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

▶ 전재옥 부의장     ▶ 김기두 의원     ▶ 김영인 의원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 ······················································· 305면

▶ 전재옥 부의장     ▶ 김기두 의원     ▶ 김영인 의원

(10시0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

[10:0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의거 가급적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은 질문의원이 일괄 질문하시면 질문 순서대로 답변자가 나와 일괄 답변하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미리 송부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무성의한 답변과 질문의 본질을 벗어난 장황한 답변은 지양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자로서 소신 있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존경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열린 의정”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더 잘사는 새 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의 기온이 낮아져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가 지나는 이때 군민 여러분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군민의 대변자로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달려온 지난 모든 의정 활동의 동력은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태안발전에 모든 열정으로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이 오직 군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새 태안 건설의 초석이 되길 바라고 집행부의 성심성의를 다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태안군 청년 및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 방향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셋째, 여성농어업인 지원정책,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및 지원정책에 관하여 군수님께 모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63,932명의 인구는 2023년 7월 기준 61,023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으로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 되어 우리 태안군은 현재도 매월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씩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태안의 아픈 현실입니다.

이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 향유를 위한 “태안 행복 청년 만들기”로 정해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대 분야를 구분해서 청년들의 태안 정착 환경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은 “태안의 미래는 청년들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정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은 사업성, 경제성의 행정의 편의성을 두고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전담 부서와 팀을 운영하면서 청년정책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함께 청년정책을 연계한 인구소멸 대응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태안군에서 부서와 팀이 없다는 것은 곧 말로만 외치는 청년친화도시 일뿐, 각각의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사업들은 그저 국도비 보조금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태안군 청년을 위한 사업발굴에도 한계가 있어 청년정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앞에 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표에서 나와 있듯이 도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전담부서 및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을 비롯하여 군 단위에서도 청년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태안 청년 관련 질의 때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소홀히 되고 있는 청년 사업들에 아쉬움을 표하며 청년 전담팀 신설을 요구했지만, 우리 군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안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청년정책이 필요하며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남다른 의지가 있으신 군수님께서는 태안군 청년을 위한 일자리, 주택, 문화, 복지, 농업지원 등 2024년 신규 청년 정책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조직개편 시 청년 전담부서 및 팀 신설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군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충청남도 평균 0.91보다 낮은 수치이며 인구 1,000명당 출산율도 0.2명으로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천안시보다 3.7명 낮은 수치로 우리 군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근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함과 동시에 많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우리 태안군이 다자녀 기준 완화정책이나 지원정책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앞에 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표는 충청남도 내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기준표입니다.

우리 군은 사업 시행 초기 지급 금액인 1자녀 50만 원, 2자녀 100만 원, 3~5자녀 200만 원으로 단 한 번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홍성, 예산, 청양, 서천만 보더라도 우리 군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도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군으로 넓혀 봐도 인구수 1위인 천안을 제외하면 우리 군은 도내 평균도 못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꼴찌 수준입니다. 출산지원금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우대 카드 사업 및 민간업체까지 우대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입학 축하금, 의료비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지원, 대중교통 이용 지원, 공공 체육시설 및 지역업체 협약을 통한 이용료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군은 뚜렷한 출산 및 다자녀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도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군이 자녀 키우기 좋은 지역,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근 서산과 홍성, 천안은 산부인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음에도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지원들이 우리 군이 얼마나 출산 및 다자녀 지원정책에 무관심한지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에 직면한 우리 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과 대책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이 있거나 예정 중인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원비 지원의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주실 것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우리 군의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태안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8대부터 9대 군의회에 들어와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해 재래시장 살리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태안군의 재래시장은 더욱더 침체하여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21년 준공된 걷고 싶은 거리는 군비 1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부·서부시장 간 왕래의 흐름을 막고 있는 독샘로 170미터 구간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리,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리로 동서시장의 센터의 역할로 야심차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변 상권 활성화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재래시장이 더 신선하고 좋은 상품,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형마트는 자본과 시스템을 무기로 깨끗하고 쾌적하며 더 신선하고 더 저렴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강점과 특색, 다시 오고 싶은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미래의 재래시장은 지역소멸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 9일 개장한 예산시장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7개월 동안 137만 명을 예산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예산군수는 2025년까지 100억을 투자하는 등 재래시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행정력과 예산투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공 신화, 예산의 기적의 핵심은 바로 낡고 특색 없는 장옥을 정비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레트로 감성을 살리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레트로 감성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때 우리 군도 장옥 정비 및 개발을 통한 특색 있는 장소로 만든다면 분명 우리 동·서부시장은 크게 활성화되고 활기 넘치는 시장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새로운 문화의 장,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는 풍부한 해산물과 특색 있는 특산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예산군보다 발전 및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동부시장에 비해 서부시장은 인근에 중앙로 광장이 인접해 있고 남문 공영주차장의 주차의 이용성에 이점과 더불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일환 중 해산물 구이장터 야시장까지 개장하여 어렵던 상권에 활력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부시장은 시설물 정비와 경관개선 등 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한 상권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부시장의 상인들과 협의하여 장옥 일부를 철거하여 태안만의 특색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해야 함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부서의 답변은 공감은 하나 몇 년째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므로 가세로 군수님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옥 정비 및 개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장옥 정비 및 개발 외에 우리 군이 동·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나 향후 추진 계획,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은 농어업이 기반 산업인 농어촌지역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인구만 13,399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군민과 직·간접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 수를 따져보면 절반 아니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농어업 관련 정책은 매우 미미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충청남도가 지원해 운영 중이던 유일무이하게 실질적으로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지원했던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마저도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이 일몰되어 이제는 제대로 된 지원정책은 없는 것이 현재 농업을 기반 산업으로 하는 농어업인구가 절반이 넘는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 25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의 염원을 담은 반대 서명부도 함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에 보내 폐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움직임에 대비하여 우리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여성농어업인들의  희망이자 버팀목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우리 군에 지난 4월 6일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마을 담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과 8,500여 명의 여성농어업인들의 유일한 희망을 져버렸습니다. 관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인구가 농어업인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우리 군의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양 더하기 사업이나 추진 예정인 고령 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은 모두 군수님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우리 여성 농어업인들의 희망을 우리 군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 의지를 이 자리에서 요청 드립니다.

가세로 군수님!

