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관광진흥과   ▶ 행정지원과   ▶ 안전총괄과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 재  무  과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 23면

▶ 기획예산담당관   ▶ 관광진흥과   ▶ 행정지원과   ▶ 안전총괄과

▶ 민원봉사과       ▶ 복지증진과   ▶ 가족정책과   ▶ 재  무  과

(10시01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10:01]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는 제289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는 핵심적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태안군 통합브랜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내용 및 설치예산 또 홍보예산과 관련하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통합브랜드 용역 결과 ‘태안가득’과 ‘태안N 다잇쥬’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통합브랜드의 성격이 퇴색되고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우려를 해주시면서 ‘태안N 다잇쥬’가 선정될 경우 기존의 ‘태안가득’을 포함한 다른 브랜드들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태안군 통합브랜드 네이밍 개발용역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자문교수, 언론사 등 자문 위원 및 군 상표 사용자들과도 많은 토론을 하는데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태안군 대표브랜드를 결정하는 만큼 시간이 들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서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투표참여인원을 확대한 통합브랜드 네이밍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네이밍 확정 및 디자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브랜드 최종 개발 시에는 기존 브랜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 개발브랜드로 전환을 통해서 단일 브랜드 사용을 검토해서 혼선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두 번째 최근 3년간 군정자문위원회 위촉내역 및 자문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구 및 자문위원회가 집중되는 점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12기 정책자문단 위촉 시에 지역의 이해도가 낮은 위원은 향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지역현안 및 실정에 어두운 위원이라도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이 타 위원회에 참여하는 연구용역 및 위원수당의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태안군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태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연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제12기 정책자문단으로 29명을 위촉하면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참고해서 기존의 제11기 정책자문단에서 활동이 왕성했던 위원 10명만 재위촉하고 그 외 15명의 위원은 재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12기 정책자문단은 관련분야에 박사와 석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각 부서에 위촉 사실을 통지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최근 5년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출장내역과 관련하여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과 군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또 행정안전국장 및 산업건설국장의 중앙정부 방문 동참 등 예산확보에 보다 나은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급별 교육내용을 차별화한 역량강화교육을 2회에 걸쳐 시행했으며 우리군 주요산업인 관광 등 특정 분야 심화교육 등으로 확대 추진해서 군 전체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반영해서 중앙부처 출향인사 명단을 최신으로 현행화 하는 등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의 역할 증대를 위해 군에서 구성 운영하는 정부예산확보추진기획단 단장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각 국장님들로 하여금 예산확보 업무를 총괄하는 등 올해에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정기예금 내역과 관련하여 김기두 의원님께서 기금담당 공무원들의 금리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각 기금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금리동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작년부터 4회에 걸쳐 489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더불어 금고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기예금 적용금리 변동내역을 신속하게 통보받고 이 내용을 기금부서와 즉각적으로 공유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쪽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태안군 정책연구단 결정사항 및 정책반영과 관련해서 김기두 의원님께서 태안군 정책연구단의 결정과 정책반영의 방향설정이 현재 태안군민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공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태안군 정책연구단은 금년 3월에 제6기 구성을 앞두고 있으며 매년 20여명의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연구과 정책개발의 통로를 활용하는 등 그 역할과 쓰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2월 정책연구과제 발표회를 통해서 전직원과 함께 그 결과를 공유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안군 정책연구단의 연구방향을 태안군민의 행복으로 설정하고 공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세출부서는 최소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부서는 과소 추계를 하는 현재의 세입세출 편성을 개선해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해당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최대로 추계해서 전년대비 533억 원을 증액한 6,879억 원으로 편성했고 세출사업 또한 주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등을 담아서 8,676건의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만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74억 원을 전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활용해서 주요 현안사업에 반영하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금 474억 원을 금년도 최대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1년 전국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또 인구세입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만 기준으로 삼아서 군 전체의 재정규모와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예산측면보다는 분열과 갈등, 불신과 반목을 하나로 규합해서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이 필요함으로 재정자립도가 마치 지자체의 살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듯한 표현은 지양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2년도 예산기준 등 우리군의 재정에 대한 홍보내용과 예산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우리군 예산규모 등 재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는 우리군 재정현황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로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앞으로는 군민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 우리군 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체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 시작단계부터 현재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박용성 의원님께서는 8개 읍면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함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읍면지역의 낙후 및 공동화를 막고 도약의 계기를 삼고자 추진 중인 태안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2023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어제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촉했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련했습니다. 읍면별로 낙후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낙후도 측정지표가 마련되면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발굴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육과정 심리상담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박선의 의원님께서 가족정책과와 태안군 가족센터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과나 혹은 태안군 가족센터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당초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양육가정에 한정해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위기 극복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2022년 신규시책사업으로 구상해서 시행해 봤습니다만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사업이 참여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서 2022년으로 그 사업을 종결하고 앞으로도 가족센터의 가족상담사업에 대해서는 양육가정 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가족센터에 상담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지막으로 2021년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박선의 의원님께서 2021년도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청년몰사업이 무산돼서 대체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청년몰 등 청년을 위한 사업이 재개되면서 청년 관련 사업 추진 시에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과정에서 주민제안 접수단계와 공모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된 예산과 사유, 미선정된 예산과 사유를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청년몰 조성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려워 태안온라인 창업아카데미 운영으로 대체하였음에도 대체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일자리 창출성과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2022년에는 청년 주도형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고 태안청년창업 비즈니스센터 내에 청년부모의 교육 및 활동 참여를 위한 아동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의견 수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해서 필요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최종편성내역을 지역신문이나 SNS 또 군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년도 주민제안사업 추진 및 실행결과를 공개해서 신뢰성 있고 투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제안은 했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미선정 사유를 설명 드리고 추진경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보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기에 맞춰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내년도 주민제안사업 추진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보완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영인  의원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에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저희들이 현재 적립돼 있는 건 538억입니다.

○ 김영인  의원

정확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지금 23년도 ···.

○ 김영인  의원

현재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현재는 473억 9,500입니다.

○ 김영인  의원

수치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일반회계를 얼마를 전입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일반회계 추경에는 378억 3,100만 원을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건 아직 여기 474억에는 빼진 거고요.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출하고 나서 적립금이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1회 추경까지 한다고 하면 95억 6,400이 남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전혀 수치가 맞질 않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보시고 다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적립돼 있는 건 930억 정도 규모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에서 370억 정도를 일반회계 전입을 시키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이 기금의 성격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이 기금은 재정운영의 여유재원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예치를 통해서 기금의 이자수입도 늘리고 또 기금 재원의 추경이나 시기 미도래한 사업의 여유재원을 예치할 수 있게 탄력성을 기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 김영인  의원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모두 집행을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인 거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원칙 속에서 기금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군에 여윳돈 내지 쌈짓돈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재원을 적립을 했으면 적립한 사업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영인  의원

그 부분대로 집행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재원이 있다고 무조건 다 기금에 적립해 놓다보니 계속 이월이 되겠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요구를 해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겠지요. 글쎄,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시간에서 제가 더 진행은 하지 않겠지만 이번 행감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현황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바로 옆쪽에 2021년 전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인구, 세입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면 과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인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이 1회성, 단발성, 소모성 이런 사업들이 한 번 시작이 되면 그 사업은 중단을 못하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 군의 현재 재정력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길 좀 당부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도 저희들은 그런 재정 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재원 여건을 앞으로 예측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밀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정기예탁 내역을 보면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답변은 한 번 확인해 보셔요, 추경에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기두  의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예치는 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336억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12개월로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건 기간이 12개월이 아니고요. 그 예탁한 기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액도 저게 있고요.

○ 김기두  의원

아니 지금 처리내용에 보면 기간을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 12개월로 해서 이자율은 3.11%로 예치액은 336억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아닙니다. 이건 맞고요. 이게 1차로 작년에 2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게 336억이고요. 2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1월에 추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정기예금을 한 게 107억 원 또 부서에서 예탁한 예산에 대해서도 정기예금 한 게 32억 원 이렇게 해서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던 잔액에 대해서도 정기예금 한 게 7억 원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1년하고 6개월, 1년 6개월짜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지금 336억을 예치를 올해 10월까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추경재원으로 뺐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또 자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336억을 올 10월까지 예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까 답변에서는 ···.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1차에 한 거 336억 원이요?

