시면 안되지, 군정질문 때 예산 할 때도 추경 때도 말씀하셨잖아, 안 하시겄다고. 확실한 답을 좀 주세요.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죽하면 저한테 업무보고 때 이것 좀 하나 물어봐 달라고 확실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근대한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온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장담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김영인 의원님께서 할 거냐 하니까 반납 ···.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따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착오가 있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진권  의원

그 부분이 언론인들한테도 많이 나갔고 또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반납 안 하겠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인들한테 군민들한테 많이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 반납으로 알아야 되나 아니면 반납 안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알아들어야 되나, 우리 과장님 얘기를, 입장이 곤란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럼 반납하시겠다는 얘기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그건 좀 더 의원님 지켜봐 ···.

○ 김진권  의원

아니 그날 과장님이 한 얘기가 실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실수 말을 믿고 의원들은 있었는데 개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가지고 실수였다라고 얘기했으면 반납하겠다라는 것이 결론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그건 저희가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진권  의원

고민 중? 글쎄요,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신경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담당국장님이, 혹시 내부적으로 뭐 얘기된 거 있어요?

○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내년도 여건방향을 한 번 찾아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경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갔었고 답변이 조금 그런 거 같은데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교육체육과장 이종윤입니다.

215쪽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 드리고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업무구상 신규 8건, 보완발전업무 9건 중 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첫 번째 다목적생활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에 남면 실내체육관, 원북 다채움센터, 태안 반다비체육관을 일제히 착공하고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2024년도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와 대응코자합니다.

219쪽 두 번째 2024년 태안군수배 전국장애인골프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에 제2파크골프장 개장기념 및 우리 군 홍보를 위하여 내년 5~6월 중 태안군수배 전국장애인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체육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16회 태안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중 태안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21쪽 네 번째 안면상상도서관 내 스포츠레저 체험존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 어린이에게 가상스포츠 공간에서 외부 날씨와 관계없이 축구, 야구, 양궁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을 증진하고자 안면상상도서관 1층에 800만 원 예산으로 스포츠홀 레저체험존 1실을 조성하여 내년 4월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흥, 소원 중부권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파크골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시설확충의 필요가 제기되어 중부권에도 근흥면 마금리 공동묘지 정비구역 내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 10월에 충청남도 공모계획에 따라 공모 신청하여 확정되도록 노력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태안 풋살장 조성입니다. 풋살 동호인의 체육활동 보장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풋살장 1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변형 울타리의 설치로 기존 잔디 기능을 최대한 유지토록 조성하겠습니다.

223쪽 일곱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시대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사용에 취약한 장·노인층 대상으로 디지털교육을 교육문화센터 및 읍면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활용 능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소통하고 공유하는 평생학습관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학습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학습 성과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금년 12월 계획 수립하여 내년 3월에는 다양한 회의공간 및 공예교육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완발전업무는 227쪽 6번 안면상상도서관 SOC복합화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 복합화시설이 금년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내년 1~2월 공동목욕탕 등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개관 및 운영하여 안면 고남 주민의 숙원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228쪽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반곡리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 31억을 투입하여 8면 중 4면 비가림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사업자 선정되어 현재 구조물 제작 중에 있으며 그간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 3~4월 준공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업무 여섯 번째 태안 풋살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내 황토볼 그 운동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그 광장이 사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걷기운동을 하는데 잔디구장 그 유휴공간에 한 번 풋살장 가변형으로 무슨 행사나 뭐 할 때는 그물을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장협회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가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구상에 한 번 구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행계획에 따른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 전재옥  의원

청소년수련관이 예전에는 우리 교육체육과 소관이었다가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지금 넘어갔지요, 관리를 그쪽에서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의원

부서랑 협의 마치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구두로는 협의는 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근데 저는 물론 동호인들 해서 풋살장 조성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장소가 없으면 해드려야지요. 근데 장소의 문제에요.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찬성을 하겠지만 그쪽에 여름에 폭염쉼터 어린이들 수영장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있고 앞에 잔디가 있어서 군민들께서 아침저녁으로 오가시는 분들도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큰 행사는 잔디광장에서도 하고 그 취지의 목적으로 해서 천연잔디도 한 거 같은데 주말도 그렇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공놀이도 하고 가족단위쉼터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체육행사 하러 갔을 때 종합운동장을 근처로 해서 모든 경기장이 몰려 있어요. 근데 우리 태안은 경기장은 경기장대로 곳곳에 다른 경기장이 있는 게 조금 아쉬워서 애초에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왜 조성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좀 종합운동장 주변 생활체육공원 근처 해서 한 곳으로 지금이라도 좀 몰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몰으시고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은 그래도 그들만의 공간으로 남겨놓으면서 군민들의 휴식처나 아니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예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그래도 남겨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랑 장소를 다른 곳을 모색하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제안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풋살 인구가 많아서하고 종합운동장내에 풋살장 하나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있는데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잔디광장에 풋살장 조성을 하면 유지보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관이라든가. 그래서 태안중학교 내에 관사를 지을 때 그분들이 해 주신다는 게 중학교 내 풋살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성을 안하고 있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의원

그걸 한 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종합운동장까지 가기 어렵다. 그래서 이 시내에 풋살장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매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 내에 하면 경관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안그러면 만약에 면적이 20미터에 40미터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거기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의원

족구장을 풋살장으로 면적이 가능하다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번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해 보셔요. 이 방법 말고 학교와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족구장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족구는 지금 족구인구들이 동문공원 족구장을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한 번 그런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전MBC배 태권도오픈대회가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나요? 예산을 미리.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 그래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의원

왜냐하면 추경에 하면 우리가 2월이나 이렇게 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빨리 홍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관광객이 대만에서는 그때 한 60명에서 80명 많이 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여기 보면 시티투어를 해 보겠다 하는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개선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됐다면 의원님들과 뭔가가 동의가 된다면 먼저 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대회가 지금 8월이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2월달에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 끝나면 3월달부터 하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이렇게 좀 해보셔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태안풋살장 조성 청소년수련관 내에 잔디구장에 하는 건 본 의원은 반대입니다.

220쪽에 제16회 태안군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소요예산은 4억을 예정을 하고 계신데 읍면체육회에는 얼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읍은 조금 더 줬고 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준 걸로 ···.