8,500여 농어업인들의 문화, 복지 사업의 일환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및 대응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들은 우리 군민의 삶과 생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며 우리 태안군의 존립과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하게 무엇보다 앞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 사항들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을 군의원의 질문이 아닌 군민의 목소리로 듣고 경청해 향후 우리 군의 군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오직 모든 행정이 군민을 중심에 두고 군정과 정책,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재옥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하면서 그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및 저출산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구의 정책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다 옳은 말씀이고 또 우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반시설의 확충인 SOC차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컨텐츠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민선8기 공약인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4개 부서에서 1부서 1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 청년 위촉 촉진 등 16개 신규시책과 36개 기존 시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월 청년네트워크 위원과 실무진이 소통해오고 있고, 또 매년 군수와의 간담회도 갖는 등 청년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개소한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청년 공간과 창업가 육성 지원으로 개소 1년 만에 20개의 기업이 입주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청년정책 사업은 지역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취업‧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망한 직종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청년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분야에서는 청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충남농촌리브투게더사업을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단독주택 20호 및 커뮤니티시설 1개소 신축을 구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사업부지를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 공모 신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분야에서는 청년 수요조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강좌를 실시하고, ‘제1회 태안군 청년의 날’을 운영하여 청년간 소통과 문화 갈증 해소 창구를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교육과 정보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작목별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전담조직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 19년부터 인구유입정책팀에서 청년정책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직원 한 명을 따로 두고 청년정책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그런 강한 지적이 있음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팀 명칭에 청년이라는 용어를 구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조직의 명칭을 청년의 내용이 들어가는 명칭으로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타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팀 이름에 청년이라는 단어만 없을 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큰 어려움이 없이 관련 업무를 소화해 왔기에 지난해인 2022년에는 도내 청년정책 우수시군 선정에서 군부 1위라는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총괄 및 협업기능을 더 강화하여 청년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시대에 맞는 청년의 단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임을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초‧중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인업자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아이키움터’를 개관하여 그간 3만 5천여 명이 자녀양육 교육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지난 2022년 지난 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저출산 대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행복키움카드의 가맹점을 관내 공영 주차장, 대중교통, 대중목욕탕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지원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의 이벤트성 홍보기사를 접하긴 했습니다.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괴산군의 경우에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6.2명에서 5.2명으로 오히려 더 감소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태안군도 도내에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타지자체와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도내 최고금액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좀 더 검증을 해서 우리 태안의 출산장려금 부분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다는 것과 또 타 예산과의 비교형량 그리고 인구정책의 우위성이 어디까지에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이 부분은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예산 부분의 지원과 이와 아울러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아이 키움터의 시설보강 그리고 샘골어린이공원의 조속한 시공,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관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태안의 경우에 아이 키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양질의 시설 조성과 시책마련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실생활과 저출산 대응정책 간에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태안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또 의원님들이나 이 부분은 하드로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동부시장 장옥 일부를 철거하여 태안의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자는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장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부 상인들도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장옥 정리를 해야 하고 현실에 맞는 임대료도 다시 책정을 해서 상인들에게 자극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마인드 형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옥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로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사용료의 저렴 이러한 것이 과거부터 있어왔던 그런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고 상인 여러분들도 많은 대화가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맞춰가도록 하고 금년 말에 2년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안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동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향후 계획 또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리축제 이 부분이 획기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제고가 되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려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군이 중앙로광장 정비를 통해서 동서의 전통시장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바로 인근에 남문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을 찾는 관광객 또는 이용객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마련을 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태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동부시장의 경우에 금년 내로 토요주말장터와 노후CCTV 교체사업과 비가림시설, 천막시설 이런 것을 교체하고 또 물받이, 편의시설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드리는 만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의 트렌드 그리고 교육과 교양을 통해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과 또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부시장의 경우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2년차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수산물먹거리 특화거리 및 교통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시장점포별 화재감지기, 무더위 폭염과 미세먼지를 대비한 쿨링포그 설치 등 대형재난 예방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광장은 그런 대로 유용성이 있는데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든 동부시장, 서부시장의 센터인 걷기 좋은 거리는 무용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무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 양쪽의 완충지대이면서 센터로 작용하고 있는 걷기 좋은 거리는 단지 그곳에서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이벤트를 갖지 않았고 또 중앙로광장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활동이 있어왔기 때문에 구태여 차량을 막아놓고 할 필요까지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상인들과 협의를 계속 하면서 나가는 5일장 부분에 대해서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열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걷고 싶은 거리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일부 그것이 한계의 폭을 넘어서 간다고 그러면 동부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서부시장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문화의 공연에 있어서도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태안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상인들도 독자적으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상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을 2~3개 가지고 있으면서 22개의 경우에는 창고로 활용하는 사람, 숙소로 활용하는 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장사가 되니 안되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질 않습니다. 금년 이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상인대학을 다시 한 번 운영을 하든 어떠한 교육을 통하든 간에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소위 자극 스티뮬러를 둬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점에서 충분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과 서비스 이 부분이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러한 것도 분명하게 시대에 맞는 또 시대에 앞서가는 그러한 양식의 제고에 어떤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여성농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애착과 애환이 많이 있는 거 저는 200% 잘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몰이 됐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성 사업을 지양한다고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군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첫 번째는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축기조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군의 예산만으로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둘째로 충청남도 내의 타 지자체의 움직임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태안만 독자적으로 튀어나와서 할 경우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정당, 정파적인 측면에서 엇박자 나는 잘못된 해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타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저의 입장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이 과정에서 다시 재생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성별의 문제 또한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여성농업인만 도와주고 남성농업인은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공약을 내걸어서 영양 더 하기 사업을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원래의 성질이 다른 부분이었고요. 또 이것이 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일몰이 된 사업을 다시 재생하는 것이 그리 녹록하거나 쉽질 않기 때문에 꼭 그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예산 배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과 여건의 숙성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까 하시다가 질문을 그치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릴까요?

○ 전재옥  의원

추가 질문시간이 길다보니까 이건 군수님 의지로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군수  가세로

예, 충분히 대응을 하고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반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류 이후에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측면이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분명히 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는 사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과정 또 생산과 소비부분에서 또는 유통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우리 태안의 수산물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고 또 명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칠까요?

○ 전재옥  의원

예.

○ 군수  가세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먼저 차례대로 할게요.

청년 및 저출산 지원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답변에서 인구정책팀에서 청년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냥 어떤 청년 명칭이 안들어가도 사업을 그냥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군수  가세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긴 어렵고요. 우리하고 예산이 이 부분에 청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질 않았는데요. 지금 그 인구유입정책팀에서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 또 청년이라는 이름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하는데 시대를 제가 잘못 읽었다고 그러면 청년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넣어서 명칭을 바꾸겠다는 그런 부분의 대답도 될 수도 있고 좀 더 현재의 상태에서 팀을 늘리거나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상태라고 그러면 구태여 청년이라는 명칭을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인데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방 우리가 명칭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일관성이라든지 현실성을 고려할 때 제고의 여지도 있다 그런 말씀에서 수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군수님, 제가 추가질문이 10분밖에 안돼서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5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말씀처럼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명칭을 넣었잖아요.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우리 태안군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명칭이 있으나 없으나 그 업무를 하신다는 거지요, 한 명이 전담으로.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여성이라든지 아동, 청소년은 그 명칭으로 해서 팀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우리의 어떤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소외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 군수  가세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 전재옥  의원

예, 해석할 수 있어서 이왕에 전담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곳에 또 다른 13개 시군에 굳이 그러면 업무를 하는데 청년명칭을 넣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넣었다는 건 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 그만큼 군에서 시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서 청년들한테 어떤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인근 청양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 9.4%인데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 함께 2020년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 청년전담팀을 신설해서 앞으로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태안군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청년정책 시행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래도 청년의 명칭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청년의 명칭이 설사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구증진 또는 청년정착, 청년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좋다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다음 조례 개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회 있을 때 더 멋진 이름으로 더 시대의 조류를 읽어보고 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러면 팀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요.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살기 좋은 태안으로 찾아올 수 있는 태안을 만들기에 군정 최우선과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그 다음에 출산 및 다자녀정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출산장려라든지 다자녀정책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고액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 군수  가세로

뭐를 바란다고요?

○ 전재옥  의원

고액, 출산장려금의 도내 최고액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 군수  가세로

아 예, 그래도 올릴 때 좀 올려야지요.

○ 전재옥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

○ 군수  가세로

올릴 때 올릴라고 그럽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고액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저는 아니고 중간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부의장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최고 고액을 넣고 안넣고 이런 차원보다도 우선은 이런 부분이 절박하고 긴요하기 때문에 저는 최고 고액으로 한 번 나가보고 싶어요.

○ 전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갈수록 침체되는 시장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그리고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앞으로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답변에서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전대나 불법시설물 설치, 장옥의 다목적 사용 등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신다고 하시고 또 경쟁력 있는 상인한테 다시 허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과거부터 오래된 그거에 대한 진행을 하면서 상인들과의 마찰을 군수님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 군수  가세로

예, 사전에 설득과 여러 가지 부분의 병행을 전제로 해서요. 지금 대강 제가 상인회장님들 그리고 전회장님들 또 임원님들 만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81년부터 장옥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장옥의 평수가 10평입니다. 10평인데 평당 1,300원이에요, 사용료가. 이게 누가 들어도 10평이면 13,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렌트 비용이 싸니까 자기들도 어떠한 의식을 갖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22개의 불법점포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대화의 내용이었거든요. 협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물론 자기들이 과거로부터 기득권 차원에서 사용해왔던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제도의 개혁으로 인해서 저항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저항을 설득치 못하고 하겠다고 감히 의회에 나와서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맡겨 주십시오.

○ 전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제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고요. 하시면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의원님들도 사석에서 그러한 분들 만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러한 것이 너무 침체돼 있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러면 장옥 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아니면 뭐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인가요?

○ 군수  가세로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용역을 좀 주고 또 이 부분이 획기적인 조치를 이루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81년도부터 오히려 그때 장사가 더 잘 됐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김약국 옆에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 준 사실은 사례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우리 상인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닐까? 친절서비스는 제자리를 답습하는데 시대는 많이 변하고 컨슈머들이 더욱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상인들은 제자리 앉아 있는 겁니다, 안되지요.

○ 전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시장도 장옥을 철거해서 지금으로 변모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오랜 연구 끝에 결과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용역을 주시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역사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상인 의견을 종합해서 만족할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다음은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을 이어주는 걷고 싶은 거리 5일장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그곳을 걷고 싶은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일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럼.