○ 김기두  의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건 가능합니다.

○ 김기두  의원

가능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기두  의원

근데 왜 아까는 답변을 추경하면 95억밖에 안남는다고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건 예산의 개념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 사실상 1회 추경에 집행을 해도 그때까지는 집행이 안되는 거니까 이 자금 운용하는 거에서는 시기적으로 상관없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우리가 10월달이면 마무리 추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기두  의원

그럼 마무리 추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우리가 여유재원이 336억이 남는다는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건 사업 시기하고 추진하는 집행내역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행감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각 부서랑 협의해서 지출예정이 언제인지 사업이 언제 진행돼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기두  의원

이 지출예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봐서 정기예치를 적정하게 활용해야지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2개월로 하면 좋지요. 가장 좋은데 중간에 부분 해지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면 부분해지가 되면 3.11%의 부분해지에 대한 이자는 못받고 0.5에서 그 정도 수준을 받겠지요. 그러면 단기예치를 1개월이나 3개월이나 6개월짜리를 잘 하면 상당한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금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자유롭게 특별히 저기해서 그런 법 취지도 있고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그런 정책도 이걸 잘 활용하면 엄청난 세외수입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336억을 올 10월까지 이렇게 예치해 놓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건 행정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보고해 주시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했어요? 이 지출예정이라든가 이런 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이때까지도 336억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해서 이 자금은 자금관리로 이제 가는 거고요.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활용을 했기 지금 예산 편성을 해도 자금이 10월달까지 다 집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유자금을 이때까지 예치는 가능한 그런 수치를 예상을 하고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각부서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아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몇 월달에 지출예정일 거다 이런 서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서로 논의했던 게. 그런 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부분해지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태안군 정책지원단 결정사항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책지원단들이 한 사업이 물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소멸위기라 아마 좀 있으면 가세로 군수 임기 내에 6만이 무너질 겁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내후년이 될 수 있는데 6만이 무너지면 아마 급속도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우리 부서에서 미션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이런 정책보다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교수님들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최근 3년간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그럼?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럼 용역이 완료돼야 용역비가 지급이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은 감사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가장 우려되는 게 농정과에서 태안가득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전재옥  의원

그 다음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함께 쓰고 있는데 과연 단일 브랜드를 했을 때 그 브랜드로 같이 갈 것인가 할 때 농정과는 우리는 그냥 태안가득으로 계속 고집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단일 브랜드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 브랜드 사용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현재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부 다시 선회해서 최종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중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만약에 용역이 다 끝나서 이 브랜드가 선정이 되고 또 이미지까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용역 당초 계획대로 통합브랜드로 사용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걸로 활용해서 ···.

○ 전재옥  의원

그럼 한 가지로 그냥 가신다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전재옥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안군에는 물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태안군을 상징하는 CI가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전재옥  의원

예, 지금 관광브랜드 꽃과 바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브랜드 꽃다지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서 태안가득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지역신문에 한 기사를 봤어요. 사라진 태안군의 정체성 CI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관광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태안군을 상징하는 CI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공직자들도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상패나 관광브랜드 쓰는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어떤 길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군에 대한 시그니처 CI하고 지금 우리가 통합브랜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BI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는 게 맞고 다만 이 기업체의 정체성이라든지 기업의 이미지 통합을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CI를 하는데 이 CI하고의 통합화는 조금 차원이 틀린 걸로 ···.

○ 전재옥  의원

아니요, 차원이 틀린 건 알고 있는데요. CI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지켜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전재옥  의원

다음은 뒷장에 군정자문위원 위촉 자문수당 지급내역인데요. 우리 조례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임기는 2년으로 알았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알았는데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결과 그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판정이 내렸길래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조례를 함께 하는 건 한 곳밖에 없어요. 논산인가 한 곳이고 나머지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라고 해서 공주를 비롯한 다른 시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년을 할 수 있게 한 거지요. 그렇게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책자문도 4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행감 이후에 전체적으로 10명만 재위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11기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전재옥  의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 10명 위촉하신 분들은 한 번 연임을 해서 4년을 하시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9기에서 10기로 넘어간 분은 세 분 정도가 있으셨고요. 지금 9기, 10기, 11기까지 포함해서 계속 위촉되신 분은 한 분 정도로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요. 2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태안군 정책에 자문을 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결을 좀 해 주셨어요, 특정위원에게 자문을 많이 맡기셨는데 그분을 위촉 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신 것 같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위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위촉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하신 분들 충분히 정책자문 받으시고 임시위촉 웬만하면 안하셔도 되잖아요. 자존심 문제지 임시위촉 박사, 석사로 해서 여기 위촉받으셨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자문 안받으시고 임시위촉하신 분들한테 받으신다면 이분들이 다음에 어떤 자문을 하시겠어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부의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저희들도 그런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그 연임에 대한 규정을 단서조항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규정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뿐만이 아니고 하나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개최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위촉도 어제 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어제 위촉하고 안건은 부의장 선출하고요. 직무대리 규정을 어제 안건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가 참 없던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안읍을 제외하고 7개 읍면이 급속도로 낙후돼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늦었지만 대응을 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런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여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이 지금 기본계획안에 보면 이게 4년 주기에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읍면당 30억씩 투입을 해서 8개 읍면에 240억 예산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1개 읍면이 4년 뒤에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또 이런 균형발전사업을 할려면. 근데 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할 때 주기가 좀 빨리 이렇게 2년 주기 1년 주기 이렇게 하다가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년 주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4년으로, 물론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 4년을 이렇게 갖고 가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주기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억 예산 자체가 물론 요긴하게 쓰여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정체되는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이 계획안은 어쨌든 계획안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주기로 갈 건지도 이 안에다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서요. 먼저 측정하기 위한 그런 지표 발굴 시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계획안을 먼저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만 했거든요.

○ 박용성  의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 부분을 다음 회의 때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거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회가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 8개 읍면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읍 삭선리 이남열 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5쪽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3건, 정상추진 6건, 장기추진 1건으로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명품 해수욕장 전망대 조성사업 관련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감사 주요내용 중에 이동 불편자를 위한 대책수립과 1차 공사 시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2차 시공 시에 시정 및 보완은 물론 휴게용 의자 또는 포토존 설치 등 이용자 측면을 적극 고려한 설계 및 사업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이동약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야자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망대 데크 부분에 대한 오일스텐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된 기둥에 대해서는 GCR공법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조각 및 도색으로 나무재질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나무사이를 걷는 듯한 그런 연출로 미관을 개선할려고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또한 의자 설치를 통해서 쉼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포토존을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나 그 사업추진 시에 1차 시공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와 전문가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만리포 워터스크린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건으로 설비 구입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현재 정상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일부 조명의 노후와 외부도장 퇴색 등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보수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후에는 주간에는 워터쇼라든가 음악재생, 야간에는 LED조명을 통한 경관 또한 군 홍보영상, 영화, 뮤직비디오 상영, TV 상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연출토록 해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천리포수목원 주변 주차장, 화장실 등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주차장과 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신 건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차장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부 공공근로자 1명을 배정을 받아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중인 사륜오토바이가 상당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2022년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인근 지자체의 경우 해수욕장 관리부서가 일원화돼 있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우리 군만은 해수욕장 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 재정비가 필요하고 진입로 관련 민원이 있는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주변에 주차장 설치 등 대안 마련을 주문하신 사항으로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 관련은 인사부서 및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진입로 관련해서는 읍면장 및 번영회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배후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성수기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의 휴양공간으로 부적합한 해수욕장은 지정해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항도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세입원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떨어져서 존속기간 연장 없이 내년부터 폐지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꽃지해안공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항도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향후에 해안 인접지 사업 추진 시에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해풍에 의한 영향, 안전 및 내구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특히나 꽃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옹벽의 기초부분에 대한 보강 그 다음에 모래포집시설 설치, 외부에 대한 우레탄 도장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해안가 시설사업 추진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검토토록 하겠으며 불법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과 위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해수욕장 지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곰섬해수욕장 지정현황 관련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곰섬해수욕장 지정에 대한 문제와 지정해제 검토를 요구하신 건입니다. 현재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남면, 태안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본 사항을 가지고 4월 중 개최되는 해수욕장협의회 회의 시에 안건으로 상정,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안면도국제관광단지 개발 관련입니다. 본 사항도 박용성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본 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와 민원해소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안면도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됐고 11월 중순경에 사유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건축허가 완료 후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광지 안내판 보수 및 수리,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태안의 관광자원과 먹거리의 연계, 홍보방안 강구 또한 기 개발된 밀키트의 적극적인 홍보판매, 관광홍보물 배부를 할인마트 등에까지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관광안내판 신설 1개소를 실시했고 보수 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과 먹거리연계 홍보 및 관광가이드북에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수록토록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SNS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카카오, 페이스북, 파워블로거 채널로 관광지 인근 맛집 및 계절별 제철 먹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더욱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배부대를 지난해에 하나로마트 2개소 태안농협과 남면농협 청포대지점, 우리 태안종합버스터미널, 로컬푸드매장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소원, 근흥, 원북농협 하나로마트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최근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감된 사업과 사유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사전사업 구상 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 과다증액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구상단계부터 좀 더 숙의하고 살펴서 과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어요.

