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태안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총괄과

▶ 민원봉사과       ▶ 신속민원처리과   ▶ 가족정책과   ▶ 관광진흥과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 17면

▶ 기획예산담당관   ▶ 전략사업담당관   ▶ 행정지원과   ▶ 안전총괄과

▶ 민원봉사과       ▶ 신속민원처리과   ▶ 가족정책과   ▶ 관광진흥과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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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02]

○ 의장  신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보고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30일 의회에서 요청한 태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 감사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센터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로컬푸드센터 현장확인 결과 그 후속조치를 요청함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난 2월 6일부터 사전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오는 2월 13일부터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지요. 현지감사를 실시해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엄중하게 세밀하게 감사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동안 로컬푸드센터에 대한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보고를 받으실 테지만 센터의 여건을 잠시 들여다보면 로컬푸드센터는 독립적인 운영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1명의 팀장에 4명의 팀원이 그러니까 5명이어서 직매장 40명, 학교급식 12명 등 총 52명의 계약직 종사자를 관리해오면서 학교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또 푸드플랜정책사업, 신활력증진 사업과 수산물가공센터까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의욕이 좀 앞서면서 행정절차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좀 그런 미비했던 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던 이렇게 어려운 여건과 직매장 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2019년 4월 19일 개장해서 개장 2년만에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고 지난해에도 1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납품농가가 1,023호에 달하는 좋은 실적도 거뒀습니다. 그렇다고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더 엄밀하고 세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위축되는 등 사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납품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를 진행하고 행정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대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감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담당관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으네요.

○ 김진권  의원

아니 이런 보고를 왜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의장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감사 중이기 때문에 ···.

○ 의장  신경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당연히 집행부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감사를 빨리 해서 진행결과를 보고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련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거수 )

예, 박선의 의원님.

○ 박선의  의원

방금 보고하신대로 그러면 22년도가 111억이 총매출이시라는 게 확실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선의  의원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아직 확인은 감사 중에, 지금 현재는 사전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면 정확한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잘 감사해 주십시오.

○ 의장  신경철

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럼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3쪽부터 우리 군의 2023년 재정운영과 여건 및 군정의 역점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의 2023년 예산규모는 7,9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274억 원이고 8개 특별회계가 606억 원 또 8개 기금회계는 1,0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4.5%인 1,00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금년도 예산에는 군민과의 약속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서 민선8기 역점사업에 569억 원을 편성했으며 고품격 생활여건 조성과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추진 또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활력 증진사업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군정의 여건과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민선8기의 실질적인 첫해로서 새로운 미래비전과 군정의 방향성 정립에 집중해서 정부 상위계획과 연관성 확보에 주력하는 등 우리군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쪽의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개토대사업의 고도화와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등 태안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집중하고 태안 해양유치센터 건립 등 신해양도시 건설을 가시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가미한 휴양관광을 구축하기 위해서 태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즐거움이 있는 다이내믹한 그런 해수욕장을 조성해서 7쪽에 주요관광지 전략적 거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쪽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태안건설에 주력하면서 드론과 UAM산업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으며 태안의 주산인 백화산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쁨이 가득한 노인복지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이가 즐거운 보육환경 조성사업과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차원 높은 고품격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과 여가증진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의 녹색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면서 선진교통질서문화를 확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시재생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기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청년창업 및 일자리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 및 체육, 예술분야에 대한 사업도 강화해 나가면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지역별로 골고루 추진을 하고요. 14쪽에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인 소득안정지원 사업과 농촌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 또 15쪽에 농업분야 특별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어업분야에 대한 특별시책사업과 해양환경시설을 보강하는 사업 등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으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군민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과 기타 스마트행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정의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과제에 대해서 역점업무를 중심으로 7개 사업과 일반 업무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역점업무 첫 번째 시책사업으로 역동적인 지역발전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원탁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발굴보고대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역개발전략 발굴을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도 수시로 시행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민간참여 등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태안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 공직자의 인터뷰를 마쳤으며 대군민설문조사도 마치고 현재는 설문결과를 정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군민서명운동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동참분위기를 조성했고 앞으로는 범군민회를 발족, 추진하는 등 유치 후보지 발굴과 공모신청서를 작성해서 산림자원연구소를 꼭 유치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그동안에는 21년에 태안군 지역균형발전조례를 제정했고 22년에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충남연구원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기본추진방향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민관연의 참여를 통한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 선정과 사업 발굴 등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개별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태안군과 충남연구원의 정책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도와 각 시군 간에 축적된 연구자료 및 데이터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그 활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우리군은 2023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태안형 청년친화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앞으로 1부서 1청년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청년의 군정참여 촉진과 청년 주도형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태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일반 업무로 1번과 2번, 3번 또 7, 9, 11, 15번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서 2023년을 빛낸 군정 10대 시책과 군민 만족에 기여한 적극행정공무원을 선정하고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직원사기진작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민선8기 성공적 공약이행을 위해서 10대 분야 91개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약의 이행에 내실화를 위한 내·외부 공약이행평가를 추진하고 공약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공약이행평가에 대비한 전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효율적인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확보목표액은 전년대비 5%를 상향해서 1,475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휘부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다섯 번째 신속집행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속집행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별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추경 시 연내 추진불가 사업이나 이월예상 사업은 집행가능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전년도 신속집행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활력 있는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별 인구유입 및 정착지원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1쪽 마음이 머무는 태안소식지에 대해서 모바일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안TV의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와 연계해서 모바일버전을 구축하고 신규구독 이벤트와 퀴즈 등을 통해서 구독자 층을 점차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규제혁신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위한 TF팀 구성과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발굴된 규제는 TF팀에서 검토 후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주요업무별 추진일정과 45쪽 2023년 사업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부탁할게요. 일반 업무 첫 번째인데 군민만족 기여한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승진이라고 봅니다, 물론 100만 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 계시니까 만족해서 적극행정하신 공무원이 있으면 인사고과에 좀 반영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친절하고 적극행정 했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정부예산 확보인데 출향인사가 79명 해서 2년 전 행감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지역 출신이 기재부 예산팀에도 있었나 봐요, 팀장이신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관리해서  좀 했으면 좋은데 데이터가 2년 전과 현재가 같다면 저는 좀 문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당을 떠나서 인프라를 늘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5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그대로여서 조금 더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출향인사에 대한 인맥관리는 저희들이 1월달에 정부예산 확보대책 자체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별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우리 의원님께도 드리고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 역점업무 세 번째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우리 태안에서도 군민서명운동과 어제 개회에 우리 충청남도에 결의안까지 하는 의지까지 보였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어느 시군이 후보지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까? 충남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는 한 8개 시군이 됩니다. 아산이라든지, 이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답변 드리는데 아산, 보령, 청양, 우리군, 예산, 공주, 금산,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생각보다 많이 유치를 희망하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세종시 만들어지기 전에 위치가 거기 위치거든요. 공주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주 같은 경우는 그런 명분을 삼고 청양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이 있어서 도유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안면도 같은 경우는 현재 휴양림사업소가 존치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유지가 38% 이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의원

