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2. 본회의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155면

▶수  산  과    ▶해양산업과     ▶건   설   과    ▶도시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2. 본회의 휴회의 건 ······························································· 199면

(10시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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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10:00]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과를 비롯한 여덟 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3건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237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지원현황입니다. 어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 우리 군과 MOU체결한 몽골과 중국에서 인력을 지원했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추진 하였으며 21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17개 어가에 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는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방식으로 13개 어가에 56명의 계절근로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계절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가 없었으며 어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방식으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여 인력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39쪽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18년부터 22년까지 138명의 수산자원 관리감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22년에는 6월 21일부터 10월 30일 기간 중 40일간 24명의 수산자원 관리감시원을 운영했으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6명이 증원된 30명으로 정수를 승인받아 60일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 관리감시원의 정수를 지속적으로 증원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화력 온배수양식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2022년 7월에 충남도와 서부발전, 우리 군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온배수양식장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서부발전에서는 금년도에 3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설계용역 추진 시 우리 군과 의회, 어업인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재비,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구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사업비 증액요구가 안될 경우 당초 70억 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바다낚시공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은 18년부터 22년까지 1억 8천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세입 조치하였으며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천만 원 이상 또는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득이 군에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바다낚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근 유어장과 연계하여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관리측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굴 패각처리시설 운영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 부산물의 특성에 따라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부터 27년까지 제1차 수산 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산 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우리 군에는 현재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중인 수산 부산물을 분리 배출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굴 패각 세척장비, 코팅사 자동 분리기, 악취저감장비, 파쇄기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산 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에 대한 사업 수요가 있을 시 지원 가능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굴 패각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수산물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22년에는 우체국쇼핑몰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 총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해 우체국쇼핑몰 입점업체는 19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6,485건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90명에 17,64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체국쇼핑몰 지원 사업 2천만 원,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1억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다수의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삼양식장 도난방지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도난방지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19년부터 21년까지 4개의 어촌계 양식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충남도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되어 금년도에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지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수산분야 보조금심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년 충남도 민간위탁 및 해양수산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수산분야 지방보조금을 심의하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해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상 개최시기의 어려움, 수산분야의 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여 태안군 수산업 어촌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종전과 같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46쪽 귀어인구 전출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착하는 어업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귀어 창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함으로 시작하여 실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동안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현황은 14년에 4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현장점검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선으로 전업적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됨을 대상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병술만 어촌체험마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술만 어촌체험마을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사무실, 정자, 이동식화장실, 샤워장의 경우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시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어 부득이 병술만 어촌계회관 부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수협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사업은 2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신진도 위판장을 리모델링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21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준공 예정이며 서산수협으로부터 제출된 제출서류에 담당자 서명 등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서류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전재옥 부의장님, 김기두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께서 함께 감사해 주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하여 통보해 주는데 완제품 기준 22년에는 84,470원 금년에는 80,830원으로 3,640원이 인하되어 어업인들의 자부담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22년에는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154명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9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74명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어구는 어업인이 자체적으로 수거하도록 선주연합회 등 수산 관련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사용한 폐어구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해양산업과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에 대하여는 어업인 교육과 수산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어구실명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마지막으로 김기두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께서 함께 감사해 주신 고남면 10개 어촌계 바지락 피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김 양식으로 인한 바지락 피해의 상관관계 입증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에 원인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일반수질 및 퇴적물 조사결과 김 양식장의 염산사용이 바지락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학적 근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피해원인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고남면 10개 어촌계에 알려드렸으며 충남도에서는 매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4일에 1분기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김 양식장이 시설기준 위반과 무기산 염산 사용에 대하여 현장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기산 불법 사용으로 인하여 바지락 양식장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의원

고남면 10개 어촌계의 수질검사에서 통보하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납득은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주민들께서 일단은 김양식장에서 염산사용 부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어느 정도 수긍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바지락에 대한 종패살포 지원사업 등 모래살포 지원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한 번 조사해서 수긍이 됐다면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신뢰가 조금 뭐하다면 두 번 세 번 정도 데이터를 모집해서 주면 더 정확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2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분기마다수질검사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2월경인가 충남도 하고 보령에서 공문이 왔는데 어촌계 선주협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김양식장을 이설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령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장이 물론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개연성이 있게 지금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령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어차피 그렇게 이설요청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보령에서도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우리 고남면 선주협회로 도달이 됐어요. 그걸 또 확인 했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수협 조합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현 조합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보령하고도 그렇고 충남도 하고도 그렇고 또 우리군 에도 그렇고 어필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선거공약이었고 또 이걸 현실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안면도수협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어촌계장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10개 어촌계 어장 미내미, 눈풀, 수풀 이뿐만 아니라 사실 부남호 방류문제 때문에 천수만 창기2구, 7구, 황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특히나 창기2구, 7구가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 어촌계 지선어장들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대체적으로 사실상 올해는 조짐이 좋아 보기긴 해요. 바지락이 밀도가 좀 높아 보이기도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히 꼭 거기뿐만이 아니지요. 이 북부쪽도 마찬가지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어장이 황폐화돼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그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일반회계를 통해서라도 복원사업에 치중을 좀 했으며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는 지선어장이 양식업 채취를 해서 판매 이런 부분도 그동안 쭉 관행대로 해 왔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렇지만 이제는 이 체험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이걸 꼭 용역을 준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어민들하고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우리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기회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인데 병술만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관광지 개발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충남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 보상이나 여러 가지 경작에 대한 부분들을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 실제로 또 경작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 사인은 뭐냐면 사업 착수를 않겠다는 얘기 같애. 그렇다면 이 병술만 체험어장 그 현장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걸 한 번 좀 긴밀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병술만 어촌계가 폐업위기에 놓였다고 봐야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폐업위기에 놓인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건지 또 연장하는 기간이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벌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저희 꼭 의회에 보고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한 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해양산업과장 심덕용입니다.