제가 감사한 거에 대해서 만리포 워터스크린이 민선 6기에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엊그저께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 김기두  의원

운영은 안하실 테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지금 거기 공사 중이어 가지고요. 협회사무실 공사 중이어서 방송장비를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저는 지금 제 말씀을 수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워터스크린이 한 20 몇 억하고 이 장비라든가 하면 아마 한 30억 얼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연예인 가수 뮤직 음악을 틀어준다 이렇게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예전에도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프로포즈할 수도 있고 무슨 행사해서, 요즘 다 본인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오잖아요, 음악도 다 선정 할 수 있고. USB에 담아서 하면 틀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시라하마정을 가니까 자기들은 그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워터스크린은 없지만 현수막이라든가 폭죽이랑 아나운서 멘트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름에는 버스킹도 하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버스킹과 연계를 해서 뭔가 소원에 와서 만리포해수욕장에 와서 워터스크린에서 뭔가를 해 주더라 이렇게 장소마케팅을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SNS 여러 가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게 SNS에 전파를 타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공케이스가 청산수목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신문에 광고하는 것보다도 SNS에서 여기가 진짜 인싸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기 좋은데 그런데 하면 우리가 몇 억을 투자해서 광고하는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도색비가 아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먼저 번에서도 번영회에서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돼요. 그런 문제를 확답을 한 번 가져보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대응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정말 우리 태안군의 마케팅으로 활용해서 태안군 하면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걸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곰섬해수욕장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 중에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의견은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면장으로부터도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해양경찰서, 경찰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도 의견을 접수를 했고요. 번영회라든가 이쪽에서는 남면장을 통해서 의견이 제출이 됐고요.

○ 박용성  의원

그거 간단하게 받은 내용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거 좀 해줘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각 기관의 의견을 보내줬는데요. 남면에서 온 의견은 군의 의견에 그러니까 해수욕장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르겠다 그 요지였습니다. 별도의 의견을 제출 않고 마을에서 찬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결정을 못하는 입장인 것 같고 해서 군의 해수욕장협의회 최종의사결정기구인 해수욕장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유관기관한테 의사를 물어 본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러니까 해양경찰이라든가 국립공원 그쪽의 의견은 지정이 돼 있는 걸 원하는 의견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정돼 있으면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는 지정이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해수욕장협의회 심의하는 기관 중에 경찰하고 해경도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작년에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났던 부분, 우리 직원들 수사대상에 올라서 수사를 계속 받고 있었고 지금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마 과장님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안전총괄과 소관이라.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모르지요? 아직.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는 자세한 내용은 ···.

○ 박용성  의원

일단 검찰에 송치는 됐어요, 우리 직원들이. 물론 유죄가 될는지 무죄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승언리에 있는 안면읍에 있는 밧개해수욕장이 왜 해수욕장 운영을 안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때 식수의 문제와 화장실의 문제가 결부돼 있었는데 식수의 문제는 공급이 됐는데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려고 했는데 민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홧김에 속칭 말대로 홧김에 안한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법령상 해수욕장 환경요건에 부적합하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이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지금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 중에 본 의원한테도 압력이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의원이 해수욕장을 해제하라고 자꾸 하느냐. 이런 건데 가장 문제가 진입로 문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사고도 났었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 진입로를 열어주겠다라는 조건 중에 경운기도 다니면 안된다, 뭐 여러 가지 저도 듣고는 있는데 이거 우리 4월에 협의회를 할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반드시 이 부분 관철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애매한 저걸 가지고 해수욕장을 그대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면 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셔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조건 이런 거 필요 없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물론 안전총괄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원들이 가서 그 기간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사고에 대한.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 그 안전관리요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지역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어요. 근데 안전관리요원들은 한 곳이라도 더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요원 측에서는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 이미 공히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이건 반드시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압력, 압박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압박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동요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21세기가 넘어서 이제 이런 시대에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횡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21쪽 천리포수목원 주변 주차장, 화장실 등 조성사업 현황인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사륜오토바이는 이동조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제가 확인을 누차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옮기는데 뒤돌아서면 도로 그런 실정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추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 저한테 말씀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감을 하면 할 때 그때 잠깐은 준수를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지나고 나면 또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두 해 연속 행정사무감사의 목록에 넣었는데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2027년까지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기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그 분 소유가 되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그렇다면 그 안에는 저는 충분하게 잘 준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이게 지금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심사 때도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걸 우리가 당시에 조성을 할 때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다 소관을 해서 이렇게 신축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와서 또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한다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이 보고서를 제출했던 시점하고 시차가 있어서 뭐한데요. 추경에 우리가 기간제 요구를 했고 인건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안됐고 공공근로 한 명을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때 당시 협약서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한 명시된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리포수목원이든 태안군이든 주차장 토지소유자든 명시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관리는 해야 되겠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안돼서 공공근로를 한 명 배정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해왔다는 건 추진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도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주변 주차장, 화장실 쾌적하고 깔끔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태안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본 사항이고요. 지금 처리내용에서 야자매트 설치와 전망대 데크로드 오일스텐 작업을 완료하셨다는데 현장에 갔을 때 당시에 야자매트가 진입로서부터 있었고요. 오일스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공사 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전망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안했다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을까요? 현재 1차 공사한 상태대로 그냥 2차 공사해서 완공이 되지 않았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도 할 수는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1단계 공사 준공 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또 추가로 더 알려주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발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공사 시에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2단계 공사 시에 설계에 반영을 했고 이번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보완을 할 요량입니다.

○ 전재옥  의원

지금 돌출된 기둥에 대해서 GRC공법 건물을 감싸는 공법이거든요.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돼서 이 공법을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설계부터 이 GRC공법이 있었던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애초에는 생각을 안했고요.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잘못하면 머리를 부딪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행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찾은 공법입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기둥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추가 예산 없이 그냥 그 예산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2단계 공사에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이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거 아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설명 자료를 받고 전망대를 다시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무장애 관광명소로 거듭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간 날 다행히 그곳에 2차 기둥공사를 하시는 감독님들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앞으로 2차 공사할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개선을 요청합니다.