지난 업무구상 보고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8개 시군이라는데 각자 시군에 강점을 부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길 강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유림이 많이 돼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럼 어떤 단점을, 단점이 무엇인데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셔서 유치경쟁에 뛰어드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저번에 1차 보고회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연구진에서 스왓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점과 단점에 대한 스왓분석을 대비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기간이, 지금 상대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아직 특별한 활동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은 현재 우리군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드러난 건 청양과 보령이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용역에 맡겼어요. 용역에 맡겨서 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접근성도 사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 유치를 했을 때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반시설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주 직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유치가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우리 77호 국도선이 확포장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치를 하면서 유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는 도 사업소기 때문에 도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한 대상사업 부지는 90㏊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90㏊라고 하면 27만 평이 좀 넘거든요.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제공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도유지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직원들의 그런 복리후생문제는 광역자치단체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기반이기 때문에 그건 추진하면서 타시군의 그런 움직임과 그런 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민서명운동도 다른 시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도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다른 시군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군만 없어요. 그 정도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른 시군은 방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조례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꼭 산림자원연구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 공공기관 좀 유치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동안 계속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여튼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31쪽 역점업무 여섯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활용성 증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에 기금을 배정받았을 때 D등급을 받았지요? 우리 군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전재옥  의원

예, 등급이 D등급을 받았어요. 수립계획을 보고 평가를 내린 거였어요.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아서 210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추진을 할 먼저 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계획서를 냈나 보니 우리 태안군에서는 우호적 관계 인구플랫폼, 해양치유복합단지조성사업, 실내서핑 안전기반시설, 해양안전드론센터조성, 통합지원센터 운영 그런 식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관계 인구에 대한 걸로 사업계획을 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지금 저희들이 낸 사업은 다섯 가지인데요. 관계인구 확대 및 교류증진사업,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 정착통합지원센터 운영, 실내서핑안전교육기반 조성,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 이렇게 5개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2개 사업인데 관계인구 확대 및 교류증진사업하고 정착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을 하면서 꼭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는 인구소멸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삭감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된 배분금액과 어떤 사업내용을 보면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금산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전재옥  의원

그런 데서는 한 예로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사업, B등급을 받은 청양군 같은 경우는 청년의 주거취약계층 보금자리 주거공간사업, 부여군 같은 경우는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논산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그렇게 사업계획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을 당연히 높게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사업계획 제출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좀 그걸 감안을 하셔서 물론 거기에 평가에 기존 배정받은 사업에 대한 진행사업까지도 둔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쪽으로 해서 정말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래서 2024년도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시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지침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 지침에 맞게끔 해서 점수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두 가지 사업에 아직 예산편성이 안됐는데요. 그중에 가점은 인센티브를 주는 가점이 3점인데 그 부분을 사업 시행하는 실적도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시행을 앞당겨서 가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 때 평가하실 문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기존 대형시설사업이 아닌 인구소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요. 지방소멸에 좀 대응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 기금이 전시행정 예산이 되는 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예, 담당관님.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8쪽 산림자원연구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도에서도 지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겉으로 공식적인 표명은 않고 다만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발표하신 부분만 있고 내부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마 6월까지는 그런 세부지침이 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직은 현재 있는 과가 3과에 2사무소 21개 팀인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도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세밀히 주시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좀 많은 준비들을 지금 몇 개 지자체도 열심히 하실 거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저희 군도 상당히 많이 대응하고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박선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안을 드려보면 도의 움직임이나 도의 진행과정도 같이 겸비해서 잘 검토하시면서 저희가 대응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심도 있는 회의나 이런 진행정도가 없는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더 경쟁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하고 좀 친밀하게 면밀하게 같이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우리 박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에서도 현재 그런 타당성 확보라든가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거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직 말씀 드렸다시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다 그걸 희망하고 있다, 또 그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주민들께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유치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참분위기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범군민회라든지 또 서명운동은 꼭 필요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타시군 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래서 도와 더 친밀하게 같이 연계하면서 잘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29쪽 균형발전사업 추진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돌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그러니까 8개 읍면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계획 혹시 세워졌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사업이라든지 대상읍면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아직 죄송합니다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월달이나 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런 사업지 선정도 상반기 중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군민과의 약속이고요. 저희 의회에서 아주 면밀히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박용성  의원

기존에 있던 사업은 27쪽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박용성  의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해왔고 거기에 균형발전사업도 일부 포함시키기도 했었는데 이건 우리 군만의 문제거든요, 우리 8개 읍면에.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렇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분산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만 제대로 가도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소멸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지금 예산이 실제적으로 30억씩이지 않습니까? 올해 선정할 두 곳이라고 하더라도.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 박용성  의원

그럼 선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할려면 적어도 2~3년 이상 넘어가잖아요.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2~3년이 뭡니까? 인허가 문제까지 합치면 5년 10년 갈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그럴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야지요.

○ 박용성  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보고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23년 계획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있지요? 어떤 업무보다도 빨리 계획수립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하여튼 2월 중순 3월까지 이 계획서 빨리 수립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모든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또 열매를 맺는데 중점을 두며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49쪽 지난해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50쪽 올해 주요업무과제인 해양치유센터 및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UV랜드 활성화 그리고 만리포니아와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 역점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340억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지난해 착공해서 연말 골조부분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공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해수부장관을 모시고 첫 삽을 떴는데요. 현재 사업부지 내 시트파일과 콘크리트 말뚝 항타 등 지반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달 말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대로 건축물 골조공사를 바로 추진하고 또 지하1층 지상2층의 외형적인 건축공정은 올해 안에 완료를 하고요. 인테리어 등 소프트적인 운영시설도 함께 준비해서 내년도 정식 개관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10.5%입니다. 다음은 52쪽 해양치유산업의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센터가 들어서는 달산포 일원은 송림과 모래해변 등 치유자원이 풍부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단편적인 기능만으로는 성공에 한계가 있다는 선진사례라든지 또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참고해서 다양한 치유자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원을 활용해서 센터 주변에 오감 및 명상 등을 접목한 힐링치유존인 일명 그린테라피로드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솔모래길 2㎞를 공간적 범위로 용역에 착수해서 설계 및 인허가 등 내부절차는 올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 프로그램실에 대한 인테리어 설치도 지방소멸기금 40억 원이 배정된 만큼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운영관리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비 및 내부 인테리어를 확정한 후에 건축공정에 맞춰 하반기 착공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백화산 자락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설 내부 컨텐츠 실시설계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대로 설비공사 및 실내인테리어공사도 함께 추진해서 예정된 10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조례 및 관리운영계획도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54쪽 국화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원북면 반계리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에 조성할 계획인데요. 군수님 공약이면서 읍면특화전략으로 원북면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지난 해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승인이 돼서 용역사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되는 대로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또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년도 착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안스카이바이크, 반려식물, 루지, 해양산림 테마파크 등 우리군의 부족한 체류형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여건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성격 및 규모에 따른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5쪽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UAM 전초기지 육성입니다. 기업도시 내 운영 중인 태안군 UV랜드를 거점으로 해양안전드론센터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 등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태안군 UV랜드 구역 내에 드론 및 UAM을 연구할 수 있는 실증연구센터를 추가로 조성해서 전문기업의 상설연구자원을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해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이 배정된 만큼 바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UV랜드 주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해서도 확대개편을 추진해서 각종 규제면제 또는 간소화 등 드론 시험비행에 필요한 장점을 더욱 극대화 하겠습니다. 현재 확대개편이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 파악을 전제로 해서 4월 심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UV랜드가 정상궤도에 올라 순항할 수 있도록 가을시즌에는 드론레이싱대회라든지 아트쇼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군 UV랜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 조성입니다. 지난해 실내서핑시설 추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반영은 물론 소요사업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충남도 건설기술 심의 및 조달청 협의를 거쳐 건축설계 인허가가 완료가 되는 대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만대항 일원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만대교량 건설에 대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요. 만대항 일원을 중심으로 정주 및 관광여건의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만대항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현황과 또 교량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선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 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용역비는 추경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서 투자재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반 업무입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센터 조성 관련 사업들입니다. 우선 해양치유센터 시설장비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12월에 착수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장비 매뉴얼은 물론 인력 또 프로그램의 실별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담아서 7월 납품목표로 내실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음식 식단개발입니다. 우리 지역 식자재의 수요를 전제로 해서 식단 및 레시피 개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통해서 이달에 착수하고 9월 최종 보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치유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인데요. 홍보 및 고객관리에 착오 없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통해 연내에 구축 완료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문인력 심화교육은 물론 또 봄, 가을 등 시즌별로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을 추진해서 해양치유에 대한 홍보 및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양치유 상용화제품 개발입니다. 60쪽입니다. 지난해 피트를 활용한 1차년도 연구용역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차년도 제품개발도 오는 4월 1차년도 상품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제1회 전국해양노르딕워킹대회를 개최해서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해서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5월 개최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7번부터는 인공지능 저변 확대 추진과 또 군부대 이전,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유치, 삭도사업 추진 그리고 안면대교권 운하관광사업 등 지역현안 사안들입니다만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정세나 동향을 파악하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쪽 이원면 만대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드디어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북부권이 많이 침체돼 있고 또 연육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주여건개선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우선은 잘 추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려볼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사업 또 중장기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연육사업이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좀 덜 수립이 된 것 같아요. 올해 이원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추진위원회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가시권이 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 우리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예,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부지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연육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부지를 찾으면 마땅한 부지도 없을 것이고 또 늦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원면 만대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연육과 함께 바로 예측이 되는 것이 이 만대항부터 이원면 소재지까지 교통여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의원