○ 김영인  의원

이번 읍면체육대회 지원은 얼마씩이나 했을까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하셨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실질적으로 읍면체육대회를 하면서 비용이 우리군 지원한 것에 전체 총금액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군민체육대회 역시 마찬가지에요. 읍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현실화를 하셔야지요. 아니 1년에 한 번 전체 우리 군민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고 읍면주민들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큰 행사 아닙니까? 이거 현실화하셔야지 이런 걸 현실화 안하시면 된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현실화 하는데, 예산 입력이 안됩니까? 우리가 사업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읍면체육회가 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다 자부담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좀 더 금액을 높여주는 게 현실성에는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10월 중에 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얼마를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현실화할 수 있게끔 증액하세요. 이럴 때 우리 군민 화합하고 하는데 쓰는 거지 언제 쓴대요? 이거 뭐 읍면체육회 진짜로 가서 구걸하고 이렇게 해서 이 행사 해야 됩니까? 이거, 본 의원은 이런 거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부 드리고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려볼게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군민체육관 재건축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민체육관이 95년도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28년이 됐어요. 좀 전에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물 중장기개선을 해 보겠다 이것이 23년 된 건물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가장 쉽게 많이 접근하고 활용하는 곳이 태안군민체육관입니다,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재건축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셔야지 그 비 좀 새면 방수 조금하고 또 새고 이렇게 해서 된대요? 이것 좀 본 의원은 이번에 신규 사업이든 보완발전방안에도 좀 포함이 될까 했는데 이번 역시도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이 부분 좀 하세요.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제안을 좀 드렸으면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학교시설들이 유휴시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들도 많이 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군과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 유휴시설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풋살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꼭 굳이 우리 군에 공유재산에 할 필요가 없고 학교시설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런 곳에 우리 군이 대응책을 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해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중등 학력 인정되는 이런 부분들을.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교육청하고 정말로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우리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육 플러스 교양강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끝이라면 예를 들어서 7학년 8학년 9학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좀 그 학교시설물 우리 군민들이 함께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지금 학교시설들이 지금 계속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폐교되는 곳도 많고 같이 합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 부분을 우리 부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예, 알았습니다. 학교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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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2024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희 과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급증과 사회 문제 증가에 따른 촘촘한 소득 안전망 구축, 각종 자연재난으로 자원봉사 수혜자 증가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 확대, 보훈대상자 애우 지원 시책에 대비한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규 업무 8개, 보완발전업무 6개, 신규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첫 번째로 호국, 보훈정신 함양하기 위한 보훈공원 조성입니다.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현충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보훈 대상자와 주민들이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보훈가족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 적지 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백화산 자락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옆에 사유지와 태안초등학교 옆 군유지, 그리고 환동공원 내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군유지 3개소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옆의 사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태안초등학교 옆의 군유지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주변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어 충령사를 건립하는 데 민원이 예상되고, 민가 지역과 단차가 심하여 성토로 인한 높은 옹벽 조성 시 역시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동공원 내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기존의 공원이 조성된 자연녹지지역으로 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건축 및 공작물 설치로 인허가가 가능하고, 도심 내 공원에 조성하는 만큼 보훈 대상자와 일반 군민 모두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미소지움 아파트, 빌라, 주택은 수부로 차폐되어 있어 충령사 건립 시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훈공원 조성 적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전에 보훈단체와 함께 현장답사를 하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적지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태안읍 장산리 환동공원 게이트볼장 인근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19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종일 선생 생가지 내에 있는 태안군 참전용사기념탑과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옆에 있는 호국무공수훈자기념탑을 이전 설치하고 충령사 주차장, 화장실 등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초에 각종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5년 토목 및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6년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태안지역자활센터에 자활 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해 배치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담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사로 하여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책정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로 책정된 대상자에 대한 초기 면담과 개인별 계획 수립, 자활근로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활근로 사업을 활성화 및 취업, 창업하여 탈수급을 촉진하겠습니다.

119쪽 세 번째입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택에서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장기 입원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 진료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 관리사, 또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의료, 이동, 돌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을 사회 복귀 유도 및 의료비를 절감하겠습니다.

120쪽 네 번째 누구나 쉽게, 복지사각지대 신고 체계 강화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기에 발견하고 신속 대응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신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 장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복지팀 전화번호, 위기가구 신고, QR코드를 삽입한 신고 안내 현판과 스티커 제작을 부착하고, 군 홈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메뉴를 개설하여 신고 공간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쉽게 복지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21쪽 다섯 번째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실행 중인 저소득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1,000명을 제외한 지원받지 못한 일반 장애인 4,300명에게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중이고, 협의 완료되는 즉시 지원 조례 정비 및 사용처 협의 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여섯 번째 전동보장구용 장애인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2023년 기준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119명으로서 사고 대비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사고당 최대 2천만 원, 자기부담금 5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괄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에 대비하고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123쪽 일곱 번째 깨끗한 태안 플로깅 릴레이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볍게 또 걸으며 건강과 환경도 보호하는 플로깅 릴레이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참여자는 건강 증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군민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여덟 번째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읍면 거점캠프 상담가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또 워크숍, 자격증 취득 지원, 자원봉사자 우수 사례 지역 현장 견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원봉사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태안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2024년 보완발전업무는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늘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첫 번째와 여섯 번째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보완발전 업무 첫 번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통해서 소득안전망 구축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6.09%가 증가하고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2024년도 32%로 상향됨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장애인 경제적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수요 대비 배정 인원이 부족하여 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는 82명에서 내년도에는 96명으로 14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증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 다섯 번째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누리카드 중복 대상자 천 명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4,300명한테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문화바우처 사업이 교육체육과에서 취약계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사용처 가맹점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셔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문화바우처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 영양 더하기 사업과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죠? 문화바우처이기 때문에 지금 바우처 사용처를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연극, 영화, 스포츠 관람, 도서구입 그런 쪽에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고를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한테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이 다 틀려요. 그렇죠? 장애정도가 약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중증장애인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줬어요. 주면 지금 사실은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조차도 지금 건물이고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이 카드를 줬을 때 어디 가서 이것을 여행을 할 것이고 영화를 관람을 할 것이고 스포츠를 관람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영양 더하기 사업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모두 스포츠도 문화 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냥 좀 폭을 좀 넓은 쪽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하셔야지 이게 하지 줘놓고서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림의 떡이다라는 그런 얘기 받을 거면 이런 사업 저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서 조금 복지바우처 카드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식당도 이용을 하시고 영화도 관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그 폭을 넓힐 수 있다면 하지만 이 문화바우처 사용처에 대한 한정된 거라고 하면 오히려 반란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회신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회신이 온다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하셔서 예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영양 더하기 사업에 장애인들을 조금 포함을 해서 같이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오히려 장애인들은 좋죠. 뭐 11만 원을 해서 식당도 가시고 음식도 사 드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사용처가 있지만 이게 문화 쪽에 한정된다면 오히려 사용하시기가 좀 곤란해서 사용처가,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한 곳에 80~90%가 다 그 가맹점에 쓸 곳이 없어 거기서 그릇 하나 사는 거 그걸로 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대 범위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완발전 부분에 대해서요. 6번 장애인 경제적 자립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3개 유형으로 21개소에서 82명이 지금 배치가 되었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참여가 불가했고  자리가 없어서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은 대기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럼 여기에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참여한 거에 대한 제한이 지금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제한 있지요.

○ 박선의  의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일단 기준은 이제 중증장애인이 우선이고요. 중증장애도 연령이 좀 많은 분 순서고 또 이제 부적합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일자리를 계속 참여했다가 한 3년 이상 계속 그분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적합은 아니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많으면 배제를 합니다, 많으면.

그런데 지금은 현재 다 완료됐고요.
내년에도 14명을 더 충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저희 군은 지금 대기자 없이 계속 희망자는 다 가능 하겠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대기자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사회가 이제 장애의 벽 없이 차등 없이 우리가 함께 가는 세상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잘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자립할 수 있는 곳에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조금 함께 가는 인센티브 아마 그런 다른 부서에서 또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또 우리가 고용을 했을 때 고용부에서도 그렇고 노동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여기는 문제점으로 나와서 계속 중단되는 사례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다 생계형이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예, 그런데 또 중단되면 안 되는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대기자 없이 계속 다 지속 가능한 직장을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선의  의원

또 자활센터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또 해결돼 갈 수 있도록 계속 얘기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챙겨주시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감사합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앞으로도 이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을 좀 더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내서 다 같이 배제되지 않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계속 많이 애써주십시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업무 첫 번째 호국 보훈정신 함양 보훈공원 조성 사업. 일단 환영을 해요. 일단 우리 군에서 보훈공원을 조성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세 가지 장소 중에 두 곳이 왜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관련 법률이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역사문화박물관 자리가 단차가 차이가 난다, 주변 경관 미관을 해친다, 이런 표현들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역사문화박물관을 만들 때는 그건 문제가 안 됐던 거고 그걸 구상할 때는, 보훈공원은 그게 또 문제가 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고요. 안 하고자 하면 안 하는 방법만 찾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환동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위치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가 2025년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그렇다면 그 전에요.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진입로를 확보하세요. 지금 현재 진입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입로가 어디라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미소지움 아파트 들어가는 그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환동공원이.

○ 김영인  의원

예.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거기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럼 그곳에서 진입을 해서 거기까지 도보로 이동을 하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버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비좁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잘 살펴보세요. 주차장도 그렇고 보훈공원을 조성을 하면 앞으로 보훈 관련 또 각종 기념일이든 모든 행사를 보훈공원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에서 지금 이종일 생가 있는 그쪽이 아니라 우리는 현충일 행사 1년에 한 번 하고요.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보훈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현충일 행사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훈공원에서는. 글쎄 본 의원은 보훈공원을 조성을 하면 국경일 행사는 보훈공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현충행사만 하신다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보훈단체가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보훈단체가 충령사 이전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일회성이라 그렇게 너무 많은 예산도 안 들이고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몇 번 할까 이거 갖고 중요한 건 아닌데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도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자유수호희생자위령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원 조성하는데 행사를 몇 번 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정확히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지금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얘기지만 환동공원을 조성했는데 관련 부서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동공원이 누구를 위한 환동공원이냐, 태안군민을 위한 환동공원이냐,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한 공원인 거냐. 그렇게 해서 지금 환동공원 내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입로가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보훈공원이 들어서면서 또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호국 보훈공원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의원

거기에 지금 이제 탑 3개가 이전 설치된다고 그러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좀 다르지요.

