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6일(월)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선의·박용성·김진권 의원)

1.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조속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박선의 의원 ················································ 8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10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13면

1.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16면

2.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조속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18면

3.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0면

5.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 ···································· 20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1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1면

(10시1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및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기자님,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투위 이충희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박선의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박선의 의원입니다.

태안군의 모든 공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50조에 의거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군민의 요구에 대한 태안군 답변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군민을 기만하는 설명회 개최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태안군이 주최한 태안군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는 개최했다는 명분을 얻고자 본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본청 및 읍면, 외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군민을 기만한 설명회입니다. 참석자 절반이 본청과 읍·면에서 동원된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였고 많은 군민이 참여한 것처럼 꾸며진 명분도 실리도 목적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설명회입니다.

왜 해상풍력사업 주민설명회에 읍·면장들이 동원되어 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근무시간에 본청을 포함해 외부 직속 기관과 사업소, 읍·면의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공직자 제보에 따르면 설명회가 시작 전 주민설명회 참석을 동원하는 청내 방송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일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설명 없이 20분 남짓한 영상시청으로 모든 걸 대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질의하자 오늘 설명회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며 질문을 무시했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자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설명회였는지 참석한 우리 군민들에게

해상풍력 사업에 의문만 증폭시키는 명분도 내용도 없는 설명회였습니다.

이것이 태안군이 말하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입니까? 그동안 이런 식으로 군민을 속이며 주민 수용성을 위해 군민과 무슨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까?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까? 누구의 지시인지 누구의 계획인지 어떤 것이든 태안군 행정의 수준이 본 의원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것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보여주기 식 설명회를 개최하면서까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겁니까? 또 다시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해 이런 식의 보여주기 식 군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식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면 군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태안의 바다는 우리 6만 1천여 군민의 바다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바다입니다. 서해안은 천혜의 해양생태계와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자원의 보고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로 인한 탈석탄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제1순위 정책 기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대체 에너지의 발굴 및 개발, 도입은 시급한 우리 인류 모두의 과제입니다.

군민과 함께 정당한 방법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반대의견에 해결방안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본 의원은 태안의 해상풍력 사업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발굴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민도 군민입니다. 해상풍력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피해당하는 군민도 있습니다. 왜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하라고 어민들을 사지에 내모는 것입니까.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당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십시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군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문제는 군민과 우리 공직자가 함께 풀어가야만 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정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풀어가는 태안군 행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벼 추수 등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애쓰신 모든 일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줄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에게 펼쳐진 앞마당은 고통을 이겨낸 힘겨운 결실 그대로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참 좋은 시절인데, 수십 년을 지켜본 6만여 태안군민은 A·B지구 간척지를 지날 때마다 상실의 마음으로 울분이 치밉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태안에 뿌리박고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단물만 취한 현대라는 재벌의 작태에 대해 군민의 경고를 전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말 식량의 자급률이 50%가 안 되던 배고픈 시절에 쌀 증산과 자급률 향상, 국토 확장이라는 명분과 정경유착에 따른 기업가의 욕심을 배경으로 추진된 A·B지구 간척지는 천수만 연안의 어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1차 산업으로서는 유일했던 수출어업 김이라는 어업을 말살시켰고, 이에 따라 1만여 어민은 고향을 버리게 했다. 이는 총 15,409㏊ 약4,669만여 평 매립 면적 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B지구 면적으론 5,783㏊ 약 1,752만 평에 이르며 현재 약 1,545㏊ 468만 4천 평의 기업도시 조성 부지를 포함한 간척지와 썩고 오염된 5,075㏊ 약 1,538만 평의 간월호와 부남호를 만들어 낸 지금의 모습이다.

또한, 수많은 투쟁 끝에 마지못해 불하된 해태 어민의 농지 분양권에 해당하는 3,564㏊ 약 1,080만 평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가 현대그룹이라는 재벌의 땅으로 나뒹굴다가 지방분권 및 지방도시의 활력을 위한 당시의 정책과 군민의 요망에 따라 2006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부지로 둔갑하게 되었다.