해양산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방문객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연령별, 지역별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10대 이하가 가장 많은 25%를 차지함에 따라 이를 겨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교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월에 전시내용의 품질수준, 서비스 전달, 재방문 의향 등 만족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만족도 결과는 대체로 양호하게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진항 악취해결과 향후에 예방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소는 수협위판장 인근의 해수 유통구 2개소입니다. 오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여 냄새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안흥항에 25년까지 클린국가어항 시범사업으로 146억 원이 투입됩니다. 환경정비, 경관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안흥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9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시 실적이 좋은 선주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2020년 사업이 일몰되어 종료됐고 현재는 자율수거 시행 중입니다. 어촌계 및 선주연합회에 마대, 장갑 등 수거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촌계 및 선주연합회 등이 폐어구를 모아놓고 연락하면 즉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파도초등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이 주차장 활용을 제안한 바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장님과 통화해서 마을 편의시설 활용 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주문하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위부서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261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굴 패각 등 부산물 처리에 대하여 감사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재활용이라든가 폐그물 처리 등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굴 패각 관련 우리 과에서는 소량인 경우 해양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으나 매년 워낙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고 처리비용이 톤당 37만 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패각에 붙어 있는 노끈 등 해양쓰레기는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수가 필요한 입간판, 표지판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69개 크고 작은 표지판이 있는데 19곳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월말이면 교체가 완료됩니다.

