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재  무  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주민공동체과    ▶농  정  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 89면

▶재  무  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복지증진과

▶주민공동체과    ▶농  정  과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10시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00]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재무과를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2023년 재무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주요업무과제로 역점업무 8건, 일반 업무 7건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역점업무입니다. 첫 번째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 전자송달 시행입니다. 종이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는 전자송달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카드사 및 금융사 앱을 이용하거나 전자메일로 신청 후 고지서를 받아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중점 홍보하는 등 신청 독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두 번째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서비스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사망자의 미환급금은 전체 미환급금의 9%에 해당하며 그중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입니다. 사망자 지방세환급은 제출서류가 복잡해 찾아가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많아 일률적으로 규정된 환급 신청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10만 원 이하 환급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제출 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환급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군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177쪽 세 번째 전국법원 경매배당금 압류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부동산경매 사건의 법원 배당금 흐름에 착안한 것으로 경매 배당권자 중 지방세체납자를 찾아 그 배당금을 압류, 추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 다각적인 체납자 추적으로 빈틈없는 지방세 체납 처분활동을 통한 세수확보 노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법원 공탁금 조사 및 압류추진입니다. 미해결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채무변제와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 즉 공탁금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탁금을 보유한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일괄 압류조치하고 출금가능 공탁금은 즉시 추심 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79쪽 다섯 번째 납세자 불편 없는 재산세 운영 체계 마련은 역점 1과 일맥상통하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전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 청사 및 읍면 청사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일곱 번째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행정, 복지, 문화, 생활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하여 원북면 반계리 17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등으로 누수 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여덟 번째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 건입니다. 안면읍 승언리 1201번지 일원에 원룸형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주거 지원을 통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중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군 청사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주차수요 대비 주차면 부족으로 인하여 내방하는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의회동 창고 및 등나무 쉼터 등을 철거하여 74면을 증설하여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주요업무별 추진일정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 전자송달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하셨던 걸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

그동안은 우리가 온라인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했고요. 그동안도 계속 했는데 확대로 해서 우리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도 500원이 세액 공제되는데 이 스마트 전자송달도 500원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앱을 활용해서 받을 경우 500원 할인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도 500원 할인 그러면 1,000원의 할인이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그동안 계좌이체를 안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송달을 받고 또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혜택이 다 된다는 걸 함께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역점업무 여덟 번째 안면·고남 통합관사 신축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의원님들과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거리가 멀어서 안면·고남 직원들을 위해서 관사를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남에 관사가 있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의원

그 관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

고남관사가 3실이 있는데요. 고남관사도 활용을 하고요. 지금 안면·고남 직원들이 제가 안면읍장으로 재직시절에 안면읍에만 태안읍에 원룸에 생활하는 직원, 총각 처녀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에는 고남이 더 멀어서 고남에다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남면 직원들도 사실은 시내에 좀 나와서, 사실은 8실 정도를 짓는데 그 정도면 ···.

○ 전재옥  의원

아니요, 안면·고남 직원들을 위해서 안면도에 관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남에 기존에 있던 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없애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아니 고남 관사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의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직원하고요. 면장님 비상대기실 말 그대로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사실 그동안은 고남 관사 3실이 전면장하고 부면장이 사용을 했거든요. 사실은 비상대기 시에도 그렇고 고남면 직원들 부분에서 폐지는 않고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고남 관사를 오히려 폐지를 하고 안면·고남에 있는 걸 직원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상대기에 면사무소에 대기를 해야지 관사에서 대기를 하는 건 아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근데 지금 ···.

○ 전재옥  의원

왜냐하면 오래됐잖아요. 그럼 계속 또 노후되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면에 있는 관사를 더 집중을 해서 부족하면 한 층을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설면에서 더 깨끗하게 해서 직원들 복지 향상에 더 투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

예, 그 부분도 ···.

○ 전재옥  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12월이나 돼야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좀 땡길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이거. 지금도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고 하는데 2년이나 돼야 2025년이나 돼야 입주가 가능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것 같은데 땡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재무과장  김장호

그 방법도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은 3억 5천에 사갖고요. 감정평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군 추경 자원 자체가 사실은 뭐하면 땡기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불편들이 많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직원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령으로 이주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고남, 안면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 작은 필지 큰 필지 해서 분포가 돼 있는데 이 군유지 활용방안 매각을 비롯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려할 때가 됐다, 이렇게 누차 김은미 과장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 계실 때 군유지 활용방안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 박용성  의원

이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하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재무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호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교육받는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11쪽입니다. 211쪽은 2022년 추진사업·시책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9건, 일반 업무 10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역점업무 1번 태안읍성 문루 복원 및 정비입니다. 태안읍성을 옛날모습으로 복원하는 문화유산 관광거점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9천만 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214쪽 역점업무 2번 안흥진성 체계적인 복원입니다. 조선시대 충청도에 유일하게 설치된 수군방어영인 안흥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안흥진성의 동문 보수공사 2억 5,800만 원, 동문 및 용도 발굴조사 8억 5,200만 원, 탐방로 조성 및 주변정비 설계용역비 1억 원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5쪽 역점업무 3번 안흥진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국가사적인 안흥진성을 복원하고 완전 개방을 목표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문 주변, 근흥면 정죽리 산372-4번지 외 24필지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범군민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현재 군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 32사단을 방문하여 건의서와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16쪽 역점업무 4번 백화산성의 문화유산가치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백화산성 문화재 구역 조정과 단군을 숭배하던 태일전터를 발굴, 조사하는 것으로서 예산은 2억 8천만 원이며 현재 충남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217쪽 역점업무 5번 고남패총박물관 증개축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68억 8,400만 원을 들여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을 잇는 수평증축과 박물관 내외 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물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218쪽 역점업무 6번 지역예술인 상설전시관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우리군 예술인, 예술단체, 출향예술인의 작품을 문화원 1층 제1전시실에 연중 작품을 상시 전시하기 위해서 2월 중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219쪽 역점업무 7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일원에 바다를 통한 한중교류역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안흥정, 한중교류체험관, 사신들의 정원 등이며 총사업비는 161억 8천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20쪽 역점업무 8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1년에 준공한 본 건물의 노후시설 개선공사로써 16억 2,300만 원을 들여 객석의자 600석, 음향반사판, 음향장비 등을 상반기 중에 교체할 예정이며 역점업무 9번 지역예술인 공연기회 확대로 창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올 9월 중 가을음악회로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일반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일반 업무 1번 신두리 해안사구 보수정비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이 업무는 원북면 신두리 산305-1번지 일원에 올해 사업비 6억 9,100만 원으로 사구 보수유지를 위한 식생과 토양을 정밀조사하고 관람객을 통한 탐방로 보수, 지역민을 위한 사구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2번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중 동학혁명기념관 일원에 무궁화동산과 나라사랑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2쪽 일반 업무 3번 꽃지 썬셋가요제 유치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 업무 4건 읍면소재지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각 읍면에 1개소의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이원면 주민자치회 갤러리 조성 신청을 받아 충남도 작은 문화공간 활성화사업과 연결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이원면 복지회관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후 읍면 및 공공단체가 갤러리 조성사업을 신청하면 충남도 작은 문화공간 활성화사업에 응모하여 갤러리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반 업무 5번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보존 및 정비입니다. 올해 4,500만 원의 예산으로 태안읍 동문리 산5번지 일원에 마애삼존불 거동 모니터링과 수목을 정비토록 하고 12월에 거동 모니터링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6번 군립합창단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비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군내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창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일반 업무 7번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올 예산 1억 9,500만 원으로 정비 대상은 소근진성 잡목제거, 태안향교 주변 정비 용역, 남면 몽산리 석가여래좌상 시굴조사, 가영현 가옥, 이종일 생가 지붕 초가이엉 사업 이상 5개 사업입니다. 255쪽 일반 업무 8번 찾아가는 고남패총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일반 업무 9번 옥파 이종일 생가 신규 프로그램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6쪽 일반 업무 10번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유산 4건, 태안 동헌 내삼문, 신진도 수군군적부 출토지, 백화산 태일전, 굴혈독살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문화예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 잘 들었어요.