○ 박용성  의원

괜찮아요? 이 3개 단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 3개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성격이 다른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저희들한테 꾸준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의원

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같이 좀 ... 예, 3개 단체 다 같이 좀 하자라고 꾸준히 해서 옮겨달라고 한 ···.

○ 박용성  의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념 논쟁으로 인해서 지금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지금 대전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괜찮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걸 안 옮긴다니 뭐 하니 그걸 옮겨달라고는 했지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우리 태안군은 그나마 아주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 매몰되지 않고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또 지금 그 유지를 받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좀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번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미리 좀 이렇게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안녕하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입니다.

주민공동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4년도 신규업무 8건, 24년 보완발전업무 7건 중 신규 업무 8건을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신규 업무 첫 번째, 별주부마을 독살체험장 연결데크 설치 추진입니다. 체험장 데크길 조성으로 이용객 편리와 주민 소득 증대 그리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주부센터 일원에 3억 원으로 독살체험장 안전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을 조성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노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4년부터 27년까지 추진되며 우리 군 관내 수요조사 결과 안기2리와 소원면 소근만권역 2개 마을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조성 유형은 공동주택형과 분산배치형으로 1인 1실 20호 내외로 추진되며, 공동시설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예비계획 수립 후 충남도에 공모 신청을 하여 24년 정식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촌지역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및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4년도에 신규 선정되어 추진되는 마금3리와 누동2리 2개 마을이며, 24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118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설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년도 신규 사업 공모 추진은 사업기간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을 목표로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2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모 신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네 번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신규 공모 추진입니다.
어항시설을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될 사업으로 청산항과 정산포항에 대하여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종합센터 내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구직 등록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적성흥미검사 진행 및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 중장년층 맞춤형 취·창업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취·창업 준비 청년과 중장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교육 및 취·창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일곱 번째 태안읍 특화 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상인, 예비창업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 및 상권 연계사업 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를 목적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태안읍 동·남문 일원에 27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생 교류 거점 조성, 동부·서부시장 활성화 사업, 재난 대응형 집수리 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충남도 공모 신청 중이며 도 공모에 확정되면 11월에는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12월에 확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중앙공모에 확정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죽5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23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정죽5리 마을에 대한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추진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 16억 4,700만 원으로 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과 주택 정비 보조사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정비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24년 보완발전업무 7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에 관해서 지금 보면 두 곳이 신청했다는데 두 곳을 한 곳으로 건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이렇게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마을별로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마을별로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20억 규모입니다. 아, 40억인데요. 각자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20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별도로 경로당에서든지 하는 사업이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런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하고 마을별로는 ... 저는 마금리 공동묘지 거기도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따로따로 하신다면 조금 논란이 있지만 그것도 하시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계속 주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일을 또 병행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병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분을 그냥 케어를 하실 건지 이런 무언가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아마 예비계획에 포함해서 작성되도록 운영 계획까지 예비 계획에 넣어서 그 공모 신청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분들이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가 고민스럽지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드시고 가서 또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니면 일을 거의 놓으신 분들이 저는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하고 그런 걸 잘 조사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마금리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파크골프장도 짓고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런 문제, 토지 매입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토지 확보된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각 마을별 10가구를 짓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는 20호 내외 한 마을당.

○ 김기두  의원

한 마을당?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이거 지금 공모 중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생활홈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획이에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중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계획입니다, 24년도 업무계획.

○ 박용성  의원

지금 제가 9월 군정 질문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서 공동생활홈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가족정책과 부서에다 주문을 했던 건데 자, 이게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이 어디서 오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시설을 구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군비가 20억이 들어가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그 20억을 마을회관이나 이 부분을 좀 더 더 운영비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기존에 지금 5~6군데 지금 9군데까지 공동생활홈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5군데는 완벽하게 하고 완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단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급속도로 그 부분에 보완점을 개선하면서 갈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기2리나 소원면 어느 한 지역에 이런 걸 구축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또 어떻게 또 공동화되겠어요? 독거노인이라면 그 동네에 거의 어르신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텐데.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의원님께서 현재 문제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가족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신청부터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그 공모 사업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그 가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이 부분을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우선 위치가 근흥면 안기2리 하고 소원면 소근만권역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한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8개 읍면에 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마을이 2개 마을인 겁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이거 물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그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우선 용역비도 있어야 되고요.

○ 박용성  의원

그 가족정책과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 있지요? 공동생활 어르신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더 확인을 좀 하시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이 사업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재원 조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도 적극 저기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있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운 우리 예산 20억 있지요. 그거를 활성화해 갈 그 예산을 잠식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좀 ···.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충분히 검토를 ···.

○ 박용성  의원

공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이거는 그렇게 기획 단계라고 하면 좀 더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265쪽에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중간조직 활성화 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중간 조직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현재 우리 ···.

○ 박용성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돼 있는 중간 조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직에 관해서 활성화한다는 건 ···.

○ 박용성  의원

아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아닙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럼 중간조직이 지금 활성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간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단지 그냥 몇 사람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끝나는 부분인지.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지금 태안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가칭 있고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군 나름대로 공동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어울렁더울렁이라는 이 사업이라든지 마을 대학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농어촌 마을에 교육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또 소규모의 사업도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운영에는 활발하게 지금 현재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중간조직이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지금 도시재생 공모와 관련해서 또 우리 동부시장 내 풍미공유주방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마을마다 한 2개 마을 이상씩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이 지금 현재 12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또 아니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뒤에 또 중간조직 역할들이 또 계속 요구되고 있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중간 조직이에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물론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서포팅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간 조직에 대한 부분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다시 한 번 정립에 대한 문제도 좀 한 번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완발전 사업으로 해서 제목만 중간조직 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분들은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 박용성  의원

실제적으로 중간조직이 어떻게 활성화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방안도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아셨죠?

○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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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업무구상은 신규 업무 6건과 보완발전 업무 13건 총 19건 중 신규 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 고추 명품화 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기후변화를 대비한 고추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단지 조성과 생력화, 작부체계 개선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배기술 및 양액재배 기술 정립 등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기술 보급으로 태안군 고추 명품화 단지 조성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4쪽 지역 특화 화훼단지 조성 공모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화훼류 안정생산과 품질 향상 및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제어 시스템 구축과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바이오차 활용한 토양 환경 개선, 농장 브랜드를 개발해서 화훼 작목 전문 농업인과 단체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중소규모 양봉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최근 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대응한 안정적인 벌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양봉산업 기반 구축 및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봉사 현대화 시설 도입과 비가림 시설 구축 및 자동 벌통 내검기를 시범 추진하여, 강군 형성에 따른 안정적인 사육체계 확립과 고품질 양봉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꿀의 채밀이 어려운 농가에게 꿀벌이 매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양봉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농기계 종합교육장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농기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신규 농업인 및 지역민 등 농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농기계 작업 요령을 실습 교육하고, 농기계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기종에 대한 운전 및 조작법 교육을 실시하여, 농작업의 효율 증대와 인력 부족 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국비 2억 5천만 원을 매칭해서 사계절 농기계 실습장을 조성해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 가능토록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 2억 5천만 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 2년 연속 사업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국비 총 5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457쪽 논콩 생산 기계화 및 규격화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가의 새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1개소 3㏊에 국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콩 재배,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자 하며, 올해에는 근흥면 두야리에 백태, 검정콩 등 7개 품종 비교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선결 과제로 침수가 적고 염분이 없는 농용수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논콩 일관 기계화에 따라 생산성은 평균 1.2㎏에서 1.5㎏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458쪽 귀농귀촌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역귀농과 역귀촌 등 유턴율 5%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멘토멘티 매칭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복나눔 집들이 50개소 추진과 신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연대감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태안투어 2회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갈등 예방 및 화합을 위해서 찾아가는 마을 단위 융화교육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등, 귀농귀촌의 시행착오 최소화와 지역 융화로 조기에 안정 정착을 유도하여 유턴율 5%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보완발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13건은 계속되는 추진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며, 주요 사업 2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3번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은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공동방제 사업으로 30억 8천만 원을 지원해서 7,700㏊에 대한 2회 방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항공방제는 기본 방제로 최근 잦은 강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병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 방제와 농가의 적극적인 논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병해충 방제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제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읍면 방제단을 육성해서 공동방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항공방제 종합평가회를 실시해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463쪽 6번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그동안 마을당 2년 1회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1회로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능력 제고와 농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사용 등 병행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도행정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 사업으로 우리 농업기계 종합교육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의원