263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관내 항포구에 농수특산물 직판장을 확충해 달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42개 항포구 중에서 어항개발계획에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12개 항포구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항 3개소와 지방어항 4개소에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항포구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해상집하장 13개소의 개보수가 잘 안되고 있어 안전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13개소 선상집하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어촌계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발견 시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5페이지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의원님께서 광역해양쓰레기순환센터에 대해 감사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관련 군에서는 주민설명회 6회, 언론보도 4회, 태안소식지 2회 등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사업설명회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부지 확장이나 소각시설 추가 설치관련해서는 입안 당시부터 사업계획에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후 충청남도 담당부서인 해양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설치계획이 없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타당성연구용역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반영이 안된 이유는 사업을 유치하기 전 완료된 용역이고 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도 충청남도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263쪽이에요. 농산물직판장 개설인데 일반 우리 지방어항이나 또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판매장이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지 않을 정도만큼 개설이 돼 있고 그래요.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주항도 그렇고 일반 포구에 좀 간이적으로라도 직판장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촌계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있는, 물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직판장도 관리가 잘 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 어항 포구에도 공격적으로 개설을 해서 우리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직판장 개설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간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도 좀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예, 어항 시설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지금 영목항에 새롭게 조성된 대교 밑에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에 우리 태안군에서 물론 타 지자체도 너무 좋은 포장마차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부분인데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교를 통해서 우리 안면도 태안으로 진입해 오는 관광객들 있지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관광객들을 처음 관문에서부터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보자 하니까 우리 해양산업부서에서만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들 지역균형발전 차원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그 부분을 우선 우리 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예, 어항 개발계획이나 이런 걸 적극 반영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차피 용도지정이 거의 끝나갔고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 천수만 서천사무소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우리 군에 임대를 해서 군에서 그쪽 어촌계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재임대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이걸 좀 서둘러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부서에서 좀 어느 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전부 다 이 부서 이 부서한테 미루다보면 계속 시간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서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좀 서둘러서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한 번 검토 좀 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건설과장 강병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으로 처리결과는 완료 2건, 정상추진 1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최근 3년간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안전사고 및 조성된 꽃길 훼손에 대하여 대안 제시된 건에 대해서 정상추진에 있으며 2020년부터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 중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마을이장님들이 제초작업에 동참하도록 하여 조성된 꽃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3억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최근 3년간 한해대책사업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대안 제시 사항 건에 대해서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준공 시 굴착 깊이 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준공시 공용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 및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후 보수가 불가능한 관정은 폐공 조치하여 인근 지역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인도 펜스 설치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대안 제시한 건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 펜스 설치에 대하여 통일성 있게 펜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마케팅 일환으로 나무 조경수 펜스 등 설치를 도시교통과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순위에 대하여 대안 제시한 건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발생 시 복구 시급성과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파손지를 우선적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하천현황 및 최근 5년간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대안 제시한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소하천 정비계획 투자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오룡천, 구례천 두 하천을 실시했으며 2023년부터 온내골천, 백교천 두 곳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기본구상에서부터 준공식까지 하천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이원간척지 관련 대안제시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원간척지는 시설물 개보수,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농어촌공사가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작업횟수와 구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도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 내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과 협의 검토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국도, 지방, 군도, 농어촌도로 총연장 등에 대하여 대안 제시한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중단된 도로는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존 노선의 유지관리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인도 관리현황 및 설치, 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대안 제시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가 미확보된 노선은 통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갓길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인도 유지관리예산을 확대하여 제초 등 유지관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김진권 의원님께서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용도구역 골재광물 구역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결과는 2023년 1월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동 협의에 대하여 반려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대안 제시한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군도3호 천수만 관광도로 확포장사업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방포저수지 데크 관련현황에 대한 대안 제시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되어 이용 중인 방포저수지 산책로 데크 및 조명시설 파손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수시로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제초작업과 주변관리는 해당마을과 협의하여 쾌적한 시설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등록현황에 대하여 대안 제시 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는 마을회관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됨에 따라 임의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회의 시 홍보토록 각 읍면에 기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23년 2월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시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되어 2월 28일부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에는 임의 처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박용성, 박선의 의원님께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축, 토목 준공 관련 자료에 대하여 대안 제시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증명서상 각 세부공사별로 분류하여 보수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76쪽에 이원간척지 관련현황인데요. 최근에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저수지 신설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지금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을 또 추진을 하신다고들 하시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게 그럼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간척지 조성을 해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보도 설치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또 저수지까지 신설한다고 하는데 또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뭔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요? 어떻게 하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일단은 저희가 이원간척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태양광사업은 타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저수지 신설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에서 저희 과에 협의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저수지 신설이라든가 이원간척지 농경지 그 유지관리 차원의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충분히 반영토록 해 주시고 누차 제안을 드리는데 이원간척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많은 간척지를 조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최근에 이원방조제 희망벽화에 타일벽화를 해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타일벽화를 해 가지고 기름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제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이 가능한 건지도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이원간척지에 대해서 저수지 신설 저희들이 종합대책 할 때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벽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벽화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에 3년간 한해 대책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봄에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가을에 했던 사항인데 제가 일시적인 한해대책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근본적인 한해대책을 세워 주십사라는 그런 대안도 말씀드리면서 관정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빗물을 이용한 한해대책 수립을 같이 빗물을 모아서 가물었을 때 같이 우리 군민과 함께 노력할 수 그런 것도 부서와 협업해서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진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올해도 많이 가물어요. 지금 현재 밭작물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계속 스프링클러로 해서 돌리는 상황이고 또 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수량이 지난해의 3분의 1정도밖에 그러니까 한 38㎜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 82.2㎜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한해대책 사업을 올해는 이 가뭄을 극복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또 필요 없을 때 많은 빗물이 그냥 흘려내려 가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빗물을 이용한 어떤 대책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혹시 검토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한해대책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물론 농경지에 대하여 한해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분야에서도 보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항상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나 이런 것을. 그 배수지를 준설하면서 충분한 유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해종합대책은 기 용역을 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해마다 한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 1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 부서에서도 앞으로 4월달 지나서 5월달부터는 모내기 시작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집중적으로 한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해마다 하긴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지금은 아직 물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농번기가 시작돼서 바로 모심기가 시작해서 앞으로 한 달까지도 가뭄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은 일제히 모심는 쪽으로 다하면 마르는 건 순식간에 저수지가 다 고갈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 그 용역 결과대로 해서 앞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랑도 협업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빗물저금통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는 물론 농경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전 군민한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처리결과 총 18건에 대해서 289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첫 번째 자전거도로 설치 및 이용현황입니다. 전재옥 부의장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 개설, 전용 주차장, 대여소 마련 등 자전거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두 번째 우체국 공영주차장 유료화 홍보 및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관리 등 처리현황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관련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내 버스 및 화물차량의 장기주차 방지, 주차장 노면 파손으로 인한 재포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 플래카드 게첩 등을 시행하여 현재 차질 없이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 장기주차 금지 안내판 설치와 사업용 차량 밤샘 단속을 통하여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장 노면파손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재포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금 부과 및 적극 단속을 해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담당자의 지속 단속과 군민수거보상제를 통해 수거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네 번째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관련사항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분수대 조형물 설치 시 위원회 심의절차 생략에 대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를 지키고 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분수대 운영시간을 준수하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교통광장 분수대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심의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수대는 운영기간 중 강풍, 강우 등 기상여건에 문제가 되는 날은 운영을 중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비바람을 탐지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설치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다섯 번째 기금정기예탁내역 현황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정기예탁을 검토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0월 18일 기금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5천만 원을 2.9% 금리로 3개월간 예탁 완료하였으며 예탁기간 경과로 금년 1월 20일 1억 3,600만 원을 6개월간 재예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통행불편문제로 이에 따른 대책 수립 및 노후화된 볼라드를 경광등으로 대체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차장 추가 조성 및 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통행불편 문제를 적극 해소토록 하겠으며 노후하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현재 동백로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태안터미널부터 남문사거리까지 볼라드를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태양광볼라드로 교체, 시범 운영 후에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일곱 번째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중앙로 지중화사업을 금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중화사업은 매년 7월경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명년 1월 지중화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금년 7월 중앙로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여 내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여덟 번째 인도유지관리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보수가 필요한 인도를 조사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 확보에 힘써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보도는 수시점검을 통해 신속히 보수하고 있으며 여름철과 추석 전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군청 진입로 보도와 가로수 중앙분리대를 정비토록 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보도에 대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아홉 번째 공원관리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8개 읍면에 신규공원이 균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주요업무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사업과 연계하여 보상 완료된 잔여지 및 군유지를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열 번째 기업도시 내 쓰레기대책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기업도시 내 쓰레기 처리 관리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확인결과 쓰레기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은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타지자체 시설 이용이 가능할 시 내후년 기업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조사결과 타 지자체 반출이 어려운 경우 2026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열한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삼성아파트주차장 조성추진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전에 주차장 사업 확정 홍보에 대한 우려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세밀한 검토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추경 감정평가비를 편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황파악조사에서 확정 착오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시 행정절차에 따라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열두 번째 동백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가로화단 정비사업 후 교통사고 위험구간이 발생되어 해당구역에 화단을 즉시 철거하고 중앙분리대를 기점으로 도로가 비대칭 조성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백로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정비사업 구간은 안면도 방향 진출을 위한 우회전 차량 공간 확보로 양방향이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로화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문제는 태안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진행 시 최대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열세 번째 버스요금 일원화 및 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수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버스요금제 일원화로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에 대한 현금 환급,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버스요금제 일원화 및 무료전환은 다각적 검토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은 충남도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현금 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나 초기비용 부담이 약 110억 원으로 정부 및 도의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열네 번째 부서별 입간판, 표지판 관리현황 및 총괄부서 대책 수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입간판, 표지판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지 통일과 전체적인 정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립간판 정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설치계획 표지판에 대하여 표준시안 공유 등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열다섯 번째 인도관리현황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시내권 뿐만 아니라 읍면 인도도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검토계획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면 지역 보도는 대부분 국도와 지방도 구간으로 파손지 발생 시에 해당도로 관리부서에 건의하여 신속히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열여섯 번째 불법광고물단속 및 수거현황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 추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련조례 일부 개정으로 불법 광고물과태료 부과규정을 강화하였으며 군민수거보상제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보상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열일곱 번째 안면읍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터미널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터미널 조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냉난방기와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이 포함된 스마트정류소 설치를 3월 17일 완료했으며 추후 버스이용량,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공공형 버스터미널 조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쪽 열여덟 번째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센터 개관식 관련사항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현대 드라이빙센터로 인한 주민 민원으로 임시사용허가 일시중단, 향후 사용허가 중지 또는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은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상태로 법적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및 미세먼지는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법적기준 초과 시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294쪽에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많은 곳은 수백억 원이  넘는 곳도 있고요. 적은 곳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목적은 원활한 교통흐름이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간지정이 돼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목적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전혀 다르다. 행감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불법주정차현황을 잘 본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신호등을 개설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신호등을 받고 넘어가면 왕복4차로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양쪽은 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2차로로 좁아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하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할까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줘보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투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우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황색실선으로 그려 가지고요. 주정차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그곳뿐만이 아닙니다. 우체국 주변도 있고 우리가 조성해 놓은 도시계획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난무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결과를 좀 알려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두 번째로는 297쪽에 공원관리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 반영된 사항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

