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4일(화)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359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359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01]

○ 위원장  박선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문교차로 옹벽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입지선정 및 디자인안, 총사업비,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남문교차로 인접 고지대인 남문배수지역이 되겠고 우리군 북부군과 남부권을 찾아가는 관광객의 연결로로써 유동차량이 상당히 많고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서 관광객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그런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문공원의 산책길과 연결되는 장소로서 공원이용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홍보에 효과적인 이 장소가 현재는 삭막한 옹벽과 나무숲으로만 되어 있어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관광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야간에도 밝게 빛나는 LED 레터링 조형물과 특색 있는 야간경관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문구는 태안을 대표하면서도 참신한 문구를 고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등은 훼손하지 않고 이와 어우러지는 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금번 추경에 요청한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약 5천만 원과 실질적인 순공사비는 약 6억 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신온 회전교차로 내에 판목운하 표지석 설치와 관련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온 회전교차로에 판목운하 표지석 설치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목운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중부 유일의 운하로서 태안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입니다만 군민 대부분이 이러한 역사적 가치, 우수성을 현재까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국도77호선 구간인 안면~원산대교와 보령해저터널 개통 후에 교통량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안면 창기부터 고남 영목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 교통량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온 교차로 교통섬 내에 판목운하를 알릴 수 있는 표지석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대효과로는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판목운하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려 우리군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군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문교차로 옹벽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새로운 조형물을 하시겠다고 하고 태안관문에 대해서도 관문이 5대 관문 5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2개 관문이 영목하고 인평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전에 보고된 건 그런데 이건 새로운 거예요. 사전에 목요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처음 올라온 건데 관광객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유동차량과 신호대기시간이 길다라고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산쪽이면 군청쪽에서 만리포쪽 가는 쪽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안보이고요. 그리고 만리포쪽에서 태안쪽으로 올 때도 좌측에 있기 때문에 안보이고 보일 수 있는 건 전면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는 안면도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입할 때만 정면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동차량이 많긴 합니다. 신호대기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쪽이 통로로 연결된 형태인데요. 만리포, 근흥쪽은 곧바로 지하통로로 통과를 하게 돼 있고 안면도 노선이라든가 태안 시내방면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굴다리 형태로 해서 올라타서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고 안면도쪽에서 태안쪽으로 오는 차 중에서 서산쪽으로 빠지는 건 그 옆에 도로를 타고 국도로 내려가게 돼 있고 태안쪽에는 신호등을 통해서 시내로 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곳을 통과를 할 때든가 이렇게 보면 상당한 차량들이 있고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는 차량 길이가 연결된 길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의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태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소나무를 없애지 않고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거기가 상단부는 소나무가 현재 있는 상태고요. 바로 경사면은 잡목 그 만약에 칡넝쿨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어가지고 소나무를 한 개도 안건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해서 자연을 훼손을 하면서 하는 건 저희들도 원치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하여간 자연과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 번 구상을 해볼까 합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야간에 밝게 빛나는 LED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거기는 밝으면 운전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멀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미터 떨어지면 그게 이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운전하는데 앞에서 상향등 키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광판에서 홍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대형 홍보판을 의료원 앞에 사거리에다 커다랗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걸 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시야를 많이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는 다른 방식을 만약에 한다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겠고요. 특히나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서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것 중에 가장 주안점이 교통시야방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저는 이래요. 왜냐하면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일례로 프린스목욕탕 앞에 로터리에 보면 방지턱이 여러 개 있어요. 특히 프린스목욕탕 바로 앞에 여기서 군청에서 원북쪽으로 가다보면 그 방지턱이 상당히 높아요. 다만 협의가 됐어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저도 차를 어느 정도 달리다 보니까 이게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잣대가 과연 우리 군민들의 수준에 맞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준은 높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정이.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너무 밝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군청 앞에 모니터를 켜놨는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셔요, 밤에.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자연친화적인 걸 하시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자연친화적으로 더 이쁘게 뭔가를, 우리가 꽃과 바다라고 하지만 꽃이 없는 태안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함께 고민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판목운하 표지석 설치하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판목운하를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 저도 인평운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판목운하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로터리에 여러 가지 조형물도 우리가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시야가 방해되는 건지 과연 그게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거와 조화로움이 있는 건지도 고민해야 돼요. 그냥 표지석만 딸랑 해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될 건지 그런 운하의 시점에서 그걸 표시를 하는 게 더 좋겠지요, 만약에 표지석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역사에서 그런 스토리를 개발하고 뭔가 해서 주민들이 알게 하고 관광객도 알게 해야지 그냥 표지석 하고 끝 하면 안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37쪽부터 24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38쪽 태안 모래조각페스티벌을 군은 장소와 상관없이 하실려는가 봐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모래조각페스티벌은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2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해가지고요.

○ 김기두  위원

알고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래서 네 가운데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연포해수욕장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포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래조각페스티벌이 꽤 오랫동안 했어요. 십 몇 년 됐을 거예요, 아마 20년 정도는 안된 것 같고. 처음에는 몽산포에서 했고 그다음에 신두리해수욕장이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뭔가를 정확하게 정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몽산포 건 연포 건 신두리 건 거기 가면 모래조각페스티벌을 하는 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황토축제를 백사장인가 하다가 만리포로 갔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래서 혼동하게 주면 안돼요, 관광객에게. 일정한 유지를 해서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인식해서 그 마케팅이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그건 관광객에게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연포로 갔으면 연포도 상당히 좋아요. 그 위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위치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포로 간다면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만리포가 했다 해서 만리포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238쪽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변경용역 있지요? 하단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뭘 어떻게 변경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또 관광지 조성한다고 뭔 용역을 또 할 건지.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만리포해수욕장 거기에 대해서 2022년도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충청남도로부터 선정이 돼서 만리포경관개선 및 해안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한 개 단위사업이 진입부에 양 주차장 천리포로 가는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변경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별도로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군비죠, 이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이건 군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그 회전교차로로 검토가 된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당초에 그쪽 부분에 교통의 흐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지적을 했고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지속적인 협의사항에서도 그쪽에서도 도로체계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회전교차로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리포가 지금 워터스크린도 큰 문제거리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지금 만리포해수욕장 진입하는 부분에 자꾸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뷰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뷰라고 하면 안되지만 경관이. 그리고 회전교차로 아까 신온교차로 얘기했지요? 신온교차로 판목 뭐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지금 안면도 진입하면서 회전교차로 2개가 있으면서 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평균적으로 나요. 그나마 이 판목교차로 설치를 하면 아마 거기가 무슨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죽일려나는 모르겠는데 거기 갈려면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70㎞로 오다가 30㎞로 급제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메라 찍히니까, 이 회전교차로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원청교차로를 도로개선을 하고는 있는데 차 막히는 것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 들어가는데 회전교차로 놓는다고 그러면 거기 또 구조물 들어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섬에다가. 그러면 또 그 경관이 또 없어질테고.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만리포 회전교차로 내에는 아직까지 그 교통섬 내에는 별도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 ···.

○ 박용성  위원

언제는 회전교차로에다 뭐 한다고 했나. 우리 청소년수련관 회전교차로에다 뭐 세운다고 했어요? 돌멩이 갖다 거기 세워놨잖아. 그래서 이거 구조 변경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용역에다 집어넣을 게 그거예요. 그거 부탁할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해수욕장 전면부 있지요? 만리포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 전면부.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경관에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도록 그 용역을 하세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사람들이 또 거기다 뭘 설치해야 된다. 만리포 시비 만들어야 된다. 시비 또 글루 가져온다고 그러겠지,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중간에 보면 해수욕장 이벤트 사업 9천만 원이 있네요, 239쪽에.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진권  위원

해수욕장 이벤트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 사업을 그동안에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에도 이벤트 사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럼 몇 개 해수욕장에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지난해까지는 2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렇다고 28개가 다 낸 건 아니고요. 제안서를 제출한 해수욕장에 대한 자체심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차등배분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래의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와 좀 안맞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다섯 가운데 그러니까 28가운데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되 다섯 가운데 정도만 선정을 해서 좀 차별화를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심사를 하다보면 활성화돼 있는 곳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활성화가 안된 곳을 좀 선택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차등을 두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면 다하고 안하면 말아야지 이렇게 구별해서 되겠냐, 안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 ···.