(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좀 한 번 보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조각으로 붙인 부분 있지요? 데크.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 부분을 애초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조각으로 붙인 곳이 두 곳이에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넓은 쪽에 있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또 두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다시 재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정 꼭 해 주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보완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의원

기둥부분이지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이 부분이 돌출돼서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부딪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GRC공법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에 이 기둥을 사람 키보다 높게 이 정도로 설계를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녹슬지 않고 미관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또한 이건 출입구에요. 출입구에 야자매트를 깔고 입구 올라가는데 지금 그레이팅입니다. 이게 건설현장에서 유관작업하고 할 때 그레이팅인데 사실은 이게 좀 거기가 모래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모래기 때문에 다 꽉 차서 이거의 실효성은 없고 미관상 좀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야자매트 또한 해수욕장이라서 해변이고 그 모래들로 해서 지금 다 그냥 덮여서 그냥 해서 나는 장애가 없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임산부가 어린이가 관광명소 이 전망대를 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무장애 관광명소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의자라든지 아니면 포토존도 중요하지만 접근성 문제에서 2차 공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태안군이 정말 무장애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곳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시설들이.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무장애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명심하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완공 뒤에 재차 확인할 테니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

[11:21]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완료 1건, 정상추진 8건, 장기추진 1건 등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전출희망자 관리와 인사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군 인력운영 여건 상 전출희망자의 일방적인 전출은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희망자를 파악할 경우 전출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현재 전출희망직원에 대한 명단만 관리를 하고 있고 1대1 교류의 경우 그동안 해왔던 대로 기관 간 대상자 간의 이익이 되는 경우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또는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는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인 동의를 통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로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금에 대한 대출심사 기준을 정확히 안내를 해 주고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가에서 많이 신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청단계부터 수탁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을 명확히 알려서 대출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혜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나주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청년 등 타 산업 종사자에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대출금을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탁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탈락해서 지난 해 실제 대출 규모가 우리군보다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등을 참고해서 지원범위, 규모 등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적절한 순환보직이 필요하고 특정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직렬의 특수성이나 개인의 거주지 또 업무역량, 건강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단기근무나 장기근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보직 신청 등 직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가급적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면서 순환보직을 적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근무지나 업무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중요 직무급 수당의 도입과 교육훈련 우선 선발, 배낭연수 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네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시설직렬 결원 보충 등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설직렬 부족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신규 채용을 할 때 여유 있게 채용요구를 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데 계획인원대로 채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휴직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결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14명의 신규 시설직 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여유 있게 채용을 하고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에도 힘써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직렬 인력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행정 경험이 없는 별정직공무원을 팀장으로 보직한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무보직 6급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군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됐던 팀의 설치목적에 맞게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보직을 한 사항이고요. 무보직 6급들이 팀장보직을 받는 기간이 최초 발령일부터 당초에는 15~16년 걸렸던 것이 지금은 12~13년으로 팀장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무보직 6급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섯 번째로 김진권 의원님께서 1호차 운전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지자체장의 특성상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행직원들의 어려움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른 운전직 공무원을 당직으로 편성해서 수행직원에게 휴식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시간에는 군수님 개인차량으로 이용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차량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또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정보공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 결정이 우선시돼야기 때문에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지연처리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개결정을 위해 청구인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요. 정보공개 청구방법 등이 담긴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여덟 번째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생활공감정책 활동과 관련해서 제안된 정책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해 모집 단계부터 적극 홍보를 해서 군정은 물론이고 국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심신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직원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김영인 의원님과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 휴양시설을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달라는 사항인데요. 현 시설 회원권 운영의 본래 취지와 전직원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용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이용일수 제한과 제3자 양도 시 페널티 부여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거수 )

김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권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은 헌법과 법에서 인정하는 지방자치의원입니다. 그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의원

우리는 군민이 선택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의원

제가 분명히 개인 정보법을 준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인사기록카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의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

○ 김진권  의원

예, 한 번 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직원들 신상이 담긴 인사기록카드입니다. 이 자료를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했던 적도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봤고 행안부에 질의도 해봤는데 이건 주는 게 맞질 않다 이렇게 ···.

○ 김진권  의원

제가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로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없는 그런 부분이고 분명하게 개인 정보법을 준수하여 이렇게라고 제가 분명하게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 역사에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 빼고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줘야 여, 이건 큰일 나는 거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인사기록카드를 제공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을 동안에는 ···.

○ 김진권  의원

그럼 과거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제가 과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는데 ···.

○ 김진권  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서 이런 답을 주셔야지, 안그래요? 과거를 파악도 안 해보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건 말이 안맞는 얘기고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니 과거에 제출했던 제출 안했던 간에요.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인사기록카드는 주는 게 안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 김진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어디 다른 데다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과장님 개인판단으로 이렇게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제가 개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나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 김진권  의원

어떤 그러한 법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규정이 있지요.

○ 김진권  의원

어느 규정에 있어, 그거. 그 규정을 좀 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별도 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그 규정을 주시고 분명하게 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수하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게 무리한 요구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하면 인사기록카드에 남는 건 거의 없어요.

○ 김진권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 이게 주어진 의원들한테 개인보호법을 준수하여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과거에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까진 제가 몇 십년 의회에서 ···.

○ 김진권  의원

아니 그런데 과거에는 줬는데 그럼 과거에는 잘못된 거고 지금은 주면 안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30년 걸 제가 다 파악은 못해요.

○ 김진권  의원

파악도 못해가면서 왜 답을 이렇게 해요? 아니 파악을 한 후 행정에 대해서 행정으로 했을 때 분명하게 그럼 과거에는 줘도 된다고 했었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과거에는 현재 기준하고 다를 수가 있지요. 그 30년 걸 제가 다 숙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제출을 안한 겁니다.

○ 김진권  의원

행안부 기준으로?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안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 김진권  의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우리 태안군에서 행정에서 지금까지 인사기록카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나 없었나 그 자료를 준 적이 있었나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서 자료 좀 갖다 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제가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몇 십년 전 자료는 있지도 않을 거고요.

○ 김진권  의원

자료가 없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니 의회에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그 자료가 몇 십년 동안 남아 있겠습니까?

○ 김진권  의원

기록이 돼 있지 왜 없어요. 아니 기록이 돼 있지 그런 기록도 안돼 있어요, 우리? 그럼 과거에 의원들이 자료 요구했던 목록이 컴퓨터에 들어 있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문서보존 연한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의해서 ···.

○ 김진권  의원

그 보존은 언제까지여? 몇 년이여?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다 다르지요, 문서마다 보존연한이.

○ 김진권  의원

문서마다 다르다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럼요.

○ 김진권  의원

그럼 이건 몇 년이여? 행정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진권  의원

파악을 못하셨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의원

왜 우리 행정과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모든 문서의 모든 연한을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 김진권  의원

아니 모든 문서지만 행정과 거는 파악을 하셨어야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글쎄, 행정과 거 전체를 다 어떻게 제가 기억합니까?

○ 김진권  의원

답변 자료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재된 모든 사항은 공무원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출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있네, 보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의원

하여튼 그럼 그 자료를 좀 행정과장이 혼자만으로 판단으로 한 것인지 나도 내 나름대로 모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서들한테 나 나름대로 질의한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행안부에서 한 그 자료 좀 줘 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안부와 통화한 것도 있고요. 행안부 인사 관련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

○ 김진권  의원

통화해 갖고 근거 자료도 없이 통화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 의원한테 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제출 안했는지 그 이유를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그래요. 그거 꼭 줘요. 그리고 그게 잘못돼 있으면 나도 나 나름대로 이쪽저쪽에다 알아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 보호법을 준수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게 잘못돼 있는 자료 요구고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인사기록카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법 규정을 떠나서 이 부분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입수한다는 게 안맞는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 김진권  의원

과장님, 상식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의원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군민이 선택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잘 감시하라고 군민이 선택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이면 이러한 부분이 인사도 잘못돼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수를 잘 감시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군민들이 선택해 줬는데 그러한 것이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군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군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이 나를 대신해서 의회에 가서 행정을 잘 좀 감시해 달라고 저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과장이 안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럼 군민을 무시한 거지, 안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니요, 무시한 건 아니고요.