운영 인력은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우리 군하고 인사부서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계속 할게요. 463쪽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확대 추진이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의원

문제점을 인력 부족을 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의원

여기에 대한 인력 확보 계획은 뭐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00일 2명 확보가 됐고요. 내년에 공무직 1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별도로 차후에 필요하다면 전문경력관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순회 수리교육과 종합교육장 운영 인력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순회수리교육은 문제없이 지금 현재 저희 인원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200일 짜리 두 분 확보하고 공무직 해서 이렇게 하면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운영해 보고요. 탄력적으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말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은 없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저희가 농번기 때 전 직원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금 휴일 근무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힘들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농업인과 농번기 때 농기계 수요가 많은 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뭐 1년 365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너무 또 힘들게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의원

마지막으로 461쪽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인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우리 부서와 항공방제단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때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기본 방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모든 비용이 상승을 했는데 방제 비용이 처음에 시작할 때 5년 전과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도 지금 자부담이 몇 프로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25%.

○ 김영인  의원

25%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의원

자부담률을 조정을 해서 방제 횟수를 늘리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많은 내용과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6년 동안 항공방제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방제비도 동일하게 추진해 왔고 저희가 금년도 2회 방제할 때부터는 방제비는 3원 정도 올렸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 김영인  의원

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그 방제비를 포함한 방제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모델화시켜서 10월 중에 저희가 타 시군의 모범 사례들이 여러 가운데 있는 곳을 찾아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도 한번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뭐 어찌됐든 간에 항공방제는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잘 추진했던 것인데 올해 유난히 또 이렇게 해충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은 있는데 보완 발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잘 들었고요.

457쪽에 논콩 생산 기계화 및 규격화 기술 보급이 있는데 지금 타 작물 재배로 수익성은 어때요? 콩 재배하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일반 밭작물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되는데 ···.

○ 김기두  의원

아니 벼 했을 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모작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두  의원

이모작이 안 되지 않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저희는 지금 논콩을 논 재배면적 줄이는 차원과 쌀 생산량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콩에 관심 있는 그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 김기두  의원

아니 이 사업은 다른 때도 했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다른 때도 했었는데요.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논에 타작물 재배를 함으로써 벼와 수확량의 생산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

○ 김기두  의원

그런 걸 알아야 장려를 하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별도로 한 번 제가 자료는 해당 부서 ···.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사실은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쌀은 자급력이 지금 높잖아요, 100% 이상인데 나머지는 미달이니까 그런 거를 권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가 콩 콤바인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5, 6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원북 쪽에 가서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포기라든가 이런 걸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밭은 그냥 물이 잘 빠지게 하면 되는데 논은 그 골을 깊숙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콤바인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어요? 최근에 보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때 당시는 논콩과 관련된 품종이 개발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대찬콩이라고 그래서 그 기계화될 수 있는 콩을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착협고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지표면하고 콩 꼬투리가 매달리는 사이를 착협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계화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품종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의원

그렇게 접목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권장이 될 것 같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두 번째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사업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6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왕좌왕하는 꼴이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에 방제단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데 그런 노력도 사실은 안 하고 외지에서 지금 방제단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러면 항공방제 장비 교체 구입 지원을 5대 내년에 하시려나 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드론을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드론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항공방제 하는 조건이어야겠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참여하는 조건으로.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양성 인력도 조건일 텐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드론이 있나요? 드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문 인력 이런 분도.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사실은 드론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든가 무슨 방안을 해서 읍면의 방제단을 구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면적을 하루에 방제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빨리 하는 분도 있고 천천히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민원이 또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방제하면 아마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제일지 같은 것도 쓰시나요? 혹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확인해서 담당팀 ···.

○ 김기두  의원

지금 그런 거 해서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빨리만 하려고 한다, 빨리.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2천㎡를 할 수 있는데 3천㎡를 한다. 그러면 수익은 더 많겠지만 일반 군민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엉터리 아니냐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제일지 날씨를 기재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보여주면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좀 더 군민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김영인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되고 했는데 저도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항공방제한 분들의 최소 그 사람 면적이 이렇게 작은데 6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천만 원 이렇게 2,500까지도 매출을 올렸던데 어느 정도 조금 매출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또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를 11월에 피드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그때 해서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채용이, 그러면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지금 농기계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서 좀 교환을 해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또 그분들 사전에 또 일반 농기계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격증 소지하고 하신 분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순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렇죠.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자체 정비 같은 거 이런 거에서는 안 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순회수리 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농기계를 정비하는 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건 없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우리가 이제 거기서 수리해 놓잖아요. 우리 자체 인력이 일부는 수리를 해놓고 일부는 업체에다 이제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하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의원님 그 말씀은 임대사업과 연동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별도 팀이 따로 운영되거든요. 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저희가 마을로 찾아가서 회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

○ 김기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200일을 쓴다고 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10개월을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10개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10개월 동안 계속 순회교육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해동이 되고 3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데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160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일반 시내권은 빼고요. 160개 마을 정도 되면 1개 마을에 1회씩 들어가려면 11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200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 김기두  의원

제가 봤을 때는 농기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봄, 가을 특히 그러면 1개 마을에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 동문리 1구다 그러면 2구 사시는 분도 1구로 오시라고 하고 그러면 다음 내년에는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제가 설명 드릴게요.

○ 김기두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에는 2구로 가서 1구 사시는 분들 오시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 부분 좀 첨언 드릴게요.

○ 김기두  의원

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내년부터 160개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되면 1년에 전 마을을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문리 1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태안군의 행정 리라는 것은 시내권만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농업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농번기 때 와줬으면 하는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은 저희가 매년 로테이션으로 순서를 ···.

○ 김기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필요한 게 3월이나 그렇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

우리 한 8월이나 이렇게 해서 농기계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수요가 많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원하는 게 그러면 그때 마을 하나를 하지 말고 마을을 좀 묶어서 하든지 뭔가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농가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러니까 시간대를 조금 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지 말고 그런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쪽 신규 사업 두 번째 지역 특화 화훼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신청을 8월에 하셔서 선정이 공모가 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는 도비를 1억 2,500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도비 7,50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9월 25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은 사업비를 수정을 하셨어야죠. 지금 50대 50이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군비 부담도 똑같습니다. 50대 50이니까요.

○ 전재옥  의원

아니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주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줄은 거죠.

○ 전재옥  의원

그럼 몇 개소를 하셔요? 당초에는 10개소인데.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제 헥타르를 조금 줄여야 할 테고요. 개소 수가 당초 저희가 10개소였었는데 이 금액에 맞게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럼 개소당 얼마예요? 기존에는 한 2,500 정도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개소당은 2,500 정도 들어가겠지요.

○ 전재옥  의원

현재도 그러면 줄여도 헥타르가 줄어드니까 그냥.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건 자부담을 조금 부담하면 되니까요. 현재는 자부담 저희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자부담도 넣어서 하면 10개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게 주목적이 뭐예요? 지금 지역특화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시설 지원인 것 같은데 시설 보완.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어 시스템 쪽으로 해서 환경 개선을 하려는 부분이고요. 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염류가 집적돼서 매년 이렇게 연작피해가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이오차라는 환경 개선할 수 있는 토양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제가요. 그래서 그런 걸 투입해서 토양을 좀 물리성으로 개선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럼 작목은 어떤 작목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작목은 화훼와 관련 ···.