현대의 땅장사는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 레저도시로 조성해 우리 군이 마치 중동의 두바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헛꿈을 꾸도록 중독 시킨 뒤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부남호와 간월호는 썩어가고 매년 반복되는 오염 폐수의 방류는 황금어장이었던 천수만 권역을 망쳐놓음도 모자라 남아있는 험난한 시절을 이겨낸 남겨진 어업인들의 목줄을 감아쥐고 있고, 레저도시라는 명목으로 땅을 팔아 골프장을 조성해 온 것 말고는 없다. 뜬금없이 도시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앞으로 초래될지도 모르는 태안읍 도심의 공동화는 생각도 못 하고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잇속의 행태에, 100% 민간자본으로 조성한다는 기본계획은 어디 가고 최첨단이라는 무인 조정시설 UV랜드는 아까운 우리 군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전형적 기업편익적인 행정으로 남게 되었다.

기업도시는 20년에 걸쳐 10단계의 과정으로 추진된다고 사업계획을 공언했고, 17년이 지난 이제 3년을 남기고 있다. 표면상의 사업 진행 실적을 보면 43%에 이른다고 하지만 골프장 2곳, 골프장에 따른 숙박시설 2곳, 주민과의 불화 끝에 겨우 운영에 들어간 현대자동차그룹과 연계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외에 무엇을 조성하고 유치했는가 묻고 싶다. 또한 현대라는 재벌의 땅을 빌려 군민의 편익시설을 구축한다는 명목 하에 지상권에만 국한된 예산 집행으로 향후 소유권을 주장치도 못할 태안군의 사업은 현대 그들의 사업실적을 올려주는 마중물일까?

피눈물을 흘리며 생존의 항쟁 끝에 황금어장의 훼손에 따른 보상으로 알량하게 쥐어준 그것도 돈을 받고 팔아먹은 간척 농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현대그룹 자회사인 영농회사의 기반 시설은 100% 기계화 단지와 대규모 RPC시설을 갖춰놓고 항공기로 농사를 지으며 쌀장사까지 하는 행위를 저질러오며 피해 어민들에게 유상 불하한 농지는 경작로, 배수로, 용수로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유지 관리를 해오는 작태를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형국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제, 3년 남은 사업기한의 조급함에 그 농지 인근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20만 평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무려 평당가 140만 원에 육박하는 100여 배의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있는 또 다른 작태는 결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업 기한 내에 땅장사 전형의 부동산업자 행태로 탈세 재벌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닐 것이다. 어느 기업이 수도권도 아니고 접근성이 불리한 이곳에 비싼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업무공간을 지어 기업을 한다고 내려오겠는가?

무엇보다도, 기존 조성되어 운영하는 2곳의 골프장의 행태를 보라. 그곳이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다. 현대는 그것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 군을 찾는 천만의 관광객 중 몇 명이나 골프장을 찾아 먹거리를 찾고 숙박하고 우리 군민들과 관계를 맺고 가겠는가? 장사가 잘되고 있는 골프장은 우리 군 세수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젠 운영방식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해 그나마 세수 충당의 역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부남호가 오염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골프장의 농약과 비료의 잔류물은 골프장 자체에서 완벽하게 정화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태안군민은 현대에 고한다. 왜 우리가 현대그룹이 훼손하고 오염시킨 부남호를 역간척 해야 하는가? 원인을 유발한 현대가 해야 한다. 역간척이 싫다면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해 당장 개선책을 군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피해 어민에게 팔아먹은 B지구 경작지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라.  헐값에 조성해 수백 배의 이익을 남기는 땅장사를 멈추고 기업이 아니어도 좋으니 가내 수공업 하나라도 유치하는 진정성을 보여라. 또한 현대그룹 차원의 기업투자 계획하라. 기존 골프장을 포함, 조성한 기업 등의 역할을 재검토하라. 본래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추진 계획에서 밝힌 대로 가장 시급한 병원과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상 군민의 요구에 대해 현대의 노력 없이 시간벌기와 땅장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태안군의 제반 수행되는 모든 행정적 지원 중단과 상생의 방안 해체 등 특단의 조치는 물론 6만여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 앞에는 태안군의회가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의 박용성입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지난 회기 영상자료 띄움)

