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7월 17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인·박용성·김진권 의원)

1.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영인 의원 ················································ 6면

◎ 5분 자유발언 - 박용성 의원 ················································ 9면

◎ 5분 자유발언 - 김진권 의원 ··············································· 11면

1.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15면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17면

3.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6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27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7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7면

(10시10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상문

의회사무과장 한상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의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환경관리센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과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군민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김영인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김진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철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 제헌절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되새기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듯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반영한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군 장애인 등록 인원은 2023년 6월 말 기준 5,308명으로 전체인구의 8.7%에 해당합니다.

읍면으로 살펴보면 태안읍 1,969명 37%, 안면읍 746명 14%, 소원면 639명 12%, 근흥면 599명 11%, 원북면 461명 9%, 남면 414명 8%, 고남면 249명 5%, 이원면 231명 4%이며, 이 중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721명,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587명입니다.

우리 태안군의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듯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이 안전한 일류도시 조성을 요청합니다. 요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로 BF(Barrier Free)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BF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시설,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반다비체육관 등에도 예비인증을 받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물 등은 의무 인증 대상인 반면, 민간시설과 기존 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BF인증제도 의무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데크 시설, 근린공원, 광장 등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시설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다섯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의 촘촘한 운영과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안군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참여한 장애인은 2023년 6월 1,733명으로 장애인 전체 등록인구의 32.6%에 해당합니다.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함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음악회와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 소규모 참여 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책이 뒷받침된다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는 사회로 한 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추가지원을 요청합니다. 태안군과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의 위·수탁 계약으로 센터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4억 원의 사업비 중 80%인 3억 2천만 원이 인건비이며, 사업비는 15%인 6천만 원, 운영비는 5%인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첫발을 떼는 센터의 주인공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 확보와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추가 확보를 통한 센터의 활성화 방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이동권, 접근성 확보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2021년부터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여러 기관·단체들과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번째,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조성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는 “장애인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 아이들도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육-고용의 효과적인 연계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장애인 영양 더하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만 8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되는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영양공급이 절실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계층 등 7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영양 더하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싶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다양한 예술문화·평생교육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폭우와 지리한 장마로 크고 작은 피해에 심려와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다행히 우리 군은 인명피해 등 큰 재난은 닥치지 않았지만 작은 피해라도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시책사업의 군비 부담 비율이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하달식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매칭 비율을 조정하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도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육성·조장·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입니다. 국가와 도의 사무를 시·군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용을 얻고, 시·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을 국가와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여, 양방의 효용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매칭 비율로 출자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보조사업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에 매칭 비율로 출자할 것을 강제합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②항에 ‘도비보조율은 3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해놓고 있음에도 같은 항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이를 차등 보조율이라 하는데 어떤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보조율을 적용하는지 군 차원에선 알지 못하며 보조율이 결정되어 하달되는 대로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5조에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15.58%를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2020년 13%, 2021년 12.46%, 2022년 10.8%를 기록해 도내 15개 시·군중 11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시･군의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매칭 비율을 정함에 있어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매칭 비율을 운영해야 하고 광역단체장이나 일부 도의원의 공약사업 이행 수단, 선심성 사업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 중 각종 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될 수밖에 없어 사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은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많고 수요가 많지 않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분야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소비해버리면 끝이지만 복지프로그램을 늘리고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면 후대에까지 혜택을 줄 수 있으나, 협의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칭비율 또한 광역 30%, 기초자치단체 70%로 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한번 시작되면 중단이 어려워 매년 사업수가 누적되고 이에 따른 지자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도의원의 공약사업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단체 모임 등 주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도의원의 사업비로 해결해 주겠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 현장의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추진되어 현안이 해결되리라 믿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했던 사업은 실제로 충청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지자체 여건상 시행이 불가능하여 추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덧붙여 광역과 지자체의 예산편성 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추진 지연에도 마치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과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도의원 시책사업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추진과 보조율의 결정은 도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도비 보조금은 도만의 재정이 아닌 시·군과 연계된 재정입니다.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우리 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도와 군의 현재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재량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원해야 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군에 하달하는 사업인 만큼 의견과 논의를 거쳐 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도비 매칭 비율 상향과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와 충남도는 매칭 사업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매칭 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효과성 등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도의 시책사업이나 광역단체장 또는 도의원의 공약사업 등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분담비율을 최소 5대 5 이상으로 재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태안군민 여러분!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의회 의원 김진권입니다.