○ 김영인  의원

행감에서는 과장님해서 답변을 5억씩 해서 30억을 계상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장기 추진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예산 계상하신 내역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은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예산 편성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렇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1쪽에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지원사업 및 이용현황 용역보고서 버스요금 수립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버스요금제 일원화는 추진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상추진이라는 표현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 현금 환급인데 글쎄 이 환급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받은 돈을 되돌려 드린다는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카드는 일단 결제를 하고 나서 환급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은 버스요금을 징수치 않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그럼 어린이, 청소년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우리가 받질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급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없고 어린이, 청소년이 버스에 탑승을 했다, 현금을 납부하게 된다, 현금을 안 받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우리가 환급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환급을 하고 이렇지 않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현재는 청소년교통카드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학교의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군청이나 읍면 그쪽을 통해서 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니 배부를 한다는 부분이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예를 들어서 놓고 왔다, 우리 학생이 놓고 왔어요. 버스를 탑승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금을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교통카드를 가져오면 그걸 제출을 해서 체크를 하고 다시 환급을 받는 시스템인데 그럼 그런 경우에 현금을 안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살펴봐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우체국 공영주차장, 만남의 광장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체국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로 해서 지금 주차비를 받지요? 시간이 지나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애초에 이게 우체국 공영 2층 타워 주차장이 개설될 때 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근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현재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2층 타워로 주차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리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유료화하기 전에도 2층이 됐는데도 2층에 주차를 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유료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보니 물론 주차비를 내다보니까 예전에 유료화하기 전보다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많고 장기 주차하는 차도 없고 그럼 2층에 대해서는 그럼 굳이 2층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2층을 주차공간을 이미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을 가 봐도 2층에는 주차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2층에 주차를 할 때는 뭔가 장기주차든 뭐든 일종의 할인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하셔야지 그냥 이대로 두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또한 물론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해서 밤샘 주차단속도 하고 그분들 연락처 해서 하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건설기계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 예전에도 계속 몇 년간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건설 공영주기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 하시는 분들만 계속 그러시지요. 주기장이 아닌 그곳에 대면 무조건 안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의원