○ 김진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바로 밑에요.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설명 좀 해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에 충남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워케이션 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만리포가 되겠고요. 만리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에 관광지를 활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공유사무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어요. 우리가 여름군청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와 만리포 전망대 전망층에 일부 공간을 활용한 두 개의 장소에 공유사무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운영 시기는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운영 시기는 해수욕장철은 운영을 않고요. 그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봄에 5월 6월 그리고 가을에 9, 10, 11월 그렇게 시범적으로 올해는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충남도에서 더 확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응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도비라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공유오피스 조성은 순수한 군비고요.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저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봐도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전혀 표기가 안돼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 운영이 공유사무실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러니까 워케이션이 뭐냐면 저희 같은 직장인이 자기가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를 않고 관광지나 이런 데 와 가지고 평일이 됐든 와서 일과 여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은 그 사무실에서 준한 그 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를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무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매칭이 되는 복합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저는 워케이션이라는 취지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이거의 세부 산출기초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장기숙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무적인 일들을 같이 병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만리포에 와서 자기 업무를 보고 싶은데 지금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적인 일들을 지금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요즘은 카페나 이런 데도 다 내가 자비로 노트북이나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업무를 볼 수 있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기투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무적인 일들을 같이 병행하고 여행을 같이 병행할 때 그 분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근데 실상은 요즘 카페나 이런 데 많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들이 다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 숙박도 가서 보면 다 사무적인 일도 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갖춰진 데가 많아요. 그럼 지금 단기로 보시로 건가요? 아니면 장기 여행자를 보시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위원장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케이션이 우리 태안군에는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주 이게 발전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건 어느 회사하고 매칭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정 날짜를 지정해서 우리 태안군에 소속된 임직원들을 내려 보냅니다. 해서 어느 숙박장소에 숙박을 하면서 며칠간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내려오면 숙박이 정해지고 이 사람들이 일정시간 대에 근무를 해야 돼요. 아주 프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서 지금은 초기모델이기 때문에 공유공간 사무공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워케이션이 완전 정착됐을 때는 그런 방식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처음 시범을 하다보니까 또 어느 기업하고 매칭이 돼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시설이 요구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알겠습니다.

240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 중단에 해수욕장 현황조사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 대상 해수욕장 10곳 정도를 현황조사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우리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두 곳 해수욕장도 조사가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떻게 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해수욕장법에 3년 주기로 현황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28개를 나눠서 10개 10개 이렇게 3년 주기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근데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을 때는 국비가 한 번에 일시에 내려와서 28개 해수욕장을 전부 다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만 국비가 배정이 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선 10개 해수욕장을 선택을 해서 하고 또 내년에 국비가 또 지원되면 그 10개 안한 나머지 해수욕장 금액에 맞춰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현황조사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간에도 한 현황조사가 지금 문제시 되는 부분들 해수욕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수욕장 현황조사가 헛되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쓰는 개념 이런 조사인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기존에 문제시되는 해수욕장들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곧 4월에 심의회도 한다고 하는데 잘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문제시되는 부분이 해결이 잘 될지에 대한 문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의원한테 더 이상 전화 안오게 좀 해 주세요. 지금도 한 두 차례 더 전화를 받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전화 오면 저 정말 이대로 묵과하지 않을 거예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해변길 야간조명 설치공사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전등 330개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기존 방식 말고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2개를 설치하나 보네요, 보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됐는데 과연 이게 분수가 필요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분수 설치를 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다른 걸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이 분수라는 것이 단순 분수만 해 가지고는, 단순히 그냥 분순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단순한 분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형태를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 중인데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중이고요. 분수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로 하는 그런 분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분수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분수광장하고 생태공원을 우리가 사업을 제안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본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분수는 통상적으로 1년 12달 사용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물론 요즘 기후위기로 해서 요즘도 반팔 입기는 하지만 그리고 관광객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오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요. 아이들이 안오는데 어르신들만 오는데 분수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냐 여러 가지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건가가 저는 걱정이에요. 거기 영목항에 분수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사업비로 해서 다른 뭔가를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저 같으면 후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41쪽 해변길 야간조명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조명기구를 330개 설치하신다고 했으면 저는 기존 우리 카페나 늘 흔한 조명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산 저녁에 먹자골을 한 번 가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RGB방식으로 해서 라인바가 경관조명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든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들이 하니까 하는 방식, 조명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더 좋게 해야겠지요.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여간 다른데 벤치마킹 하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안 507쪽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억 2천을 전출을 받아서 시설비, 부대비, 도색공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이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이 시설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돼 있고요.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지 내에 토지구획 정리 이 지역 내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답변은 좀 문제가 있는 답변 아닌가요?

위원장님, 제가요.

○ 위원장  박선의

예.

○ 김영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 한 번 해볼게요.

○ 위원장  박선의

예.

○ 김영인  위원

이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계상하는 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 부분에 만리포 구획정리 사업 내에 그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봐서 이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편성을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왜 설치를 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놓고 나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특별회계에 따로 더 편성을 해준다는 게 맞느냐 그걸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특별회계 설치조례 3조에 보면요. 그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여기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워터스크린 사업은 무슨 사업비로 했어요? 워터스크린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에서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설치를 할 때 당시에 국비보조사업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업명이 뭐였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하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그때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때는 국비 지원사업이 돼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했던 ···.

○ 김영인  위원

좋아요. 우리가 그 워터스크린 개보수도 하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그때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특별회계 설치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걸로 ···.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만리포관광지로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도 일반회계에 만리포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그거 다 특별회계로 편성하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

○ 김영인  위원

지금 만리포지구라고 하면 만리포지구 내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만리포 관광지 토지구획 정리지역으로 구획정리 돼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건 제가 볼 적에는요. 일반회계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전출금을 써서 여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뭐는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을 종료할게요. 이 사업 필요성 공감하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전출된 2억 2천은 다 삭감을 하시고 다음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이 특별회계 언제까지 운영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금년 말까지요.

○ 박용성  위원

이게 마무리할 거라고 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확실하게 올 말까지 ···.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올 말까지가 일몰기한입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연장을 않는 걸로 의회의 행정감사라든가 이때도 제가 답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더 이상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그런 목적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올 연말 시한 종료되면 그대로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예정을 했는데 뭐하러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갖다가 이걸 쓸려고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직까지는 특별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아니 있는 건 아는데 곧 일몰시키고 없앨려고 그러는 걸 마지막 이벤트로 한 번 사용해 보자 그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 박용성  위원

구구하게 뭐 하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냐고. 이게 계속 지속되는 특별회계 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조례도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면 없어지는 거기다 뭐 하러 집어넣어서 이걸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요. 이게 강력하게 그쪽 번영회나 만리포지구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워터스크린 도색은 보통 우리가 2년 주기로 워낙 변색이라든가 퇴색이 심하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잘 됐어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이거 삭감하자고 하니까 삭감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워터스크린 있지요? 철거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도색하고 매일같이 여기다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 부을 일도 아니고 쏟아 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철거함이 마땅하다. 만리포해수욕장 살리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쪽 번영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할려나는 모르겠는데 그게 합리적인 판단 같아요. 그게 좋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 있지요? 이게 당해연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워터스크린이 설립된 뒤부터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좀 한 번 보시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그걸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만리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토지는 현재 우리 군유지이고 대지입니다. 위치가 만리포니아 서핑 하는 그쪽하고 한 블록 차이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화장실 그쪽 어디 게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화장실에서 한 블록 더 가가지고요. 그쪽인데 그쪽이 서퍼들이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혼잡을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이 조금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

○ 김기두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면적은 약 440평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꽤 크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바다 바로 앞에면 ···.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 바다 바로 앞에가 아니고 바다 첫 번째 블록 바로 다음 블록입니다.

○ 김기두  위원

다음 블록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바다 있고 화단 있고 도로 있고 첫 번째 블록 다음 블록.