○ 김진권  의원

군민을 무시한 거지, 아니 군수가 인사를 잘못하는 것을 뻔히 눈 여겨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의원들이 그걸 지적 않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군 의원이 필요 없는 거고 태안군에는 군 의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태안군에는 군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군의원이 뭐가 필요해? 행정에서 이거 안됩니다, 하면 끝이고. 군 의원의 존재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선택해서 보내준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되니 안되니 판단한다라는 그것은 잘못돼 있고 모든 것을 인사기록카드는 개인정보를 준수해서 의원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

○ 김진권  의원

그럼 군수가 아무리 행정과장이 아무리 인사를 잘못했어도 그걸 의원들이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말 한 마디 못하는 거여, 그게.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겄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거기에 맞는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인사기록카드 자체를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김진권  의원

맞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를 빼고 요구 했는데 그것이 안맞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저는 안맞다고 봐요.

○ 김진권  의원

그럼 인사기록카드는 의원들이 아무리 우리 행정과장이나 군수가 잘못 했는데도 아무 지적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 김진권  의원

인사를 잘못했을 경우, 군수가 아무리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잘못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면 그것을 응당 의원들이 지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과장 인사하고 군수가 인사해도 잘못돼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도 그것을 지적을 않고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 되네? 무조건 인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거기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인사기록카드 그것도 전직원 인사기록카드를 요구를 하시냐고요.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 김진권  의원

잘못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를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잘못돼 있다?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대꾸를 한 얘기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말대꾸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 의장  신경철

우리 과장님, 이렇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전직원 인사기록카드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 김진권  의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안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진권  의원

지금 말을 그렇게, 그럼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네? 그지요? 과장님. 과장님, 안그래요? 정상적이지 않잖아,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그지요? 내가 정상적이지 않잖아.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 김진권  의원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의원님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요, 요구한 자체가 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권  의원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정상적이지 않는다며 그 인사기록카드를 한 사람이. 그럼 분명하게 여기에서도 인사기록카드를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그것이 개인정보를 빼고 온 의원이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사람이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한다는 건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전직원 인사기록카드를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한다는 게 저는 맞질 않다고 봅니다.

○ 김진권  의원

그것은 과장 판단이고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고 의원의 판단은 그게 아닙니다. 전체를 봐야 인사가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어떤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행안부 누구하고 통화한지 모르지만 그 통화한 사람도 저한테 자료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판단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진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안부 통화한 기록 그 사람도 같이 전화번호를 줘서 이름하고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잘못돼 있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 자료 요구한 사람이. 하여튼 제 나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 과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8건인데 완료 2건, 정상추진 4건, 장기추진 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여 주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최근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어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군 직영 운영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방법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법인에서 직영 운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재단법인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중이므로 금년 상반기 내 인가 시 직영 운영으로 전환토록 협의 추진하고 동기간 내에 미설립 시 하반기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하여 어린이급식 지원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풍수해 지원 관련입니다. 보험의 피해산정 및 보상기준 시 측정기준의 중요성 강조와 측정 기상관측기기 미비점을 지적하셨고 재난지원금과 풍수해 보험 간에 중복지급이 안됨을 적극 홍보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 시 피해 입은 개인이 보험사에 신고하여 현장조사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기상특보에 대한 기준을 피해보상에 대한 지급기준으로 삼고 관내 관측기기 설치된 곳은 15개소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가입 홍보로 풍수해보험 주택가입율은 2021년 1,301건에서 22년 2,028건으로 156%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의 중복 지급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이장회의 시 순회교육과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관련입니다. 급여소득자 등 코로나19 여파와 상관이 없거나 소득이 상승한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과 추후 비슷한 사례 발생에 지원금 지급 시 선별적 지급 및 세심한 운영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2022년 상반기 3~4월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최대 471명을 기록했고 이 기간 확진자는 당시 태안군 전체 확진자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및 관내 코로나19는 엄중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태안군은 2021년 11월에 제정된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의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을 포함한 전군민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당시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에 대하여 정치권 및 학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만큼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급계획 수립단계에서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주택화재 발생 현황 및 피해지원 관련입니다. 관내 주택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마을회관, 경로당의 임시 거처가 마을주민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크고 작은 주택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그 사유가 재난복구 목적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 일시사용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화재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태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주민에게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55쪽 해수욕장 감시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태안군의 해수욕장 관리에 안전총괄과와 관광진흥과의 이원화 문제와 감시탑 부식으로 인한 관리대책과 연중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이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28개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업무 중복 및 구분 불명확 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시탑 연중 활용 방안으로는 해상수난사고 시 대책본부 운영, 필요 시 지역주민 참여사업의 대기소 등 지역상생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시탑에 대하여 최소한 2년 주기로 도색작업 및 해수욕장 개장 전에 시설물을 보수하여 앞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56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해주신 해수욕장 구조장비와 관련, 구조장비 보관창고가 북부권인 소원면에 치우쳐 있어 남부권 즉 고남, 남면, 안면에 수난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의 어려움으로 남부권에 구조장비 창고 건립 시급성 의견 제시와 구조장비 및 관리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요구와 내구연수 및 노후화 장비 교체의 시급성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조장비 보관창고 건립은 태안해경에서 2023년도 구조장비 보관창고 건립계획이 있으므로 남부권 건립의 필요성을 협의하고자 하며 현재 마검포항에서 연안구조정이 매일 3~4회 운영 중에 있으며 인근 경비함정이 상시 운영 중이므로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태안해경과 민간 구조대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사고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구조장비는 금년에 수상오토바이 4대, 사륜오토바이 9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운영평가는 6월 이내에 완료하여 장비 및 인력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반영하여 빈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개장 전후 구조장비 정비 및 연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 복무 태안청년 상해보험 운영 및 수혜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수혜대상자는 1,100명인데 비하여 수혜자는 단 6명으로 저조하니 태안 상해보험에 대하여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태안청년들이 국토방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발생 시 군 복무 청년과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홍보방법으로 신문사 게재, 군 홈페이지, 태안소식지, 병무청 군부대 전단지, 읍면 이장회의 시 등 군 장병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마련하여 사업내용을 몰라 수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해수욕장 식당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44조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 단속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업신고 면적 외 영업장 밖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모든 행위를 기준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 시 1차는 영업정지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단속 시 공문 발송, 현수막 게시, 호객행위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2020년도에는 6건, 21년에는 1건, 22년에는 2건을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관광 성수기에 호객행위 전담반 편성 및 항포구 호객행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쪽 주택화재 발생현황 및 피해지원 내용인데요. 태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언제 제정하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올 상반기 내 제정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서까지 마련을 해 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 김영인  의원

상반기 내에 하실려면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56쪽에요. 사륜오토바이 관리현황 내용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작년도에 해수욕장 운영하는 와중에 사망사고가 났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 태안 관내에 28개 해수욕장이 지금 개장을 하고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 안전사고 또 사망사고가 노출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모든 인력이 여름에 집중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그걸 관리하는 우리 부서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와중에 해수욕장으로서 지정이 되지 않아야 될 곳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망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저도 그 부분을 동감합니다.

○ 박용성  의원

동감할 것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동감하면 그렇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벌써 했어야 돼요. 그 특정 해수욕장이 지정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0 몇 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정을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사망사고가 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당국에 우리 근무를 했던 분들 우리 공직자 포함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마시고.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 재판을 받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만약에 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 태안군을 상대로 민사가 들어오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런 예측은 충분히 됩니다.