역점업무 세 번째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추진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한 번에 할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40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 레이더를 이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후속절차가 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사보호지역이라면 레이더가 핵심이거든요. 그걸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 잘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김기두  의원

두 번째는 역점업무 여섯 번째 지역예술인 상설전시관 운영, 어떻게 잘 준비가 돼 가나보네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팀장님, 보고 감사드리고요.

221쪽에 일반 업무 신두리 해안사구 보수정비 및 관광자원화 있어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의원

글쎄, 팀장님이 이거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도 갔다 와서 그때 당부했던 게 있는데 과장님이 복귀하시면 반드시 협의를 좀 하세요. 지금 추진계획에 여러 방향으로 하는 부분들 전부 다 이해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 와중에 사구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의원

입구, 그 환경정비시설이 좀 필요해요. 환경이, 시설정비도 좀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추진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환경정비를 해나갈 수 있을지 그 입구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귀하시면 반드시 협의를 좀 하시고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꽃지 썬셋가요제 유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의원

이건 가요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게 규모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게? 이 사업비가 맞는 사업비에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좀 지금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

○ 박용성  의원

유동적이긴 한데 개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표기된 사업비가 맞는 사업비에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

○ 박용성  의원

얼마에요? 이게.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잘 모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자료를 보셔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20억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이 부분은 국비 확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아직은 윤곽이 나타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요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지역축제로서 자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건 방송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면서 이건 정해질 것 같아서, 팀에서는 이걸 한 20억이라고 지금 잡아놓은 건 여기 저기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산이라든지 기장군이라든지 다른 데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서 유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고요. 또 점진적인 추진사업이라면 실체화 돼 있질 않고 하니까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부서별, 팀별 상의를 하셔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협의하세요.

○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예.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교육체육과장 황주선입니다.

교육체육과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업무 7건, 일반 업무 9건으로 총 16건 중 역점업무 7건과 일반 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1번 제2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시설확충을 통해 동호인들의 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안읍 반곡리 생활체육공원에 27,888㎡ 부지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18홀 규모의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기업도시 내 시설용지 무상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2번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태안읍에서 원거리 거주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역에 각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안면읍 승언리 실내체육관 옆에 2만㎡ 부지에 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도비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용역, 실시설계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중부권역 파크골프장 기본계획수립과 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3번 반다비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및 차별 없는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122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680㎡의 규모로 다목적경기장, 보치아, 탁구장 등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충청남도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건축 사전검토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착공,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4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중학생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우리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태안교육지원청, 각 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 시기, 대상, 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5번 전국대회 유치 및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군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일반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전국보치아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FK CUP대회, 제1회 샌드비스타마라톤대회, 국제오픈태권도 대회 등 6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0일 국제오픈태권도 대회 유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으며 2월에는 FK CUP대회 협약식을 가질 계획이며 제1회 추경에 각 대회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대표대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6번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남면 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면 달산리 구 서남중학교 부지에 58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300㎡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공공건축 심의, 투자심사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하여 2024년 착공,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7번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화 및 개발 소외지역에 문화, 체육,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북면 반계리 214-1번지 일원에 9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2,060㎡ 규모에 목욕탕, 체육관, 도서관 등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공공건축 심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설계공모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중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4번 안면상상도서관 SOC복합화시설 건립입니다. 안면읍 승언리 1252-38번지 일원에 94억 원의 사업비로 목욕탕, 체육관,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하고 2월 말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3월부터는 지상층 골조공사, 내·외부 마감 등 본격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우수사례 기관 견학,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테니스 동호인의 체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태안읍 반곡리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8면 중 4면에 대하여 24억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사업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6번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축구 보조경기장 설치로 축구동호인의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구장 6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7번 읍면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주민 체육진흥, 우수선수 발굴 등을 위해 4년 만에 읍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월 중 군체육회, 읍면체육회와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차질 없는 대회준비로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의 2023년 주요업무는 수준 높은 군민의식 함양, 건강한 신체 육성은 물론 미래의 인재육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태안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 제2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는데 저는 영구사용기간인 줄 알았더니 30년이네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30년입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우선매각권을 저희한테 ···.

○ 김기두  의원

우선매각권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저희가 우선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에 MOU를 체결할 건데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지성토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이 상승될 건데 그러면 그 얘기를 써놔야 될 것 같아요. MOU 체결해서 그 당시에 토지가격이 얼마였으니까 우선적으로 쓰지 않으면, 지금 여기가 18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성비까지.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기두  의원

지금 파크골프장 다른 데를 보면  한 30 1~2억 정도 잡는 것 같아요, 3개가 94억이니까. 그런 건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기본적으로 18홀 규모가 한 2만㎡ 소요가 되고요. 사업비는 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뒤에 권역별 파크골프장은 일부 지역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후에 기업도시에 하면 지금 조성비가 18억인데 성토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매입까지 하면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3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지금 한쪽이 작어서 좀 더 붙여가지고 크게 쓸려고 하는데는 유리한데 실익이 그만큼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MOU체결하실 때 그걸 잘 써야 돼요, 계약서를.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게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복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기두  의원

교복을 지원해 주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을 학생들이 착용을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기두  의원

그런데 체육복은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교복을 안입는다면 체육복을 대신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체육복 구입해도 이런 방법도 한 번 찾아주시고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 관련해서 준비 잘 되고 있나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 완전 마무리하고요. 3월에는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는지 아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먼저 239쪽에 전국대회 유치 및 지원 강화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영인  의원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군이 도민체전 유치를 하면서 최근에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순하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기 설치된 체육시설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해 주면 조금만 더 추가설치를 해 주면 전국대회 유치 가능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체육시설을 기존에서 몇 곳이나 더 추가를 해주면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고.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리고 체육단체별로 시설 현대화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영인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좀 우리 군에서 수립을 해 주세요. 영향력 있는 단체라고 해서 그곳을 우선 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전국대회 유치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 확충할 수 있도록 하셔라.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우선 해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그리고 241쪽에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인데요. 기존에는 지하1층 지상2층이었는데 지상2층으로 가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영인  의원

하나 좀 당부를 드리면 이 실내체육관은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를 좀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우리가 읍면에서 경로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실내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 정도의 체육관 시설면적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 염두를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주차장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설명이 없으신데요. 추진현황 좀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기본계획 자료라든지 1일 사용인원 그 다음에 동시간대 사용인원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내일 새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 김영인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장에 242쪽에 일반 업무 두 번째인데 행복한 삶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영인  의원

우리 군에서 다양한 문해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의 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우리 군에서 농어촌지역에 농한기는 12월 1~2월이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영인  의원