○ 군수  가세로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걷고 싶은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벤트도 하고 또 동부시장의 센터와 서부시장의 센터로 만들자. 차 없는 거리가 지금까지는 동부시장의 변방이고 서부시장의 변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도로 이후에 많이 쾌적해지고 넓어졌지 않습니까? 즉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로 활용을 해서 연계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편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눈 끝에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이 5일장의 부활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5일장이 부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장소는 어디를 해야 하느냐. 바로 그곳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전재옥  의원

예, 군수님. 지금 동·서시장의 센터고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5일장으로 지금 의중에 두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앞서서 걷고 싶은 거리를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상인들이랑 마찰이 사실은 민원도 군수님 많이 받고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이 지금 완공이 돼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벤트 아니면 축제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정해져 있지 않은 특정한 날에 공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5일장을 한다라고 하면 5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한 달에 여섯 번이에요. 여섯 번이라면 주민들이그거에 대해서 5일장이 열림으로써 내 상권에 얼만큼은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교통통제를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군수  가세로

예,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결과를 여러 가지 증표로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임원분들 말씀 들으면 하다 하다 해서 안되니 어떠한 전략적이고 또 색다른 선택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된 부분이 바로 5일장 부분인데요. 5일장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5일장이라도 해서 우리가 상권의 진작을 좀 시켜봐야 하는 것 그러한 것도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했던 건 아니고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입장에서 재단을 했을 때 현재의 입장에서 진단했을 때 가장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진작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나 배후 도시가 없는 태안에서 어떻게 상권을 살려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화두가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방관하거나 수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극적인 요법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절충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없었던 것을 만들거나 있었던 것을 없애거나 하면 그 부분에서 이해상충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세계고요, 삶의 세계고 그런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계속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고 이게 벌써 제 기억에 6월달에 우리가 상인들하고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금 내일 모레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문제되는 부분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재옥  의원

군수님, 저도 군수님처럼 시장을 살리고 전통을 살리는 우리 태안 5일장 개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자칫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듯이 계획이나 어떤 사전준비가 미흡하면 성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그래서 그곳에 해서 상인들도 다 만족을 하고 우리 태안군민들도 만족을 하고 불편함이 없고 관광객도 만족한다면 최상의 조건이지요.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군민들이 불편함과 어떤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한다면 사업의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고 이 또한도 인근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상가 주민들, 상인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하시고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셔서 5일장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가더라도 태안의 먼 미래를 위해서 멀리 볼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하는 태안 5일장으로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의 혜안을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급하게 먹는 밥에 소화제도 좀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마지막으로 행복바우처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지 재정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충남의 다른 시군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다른 데 눈치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군민만 바라보면서 집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별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성별과 형평성 문제라면 이게 왜 우리 태안만 대두될까요? 지금 전국에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그 다음에 대전, 인천, 광주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그 지자체에서도 양성평등을 고려해서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논리로 접근하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 군수  가세로

그럴 염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왜 여성농업인에만 줍니까? 남성농민도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전재옥  의원

그런데 ···.

○ 군수  가세로

인원이 8,500명 많으니까 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은 양성평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군수님. 그런데 그전에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농업, 가사, 육아 모든 걸 분담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에서도 기계화로 되는 건 남성들이 거의 하며 기계화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뒤겆이를 하고 밭일을 하는 건 여성들의 몫입니다.

○ 군수  가세로

그래서 부의장님, 도에서 현금성 지급보다도 여성농민들이 꼭 필요한 세 가지 부분의 지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고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그거 드렸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단체장인 군수의 입장에서 뭔가 진중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의 부정적인 여론이 한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군수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군수님께서 이게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두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든 모든 게 현금성 지원 아닌 건 없어요. 그렇게 현금성 지원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여기서 군수님의 답변은 이게 군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전에는 도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협의를 거쳐서 어떤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니 그 사항을 한 번 보고 추후에 한 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답변까지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에서 다른 답변을 하셨기에 사실은 질문한 본 의원도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 군수  가세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요.

○ 군수  가세로

의원님의 열정은 우리 여성농업인 뿐만이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 열정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래서 군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요. 태안의 농업농촌을 지키는 여성들이 있기에 물론 가정에도 여성들이 있지만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태안 농업이 지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군수  가세로

물론이지요.

○ 전재옥  의원

그분들의 자그마한 자긍심 내가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부르터져라 일하는 어르신들 어머니들 보셨어요? 젊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허리가 다 굽으시고 열손가락이 다 부르트고 휘었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미래의 농업을 지키는 어업을 지키는 여성들한테 자그마한 희망을 주기 위한 발언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 군수  가세로

예, 고맙고요.

○ 전재옥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다시 협의를 좀 하시고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의원님의 열정과 충심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 전재옥  의원

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마칠까요?

○ 전재옥  의원

예.

○ 군수  가세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미래신문 방인상 편집국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

[11:16]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 원북, 이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장마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려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기후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가 됐으며 나 하나쯤은 괜찮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둘 때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환경과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경각심을 고취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구소멸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은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포함한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씩 10조의 한시적 기금이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 완만한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인구소멸기간을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안군의 인구소멸을 늦추기 위해서 오늘 군정질문에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에 대한 파격적이고 복합적인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자립과 자산 형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도시 정상추진에 마중물이 될 부남호 역간척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군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인 관광을 현 트렌드에 맞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태안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군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시책사업에 매몰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꼼꼼한 사업계획은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로인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모든 직장인의 꿈인 승진과 보람도 따라올 것입니다.

최근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힘에 부쳐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부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던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듯이 여러분의 행복이 군민의 행복과 대군민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군민을 위해 조금 더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인사말을 맺겠습니다.

가세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에 대한 태안군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4%를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비수도권 지자체의 인구를 모두 다 합쳐도 49.6%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이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49.6%로 약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정상지역 23개, 소멸주의지역 92개, 소멸위험진입 지역 68개, 소멸 고위험 지역 45개로 집계됐으며 태안군 또한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최근 5년간 태안군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2018년 12월말 기준 63,238명, 19년 62,743명, 2020년 62,214명, 2021년 61,526명, 2022년 61,335명 그리고 올 7월 말 인구는 61,023명으로 매년 적게는 191명, 많게는 688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말까지 312명 감소로 이 상태라면 올해에도 500명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읍면별 작년도 출생아 현황을 보면 총 182명으로 태안읍 143명, 안면읍 8명, 고남면 4명, 남면 7명, 근흥면 8명, 소원면 4명, 원북면 0명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출생아 현황은 82명으로 이대로라면 올 연말 출생아 수는 작년도에 비해 20~3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태안군은 저출산까지 겹쳐 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에서는 지역경제 붕괴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 요식업‧숙박업‧유통업 등 지역의 상권이 침체되고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생산 감소로 지역경제의 쇠퇴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소비와 생산을 축소시켜 지역경제를 몰락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 제공도 어려워지는 연쇄작용이 유발됩니다.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면, 이것이 다시 지역의 인구를 유출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합니다.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악화돼 비혼‧만혼‧저출산을 유발하는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 지원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인구는 2018년 말 기준 12,586명에서 작년 말에는 9,695명으로 4년 동안 2,981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으로는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며, 사실상 인구 유입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 즉 인구 유출에 기인하고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도래, 청년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급감에 따른 인구절벽은 지방소멸 위기를 빠르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응 정책은 일자리, 교육, 정주, 복지 등 지역발전정책을 펼치고 젊은 청년인구 유치 및 유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 갈 동력이자 지방소멸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자원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설계 시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추진 시 청년의 정착과 이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복잡하고 신중한 결정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들의 인생과 삶을 떠안을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미래세대 지원 조례 제정을 하고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런 조례와 정책 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인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갈등 발생으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 군민들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와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부남호 역간척 관련 역간척 국가사업화 국회토론회 개최 및 기재부 예산반영 요청, 간척 관계기관 토론회 및 예타 대상사업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해양 생태복원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간척 시대의 부남호가 아니라 생태복원 시대의 부남호로, 오염된 담수호가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충청남도가 부남호에 대한 역간척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사업의 진행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남호 역간척에 관한 사업은 간척사업으로 훼손된 갯벌의 생태적 가치 및 경제적 효용이 점차 대두되면서 2013년 충청남도가 역간척을 통한 하구복원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조제로 인한 수질 악화,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단절 및 어획량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해수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인해 일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 소실되는 등 주민들의 생계 문제와 담수 방류로 인한 천수만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안희정, 양승조 전 지사에 이어 김태흠 지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3,000억 원으로 추진되어 온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1,134억 원으로 대폭 줄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당시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를 위해 2,000억 원에 달하는 통선문 설치는 민자로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작아지면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2,000억 원의 민자사업 추진에 응할 기업이 존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태안군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입니다. 이와 관련 부남호 역간척은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함께 지지부진한 기업도시를 정상화시키고 해양 관련 레저시설 및 관광 상품 개발로 인구의 유입과 관광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미래 태안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도 부남호 역간척 사업 관련 논의가 없어서 우리 군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충청남도 주도 사업이라고 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도 중앙정부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기반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근 관광트렌드에 대한 대책입니다.