무조건 직원들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밤샘해서 그분을 만나서 연락을 하고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좀 유도를 하셔서 정해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옆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공 때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정말 본연의 만남의 광장 백화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계도한 결과 건설기계는 지금 별로 없고요. 지금 여고라든가 근흥초등학교 그런 차만 조금 대져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계속 지도해서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수거현황에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군민수거까지 해가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하셔요.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태안군은 불법 현수막 천국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됐는데 군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불법을 했을 때는 즉각 즉각 떼면서 왜 정치현수막은 왜 안 떼냐 그 말씀을 하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민원 혹시 과장님 받으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한 두 건 받았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떼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그걸 처리는 했는데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그런 걸 건의한다든가 교차로 같은 데 교통 방해가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지정게시대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건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어떻게 못하고 저희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이로울대로 15일 동안은 떼지 못하게 해놓고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은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하는 모습에 많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충청남도에 또 도에서는 정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군민들이 불편한 곳에는 또 시야를 가리는 곳에는 좀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 법에 대해서는 하여간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305쪽에 안면읍 버스터미널 주변 개발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하나하고 사무 감사를 했던 부분은 아닌데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변 정비사업 일부 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자료를 보이며) 제가 사진 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의원님들도 좀 안면도에 있어서 안보신 것 같아서 물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지금 그 버스터미널 앞에 개설을 한 정류소입니다. 그리고 이건 야간모습이고요. 이렇던 정류소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했다라기보다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해서 시행을 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안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업 중에 우리 군민들이 제일 만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고맙습니다.

○ 박용성  의원

최고의 만족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가용이나 차를 가진 분들도 오셔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가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포함해서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간신히 오시는 분들까지 이런 난전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위에서 떨고 있던 부분인데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이 조명이 있어서요. 밤에 안면읍이 칠흑 같은 도시였는데 이렇게 환해서 더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이거 잘했다는 사업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안면읍이에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이었지요. 거기에 안면읍이 이렇게 중점적인 시가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6개 읍면 지금 이거보다 더 슬럼화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 설치하면 어떻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래서 지금 태안 2개하고 안면읍 1개인데요. 지금 다른 읍면도 내년 중으로 거의 다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한 7천만 원 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해준다고 하면 면에 하나씩 소재지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근흥면, 소원면, 이원면, 원북면 이 소재지에 이런 우리 정류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렇지요, 남면도 그렇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얼마나 밝아지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집행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202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내년에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잘 하셨다는 말씀 감사를 통해서 좀 드릴게요, 이 부분 만큼은 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고맙습니다.

○ 박용성  의원

덧붙여서 우리 6개 읍면에 제가 보기에는 태안읍내에 소로는 많이 개설이 됐어요, 개선이 됐고요. 안면읍도 소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어요. 근데 6개 읍면 여전히 슬럼화 돼 있습니다. 도로 그대로고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스콘 포장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미집행 군 계획시설 이 보상을 통해서 지금 폐지한 데도 있지만 이 보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적극 이 사업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고남면 시가지를 시작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지금 태안하고 안면읍을 제외한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 부분 통해서 우리 점점 6개 읍면이 쇠퇴해 가는 이 부분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이 도로부터 개선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소로 안에 옛날부터 우리 면민들이 이용하던 그런 시설들이 다 있어요, 다 물론 폐점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데 건물은 남아 있고 그래요. 그래 이 건물들을 리모델링식으로 아니면 빈집정비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을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추억의 거리로서 우리 면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도로에 바닥신호등 또 이런 시설을 하셔가지고 좀 밝게 밤에도 조명이 비춰지면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6개 읍면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태안군 면민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셨듯이 이 소로 보상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모델을 지금 고남면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다른 5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핑계대지 마시고 즉각 즉각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다른 읍면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토지보상이 되는대로 그 8미터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다른 면 있지요? 그러니까 고남면 제외한 다른 면 5개면인가요, 그렇게 되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5개면 그 보상 관련된 사업계획 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의원

그것도 좀 한 번 줘 보세요, 제가 읍면도 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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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건의료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은 총 8건으로 전재옥 부의장님 2건, 김기두 의원님 1건, 김영인 의원님 2건, 박용성 의원님 1건, 박선의 의원님 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1건, 정상추진 7건입니다.