○ 전재옥  의원

아니죠. 화훼 중에서도 작목이 많이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 화훼 작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그렇죠.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12월달에서부터 내년 1월까지 공모도 받죠, 우리 주민분들한테. 어떤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없고요. 화훼농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시범 사업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기술센터가 항상 늘 시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의원

시범 사업이 많은데 정말 그 농가의 화훼면 화훼 분들한테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좀 해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 사업은 농사를 짓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가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은 보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 보면 그거는 이 제목처럼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이 아니거든요. 그냥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하셔야죠. 그 점에 좀 유의하셔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벼 재배를 좀 줄이고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콩 생산단지 기계화 보급 사업하시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벼에 이제는 콩만 심는 게 아니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다른 타 작목도 ···.

○ 전재옥  의원

타작물을 심으니까 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계속 시범사업 하셨어요. 지금 논에 마늘 심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배수로만 잘하면 마늘도 괜찮고 그다음에 마늘과 콩으로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사업 461쪽에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점으로 비행기록 장치에 대해서 올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비행기록 장치를 보여줬을 때 그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비행기록 장치는 3개년 동안 통신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시범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는 이제 올해 저희가 100대에다 부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통신 에러가 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한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몇 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에러나는 부분을 그쪽 협회하고 통보를 해드렸고요. 그거를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거를 꼭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냥 시범으로 그냥 무료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그분들한테 의지를 해야 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술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일반 업체에서도 ···.

○ 전재옥  의원

아니 개발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시범 사업이고 그분들은 아무 보수 없이 그냥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에러가 나도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분들도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단계니까요. 저희 부분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정착시키려고 저희들도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 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고서도 방제단이 증명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비행기록 장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고추 명품화 단지 조성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혹시 도 관계된 사업인가요? 도하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도하고 관련된 공모 사업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충청남도에서 고추농사 그러니까 고추산업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만큼 따라갈 이런 명품화나 기존에 이제 친환경 아니면 유기농 아니면 시설 재배 우리 태안군만큼 따라갈 데가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는 태안군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 박용성  의원

그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뜬금없이 고추 명품화 또 자급률 100%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나는 충남도에서 모르겠고 단지 제가 이 공모사업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인데요. 도비 1억 2,500이 확보된 ···.

○ 박용성  의원

아니 지금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지난 9월 25일날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가 명품화 사업하겠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안면도만 해도 그 친환경 어떻게 보면 이제 준 스마트화 돼 있어요, 지금 현재가. 유기농 작목반 해서 지금 몇 개 작목반이냐면 선도 작목반부터 해서 6개 7개 작목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양액 재배로 해서 고추 재배를 하겠다? 참 이거 좀 그렇고요. 나머지 뒤에 사업들은 보강하는 사업들이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이 양액 재배 0.2㏊면 얼마에요? 600평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600평입니다.

○ 박용성  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모르겠고 좌우간 달려들어 본들 제가 보기에는 1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보조금이 주어지니까 하든가 하고 그 뒤에 계속 지속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00% 지속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자, 이 부분이 있죠. 어쨌든 간에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우리 명품화 추구하고 있는 고추 재배 농가한테 다소 보조금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사업으로 저도 받아들일게요. 잘 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이 양액재배든 뭐든 이것이 한시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우리 태안군의 고추 산업에 확산되겠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이제 보완사업인데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 잠깐 얘기를 할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도 하시고 보완책도 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느꼈던 부분도 있지만 아마 농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접목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항공방제 들어가기 전에 부단히 읍면 방제단 구성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센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고 어쩌고 해서 그걸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외부 방제단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었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기반 여건이 안 돼서 방제단 구성이 쉽지는 않다. 지금도 그런 것이 지금 와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개정을 한 것이 그런 방제단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어쨌든 방제 기술을 요하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게 그런 부분이 지원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못 해주고 또 자격증이 있어야 또 드론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갖춰졌어요. 법적인 문제도 갖춰졌고요. 10월부터 아마 항공방제단 구성 때문에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요즘 수확기에 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확기 끝나면 바로 돌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읍면방제단 있죠, 바로 구성을 좀 아주 치밀하게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비행기록장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백날 해봐야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하고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접목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방법이 있죠. 우리 읍면 방제단이 하면 그런 방제를 했네 안 했네 이거 있죠. 그냥 한 번에 불식되게 돼 있어요. 외부 방제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제를 했네, 안 했네 방제의 효율성 문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읍면 방제단을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방제할 수 있는 이걸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바로 관여를 좀 하셔야 돼요. 너네들 이렇게 청년농업인들 방제단 구성을 해라. 절대 안 하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전년도처럼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8개 읍면에 대한 방제단을 이렇게 확정짓지는 못했던 부분인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이게 다 맞춰져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금년도에도 꾸준히 해서 8개 읍면에 방제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 박용성  의원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면요. 청년 농업인들 충분히 구성돼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또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하고 농기계 수리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임대 요금 문제 있죠.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요. 그 부분이 1일 단위 2일 단위 이렇게 하루 단위로 돼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시간 단위 말씀하셨던 ···.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시간 단위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할려고 그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저희가 시스템 부분이라든가 농가분들 농작업을 하는 특성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농가분들은 저도 사실 농사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마는 이 농기계를 저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지금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가분들도 대다수는 하루 단위가 훨씬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하루를 빌린다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만약에 제가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늘 오후 4시부터 출고가 돼요.

○ 박용성  의원

아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일률적으로 시간제로 이렇게 해서 변경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행대로 하던 대로 하시는데 소형 농기계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이분들은 그 기계를 하루 종일 쓸 필요가 없어요.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쓰고 말 건데 이걸 하루 단위로 빌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라는 얘기지 이 요금제 자체를 그러니까 수수료 요금 자체를 시간제로 이렇게 변경을 하자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왜냐하면 고령 농업인들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그 작업기 부속기를 빌려다 쓰는 농가들은 대농들도 빌려다는 써요. 아니면 자기가 다 자가로 구입을 하죠. 그런데 이 빌려다 쓰는 분들 임대해서 쓰는 분들은 대개 소규모 농가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귀농귀촌인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귀농인들 뭐 농사 얼마 집니까? 경영체 등록하려고 겨우 300평 어떻게 그냥 마련해가지고 텃밭 농사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물론 많이 짓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농기계를 다 빌려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가 소형 농기계 보급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다 매년 이렇게 받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해서 이 시간제로 요금제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환경산림과장 박태순입니다.

환경산림과 2024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00쪽입니다.

2024년 신규 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첫 번째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공중화장실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공존시설 조성 일환으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편의 증진 사업을 주요 해수욕장 및 시내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외부에 반려동물 대기소 및 음수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두 번째 소원 송현매립장 청소인력 휴게실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현매립장 내 사업비 4억 원으로 현재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형의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주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 청소년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303쪽 세 번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등산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41개 노선 등산로의 현황자료 전산화,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등산로 실태조사 및 디지털 등산 지도 제작과 주요 등산로 6개소 전광판 설치, 전광판에 날씨, 미세먼지 발생량, 산불 조심기간, 산불 위험지수, 입산 통제 기간 등을 안내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네 번째 임도 노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35개소 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등의 진입로로 보지 않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데 이러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 임도노선 측량, 좌표 설정, 수치지형도 작성, 종합적 인도망도 구축 사업을 하겠습니다.
305쪽 다섯 번째 아름다운 환동공원 맥문동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환동공원 내 황토길 350미터 맥문동 등 꽃묘 식재를 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힐링도 하고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녹색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306쪽부터 315쪽의 보완발전 업무 13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05쪽에 아름다운 환동공원 맥문동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김기두  의원

지금 보면 거기에 거의 야자매트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김기두  의원

야자매트가 되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야자매트가 없는 곳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야자매트가 없는 곳에다.