○ 박용성  의원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이 해수욕장으로서 지정되지 않아야 될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지정 안되게 좀 하세요. 만약에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제반 조건을 갖출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왜 그런 조건을 갖추지도 않게 하고 또 지정은 또 계속하고 이러시냐는 말씀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해수욕장 관리가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 해수욕장을 지정하는 부서, 그 지정해 놓으면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그 부서한테 저희들 애로점 충분히 얘기도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가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지정관리문제 아니면 또 안전관리문제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우선 이 문제부터 명확하게 올해부터라도 이런 지정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

[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충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더욱더 친절하게 대응하여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가 상향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관련부서 간에는 협업을 통해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동일 내용의 민원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숙지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는 총 7건 중 7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전재옥 부의장님 2건, 김기두 의원님 1건, 김영인 의원님 1건, 박용성 의원님 1건, 박선의 의원님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 감사내용입니다. 사랑의 밥차 조리실 장소변경 검토와 우수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 방향에 대한 계획수립, 대책에 대해서 처리내용입니다. 사랑의 밥차  조리실 장소 변경은 적절한 장소선정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즉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그에 대안으로 재무과 주차장 확충사업 시 밥차 조리실 환경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관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견 수렴 결과 우수 자원봉사자 건강검진 지원과 간병비 지원, 두 가지 의견이 제출되어 부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자활센터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자활사업단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이 운영되어 새로운 자활근로자들의 참여 및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태안의료원 상례원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인해 세척용역을 서산시 자활센터에 맡겨 진행했는데 우리군 자활센터와 관련 설비를 구축하여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향후 자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일환으로 비슷한 사업용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기존 9개 우리 자활사업 행복세차, 푸드트럭, 구둣방, 자활도우미, 청소, 택배, 홈푸드, 헬퍼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이탈리아 전문음식점 이태리 사업단 한 개를 추가하여 10개 사업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는 서산시와 아산시에 지역특화사업의 하나로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인근 지자체인 태안군, 홍성군과 협력 추진하고 아산시는 천안시, 공주시와 협력하여 광역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자활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상례원 또 일부 어린이집 등의 수요만으로 건물 임차비, 차량 구입비 등 투입하여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시장 수요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자원순환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은 즉 아이스 팩 재사용, 커피 찌꺼기 수거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등 다각적으로 발굴하도록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태안군 등록 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현재 장애인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으로 전일제 일자리 확대는 예상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2억 원 정도 예산만 증액하면 16~17명의 일자리 창출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하라는 처리내용입니다. 전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75명에서 금년도에는 82명으로 7명 증원하였습니다. 예산도 전년도보다 금년도 11억 4천만 원에서 13억 3천만 원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증원을 지속적으로 상부 부서에 건의해서 우리군 장애인 일자리 사업량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인원은 2,028명인데 비해 급여지원사업 참여 장애인은 22년 기준 179명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비 반납율은 2019년부터 2021년 평균 34% 전체예산액 3분의 1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부서의 참석자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니 소관 부서는 사업 참여자 발굴, 홍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입니다. 국비의 과도한 예산 배정으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충남도에 건의한 결과 22년 본예산 대비 9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장애인 상담 시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관기관 및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종 회의 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신청 홍보를 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는 179명에서 193명으로 14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한 희망나눔 성금기탁 관련 내용입니다. 모금액 대비 배분액이 많은 점, 군민들의 적극적인 기부문화 확산은 긍정적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배분액을 더 활용하는 것과 현재 확산되고 있는 기부문화를 유지 관리하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입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경제위기상황에서 21년도 22년도 희망나눔캠페인 실적이 연속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태안군 총 모금액은 15억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7억 원 이상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각 읍면에서 연중 연합모금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기부문화 유지를 위해 읍면과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의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내용은 월 24시간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며 우리군은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도시로서 향후 가사 간병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은 기정사실로서 군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사업 발굴 및 운영하는데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것으로서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65세 이상 노인맞춤 돌봄바우처, 건강보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사 간병사업은 65세 미만의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바우처 사업으로서 현재 이용자는 5명 미만으로 수요자가 미미하며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 아닙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며 수어통역사가 근무시간이 아니거나 응급, 위급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 수어통역사와 농아인의 상시운영체계 또 관리구축과 농아인협회 예산 부족에 대한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수어교실을 홍보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 수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안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태안군 수어통역사는 3명으로서 타시군과 비교해도 평균 이상이며 수어통역사의 근무시간 외에 농아인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 문자와 화상통화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사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농아인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2억 2,200만 원에서 금년도 2억 2,7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현황보고 사항을 보면 작년보다 늘어난다는 거지요, 일곱 분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서 1억 9천이 증액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시대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분들한테 우리의 도움을 줄 건지 사실은 장애인이란 분들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으로도 지금 노인일자리 어르신일자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지급이 예전에는 1등급에서 5등급 6등급으로 등급하는데 지금은 등급화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단순 어르신 일자리와 같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같이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일자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자체재원으로 고민 좀 해 보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체재원으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10만 원이건 5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하면 얼마나 그 삶에 욕구가 더 나겠어요. 근데 어디 만만하게 취직하기도 쉽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사회복지사잖아요, 그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71쪽에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밥차 조리실 장소 변경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재무과가 주차장이 신설되면 추진을 적정한 장소를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어찌됐던 주차장이 협소한  건 사실이고 재무과를 통해서 우리 청내 주차장이 신설돼야 되는 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밥차가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옮겨야 될 게 확실히 된다면 지금부터 적정한 장소 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주셔야지 다 이미 조성이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하면 늦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사실은 사랑의 밥차가 저도 수시로 가보긴 하지만 많이들 고생을 하셔요. 그렇게 하고 제가 옮기라고 하는 건 주차장과 같이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장점보다는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밥차를 옮기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그 단점까지 보완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 자원봉사자 일반 봉사자가 아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린 건데 2월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셔서 제공 방안을 마련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몇 차 한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가지고요. 건강검진비하고 간병비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진통 끝에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해서 2건으로 검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진행 중입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검토를 하셨다니까 하고 그렇게 되면 조례도 개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제안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그거에 따라서는 아마 시간이 있을 거예요, 봉사시간. 그러면 그동안 처음서부터 누적된 시간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서부터 누적된 시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봉사자들과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어떤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 볼려고 한 취지에서 봉사자들끼리 혼란이 있어서는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질의사항 더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질의사항이 더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가족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감사사항은 모두 13건으로 그중 완료 4건, 정상추진 7건 그밖에 2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조성된 황토길 유지보수와 천연 잔디 운동장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등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황토길 바닥에 모래를 살포하여 황토볼이 밀리는 현상을 개선하였고 황토볼 구간 바닥 중에 일부 단차가 맞지 않는 구간 바닥에는 야자매트를 보강하여 전체적으로 바닥을 완만하고 균형 있게 조성하였으며 미끄럼 사고 방지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황토길 안전점검과 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관리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천연 잔디 운동장을 활용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등을 적극 기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신규 및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설 검토와 함께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운영 조례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에 오류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의 신규 및 색다른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프로그램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부터 신규 반영해 왔으며 금년에는 꼼지락 손뜨개를 새로 개설하여 1분기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강사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색다른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만족도 높은 여성회관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취미반 13개, 생활스포츠반 10개 모두 23개 강좌를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반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연계 직업교육훈련, 자격증반 운영 등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식, 양식, 조리실무원 양성과정과 제빵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총 39명이 수강했고 그중에 3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10명이 취업하고 1명은 창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준비 특강을 17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을 모집 운영 예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미반 외에 생활스포츠반과 관내 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상 오류를 바로잡도록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중 제7조를 일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은 학교에서 수요가 없어 금년 본예산에 군비를 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신청수요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아동급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원금의 현실화와 가맹음식점 확대방안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카드임을 알 수 없도록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부터 급식단가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 지원해 왔고 기존 아동급식카드사를 BC카드사로 변경하여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일반 음식점과 마트, 편의점으로 가맹점을 확대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꿈자람 카드 디자인을 교체하여 아동급식카드임을 특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새로운 디자인의 카드로 금년 4월 1일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으로 최근 3년간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경로행사 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문화예술과 문화보부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공연비를 지원하여 공연비가 차지하던 비용부담을 전체적으로 경로행사비 쓰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규 등록은 지침에 따라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생활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읍면분회별로 순회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산서류 간소화, 읍면에서 정산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1쪽까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1세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진출 시기가 되어감에 따라 읍면별 다문화가정 전수조사와 현황을 파악하여 관내 자원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원활한 사회진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하여 277가구를 방문 조사했고 51가구가 센터 방문을 통해 내방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관내에 만 19세 이상 다문화가정 성인자녀는 모두 8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수조사 실시 후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였고 다문화가정의 변동사항과 욕구조사,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맞춤형 학습과 취업상담 실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SNS 등 소통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장학제도와 취업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경로당에 인터넷 회선이 보급되었으나 보급 경로당 중 일부가 인터넷을 미이용함으로 인터넷 활용교육을 실시 또한 회선을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인터넷회선 사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경로당 237개소 중 119개소에 인터넷 회선이 보급되었지만 보급된 경로당 중 49개소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미사용 경로당 49개소 중 11개소는 인터넷을 해지하였고 15개소는 계속 사용의사를 밝혀 지원할 예정이며 23개소는 해지추진 중이나 계약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에 방문 접수 해지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연중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경로당은 노인지회를 통해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군 소요물품 지원 사업으로 PC를 보급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가생활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현재 운영 중인 관내 9개소의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중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바람직한 공동생활홈을 모범사례로 발굴하여 다른 개소로 적용하고 확대 운영토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신축 또는 경로당 개보수를 통하여 9개소에 공동생활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주·야간형 5개소, 주간형 4개소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4,9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9개소 이외에도 설치의사가 있는 마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으며 계속하여 공동생활홈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시설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히 쉬시는 공간인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운 점을 챙기고 보살피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소원면 신덕리 소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후 잔여부지로 있는 행정재산과 관련해 향후 관리, 계획수립 등 대책마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부지는 소원면 신덕리 166-122번지에서 분할하여 2020년도 건립한 공립형 소원상상놀이지역아동센터 잔여부지로서 별도의 시설 증축계획이 없어 2022년 10월 27일 제4회 태안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 폐지 결정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퇴소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소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2023년부터는 1인당 천만 원씩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또는 월5만 원씩 증액하여 1인 월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보호 종료아동이 대학 진학할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19명의 가정위탁 아동과 18명의 공동생활 가정아동, 18명의 입양아동까지 모두 55명 중 만 18세가 지난 아동은 대학교 진학 등의 사유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사업 안내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3쪽 전재옥 부의장님과 박용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이키움터 이용자 현황 및 운영효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10월부터 원거리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추진하여 6회에 69명이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총 52회의 찾아가는 양육 상담을 마쳤습니다. 2023년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고장난 장난감을 기부 받아 수리 및 소독을 한 후에 필요한 가구에 전달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하면 다른 중고장난감과 교환해 주는 중고 장난감 교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와 태안군 아이키우움터가 연계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담은 포괄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욕구를 세심히 파악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태안군내 모든 아동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전재옥 부의장님과 박선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탈락 후 재지정을 위한 노력이 전무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활동내역이 없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지가 있다면 위원회 재구성과 사업 활동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박선의 의원님께서 관련 사업이 한정된 사업들로 진행되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8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 탈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지자체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업무 전담팀 내지는 전담인력을 배치 추진 중이며 또한 우리군 여건상 지역 내 인적자원의 확보의 어려움과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평가항목 상에 전담인력 확보가 차지하는 배점비중이 크므로 업무전담팀 또는 전담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여건상 전담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추진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적극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 증감된 사업과 그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와 준공시점에 예산 차이가 많음에 따른 신중한 사업구상과 향후 철저하고 신중한 예산집행 계획수립을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 중 해당사업은 어르신돌봄센터 건립 사업으로 본 사업은 연면적 1,726.48㎡규모에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모두 50억 원의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건설단가 등 물가 상승과 토목공사비용 증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대상으로 감리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대비 약 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니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족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잘 반영해줘서 고맙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의원