311쪽입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상례원 운영현황과 월별 사용자 및 수입에 대해 전재옥 부의장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감사내용은 주방인력 6명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건이었습니다. 상례원 주방인력은 총 6명으로 1인 3명이 8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주 6일 근무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인건비도 40일 확보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상례원 운영 관련 품목별 업체계약내역을 전재옥 부의장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감사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현재의 계약체결방식을 유지하고 선도적인 상례원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 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례원은 계약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상례원 운영현황 및 월별 사용자 및 수입을 김기두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감사내용은 다회용기가 부족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조문객 증감이라든가 다회용기 수요량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네 번째 최근 3년 닥터헬기장 운영현황을 김영인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감사내용은 원북면 마산리 닥터헬기장 용도 폐기 건입니다. 마산리 닥터헬기장은 올 2월에 도청 닥터헬기운영사와 협의하여 지정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8월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현재 태안읍에 건설하는 헬기장이 완료되면 최종 지정해제 예정입니다. 315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별·읍면별 공공건물현황 및 최근 5년 유지보수내역을 김영인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감사내용은 보건의료원 전체시설 점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리모델링 적극추진 건이었습니다. 2023년 보건의료원 시설비는 본예산 8,500만 원과 작년 추경예산에서 이월된 1억 7천만 원 포함하여 총 2억 5,5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 시설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8월말 현재 본원 건물 포함 계획대비 80% 정도 시설보수를 하여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예산부족 시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현황을 박용성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감사내용은 우리 마을 주치의제 확대 운영 건입니다. 2022년부터 병의원 접근이 먼 마을별 경로당 188개소를 선정하여 한방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실을 기하고자 양방의사도 같이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반응이 좋은 만큼 2026년까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우울증 관련 상담, 검진현황 및 진료내역에 대해 박선의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감사내용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우울척도검사의 내실운영과 상담병행 건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우울척도검사는 충청남도 노인복지과에 건의 요청했고 우울증 상담은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여덟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현황은 박선의 의원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상추진입니다. 감사내용은 간병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환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건이었습니다. 보건의료원 간병사는 10명으로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 소파베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1회 회의와 연2회의 간담회를 통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감사내용은 총 10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1건, 정상추진 6건, 장기추진 3건입니다.

321쪽 보고 순서로는 김기두 의원님 1건, 김영인 의원님 2건, 박용성 의원님 3건, 박선의 의원님 1건 그리고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드론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교육비 지원 대상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드론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교육비는 교육수료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지원토록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푸드플랜사업과 보조를 맞춰 담당할 것과 시설을 확충해서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태안 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의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를 하고 있으며 가공분야도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규모가 다소 협소하지만 시설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개발상품 전시 및 설명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이 시설에 적합한 설비를 점진적으로 교체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25쪽 입간판, 표지판 관리에 대해서 50년 동안 유지된 표지판의 경우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임으로 보강해서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물론 차후에 설치된 입간판 또는 표지판의 지속적인 관리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과 관련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균형 있는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0년도부터 2023년도에 귀농귀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군비 100%의 자체사업으로 편성 추진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전년대비 85%의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항공방제단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육성한 인력을 통해 읍면별 항공방제단을 구성하여 향후 항공방제 진행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공방제단은 현재 방제사가 67명으로 원이항공 43명, 태안드론 14명, 근흥 농축산항공 8명, 건농 2명이 있으며 지난 해 11월 14일 안면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면과 고남지역의 항공방제단 구성을 위해서 방제사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추진결과 안면과 고남지역의 방제사는 현재 15명으로 2022년도에는 항공방제에 5명이 참여했으며 금년도에 2명이 증가한 7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면과 고남을 비롯한 지역 방제사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역시 박용성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방제의 효율성과 방제효과의 의문과 재방제 등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항공방제 지원사업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 8항과 식물방역법 제35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 및 물품구매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용역비는 전국입찰 대상으로 관내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좀 낮아서 항공방제의 수행능력이라든가 방제능력, 기술능력 등 평가에서 해당하는 지역 방제단과 수의계약 하는 것이 지역방제업체의 육성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으로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방제의 약제 선정은 항공방제실무협의회에서 약제 선정을 위한 약성시험을 추진하고 방제약제는 관련 공무원과 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단법인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태안군지회장, 이장단협의회장 및 기타 전문농업인 5명으로 구성된 총 14명에 농산물병해충지역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방제 효과의 의문에 대한 민원과 재방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드론 100대에 방제필지에 대한 비행고도, 비행속도, 살포 약량, 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 최적의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방제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329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주신 사항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개선사항 및 전입 후 불화나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관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3년에도 1개 마을 15가구 30명 대상으로 6개월 간 1기당 5가구 10명 2개월 간 계획으로 현재 1기 모집결과 5가구 8명이 모집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입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 보완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민과의 불화 등의 갈등요인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저희가 지역민과의 귀농귀촌인 화합한마당행사, 찾아가는 마을단위 융화교육, 집들이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모임체를 통해서 집수리 재능나눔과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와 331페이지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과 김기두 의원님께서 함께 감사하신 불용 농기계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추첨방식이 아닌 경매를 진행하거나 전자입찰 도입으로 추첨 당일 불참하여 제외되는 농업인과 꼭 필요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후에 불용 농기계가 발생하여 매각 시에는 저희가 전자입찰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군 예산의 관외유출 방지와 우리 군 청년들이 방제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민 중 드론자격을 취득한 방제사를 적극적으로 항공방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업체선정 시에는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육성한 자격증 취득자가 읍면별 방제단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항공방제 시에 항공방제 유무 및 방제내역 등 의문사항이 많다는 지적사항과 밭이나 임야 등에도 항공방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항공방제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도부터 한국정보통신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비행기록장치를 2021년에는 20대, 2022년에는 20대를 시범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금년도에는 항공방제기에 100대를 설치하여 고도, 속도, 궤적, 살포약량 등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를 부착해서 항공방제의 의문사항 해소와 항공방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밭이나 임야 등 농업용 드론 적용 작목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벼 항공방제 외에도 비료와 제초제 살포, 콩, 마늘, 양파, 감자, 옥수수 등 밭작물 병해충 방제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면과 고남 지역에 고추 탄저병 방제 실증시험을 4개소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과 335쪽 농식품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함께 감사하신 사항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업들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등 후속조치와 농업인들이 제안하는 군민제안사업 및 농정과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고 또한 시범사업 대상이 일부 농업인 대상 또는 특정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비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농작업 병해충 실증시험이나 농작물 신기술 및 농기계 신기종 접목 또는 새소득 작목 개발 등 지역농업인들의 경쟁력과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시범사업은 국가 또는 충남도에서 개발한 신기술이나 신소득 작목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보급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추진하는 결과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각종 교육 시에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행정으로 이관된 고추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과 마늘 이동식 송풍건조 시범사업 등과 같이 다수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와 협의 후 적극적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군민제안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검토해 특정농업인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태안군 청년친화도시 이렇게 했나 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 건씩 추진을 한 번 해보라고 이런 걸 봤는데 혹시 기술센터는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는 항공방제 분야하고요. 청년과 관련되는 5개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5개 사업이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시책으로 디딤돌사업도 한 번 해 볼려고 ···.