이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다보면 수년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좀 세분화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담당관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김영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공감을 드리고요. 용역수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선례에 다른 벤치마킹을 해 보면 다른 과오들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문헌을 많이 조사를 하고 용역과정에 지역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의원님들 참여해서 이런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용역이 기본바탕이 되겠지요. 근데 그와 함께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맞춰서 선제적으로 좀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담당관님, 54쪽 역점업무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를 하셨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의원

예, 지금 해안스카이바이크, 반려식물, 루지, 해양산업테마파크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 사업 개개별에 대한 사업 타당성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거에 대한 타당성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이게 각각의 4개 사업인데 어떤 업무추진의 효율적 능률성  제고 차원에서 4개를 묶어서 같이 동시에 발주를 했어요. 각각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 필요성은 있는데 타당성이라든지 입지 개연성이 높은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재원확보 방안까지 같이 용역에 담아서 결과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사실은 우리가 관광도시인데 관광객들은 많이 왔다지만 체류시간은 2일이 안돼요. 한 1.4~5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어떤 아이템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저는 맞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용역사에서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서부, 중부, 북부로 해서 균형 있게 지금 하실려고 하는데 저는 재원확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의원

지금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게 작지만 하나의 사업들이 억 단위의 340억 몇 백억 정도의 대규모 사업인데 과연 시작만 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용역에 좀 해 주시고요. 정말 4개 사업을 한다 해도 우리 지역 여건과 맞고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교육문화는 여기 태안읍에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인구가 태안의 절반 이상이 있다 보니까 교육이나 문화시설은 태안읍에 집중돼 있는데 그 대신 다른 쪽은 관광시설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분들은 예전에는 태안읍을 다 거쳐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모든 게 관광기반시설이 다른 쪽으로 다 너무 잘 돼있으니까 그냥 태안읍은 거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걸로 해서 시장경제가 완전히 다 위축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기반시설로 해서 태안읍도 시장도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부분들 태안읍 활성화차원에서는 다방면으로 지금 군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용역이 시행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좀 할 거예요. 빨리 좀 할게요. 답변은 그냥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3쪽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이제 준공단계에 들어가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지금 공정률 50%입니다.

○ 박용성  의원

지난 2022년 12월에 본예산 심의 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거기에서 언급하신 게 주민 이용시설 순회버스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안군 주민 이용시설 등 순회버스 운영 조례안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접근성 개선해 놓지 않고 또 준공이 지금 이루어질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4년 그리고 또 새롭게 군 의원하면서 또 1년차 들어가면서도 계속 중단치 않고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5년이 되도록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동편의 각 읍면의 주민들 문화시설 향유할 수 있도록 이동권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관련해서 부서별로 지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그런 편의성 제고를 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고 부서별로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데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안도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현실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엊그저께 신춘음악회인가요? 새봄음악회라고 하는 게 좋을 텐데 어쨌든 신춘음악회니까, 648명 좌석에 오신 분 중에 안면에서 12명, 고남에서 10명, 이원에서 23명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단적인 예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거 갖고 저거 할 부분은 아니니까, 반드시 제가 역점업무에 들어가길 바랬어요, 사실은. 아니면 일반 업무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업무 자체가 없어요. 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지 않는 정책을 새롭게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세 부서 정도가 지금 연합을 하셔서 할 사업인데 지금 이런 게 어떤 부서에도 그 사업이 올라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 부서에서 빨리 선발점으로 해가지고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의원님께서 바라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가족복합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국부적인 이동편의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해소방안은 복안은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국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들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협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같이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5쪽에 드론 UAM산업 전초기지 육성사업이 있어요. 실증연구단지 조성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하세요, 하지 말라고는 않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해왔던 원북 스마트팜 실증단지 있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그 부분 있지요. 완전히 좌초하게 됐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 사업이 우리 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군 산업에 어떤 역할이 있을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우리 군 산업에. 단지 그냥 관광형 이렇게만 말씀을 하실 건지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항공산업에 어떤 전초기지가 이 실증단지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UV랜드를, 좀 차별화된 사업 중에 하나에요. 미래지향적인 먹거리사업이고 우리들이 향유해야 될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UV랜드 드론만 가지고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해서 UAM도심항공교통도 접목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결국 거기 이용하시는 실증 직원이라든지 관광객, 체험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그게 1차적인 저희들의 시너지 효과고요. 2차적인 건 이런 실증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관련 기업들이 주변에 유치가 된다면 기업이 활성화된다, 이건 거시적인 플랜이고요. 그래서 UV랜드 관련 지역상생 방안으로 저희들은 우선은 남면의 주요관광지와 연계해서 할인 홍보하는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실증기업을 대상으로 실증기업 직원이 태안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서 태안소비포인트제도 3월부터 할 그런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개인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예약을 해서 그 공간이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주말이라든지 주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저희들이 UV랜드 조성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담당관님,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몇 백억을 그 실증단지 조성을 한다고 투입을 해놓고도 지금 무용지물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게 원북 스마트팜입니다. 이 사업 있지요? 이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기업이 만들어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항공산업이라는 게 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지역에 아니면 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요? 좀 빨리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래서 지금 몇십 억을 투입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증단지 우리가 연구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향후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추진을 하세요. 그냥 무슨 유휴놀이 이런 식으로 전락하지 않게요, 아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는데 저희 그런 부분들 더 차근 차근 챙겨가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고요. 57쪽에 이원면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있어요.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했어요. 중장기 세분화 계획도 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도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교사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민선6기 때 원산안면대교 건설추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연육교가 공사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전략사업단에서 오셔가지고 고남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바뀔 거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고 군수 연두순시 때도 그랬고 수시로 와서. 근데 나중에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없었고 정말로, 도로망 확충이니 뭐니 지금 우리 이제 와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우리 이원만대다리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 넓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영토 넓히는 것도 있어요. 이 지금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돼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그냥 하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이원면민이나 원북면민들이 그냥 하니까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군도 뭔가를 하고 있겠다 이런 걸 보여줄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인 이런 용역을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세요. 나중에 가서 설령 다리가 안 놓아진다 하더라도 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으로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아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은요. 우리 9대 의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7대때 8대때 민선6기때 그리고 의회 7대때가 간과했던 부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꼭 그렇게 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건.