지난 제295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진행한 전재옥 부의장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반대” 관련 5분 발언은 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사실관계도 확실하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으로 얼룩진 태안군의 어업·수산업·관광업 및 관련업에 경제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군민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사실에 근거해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와 같이 국제정세와 외교적 문제,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발언은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장으로서 가짜뉴스를 조합한 온갖 정치적 선동과 괴담으로만 얼룩진 5분 발언으로 오히려 군민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군민을 살기 어렵게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 역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민으로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방류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일본은 즉시 해양 방류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좋은 대안을 찾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해양 방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닌 정치적 선동과 괴담으로 군민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괴담”에 대한 선동과 사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시 우리 태안 바다와 인접해 태안군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0,000BP 보다 훨씬 낮은 리터당 1,500BP로 방류하게 되고 방류 후 2~3㎞ 지점에서는 바닷물과 자연 희석되어 1BP 이하 수준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빗물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미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되면 4~5년 후에나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이고 그때 되면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물질은 모두 희석되어 우리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재옥 부의장은 무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시 우리 태안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우리 태안의 청정 먹거리와 식품을 “방사능 오염 덩어리”로 군민을 호도했는지 당장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전 세계 11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국제검증단을 토대로 한 최종보고서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작성된 조사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성명서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집단이라 언급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IAEA의 최종보고서를 환영하고 방류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EU는 후쿠시마산 식품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각종 과학적 증거와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은 해류흐름에 따라 방류 시 바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그 어떤 반대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보고서를 신뢰하고 일본에 대한 철저한 방류계획 이행과 지속적인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괴담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재옥 부의장의 발언 이후 신진항 어선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안군을 찾아 조업하는 어업, 수산업, 관광업 종사자들과 관광객에게 매우 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우리 태안군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재옥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한 번이라도 우리 신진항을 비롯한 항·포구를 찾아가 보셨습니까? 이맘때쯤이면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넘쳐나야 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선동과 괴담으로 인해 우리 태안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닌 현장과 제발 우리 태안 어민들의 현실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태안군은 오징어 조업이 한창입니다. 동중국해에서부터 서해 쪽으로 난류가 유입되면서 태안은 오징어 어장이 다수 형성되어 올해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된 바닷물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태안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한 번 병든 해양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전재옥 부의장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태안의 오징어 판매량이 급감해 어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어민들은 하나같이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괴담 유포로 인해 관광객이 찾지도 않고 찾더라도 부정적인 현수막을 보고 오던 관광객도 발길을 돌려 어민들과 식당들이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괴담으로 태안의 낚시꾼들이 찾지 않아 낚싯배들이 모두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자연히 태안의 관광객 수도 줄어들었고 태안에서의 소비도 줄어들어 그만큼 경제도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멸치잡이 조업이 8월 20일부터는 가을 꽃게잡이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큽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재옥 부의장은 이러한 어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원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부의장으로서 본인의 발언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될 거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는지요. 해상풍력 사업과 해사 채취, 지르코늄 채굴 등으로 태안군의 어민들과 관련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정치적 선동과 괴담으로 얼룩진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군민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일본이 세계적으로 합의된 국제기구에 부합하여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검증과 조사를 일본에 요구하고 이로 인해 위축될 태안과 우리나라의 어민들과 수산업, 어업, 관광업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일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보다 더 좋은 해결책과 대안 있다면 해양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자국 내에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해양 방류를 하겠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철저하게 방류 계획을 이행하고 지속해서 검증받고 그 결과 주변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로 인한 정확한 팩트와 사실 관계를 가지고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군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태안군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발언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과 태안 군민들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군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로 생길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에 지원책 그리고 일본 정부에 철저한 방류 계획 이행 촉구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에 관련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우리 태안군민과 어민보호, 태안경제 및 청정태안 관광도시 태안의 위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며 우리 태안 어민들과 군민의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김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5분 발언 주제와 관련한 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39]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문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결국 숨지고 마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병원도 의료인을 확보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또한, 지방병원에서는 연봉 10억을 조건으로 의사를 모집했지만, 전문의가 없어 관련 환자를 못 받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는 뉴스가 아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치료 가능 사망자’의 높은 비율과 환자 수의 지역 간 격차는 척박한 지방 공공의료의 현실이다.