○ 김기두  위원

사진이 있었으면 가장 좋은데 번지수라든가. 왜냐하면 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그게 지가가 높다면 굳이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열인 건지 물어본 거거든요. 하여튼 잘 확보해 주시고요. 만리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오실 것 같은데 주변에 나대지인가요? 아무 건축행위를 안하시는 분들과 협조해서 거기에다도 뭐라도 좀 심을 수 있어서 좀 미관이라든가 경관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이렇게 부서에서 부연 설명으로 다른 해당자나 팀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에는 자기 직위와 꼭 이름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문화예술과장 강미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옥상 쉼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 그동안 기념관 관람객 등 이용현황 설명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옥상 쉼터 조성사업은 우리군 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전시장 관람 후 야외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쉴 수 있도록 기념관 2층 옥상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을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위치는 백화산 산수길 4코스 태안초에서 백화산 정상 입구에 근접해 있어 등산 후 내려오는 등산객이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로 사용 및 이용할 수 있어 사업 효과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21년 10월 22일 개관하였으며 2021년 관람객 수는 1,549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22년은 7,803명이며 2023년은 1,202명으로 1월부터 2월까지이며 3년간 총 10,554명의 관람객들이 우리군 기념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매년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관 3년차로 접어든 올해는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상설 및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념관 전시환경 개선 등 질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관람객 중에서 군내 학생들은 어때요? 이 수에.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학생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학생수는 차츰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뭐냐면 군내 학생이 주를 이루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교육차원에서 아마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에서 볼 때 옥상쉼터 조성이 공공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연계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2층 옥상이 그냥 빈공간으로 있어서 올라가는 길하고 평지처럼 보여서 거기를 뭔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며가며 등산객이나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비나 햇볕을 좀 가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걸 그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그건 지금 현재를 놓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이 건축물을 처음 설계에서부터 디자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동선이라든가 경치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다 감안을 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군에서 건축한 여러 건축물 중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축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성이 있다고 저는 봤는데 지금 그 위에다가 옥상쉼터를 우리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 보면 퍼걸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건물과 그게 매칭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일단 최대한 어울리게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건 이걸 조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효과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전반적으로 그 건물과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산행을 하시거나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 편하게 쉬었다가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건 공공건축물이 지금 잘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뭔가 또 다른 걸 하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도 보면 얼마에요, 이게? 2,500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2,500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 정도를 들여서 과연 그 좋은 건물에 맞게끔 할 수 있을까. 굳이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진짜로 그 건물의 가치에 맞게 어울리게 정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그곳에 퍼걸러를 설치해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자? 저는 이런 건 너무 단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기념관을 저희가 신축하고 나서 많이 방문할 수 있게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무궁화동산 같은 것도 계획해서 무궁화나무도 심었고요. 초화류도 좀 식재해 놓고 하면서 쉼터까지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조경 식재 이런 부분들은 경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설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건 그 본 건물 옥상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예산안 245쪽부터 250쪽까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거기 하단쯤에 사립박물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박물관 측에서 도에다 도비 요청을 해서 우리가 군비를 매칭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주라기박물관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관람제도나 시설을 확충 했으면 해서 요청한 사업내용이고요. 내용으로 해설 시 수어통역사가 있어서 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나 또 체험키트하고 수어통역 영상 제작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 걸 도비로 하지 뭐 군비를 얘기를 한다나.

그리고 지금 주라기박물관 자체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고 물론 1년에 한 번씩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기에다가 불우이웃 돕기식으로 이런 부분은 있긴한데 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서 본인들이 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했던 거로 거기에 반영이 돼서 한 거라 이래 저래 말씀은 안드리는데 우리가 군비를. 글쎄요, 군에 뭐 기여도가 있으면 군비 아니라 군비 할아버지라도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해 주시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박용성  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 주라기 측하고 더 좀 저기를 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하단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유적지 탐방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기두  위원

이 문제를 지금 잘 말씀이 돼 가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이 건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기념사업회장님하고는 오늘 오후나 내일쯤 만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념일이 5월 11일인가로 제정이 돼서 기념일날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그리고 천만 원은 선양 유적지 탐방을 하고 싶은데 부서와 소통과정에서의 어느 쪽이 잘잘못 했다고는 못하겠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이걸 삭감할 건지 아니면 이게 천만 원은 재단에서 주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재단에서 직접 기념사업회에다가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입을 안받아도 되는데 이분들은 기념일 행사를 하고 싶으니까 거기다 500만 원을 군비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끝나고 답변 주셔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248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상단에 보면 기획공연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영인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6억은 세워져 있었고요. 매년 6억 정도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한 번 할 때 1억씩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 김영인  위원

글쎄 기획공연 관련해서 많은 조언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 한 가지만 또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연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공연을 좀 꼭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들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위원님 하반기에 청소년의 밤이라고 하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 정도에.

○ 김영인  위원

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49쪽에 보면 태안향교 주변정비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기두  위원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교체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시점과 지금 시점이 다르니까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냥 콘크리트로 한 걸 예전에는 색감이 틀렸는지 해서 저는 그걸 복원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이질감 없이 해야 돼요. 보면 계단 같은데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계단과 계단 사이에 콘크리트로 붙여서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회색이 눈에 확 띄니까 너무 이질감 있는 그걸 염료를 뿌린다든가 해서 그걸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 계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애초에 했던 무슨 태안석이다 그러면 맞춰가지고 돼요. 그냥 요즘 최신 그런 걸로 하시면 안되고요. 그렇게 하셔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하는 것도 시멘트나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주변 돌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안향교뿐만 아니라 태을암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 이질감이 있어요. 시멘트에다도 염료를 넣어서 그냥 회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업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부서는. 그래서 동질감을 잘 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태을암 나왔으니까 그 주변에도 정비하는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잘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49쪽 상단에 해안사구 전사구 V형 통로 3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치하기 전과 후의 효과로 하기 전은 어떻고 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이걸 설치하는 건 바람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사구의 모양을 잘 잡고 이런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사구의 모습이 잘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모래의 훼손이 덜 된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훼손은 아니고요. 바람에 따라서 모래가 날라가기도 하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거기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사구의 그 원형보존이 좀 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오히려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의 사구의 모습이 더 좋지 않나요? 어떤 인위적인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모래지형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더 자연적이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아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구 외래식물제거 및 예초인데 이 실시설계는 뭡니까? 그 예초하는 건 일반 농약을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초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실시설계라는 건 뭐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사구에 외래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식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거에 대한 설계? 여기 공사비는 저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매년 하던 사업이고요.

○ 전재옥  위원

최대인력이 이게 1년 예산인가요?  그럼 최대인력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그러면 저희 문화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선의

예, 직책과 성함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

예,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V자형 통로와 이것도 맥락이 유사한 부분인데요. 이건 신두사구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문화재 수리업하는 조경업자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겨울철 전에 작업을 하는데 V자형 통로도 2차 사구에 모래가 더 이상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래가 그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외래식물 제거나 예초도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겨울철 전에 모래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이 식물들을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이나 11월 정도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최대인력이 얼마나 드는 거고 여기 공사비가 제초인력이잖아요?

○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최대인력이 얼마 정도 드는지.

○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

공사비라는 게 이게 작업인력도 들어가는데요. 보통 인력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 전재옥  위원

1년에?

○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

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난 연도 내역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인건비서부터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했던 내역 같은 거 그러면 그와 저는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관리팀장  박민수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우리 신두사구 진입부분 주변정리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박용성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거기 주변 주민들하고 의사도 좀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을 할 텐데 하고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일단 현장 확인은 저희가 2월 3월초까지 했는데요. 그 사람의 의사가 살고 있는 분의 의사가 전혀 팔거나 이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장소기 때문에 옮기거나 팔거나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은 했고요.

○ 박용성  위원

저는 그걸 꼭 구입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그분도 거기서 어떤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정비를 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그것도 약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 박용성  위원

그것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아무 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저희가 4월달에 한 번 더 가서 ···.

○ 박용성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많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또 이 문화재가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광객들하고 또 아니면 전군민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부분이 뭔가 정비가 돼야지 그걸 해 놓지도 않고 문화재니 관광객이니 암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이미지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주면 그리고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정비하는데 있어서 뭐 얼마나 저기하겠어. 그걸 좀 한 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신두사구 있지요? 우리가 조성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주안점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도 한 번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하단에 보면 정포루 데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영인  위원

데크 보수와 판석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할 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정포루도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데크 있는 곳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영인  위원

그 연못도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데크 보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포루 주변을 연못도 그렇고 정비를 좀 이왕 하실거면 잘 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50쪽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이 완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18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18년도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 4년 5년차 정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 주차타워가 조금 외곽에 있어서인지 거기 행사를 오시는 분들 말고는 평일에는 많이 이용을 좀 안하시는 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방시설물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있어야지요. 어떤 안전진단에서 소방분야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예.