○ 박용성  의원

예, 말씀하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저는 이 세상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건이 저희들은 주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귀결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이 용역에 관계돼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세요. 아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의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우리 의원 중에 한분이 이 용역 착수보고든 중간보고든 보고에 참여하는 걸로 국한하지 마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과정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고견을 받들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수시로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의견, 고견 많이 듣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0쪽 일반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 개발에 관해서 좀 제안을 드려 볼려고 합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태안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해양치유 관련된 상품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상품화가 되고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상품화는 아직 안됐습니다.

○ 박선의  의원

아니 일반인 우리 군민 중에 상품화를 해서 지금 많이 판로까지도 나가고 있는 부분의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해양치유 관련해서 어떤 상품이 아직 판매되고 상용화돼 있는 건 없고요. 다른 방면에서 상품이 개발된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은 지금 우리 지역에 피트라는 유기질 물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함유된 성분들이 좋은, 근골격계라든지 어떤 만성질환에 치유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품을 개발해서 특허청에 특허상표 등록도 하고 특허출원하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그런데 우리 군민 중에도 우리 지역에 수산물을 가지고 지금 상품개발이 다 끝나서 상품화가 되어 있는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

○ 박선의  의원

예,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 부분으로 해양치유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해삼으로도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서 상품화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예, 그래서 좀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역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사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함께 합류가 좀 되면 어떨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지금 제품 개발하고자 하는 것까지 먼저 선두에 그렇게 나가서 개발이 되고 홍보가 되고 같이 겸해서 가면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됐을 때도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상품개발이 됐다면 그 부분 또한 우리가 챙겨봐 주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대안을 드려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태안이 더 그런 상품들이 태안을 더 알리는 기능을 더 감당해내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시면서 성공사례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같이 진행해 가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좀 드려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해양치유라는 것이 관, 공공기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민과 같이 해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기개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단개발이라든지 할 때 충분히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는 걸 고민을 하고요. 저희들 해양치유 상용화 상품은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저희 군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일부 저희들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심리로 해서 특허출원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지를 해서 공공성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해산물로 성공한 사례 지금 아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의원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군이 같이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원을 가지고 개발해서 성공 사례를 만든다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당연히 우리 지역에 좋은 상품이 있고 개발이 돼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건 맞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좀 같이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건축들이 지금 이 부서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공의 건물들이. 준공되기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끔 가다보면 공공건물이 뉴스가 돼서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결과들을 또 가져올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담당관님 많이 신경 쓰이시고 또 현장에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더 확실한 건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야 완벽한 건물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물가인상이라든지 또 긴축된 사업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개연성도 높은데 과정 과정에서 보고 드리고 또 승인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오셨지요? 예,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직원들이 다 나오셨는데 팀장급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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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역점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특례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서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국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특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발굴된 특례로 충남도와 행안부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필요한 특례로 평가를 받았는데 다만 급하게 신청을 하지 말고 공원구역 내 주민 거주 등 우리군 특성을 부각을 시켜서 특례지정을 받는데 문제없도록 구체성 확보와 신청 시기를 조절을 해달라는 게 충남도와 행안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신청 시기를 조율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우선 9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등록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답례품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가 관건인데 개별방문이나 통화 그리고 동창회나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또 시외버스 외부광고 또 서울터미널 동영상광고 또 자매도시 교차기부 그리고 서부발전 등 관내 대표기관을 통한 홍보업무 협약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군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규 공무직 채용제도 개선입니다. 현재는 신규 수요가 있을 때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3개월간의 수습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격성 심사 후 정규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조의견을 듣고 4월까지는 개선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직속기관·사업소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영상이나 원격업무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직원들이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본청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직속기관·사업소까지 확대 구축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내 정보통신업체 기술교류 및 협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일정규모의 신·증축 건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는 사전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24개 정보통신업체 중 고가의 검측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전무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사용전 검사를 할 때 시공설비에 부적합사항이 다수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정보통신업체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검측장비를 무상대여를 해서 시공품질을 향상을 하는 등 민원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안전한 정보보호환경 구축입니다.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보호컨설팅과 모의해킹훈련 그리고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방화벽 도입,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국정원 정보보안교육 등 다각적으로 정보보호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아날로그 마을방송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지난해 원북면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를 했는데 아직도 관내 14개 마을이 아날로그시스템입니다. 올해는 이 14개 마을에 대한 마을방송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마을방송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일반 업무인데요. 10건 중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2번 사항입니다. 관인날인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관인날인기록 관리대장을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금 현재 기부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어제까지 한 1,4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 김기두  의원

1,400만 원.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의원

개별적으로 받으신, 500만 원 내셨다고 언론에 나오셨던데 홍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SNS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좀 저조해서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잘 해야 되는데 군에 홍보 많이 해야 소용없다고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의원

태안군이 아닌 분들이 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근에는 어느 정도.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산시 같은 경우 어제까지 한 1,200만 원 우리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군세나 시세를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시작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저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동문회를 했는데 거기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태안군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누군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서 이건 조금 방향에 좀 문제가 있구나. 물론 여기에 보면 홍보불가가 여러 가지는 있어요. 그러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다 하셨어요? 김기두 의원님.