○ 김기두  의원

항공방제 무슨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항공방제는 저희가 이번에 청년 친화도시와 관련돼서는 추가로 넣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

○ 김기두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요. 드론내역 및 올해도 항공방제를 하잖아요? 군에서 추진하고 자부담, 농협에서도 같이 하는데 올해 업체는 몇 곳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이번에 지금 현재 수탁자 모집공고를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

○ 김기두  의원

작년에 행감을 보니까 관외에서 무인헬기라든가 드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는 전체적인 걸 통폐합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시스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청년들의 친화도시 해서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일정부분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구상해 보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항공방제 관련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농민들도 그렇고 또 시행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3일내 또는 5일내 우리 태안군의 공동방제 전면적을 드론 살포 또는 항공방제 살포하고자 이렇게 하지요, 오다도 그렇게 내려주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가능해요, 그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

○ 박용성  의원

아니 기종 보유 대수 이거 말고 실제적으로 환경이나 제반 여건 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걸 왜 자꾸 고집을 하셔요, 근데.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3~4일 정도 추진을 할려면 긴급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긴급하게 많이 다량으로 왔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3~4일 정도 내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그냥 보편적으로 기본방제일 경우 벼농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방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방제인 경우는 5내지 6일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 매뉴얼 설정도 다시 해야 돼요. 이게 공동방제라고 해서 그전에는 일시적인 2~3일내 5일내 방제를 추진했었잖아요.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농업을 전공해서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가야할 부분은 그렇게 가야지, 옛날식으로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이 항공방제사업 이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그렇게 3일 안에 우리가 마무리를 할려면 우리 기종 가지고 되겠어요? 그 대수 가지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안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당연히 외부 관외 기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섭외를 해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항공방제 기획 안에 이제는 포함을 시켜야지 왜 그렇게 안하냐 그리고 농민들도 왜 그렇게 안하냐에 대한 부분을 물론 설명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대안인 거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냐 그거예요. 이제 그런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항공방제사업 계속 할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해야 됩니다.

○ 박용성  의원

아니면 그만할 겁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니까 그만 해야 되나?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아니지요, 그래도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해야 됩니다.

○ 박용성  의원

해야 지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다시 설정이 돼야 돼요. 민원만 갖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이거. 수십 대가 한 필지에 떠 가지고 사고가 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 다시 설정 좀 하시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민원 문제 있잖아요. 방제를 했네 안했네 이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도입을 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그게 도입이 되면 현장 확인을 해 주는 각 리단위 이장님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긴 한데요. 비행기록장치가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때 저희가 그 사진을 본떠서 카톡이나 메시지로도 전달 ···.