엔데믹 후 첫 여름인데 기대와 달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장마와 태풍 그리고 폭염의 영향도 있었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3년 관광트렌드에 따르면 나만의 즐거운 여행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와 함께 주목되는 다양한 여행 형태로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여행, 농촌 여행,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 여행 등 6개의 테마가 새로운 관광트렌드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역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일상경험을 추구하는 로컬관광이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산품과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워케이션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한 지역에서 머물러 살아보는 체류형 여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엔데믹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금이 오기까지 여행과 관광을 즐기는 형태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미리 여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즉흥적이고 개별적인 여행수요가 증가했으며, 여행의 의미가 단순히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고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운데 일상 속에 지친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매순간이 여행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로컬관광’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과 맛집은 여행의 필수코스로 함께하며 지방 관광의 핵심요소로 급부상했고, 지역 고유의 여행 콘텐츠 및 경험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주요 소비시장이 MZ세대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관광산업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소비와 관광 트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Z세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콘텐츠가 여행 동기와 목적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행 정보가 기존의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관광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태안을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력과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관광 상품의 개발, 홍보 등에 더해 관광산업 종사자 및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을 고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을 찾은 방문객 수는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관광객 3,0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여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광의 활성화는 우리 군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인 만큼, 변화된 트렌드에 따라 군에서도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과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앙매일 송대홍 취재국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기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을 중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래세대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청년정책 강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우리 김기두 의원님께서도 늘 이 말씀을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말씀을 주십니다.

통계청의 MDIS 즉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통계기초 자료 통합제공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20~30대의 인구감소는 유출의 문제보다는 지속된 저출생으로 인한 절대적 인구수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개년의 표본 분석에서 20~30대는 유출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았으며 2021년을 예를 들면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728명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자 지방소멸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자원이기에, 청년인구 유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 확대, 주거와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유입 및 정착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지난 2018년에 제정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촉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청년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을 위해 청년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를 2020년 8월에 제정하였으며,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0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은 청년의 자립과 자산 형성 등 지원 사항을 총망라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주축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관련 조례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분야별, 기능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의 통‧폐합 및 개정을 통해 청년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8개월간 귀농‧귀촌 희망자 1,448명을 상담하였으며, 귀농‧귀어인에 대한 기술교육 및 창업자금, 주택구입 융자 등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상인원, 수혜금액 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신규 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주민이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정착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갈등해소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8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 맞이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 화합 한마당 행사는 지역민과 이주민 모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마을단위 융화교육, 귀농‧귀촌인 행복나눔 집들이, 귀농‧귀촌 모임체 육성 등으로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어 분야에서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을 통해 5년 연속 귀어인구수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우리군의 경우 귀농‧귀촌‧귀어인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촌 비율을 전국 평균 20%의 절반가량인 11%입니다만 내년에는 귀농‧귀촌‧귀어인의 지역민과 신규 귀농귀촌인간 매칭 프로그램과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을 통해 역귀촌 비율을 5%로 낮추는 범국민적 5%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태안군민의 한 사람이라는 공동체의식의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25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과 군 의회 및 민관거버넌스의 평가를 거쳐 6대 투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사업은 정주만족도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태안에서 치유海YOU」라는 비전 아래 태안읍, 몽산포, 만리포를 거점으로 한 3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으로 보건의료원 신축‧이전을 통한 군민 건강관리 강화가 주 내용이며, 두 번째 사업은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리모델링’을 통해 개방성을 높이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해양치유센터 주변 치유복합단지 조성 및 현재 설치 중인 몽산포 전망대에 미디어파사드 등 스토리텔링 프로그램과 야간 체험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몽산포 지역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내 실내서핑시설과 만리포 전망대 인근에 워케이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여섯 번째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활성화를 통해 증강현실 컨텐츠를 구축하여 만리포 지역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8일 대면평가를 마치고, 10월 중에 최종 등급이 결정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부남호 역간척사업에 대한 왕성한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많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성장 동력이 될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고 국가사업화 활동에 열의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차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인 저도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위해 지난 2020년 연안하구 생태복원 컨퍼런스 및 각종 토론회에 참가하였고 2019년 5월에는 당시 양승조 지사와 함께 네덜란드 휘어스호를 방문하는 등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다는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남호 역간척은 부남호의 수질개선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201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부남호의 수질은 하천수 수질등급 6등급으로 농업용수로 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 담수 녹조류가 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년 해수유통과 갯벌복원, 통선문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남호 역간척 기본계획을 2,972억 원 규모로 수립하였고,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의 선정과 통과를 목표로 통선문 사업을 제외한 1,134억 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간 충청남도는 이 사업의 국가 사업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사업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역간척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간척지 관리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는 담수호 생태복원을 통한 역기능 문제 해결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갯벌복원을 강조하며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농림식품부는 담수호는 홍수를 대비하고 간척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해수유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수부는 연안 간척지 담수호 생태복원방안 연구를 위해 5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내년부터 직접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는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부남호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며 우리 태안군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남호 내 마리나 항만 조성과 굴포운하의 역사관광지 등의 시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계제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태안군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더욱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충청남도를 더욱 면밀히 지원하는 등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우리 태안군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근 관광 트렌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따라 군에서도 제도를 정비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의 여행인 모멘트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6개의 관광테마인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 그리고 농촌여행, 친환경여행, 체류형여행, 취미여행을 뜻하는 약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테마관광이 반영된 사계절 휴양관광 일번지 관광태안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체류형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올 상반기 일과 휴가를 병행하여 MZ세대를 겨냥한 워케이션 관광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만리포에서 첫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70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소기의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직접 태안에서 살아보고 체험하는 한 달 살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체류형 관광의 기회를 점차 늘리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시골여행 촌캉스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자 지역고유의 여행컨텐츠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기별 테마별 공간별 특색에 맞는 힐링관광상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자원을 활용한 모래조각페스티벌과 체험교실 운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해수욕장 개장과 연계한 버스킹으로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SNS 공식채널, TV 및 대도시 광고, 숏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관광 타겟층에 맞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 인생샷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따라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지속 개발하고 그와 연계한 투어상품 개발 등 기존 관광객뿐만 아니라 MZ세대까지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울산시와 우리 태안군이 반려동물 관광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꽃지해수욕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댕댕코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캠핑축제 해변운동회 등 다양한 축제 및 해변요가, 산책 등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광산업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으로 큰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발전협의회 DMO조직을 통한 관광 전문성 및 서비스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한 관광태안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태안은 이것이라는 단조로운 여행지가 아닌 갈 때마다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는 질적 관광으로의 도약을 위해 깊이 고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광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감사합니다.

○ 김기두  의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MDIS의 자료에 의하면 2~30대 인구가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기두  의원

아마 최근 충남연구원에서 보고한 태안군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의 아마 자료를 참고하신 것 같아요.

○ 군수  가세로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하지만 그 자료는 2012, 16년, 22년에 한 자료로 최근의 자료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통계청의 청년인구 동향조사를 보면 2020년은 19년 대비 623명 감소했고 2021년은 739명, 2022년은 649명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으며 최근 태안군에서 제출한 자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4년간 청년인구가 2,98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청년인구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면 청년인구가 감소가 아닌 증가 또는 현행 유지되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충남연구원의 박사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물론 설왕설래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이 통계청의 데이터와 그리고 태안군이 만18세부터 39세의 데이터를 넣어서 지금 현재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수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군수  가세로

예, 통계수치에 따라서 다소 편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유출보다 유입이 전반적으로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청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인구의 추세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인용한 통계자료와 수치가 우리가 인용한 자료와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무엇이 확실하고 어느 방향의 트렌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하여튼 뭐 여기서는 설왕설래하지 않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뭐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 김기두  의원

저는 근데 유출유입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군수  가세로

예, 청년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인데 저도 이걸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미래세대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현 조례에 대하여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두텁고 파격적인 정책이 담겨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얼마 전 보고한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에서 마을단위 청년농업인 방제단 육성,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청년거리 만들기 사업, 청년창업사업장 임차료 지원, 해양 및 생태 관광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저는 농지임차료 같은 경우는 요즘 청년들이 논농사 200마지기를 지면 일반 대기업회사 직장인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논이 잘 나오진 않잖아요. 앞으로 밭농사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항공방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든가 아마 여기 좀 전에 언급한 여러 가지를 사실 이런 사업을 수행할려면 지금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기두  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다 아시지만은 시대상황에 맞게 모든 것들을 대비를 해야 하고요. 한계를 둬서는 안되고 리미티리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이 조례는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의원

예.

○ 군수  가세로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담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개정하고 또 제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등급별 격차가 큽니다. 먼저는 5등급이었는데 내년도는 4등급까지 해서 A등급은 144억이지만 D등급은 64억 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2022년, 2023년에 5개 등급 중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 올해는 72억 원을 배분받았고 하지만 2024년에는 4개 등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전체 50%가 D등급 대상입니다.