○ 김기두  의원

예.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역점업무 하나하고 일반 업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5쪽에 신규 공무직 채용제도 개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제도 개선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2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의료원에 방사선사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채용을 한 거고요. 또 한 명이 우리 격비호 항해사가 부족해서 그 부분 공무직으로 한 명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일반적으로 소수직렬 특수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직을 수시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빌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읍면에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장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업무적으로 이미 역량이나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돼 있는 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없으면 업무자체가 원활하게 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일단 제도상으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2년 연속해서 하루도 안빠지고 고용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사실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 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숙제입니다.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유연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규 우리 공직자들 이직이 또 타 지방자치단체로 갈려고도 많이들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걸로 봤을 때 인원공백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여건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채용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공채 문제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여러 부분이 있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그렇지만 그걸 유연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제도개선을 하는 마당이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하여튼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 박용성  의원

도움을 많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읍면의 산업계 업무 같은 경우는 마비되다시피 할 수가 있어요. 일정기간 우리가 직불제 관련 이런 사업을 입력을 하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긍정적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차피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82쪽에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융자 지원인데요. 엊그저께 서산에서 어떤 연락이 하나 왔어요. 서산에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 기금은 이 기금이에요. 우리 새마을주민소득기금하고 똑같은 부분의 성격인데 거기는 지금 1억을,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무슨 보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충당할 수가 없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받아도 수행을 하지 못하는 청년농업인들도 많고 어업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유연하게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지원을 할 수 있고 그 폭도 좀 넓혀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는. 인근에 서산시에서 새마을주민소득기금하고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을 통합을 해서, 통합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새마을주민소득기금에 한정을 하냐.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다는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부서장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이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께서도 어떤 기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소득사업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물론 소상공인도 나름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군기금 가지고 해 주는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은 사실 그간에는 대놓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폭도 넓힐 필요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농정과하고도 경제진흥과 하고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소득기금으로 전환을 하든가 우리 조례를 변경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제가 여러 군데 살펴봤는데 과장님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현재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재원이 한 92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재 수혜자들이 보면 농어민들이거든요. 결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발전기금 이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부서도 그렇고 농정부서도 그렇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더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있지요? 농업 관련 또 어업 관련 이런 기관들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에 대한 확충방안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의원

이것도 방안 강구해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이라고 국한한다고 그러면 기금 확충방안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빨리 하셔요. 제가 농정과 소관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2022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 역점업무 6건, 일반 업무 11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역점업무 첫 번째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 확보입니다. 해변길이가 긴 꽃지, 몽산포, 만리포해수욕장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안내방송, 구호물품 전달 및 LED전광판 장착, 야간 입수를 금지,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태안군 UV랜드와 연계하여 안전 관리하고자 합니다. 95쪽 해수욕장별 위험평가 추진입니다. 해수욕장 여건변화 및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8개소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 인력, 위험도 등을 진단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6쪽 재난안전 선도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다양한 재난현상들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음성,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 CCTV가 설치된 공공장소 등 위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음성인식비상벨이란 특정키워드를 외치면 비상벨 위치가 경찰서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2월에 설치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의와 합동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네 번째 종사자 중심의 안전한 태안 실현입니다. 우리군 소속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위험성 평가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3월에 실시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하여 상반기 내 종합적인 중대재해안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재해 없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98쪽 화재취약지역 소화전 위치정보 체계구축입니다. 관내 호스릴소화전 설치된 30개소에 대하여 주·야간 식별성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 LED등 설치와 위치정보 체계기반의 디지털지도 등을 제작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내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1월 30일 근흥 가의도 주택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기 설치된 호스릴 소화전을 이용하여 자체 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간 예산 확보에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호스릴소화전은 관내 83개소인데 도서지역에는 가의도 6개, 외도 2개가 설치됐습니다. 99쪽 역점 여섯 번째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그린푸드 존 설치입니다. 학교 및 학교경계선 200미터 범위 안에 그린푸드존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2월 중 대상지를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3월 업체 선정하여 5월 이내 초등학교 중심으로 14구역 설치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100쪽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역량을 갖춘 안전관리요원 운영 및 안전교육 강화 및 노후장비 교체와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하겠습니다. 전년도 장비결함문제 등 익명사고사례를 거울삼아 금년도에는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3억 9천만 원 사업비로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등 총 13대를 구입하고 장비운영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특수구조장비 지원 등을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마무리입니다. 지역단위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시군단위 방제분야 실행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20년 12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외부기관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 의회 의견청취와 도, 중앙 협의와 준공한 후 자연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인 방제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에 역점업무 첫 번째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안전 확보입니다. 지금 드론 활성화를 통해서 각 곳에 드론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물놀이 안전 확보에 드론을 활용한 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UV랜드 및 관내업체를 통해서 운영방법을 수행을 하시면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최종,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UV랜드에서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작년에는 업체를 통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관내에 UV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한 번 신중하게 해 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전재옥  의원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일반인들도 지금 드론자격증을 엄청 많이 따고 있어요. 물론 농업이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면 정말 청년이나 드론자격증을 딴 사람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다른 방면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과장님 혹시 산불 드론감시단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언론에서는 들어보긴 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렇듯이 지금 우리 군도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잖아요. 우리 태안군에도 산불감시단이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의원

그건 인력을 활용한 감시차량을 이용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감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좀 더 진화를 해서 드론이 활성화되다 보니 산불 드론감시단도 다른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보셔가지고 야간 같은 경우는 열화상카메라로 감지를 해서 산불 감시를 하고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범위 산속이라든지 여러 취약한 사각지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산림보호를 위해서도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단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비교를 좀 해주셔서 예산까지 수반된다면 예산까지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도 좀 세워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후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98쪽에 역점업무 화재지역 호스릴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요긴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곳곳에 취약한 곳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근데 1년에 한 번도 안쓰는 데가 있고 안쓰면 좋지요. 근데 제가 소방서장한테도 당부를 한 게 있어요. 마을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이걸 상시에 가상훈련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서에서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소방대 대원들 위주로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우리 마을 리더들하고 주기적으로 호스릴소화전 가상훈련을 좀 했으면 싶어요. 대체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은 해요. 근데 마을 리더들은 세워져있는데 아는 이장님들도 있고 모르는 이장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홍보를 하면서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위치정보 구축도 할 수 있고 해서 좋긴한데 마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시라도 거기 키도 다 다이얼키로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 수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그래서 언제든지 화재가 조금 비치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가상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부말씀 드릴려고 말씀 드렸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의원

그렇게 좀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소화전의 관리는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장님들이든지 예를 들어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그런 걸 구상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가상훈련을 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104쪽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인데요.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마무리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이 부분이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도 포함을 하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하천도 다 들어갑니다. 이게 풍수해 태풍이라든지 호우해서 여덟 가지가 되는데 하천재해도 다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최근에 우리 군에서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확보한 게 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지금 현재 이걸 조사하는 건 앞으로의 위험지구가 어디가 제일 순위 예를 들어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할려고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고 우리가 총괄은 하지만 분야별로는 각 과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의원

지난 해 인근 서산시는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정확한 금액까지는 ···.