최근 대학에서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의료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기피하고, 소위 인기과인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을 선호하여 의료기관에서는 필수 의료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였다. 특히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중단되어 반영하지 못하였다.

한편, 지방 공공의료에도 공중보건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의료 공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공보의가 줄어드는 원인은 긴 복무기간과 낮은 급여 때문이다. 현역 병장은 18개월, 공보의는 36개월로 복무기간이 2배가 차이가 나며, 현역 병장의 현재 월급은 130여만 원으로, 2025년에는 20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공보의는 현재 월 195만 원 정도로 현역병과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현역병의 처우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공보의 처우는 수십 년째 큰 변화가 없다 보니, 현역병은 선호하고 공보의는 기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지방 공공의료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우리 태안군보건의료원도 검진센터와 응급실, 보건지소에 공보의 4명 미배치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여 원활한 수급이 절실하다.

2022년 OECD 보건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한의사 포함하여 OECD 평균은 3.7명이며, 오스트리아는 5.4명, 우리나라는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의사 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는 ‘2050년이면, 약 2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고,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50년에는 활동 의사 수와 필요 의사 수가 가장 가까운 수치가 된다.’라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치료 가능 사망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태안군의회는 국민이 차별 없이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정원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지방 공공의료 체계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절대적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방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17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김기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45]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재옥 부의장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안건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태안군은 지난 2007년 전대미문의 기름유출 사고로 큰 경제적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태안군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부터도 관광도시로서 외면을 받았고 많은 군민이 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에 그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지금 태안은 이제 막 당시 기름유출 피해에 대한 아픔과 피해가 회복되어가고 있는 찰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 6만 1천여 태안군민들은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나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며, 다시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터전인 바다가 오염되어 국민께 외면 받지 않을까,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모두 염려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태안의 기반 산업인 수산업·어업·관광업은 완전히 무너져 우리 군민들은 기름유출 사고에 이어 회복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은 무너지고 미래 우리 어린이들은 방사능에 피폭된 수산물을 먹고 자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보다 더 앞장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을 옹호하는 처지에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방관을 넘어서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동조에 가까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괴담과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가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말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보고서입니다. 일반적인 원전 수에는 기준에 부합할지 모르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핵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대한 성능 검증도, 핵 오염수 내 얼마나 많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일본에 명분만 주는 보고서임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최종보고서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더욱이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일본의 의견을 존중한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얻는 우리나라의 국익은 도대체 무엇인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안전과 어민들의 생계 보호보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안군은 삼면이 바다이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보고이자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 역시 우리 태안군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즉시 주변국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과 여야가 힘을 모아 끝까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84%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부와 집권여당은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과 정부의 반대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생명권과 직결된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뜻과 정부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 세계와 함께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하라!

2023년 7월 17일

태안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신경철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권 의원 거수)

김진권 의원님, 네.

○ 김진권  의원

반대.

○ 의장  신경철

아니 이의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 김진권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예, 김진권 의원님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안건 심사 시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저희들이 반드시 물어야 될 사안이 ···.

○ 의장  신경철

박선의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질의가 있으셔서 앞에 나오셔서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하시겠습니까?

○ 박선의  의원

그냥, 네.