○ 전재옥  위원

아니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그동안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해서 경고음이 생기고 하니까 주변에 도서관이나 오가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한 두 번 생긴게 아니고 한 번 생기면 이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또 그쪽에 동파, 누수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정비를 할려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이번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완공하면 그게 얼마정도 가나요? 한 몇 년은 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5년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주기적으로 안전진단 안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이든, 받을 텐데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소방점검은 받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소방점검 받으실 때 지금도 산불로 충남이 난리잖아요. 홍성 같은 경우는 아직 진화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미리 미리 점검하셔요. 점검하셔서 큰 화재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직결타가 되지 않도록 미리 부서에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셔야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해서 민원이 있어서 이걸 시설을 하신다는 건 안되는 것 같고요. 부서에서 미리 미리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소방분야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점검이 나왔고 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려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주차장을 이렇게 환경정비하면 다른 건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주차장은 맨 위에 1층에도 사실 방수 같은 게 잘 안되고 비가 오면 물이 안빠지더라고요, 제가 이용해 봐도.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일단 많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예산 걱정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얼마 본예산에 또 얼마 그렇게 쪼개기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특히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하셔야지 왜 예산을 걱정 하셔 가지고 다른 데는 펑펑 쓰시면서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입니다.

533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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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5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보면 민경보 사업에 태안군체육회 차량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기두  위원

차종이 뭐에요? 승합차인 것 같은데.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지금 아직 차종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가 2011년식인데 워낙에 노후돼 가지고 차량안전사고에 문제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 교체를 해 주면서 그동안에는 구입을 해준 건데 임차로 해서 2대를 해 주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천만 원씩 2대 해서 2천만 원씩 임차료는 나가고 나머지 차량관리비가 지출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차를 구입할지 모르지만 4천만 원 내외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왜냐하면 요즘 5년까지는 AS기간이 되고 그러면 지금 천만 원씩 까지는 거거든요, 이 리스료가.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한 번 해 보셔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지금 우선 올해는 올해 단년도 예산만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임차를 하는 게 좋은지 ···.

○ 김기두  위원

리스는 지금 1년 계약 안될 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그래서 올해는 올해 것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다. 해서 편성이 되면 그쪽하고 저걸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판단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하고 싶어도 1년 계약은 리스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이건 리스가 아니고 렌트로 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렌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기두  위원

예, 어찌됐건 저는 똑같지 않지요? 예산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255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과장님, 255쪽에 태안 샌드비스타 마라톤대회.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진권  위원

작년에 우리가 꽃지에서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를 했었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진권  위원

그때 과연 시기도 좋았을 텐데 그때 목표가 몇 명이었지요? 그때도 5천 명 동호인구가 그렇게 인원을 잡었었는데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그때 저희가 한 3천 명 정도 참여한 걸로 제가 ···.

○ 김진권  위원

그때도 참석 인원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별의별 군청 직원들 충청남도 시군에다가 연락을 해서 참여해 달라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런 부분인데 또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그래서 그 부분 작년에는 ···.

○ 김진권  위원

2억 8천이라는 군비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작년에는 공교롭게 그 날짜에 다른 지역에서 일반 마라톤대회가 겹치는 바람에 모집이 좀 저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날짜를 지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운영비가 1억 7,400이고 이것은 해서 2억 8천이 들어간 그런 부분인데 과연 좀 더 기다렸다가 우리 태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 했을 때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좋지 무조건 이렇게 뭐만 한다고 그래서 이 군비 2억 8천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지요? 그러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물론 도움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대효과는 맞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30일날 우리가 한 번 해 봤잖아요. 그리고 또 아직 코로나가 다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풋살컵이라는 게 이 풋살이라는 것이 우리 태안에 어울리나요? 풋살이라는 동호회가 있나?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있습니다. 태안에도 4개 동호회가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풋살이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김진권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얘기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낯설잖아요, 낯설잖아. 우리 군민들은 풋살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라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렇게 되고 또 왜 대전MBC 국제마라톤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이건 대전MBC태권도대회인데요.

○ 김진권  위원

태안군수배를 충청남도 대회를 한다든지 왜 어떤 타 지명을 가지고 있는 MBC배를 여기 태안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이건 전국대회로서 태권도대회 여러 가지 대회 중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대회거든요. 그동안에 서천에서 5년 개최를 했던 부분인데 그걸 저희가 올해는 저희 태안군으로 유치한 사항이고요.

○ 김진권  위원

아니 이것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태안군 군수배를 유치를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1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돼서 군비를 투입하는 게 낫지 왜 대전MBC배 대전MBC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군비 들여서 유치를 하나요?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생각들 좀 있게 해줘야지 태안군수배 해, 전국태권도대회 유치를 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군수배 명칭을 달려면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MBC를 우리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인구가 상당하거든요.

○ 김진권  위원

지역을 찾는다고 그래서 그 홍보효과가 그렇게 막 그냥 군비를 갖다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이건 MBC에서 ···.

○ 김진권  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55쪽 하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전재옥  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명해서 이곳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이건 저희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

신청을 하는데 지난해도 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연속성이 있는 대회를 전국대회를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해 나갈려고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또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한 3천 여명 정도 참석했는데 작년에 김진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사람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작년에 공교롭게 날짜가 다른 타지역에서 일반마라톤대회와 겹치다 보니까 분산되면서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겹치지 않고 또 작년에는 일요일에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요일로 해서 사전에 우리 지역도 많이 올 수 있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군비만이 아닌 도비랑 매칭이 돼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군은 한 1억 2,600정도가 되고 도에서는 일부 5,400만 대거든요. 근데 이게 가서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했음에도 우리군은 약간에 들러리라고 할까요. 모든 주관이 충청남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 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해야지 모든 구간이 다 충청남도로 돼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물론 내빈으로 참석한 건 아니었어요. 이 마라톤대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선수로 참가를 해서 보니까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1회 샌드비스타마라톤대회가 또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전재옥  위원

마라톤이면 마라톤 태권도면 태권도 체육에 대해서 풋살이면 풋살 그래도 태안하면 여기서 주최하는 게 태안 저기에서 뭐 하나를 좀 태안을 부각시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면 다 묻힐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체육경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선호하고 또 많이 확산돼 있고 해서 정말 우리 태안군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 태안군도 빛나고 우리 동호회원도 빛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요.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요. 태안군 샌드비스타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마라톤을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모래사장이라는 특수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만 마라톤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최초로 특성 있는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할려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마라톤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마라톤대회 전후로 관광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FK나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상당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분들이 와서 단순하게 그냥 경기만 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도 7일, FK 같은 경우 10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럼 이분들이 오면 최소 이틀 삼일은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태권도대회는 또 대전MBC에서 시작 전에 한 달전부터 우리 태안군을 홍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회를 한 번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하여간 한 번 1회로 시작하면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국대회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국대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지요. 근데 1회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 그런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풋살대회 같은 경우는 국내최대규모의 풋살대회 개최를 태안군에서 연다라는 보도자료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에 김기두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업무협약까지 하고 했는데 의회에는 어떤 보고 한마디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서 그렇게 됐으니 승인을 해 달라라는 것밖에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대회, 체육대회라든지 그걸 총망라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샌드비스타마라톤대회가 이게 그럼 해변이 길어야 되겠네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그래서 지금 몽산포에서 달산포, 청포대까지 그 구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으로만 맨발로 뛰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선의

그럼 여기도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없습니다. 이건 그냥 모집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박선의

그럼 청소년들도 가능하고 초등학생도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진권  위원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진권  위원

의회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럼 의회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진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다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보고 승인해, 여기서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여? 아니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여?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그 부분은 ···.