○ 김기두  의원

중간에도 굳이 야자매트가 필요 없는 곳인데도 야자매트를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옆에 산에 보면 거기도 산속의 맨발 걷기 이렇게 일부 구간을 만들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좀 야자매트를 걷다 보면 발의 피로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서 일부 옆길로 하는데 그것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김기두  의원

두 번째는 맥문동이 너무 많아서 천리포수목원과 연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거기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 공원이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지금 약간의 간벌된 것도 있어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게 조성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흥주사 쪽에도 맥문동이 있고 몽산포 쪽에도 아마 맥문동을 심을 것 같고 이 군청 옆에도 일부는 맥문동 심을 거고 맥문동보다는 맥문동도 좀 심고 다른 음지식물 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천리포수목원이라든가 아마 거기에 환경산림과나 이렇게 조경학과나 이런 나온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협의해서 좀 다양한 거 하고 사계절의 꽃을 볼 수 있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 안전하고 스마트한 등산로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전재옥  의원

군비 1억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게 등산지도를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등산지도를 디지털로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게 아니라 ···.

○ 전재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게 조금 앞서서 오전에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태안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구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전재옥  의원

거기도 1억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러면 소프트웨어 웹 사이트를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지도를 태안군 스마트관광전자지도 치면 우리가 거기를 검색을 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다 그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그 전자지도에 등산로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관광지도하실 때 거기는 관광지, 축제, 식당, 공공장소, 체육시설 모든 걸 다 클릭을 하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비게이션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협업을 하셔서 등산로까지도 같이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하신다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데 따로 그걸 한다면 오히려 다른 관광객들한테 혼란에 이를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로 같이 묶어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

○ 전재옥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6개의 전광판 설치 및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깨끗하게 전광판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정말 안전하고 스마트한 등산로의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CCTV와 가로등이 합쳐진 스마트 폴이 있어요, 그러니까 CCTV기능도 하고 가로등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업이 안전하고 스마트한 등산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전광판도 하면 좋죠. 좋은데 여러 가지 입간판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실제 혼선 일으키지 않도록 곳곳에 입간판 조금 해 주시고 그리고 전광판 같은 경우는 입구에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정말 부서에서 말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등산로 환경이라면 오히려 그런 안전하고 CCTV라든지 어둡지 않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등산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진흥과와 좀 협업을 하셔서 전자지도 하실 때 등산로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예산도 좀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첫 번째 시책인데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공중화장실 환경 구축이에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업들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반려동물 동반 기본 에티켓을 시행이 돼야 합니다. 이게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볼 때는 반려동물 기본 에티켓 지키고서 함께 동행 하는 분들 별로 못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지금 저도 정확히는 못 봤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다 반려동물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태안군도 관광지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주요 화장실 2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반려동물 동반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하셔라. 기본 에티켓이 안 지켜지는데 기본적으로 배변봉투라든가 등록인식 표식 또 이렇게 목줄이라든가 또 입마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그런 거는 차치하고 이게 이런 거 조성을 하면 많이 활용들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에티켓이 없으면 정말로 일반 관광객들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인식 개선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계속할게요. 305쪽 아름다운 환동공원 맥문동 산책로 조성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몇 가지 더 제안을 해 볼게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도시교통과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환동공원이 그 주변의 아파트를 위한 공원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 말씀 아까 저쪽 부서에 얘기했더니 그 아파트 뒤에 군에서 만들었던 주차장 말씀하시더만 지금 가보세요. 그 주차장 누구들이 어느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지 가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환동공원 내에 우리 게이트볼장도 시설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김영인  의원

전반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곳 말고 저쪽 교회 옆으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도 역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분명히 고민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숲 속에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를 했거든요. 아시죠?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김영인  의원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가로등은 다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로등 다 폐쇄하시고 저단형으로 촘촘히 해서 다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조용하고 적막한 숲속에다가 그 높은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우리가 보통 농작물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않느냐면 생장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도시교통과는 조성만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 환경산림과로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우리 유지관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동 약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개선 좀 강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가보면 산림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것 좀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서 그 안에서 우리 많은 군민들께서 힐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가지치기도 좀 하고 솎아베기도 좀 하고 정비도 좀 하셔서 그냥 쉽게 주민들 애기들 손잡고 나와서 그곳에서 잠깐 앉았다가 숲속 힐링하고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310쪽에 여섯 번째 사항인데 화력발전소 주변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태안화력 민간환경관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면 청소차를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김영인  의원

그거 하시는 걸 봤어요? 과장님께서.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제가 매일은 안 봤지만 하는 거 봤습니다, 화력에서.

○ 김영인  의원

몇 번이나 봤어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

○ 김영인  의원

우리가 환경협약에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쪽에서 출퇴근 시간이 어떻고 뭐 차량 운행에 이동이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럼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본 의원은 정말 한손에 꼽을 정도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서는 차를 구입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하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놓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서 보시고 태안화력발전소에 요청하셔서 올해 운행현황 좀 받아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우치저수지 주변 관련해서 데크 시설을 일부 설치를 하고 지금 데크 시설이 지금 다 완공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주변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그 화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화력 측에서 많이 운행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 박용성  의원

유발을 한 쪽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지요. 그건 그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체크해 봤고요.
아마 경제진흥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일전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게 주변 지역으로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안군 전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라고 고민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전 우리 주민들한테 가구당 공기청정기 한 대씩을 보급해서 그나마 좀 마음 놓지는 못해도 야외활동이야 모르지만 안에서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런 미세먼지 관련 부서니까 그 생각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아니면 서부발전이나 화력발전소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종용을 하고 강권을 해서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저희는 일단 어린이 유아시설 이런 데는 다 정부하고 해서 같이 국비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저희는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전기차, 노후 경유차 폐차 이런 부분을 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까지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주변지역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오염도에 대해서 지금 화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수치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태안군이잖아요. 태안화력에서 제일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미 자료나 여러 가지 저걸로 해서 지금 이미 다 밝혀진 상황이고 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원북이나 이 근방 반경 5㎞ 10㎞ 이 부분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우리 태안군 전역을 다 휩싸이다가 무거우면 떨어질 테고 또 마시면 우리 군민이 다 마시는 거고 수십 년간은 그렇게 마셔왔잖아요. 이제 가정에라도 그걸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 가져갈 거냐, 저는 우리 군에서 가져갈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원인 행위자들이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 정책에다 그걸 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

○ 박용성  의원

그냥 소신껏 말씀하세요. 뭐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화력발전소와 관계자분들께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뭐 다른 측면으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 업무구상 보고는 신규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첫 번째 동부시장 장옥개발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시설 개선과 재산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태안읍 시장4길 일원입니다. 장옥 정비 후 테마거리 조성 관련 방안 마련과 시장 내 유휴구간과 침체구간 활용 방안, 시장 매입·매각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도 3월에 용역 착수 후 상인들의 의견 수렴 등 장옥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등을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22쪽 두 번째 걷고 싶은 거리 5일장 개설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에 대한 관심도 저하로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 추진을 위해 5일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며 걷고 싶은 거리의 8개 읍면 농수산물 판매와 외지 상인 참여로 품목의 다양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교통통제에 따른 주변 상가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 관내·관외 상인의 참여 비율과 마찰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침체되었던 태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서부시장 진출입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걷고 싶은 거리에서 동·서부시장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독샘로 35번지 일원이며 진출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영업보상 이후 동부와 서부시장 진입 입구에 각 1개소씩 게이트를 설치하여 접근성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323쪽 네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공급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 인식 제고와 202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8억 6천만 원이며, 태양광 1,044㎾, 지열 525㎾로 전년도 신청자 및 밀집도가 높은 마을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확정 후 2004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1,151세대이며, 사업비는 121억 1,600만 원으로 2024년도에는 안면읍 승언리에서 주민설명회와 사업 구역과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실시 설계 등 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324쪽 다섯 번째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대응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안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먼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군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특정지구 용역을 완료한 다음, 분산 에너지 특정 지정 건의를 산자부에 신청하고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실질적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에너지 전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에너지 지원 육성 및 대민 홍보입니다. 해상풍력 추진 및 그린수소 등 추가 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서포터즈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추진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325쪽 여섯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 해양환경 영향 조사 및 상생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제안사업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에 따라 어민들의 불안 요소 해소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방안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역 내용은 해양 물리·화학·생태, 소음·진동 분야 등에 대한 영향조사 분석과 2단계 해양환경 영향 범위 및 대상 검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 방안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6쪽 보완발전업무 11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동부시장 장옥 개발 관리 연구 용역인데요. 먼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을 주기 전에 매입이랑 매각 의지가 있는 건지 전체적인 상가 명단을 해서 예산 심의 전에 파악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의원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 아마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예전에 조석시장이라고 했던 음식점 그쪽은 다 아마 매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저쪽 지금 뒤에 주차장 조성했던 일부는 아마 우리 군한테 매입을 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조성해서 그런 데이터를 줘야 아마 연구 용역이 좀 빨리 나올 것 같고 그런 매입·매각하는데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거로 했을 때는 법적인 큰 걸림돌은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각·매입 할 때. 근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