○ 의장  신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 박선의  의원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요. 전 세계인들이 이거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이 모든 사실은 국제기구에 의해서 그 기준치를 우리가 맞춰가는 것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가장 가까운 중국에서 방류되는 이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다가 이런 사안이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은 본 의회 의원들조차도 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너무 다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렵고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군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 안에는 보면 IAEA의 불확실성, 그 기준치를, 기준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또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기구를 향해서 바르게 공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 맞는데요. 과연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흘러 다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는가, 과연 이게 태안군의회가 정말로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보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가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부 좀 하고 대한민국 어디 누군가는 좀 바른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우리한테 직격타인 것이고 일본에선 또 돌아서 와야 되는 이런 해류의 흐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방류하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라도 꼭 일본뿐이 아니고도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IAEA에 대한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후에 일본뿐이 아니고도 어떤 나라에서도 방류수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더 강화가 돼야 되겠고요. 반드시 그 기준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공부하지 않고 전문적인 부분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내용으로 말해서야 되겠는가. 군민을 향한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들어보고 공부를 좀 진행해보고 정말 군민을 대변하고 앞으로 추후에 어쩌면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전 세계에 어떤 큰 기반이 될 수 있는 목소리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IAEA 그런 기구가 좀 더 역할을 세계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의 목소리가 지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 지방의회에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 대한 답답함으로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목소리를 낼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박선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권 의원 거수)

먼저 손을 드신 김진권 의원님. 그냥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하시겠습니까?

○ 김진권  의원

(단상에 나와서)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및 대응 촉구 결의문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발의된 결의문은 비과학적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군민 불안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결의문입니다.

절대로 의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본 의원을 포함해 우리 5천만 군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양 방류로 인한 거짓 괴담과 정치적 선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후속 대책 마련, 주변국들과 협력체제 구축을 촉구하고 우리 어민들에게 어려움을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전재옥 부의장이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은 근거도 없이 온갖 가짜뉴스만 조합한 정치적인 결의문입니다. 사실은 없고 온갖 거짓정보만 난무하는 결의문을 우리 태안군의회가 의결한다면 9대 태안군의회는 군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의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재옥 부의장의 이번 결의문은 과학적 근거도 팩트도 없는 군민을 불안감만 증폭시켜 태안과 국내 어업, 수산업, 관광업 그리고 관련 산업과 그리고 태안군 지역 경제만 위축시키고 침체시키는 군민을 호도하는 결의문입니다. 적어도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면 더욱이 부의장이라면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발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군민을 속이고 불안감만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IAEA 최종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전세계가 합의한 국제기구인 IAEA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 방류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또한 이번 우리나라의 사찰단 파견 또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절차에 의해서 검증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재옥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검증 절차에 대해 자기 부정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 5천만 군민 모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군민은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군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지 그저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결의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번 결의문이 통과된다면 태안군민들은 큰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의문은 절대로 의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의문이 진정 군민을 위한 결의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결의문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네,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네, 그러시지요.

○ 박용성  의원

IA 그 발표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원자력 핵 오염수지 않습니까?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85%, 제가 보기엔 85%가 아니라 거의 95% 이상이 방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하는 거를 우리도 반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태안 군민도. 특히나 사면이 바다인 우리 태안군이 당연히 반대를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를 하냐 말입니다, 지들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거를 반대를 하겠다는 그런 결의안이에요. 당연히 우리 군민 6만, 8만, 9만, 10만에 해당하는 우리 군민들이 당연히 반대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함에 있어서 우리 태안군의회가 어떻게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습니까? 군민들이 잘했다고 하시겠지요.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후쿠시마, 후쿠시마라고도 안할게요. 일본 왜놈들이 뿌려대는 원자력 핵 오염수입니다. 이 오염수 절대 방류가 돼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더 이상 질의 ···.

(박선의 의원 거수)

박선의 의원님 아까 하셨는데 짤막하게, 예.