○ 김진권  위원

우리 의회의 권한인데.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이 안됐을 때는 또 그 예산을 그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예산이 묶여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

○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고 안 해놓으면 우리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그 부분은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

○ 김진권  위원

앞으로가 어디 있어, 앞으로가. 의회가 몇 년 됐어요? 의회가 몇 년 됐냐고, 의회가. 앞으로가 어디 있어?  지금 이 자체가 잘못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잘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해,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고 의회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한 처사 아니냐 이거여, 무시한 처사.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한 번만 더 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계속비 지월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33쪽 태안 반다비체육관 건립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영인  위원

잠깐만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지금 총사업비가 22억으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

○ 김영인  위원

이 계속비 사업조서가 맞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잘못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가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들이 올라올 때 제가 몇 개 부서도 타이틀하고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해당부서에 빨리 수정 보완해서 이걸 수정해 봐라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된 상황에서 여기에 올라온 사안도 있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선의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잘 확인하시고 기재해서 올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안내로봇 어떻게 선정 언제해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어제 제가 대구에 가서요. 발표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최종결과는 4월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4월 말에 결과 나오면 곧바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 보네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일단은 국비 지원이 농업진흥원하고요. 저희하고 공급기업간 협약을 한 다음에 하드웨어를 공급 기업에서 구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한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에서 실증을 한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11월 이후에 그렇게 가능한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안넣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도가 4월말이나 5월초에 2회 추경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될지 안될지 선정이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했는데.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지금 자부담 매칭이 저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또 공모에 그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 김기두  위원

소트프웨어를 해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꼭 이번에 반영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잘할 수 있도록 하셔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시군이 얼마나 있지요? 몇 개 시군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전국적으로는 현재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조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많이 운영되는데 박물관이 지금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거든요.

○ 김진권  위원

아니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분명하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충분하게 했고 꼭 굳이 지금 우리 6만 인구의 군단위에 한 개도 없는 그런 부분에 꼭 국비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와 맞지도 않는 물론 과장님이 뭐 학생들도 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미래를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 충분하게 다른 시군에서 실험을 한 후에 해도 충분하게 맞는 그런 부분인데 뭐 하러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 태안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안맞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여?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안맞는 사항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민원안내로봇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려와서 얼마나 활용을 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

○ 김진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의 민원실에 그 정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민원실에 로봇이 안내해야 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 가봤어요. 계속 쳐다보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거기 앉아서 신청만 하면 금방 금방 그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안내할 정도로 되냐고 그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위원님,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 김진권  위원

아녀 아녀,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충분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 다 하고 나면 저희가 희소가치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 ···.

○ 김진권  위원

시군 다 하고 난 그런 부분이 아니고 ···.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아까 다른 시군 다 해서 보고하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시군 다 하고 나면 저희 태안군에 ···.

○ 김진권  위원

내가 다른 시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했어요? 다른 데 보면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어떤 장단점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저희가 장단점을 ···.

○ 김진권  위원

뭐 하러 이렇게 저희가 앞서가는 그런 것을 해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저희가 지금 장단점을 다 확인해서 저희 군이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 김진권  위원

왜 필요해요, 지금. 지금 우리가 ···.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창구 안내만 아니고 저희 1층에 민원실에 자주 찾는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노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일일 문 앞에까지 안내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로봇한테 저희가 터치를 해서 이 로봇 쫓아가세요, 해서 1층에 있는 부서는 그렇게 안내할 거고요. 그리고 2~3층에 있는 부서는 최소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서 그 부서를 찾을 수 있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소트프웨어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6만 군민을 가진 시군을 좀 봐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험을 한 후에 그렇게 해도 늦지가 않은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가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혈세낭비가 되잖아요, 혈세낭비. 혈세낭비가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비 혈세 낭비를 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실험이 된 후에 가져와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굳이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혈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수천만 원의 군비가 들어간 건데 그 돈이 다른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얼마나 더 편한 낭비가 아닌 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낭비라기보다는 낭비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 김진권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몇 가운데 가봤어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제가 갔다 온 데는 두 가운데고요.

○ 김진권  위원

두 가운데 가보니까 충분하게 도시 서울에 어디가 가봤다고 안했어요? 그때.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서울에도 가왔고 국회 박물관도 갔다 왔는데 ···.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필요로 하지 우리보다 큰 대도시기 때문에 꼭 그런 게 필요하지만 일반 군 단위 6만 군민을 가지고 있는 군단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느낌은 없잖아요.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좀 해서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그리고 이걸 선제적으로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비 때문에?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혜택이라기보다는 ···.

○ 김진권  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가져와서 우리하고 안 어울린다고 그러면 또 그 마만큼 군비가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그동안 제가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를 해 본 결과 ···.

○ 김진권  위원

벤치마킹 두 가운데뿐이 안하셨다며.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다른 시군에 ···.

○ 김진권  위원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아니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 김진권  위원

내 얘기가 끝나면 해야지 어떻게 중간에 위원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껴들어요? 내 얘기가 충분히 끝나고 나면 그 이유를 답변해 줘야지.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말씀하세요.

○ 김진권  위원

저한테 지금 벤치마킹 두 가운데뿐이 안 했다며요. 국회하고 다른 데, 그런데 벤치마킹 어디 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서울에 있는 ···.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그건 몇 번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도시에서는 민원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그런 것이 있어도 되지만 우리 군단위에 6만 태안군 같은 그런 곳에는 아직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 이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 후에 할 수 있게 그런 게 돼야 되고 사전에 그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혈세가 낭비가 안되는 그것을 찾자고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위원 발언 중에 대구를 해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위원님 대구는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 김진권  위원

끝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렇게 껴들면 그게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제가 껴들었다면 죄송하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진권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끝나고 나면 줄 거 아니에요? 어디 과장님이 위원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막 답을 해요? 이게 지금 잘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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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6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65쪽부터 보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68쪽 중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원비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위원

어디 염두에 두시는 곳이 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저희들이 북유럽쪽에 어촌뉴딜쪽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촌산업이요. 그래서 노르웨이쪽이나 네덜란드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해볼게요. 이런 계획을 구상하셨으면 사전에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다시 한 번 ···.

○ 김영인  위원

이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원이 벤치마킹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하실 거였으면 우리가 어촌뉴딜300이든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든 지금은 거의 공모가 끝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시작단계이든 또 그전부터 하셔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접목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들 공모사업이 지금 어촌뉴딜 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어촌의 활력화라든지 어촌산업의 복지를 위해서는 지금은 다소 늦었지만 좀 가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은 ··· 그래요,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268쪽에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원 2,500만 원 이게 뭐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어촌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국내사례라든지 해외사례 같은 경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 번 저희 부서에서도 해외출장을 가는 걸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진권  위원

인센티브를 따로 관리했나요, 따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 부서로 온 겁니다.

○ 김진권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271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271쪽 하단에 보면 태안읍 도시재생 거점도시 토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위원

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태안읍은 상당히 구도심 구터미널이 낙후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이정부터 시작을 해서 동부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쪽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구터미널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인데 아마 이 사업이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선정이 안된 그런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충남에서도 저희 태안군만이 유일하게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선정 과정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 바로 토지매입이 선결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에 점수를 받질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

○ 김진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주민공동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몽산포권역 거점개발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위치, 운영계획,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유실 동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 최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한 사항으로 동물복지 민원이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위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사업공고 후에 대상지가 확정되면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신청자를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 보호 후에 입양지가 없으면 안락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처리비율이 70%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유기동물보호소로 이관해서 약 한 10일 정도 더 우리가 케어를 하면서 안락사 비율을 줄이고 동물복지에 그마만큼 힘을 쓰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을 위한 재활도 시키고 훈련, 미용, SNS 홍보 그리고 동물들의 관리를 전담하고 군에서는 이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을 할 거예요? 추진할려고.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닙니다. 군비로 이것은 추진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군비로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에 두 번째 단락 있잖아요.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위치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

○ 농정과장  조광상

신청자들을 공모해 가지고 ···.

○ 박용성  위원

우리 공모를 한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그 신청한 사람에 따라서.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기존에 추진할려고 하던 ···.

○ 농정과장  조광상

동물복지센터는 한 10 몇 억이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군 예산이 사실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있어서 물론 동물에 대한 복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단체가 한 3~40마리 정도면 되거든요, 실제 운영해 보면.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됐어요. 설명 그 정도까지면 됐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혹시 우리가 북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하면서 이 동물 관련돼 있는 시설 같이 병행해서 가자고 했었던 거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래서 실제 이게 된다면 그 사업 자체는 포기를 ···.