그런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연말에 또 연초에 사업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회계운영에 이건 충분히 연말이라고 해도 집행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연초라고 해도 운영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회계가 끝나다 보니까 12월 연말에 가서는 거의 흐지부지하는 것 같고 또 연초에 들어도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12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우리가 효과를 거둘려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그때 예산을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시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참여는 얼마나 했는지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때 하셔야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김영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업무 세 번째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선의  의원

이 평생학습관을 지금 운영하시면서 과 개설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지난해에 활성화가 많이 됐던 과를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군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서 강사분 모집공고를 하는데 거기서 강사분이 모집이 되는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개설계획을 세우고 수강생을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럼 이게 자격증 취득은 기관자격증이 대부분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자격증하고 전문가 양성과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하면 자격증 시험을 봐서 취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양이나 취미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

○ 박선의  의원

그럼 이제 이 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올 수는 있는 건데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를 평가한 후에 수요자가 많으면 그 과가 개설이 된다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충남시민대학 운영이 있어요. 여기 지역과 정체성 그다음에 공동체와 삶,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숙제를 풀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선의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여기에 같이 참여가 잘 이루어져서 교육이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드려보는데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우리가 관광체질 개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역 내에서의 의식들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 체질개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대학 운영을 보면 굉장히 타이틀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역사회 내에서 뉴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 방안들을 놓고 계획하는 부분들 그분들의 참여교육들이 같이 좀 병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남학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대부분 도의 계획대로 하고 저희가 일부 태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일반 업무 아홉 번째  보니까 중고등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이게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꿈을 찾아가는 중고생들 직업체험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입시가 끝나고 난 후에가 사실은 많은 학교문제라든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선의  의원

이때 이 프로그램들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면 어떨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용성  의원

남부권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지금 1월달에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 현지 확인까지 완료가 됐고요. 3월 초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박용성  의원

현지 확인이라고 하면 지금 추진할 장소를 말하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우선은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 뒤쪽에 실내체육관 경계에 붙여서 저희가 계획을 일단 세워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매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이외에 지금 군유지를 또 확보를 해 볼려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드리는데 제가 이거 추진할 때 언뜻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고남면에 변변한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4월 20 며칠인가 우리 면민 체육대회.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4월 27일날.

○ 박용성  의원

그 일정을 잡아놓긴 했는데 지금 운동장이 문제에요. 지금 중학교가 폐교되고 변변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요일, 토요일 아니면 쉽지가 않고요. 근데 고남 같은 경우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리, 조금을 감안을 해서 또 일정을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 평일날 잡았어요. 물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 면민 체육대회 우리가 추진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면민화합도 문제지만 사실상 체육진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좀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선수 발굴에 대한 어느 한 기점으로도 보여지고 그러는 건데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종목경기는 거의 못하고 주로 민속경기 위주로 면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읍면 같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목적운동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시급하고 면민들이 늘 요구하는 부분이 그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고남면 실내체육관 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필지가 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부권 파크골프장을 그쪽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스럽게 다목적운동장도 조성이 되고 또한 파크골프장도 조성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문제는 다시 협의를 해 볼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지 한 번 가 보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고남 실내체육관 옆에도 알고요. 지금 안면 실내체육관 현재 저희가 예정된 부지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안면·고남이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호인의 수라든지 사실 안면읍이 동호인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그분들이 고남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하고 의원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제가 기타 기반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길어질 것 같고요. 동호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 244쪽에 일반 업무 다섯 번째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용성  의원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김기두 의원님하고 우리 부서하고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제가 못들어서 얘기인데 이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용성  의원

테니스장은 종목 그 동호인들이 쓰는 구장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사용 군민 의견이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셨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설계 중간에 제가 오고 나서 테니스협회하고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다 수용해 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쪽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하여튼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하고 잘 협의도 좀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있지요? 군민 의견이 우선시 되는 부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쪽으로 자꾸 고집 이런 걸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아셨지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예.

○ 박용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

[11:05]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복지증진과장 지안근입니다.

복지증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8개와 일반 업무 8개, 타 기관 업무 1개입니다. 역점업무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역점업무 첫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현재 1,490가구인데 10% 더 1,634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중지 및 제외자에 대한 소득재산 변경내용을 홍보하고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고 어려운 이웃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포상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해서 가계별 실태조사를 하여 부양기피 단절가구에 대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결과에 따라 적극적 복지행정으로 저소득층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역점업무 두 번째로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을 위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태안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증질환등록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최저보험료는 22,310원이며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역점업무 세 번째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단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자체 파스타 음식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센터와 참여자들이 자신감 있는 사업으로 3월에는 선진지 견학하고 4월에는 신규사업 교육하여 6월까지 시장조사를 하고 8월까지는 파스타 음식점 점포를 마련하여 9월에는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커피전문점은 시장과 인접성이 좋은 자활센터 내에 설치하여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참여자의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태안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역점업무 네 번째로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정신 선양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 또는 공헌한 분들에 대한 최고예우와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8개 보훈단체지회장에게 활동비를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보훈단체운영보조금을 회원 수에 따라 200에서 400까지 증액하겠습니다. 또한 참전용사기념탑 신규등재명단을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4월에서 7월까지는 기념탑에 추가 새김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분들에 관심과 예우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139페이지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1인 가구 취약계층 안부살핌서비스 운영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 또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100가구를 선정하여 통신데이터와 전력감지기를 설치하여 평소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될 시에는 복지담당자에게 통보되어 즉시 가정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우리 군에는 1인 가족 고독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우수 자원봉사 활동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우수 자원봉사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우수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제공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는 지원대상의 규모, 소요예산액, 인근 시군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6월까지 태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는 조례 공포 및 예산을 확보하여 9월부터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역점업무 일곱 번째로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제6조에 의거 태안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 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월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4월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7월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덟 번째 장애인문화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문화생활이 취약한 등록장애인 5,303명에게 1인당 11만 원 상당 문화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8월까지는 장애인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10월에는 장애인문화바우처 사용처와 협의한 후에 내년 24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여 제로화 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분과회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빈곤위기상황 저소득층을 방문, 상담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으로 통보되는 단전, 단수, 공과금 미납자들에 대하여 가정방문 실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일할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소득활동을 통한 자립지원을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 업무 두 번째로 자활근로사업 내실화로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단 신규 발굴 및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 활동하는 등 생계의료 대상자에게는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교육 차상위 계층에게는 희망저축계좌Ⅱ를 안내하고 만15세에서 39세의 청년 차상위계층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안내하여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 업무 세 번째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로 사회복지급여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월별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복지대상자의 자격 중지 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지방생활보장 심의를 통한 구제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 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밑반찬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활센터 홈푸드사업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주1회 안부와 건강상태를 살피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밑반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장애인 경제적 자립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을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현재 13억 3,100만 원으로 해서 82명을 선정하여 장애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및 복지형 일자리는 자주 변동사항이 있는 바 예비번호 부여 관리 등 철저히 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여 장애인 일자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 업무 일곱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의료비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수당제도와 의료재활 지원내용을 홍보하여 신청인이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 업무 여덟 번째 재난 대비 이재민 구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피해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사전구호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을 구성하고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이재민 구호물품, 읍면 상황을 공유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재난대비 이재민 구호체제를 마련하고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및 재해구호물자 유통기간 도래물품을 점검하여 빈틈없이 재난대비 이재민 구호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업무인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에서 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면읍 승언리 두에기체육공원에 총사업비 269억 2,900만 원으로 우리군은 10%인 2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지 3만㎡ 연면적 6,370㎡로 숙박, 찜질방, 물놀이, 프로그램실, 식당 등 지하1층에서 지하4층 규모로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0월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역점 네 번째인데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이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런데 모르시고 못 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분 해 드렸는데 기념탑 신규 등재자 추진하면 이게 단체로 해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보훈단체에 우리가 기념탑 신규 등재자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파악 중입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이 6·25 참전하신 병적증명서가 있어서 그래서 쉬웠는데 그걸 조사해 가지고 그 배우자들이 탈 수 있는,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혹시,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배우자 수당을 못타시는 분.