근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장운영은 사실은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예산이 500만 원인가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각각 500만 원씩 천만 원 ···.

○ 김기두  의원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면 우리 행정이 좀 책임지는 게 맞다. 물론 교육청이랑 같이 매칭하면 더 좋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소멸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하고 보육의 문제를 꼽고 있어요. 그럼 보육의 문제를 우리도 책임을 져줘야 우리가 인구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초등학교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유치원 교실을 지금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와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고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돌봄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책임질 테니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4쪽에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강좌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8대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었고 여러 가지 외부강사보다 우리 관내 강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회계2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인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보니 학원에서 듣는 강사님보다 그 강사의 수준이 엄청 높고 정말 태안군에서 이런 강좌를 열어준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면에서 노력해 주신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세대가 변하는 만큼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다음은 83쪽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황토볼로 해 가지고 맨발로 걷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전재옥  의원

모래를 지나서 황토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개선을 해 주셨어요. 유지보수를 해 주셨고 모래를 더 채워주셨고 황토볼도 더 충원시켰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일부 좀 보강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하셨고 여러 가지 바닥균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제가 페이스북에도 아마 올렸을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며칠 후에 가서 시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NS에도 올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받기 전에 이곳도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이곳은 늘 가보는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녁이면 걷기로 해서 운동장 둘레를 돌고 있거든요. 가봤는데 이거 외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대안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잘된 것은 운동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청소년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날은 갔더니 평일이었어요. 그래서 노르딕 강좌를 이곳에서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주말에는 들러봤을 때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야구라든지 아니면 공으로 농구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해서 즐기는 것을 봤을 때 참 보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황토볼입니다. 황토볼이 길 따라 가서 모래도 채우고 황토볼도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맨발도 걸어서 발목까지 빠지지요. 빠지면서 이 볼이 양옆에 걷는 길로도 하고 오른쪽 우리 배수로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전재옥  의원

배수로의 그레이팅 안으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유실이 되면 계속 채우실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전재옥  의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꽉 차있어요. 꽉 차 있어서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와서 그렇지만 장마 때 큰 비가 왔을 때는 모든 물을 받아서 이 배수로로 해서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이 황토볼을 꺼내진 않잖아요. 흘러갔을 때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막힘 현상이 있고 또 계속해서 황토볼을 채워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황토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대책을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심층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기간제 일하시는 분이 그걸 주웠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속 밖으로 조금 ···.

○ 전재옥  의원

기간제가 한정돼서 옆에 한 것 또 쓸어담고 그거 꺼내고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실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전재옥  의원

차도서부터 거기로 할 때 잔디가 많이 손상이 됐어요, 거기 황토볼쪽으로 왔다 갔다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예. 과장님, 다문화가정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취업활동 현황에 보면 연락불가가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연락이 안돼서요.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 집안 자체가 전부다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해당 청소년만 안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연락이 안되는 가구도 있고요. 이렇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본인들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글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사생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돌보지 못하면 결국은 완전하게 낙오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완벽하게 1세대 우리 다문화가정 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향후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정책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해 주시고요.