○ 박용성  위원

안하는 걸로?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것도 이미 할려고 다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토지매입할 때 예산 부분까지 다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사실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래서 북부권 로컬푸드 매장할 때 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이것까지 해야 이 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추진했었는데요. 그러기 보다는 동물단체에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 자체도 상당히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케어하는 데도 좋고 또 입양 같은 게 사실은 동물단체에서 해외입양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볼까 계획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가 용이롭지가 않아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했고 그래서 다행히 어떤 동물병원에서 그걸 대행을 해 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각 읍면에 가보면요. 지금도 이 유기견들이 막대한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가축이나 농작물한테도.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단지 제가 이 북부권 로컬직매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동안 우리 추진하던 부분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언급도 하지 마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거 하는 대신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75쪽부터 293쪽까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76쪽 하단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116대를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데 자부담 20% 포함이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어떤 장비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힘이 약간 부치시잖아요. 사실 농작업은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인데 전기충전용 밀차 같은 그런 거, 충전식 분무기, 농작업대 이런 겁니다. 가격이 한 대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은 비싸지 않고 좋은 제품은 아닌데 그런 운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좀 간편한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충전용밀차, 분무기 몇 대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116대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종.

○ 농정과장  조광상

기종은 뭐라 딱 구별돼 있는 거 우리한테 예시로 내려온 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내려왔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이걸로써는 3기종이 내려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예시로 3기종이 내려왔는데 농업인이 내가 선택을 한다 이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가격대비는 거의 비슷한 거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50만 원 한도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읍면으로 배분은 어떻게 하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읍면으로 사업량은 배정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씩 여성농업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효과 좀 한 번 보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279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상단에 육묘용 상토지원 있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증감이 됐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증감된 이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농자재가격 자체가 원료자체가 다 상승되다보니까 부득이 상토가 그간에 우리가 이게 전액을 사실은 군비로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상토제조회사에서 가격을 작년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요. 참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그쪽업체들과 협상을 계속 했는데요. 이 최저가격으로 이게 사실은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협상과정에 저도 많이 제조업체들하고 접촉을 해봤고요. 도저히 아예 공급을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지경까지 왔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농업단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항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농업단체회장님도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취임식장에 갔는데도 대뜸 하는 얘기가 업체들 담합에 우리 군이 굴복했다 그거예요, 그렇게 보셔요? 업체들이 담합해서 굴복을 해 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요. 저희들이 우리 군이 그래도 최고 낮게 사실은 협상이 된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대부분이 이 가격으로 딴 데도 그래서 따라오긴 했는데요.

○ 박용성  위원

제가 시군 다 확인했어요, 전국적인 시군을.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건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우리가 업체가 담합한 거에 굴복이 돼서 우리가 사업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예산을 증액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원자재가격 자체가 금년도는 진짜 상승을 해서 그 업체들도 도저히 우리가 지난해 가격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그 심의위원들도 사실은 그때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작정 이 단가를 인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농자재는.  인하를 하는 만큼 그쪽에서 응하고 들어오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상토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단가를 맞출려고. 한 동안 농협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비닐이 그랬어요, 멀칭비닐이. 단가를 맞춰서 압력을 중앙회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얘네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업체를 지금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육묘상토는 못자리가 반농사라고 이거 못자리 한 번 망치면요. 우리가 이 지원해 주는 상토값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3배 4배 10배까지 들어가요, 다시 할려면 더군다나 인력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최대 버티다 버티다 요 정도 인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최저가로 그나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작정 담합에 의해서 인상을 했다 이런 걸 농민단체들하고 부단히 접촉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불식을 좀 시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79쪽 하단에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것은 부담 지시 자체가 도에서부터 변경이 돼서 이렇게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감액이 돼서?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쌀가격은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렇다면 논에 벼를 못심게 하고 타작물을 심게 장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생산자재를 지원하는데 이 자체가 감액이 된다면 우리가 주장한 거랑 좀 틀리지 않나요? 어떻게하든 장려를 좀 하고 어떻게하든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타작물 심으라고 하면 누가 심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지금 그거에 따라서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서도 그쪽으로 해서 지원은 되니까요. 이건 충분히 ···.

○ 전재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벼 건조장 시설지원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올해 지원해 줄 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이건 올해 ···.

○ 박용성  위원

액수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태안 같은 경우는요?

○ 농정과장  조광상

태안장하고도 금년도까지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RPC하고 DSC 통합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엄청나게 저기했었던 부분인데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긍정적인 면이 ··· 어쨌든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하나로 사실은 통합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이게 사실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안농협과 원북농협만 통합된 상태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타 읍면에 DSC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통합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건 정부추진 사업이고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이 통합을 하면서 얼마나 불편이 있습니까? 그나마 원북에 DSC시설을 개량을 해 줬잖아요. 그거 한다고 또 돈 들어갔고 통합한다고 돈 들어가고 근데 주민들은 불편하고 농민들은, 올 가을에 굉장히 바쁜 시즌에 벼를 가지고 일루 갔다 절루 갔다 서로 막 욕지거리해가면서 ··· 그 농림부나 중앙 공무원들이 쳐다보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도 RPC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었어요, 사실은. 왜? 농민들을 위해서 DSC시설이나 RPC시설을 확충하고 보충한다는 거 그래서 그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단축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이거 사실은 벼 팔아서 이득나면 누구 줍니까? 농가들한테 주나요? 농가들한테 안줘요. 농협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조합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부단히 했고 관련단체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삭감할려고 그랬었지요. 삭감할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유도를 하자, 했는데 긍정적인 것이 별로 안보이잖아요. 이거 남은 사업 있잖아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관내 조합장들 있지요? 지금 안면도농협도 남면농협 있고 그렇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조합장이 바뀐 데도 있고 안바뀐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잘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농민들이 그런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지요. 그리고 얼마만큼 농가들한테 지원을 받은 만큼의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수매할 때 농가들이 경운기로도 가져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운기도 안하는데 이런 거 받으면 그거에 상응해가지고 그러면 운반비라도 농협에서 좀 지원해주든가 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고령 농업인들한테는요. 그지요? 그거 우리가 만약에 농정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다가 안하면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도 제가 업무보고나 이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군에서 다 그걸 감당할려고 그러냐는 얘기에요.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안해 주면 할 수도 있어요, 아셨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거 조합장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좀 한 번 더 지켜볼게요, 제가.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85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게 우유급식 지원과 연동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연동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도 일몰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일몰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우리 군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당초에 예산편성 금액보다 적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그런 무슨 방법은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 농정과장  조광상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태안산 친환경 먹거리 주는 거 태안산 먹거리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비용보다 가격 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또 태안산을 먹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태안산을 먹이건 서울산을 먹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식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뭔가 노력할 건 없냐 이거예요. 태안산이 다 질이 전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일몰제였으면 예견이 된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면 이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조광상

당초에 그렇게 부담지시가 있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안내려오다 보니까 ···.

○ 김기두  위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준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장난하는 거지. 어찌됐건 저는 이런 사업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동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안하니까 우리 지역도 안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과수농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다른 걸 해서 아이들한테 더 성장에 좀 도움되고 급식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고민해서 자체재원이라도 해서 예산을 넣으세요. 학교급식예산 교육청에서 많이 부담하니까 그 남는 예산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85쪽 하단에 충남오감 통합구매지원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충남오감에 참여하는 조직은 몇 곳 어느 곳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충남오감은 우리 연합사업단이 브랜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안면농협과 원북농협, 안면도는 고구마고 원북농협은 달래, 냉이가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기에 포장재를 지원하나 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게요. 브랜드가 충남오감이라고 하는데 지금 브랜드가 너무 자체적으로 남발을 하는 것 같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충청남도의 브랜드 또 우리는 태안군 각 시군별로 브랜드가 다 있고 충남에도 하나씩 다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이건 충청남도의 브랜드라 이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286쪽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86쪽 중간에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군비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연합사업단에 지원되는 건데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셨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주로 8개 읍면 마늘이 주로 많이 소요됩니다, 선별비에서 마늘쪽이고요. 나머지는 안면도 고구마 정도 해당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위치가,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단에 와서 공동선별을 한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읍면으로 다 배정이 됩니다.

○ 전재옥  위원

배정을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마늘의 공동선별은 뭐에요? 그러면, 읍면에 배정을 한다면.

○ 농정과장  조광상

마늘 대, 중, 소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 선별하는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저는 그런 비용 준다는 건 ···.