○ 김기두  의원

예.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그런 걸 한 번 해서 스캔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가구 취약계층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 역점업무 다섯 번째인데 우리가 동거가족 없는 독거노인이 몇 가구나 돼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우리가 독거노인이 6,976명으로 파악됩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중증장애인은 한 1,727명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먼저 본예산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서 이게 역점업무인데 100만 원 편성해서 한전과 하면 1년에 2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되나 봐요, 한전만 해도.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면 100가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면 50가구가 되는 건데 전기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SNS로 경보알림서비스를 주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의원

다른 지자체도 많은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될텐데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2천만 원 정도 올려서 복지사각지대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촘촘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1인 가구를 매일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취약계층만 해도 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6,976명이면 76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역점업무 세 번째 자활사업단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진입형 사업단을 신설을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그래서 거기서 파스타 음식점과 카페를 하신다는데 사실 파스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체인점을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파스타 체인점.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점포 임대와 시설비 4천만 원 갖고 되겠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그래서 지금 ···.

○ 전재옥  의원

아니면 나머지는 기금으로 하시는 건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기금으로요.

○ 전재옥  의원

기금으로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총으로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사업비와 기금에서 총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파스타 체인점이면 가맹비도 만만치 않고 물론 가맹을 신설할 경우에는 거기서 기술이전까지 하겠지만 파스타는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설로 하시겠다니까 좀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활사업단에서 한다고 해도 맛이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시설, 인테리어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과 가맹비 투자를 해놓고 잘 운영이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면에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좀 선택해 주시고 카페 같은 경우도 500만 원이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기금에서 하나요? 사업비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니요, 지금 현재 카페는 자활센터 안에 조그맣게 임시로 직원들이 하는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해 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기기도 또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것도 마련해야 됩니다.

○ 전재옥  의원

그게 500만 원밖에 안든다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조그마니까요, 500만 원이 아니라 카페 같은 건 한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중앙자산키움펀드가 있고 자활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본인들이 수익금 낸 기금입니다. 그게 다 기금으로 갔는데 그동안에는 기금을 모여서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있고요. 2022년도부터는 기금제도가 바뀌어서 30%는 중앙에 또 기금이 상승하고 70%는 본인들이 창업으로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이 바껴서 그 기금으로 합니다.

○ 전재옥  의원

하여간 자그맣게 하신다는데 면적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해 주시면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41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장애인문화바우처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대상자가 약 5,3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놀이카드가 올해에는 상당 부분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와 중복되는 건 없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492명이 문체부에서 문화바우처를 하는데 그게 작년에 증액해서 11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만 원.

○ 전재옥  의원

아니 금액은 똑같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중복되는 분이 없이 그냥 5,300명인가 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장애인이 5,300명인데 거기랑 접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거든요. 거기서 추려내면 이것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장애인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그 인원이 5,300명이라는 얘기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닙니다. 총 우리 장애인이 5,300명인데 아직 그건 저희들이 미파악해서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문화놀이카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2023년 올해 10월에 문화바우처카드를 협의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문화놀이카드를 하는 가맹점이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문화란 문화, 예술, 관광, 체육분야에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예술과랑 좀 협의를 하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의원

하셔서 11만 원을 가지고 정작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하시겠다면 그 가맹점 같은 경우도 대상을 우리 장애인이든 취약계층들이 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대부분 그림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정신 선양추진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138쪽인데 참전용사기념탑이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니에요.

○ 김영인  의원

어디에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거기는 무공수훈자가 청소년수련관에 있고요. 나머지는 이종일 생가 그 옆에 자유수호탑에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알겠고요. 본 의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매년 우리 부서의 부서장들께서 바뀌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생존해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일제식민지를 거쳐서 6·25전쟁을 겪으신 어른들이 지금 거의 9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 군에 보훈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많지 않은 것들조차도 다 산재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무공수훈자탑 그것조차도 지금 주차장 한켠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의원

보훈공원을 좀 조성을 하세요. 우리 군에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하고 하는데 그 주변 토지 좀 더 매입을 해서 그런데 좀 널찍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많지도 않은 보훈시설 다 산재해놓고 그렇게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보훈행사도 한 곳에서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사는 이곳에서 하고 어떤 행사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5분 발언도 하고 매번 지적도 하고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당부를 드리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만 하시고 기본계획수립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는 거지요. 기본계획안 수립하는 거조차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줄곧 쭉 나온 말씀인데요. 검토하다가 중간에 또 머물고 했는데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좀 편성하셔서 한 번 의지를 보여주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주민공동체과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19개 주요업무 중 역점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역점업무 첫 번째 어촌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낙후된 어촌어항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뉴딜 총 10개소 764억 원을 확보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사업인 만대, 개목, 만리포, 백사장, 대야도항 등 5개 지역은 전체사업비 375억 원으로 전체 공정율은 40%이며 해수부에서 금년까지 사업연장에 따라 전체공정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마검포항 사업은 사업비 109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3월까지 완료하여 상반기 중 사업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항 사업은 사업비 69억 원으로 지난해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행정절차 완료 후 3월 중 공사 발주하여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인 학암포항은 사업비 9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능에 차질 없도록 안전사고 없이 지도 감독하여 어촌뉴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역점업무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와 배후지 거점 개발을 위하여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녀마을, 영목마을 2개소가 완료했고 8개소 503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사업인 채석포 권역은 사업비 92억 원으로 공정율이 90%이나 로컬푸드판매장 공사 지연으로 금년 6월까지 전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인 몽산포권역은 사업비 94억 원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차장, 진입로 개설, 어구적치장 조성 등을 올해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파도리권역 사업은 사업비 37억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인 청산권역과 창기7리 어울림마을은 사업비가 각각 55억 원과 83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 1월에 완료했고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중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사업인 안면읍 호포권역은 사업비 43억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어은돌권역, 장곡4리 거점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60억 원과 38억 원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역점업무 세 번째 고남면 미니카페 건립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고남면 주민복지를 위하여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옆에 미니북카페 및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맞춤형교육 및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드론교육 등 2개 분야 42명이 수료했고 행정인턴 운영을 통해 10명에게 일자리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고남1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사업비 19억 8천만 원으로 고남1리에 각종 인프라 정비 및 마을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내 노후주택 정비 및 마을회관 신축 등 시설공사를 조기 완료하여 주민들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 태안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거점시설대상지 토지매입을 하고 전문가컨설팅과 상급기관 방문 등으로 최적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태안형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83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유형별로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태안형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75쪽 역점업무 여덟 번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서비스 개선과 주거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남면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올해 1월에는 어촌생활 플랫폼 조성사업이 고남, 소원과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조성사업에 연포항 등 3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촌의 재해예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아홉 번째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입니다. 지난해에는 은퇴자와 은퇴예정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3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6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그중 5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요양보호사, 실버인지 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취업 연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주민공동체과에서는 마을주민과 리더들과 함께 하는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한 단계 도약하는 태안군정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주민공동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공동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273쪽 태안읍 도시재생사업 공모인데 공모계획 수립 2억 원 이건 예전에 지출했던 예산이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작년에 했던 예산입니다.