○ 군수  가세로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년도에 평가를 받게 된다면 내년도 배분액은 64억 원입니다. A등급은 144억 원이라 아마 그 격차가 되게 심하지요. 저는 좀 걱정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 내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 한 편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태안군 인구 활성화라면 인구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연계된 그런 걸 사실은 이 대응기금에 평가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서별 한 꼭지씩이 아니라 부서와 통합되고 연계 집적하여 사업간 시너지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문단 교수가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잘 평가는 해줬어요. 그런데 다만 서면으로 평가했는데 그것이 잘 반영됐는지는 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단들이 더 서면평가가 아닌 대면평가를 해서 좀 더 우리 군이 더 소멸대응기금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0월에 있을 평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만으로는 이게 한계는 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도 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우리 태안군의회 전체의 명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안이 이 정도 어렵고 힘드니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대응소멸기금을 늘려주고 등급도 좀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라고 해서 심사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 김기두  의원

예.

○ 군수  가세로

그래서 야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하여튼 태안군의회에서는 아마 저를 포함한 의장님 다 동감일 겁니다.

○ 군수  가세로

그러면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우리 태안이 정도 절박한데 간과하지 말아 달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 김기두  의원

다만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군수  가세로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도 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가세로

저는 뭐 당연하지요.

○ 김기두  의원

그래서 먼저 저 초선일 때는 열심히 사실은 현장도 가고 여기 아까 답변서에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보면 도 시책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수부와 기재부 그리고 아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그 기관과 국회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의 면담 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 군수  가세로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아마 2천억의 민자를 유치할려면 아마 가장 수혜를 볼 현대자동차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자가 아마 투자한다면 혹시 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도 면담을 한다든지 뭔가를 조금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다음 회기 개회 때 촉구 건의문도 아마 발의할 생각입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 우선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태안에서 시장군수 협의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지사가 오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효과의 반감이 있었고 해서 이번 달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연대결의문도 좀 채택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늘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런 때에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깊게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하는 것보다도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사들이 나서서 우리 태안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전략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써주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제가 보령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의사의 결집도 우리는 안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뾰족하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또 미약하고 기반부분이 조성이 되질 않고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태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내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전환적인 그러한 사고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은 관광산업은 태안의 미래먹거리의 아마 군수님께서도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SNS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그런 거에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충청남도는 원산도에 대규모 개발을 아마 지금 추진하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 다리가 만들어져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도 그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행정부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할 수 있게 우리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엠지세대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엠젯으로 읽으면 아주 구태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고 어디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잘 아시니까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엠지 아닌가요?

○ 김기두  의원

영어로 얘기하면 엠하고 젯이니까 엠젯인데요.

○ 군수  가세로

저는 엠지로 읽었는데요.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엠젯으로 읽으면 좀 옛날 분이라고 하고 엠지 세대 이렇게 읽으면 아 요즘에 우리 눈높이가 맞구나 그래서 사실은 유심히 봤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읽어주셔 가지고 아마 2030 젊은 청년들한테의 정책을 잘 부합하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군수  가세로

감사합니다. 그 정도도 배려하셨네요. 너무 고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태안군에 가장 우선은 관광이지 않습니까? 관광인데 보령에는 지금 원산도를 중심으로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태안은 지금 관광산업 그중에서 안면도의 종합관광계획 조차도 지금 휘청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일이지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마음합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존경하는 우리 김기두 의원님 제가 답변에 얼마만큼 부합될지는 모르겠고요.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필요한 부분 절차탁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

[14:0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의원이신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제7대, 제8대에 이어 이번 제9대 의회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었을 때의 다짐이었던 “오직, 군민만을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군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걷겠습니다.”를 다시 새겨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실한 의정활동 자료 제출로 3번에 걸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는「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로써 그 자료가 부실하다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서에서 관리, 운영되는 시설물의 현황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오늘까지도 소관부서 관리 시설인지도 몰라 제출이 안 된 부서도 있습니다. 부실 의정활동 자료 제출에 대하여 엄중 경고합니다.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군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9대 의원으로서의 첫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1건, 국가등록 문화재 1건, 도지정 문화재 19건, 도등록 문화재 2건, 군지정 문화재 1건으로 총 34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관광 태안과 어우러진 우리 군의 문화재 정책은 신규사업 발굴입니까? 기존 문화재 활용방안 극대화입니까?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유지, 보존, 관리와 함께 이를 통한 활용방안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의 구체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계획에 대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보 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201호 남문리 5층 석탑, 천연기념물 431호 신두리 해안사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 국가 등록문화재 제704호 동문리 근대한옥의 확보된 국비 활용 계획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명·표지석 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의정활동 요구 자료로 제출한 ‘태안군 주요 장소 명칭 합리화 추진계획’ 에 의하면, 회전교차로의 명칭 변경을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6일간, 회전교차로 4건, 사거리·삼거리 4건, 주차장 8건에 대하여 ‘태안군 주요 장소 명칭 합리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7명이 참여한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군청입구 오거리 회전교차로’의 명칭 변경안으로는 ‘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가 ‘비상탑 회전교차로’ 보다 많은 선호를 하였고, ‘교통광장 교차로’의 명칭 변경안으로는 ‘천년광장 로터리’와 ‘천하태안 회전교차로’를 대등하게 선호하였으며, ‘군민체육관 인접 회전교차로’의 명칭 변경안으로는 ‘광개토비 회전교차로’가 ‘한티 회전교차로’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선호와, ‘신온교차로’의 명칭 변경안으로는 ‘신온 회전교차로’가 ‘판목운하 회전교차로’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그 외 기타의견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명 변경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이유로 발생하며, 그렇기에 지역의 사회적 가치, 지역 고유의 특성,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군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 ‘천년광장, 천하태안, 광개토비 등의 지명은 다소 정치적 상징성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연결은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기에 관점에 따라 찬사 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현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이용하는 군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고려해야 한다.’ 등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기타 의견들에 공감하며, 새겨보아야 할 대목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설문 참여자가 97명으로, 그 결과만을 반영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 부여는, 어느 곳은 기존의 주소를 사용하고, 어느 곳은 인근 관광지명, 어느 곳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지명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부여 기준이 모호하여 우리 군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만의 원칙과 색깔을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부여하는 지명에는 일시적인 정치적 구호나 상징성보다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 지역 고유의 특성, 문화, 환경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군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 운영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정자 등에 있는 건물 표지석, 비석, 상량판, 편액 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요구 자료로 제출한 13건의 자료 중 2016년 4월부터 2023년 6월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1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꽃지해안공원, 2021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도시교통과으로 소관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태안여고 앞 회전교차로 천하태안 조형물,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81억의 사업비로 추진한 중앙로광장, 202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태안읍성 동안문의 표지석, 상량판, 편액의 주요 내용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유치, 일자리 사업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지방 ‘소멸’이 아닌 지역 ‘소생’ 또는 ‘상생’으로 가기 위한 황금열쇠는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사업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원면 내3리에서 2년 만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전국으로 소개되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내 3리 문석훈·조혜진 부부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 탄생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내3리 주민 일동, 이원초등학교 학부모□교직원 일동, 이원면, 이원면지역발전협의회, 이원면주민자치회에서 게시한 사연으로,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전국의 기삿거리가 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원면 내3리에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여 고등교육 등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청년이 되어 우리 군으로 귀환하여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취업 연계 일자리 사업과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공기관 등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2019년 1개소, 2022년 1개소, 2023년 1개소로 총 3개소를 확보하여 33명의 고용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5년 6개월 동안 전 부서 대상으로 취업 연계사업 추진현황 조사한 결과, 3개의 부서 가족정책과, 주민공동체과,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한 20개 사업에 478명이 참여하여, 22.6%인 108명이 취업했습니다.