가세로 군수는 본인 입으로 공개하겠다는 녹취록을 두 차례에 의정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답변을 보면 “회의 시 공식적인 녹취록을 작성하지 않아 녹취록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구에는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존재하지도 않은 녹취록이 있다며 군민을 기만했고 생방송으로 모든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 의원을 거짓말이나 하는 의원으로 매도하며 거짓말하지 마라 따지면서 모욕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대군민 사과와 함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끝까지 가세로 군수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가세로 군수의 일련의 작태는 교만과 오만함이 이제는 도를 넘었고 후안무치하며 자신이 마치 신성불가침한 존재라도 되는 듯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의회와 의원을 무력화 시키고 온갖 거짓과 변명으로 군민의 입과 귀를 막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심정입니다.

지난 군정 질문에서 군수가 보여준 오만방자한 모습은 6만 1천여 군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모른다.”, “보고 받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일개 주무관을 대상으로 할법한 질문을 군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식의 태도와 군수를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태도는 평소 군정을 운영하는 군수의 마음가짐과 부하직원을 대하는 군수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군수가 무슨 대단한 권력의 자리입니까? 군민과 의회와 의원 위에 군림하는 자리입니까? 행정을 총괄하는 군수에게 물어보지, 군수가 아닌 그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군정 질문은 군수가 군민 앞에 책임을 지고 군정 운영에 대해 군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자리입니다.

군민을 대리해 질문하는 군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며 자신이 한 말조차 “그런 말 한 적 없다.”,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며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온갖 협박과 겁박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는 정말 군수가 갈 데까지 갔다고 하는 생각에 딱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연 태안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군수의 답변 태도가 맞는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군민의 평가를 가세로 군수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자성하며 군민과 의회에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직원회의 당시 “원북면장이 현수막 철거를 한 것은 적극행정을 한 모범사례”라는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녹취록이 있으며 녹취록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왜 녹취록을 안 보여주십니까? 가세로 군수 본인 입으로 보여주겠다던 녹취록을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이 끝나고 9월 2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녹취록을 공문으로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왜 녹취록 제출 안 하십니까? 녹음파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또,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습관처럼 거짓말했습니까? 잠깐 버티면 이 상황이 지나가겠지 하며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착각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6만 1천여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군민의 대표인 군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거짓말 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군민을 거짓말로 우롱하고, 원북면민들의 희망을 짓밟은 죄를 본인의 직을 걸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했으면 했다,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하면 될 것이지 왜 군민에게 거짓말합니까? 왜 신성한 본회의장에 답변자로 출석해 군민을 대리해 질문하는 군 의원을 겁박하고 왜 군민의 대표인 군 의원의 발언을 거짓말로 몰아가고 협박합니까?

얼마나 군민을 우습게 알고 얼마나 군민을 무시하고 자신이 군민 위에 있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면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책임지기 싫다면 당장 군수 자리에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군수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버겁다면 감당되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해서라도 군수직을 내려놓으시길 충고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수 없이 지적했지만 군의원이 군정을 발목 잡고 매도하고 있다. 문제없다고 반박하며 더 나아가 향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진흥원 명의로 공개적인 기고문을 내고 반박하더니 본 의원이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운영 분야 관리 미흡. 두 번째로 회계, 계약 분야의 서류 관리 미흡, 증빙 누락, 예산초과지출. 세 번째로 인사 등 관련 서류 기록물 관리 미흡. 네 번째로 직원 근태 관련 기록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확인 불가. 다섯 번째로 보수 규정, 복무규정 등 운영 규정 없음.