○ 박용성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느냐 그거예요, 사람이 직접 눈으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사람이 필요치는 않지요.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만약에 의심되거나 내 논에 대해서 방제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항공방제단이라든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그 필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박용성  의원

그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장님들이 바쁜데 왜 나보고 현장확인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현장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 그냥 해 주냐 이런 것 때문에 방제단들 하고 마찰도 있고요. 그걸 조치를 안 해주면 저 사람들은 우리 방제를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록장치를 장착을 시킬려면 우리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올해까지는 저희가 한국통신협회하고 MOU체결할 때 3년간은 무료로 실증시험 차원에서 하고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반영이 돼야 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드론하고 무인헬기에 전부 다 GPS장착을 하게 됩니다. 민원 부분은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하여튼 확실하게 그 부분을 인지시켜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불합리하게 초래되는 그리고 불신에 의해서 초래되는 이런 민원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의원

불식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방제에 대한 계획, 매뉴얼을 명확하게 다시 설정을 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은 9건으로 완료 2건, 정상추진 5건, 장기추진 2건입니다.

341쪽입니다. 최근 5년 상하수도 체납 및 결손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체납자를 줄여 나가기 바라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방안들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참고로 5년 평균 상하수도요금 징수율은 95%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장기체납자 및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복지증진과와 협의하여 기초수급자와 장애자 명단을 받아 감면을 대리 신청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최근 5년 자체재원 예산편성 비율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본예산 확충비율을 조금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의 자체 재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및 급수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등이며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필요한 사업은 꼭 편성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태안읍 하수관로 현황 및 최근 5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향후 추진계획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태안천 오염이 가장 큰 원인인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태안읍이 장마철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정비도 함께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태안읍 구시가지지역은 합류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분리식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분리식화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국회로부터 633억 원의 한도액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자 공고 등 절차를 추진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구역은 침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수받이 크기 확대, 표지판 설치, 우수받이 청소 등을 통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처리용량에 편차가 많은데 향후 이를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하여 현재 남면 청포대, 근흥면 안흥, 소원면 의항리, 원북면 신두리, 이원면 포지리 지역에서 신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2021년 3월에 승인됨에 따라 8개 읍면에서 설계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가 반영 및 예산 확보를 통해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 관련하여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시설용량 대비 슬러지 발생량이 많으니 슬러지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며 내년도 시행예정인 하수처리시설 보강 및 확장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 처리방식을 기존 탄화방식에서 건조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여 추경예산에 3억 4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라 슬러지 처리용량 증설에 대하여는 반입 슬러지량 및 처리시설 등의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상수도 수탁공사비 현황 관련하여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급수공사 시 계량기까지가 아니라 개인가정까지도 공사영역을 확장하여 급수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구옥의 경우 기존 지하수 관로가 계량기로부터 거리가 먼 경우가 많으며 급수공사비 산정 시 신청자 인입관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현장변경사항이 많아 공사비 산정이 어렵고 공사비 증가 및 시공 문제점 등에 대한 신청자, 군 대행업체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행업체와 협의결과 집안으로 이어지는 급수관을 급수공사에 포함하면 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까지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여 옥내 누수 시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및 파손 시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어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상수도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계량기 보호통과 인접하여 인입관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상수도 원격무인검침 설치사업 추진현황 관련하여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원격검침을 통해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고 해당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위탁검침원의 수당, 근무여건 개선, 신분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원격검침을 통하여 실시간 상수도 누수안내 및 상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난검침 구역 해소 및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200대를 추가 설치하여 난검침 지역을 줄여 검침원의 업무강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상하수도 보수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 관련하여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사전에 설치기한과 현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잘못 관리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또한 하수도 증설사업은 8개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보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상수도 중요시설인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20개소의 계측장비는 매년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소구경으로 설치된 주변 수용가의 수압불량에 대하여는 배수관 교체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유지관리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준설 및 하수관로 정비를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중요시설물의 각종 계측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8개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관리로 공사 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남문배수지 현황 및 대책 관련하여 김기두, 김영인,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배수지 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협의 시에는 문서화하고 철거 시 단수조치 대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구조개선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2021년 감정평가 평방미터당 11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토지소유자와 협의결과 토지소유자는 감정가의 3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철거비용으로는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문배수지는 4개소의 저수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개인토지를 침범한 2호지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3개의 호지에 둘러 쌓여있어 철거를 위해서는 현재 배수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토지주의 동의 없이 철거작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3월 7일 토지주와 보상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대화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처리결과는 정상추진 1건입니다.

355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자 변경과  관련 직원들의 후생복지 등 처우개선과 운영인력 태안군 전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연매출 4천억 원, 임직원 천 명의 중견기업으로 태안소각장 직원 22명은 모두 정직원으로 사규에 정한 복지 및 별도의 교통비 지급, 숙소 제공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중에 있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 태안소각로 전직원 모두는 태안군에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개선을 통하여 23년도 연간 310일 가동 목표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12:00]

○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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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심덕용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임정순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이호철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의  원   김진권

제294회-제4차

제293회-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