특히 취업 연계 일자리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20개 사업 중 국비, 도비 재원이 아닌 순수한 군비로 추진한 사업은 4개의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9.36%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태안군은 과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사업에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외부 재원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과 외부 지원이 없을 때는 사업이 중단되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군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된 취업 연계 일자리 사업과 기업 유치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담은 특성화된 일자리, 보편화된 일자리, 기업에서 원하는 준비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유치, 일자리 사업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태안화력발전소 도로로써 지방도이지만, 국가 전력산업을 지탱해주는 산업도로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방치해왔고, 한국서부발전㈜에서는 활용만 해왔습니다. 내후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의 조기 폐쇄가 시작될 것입니다. 발전소 가동한 지 30년이 흐르고 있지만, 발전소 주 진출입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20㎞ 넘게 활용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차량과 자재, 연료, 폐기물 운반용 대형차량 등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과속, 난폭 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와 함께, 주민들은 늘 교통사고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들은 인도가 없어 갓길로 보행하는데, 대형차량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며 일으키는 바람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휘청거리거나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의 거리가 가까워 대형차량의 과속, 난폭 운전으로 달릴 때마다 집이 흔들리고, 소음으로 인해 잠조차 제대로 못 이루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눈이라도 내리게 되면 언덕길을 오르지 못하는 대형차량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과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까지 가로지르게 되면 10.25㎞ 전체구간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워낙에 대형차량들의 주행이 많다 보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도 며칠만 지나면 노면이 파손되거나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1년 365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문제이며, 지난 30년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고통입니다. 도로 주변 주민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도로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과 각종 소음, 교통체증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고 싶은 주민들의 절규를 헤아려 하루빨리 4차선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군에서 4차선 확포장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추진위원회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와는 어떻게 협력해서 회 처리장 증고관련 상생발전 협약서에서 약속한 2029년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군수가 답변해야 될 요구하는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군 문화재 정책은 신규 사업 발굴인가 아니면 기존 문화재 활용 방안 극대화인가라는 내용의 정확한 취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기존 문화재의 유지, 보존, 관리, 활용방안 극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는 훼손되거나 소실되어 역사적 가치를 상실하는 부분을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유지, 보존, 관리, 활용 극대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안읍성을 복원하고 안흥진성 또한 발굴 등 복원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가치창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재의 상태에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보 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의 보존, 관리, 활용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관음성지인 백화산록에 있는 백제시대 마애불인 국보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입상은 우리 태안군의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보존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마애삼존불입상의 훼손을 야기하는 협소한 규모의 보호각과 콘크리트 옹벽, 배수로, 주변 도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해결을 위해 내년도 보호각 개축 및 주변정비 설계비를 문화재청에 국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표면에 확인되는 균열, 변색, 녹조류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내년도 보존처리사업비를 역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마애삼존불입상의 세척, 균열부위 충진, 녹조류 제거, 석재강화 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지난 5월 제가 직접 문화재청장을 만나 위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지원 건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인 문화재 보호방안으로 2021년부터 차량통행으로 인한 마애삼존불입상의 균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도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을 통제하였고 통행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양해와 협조를 구했던 사안으로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장려사항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의 보존,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자료 201호 남문리 5층 석탑의 보전, 관리, 활용계획입니다.

남문리 5층 석탑의 건립연대는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탑의 형태나 양식으로 볼 때 고려시대 석탑이며 주변에는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군은 2021년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탑과 관련된 다수의 유물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탑의 현 위치가 원래의 위치였다는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석탑 뒤쪽으로 사유지와 민가가 가깝게 위치하고 주변의 수목 식재와 경작지 개간 등으로 석탑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 편의시설이 없어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뒤편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여 정비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매입하지 못하였고 그 대안으로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와 제초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을 우선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탐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차장 조성과 배수로 정비사업을 계획 중으로 올해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확정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뒤편 토지와 주택 소유자와도 지속적 매입 협의를 진행하여 단계별로 남문리 5층 석탑 주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431호 신두리 해안사구의 보존, 관리, 활용계획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경관적‧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사구로서 천연기념물이자 독특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2021년 신두리 해안사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전,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바람골 설치, 곰솔군락 정비, 탐방로 보수, 외래식물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사구의 인문, 사회, 생물환경 등 파악을 위한 종합정밀조사와 지역 모니터링, 한우 방목을 통한 생태환경 복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전문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에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멸종위기종인 쇠똥구리 200개체를 신두리 해안사구에 방사하는 의미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두리 해안사구가 쇠똥구리 복원에 적합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관련 학계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우리 군이 신두리 해안사구의 생태환경 복원에도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사업을 근거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신두리 해안사구의 상징적인 부분인 모래언덕의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구 보존사업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서식지 관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보존 사업을 기반으로 매년 국내 유일의 사구를 주제로 한 사구축제를 개최하여 신두리 해안사구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두리 사구센터와 생태해설사를 운영하여 탐방객에게 정보 제공과 해설, 교육,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두리 해안사구의 보존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704호 동문리 근대한옥에 확보된 국비활용 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리 근대한옥은 지난 2017년 12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18년 5월에 소유자가 우리 군에 기부하였으나, 전소유자의 주택이 동문리 근대한옥 바로 옆에 건축되어 있고, 같은 담장 안에 근대한옥과 양옥이 붙어 있는 상태로 한 건물처럼 연결되어 마치 개인 누구의 집인 것처럼 보여져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점을 부득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집을 통해 들어가야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전에 동문리 근대한옥에 구비되어 있던 유물 모두가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되어 현재는 동문리 근대한옥 내 유물 전시 등 활용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올해 확보된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비 1억 원과 이에 따른 향후 보수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근대한옥 전 소유자의 개인 한옥을 국가가 지원 수리하는 것으로 보여질 개연성이 아주 높고 일반 군민이 밖에서 근대한옥을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마애삼존불과 남문리 5층석탑, 신두리 해안사구는 제안을 드리는 걸로 갈음을 하고요.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동문리 근대한옥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태안마애삼존불은 현재 일부만 보호각에 덮여 있습니다. 바람길도 막혀 있고 햇빛도 차단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습기가 차올라 불상훼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3조, 제4조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보호각을 철거하고, 암반 전체적으로 바람길을 열어주고, 햇빛을 투광시켜주어, 눈, 비,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후면의 도로부 전면 폐쇄 및 우회도로 개설과 백화산과 연계하여 태을암, 마애삼존불을 찾아오시는 군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 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충을 요청합니다.

남문리 5층 석탑 관련하여 예부터 이곳을 ‘탑골’이라 했었는데, 인근의 주택과 대지를 추가 확보하여 잔디, 조경 식재, 운동기구 설치 등을 통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최근 준공한 환동공원과는 통로만 연결해 주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듯합니다. 또한, ‘남문리 5층 석탑’ 옆으로 아직 정비가 안된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를 정비하여 함께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신두리 해안사구는 그동안 사구센터 건립,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과 함께 우리 군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 보존, 관리, 활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안사구’라 하면, 모래언덕인데, 현재 사구에는 모래는 별로 없으며, 식물 등으로 덮여 있어 사구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와 연계한 주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구센터 인근 임야의 토지매입을 통하여, 해안가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주차장을 이전하고, 기존 주차장에는 해안사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되돌려주고, 모래조각 작품 전시장과 모래 체험장 등으로 조성해주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따라 산책로를 만들어, 2007년 람사르 보호습지로 지정된 두웅습지까지 연결해 주면, 18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사구를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저녁 시간까지 산책 힐링 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을듯합니다.

올해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비로 국비 5천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국비를 반납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국비 반납계획에 반대의견입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동문리 근대한옥은 2017년 당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해 수많은 공직자가 노력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한옥을 기부채납 받아, 2020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지만, 군에서는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지난 3년간 300만 원을 들여 주변 정리를 한 게 전부이며, 현재 일부 담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으며, 점점 폐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교부 받은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비 1억 원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확인 결과 국비 반납 시 향후 3년간 동일 문화재, 동일 사유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설계비 1억 원이면, 총사업비 규모는 10억 원을 상회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셨던 분의 건물 담장이 붙어있는 상태로 같은 건물처럼 연결되는 등 특정인의 주택인 것처럼 보여져 부정적 여론이 상존되는 부분이 우려된다면, 주택 소유주와 협의해 그 주택을 포함한 인근의 건물들을 매입해서 사업대상지 확대를 제안합니다. 올 2회 추경을 통해 태안읍성 남문지 및 연지 발굴조사, 태안읍성 동안문 단청공사, 목애당 담장 설치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 경이정 및 목애당 편액 보존처리 등을 위하여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요구 하였는데,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안읍성 복원사업이 정점에 이르면 주변의 경이정, 목애당 만으로는 관람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합니다.

동문리 근대한옥과 인근을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게스트하우스, 다도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하면서, 서부시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문화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경이정, 목애당, 태안읍성, 태안향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남문리 5층 석탑, 태안마애삼존불까지 이어주면, 태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역사 문화 거리로 둘러볼 수 있는 역사문화 코스가 될 것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04호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고맙습니다. 저의 생각은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다도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기본 프로젝트도 있고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관광가치가 높은 부분은 살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의 근대한옥이지요. 근대한옥과 이것을 우리 군에 기부한 김모 씨의 현재 양옥이 같은 울타리에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 그 집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전면부를 봤을 때 집 자체가 보이질 않고 주변 정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정황에서 국비, 도비 또는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선하고 고치고 또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 또는 다도교실을 위해서 아예 그러면 우리한테 기부한 김모 씨의 현재 주거하는 가옥까지 사버리자라고 하는 취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영인  의원

그건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군수  가세로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김영인  의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 주변 건물도 매입이 가능하면 함께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군수  가세로

그러니까 주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동문리 근대한옥에 담장이 둘러쳐 있고 그 담장을 연결해서 현재 기부자가 살고 있는 그 집까지 우리가 다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영인  의원

예,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더 붙여서 주변을 더 매입할 수 있으면 더 매입을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군수  가세로