○ 농정과장  조광상

이번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농업인들한테 들어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면 계속사업 아니고 이번에 신규사업이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지난해에도 선별비는 일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 전재옥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하셔요. 안면도에서는 고구마 선별을 조직적으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태안 같은 경우는 일부 농민들이 인근 서산까지 가서 마늘을 쪼개서 오시거든요, 그 비용을 주고. 그러면 이런 공동 선별하는 비용을 준다라고 하면 태안 관내에서 하지 뭐 하러 외부까지 가겠습니까? 홍보 좀 해 주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 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선별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럴 의무도 주어지지 않고 아니 농산물을 본인들이 규격에 맞게 합당하게 선별을 해서 가져와야지 그 선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물론 좋아요. 이 농가들한테는 좋은데 그럼 그 선별비를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지 왜 사업단에 지원을 해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농협에다가 ···.

○ 박용성  위원

차라리 그러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늘도 제값 못받고 고구마도 제값을 못받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 고구마를 20㎏ 한짝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이걸 다 선별을 해야 되는 선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얼마냐면 보편적으로 소매를 하면 ㎏당 2만5천 원이나 3만 원까지도 받는데 천 원도 못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 그리고 선별은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그럼 선별비를 지원해 주든가 당신들 제대로만 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라면 농가들한테 받는 고구마 값도 제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산지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비를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국비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동출하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할려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농가에서 선별한다면 각기 다 기준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말씀은 안드릴테니까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좀 한 번 할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방금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선별비인데 연합사업단에 하면 연합사업단을 이용하는 농협들한테 하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지요, 6개 농협 다 대상이 ···.

○ 김기두  위원

지금 다 이용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 특히 다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연합사업단에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전체농가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전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농업정책을 잘 짰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비사업이라 좀 그런데 지금 대농가, 중소농가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건지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서 이게 1억 6,200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협사업단이건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 있잖아요. 그걸 군민들한테 일목요연하게 해서 잘 홍보하세요. 군에서 해 주고 결국은 농협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조금 충돌이 약간 미묘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 하셨지요?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 농정과장  조광상

뭐요?

○ 박용성  위원

농가 지원이 아니지요? 이거.

○ 농정과장  조광상

농가 지원이 아니라 농협으로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농협 지원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농협에다가 그 선별하는 그 선별인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농가 지원 한다는 게 아니잖아.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아까 왜 농가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니 농협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까는 뭐냐면 이 태안군 연합사업단을 이용하는 농협에다 하는데 연합사업단에 납품하는 사람들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건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냐 아니면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있잖아요. 선별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선별기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선별기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걸 선별기 지원하는 걸로 전환을 하면 어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국비사업으로 농가에서는 선별 안한 것을 그냥 납품하면 그걸 선별해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공동출하개념으로 이렇게 ···.

○ 박용성  위원

그게 얼마나 많은 농산물의 가격저하를 가져오는지 모르셔요?

하여간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일단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그래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가로 가서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런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니요,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한 곳에 모여서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농협.

○ 김기두  위원

그럼 운반하고 뭐하고 해서 이중적으로 수매하는 날을 기준으로 ··· 이게 지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늘이다, 고구마다 하면 자기가 해서 적정하게 포장 망이나 어디다 담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전체적으로 담아서 다시 그걸 부려가지고 선별기에다 넣어서 다시 하면 물론 한편으로는 좋을 거 같긴 해요. 그런데 그만큼 하기에까지 과연 얼마만큼의 메리트가 있을 건지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해서 망에 담는 작업 품과 또 다시 거기 가서 내리고 선별하고 하는 작업 품에서 내가 이득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득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넣을 때 어느 정도 선별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한 번 잘 고민해 보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위원장  박선의

291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과장님!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진권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창고 신축,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됐지요? 불법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진권  위원

했다 이거여. 그러면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위원들이 전체가 다 가서 그렇게 지적하고 그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혈세낭비입니다. 그렇게 우리 군에서 잘못해놓고 이 부분에, 아니 이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봐요, 이게 무시한 처사. 감사결과라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다음 추경에라도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막바로 지적했다고 해서 이렇게 잘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감도 갖질 않고 추경에 막바로 이렇고 올려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감사결과도 안나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잘못해놓고 위원님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말씀은 한 번씩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잘못한 것을 통감하고요. 이것을 어쨌든 시정을 빨리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부득이 ···.

○ 김진권  위원

시정을 빨리, 뉘우침도 없이 시정을 빨리 해야 돼요? 아무리 국도비 군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잘못되면 그냥 또 시정해서 다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잘못된 책임은 지지 않고. 이 부분, 절대적으로 하여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식당 뒤 비닐하우스 거기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한 35평 정도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필요한 면적이 35평이면 되는데 뭐 100평까지 필요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

2동이거든요, 그게.

○ 김기두  위원

아니 앞에는 물류자재도 별로 없고 중간에 우리가 지금 수산물가공센터 옆에도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금 100평에서 주로 사용할려는 게 뭐에요? 식당 그쪽에 물품 같은 거 놓으실 테고.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일단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창고개념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가 2개인데 전면에 있는 건 별로 그렇게 없더라고요, 집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리하면 지금 수산물가공센터 옆으로 가면 아마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뒤에 하우스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건 동의를 해요. 그러면 그 면적이 한 35평이라면 그 정도 규모로 지으면 되지 100평씩이나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셔야 ···.

○ 농정과장  조광상

예, 한 번 지으면 이걸 다시 증축하고 이러기는, 이게 질려고 한다면 이게 조립식으로 지어야, 비닐하우스로 질 수는 사실은 그렇고요.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래서 한 번 질 때 좀 넓게 확보를 해놔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대처하기가 사실은 ···.

○ 김기두  위원

그럼 200평을 짓지 왜 100평을 지어요. 그 논리는 안맞고 지금 창고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5평만 지어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야지요. 왜 100평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용이 많으니까 하겠습니다, 이 논리는 안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200평으로 해야지 왜 100평으로 합니까? 그건 안맞는 거고, 알았어요. 35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과장님!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진권  위원

로컬푸드 막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생선건조대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진권  위원

그 건조대를 가보니까 그걸 관리를 안하고 비 맞고 해가지고 생선이 막 썩어있어. 썩어있던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한 거 아시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진권  위원

그 부분을 잘 보완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돼요, 그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진권  위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된다고. 그러면 그 관리소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좀 비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곳을 좀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무리 내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생선을 구해 놓고서 거기서 다 썩히고 앉아있으면.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진권  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좀. 예?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과장님, 거기 커피숍은 하나 언제 ···.

○ 농정과장  조광상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같이 할려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식당도 주변 상권들이 얘기가 지금 많잖아요?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설치해서 지금 실상 ···.

○ 농정과장  조광상

커피숍 하나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식당도 한 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변에 뷔페가 하나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확인된 걸로도 원산지 표시가 좀 다른 것도 있고 물건 자체 청결 상태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과 함께 상생하면서 또한 너무 지역 상권에 많이 침해할 수 있는 범위들을 좀 한 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292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수산식품거점단지 쓰레기장 설치가 2,200만 원이 있는데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환경산림과 여기 와 있는데 한 번 질문 좀 할게요.

환경산림과 쓰레기장 조성하는데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가 들어가요?

○ 위원장  박선의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청소행정팀장 전병서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대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소형으로 할 때는 500만 원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에요? 매일 치우긴 하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제가 그것까진 ··· 명팀장님이 답변을 ···.

○ 김기두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답변은 명팀장한테 그건 ···.

○ 위원장  박선의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지금 청소는 남면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는데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일반 해 갖고 분리해서 오기 때문에 분야별로는 일주일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오는 쪽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양은 아직까지 1층도 가동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 설비가 들어갔고 2층도 저희들이 지금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3층만 와도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선 같은 건 발르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큰 걸로 8개에서 지금 9개 정도 3층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건 절개지 사이에다 해 갖고선 3미터에 저게 12미터 정도 이렇게 절개지가 그 사이 돼 갖고선 거기다 넣을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3미터에 12미터.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그 폭이 그 정도밖에 안나와갖고서 그렇게 ···.

○ 김기두  위원

꽤 큰 것 같은데 우리 전팀장이 잘 협조해서 이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293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물품 구매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부 다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굳이 군민들이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군민의 소득을 해줘야지 왜 우리 군에서 이걸 다 독점할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조광상

납품 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

○ 김진권  위원

아니 지금 이걸 보면 생선회는 다 100%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냉동창고 하겠다는 얘기 아녀. 가스형 자숙기, 생선비닐. 어떤 생선을 주로 할려고 그러는데 비닐을 벗길 수 있도록 할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생선은 어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생선 같이 비닐만 벗겨지는 거니까요.