이 공동생활홈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돼 가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경로당이 지금 몇 개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237개소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거기에서 지금 이런 공동생활홈 하고자 하는 동네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모범사례로만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혼자 독거노인 아니더라도 그걸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터전 삼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범사례로만 정착할 문제가 아니라 더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추진해 나가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있지요? 복지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요양원이나 이쪽으로 해서 우리 관내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2023년도에 그런 실적이 얼마 좀 나올런지 한 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좀하고 홍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년 얼마씩이나 해 나갈 수 있느냐도 한 번 가져보지요, 예산도 예산이지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키움터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원거리 이용자들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는데 그 홍보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용하는 7개 읍면의 아이 가진 양육하는 분들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하고 반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선은 무료로 저희가 직접 가져다 드리고 가져가고 14일 동안 대여기간 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결국은 확대하는 문제인데 그 확대하는 문제가 어떻게 용이롭게 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그렇게 확대를 할려면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은 어떤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이건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SNS 등 그리고 아이키움터 홈페이지라든가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이게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꾸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 박용성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아이키움터 만큼은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얼마만큼 더 이용자들이 늘어날 거고 또 접근성을 개선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순회버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아이키움 이 정책만큼은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아이 가진 우리 부모들 있지요? 다 체크가 되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우리가 애기를 낳으면요. 워낙에 요즘은 많이 안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한테 물론 SNS상이나 이렇게 홍보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개별연락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접근성을 확연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줄일 방안 대책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급대상자에게 전화안내, 환급금 안내문 발송 및 군 누리집을 통한 홍보에 주력했고 올해부터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 간소화 추진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67건 90만 5천 원에 대해 환급 처리하는 등 앞으로도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2021년에는 금리가 0.5%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금리 변동폭이 커 최고 2.5%수준이니 이를 통해 기금예치 및 예탁계좌 변경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 감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일곱 차례 금리인상 단행으로 금리변동성이 매우 컸고 유휴자금 운영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한해였습니다. 총 30회 유휴자금 예치 중 25회 단기예치로 금리 인상에 적극 대응하여 1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이는 전년대비 13억 2천이 증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자체재원 체납액 및 체납사유, 결손처분현황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을 초과달성했고 도내 체납액 징수 공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현재 주차장 면수가 매우 부족해 단기 및 중장기적 주차장 확충계획 및 청사 주차장내 태양광 패널 계약기간 종료 시 철거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등나무쉼터 철거 등으로 74면을 금년 상반기 중 확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청사 내 설치된 태양광은 2024년 10월 기간만료 후 철거 등 청사주차 재배치 용역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결산대비 자체재원 예산편성비율이 10%만 증가해도 70억 이상 예산이 확충되므로 향후 9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체재원 예산편성은 2022년 본예산 편성 대비 14%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세 예산편성비율이 79%에서 94%로 증가되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나 주기적 점검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로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결산기준 일반회계 예산현안,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다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편성 시 예년보다 적극적인 추계로 123억 증액 편성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 및 예산반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관련 집행이 미비한 사업에 대해 집행을 독려하고 연내 집행 불가의 경우 추경편성 시 예산감액 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공용차량 구매하여 유지하는 것과 리스임대를 통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하라는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구매 리스예산 비용을 비교한 결과 승용차와 건설기계는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여건에 따라 경제성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여 무조건 구매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비교해 가면서 사용방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의 경우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른 기관단체가 사용하는 등 지원범위가 비교적 폭넓어 구매사용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109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거론되는 부분으로 지방세 체납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매년 3~4%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체납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도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군유지 분포 및 관리현황 건입니다. 현재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공부현황 일치 여부 등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법 기본 원칙에 따라 관리해 나가되 주민의 매각요구 시 주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 등을 검토해 가면서 적극 수용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청사 본관동 석면건축물 공기질 측정 현황 건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석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및 관리 중이며 매년 청사환경개선 석면제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박선의 의원님께서 2021년부터 2022년 재해대비 공제보험 가입 및 예산집행현황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소유 사용, 관리 시설물 대상에 대하여 매년 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험 가입으로 재해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신속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등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마지막으로 전재옥 부의장님, 김진권 의원님께서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 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적정업체를 선정해 오면 계약부서에서 자격면허 확인 후 계약 진행 중이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 안배 후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 청년창업기업 현황을 군 산하 전 직원과 공유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수의계약 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105쪽에 청사내 주차장 현황 및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이에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김영인  의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우리 청사 전반에 대한 활용계획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배치계획이라든가 또 주차면수 확보계획 이런 부분 포함을 해서 한 번 지금 시점이면 되돌아볼 시점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잘 들었고요.

102쪽에 기금 정기예탁을 내역을 보면 이게 작년 행감 끝나고 각 주무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보고서를 쓴 내용인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김기두  의원

저는 아쉬운 게 오늘이 3월 28일이지요. 그럼 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책자는 이랬어도 보고 시점의 답변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한 분기가 끝나는데 그럼 올해 1월부터 3월달까지는 어떻게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작년에 18억의 이자수익이 있는데 올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최고하고 지금 현재 시점이.

○ 재무과장  김장호

지금 금리는 농협에서는 2.80을 주고 있는데요, 우대금리를요. 근데 지금 농협에 정기예탁에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18억이 늘은 이유가 금리가 일곱 차례나 변동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올 3월까지도 벌써 8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리가 변동될 경우에 수시적으로 우리가 농협과 우리 군과 협의를 해서 바로 바로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 김기두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보니까 작년 연말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이자율 보니까 3.11, 3.0%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연초보다는 지금이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금리가. 연초는 어느 정도 됐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재무과장  김장호

지금 적용우대금리로 3.10을 주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3.10이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최고 높았을 때도 3.10인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지금 우리가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대금리를 받아서 3.10이고요. 1개월일 경우에는 2.80 ···.

○ 김기두  의원

다른 때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3.5를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김장호

3.5로 지금 우리가 기금이나 뭐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3.50 이상의 금리를 받은 적은 제가 ···.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먼저 제가 지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3.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군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2, 제3 금융원은 5%가 넘었잖아요, 한 동안.

○ 재무과장  김장호

그렇지요.

○ 김기두  의원

근데 지금 약간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렸는데 그 문제하고 그리고 올해 지금 보니까 20억 3,866만 9천 원이에요, 이자수입 예상액이.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는데 44,000원을 증액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3월달 됐는데 한 8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지금 했다고 하면 너무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이지 않지 않냐. 벌써 3개월에 8억이면 나머지 9개월 해서는 11억만 해도 20억이 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

저희가 올해 우리가 이자수입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

○ 김기두  의원

예산서는 20억이던데 어떻게 ···.

○ 재무과장  김장호

올해 예산 자체가 2023년도 예산이 좀 많이 우리가 편성이 됐고요. 금리 상황 자체가 이제 다운될 것 같아요. 다운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한 번 해서 우리군 목표는 25억을 잡고 있거든요.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어찌됐건 목표를 잡았는데 예산은 아직 내일모레 추경할 때 보셔요, 20억으로 돼 있으니까 보시고 답변서에 보면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기예탁을 얼마해서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작년에 쓴 거예요. 이게 작년에 쓴 거라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는 좀 더 세심함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우리 군유지 관리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

2021년 10월부터 위탁을 줬어요.

○ 박용성  의원

어떤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

그래서 내년에 끝나는데요. 내년에 끝나면 다시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그렇게 뚜렷하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차에 이런 사실을 확인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그게 아마 탄력성도 더 좋을 것도 같고.

○ 재무과장  김장호

크게 효과도 없고요. 사실은 필지당 만 원씩 주고 또 변상금이라든가 또 대부료에도 10%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효과적인 민원해결도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취지와는 많이 좀 뭐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군유지 관리에 최선을 좀 해 주시고 그 활용방안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박용성  의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용지나 우리 군 정책 사업으로 했을 때의 활용방안 말고도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요? 그리고 읍면단위 사업을 할 때 군유지가 아니면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땅이 많지는 않은데 ···.

○ 재무과장  김장호

제가 지금 와서요. 그동안 군유지 매각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은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부 임대한 부분을 다 분할해서 우리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꼭 ···.

○ 박용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활용방안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이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정도 내외로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청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니 어떤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그만큼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처리내용에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기업현황을 공유를 하고 우선 반영을 하시겠다라고만 하셨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의원

답변에서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답변을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 재무과장  김장호

저희가 장애인기업이 18개 업체가 있고요. 여성기업이 86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여성 그리고 사실은 청년창업기업이 우리가 66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청년창업기업은 그동안 우리가 수의계약을 권장했는데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면허를 가진 업체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 나름대로 원칙은 정했습니다. 사실은 여성, 장애인 기업,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주자. 동일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입찰이 동일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사실은 3천만 원 미만짜리는 여성, 장애인기업을 우선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하여간 지금 인구절벽의 위기에 태안군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의원

그리고 저출산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저출산의 원인은 기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대학만 해서 한 번 외부로 나가서 취업까지 다 외부에 가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우리 태안군에 정착을 해서 지금 태안군에 청년비즈니스센터로 해서 창업을 지원하고도 있지만 그 청년들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러워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태안군이 고령인구가 많다보니 노인복지, 고령일자리, 노인일자리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젊은 청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너무 관심이 별로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비단 여기는 수의계약 재무과의 일이지만 지금 국장님과 여러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청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 계약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수립 그런 것도 하고 또한 구매촉진, 우선구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근거가 돼야 된다면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근거 조례도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청년 기업들을 육성해 주시고 장애인이나 여성은 나이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청년기업은 18세에서 39세로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늘 유동적이에요.  그분들이 그 나이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세, 20세에 무슨 창업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30세가 넘어서 불과 몇 년이에요, 지원을 받아도. 그런 면 잘 참작을 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태안 만들어 주시고요. 청년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업이 있어야 우리 태안군이 발전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

예, 청년 창업기업도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

○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김장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전재옥

의  원   김진권

제294회-제2차

제294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