○ 김영인  의원

글쎄, 자료를 보니까 409억 이상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소한 소재지에 하천정비 사업을 다 넣어라. 그렇게 해서 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사업을 해서 자연재해저감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하천정비를 하면 그 외에 부가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연재해저감 뿐만 아니고 친수 공간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알았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

[13:30]

○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민원봉사과장 가기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13쪽 역점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일상 반복되는 일반 업무 1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쪽 인공지능 민원안내로봇 도입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민원응대 및 안내 등의 고품질 민원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공모에 로봇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23년 모집공고가 지난 2월 6일날 발표됐는데 올해 국비지원은 최대 50%이고 나머지 50%는 수요처는 군 자부담으로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접수기간은 3월 8일까지로 최종확정 시 진흥원과 로봇공급기업 그리고 우리군간 협약 체결을 통해 로봇 제작 및 프로그램 작업을 한 후 6월에 민원실과 1층 로비에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금번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변화된 마을별 기초도면이 부재하여 이장 등 마을지도자들이 행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각 읍면 188개리를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중첩시킨 2미터 크기의 커튼형 마을별 종합지도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각 마을 이장 등 마을지도자들이 맞춤형 종합지도를 활용하여 대민행정에 신속 대응하고 귀농귀촌인에게 마을정보 공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16쪽 2023년 수룡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100여 년 동안 사용된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공부로 대처하고 지적불부합지 해소 등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수룡지구 1,209필지 및 소유자 379명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60% 징구하였으며 3월에 충남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측량 및 경계 설정 협의를 통해 12월에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코자 합니다. 토지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추진입니다. 표준형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LED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중 5개소를 선정하여 관광브랜드 꽃과 바다 태안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홍보를 통해 민간 건물의 설치 유도로 마을미관 개선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드론영상중계시스템 활용 및 촬영지원입니다. CCTV관제센터 내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 부서의 드론촬영 수요조사를 통해 항공사진 제작 및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안전점검 등 영상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행정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자체 드론 촬영 기술력과 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사업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드론조정자 양성교육으로 드론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토지대장 한글화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와 한자로 만들어진 연구보존문서인 구토지대장 66,000천 면을 한글화하여 조회 시 한글해석본을 동시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관리시스템과 연계코자 합니다. 대표적인 지적공부의 기초이고 소유권 분쟁 등의 근거자료가 되는 구토지대장의 한글화로 일제잔재 청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

이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의장  신경철

이게 지금 각 리별로 작성된 거예요? 아니면 면별로 작성된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행정리 별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 의장  신경철

리별로?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의장  신경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마을회관 같은데다가 게첩할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의장  신경철

예, 그래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 드리면서 252쪽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9건 중에 역점업무 6건에 대하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첫 번째로 단순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입니다. 증축이나 개축을 수반하지 않는 500㎡미만의 단순용도 변경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사항임에도 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설계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 제공하여 드림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홍보해서 연중 설계도면 작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협조를 받아서 안전점검단을 구성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3월 해빙기와 6월 장마 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8월 폭염기와 11월의 동절기 이전에 각각 2회씩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안전관리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 번째로 우리군 진입구간인 국도 32호선 인평 관문으로부터 태안의료원 구간까지의 도로변 구조물 등의 채색사업 추진입니다. 인평 관문으로부터 태안의료원 구간까지 가시권에 있는 건축물 담장 등 20여개소의 구조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등에 디자인 자문을 얻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채색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관문의 미관향상 및 노후주택 담장 등의 환경정비도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네 번째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열람 발급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미반환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에 대한 정보를 3월까지 시책홍보 및 군 홈페이지에 단지별 예치 현황을 게시하여 관련정보를 알기 쉽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적기에 하자보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설계도면 제공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된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건축설계도면 등이 단지 내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시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3월까지 사업홍보와 문서기록관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설계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등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중 도로면주소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도로명주소가 누락 또는 오 기재된 사항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일제정비 추진으로 군민의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3월까지 민원봉사과의 협조를 받아 도로명 주소 부여현황을 파악하여 4월까지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2쪽까지의 일반 업무 9건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 드리며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260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김기두  의원

2월달에 심의해서 선정할 건데 공모한 것과 이 예산이 어떻게 부족함은 없나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23년도에 신청단지가 22개 단지가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5억 8,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예산 6억 4천만 원에 비해서 5,600만 원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거든요. 이 금액은 아마 10단지 정도는 더 추가로 신청을 해도 소화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의원

2월달 언제 예정된 날이 언제쯤인가요? 아직 ···.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아직 날짜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 김기두  의원

2월달에는 끝내주셔야 도색 같은 경우 한 4~5월에는 시작해야 거든요. 그러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 역점업무 세 번째 도로변 담장 채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건축물을 의료원 구간까지 채색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노후화가 돼서 미관상 저해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더 좋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그곳은 저희들 관문이 해당되고요. 주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데에 일부 구조물도 있고 담장도 있는데 일부는 물론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미관상 아주 많이 저해가 돼서 한다기보다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어떤 제의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전재옥  의원

그렇다면 물론 사업 자문을 받아서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시겠지만 디자인에는 채색 담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태안군을 살릴 수 있는 그걸 찾기 위해서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한정돼 있는 거보다는 사실은 그 구간에 인평 바로 입구서부터 해서 공공조형물이 들어설 거거든요. 설계는 이미 끝났고 곧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충남권에서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좋은 걸로 아주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담장을 이미지 개선을 한다, 저는 그거보다는 들어서는 공공조형물과 함께 우리 태안군의 관광브랜드가 꽃과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 가로수로 우리 의료원까지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서는 서산과 차별화되게 확실히 태안군이 이쁘다라는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게 오히려 낫고 물론 양쪽을 다 했을 때는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담장 같은 경우도 한 번만 해놓는다고 해서 영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와 바람으로 해가지고 또 손상 입었을 때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좀 더 인근 마을과 여러 가지 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를 한 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물론 저희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거기에 담장이라든가 이런 채색이 아닌 나무라든가 초화류 이런 걸 식재를 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중이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협조를 해서 그쪽에 해당이 된다면 별도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도 좀 필요하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동의를 안했을 때 빼놓고 하면 일률적인 연속적인 채색담장은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담장이 이미지가 있고 또 있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일률적으로 꽃이든 유채류든 여러 가지 관엽이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이 부분은 그 구간 내에 건물이 연속적으로 일제히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독립성을 갖고 채색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155쪽 2023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10건 중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역점업무 첫 번째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통해 건강 관리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8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로 월 10만 원의 포인트카드를 지급하며 슈퍼마켓,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7쪽 우리 마을 참 어르신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건강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태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각각 3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는 2015년도에 기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58쪽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증가에 따라 전문돌봄서비스 지원시설인 요양 및 주간보호시설을 태안읍 평천리에 지상 2층, 연면적 1,726㎡규모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주민설명회를 3회 가졌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으로 해제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여 기간 내에 준공 운영하여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이용자 중심의 전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 문제에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참여희망자를 모집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역량강화와 자기개발 지원 등 자기돌봄능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참여대상은 중·고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제안 채택된 사항에 대해 시상과 발표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영묘전 추모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영묘전 방문자들이 추모 후 만남의 장소가 없어 내부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지상1층 연면적 273㎡ 규모로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추모객이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방문자와 대기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추모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중 166쪽 영묘전 봉안당 확충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송대상자 가족의 정보 현행화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1월말까지 2차 부부단 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봉안당에 안치단 설치와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중이며 마치는 대로 신규봉안을 받고 기존 봉안당에 봉안함 이송은 준비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이송안내문을 발송한 후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유족들과 추모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원준비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첫 번째로는 156쪽 역점업무 첫 번째인데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 추진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의원

추진목적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겠어요.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통해서 건강관리 및 유지에 기여하겠다. 어려운 시절 일제식민지부터 6·25전쟁, 새마을운동, 경제 개발까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인데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재원의 확보방안은 뭐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이건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한 게 올 하반기에 추진을 하시면 32억을 예정하신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인원수 대비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매년 85세 이상 어르신의 증가폭이 9% 이상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의원

예,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은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인구수는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러면 과연 우리군의 재정현황에서 100% 군비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우리 군이 올해 본예산이 기금 포함해서 7,95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군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이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군 직원분들 인건비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인건비 지급할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이 사업은 사업목적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재원은 저희가 군비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은 보건복지부 기본 지침상에는 전액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요.