○ 김기두  의원

잘 공모할 수 있도록 또 부탁드리고요.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역점 여덟 번째에서 공모에서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연말에 선정이 됐나요? 올 1월달에 선정됐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난 12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요. 올 1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 김기두  의원

공모는 미리 넣었나 보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의원

저는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도 예산이 부결이 됐었는데 근흥 같은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약간 사업성이 틀린 거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의원

소원과 고남은 같은 건데, 하드웨어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유지보수할 건지도 여러 가지 좀 고민 했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일반 업무 두 번째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5년 준공예정이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25년까지 줬잖아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위탁비만 가져가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뭔가 시행착오 없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임대주택하고 거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25년 이후부터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년도에 지난해에 민간위탁이 올해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마스터종합플랜을 별도로 금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링커조직들 있지요? 다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참여를 해서 어떻게 이 방안에 대해서 운영을 해가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지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도 사회혁신 실험을 위해서 일반단체와 링커조직들을 구성하면서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조직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하드웨어가 완료가 되고 나서 이 방안도 저희들도 이 마스터플랜에 종합계획을 담아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션이 3개잖아요. 돌봄사업, 임대주택 그리고 또 하나가 뭐지요? 상품개발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간장게장인가 그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이 플랜은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세부적으로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만 하면 마스터플랜은 세워지는 거거든요. 아주 처음에 새로운 걸 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빨리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걸 접목해서 빨리 해서 25년 이전에는 시행착오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올라서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 이 사람들한테 한 20억 가까이 마스터플랜 계획까지 주고 우리가 건축행위는 25년에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준공이 되면 그 이후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겪던 것을 하면 저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겨 가지고 최소한 2024년 올해가 23년이니까 24년 가을 정도까지는 모든 게 다 준공이 돼서 신속하게 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방안을 하셔야지요. 안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비만 가져가고 마는 경우잖아요, 실질적으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하여튼 않도록이라고만 말씀드릴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이게 정부에서도 후속법률안이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가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데 아마 어촌뉴딜이라든가 어촌활력증진사업, 신활력 플러스 여러 가지가 이후에 논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어찌됐건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소득 창출 이런 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하고 공모사업도 이후에 지금 많이 했어요. 한 4년 동안 많이 했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은 어떻게 이걸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고민해서 집행부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고맙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267쪽에 22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보면 원북면 및 이원면 주민총회 개최가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67쪽에.

○ 김영인  의원

예, 주요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원북면 및 이원면 주민총회 개최, 있지요? 확인하셨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의원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하셨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의원

그 사업 발굴된 게 반영이 됐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좀 안되는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 김영인  의원

발굴된 사업 반영 유무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주민총회라고 거창하게 총회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발굴된 사업들이 예산 반영되는 사례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가 시간, 인력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간사 운영을 합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원면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원북면은 왜 않고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원북면은 지금 현재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좀 이해가 안가고요.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온전하게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상주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생적으로 매월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길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그걸 꾸준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 보고 매일 와서 봉사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자치의 기본 취지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자료는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75쪽에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이 있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의원

우리 부서에서 맞춤형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22년도에도 3개 과정을 하셨고 23년도에도 지금 2개 과정을 지금 추진 예정 중이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의원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인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의원

1년을 해야지만 자격증이 취득되는 건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정확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보통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버인지 놀이지도자 자격을 후속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지난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엄청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라는 군민들의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저는 제안을 할려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겁니다. 자격증이거든요. 산후조리 도우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출산한 산모들한테 산후도우미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태안분들이 아닌 서산에서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안에서도 지금 요양보호사는 거의 주변에 보면 많이 보편화 됐어요.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 부모님, 시부모님, 형제자매를 위해서 만에 하나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지금 50세에서 75세 미만 이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산후도우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우리 군에서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니 지금 1년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올해 안된다면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강사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알아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의원님,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네요. 이건 저희들이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

[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농정과장 조광상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2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과제로 역점업무 7건, 일반 업무 15건 중 역점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관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이게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돼 있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본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부터 2028까지 5년간의 우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8월까지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입니다. 우리군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직계존속의 농지 및 농업기반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후계농업인 지원사업과 별도로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 및 신기술 투입 등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5명의 대상자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조성사업 공모신청 추진입니다. 쾌적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악취와 환경민원을 유발하는 축사 이전을 통해서 분뇨와 질병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면읍 중장리 두산사유지 일원에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년 이상 토지의 무상사용이 전제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그동안 두산과 태안안면클린에너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24년도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을 도모코자합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지역먹거리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계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육성을 위한 지역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코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 있으며 16개 패키지 지원사업 중 필요사업에 대하여 공모계획서를 작성해서 2월 중에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대 135억 원까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인재를 조직화하고 자립자생이 가능하도록 육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 구성된 액션그룹을 모집하고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등을 실시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가공인프라 구축 및 액션그룹 소통공간 조성, 먹거리 개발 등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고령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80세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서 출생연도별로 격년제로 실시해서 2년의 주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진비는 1인당 30만 원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금년도부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로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북부지소 건립입니다. 현재 남면 신온리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북부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두야사거리 주변에 건립목표로 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한 여섯 군데 정도를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잘 되질 않아 난항을 겪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목표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역점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반 업무 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태안농협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 중으로 농업인자녀 학습지도, 교육·복지 지원, 농외소득 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여러 읍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경영인과도 협의를 통해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치 농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는 추진단 발족을 한 상태로 금년 2월 21일 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운영방안 등을 토의를 한 후에 하반기에 창립총회 등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업무 세 번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의원

입주농가에 대한 자부담은 없나요? 혹시.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것은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물 짓고 이런 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의원

기반시설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업무 일곱 번째 로컬푸드 북부지소 건립이 있는데 토지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가능하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지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두군 데를 토지의향조사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

○ 김기두  의원

저는 그때도 로컬푸드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했는데 가장 좋은 건 농협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서 그분들도 동의했고 지금은 태안농협에 하나로마트 본소 바로 위에 있는 하나로마트도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서로 교감을 하셨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농협장님과는 한 번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아니라고는 않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하다가 정 안될 때 그 후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아니 가장 이상적은 것은 기존에 농협을 통한 것이 왜냐하면 농협의 인프라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농협을 찾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하나로마트 안에 로컬푸드매장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만약에 다른 데로 북부지소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궤도로 올라온 지가, 지금 남부지소 로컬푸드매장 몇 년 됐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4년 됐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지금도 아직 정상적으로 안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 지금 매출액 100억 좀 넘는다고 보고서에도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로컬로 해가지고 납품하는 소농업인들 그거 한 번 조사해 보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농가들이나 무슨 대기업들이 좀 뭐하신 분들이 납품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해 보셔요. 저는 이왕이면 농협하나로마트가 예산도 절감되고 그분들한테도 좋고 다다익선일 것 같으니까 한 번 잘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고마워요.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역점업무 여섯 번째 고령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의원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일단 농업으로 심신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실은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더 아픈 것을 미연에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의원