○ 김기두  의원

아니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하면 이제 예산이 되잖아요. 매각 대금이 있고 또 매입하려면 그 돈으로 매입을 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크게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미리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음 달에 한번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서부시장 진출입 확장인데 이게 의견 접근이 좀 됐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지금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업무보고에 담아놓고 함으로써 하나씩 이제 접근해 나가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 김기두  의원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 신창균 사장님이 좀 관리를 하시나 봐요. 어떻게 친인척이 되는지 누군가 그 말씀하시던데 한번 만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완고하셔가지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저희들도 몇 번 만나봤는데 매입·매각 의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만나서 ···.

○ 김기두  의원

아니면 지금 거기를 매입을 하고 일부가 지금 거기에 택배 거기까지 매입하나요? 택배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쪽 서부시장 들어가는 쪽은 그 곱창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의원

예, 두 집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거기 그 부분만 트더라도 이쪽이 안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한번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의원

마지막으로는 329쪽에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동부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공사를 이제 하시려나 봐요? 전체적으로 많이 안 돼 있나 보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이것은 각 점포마다 ···.

○ 김기두  의원

점포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의원

아 저번에 거기 동부시장에서도 음식점에서 고기 굽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의원

주말이나 평일에. 그런데 연기가 나니까 경보기가 작동되는 거예요. 열이라든가 연기 감지기가, 그래서 소방서에서 아주 자주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공직자들이 아이 뭐 이렇게 투덜대고 이렇게 팔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이 누구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옮기든지 그게 음식점 그 중간에 그 골목 있잖아요. 십자가로 된 그 위에가 그 봉이 설치돼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의원

열이나 연기 감지기가. 그래서 그건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발생되니까 연탄 이런 거 태울 때 발생되니까 계속 경보음이 작동돼서 좀 하니까 그런 조치도 한번 이렇게 상의해서 조치 좀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2쪽 두 번째 신규 업무 걷고 싶은 거리 5일장 개설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전재옥  의원

걷고 싶은 거리로 5일장 개설을 아예 굳히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먼저 동부시장하고 서부시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그때 회의를 가졌을 때 소상공인회 회장님까지 해서 이쪽으로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러면 상인회 회장님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양쪽에 상가 상인들은 다 이렇게 동의를 하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접촉을 해서 지금 여기 홍보도 하고 있고 협조해달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 전재옥  의원

아유 과장님, 선후가 바뀐 거지요. 일단은 거기 직접적으로 5일마다 거기서 장이 서는 그 상가 주민들 상인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셨어야지요. 듣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승낙 안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장 활성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동의가 돼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선결 과제로 그분들 의견을 들으려고 그런다고 지금 말씀 드리 ···.

○ 전재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게 하고 5일마다 그쪽이 또 통제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전재옥  의원

군민들의 그게 큰 도로예요, 그곳을 왕래하는 교통이. 그러면은 예전에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했을 때도 군민들께서 반대를 하셨고 상인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전통 5일장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성공적인 전통 5일장이 되려면 거기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그 5일장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상가들은. 다 그 5일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지.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도 들으시고 또 그 통제를 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군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다 찬성 안 하고 다 반대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서 반대가 많은지 찬성이 많은지도 의견 수렴을 하신 뒤에 이쪽을 결정을 하셔야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충분하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또 우리가 추진이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계속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군에서 할 의지가 있다라고 협조해달라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래서 꼭 걷고 싶은 거리에 5일장을 못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장옥도 용역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좀 폭 넓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유보적으로 놓고 전통 5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장소는 좀 열어놓으시고요. 그 곳에 8개 읍면에 여기 다 해가지고 농수산물 판매를 하신다고 하고 외부의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 올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걸 한 뒤에 장소가 선택이 되면 그곳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여기 아니면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부 열어놓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제가 그곳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곳에 5일장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만나신 분마다 다 반대이십니다. 하기만 해보래요. 왜 그런 소리를 못 들으셔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4쪽에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대응 전략이에요. 보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올 6월에 제정을 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령시의 의견을 좀 제가 전달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보령시는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 인하 및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역내 직거래 가능. 저렴한 그린에너지 공급을 강점으로 기업 유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는 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기요금에 차등이 생기겠죠. 그를 통해서 그 강점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는 거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보면 2024년 용역을 완료해서 특구 지정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령시는 어떤 의견을 줬냐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광역 주관의 추진단 구성 및 전략 기획이 필요하다. 울산이 지금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및 전략 수립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하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인 건지 이거를 광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살펴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의 일환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해서 해상 풍력은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그럼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도 시책 업무에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 대응 방안 관련해서 한 꼭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지금 인근의 보령시와 우리 태안군과의 접근 태도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보령시에도 해상풍력 한 꼭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해상풍력뿐만 아니고 그린에너지 선도, 미래 신산업 육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구상 중에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 군 업무분장표를 보더라도 우리 부서 보면 지금 현재 풍력지원팀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팀이 있어요. 그러나 기업유치팀도 없고 기업지원팀만 있어요. 저는 우리 군이 뭐 인구감소 대응 시책, 청년 정책, 인구증가 시책? 본 의원은 그거 다 부질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들어오면 다 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연 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 본 의원이 볼 때는 미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기업 일자리 전담 부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기회발전 특구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태안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도입하고 투자유치 전문가 위촉을 하자. 또 입지보증금, 시설보증금 또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외국인 투자지원 시책을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이 해상풍력 사업 말고 추진하는 사업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설명 한번 해줘보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지금 현재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가 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 폐쇄 지역에서는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화두이면서 또 추구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그 세수뿐만 아니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충남도나 정부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산업 육성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지금 기회발전 특구지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 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부기관에 가서 알아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군 여건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기업유치 관련 특별법 조례도 우리 군에서도 그 기업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기업들을 MOU체결해서 같이 기업을 유치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당초에 한 30명 50명 오겠다고 하는 KMF같은 경우도 5~7명밖에 안 오고 워케이션 산업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기업 유치는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여건상.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걱정은 하고 계신데 그러면 실천을 하고 계신 게 있느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 관련해서 해상풍력 추진하는 것 말고 기업 유치 관련해서 하신 게 있느냐 있으시면 답변해 달라 말씀드렸던 거고 본 의원이 제안했던 건 그런 제안 했지 않습니까? LNG발전소 관로 50㎞ 끌고 오는데 2천억 들어간다? 하자. 그 사업이 지금 현재 1, 2, 3, 4, 5, 6호기가 다 폐쇄가 되면 1, 2, 3호기 LNG로 다 가고 4, 5, 6호기 LNG로 갈 건데 1, 2, 3호기는 먼저 다 입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4, 5, 6호기 태안을 하자. 물론 LNG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또 LNG발전소 역시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50년에 다 폐쇄가 되겠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시간을 벌고 그 중간에 또 새로운 미세먼지 없는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오면 그런 부분을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후년부터 조기 폐쇄 시작이 되는데 2032년에 6호기까지 폐쇄가 되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인구 5만 명 무너집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상풍력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부분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혹시 LNG발전소 관련해서 고민해 보시고 방법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부발전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나눠봤었고 그 대안 좀 찾아보고 하는데도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느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서부발전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우리 지역에 LNG발전소가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태안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우리 군에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닌데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좀 과감하게 하자는 겁니다.
최소한 투자유치 전문가라도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뭐 이렇게 인구 소멸되고 매일 인구 증가 시책 뭐 방법 찾으면 뭐해요, 뭐 몇 억짜리 그 사업해서 뭐 해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 기업지원팀은 있어요. 기업유치팀만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담 부서가 안 되면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선의  의원

저희가 지금 이제 풍력단지 똑같은 비슷한 조건에 있는 하물며 인근 지역하고도 너무 다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지금 환경영향조사라든지 풍력발전단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라든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계속 어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계속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지난주에 우리 주민설명회에도 지금 말들이 많은 건 아시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

○ 박선의  의원

결국 우리가 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모델을 개발해 보겠다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는 수산물을 통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클 텐데요. 현장의 소리가 계속 이렇게 소외가 되고 외면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지금 다른 대안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소득증대 관련돼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그렇게 봐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주민설명회도 중단이 됐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만 현장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저렇게 군에서 우리가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이거 혹시 집적화단지에 대한 자료 제출용으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신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제출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민설명회입니다.