○ 김진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생선을 취급하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이 다뤄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신 분들이 또 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해야지 군에서 왜 이렇게 잉여사업, 이게 잉영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을 왜 우리 군에서 자꾸 다 할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줘요. 납품할 수 있도록 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군민들이 우리 군은 이런 거 안해도 되잖아요, 그지요? 안해도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저희들이 학교급식으로 천안과 아산, 지금 서산까지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부 물품을 샀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그게 납품요건이 저희들이 HACCP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인증 받아서 천안, 아산, 서산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진까지 저희들이 해 주기로 해서 지금 하는데요. 이 물품이 업체에서 받다보면 좀 문제점도 있는 게 뭐냐면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우리가 계약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

○ 김진권  위원

아니 생선인데 좀 틀리면 어때요? 아예 군민들의 업체한테 이런 걸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자꾸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주변에 식당 하나가 뷔페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로컬푸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군민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왜 자꾸 이렇게 군에서 이런 것을 자꾸 해서 군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거기 먼저는 가다보니까 로컬푸드를 비난하는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잖아. 우리 군에서 안 뗐으면 그것이 계속 붙어 있을 거 아녀, 지금. 그러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태안군은 왜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지역민을 울리고 군민을 울립니까? 군에서, 더 도와줘야지.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것도 일부 납품했던 그런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활성화를 시켜서 천안이 됐든 아산이 됐든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한테 고용 창출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많은 수입 창출이 되고 군에서 안하면 어때요? 꼭 그렇게 다 갖춰서 법인화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이 잉여를 많이 낼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런 것을 다 구입해서 만들어놓고 군비로 만들어놓고? 지금 그것뿐이 생각이 안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군민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게차 구입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과연 2대가 필요한 건지, 지금 우리가 입구 출구가 따로 따로 있어서 해야겠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상차하는 게 문제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려서 그 짐을 사무실로 가지고 가는 건데 저는 그때 그랬잖아요. 밑에 운반용 이동용 저기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됐건 거기까지 갈려면 끌고 가서 하고 지게차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것도 같이 명팀장이랑 협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위에다 바퀴달린 운반하면서 사람이 수레식으로 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해서 ···.

○ 김기두  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그 바퀴달린 게 없다면 그걸 일일이 저쪽까지 날라야 되거든요. 밖에 있는 저기로 해서 그러면 운반하는 게 있다면 그걸로 가서 밀고 가면 아주 편한 건데 지게차는 하나만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잘 해보자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그리고 과장님,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더 이용을 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 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이 농민들이 본인들이 수확한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소포장하는 장소도 상당히 좁아요. 한꺼번에 몰릴 때는 그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농어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 로컬푸드가 이렇게 지금 설립이 돼서 진행되어가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소가 많이 돼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체 무슨 사업의 규모만 더 키워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해소가 안되고 있잖아요. 한 번 소포장, 농민들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포장 많이 기다리면서도 그곳이 좁아가지고 이용하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가 안되면서 매번 무슨 살림살이 늘리는 데만 이렇게 급급하시다면 좀 이건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사항 없으시면 이어서 예산안 527쪽부터 528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5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7]

□□□□□□□□□□□□□□□□□□□□□□□□□□□□□□□□□

[14:35]

○ 위원장  박선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297쪽부터 303쪽까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박선의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30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3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307쪽 상단에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이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전재옥  위원

예산은 얼마 되진 않는데 운영의 목적이 뭐고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실려고 이렇게 모니터단을 운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우리가 1년에 두 번 모니터단 운영을 해요. 이것은 물가조사를 하고 매년 해왔던 사항들이고요. 물가의 변동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느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2명이 8일하는데 태안군 전역을 다하기에는 ··· 다 할 수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이게 2명이 8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착한 가게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착한가격업소는 이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다른 데보다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곳만 물가변동을 조사를 하시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하실려면 2명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태안군의 전체적인 물가동향을 다른 시군이랑 좀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으로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꼭 1년에 두 번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서는 안되지 않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우리가 소비자센터에서 매월 세 번에 걸쳐서 물가동향을 또 파악하는 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태안군이 전체적으로 시장이든 물가가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는 좀 비싸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군데 관광지에 와서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상인회, 소상공인회, 재래시장. 상인회 주축으로 해서 좀 자극할 건 자극도 좀 해 주시고 또 격려할 건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우리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그냥 우리끼리 맨날 물가동향 파악만 하면 뭐 한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하여튼 우리가 소비자센터에서 우리 관내의 물가를 한 달에 세 번에 걸쳐서 비교하고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요.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전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하더라도 물가동향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가격을 다른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싸진 않아도 그래도 인접하게는 가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309쪽입니다.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 김진권  위원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진권  위원

309쪽 중간에 보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나 있을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뭡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이게 우리 태안화력이 32년도까지 ···.

○ 김진권  위원

언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태안화력발전소.

○ 김진권  위원

태안화력.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32년도까지 6기가 폐쇄가 되잖아요.

○ 김진권  위원

몇 년도?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32년.

○ 김진권  위원

32년.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그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태안화력이 폐쇄되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당 10억까지 쓸 수 있는 기금을 출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그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거든요, 이게.

○ 김진권  위원

위원이 구성돼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 김진권  위원

작년에?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이게 조례에도 있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러면 태안화력이면 원북 위주로 돼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아닙니다.

○ 김진권  위원

아니면 태안 전체로?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태안군 전체로 돼 있고요. 여기 위원들은 소상공인들 현재는 19명인데 25명을 구성을 하는데 현재는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원북지역도 있고 태안지역도 추가로 넣고 또 발전소와 관련된 그 종사자들도 있고 ···.

○ 김진권  위원

그럼 작년에 했으면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했습니다.

○ 김진권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명단 좀 제출 한 번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진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 예산안 475쪽입니다.

4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79쪽부터 48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4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거 예산서 보나 마나에요. 심의 다 해서 한 것들이고 늘 당부를 드리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라는 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가지고 늘상 문제된 게 지금 요근래는 없는데 좌우간 관리나 좀 철저히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용성  위원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그리고 구입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이 예산이 쓰여지는데 반해서 제대로 정말로 그런 시설이든 아니면 기구든 설비든간에 제대로 돼 가는지만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확인할 이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에서나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DB구축한 건 자꾸 업그레이드 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용성  위원

아니면 한 걸로 그냥 또 끝내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중요 재산은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매년 철두철미하게 DB 자체가 자꾸 개선이라기보다도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그 부분이 그해 그해 정확하게 존치하고 있는지 확인만 잘 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의하나마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480쪽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위원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자 명단까지 다 서명해서 올라오나요? 아니면 그냥 이장님이 이런 사업 하겠다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마을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록은 붙여서 올라오고요. 또 별도로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군에 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어쨌건 지금 막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이걸 다른 의견을 제시하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보면 주민건강카드지원 사업은 1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위원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근데 그 사업이 농기계 구입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갔다면 나한테 올 50만 원이 안올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는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렇다면 이 회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됐던 건지 저는 작동이 안됐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서명을 하고 이 변경을 한다면 변경해서 다시 회의록에 해서 다시 들어오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들어오고요. 지금 이 건강지원카드가 개인별로 주기 때문에 안되는 거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돼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지금은 전력기금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개인별로 해 주는 것은 안되고 병원에서 단체로 건강검진 하는 것은 해 주고 지금 그렇게는 돼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의 심의는 안 받았었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그때는 됐었습니다. 됐다가 금년에 이게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그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산 편성할 때는 되고 ···.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보통 우리가 지원 사업이 개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공동으로 쓰라고 하는 부분들은 ···.

○ 김기두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는데 어찌됐던 건강카드 이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잖아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좀 공정한 건데 그런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공유하시고 이후에 저는 사업을 발굴할 때 주민들이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건강검진 할 수 있고 다른 게 뭐 있는 건지해서 주민들한테 교육할 때 우리 이장님들 교육할 때 그런 말씀을 잘 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정제회기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마찬가지에요. 이 정제회 기금도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여기도 공동의 사용 그 다음에 국한돼 있는 게 농자재 구입을 하다가 건강카드로 이렇게 전환하고 전 주민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는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용성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위원님들이 이거 일일이 저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라.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용성  위원

과에서 정확하게 잘 하셔요. 마찬가지로 당부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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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박선의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문화예술과장     강미경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조광상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제294회 예결특위-제3차

제294회 예결특위-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