과도한 육체노동이나 약제 살포 작업 등으로 해서 열악한 농업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80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본 의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한 번 농사 10년만 해보셔요. 안아픈 곳이 없지요? 농업을 하시는 80세 이상이시면 사실은 이미 다 아픈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종합검진을 왜 이 시기에 하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금 하지 않나요? 건감검진.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의원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신다면 왜 이런 종합검진을 특히 80세 이상, 하실려면 더 나이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60~70대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80세 이상 분들이 그동안 농업을 이끌어 오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 이게 시행하는 게 첫 해니까 그분들 일단 한 번씩은 해 드리고 그 후에 연령층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그때 모색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80세 이상 한 번씩 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전재옥  의원

저는 반대 입장인데요. 시작할 때 좀 더 조사하시고 제대로 된 연령을 정해서 시작을 하셔야지 나중에 한 번 지원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서가 사회보장제도랑 협의하는 우리 군비지원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뿐만 아니라 복지쪽에서도 이 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충당하실지도 예산부서랑 다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애쓰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 드리는 건 하지만 정부 종합검진이랑 중복되는 그런 건 없는지 만약에 하신다면 그 연령을 더 앞당겨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이와 같은 예로 고령농업인 건강검진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과 같이 MOU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농협이에요. 그렇다면 각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조합장님과도 중앙농협과도 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이게 오로지 군에서만 해야 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점업무 일곱 가지를 농정과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전체 농업인들은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을 가지고 다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점업무 일곱 가지 중에 공모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역점업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2023년도 그리고 앞으로 가장 농업에서 어려운 게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유통의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차후에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우리 인력에 관한 거 물론 농작업지원단 농협과 연계해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걸 개선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 군내에는 외국인노동자를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는 역점업무 가장 중요한 역점업무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점업무에는 없지만 앞으로 23년도 어떻게 농가들 농업들의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도 154명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이민자들과 같이 이렇게 지금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MOU체결한 그 나라와 같이 공공형도 한 번 생각해 보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걸 신청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직불금이 나가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논에다가 대체작물을 심으면 직불금 주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것도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기에 보리 그 다음에 콩, 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불금은 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벼는 안심어요, 벼농사는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로가 없다는 거예요. 콩은 정부수매를 해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판로가 없어서 농민들이 아무리 직불금을 줘도 그냥 벼 재배를 한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대체작물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벼농사에 대한 지원만큼 상응하는 걸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벼 수확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게 안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술센터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와 같은 문제도 군에서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작물 직불금 해서 전략작물 직불금 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이모작 직불금이 몇 가지를 같이 탈 수 있는데 그 판매에 대해서는 오늘 부의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먼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이건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들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근데 없지요, 이거?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일몰돼서 ···.

○ 박용성  의원

일몰된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안했어요, 이 정부에서.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도비로 지원을 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소멸됐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용성  의원

이 일련의 굉장히 중요하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이런 사업들이 2년 3년간 지원을 하던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어떻습니까? 군비로 추진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번 시장군수협의회 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그건 건의를 15개 시군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건 하면 어떻게 될지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여성바우처 사업이.

○ 농정과장  조광상

확실치는 않지만 건의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럼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이나 어쨌든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을 했었잖아요. 이 여성바우처 사업도 그렇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여성바우처는 충남도지사님께서 그 바우처사업을 없애고 여성만 신청할 수 있는 농기계사업과 해외연수로 해서 공문이 아직은 안왔는데 올 계획이거든요. 여성농업인들 해외여행 그리고 여성농업인들 교육 쪽에 프로그램을 대신 그렇게 운영하기로 지사님 그런 쪽으로 바우처 사업은 없어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럼 우리 충남도에 있는 여성농업인 전체를 다 해외연수를 보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50명 정도인가 이렇게 차출되는 걸로 이렇게 ···.

○ 박용성  의원

이 여성바우처 사업은 우리 충남도 권에 전 농업인 다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데 이제는 몇 분만 보내겠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 군에서 추경에 반영할 의사 없습니까?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군비로만, 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해야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게까지 계획되진 않았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할 계획 없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지금까지는 ···.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감안해 보시고요. 도하고도 면밀하게 우리 군수님이 협의를 하셔서 물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요. 안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 계획을 해 보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시고요.

다음 농림어업발전기금 있지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거.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인제군 같은 경우가 80억을 160억으로 상향을 해서 기금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영농자금 여러 가지 요즘 이율도 높아지고 해서 사실상 이자보전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들 자부담분 해결을 좀 해 주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가 최대 법인 같은 경우 2억, 일반 개인 1억까지 무이자융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또 신청을 받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이걸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협의를 한 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엊그저께 했어요.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농어업발전기금이지요? 이 부분을 이제는 구체화시킬 때가 됐는데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지난번에 의원님과도 협의는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소득발전기금으로 금액을 증액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농업발전기금으로 바꾸라면 그건 한 번 협의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관련 부서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지원과지요.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구체화시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 조성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중금리가 어떻게 돼요? 보통 6% 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대출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올해 새마을소득주민기금 수혜 대상을 약 한 26농어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 중에. 읍면단위로 하면 보통 두 농가 세 농가 네 농가 정도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3천만 원 이내의 문제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하늘에 별 따기잖아요, 주민소득기금 융자 신청 받을려면. 이 부분 과장님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군정질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제 매듭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어쨌든 다른 부서 유관부서하고도 지금 얘기가 돼있는 상태니까 조례부터 개정절차를 밟아가면서 농어촌발전기금 있지요? 이걸 주민소득기금으로 확대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 못했지요? 아직까지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 그렇게 좀 감안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291쪽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주식회사 두산의 문제고요, 클린에너지가 문제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햇빛발전소 사업 끝내면 물론 우리하고 MOU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생협력방안 서면으로 체결을 하고는 했다 손치더라도 이거 완전히 안될 소지가 많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이잖아요. 근데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수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협의됐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태안안면클린에너지와는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 박용성  의원

그건 긍정적인 얘기고.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래서 지금 두산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미팅을 했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같이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도 아주 나쁜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 지금 농업하고 관련돼 있는 건 이 부분이 제일 크지요? 안면도에 대규모의 태양광단지 햇빛발전소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농정과 그러니까 우리 농업 관련돼 있는 거하고는 이게 제일 큰 체결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이거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공수표일 수가 많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고 그게 또 현실일지도 몰라요. 과장님 이거 협의되는 사항 사항마다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좀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물론 저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은 살펴볼 거니까요. 이거 공수표 안되게 하셔야 될 겁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우리 축사 적법화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그거 아직도 적법화 양성화돼 있지 못한 축산농가 몇 가구나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정확히 몇 가구인지는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적법화가 안된 부득이 못하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30평 이내로 하면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이든지 폐업을 하라고 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이 부분하고 연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공모사업으로 그냥 추진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암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 손치더라도 체결한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못하고 마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잘 좀 살펴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한 가지 더요. 일반 업무에 인력지원체계 구축 있어요, 농촌. 300쪽에요, 일반업무 여섯 번째.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을 꽤 서두르고 있고 또 아주 근접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지요. 외국하고 지금 MOU체결 이런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의원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데려온다는 것이.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지금 몇 개월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5개월입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5개월 가지고 우리 농업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근데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인데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봄철에는 3, 4, 5 그 나머지 좀 농한기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섯 달 해도 3, 4, 5, 6, 7 이렇게 7월달 이렇게 하면 더워지니까 일 안해서 오히려 농가한테는 여섯 달이나 이렇게 가면 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 박용성  의원

그렇지요.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썩 그렇게 어업에는 사시사철 계속 근무를 시킬 수가 있고는 한 부분인데 이게 농업에는 쉽지가 않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상주체계로 가야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추진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그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를 하고 상주기간도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힘들게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저희들도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도록 팀에서 ···.