○ 박선의  의원

왜냐하면 지금 마을마다 몇 개 마을을 도시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설치 기능을 자꾸 얘기한다, 제가 계속 지적하잖아요. 왜 설치 기능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만큼 중요성이 있는 것인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찬반에 대한 것도 지금 풀지 못하는데, 그리고요, 그 안에도 집적화단지에 대한 한 줄인가요?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계속 빠뜨리고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설명이 계속돼 가고 있다. 제발 이걸 보완해라 해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지금 제가 REC 얘기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거 공직자들 그렇게 참여시켜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각 마을에서 세 분씩 오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참여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우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고 마을에 계신 주민들까지 오시라고 했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 군에서 주민설명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가 상당히 바쁜 농사철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하게 오신 건 사실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주민들이 오셨었고요.

○ 박선의  의원

솔직히 간담회 때도 저희가 질문도 했잖아요. 과연 지금 어민들은 참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갑작스럽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우리가 9월달에 한 번 공고도 냈었고 또 계속 홍보도 했고 우리가 안강망협회라든가 선주연합회에다도 계속 전화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달라고 부탁도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시지 않아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와서 ···.

○ 박선의  의원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도 영상 그거 20분 들으려고 온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어 근데 ···.

○ 박선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이게 주민설명회 설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것보다도 이 집적화단지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와 닿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직접 강사가 설명을 했더라면 좀 깊이 있게 갔을 텐데요. 이 영상 만드는 거 그거 틀어주느라고 그거 무슨 효과가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그게 영상을 2개를 틀어줬는데 하나는 그 산업부에서 용역을 받은 에너지공단에서 제작한 해상풍력 관련 홍보 영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집적화단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사람보다는 어떤 그렇게 틀어주는 게 더 좋다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틀어 드렸던 겁니다.

○ 박선의  의원

설명회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영상 그거 40분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이렇게 하는 세 가지 꼭지로 간다고 사전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제가 왜 공직자들 많이 왔느냐 그랬더니 공직자들 교육을 좀 같이 시켜야 돼서 불렀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 방법론적인 게 많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기왕의 공무원들 그렇게 교육시키실 거면 방송으로 영상 틀어주면 각자 부서에 앉아서 충분히 그거 20분 40분 영상 보면서 교육할 수 있지요. 그러면 더 많은 공직자들의 참여가 있겠죠. 읍면에서까지 이렇게 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우리가 전날에도 읍면장들이 그다음 날 회의였기 때문에 회의 끝나면 같이 참여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인원이 우리가 넘쳐도 공직자들은 오라고 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 공직자들이 나가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설득 하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글쎄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알려주려고 할 겁니다.

○ 박선의  의원

별도로 그럼 공부시키시고요. 교육시키세요. 주민 수용성 확보는 그 자리에 도대체 몇 분이나 오셨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질문시간을 그렇게 막으시면 안 돼요. 이거 수용성 확보 별로 관심 없으신 거죠, 행정이. 그렇지요? 충분히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죠. 계속 대화 자르시고 질문 자르시고 그런데 제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단계별로 좀 조직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뜬금없이 마지막 단계에 설명하고 계속 다니다가 중간 단계에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군민들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어촌계장님도 너무 기가 막힌지 한 말씀 하시고 가시더군요.
제발 숨기지 말고 수면 위에 모든 걸 다 올려놓고 우리 군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부딪히든 어쨌든 같이 풀어가자.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우리 그날도, 그날도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 박선의  의원

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의견 다 들었습니다.

○ 박선의  의원

무슨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몇 분이 말씀하셔서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박모 씨가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에요.

○ 박선의  의원

아니 저는 그분 얘기를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다른 분들 별로 그렇게 질의한 분들이 없었어요.

○ 박선의  의원

왜 없었을까요? 공직자들도 좀 그 자리에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질문 좀 할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선의  의원

우리가 이 풍력단지 개발하면서 소득 증대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시지만 소득 증대는요. 그 지역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는 곳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소득 증대? 당연히 이거 효과 내지 못하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득 증대가 되는 지역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가면서 어떤 소득 증대를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정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육지에 출력 제한까지 받아가면서 이 사업들 정말 우리가 자꾸 왜 보령을 얘기하게 합니까? 보령은 풍력 그렇게 크게 비중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풍력에만 아주 꽂혀가지고 여기에만 매달리는 듯한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민이 체감하는 건요, 이 풍력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풍력을 해서 우리가 전기 사업을 해서 이런 예산 확보가 된다면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보령처럼 또 전기에 대한 금액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자꾸 나와야 기업들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지금 우리 군 여건하고 보령 여건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좀 맞지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대안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의원님 이 말고도 더 좋은 대안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이거 고민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그러니까 대안 사업이 많이 있으면은 ···.

○ 박선의  의원

제가도 말씀드렸지요. 서부발전에 대한 미온적인 거, 왜 서부발전이 미온적일까요? 아마 반드시 그분들에게도 그 기업도 이 서부발전도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지금 뭐 미온적이다 못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그 LNG발전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LNG발전소 관련해서도 ···.

○ 박선의  의원

아니요. LNG발전소가 아니라도요. 우리가 도에서도 토론회 할 때도요. 그때 와서 그 현장에 왔던 과장님 말씀이 그래요. 아 태안에 나도 고향처럼 여기 와서 오래 이렇게 정들었는데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태안 이거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정말 태안이 지금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지금 갈 수 있는지 너무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글쎄,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해상풍력으로 가는 게 지금 대안 사업이고 또 지금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는 건 좋으신데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서 또 질책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요, 실증단지에 대한 설명, 주민설명회 그 자료 확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연말에 집적화단지 신청 들어갈 때 자료를 제출하려고 밖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봄서부터 마을 단위 주민설명회를 해왔던 부분들은 아직 중단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을로 가도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한 거고 앞으로 농번기가 끝나면 또 이 마을 단위로 해서 주민설명회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제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을 다니면서도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라. 왜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속 설명회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강사가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 군민들이요? 집적화단지 하게 되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가중치가 크다. 이게 주민 수용성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 신청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집적화단지를 하게 됐을 때 이 REC가중치는 태안군으로 그 예산이 귀속된다. 세 번째 집적화단지 내에 있는 사업자 선정은 태안군이 할 수 있다. 이거요, 세 번째 건 가지고는 너무 많은 지금 이 불신의 불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요. 이 불신들을 또 어떻게 해소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주민 수용성 확보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하여튼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박선의  의원

아니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같이 마음을 모아보려고 하더라도요. 맨날 이런 방향으로만 가요. 아무리 제가 대안을 제시해도 일을 거꾸로 하시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또 의원님 찾아뵙고 또 방법 좀 배워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주민 소통하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정말 많이 소통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선의  의원

어민들이요. 배에 대해서 보상받는 거요? 어민들이 말합니다. 3천 4천 보상받아서 뭐 할 거냐. 그 돈 잘 벌면 일주일 나가서도 벌 수 있는 돈이고 한 달 안에 그 돈은 다 벌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한 달 안에 다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조업하기도 어렵고 산란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형태로 가버린다면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이 3천 4천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어민들하고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좀 더 애써주시고요. 계속 우리가 산재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잘 해소해 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은 잘 진행이 좀 돼 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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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한상문

전문위원  박관서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박용성

의  원   박선의

제298회-제3차

제298회-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