이게 바로 진흥원의 실태입니다. 이 결과는 2022년 12월 태안군이 진흥원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방만한 운영을 넘어 이 정도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다른 기관이면 바로 수탁을 취소할 정도의 사항입니다. 진흥원이 태안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명백한 상황입니다.  또한 복무 점검 결과 부원장은 560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항을 발견하고 근무지 이탈 등 심각한 복무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세로 군수부터 군민에 대한 태도가 오만방자하니 군정 전반에 있어 자기 잘못은 감추고 정당한 군민의 의견은 군정을 발목 잡는다며 매도하고 외면하면서 내로남불, 아전인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수는 행사장이나 쫓아다니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민을 고발이나 하며 맞서 싸우라고 군민이 군수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하며 군민을 기만하고 개인의 영달을 챙기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오직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라고 잠시 맡긴 자리입니다.

부디 가세로 군수는 본 의원의 발언을 깊이 새겨듣고 군정 운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자성을 촉구하는 6만 1천여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40]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촉구 결의문

부남호는 충청남도 태안군의 동남쪽에 있는 인공호수로, 서쪽은 태안군의 태안읍·남면과 접하여 있고, 동쪽은 서산시 부석면과 접하여 있다. 본래는 천수만이었는데 서산 방조제 공사로 인공호수가 되었다. 호수가 조성된 후 생태계가 크게 변하여 주민들의 삶은 물론 경관과 지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재 부남호의 수질은 최악인 6등급으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비가 오면 방류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어패류가 집단폐사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 2020년 7월 31일부터 1년간 진행된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현재 부남호는 30년 이상 누적된 오염으로 인해 저층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약 200㎎으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연구진은 배수갑문을 이용해 공사기간 중 부남호 내측과 천수만 해수를 교환한다면 부남호 저수층의 수질을 약 50~60%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고, 역간척 사업으로 통문설치를 통한 해수 유통과 퇴적층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년 내에 현재 6등급인 수질은 2등급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역간척의 중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정해 해양수산부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황이다. 역간척을 통한 갯벌과 기수역 복원, 그리고 블루카본의 확보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 연안 정책 추진 방향은 과거에는 "간척 사업"과 같이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역간척 사업"과 같이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태안군과 서산시는 부남호 역간척 추진을 촉구해왔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또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2018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간척을 통한 생태복원을 찬성하는 입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사업은 농지를 확보해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 국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추진했고 간척지 담수호는 농업은 물론 공업,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역간척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부남호는 다른 간척지와 달리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지 않았다. 부남호는 태안군과 서산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천문학적 경제 가치를 지닌 갯벌을 복원하고 해양생물자원과 어족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생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정부 부처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역간척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태안군의회는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연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을 시행토록 지원하라.

하나, 용역과 동시에 연안담수호 생태복원을 국가 사업화하고 부남호를 시범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라.

하나,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역간척을 통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 산업을 육성하라.

2023년 10월 16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4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갯벌은 2021년 기준 1,000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지이며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수산자원의 보고이다. 세계자연유산인 서유럽의 바덴해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 400여 종보다 우수하다.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 즉 블루 카본의 역할을 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산이다.

특히,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을 육역관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대형저서식물 149종, 법적보호 바닷새 5종이 서식하고 1,202개체가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 평가 환경가치 1위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엄청난 가치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가로림만의 가치를 경제 논리에 따른 편익으로 산출하려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로림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할까 우려가 크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은 첫째,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복원하여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둘째,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가치를 지닌 갯벌로써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킨다. 셋째, 해양생태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가운데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넷째, 해양 및 관광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충청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의 대폭 축소·변경까지 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2022년 5월부터 진행된 타당성 재조사는 1년을 넘긴 시점에도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충청남도와 서산시, 그리고 우리 태안군은 적극적인 사업의 당위성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로림만과 지척인 대산공단에서 페놀 폐수의 불법 배출이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일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갯벌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가로림만은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 조사 방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환경보전과 해양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편익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책사업 성격으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며,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 갯벌이 지닌 무한한 가치 경제성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예비타당성재조사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으로 통과가 어렵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2023년 10월 16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52]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52]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용성 의원님과 박선의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

[10:53]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인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정은 임시회 기간 중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대상지는 해양치유센터 등 총 21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55]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 의장  신경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한상문

전문위원  박관서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총괄과장     황주선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가기영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조상호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박용성

의  원   박선의

제298회-제1차

제298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