○ 박용성  의원

얼마나 진행을 했어요, 이 부분요.

○ 농정과장  조광상

공공형은 공모사업이 아직 안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걸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면밀하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지금 저희 당면과제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그 과제 아닌가 싶으니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제안을 드려볼까 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선의  의원

저는 역점사업 중에 일곱 번째로 로컬푸드 관련돼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현재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검토가 잘 돼서 원활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HACCP인증을 지금 받을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서 그렇게 다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역 내에서도 HACCP인증을 받은 그런 수산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쪽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로컬푸드에서 HACCP을 다 취득해 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가는 거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협업해서 가는 게 어떨지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농어민들 관련된 그런 목적의 취지가 더 많이 그 사업안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다 같이 우리도 다녀오셨지만 덕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소어민도 바다에 나가서도 바로 바로 작업을 해서 잡아들이는 게 바로 바로 생선들의 처리과정에서도 바다에서도 많이 생선을 건조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 판로들이 차단되지 않도록 굳이 로컬푸드에서 덕장까지 마련한 그런 상황은 조금, 그래서 모든 경제들이 지역 내에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로컬푸드 때문에 지역상권이 죽는다든지 소농어민들의 판로들이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돼 가면서 또 북부 로컬푸드가 들어오는 건 저는 사실 반대에요. 로컬푸드 설립 자체와 그 취지에 맞게 간다면 저는 찬성이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계속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사항보다는 지역에 갖춰져 있는 그런 기능들도 활용하면 어떨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법인 준비는 어느 정도.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지금 우리가 금년도 늦어도 말까지는 될 테고요. 그전에 10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리고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조합장 후보자님들하고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나누는데요.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농협에서도 전혀 아니라고는 안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기왕이면 농어민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법인화로 돼서 가져갈 수 있는 기관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HACCP 인증제도라든지 이걸 준비하면서 지역 내에 또 HACCP 인증이 되어 있는 우리 또 지역 내의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같이 우리가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고맙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력수급 관련해서 말씀도 많으셨고 관심이 많으신데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의원

우리는 그런 것에 참여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저희들도 그쪽에 지금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신 적이 없냐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확보해서 건립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새로 건립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들이 있어요. 요즘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도 높고 매매가도 비싸겠지만 기존에 조금 연식은 됐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매입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서 우리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수급이 가장 큰 문제고 현안인데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일반 업무 열네 번째 306쪽인데요. 재단법인 태안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의원

아까 답변 내용을 보니까 10월 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재단법인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걸 다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 명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단법인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지요.

○ 김영인  의원

그렇게 하면 이 안에 사업은 뭐 뭐가 들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일단 로컬푸드와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를 올 4월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4월부터 해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는 1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의원

이게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

타당성 검토가 1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 김영인  의원

예.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나중에 재단설립을 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 김영인  의원

재단설립을 한다는 건 우리 군과는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지요. 우리가 운영 자체를 재단법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 군에서는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우리 군은 행정적인 일을 이렇게 ···.

○ 김영인  의원

잘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9월에는 조례를 제정 하시겠다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의원

그걸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환경산림과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의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2023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역점업무 첫 번째 포획유해야생동물 위생시설 조성입니다. 냉동 창고를 설치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을 냉동보관하고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용역 위탁 처리하여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폐사체 처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두 번째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노면 청소차 운영입니다. 대형 노면 청소차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로 청소가 곤란하고 노면 청소 시 서행 운행으로 일반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를 구입, 운행하여 소로 및 골목길 상시 청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17쪽 세 번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농촌의 쓰레기 일제 수거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차량 미 운행지역 및 외곽지역의 생활쓰레기를 확대 수거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8쪽 네 번째 백화산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백화산 지형의 특성을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전망 교량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등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19쪽 다섯 번째 금북정맥 등산로 연결 사업입니다. 금북정맥 등산로 35㎞ 구간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내판과 이정표를 새롭게 설치하고 신규 등산로를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도보여행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여섯 번째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입니다. 백화산 전망교량 현수교와 안전부대시설을 2월말까지 설치하고 안전한 운영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명산을 찾는 군민과 등산객에게 색다른 재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곱째 해안 데크길 조성입니다. 근흥면 안흥 나래교에서 부엌도까지 바다경관 조망이 가능한 가칭 바다내음길인 숲속길과 해안데크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힐링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여덟 번째 가재산 벚꽃길 체계적인 개발입니다. 이원면 가재산 일원에 주차공간과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임도 잔여구간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등산로를 정비하여 군민 편의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아홉 번째 백화산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숲체험공간, 생태놀이터, 관찰학습시설, 안전시설, 산책로 등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이하의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321쪽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데크가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보통 보니까 한 7년 정도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이에요.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데크길을 조성하는데 과연 이후에 한 10년 정도 되면 어떨까 한 번 예상을 해 보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여기에 보니까 대다수가 국유지고 부엌도는 우리가 군유지로 매입했는데 데크를 좀 최소화 하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부엌도는 부엌도 자체 안에 사실은 케이블카는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부엌도의 섬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더 좋은,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보니까 출렁다리가 전국에 100여개 된다고 해요. 데크길은 더 많겠지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지 지금 설계가 착공이 될 텐데 한 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두 번째는 일반 업무 다섯 번째 하고 일곱 번째인데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매년 되는 사업인데 공고를 꼭 2월달에 해야 되나요?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1월 중에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 김기두  의원

1월 중에?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의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 특별한 지침이 대동소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1월달에 하시고 계셨다가 1월말 정도에 하셔서 좀 불편한 민원들이 좀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317쪽에 역점업무 세 번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농약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거를 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농약병은 숨은자원찾기 행사시에 별도로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리가 수거함을 권역별로 설치를 해 줄 수는 없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올해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을 지난 연말에 협약을 해서 올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영인  의원

8개 읍면 권역으로 다 하신다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우리 태안읍은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그럼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나머지 읍면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 김영인  의원

계획이 없으시면 안되고요. 이번 1회 추경부터 예산 계상하셔서 확인하셔서 없는 곳부터 좀 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건 법적의무화시설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의무화시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확인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없는 곳도 있어요. 확보를 하셔서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근로자들 많이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할 텐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저도 317쪽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숨은자원찾기 행사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안면읍이 장애인힐링센터 건립 때문에 안면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숨은자원찾기 행사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그 공간을 내줄 수밖에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런데 9월부터 아마 건설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1회 정도는 그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총 3회를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의원