우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요. 그것을 보존하고자 주위에 있는 집까지 우리가 다시 구입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군의 행정이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특혜성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여론이 저는 비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곁을 지나면서 이게 누구네 집이냐, 왜 이 한옥을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하느냐, 들을 분들이나 내용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기존 보존 한옥과 개인주택과 상당 구간 떨어트려야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같은 울타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들어가는 진입구가 하나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보존가옥의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지 오히려 집을 바짝 붙여서 집을 지어놔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기증자의 원래의 의도대로 국비 또는 군비에 의해서 보존하겠다는 의도 이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인 저도 하다 하다가 반납이라는 극단적인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책임자인 군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부담을 느끼고 또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서 반납을 하고 다음 기회에 주변정리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건상 고려의 대상이 되겠고 또 그 집에 들어있던 약 2천여 점의 각종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제가 알기에는 이 집에 다시 갖다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약속을 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김영인 의원님도 다 아시고 다 아시지만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존가옥의 좌측에 들어있는 기와집이지 않습니까? 이게 뒷담입니다. 담을 연결해서 바로 현재 그분이 살고 있는 양옥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돼있고 이 대문을 통해서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가옥 뒤에 있는 창고 형태로 보여지는 이 집도 그 후에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것을 추가로 지어놓은 상태의 창고이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가는 통로가 이쪽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접이 돼서 거의 맞붙어 있는 이런 상태니까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국비를 들여가지고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저 끝단에 저 대문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집이 대문이고 이곳을 통해서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전면부에서 봤을 때 그 집이고요. 전면에 이 부분에 보이지도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집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예산의 특성상 이번에 반납을 하고 다음에 귀환돼서 이 집에 보존해야 할 2천여 점의 물건 그리고 주변정리 이런 것이 말끔하게 해결이 돼야 할 것이고 이 집을 드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 집을 고쳐준다라고 하면 예산 10억을 들여서 고쳐준다라고 하면 과연 문화재의 보존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존중합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아까 전체 화면 좀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예, 그 상태에서 군수님.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저희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갔을 때 저 옆에 쪽문으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쪽문을 한 번 확인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군수  가세로

예, 쪽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이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태안군 소유잖습니까?

○ 군수  가세로

예.

○ 김영인  의원

그렇다면 그 시건은 우리 군에서 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 군수  가세로

예, 그건 당연하지요. 당연한데요 ···.

○ 김영인  의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양옥과 그 옆에 일반주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까지 좀 넓게 확장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 군수  가세로

그 제안은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양옥까지도 함께 우리가 사서 게스트하우스 또는 다도교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가치창출이 되는 일인지 이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의 이런 상황에서도 안되는데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까지 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성성한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감사합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가세로

예.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아니 국가문화재를 갖다가 주변에서 그걸 ··· 이해가 안가네, 이해가 안가, 나라에서 지정을 한 것을 갖다가. 이해가 안가, 이해가.

○ 의장  신경철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경찬

예, 태안군 부군수 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먼저 정책적 조언과 함께 질문해주신 "태안군 주요 지점에 대한 지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추진을 시도했던 "우리 지역의 주요 사거리, 회전교차로, 교통 시설물에 대한 명칭 합리화 계획"은,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불렸던 이름이 그대로 굳어진 지명중에서 현대에 와서 그 지명으로 읽다보면 지역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의미가 어색한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명의 기준을 설정하여 군민들이 보다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명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안읍에 위치하고 있는 남면사거리는, 작명 당시에는 남면 방향의 사거리라는 뜻에서 불리었지만, 지금 위치하는 지역이 태안읍인 관계로 남면사거리의 명칭은 다소 어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군청입구 오거리 회전교차로" 명칭은 다소 길다는 단점이 있고, 몇몇 지명은 아예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 이참에 적정한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기 위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시적인 정치적 구호나 상징성보다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 지역 고유의 특성, 문화, 환경을 종합 검토하여 군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이름을 지으라."는 말씀은 우리 군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최대한 군민 정서에 맞게 지명을 손볼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설문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소개하신 "천년광장, 천하태안, 광개토비 등의 지명은 다소 정치적 상징성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보고 이러한 연결은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기에 관점에 따라 찬사 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일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본 바, 주요 지명을 통해 군민의 바람 또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전주시의 ′콩쥐팥쥐로′, 광주광역시의 ′김치로′, 고흥군의 ′우주로′ 등은 지역의 발전전략을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울러, 기타의견의 ′천년광장′은 ′영원한 번영′ 등을 염원하는 의미로 전국에서 3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골 지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편람 등을 준수하여 생존 인물의 이름, 외국어, 상호명 등을 배제하면서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명칭 후보군"을 새롭게 발굴하여 군민 설문조사 등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태안군 지명위원회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부의하는 명칭 합리화 계획을 시간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정자 등의 건물 표지석, 비석, 상량판, 편액 등에 대한 주요내용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의 표지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석의 상단에는 해당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담았으며, 첫 번째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표지석은 늠름한 안면송의 기상과 서해의 절경 안면도를 칭송하면서, 영목항 전망대가 풍요와 융성의 돛대가 되길 축원하였고 두 번째 꽃지 해안공원의 표지석은 꽃지의 아름다운 요소인 모래사장의 손실을 막고, 꽃지의 생명력을 더하는 인피니티 스튜디오의 건설 취지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표지석은 태안군의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민 상생과 통합의 장으로써 천년광장이 자리하길 염원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태안읍 중앙로광장 표지석은 태안읍 구도심과 시장 활성화를 기원하며 군민의 휴식과 화합의 공간으로 사용되길 기원하였습니다. 표지석 하단에는 공통적으로 시행기관의 장인 태안군수의 직과 성명, 그리고 관계 공무원 또는 시행관계자 등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끝으로 태안읍성 동안문에는 상량문 1기, 편액 1기, 현판 2기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량문은 건축과정 중 마무리 단계에서 최상부 부재에 입주를 앞두고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축원의 글을 올리는 것을 상량(上梁)이라고 하는데, 태안읍성 동안문의 상량문은 태안군수의 축원문을 써서 부재를 올렸으며, 편액은 건물 명칭과 내력, 일화, 역사 등을 담아 건물 중앙에 게시하는 액자로, 태안읍성 동안문의 편액은 복원취지와 복원과정, 명칭선정 과정, 참여한 사람 즉 시공사, 감리자, 대목장, 석공, 찬문, 글씨, 서각의 내용이 포함된 ‘태안읍성 동안문 중건기’가 게시 되었습니다. 현판은 건물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동안문의 명칭, 글씨를 쓴 사람의 호(號)와 태안군수의 성명을 적었습니다.

참고로 정포로의 경우에는 민선7기에 준공해서 당시 미리부터 정해진 이름이 있었고 마을에 주민이 편액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3대 누각에 해당되는 경남 밀양의 영남루는 1844년에 밀양부사인 이인재가 재건하면서 당시 7세인 아들 이현석에게 현판을 쓰도록 하여 역사와 고증의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지석, 상량판 등의 제작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 주관부서에서 표지석의 위치, 크기, 재질, 문구 등을 검토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유치와 취업연계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시고, 우리 군의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어업 기반과 관광업 중심의 도시로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는 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IT분야, AI산업, 미디어 산업 등의 산업기반은 더욱 취약해서, 우리 군에 귀환하여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하기에는 더욱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1차와 3차 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 취업연계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20억 원을 확보해서 ″태안청년 창업비즈니스센터″를 지난해 개설하여 올해까지 22개의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4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별로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상담, 시제품 개발 등 창업 초기 ″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안 청년창업의 훌륭한 통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8월 우리 군 최초로 ″태안군 일자리 박람회″를 충청남도일자리 경제진흥원,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서부발전㈜와 공동으로 개최해서 13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147명의 구직자가 상담을 거쳐 총 3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우리 군에도 지역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 전략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해양치유 이론 및 요법 아트테라피, 힐링테라피, 노르딕워킹에 대한 교육을 마쳐 최종 해양치유 전문인력 총 25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태안해양치유전문가협회」가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치유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가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숙박, 프로그램실, 식당 등 운영에 따른 마사지테라피스트 등 고용인력이 40여명 예정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4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면도관광지개발지구에 골프장이 추가로 조성될 경우, 골프매니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골프매니저 양성과정을 올 하반기에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업 생산기반인 태안군 제2농공단지를 25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10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73개 이상이 생길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태안화력 단계별 폐쇄에 따른 일자리 확보 및 경제 부양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사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민 우선채용 등 일자리 확보에 군정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문제는 우리군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군비 투자 등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명·표지석 등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좌측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이는 화면은 영목항 전망대 표지석입니다.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 취지문, 연월일, 태안군수, 함께 한 의회 군의원, 전 부군수, 전 부군수, 현 부군수, 전 행정안전국장, 현 행정안전국장, 전 관광산업과장, 현 관광진흥과장, 전 고남면장, 전 관광산업팀장, 현 관광산업팀장, 현 관광산업팀 담당 주무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꽃지 해안공원 표지석’입니다.