○ 김영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익히 다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원 확보방안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자체 군비가 예를 들어서 다른 수입이 발생을 해서 그중 추가재원 이런 부분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부서라든지 한 번 협의를 저희가 별도로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설명도 주셔서 지금 전국에서 서울시 중구 한 곳이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과 우리 군과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차이가 좀 있다. 재정자립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하자, 하지 말자의 부분보다 우리가 보편적이냐 선택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를 논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의원

지금 현재 우리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다면 대상의 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가 나은 건지 현재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부분들하고 또 장애인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의원

그런 부분들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한부모도 있고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청소년 지금 현재 기존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자료는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 앞으로의 재원이 이게 한 번 우리가 시작을 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시대에 하고서 어느 시대에 또 재원이 없다고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세 곳이 운영 중에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의원

노인복지관 한 곳을 신축을 하는데 대략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한 곳을 운영하는데 연간 5~6억 원의 운영비를 위탁사업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의원

한 해 우리 현재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 예산이면 조금만 더 보태면 노인복지관 시설 한 곳이 우리가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곳에 운영비만 조금 더 보태주면 우리 어른들께서 그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 양양 더하기 사업에 버금가는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앞으로 조례도 있고 예산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본 의원도 그때에 가서 또 다른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군에 현재 재정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한 번 하시면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나 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청소년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저쪽에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의 접근성에 대해서 늘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그루터기라고 운영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교육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을 우리 군이 얼마나 하고 있을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또 있을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현재는 수련관 중심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의원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좀 접근성이 좋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끼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섭외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도시교통과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넓은 공간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은 운영에 전반적인 활성화가 좀 미흡하고 접근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장소이전이라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선의 의원 거수 )

박선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 업무 네 번째 태안군 아이키움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또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10월이면 거의 준공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쪽과 우리가 본연의 기능들이 상실될까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올해 계획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좀 동적인 활동들 그 다음에 아이키움터는 좀 정적인 부분에서 그게 잘 활성화가 되면 그래도 각 기능들이 침체되지 않고 잘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 모든 업무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고 진행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게 늘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이키움터 운영 활성화는 이렇게 정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이 기능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교직원교육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진행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이건 많이 그동안의 교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육아지원센터에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련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교사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근데 이게 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교육시간대에 접수가 안되면 또 서울 어디 멀리도 가야 되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역량강화를 할 때 어떤 의무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위탁을 받아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교직원들도 저희가 태안군에서 한 번에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의원

예, 해마다 의무교육을 위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한 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봐주시고 이런 제안 드립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이나 일반 업무에는 없는데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공정율이 한 50%라고 하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전재옥  의원

그리고 6월에 운영 조례까지 한다는데 건립만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고 운영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쯤에 와서는 운영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인건비 포함 여러 가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부분까지,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전반적인 시설 건립이라든지 각각의 컨텐츠에 맞는 적정인력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건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용역도 주고 검토 중인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되는 컨텐츠별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을 지금 저희가 줄 그런 예정이고요.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기본적인 조례 개정안이라든가 이게 상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아직 용역에서 최종 운영방안에 대한 건 결과가 안나왔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되고 지금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좀 있으면 6월이면 조례를 개정하고 10월이면 개관해서 운영을 할 텐데 지금쯤은 이미 수립을 해서 전년도 말쯤 해서 지금 연초잖아요. 곧 있으면 2월 다 가고 3월인데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그 아우트라인이나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최종안이 아직 결정이 안돼서 되는대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렇게 되면 목요간담회라든지  해서 미리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받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대책을 들어 볼게요.

161쪽에 영묘전 추모객 편의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봉안당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99% 정도 됐고요.

○ 박용성  의원

내부 다 됐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지금 인테리어 중입니다.

○ 박용성  의원

4월 쯤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안장을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4월 정도부터 옮기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제가 전임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봉안당이 완공이 되고 또 그 앞쪽으로 해서 추모객들 편의시설도 신축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론 계획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역점사업이든 아니면 기타 건설과 사업에서도 이런 내용이 올라오질 않아서 여쭤보는데 우리 영묘전으로 진입하는 그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건 지금 건설과 도로팀 쪽에서 별도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건 건설과에다만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대형차가 진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한 대가 얼마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절 때도 겪어봤듯이 사실 로컬푸드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아예 현수막을 4장 정도 붙였을 거예요, 3장인가 4장 붙였는데 대형차 진입하지 마십시오, 불가. 그리고 당암리 쪽에서 들어가는 쪽은 아예 마을안길 도로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갔다가는 아예 전체적으로 다 막혀버리고요. 이게 계속 지금 수년간 반복되는 일인데 이제는 그전에 그냥 허술한 봉안당이고 우리가 그냥 공동묘지 개념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화장문화 그 다음에 영치문화 이런 문화들이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봉안당을 저렇게 신축해가지고 추모공원 식으로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매장문화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이 진입도로 문제인데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저희가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건설과랑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요.

○ 박용성  의원

얼마나 협의됐어요? 지금.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 도로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그 자세한 부분일랑 건설과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과장님 이 부분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명절 때 직원들 근무하는 부분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저도 이번 명절에 갔었는데 전직원들 총동원하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당연히 공직에 있으니까 봉사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근무의 연장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때 명절 연휴기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대체휴무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때는 또 많은 군민들이나 친인척들이 다 같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에서 질서를 좀 잡아주고 계도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체휴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글쎄요, 팀장님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얘기는 나눴었는데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은 안하시긴 하는데 그래도는 좀 명절인데 모든 분들이 다 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만 거기에서 이틀간씩이나 근무를 한다는 게 조금 보기가 그랬고 너무 고생들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긴 했는데 아마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참배객들이나 추모객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가 한 번 고려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저희들이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하셔도 무방하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그렇게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162쪽에 일반 업무 경로당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올 겨울에 12월 1월 2월까지 경로당을 다녀본 결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부서 통해서 왔는지 노인지회 통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 드시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지금 현재 앉은 탁자에요, 밥상처럼요. 근데 좌식탁자가 필요한 데가 있다, 그래서 식사를 계속 하고 계신 경로당들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리고 또 면적이 좌식탁자가 3개 4개든 구비될 수 있는 면적이 또 갖춰지긴 해야 돼요. 그런 경로당 측에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려고 또 준비를 할려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부분들이 매우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좌식탁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경로당을 통해서 수요도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당장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과연 이것이 어느 특정한 경로당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리고 163쪽에 아이키움터 활성화 있는데 거기에 추진계획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나게 저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전군민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들 이거에서 출발하는 건데 다행히 이런 언급이 있어요. 먼 거리 이용자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좀 발굴하거나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부분 뭐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여기에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원거리 이용자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무료로 저희가 2주씩 직접 갖다드리고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사용하던 장난감이 아이가 자라서 필요 없게 됐을 경우 그 장난감을 저희가 중고품으로 가져다가 소독을 다하고 고칠 건 고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분양을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 박용성  의원