○ 박선의  의원

자꾸 이러시면 그러는데요. 가장 직격타인 곳에서 내려왔을 때도 8대 때 그렇게 아무 말씀 안하시고 조용히 지나가셨던 상황이 이 시점에 와서는 또 이렇게 부각을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더 이해가 좀, 초선의원으로서 더 더욱이 이해가 안 됩니다. 8대 때 충분히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직격타로 내려오는 부분은 가만히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마 군민들도 그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말씀 계속 드렸듯이 IAEA가 더 정확한 기준치를 가지고 전세계를 향해서 이제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반드시 어느 누구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걸 초과한 방류를 찬성하는 전세계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8대때도 그러한 정말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4년 동안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또 수면 위에 떠올라있는 그래서 전세계인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확실한 어떤 시기적인 거나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신다하니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됐는데요. 반드시 앞으로는 우리가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두 나라입니까? 반드시 그런 기준치는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각심을 아마 전 세계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저는 우리 의회가 이걸 이렇게 결의대회를 촉구하고 이런 상황을 갖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의 지식을 갖추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다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네, 더 이상 질의사항과 ···.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예.

○ 박용성  의원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진 않겠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민이 그리고 수산업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태안군이, 부산을 보십시오. 부산시민들 얼마나 지금 난리입니까? 일본까지 가서 방류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오염수가 어느 적정치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보십시오. 그리고 후쿠시마 이 사고가 터졌을 때, 물론 자연재해에 의해서 터졌어요. 터졌지만 그 때 방출되는 물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막는 거를 어떻게 막아요, 자연재해가 닥쳐와 있는데. 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놓고 방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본 정부에서. 또 일본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기준치에 넘고 안 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류를 안 하면 저희도 걱정 하나도 없어요. 어민들 대책 세울 거 하나도 없고요. 노로바이러스 하나 그리고 비브리오 패혈증 하나 어느 지역에서 터졌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전 수산시장이 올스톱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네, 더 이상 ···.

(김진권 의원 거수)

예.

○ 김진권  의원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예.

○ 김진권  의원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의 그 내용 문구를 보면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태안군민, 군민이 큰 어떤 피해를 입는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것이 문제지, 반대는 누구나가 다 반대입니다. 그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전재옥 부의장님의 5분 발언 때문에 신진도항에는 지금쯤이면은 오징어를 사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줄을 섭니다, 줄을. 없습니다, 사람이. 그 플랜카드를 붙인 이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이제 더 이상 질의사항과 토론사항을 마치고요.

혹시 대표 발의하신 우리 전재옥 부의장님 말씀하시겠어요?

○ 전재옥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거는 태안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민이 지금 걱정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거 한 사항은 일본 정부에서 방류를 철회하라는 거고 지금 정부와 집권여당, 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루는 앞에서는 정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야가 합쳐서 우선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전문가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애초 처음서부터 여야가 합쳐서 이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해서 홍보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너무 정치적 선동에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야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에 반대 입장을 일본에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에도 후쿠시마 방류가 철회될 때까지 국민이 전세계와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반대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안 하고 이걸 안한다고 해서 우리 태안군민들께서 오염수 관련해서 모르십니까? TV만 틀면 다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유발언을 안 해도 군민들은 알 것이고 군민들도 알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방사능이 우리한테 미칠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칠 영향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아예 그런 거를 막자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군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 할 때 나서서 대변의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뿐이고요. 이후 세대의 아이들한테 하나 안전성에서 이상이 있을 때 9대 의회 그 때 당시에 의원들은 뭐 했나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낸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함께 동참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네, 이쯤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마치고 질의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시면 찬성을, 부결코자 하시면 반대를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  (제3항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13]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즉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14]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기두 의원님과 김영인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14]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용성 의원, 박선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 모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태플릿PC 안건 상정)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및

투표결과 화면 확인)

투표결과 찬성 7표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은 끝에 실음)

○ 의장  신경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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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성명】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신경철, 전재옥,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반대의원(2인)

김진권, 박선의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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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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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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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한상문

전문위원  박관서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명강식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전략사업담당관   최병구

행정지원과장     박준서

안전총괄과장     황주선

민원봉사과장     김장호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가기영

관광진흥과장     이종진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교육체육과장     이종윤

주민공동체과장     조규호

농 정  과 장     조상호

환경산림과장     박태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미영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광상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6회-제1차

제296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