다음은, ‘태안여고 앞 회전교차로 천하태안 조형물 표지석’입니다.

다음은, ‘태안읍성 동안문 상량문’입니다.

다음은, ‘태안읍성 동안문 현판’입니다.

다음은, ‘태안읍성 동안문 중건문’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광장 표지석’입니다.

다음은 지난 2007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27년까지 21년간 총 321억 원을 투자해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당진시 ‘면천읍성 조종관 현판’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연무관 현판’입니다.

다음은, ‘숭례문 현판’입니다.

다음은, ‘풍남문 현판’입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진남문 현판’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주읍성 홍화문 현판’입니다.

태안군 표지석 등에 새겨진 금석문, 상량문, 편액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신 바와 같이 인근 당진시에서 최근 복원하고 있는 면천읍성의 현판 및 우리나라 주요 문화재의 현판 등에는 문화재 고유 지명 이외에 다른 수식어는 없었습니다. 특히, 현판은 단순한 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건물의 정체성을 표현한 하나의 인문학적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훌륭한 건물과 시설들을 구축하여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에게 폭넓은 복지와 문화, 관광 등 수준 높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군수님 이하 1,3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고, 표지석 등에 공직자 이름을 포함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한해 사업 예산으로 9천억 원을 집행하는데, 모든 공직자 이름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군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 자체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는 것은 자칫 분란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해놓고, 단지 표지석 등 때문에 사업이 과소평가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본질을 흐리고, 오해와 분란의 소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굳이 기록해야 한다면, 사업명과 사업요약, 제작 연월일, 태안군수만 기재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보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향후,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반영한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으로 올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태안군의회에서도 추천하도록 조례개정 해주실 것과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표지석, 상량문, 현판 등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제작할 것인지 부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리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유치, 일자리 사업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안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군과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업 유치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무기수출시장 점유율 2.8%로 세계 8위 무기수출국이 됐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점유율을 5%로 끌어올려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 주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결과에 대한 보상을 지역에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을 사용하고 있는 방산업체 중 한 곳 이상의 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 유일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해 8월에 「포천 국방 첨단드론기업 유치특위」를 발족하여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 특구는 일종의 경제특구로써,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거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주택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지원 등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거주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태안군은 2021년 국내 최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첨단 드론기업 유치와 함께,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과 투자유치 전문가 위촉,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 투자 지원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관련 대안 사업으로 LNG발전소 유치를 제안합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1~6호기를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조기 폐쇄한다고 합니다. 모두 LNG로 대체전환을 하는데 1, 2, 3호기 조기폐쇄 후 구미, 공주, 여수에 건설을 하고 4, 5, 6호기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까지 50㎞의 구간에 LNG관로를 매설하는데, 대략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1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에 LNG관로 매설을 추진하도록 태안군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군비로라도 유치했으면 합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박경찬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곡차곡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석 상량판 편액 관련해서는 문화재 현장변경의 허가심의 대상은 아닌 상태에서 그동안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표지석에 내용을 담은 것은 그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 그리고 지역 의원, 시공사 등의 이름을 기재했고 또한 행정적으로는 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 담당자 등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설치 당시에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조 요청 추진사항보고회 참석 등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님들도 같이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같이 협의를 거치면서 위촉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순서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이 아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안흥시험장에 대해서 방산산업이 2.8%에서 5%까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방산산업이 요즘 K팝 관련해서 같이 뜨는 것이 방산산업분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챙겨보면서 열심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사업 관련해서는 2022년 3월에 UV랜드 운영시작 이후에 25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누적해서 한 3천 명 정도가 지금 실증연구 등을 시행을 했었고 최초 2021년도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고 다시 2년 후인 2023년도에 다시 재지정되면서 드론배송 연안지역 접경지역관리 드론엔터테인먼트, UAM드론 비행실증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한 국토부에서도 2023년도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6개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이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선박화재, 초기대응체계 구축 배송 등 지역의 현실적인 수요를 기반 해서 드론기업이 지역과 상행할 수 있는 상용화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사업에서 태안군이 드론실증연구의 최적지이자 최고의 연구파트너로 평가받고 있고 기업의 연구인력을 태안군에 유입시키고자 해양안전드론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드론과 관련해서 기업이 정착연구, 개발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라든지 연구공간이 지원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고 25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안전드론센터를 UV랜드와 연계해서 단순히 드론과 관련해서 기업이 연구만 하고 태안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기획, 개발, 테스트, 상용화 등 이런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단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NG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3호기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공주, 구미, 여수 3개가 돼 있고 4호기가 지금 미정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할려고 하면 관로매설에 필요한 비용이 2천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우리 태안군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다각적인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마치셨지요?

○ 부군수  박경찬

예.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질문.

예, 김영인 의원님.

○ 김영인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기회발전특구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포천시에서는 드론자유화구역 지정 이후에 이 드론기업 유치를 위해서 띄우고 있는데 우리 태안군은 드론 관련된 부분은 선제적으로 먼저 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박경찬

이 기회발전특구 이 부분은 일단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 태안군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영역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를 짚어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선점해서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태안군이 주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해서 움직여서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 유치하는 기업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충청남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군과 함께 용역이라든가 이걸 시행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박경찬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한 3~4개 정도가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올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방갈2리 이 주 이장님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시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산업건설국장 명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구간 11.5㎞에 대한 4차로 확포장 추진내용과 또 충남도 및 태안군의 계획 그리고 2019년에 체결한 상생협약 등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충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인데요. 태안화력발전소로 진입하는 산업도로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안에서 반계리까지는 지방도 603호선이고요. 이후 반계리부터 학암포까지는 지방도634호선으로서 총연장은 17.5㎞가 되겠습니다.

모두 2차선 말씀하신 것처럼 편도 1차선 도로여서 통행에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지방도634호선 11.5㎞ 구간은 인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주민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리청인 충남도에서는 삭선리에서 학암포에 이르는 전체구간 17.5㎞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방도603호 삭선~원북구간인데요.  6㎞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비 465억 원을 책정해서 현재 개설,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 구간인 지방도634호 원북~학암포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2019년도에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내용을 기초로 해서 2029년까지 지방도634호 전구간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우선 반계리 오르막 차로 1.25㎞에 대해서는 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원북 반계오르막차로 1.25㎞ 구간공사는 사업비 120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부터 23년까지 실시계획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고요. 늦었지만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방도 634호 잔여구간 10.25㎞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충남도 그리고 서부발전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 등 전체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도 634호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담아서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지난 8월 28일에는 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를 이용해서 603호선의 조기 준공과 더불어서 634호선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에는 서부발전으로 하여금 확포장 착수를 종용하는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태안군의회 차원에서도 지방도 634호 확포장공사 조기 착공을 위해 결의문을 발의해 주셨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전달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함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634호 확포장 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군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 이장 등으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지방도634호 4차선 확포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달에는 충남도지사님과 면담을 가져서 지사님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당초 2026년에 발효되는 제4차 도로정비계획에 반영계획이었던 본 사업을 내년도 지방도634호 확포장 관련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바로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에 청신호를 켜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상생발전 협약의 취지를 바탕으로 태안~학암포 구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 도로정책과는 물론 또 서부발전 건설처 토번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또 특히 우리 추진위원회와도 머리를 맞대어서 계획된 연도 내에 확포장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수님 이하 우리 국장님,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한국서부발전㈜로부터 900억 원이 넘는 도세를 징수한 충청남도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대책의 일환으로 4차선 확포장을 요청한 청원서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윤희신 충남도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여,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의회 개원 이후 청원서 채택이 2번밖에 없었는데, 꼭 청원서 채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서부발전㈜, 태안군수, 한국서부발전㈜ 사장, 원북면, 이원면 발전협의회장 명의로 2019년 12월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서에 따라, 2029년까지 충청남도와 한국서부발전㈜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한국서부발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을뿐더러,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면 자리에 없다고 하여, 오는 대로 통화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인데, 주민을 무시하는 한국서부발전㈜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을 교통사고위험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은 4차로 확포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10.25㎞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한국서부발전㈜에 9월 14일날 관련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국장님.

○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예, 그 부분이 오면 저희 의회와 추진위원회에 답 좀 꼭 좀 전해주십시오.

○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12월 30일 주민들과 서부발전이 협약한 상생발전협약에 대한 성실한 약속이행을 저희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요. 본 협약은 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위한 약속인 만큼 군 차원에서도 협력협의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동안 조금 느슨했던 면도 없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더 긴장감을 갖고 기한 내에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노력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보충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2]

□□□□□□□□□□□□□□□□□□□□□□□□□□□□□□□□□□□□□□□

○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한상문

전문위원  박관서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군        수     가세로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총괄과장     황주선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가기영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조상호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의  원   김진권

제297회-제5차

제297회-제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