특히나 안면읍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양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지가 꽤 넓어야 돼요. 거의 천 평 가까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주택 가운데다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니 안면읍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안면읍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찾고는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지, 군유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요.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어느 장소가 좋겠는가 이것도 좀 한 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종합체육관 있는데 있어요. 안면읍 실내체육관 근처에 아마 만 평도 넘는 부지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 외지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토지소유주를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나 협의회한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농어촌 쓰레기가 지금 아직도 소각으로 많이 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요.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부분이 리단위로 다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읍면단위로 더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후에 이 파악된 상황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 시설 이 부분 제가 다른 지자체도 갔다 와서 분리수거 시설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 좀 감안을 하고 계셨다가 좀 더 농어촌쓰레기가 우리 일반적으로 도시권이나 읍내권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치우치지 않게 좀 할 수 있는 그 분리수거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을마다 분리수거해서 종량제봉투 재활용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청소차가 다닐 때마다 하잖아요. 작년에 그래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더니 마을마다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딱 한 달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래도 마을에 어느 어느 쪽으로 어떤 노선으로 이 청소차가 몇 시쯤 대략 올 거라는 걸 한 달만 더 방송요청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게 지역 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번 정도 하고 마시니까 그게 또 요때만 하고 안하는 건지라는 의문점도 많이 가지시고요. 그래서 자꾸 마을마다 집에서 이 쓰레기 소각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다시 한 번만 마을이장님들 회의 때 이게 공지가 돼서 마을마다 한 두 번 정도 방송을 좀 해 주시면 조금 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쪽 역점업무 두 번째 노면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전담인력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노면청소차 운영 같은 경우, 대형청소차 운영 같은 경우는 8대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어요. 노면청소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실적의 미미함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근데 예산 심사에서 대형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차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는 작은 골목길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작은 골목길에 지금 주차난으로 해서 양 옆으로 다 주차가 돼서 양통행도 지금 어려운 곳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난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운행을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 노면청소차가 저희들한테 구입이 돼서 왔을 때 이걸 현장에다 투입시켜보고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한지 저희들이 이걸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그때 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수립된 건 없고요.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청소차량의 사업효과를 분석하신다는데 효과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조달청에서 구매는 하셨는데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 그 효과를 분석한다는 게 아니고 운행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

○ 전재옥  의원

가장 효과적인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럼 전담인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전담인력은 현재 한 명 공고를 해서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전재옥  의원

청소차는 두 대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 전기노면청소차량 ···.

○ 전재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 대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저희 직원이랑 같이 할 겁니다.

○ 전재옥  의원

같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면 대형 노면차는 어떻게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대형노면차도 해야지요.

○ 전재옥  의원

그러게요. 하여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 지적을 하면 그 뒷날 한 일주일이나 얼마는 청소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또 청소차가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1년 월별 해가지고 계획 노선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실익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9쪽 일반 업무 산불예방인데요. 지금 산불 감시단이 운영 중에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의원

앞서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과 군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산불감시단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이기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요.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9시부터 18시까지요.

○ 전재옥  의원

그런데 대부분 군민들께서는 산불감시단이 운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서 퇴근 후에 어두울 때 비닐도 태우시고 그 다음에 논둑밭둑도 태우시고 생활쓰레기도 태우시고 하는 예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산불이라는 게 잠깐의 실수로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시간에 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드론으로 산불감시단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행을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인력으로 차량운행으로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곳 저곳 진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있는 곳은 쫓아가셔서 제재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는데 드론 산불감시단이랑 같이 병행을 하셔서 저녁 같은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해 가지고 불씨 같은 것도 감지를 할 수 있다하니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해 주셔서 한 번 우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감사합니다.

○ 의장  신경철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은 역점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쪽 역점 첫 번째 서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상권이 쇠퇴한 태안서부시장이 2023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1차 년도에 4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단 구성과 경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 27,8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5쪽 세 번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추경에 사업비 6천만 원을 확보하여 환경개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자 및 금융대출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역점 네 번째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LPG배관망을 구축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연료를 공급하여 주민의 에너지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면읍 승언리와 근흥면 신진도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다섯 번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해상풍력의 수용성, 환경성 사전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집적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해상풍력의 입지여건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7쪽 역점 여섯 번째 해상풍력 공동 접속망 및 송전선로 구축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통연계 기술검토, 공동접속설비 및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등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여 전략공급계획의 예비타당성 용역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역점 일곱 번째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 부두 기본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국가정책방향이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 계획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전용부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 부두입지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제4차 수정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역점 여덟 번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종합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산업발전에 따라 기후 및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정부 및 충청남도의 에너지 전환 비전에 따라 우리군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에 따른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역점 아홉 번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 제정입니다. 개발이익 공유조례 제정과 관련한 상위지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연료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산자부에서 행정예규 중에 있고 3월 고시 이후에는 태안군 이익공유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역점 열 번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기금 사업추진입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및 경기침체 등 타격을 입는 화력발전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금부터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8쪽에 역점업무 아홉 번째인데요.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조례 제정 관련해서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개발이익 공유조례 제정하실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참 오래 시간이 걸렸네요. 조례를 제정하면 적용시점은 전기사업 신청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조례를 공포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건 어떻게 적용을 받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지금부터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조례에 맞게 사업신청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조례에 맞게 우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된 다음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공포된 다음부터인데 우리가 전기사업자 등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포시점으로 봐서 다 적용을 하냐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그 부분은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공유 조례 기대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355쪽에 보면 일반 업무 열한 번째 열두 번째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정제회기금 사업이에요. 이제 시점에서는 우리 부서가 같은 팀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지역과도 좀 논의를 해서 지금 태안화력발전소가 내후년부터 조기폐쇄를 시작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원사업도 줄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정제회기금 사업을 이렇게 회계상에는 분리를 할 수 있지만 운용상에는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지원 사업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회계에서는 분리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 해서의 그런 효과보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액을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본 의원이 볼 때는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리는 걸로 질문 맺도록 할게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 이 도시가스사업 관련해서 삭선~원북간 도로 확포장과 병행해서 원북까지 도시가스사업 추진을 해보시겠다고 하셨고 태안화력발전소와도 협의를 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장선에서 계속 꾸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개발이익공유 조례 제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선의  의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원호 수상태양광은 준공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지금 서부발전에서 한 건 아직 준공이 안됐고요. 이화마을에서 한 것은 준공이 돼서 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그러면 지금 이원호 한 번 다녀와  보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 박선의  의원

어떻던가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제가 갔을 때는 한참 전이었는데 그때는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거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가라앉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거기가 이제 ···.

○ 박선의  의원

그 문제 지금 심각한 것 같고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갈매기의 인분이나 그걸 청소하다 보니까 수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것들이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거기 전기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가동되고 있고 상업 운전하고 있고요. 여기가 처음에는 부유식하고 고정식 두 가지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 부유식으로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물에 따라서 가라앉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가보시면요. 아마 고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각합니다. 어제 가고 또 오늘 가보면요. 더 가라앉는 수위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게 환경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같이 동반해서 올 것 같은데요. 아직 준공이 안났다고 하니까 인허가 사항도 아마 고민 많이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현장부터 빨리 한 번 가보시면 아마 제가 며칠째 갔는데 하루 하루 갈 때마다 더 가라앉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시고.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준공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2]

□□□□□□□□□□□□□□□□□□□□□□□□□□□□□□□□□□□□□□□

○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재 무  과 장     김장호

교육체육과장     황주선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조광상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박동규

문화예술팀장     김성호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3회-제3차

제293회-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