그런 건 소품에 대한 문제고 가령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의 원거리 이용자들 어떻게 편의성을 확대할 건가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시설 복지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집중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딱히 아이키움터만의 그런 문제라기  보다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시설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시설에 대한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 그게 셔틀버스가 될 수도 있고 순회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우리 과에서도 우리 아이키움터 원거리 접근방법 있지요? 어떤 부분인지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래서 각 부서들이 협의를 할 때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오픈을 할 거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주된 운영은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의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역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서들에 우리 가족정책과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협업할 때 그런 말씀을 좀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금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저희 과는 역점업무 8건, 일반 업무 10건으로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태안 스마트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태안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집약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춘 스마트 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남면 몽산포해수욕장 내 군유지가 되겠고 2025년도까지 약 160억 원을 투입해서 층고 3층에 연면적 4,000㎡ 규모로 관광안내센터, 복합문화공간 홍보존, 스마트플랫폼 주차장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회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굴포운하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굴포운하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편의 인프라 제공을 위한 스마트복합쉼터 조성과 기존 추진 중인 인평 관문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인평리 굴포운하 일원으로 25년도까지 약 180억 원을 투입해서 굴포운하 역사기념관, 수변생태공원, 데크길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 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국도비 확보방안을 연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몽산포 랜드마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몽산포 전망대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주변 관광자원을 융합해 새로운 즐길 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22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해 12월에 착공, 현재 기초파일공사를 마무리했고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철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망대 길이는 191미터, 높이는  3미터로 연장을 하고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욕장 개장 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망대의 총길이는 380미터, 높이는 12미터로 방문객들의 인생샷을 촬영하는 그런 새로운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7월에 금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캠핑으로 특화된 몽산포에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관광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재방문율을 높여 몽산포를 사계절 명품휴양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몽산포해수욕장 일원 군유지에 내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서 야생화 군락지 2만㎡와 쉼터, 자연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차분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15억 원이 투입되겠고 몽산포에 생태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해서 6월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 또한 충청남도 해양레저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목전망대와 관문조형물, 영목항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수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군 남쪽 관문인 영목항을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영목항 전망대 건너편 군유지 3,053㎡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분수광장 2개소와 산책길, 쉼터, 포토존, 야간경관조명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회 추경 시에 실질적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5월 중 착공해서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해 보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고품격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현재 지정된 해수욕장은 총 28개소입니다. 해수욕장 기본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보수 등 철저한 준비와 운영기간 중 꼼꼼한 관리로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까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해수욕장협의회 및 종합관리 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욕장 개장 전에 모래정비, 시설사업,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 등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수욕장 운영관리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건이 부적합한 해수욕장은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의 맛과 향기의 슬로푸드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저희 군이 슬로시티로 재인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즐길 수 있는 슬로푸드운동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지정돼 있는 농촌체험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 2~4회 정도 정통 먹거리 만들기 체험행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모래조각페스티벌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은 양질의 모래를 보유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국제작가 및 아마추어작가의 경연대회 또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해수욕장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개최지를 최종 선정한 후에 민 주도의 행사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해수욕장번영회 총무님들과의 연석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일반 업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태안군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공사입니다. 인평과 영목 관문에 40억 원을 투입해서 조형물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월까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동절기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 이야기 있는 서해랑길 걷기여행 명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조성된 서해랑길은 저희 군내에 11개 코스에 189㎞입니다. 당암관광안내소에서 시작해서 팔봉 구도항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해랑길 스탬프투어 및 지역관광축제와 연계프로그램 개발,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군이 걷기여행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영목항 전망대 인근 해변길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영목항 전망대 인근 해변길에 금년 1회 추경 시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제방 휀스 500미터 구간에 조명기구 약 300여개를 설치해서 영목항을 전망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등과 어우러진 야간관광 명소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 업무 여덟 번째로 특색 있는 투어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기업이나 단체, 가족단위 여행객을 주 타겟으로 설정하고 전문업체와 필터링과정을 통해서 적합한 여행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추억의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치유프로그램, 레저체험활동, 이야기 있는 여행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엮어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성해서 관광태안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워케이션 충남시범사업이 만리포에서 추진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 업무 아홉 번째 채석포, 연포 어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해맞이다리 조성, 물놀이 운동시설, 보물선 셔틀보트 운영 등으로 오는 5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6월 중에 착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열 번째로 만리포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2025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해서 만리포 진입경관 개선, 해변쉼터 조성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어요.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하고 당부 좀 드릴게요.

몽산포 송림생태쉼터 조성사업인데 야생화를 조성하는데 품종은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직 품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맥문동을 주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실행을 할 때 수목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화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흥주사 주변에 맥문동하고 상사화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상사화를 심으시는데 면적이 꽤 되니까 다양하게 해서 특색 있는 걸로 꾸며줬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역점업무 다섯 번째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인데 여기 장기주차 레저보트가 있어요. 그 문제도 좀 해결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보셨으니까 아시겠고 그리고 일곱 번째 슬로시티 관련해서 슬로마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체험행사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안오면 소용없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가 좋은 건지 그럼 이분들이 오셔야겠지요. 아니면 농어촌체험마을에 우리가 관광객이 그만큼 안오시는데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체 태안군을 슬로시티를 지정해서 됐는데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이라도 일부 지역을 슬로시티로 해서 활성화시킨 다음 점차적으로 파급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걸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데에서 좀 매력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모래조각페스티벌 운영을 하는데 왜 이 공모를 하는 거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않고 12회까지는 몽산포해수욕장에서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신두리해수욕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 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매년 사업비가 올라갔지만 작년 기준으로 9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모래 둔턱이 없다 보니까 백사장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날 만든 작품이 밀물이 오면 그냥 쓸려나가 형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각작품을 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도 나중에라도 보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고요, 첫 번째.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군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민 참여가 거의 수동적,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 지역에 대해 애정이라든가 그건 지역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변화를 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한 번 공모를 이쪽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의 참여의식, 참여도 이런 거에 동의합니다. 다만 모래조각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여건의 해수욕장이 몇 군데나 될 건지 그건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건 연포도 좋을 수 있고 천리포 같은 경우도 밀물, 썰물 이렇게 해도 영향을 안받는 곳이 좀 있잖아요, 위에 둔턱이 있어서.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이 안되는데 공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신청해서 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리포 워터스크린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의원

워터스크린이 사실은 해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부식이 많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도색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없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 박용성  의원

과장님, 전반적인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역점업무 8개하고 일반 업무 10개 중에 대규모시설사업이 10개에요, 18개 중에.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들이 지금 꽤 되고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준공일자에 맞춰서 준공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준공을 했다손 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사업 있지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잘 좀 살피셔가지고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 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일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사업이 몇 억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몇 십 억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 부분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에 고품격 해수욕장 운영문제 있어요. 사업개요에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을 느꼈고 그래서 여건 부적합 해수욕장 지정 해제 이런 단계적 축소문제 이걸 지금 거론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이 부분 반드시 이번에는 실천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해수욕장이 다 선택해서 집중 하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반드시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염려했던 또 특정하게 말씀드렸던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 또 지적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올해는 반드시 이 지정이 되면 안될 거예요.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요.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그렇게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경철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쪽에 모래조각페스티벌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로 우리군 대표축제를 뛰어넘어 세계로 발돋움하는 축제를 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 예산 반납하시고 규모에 맞는 예산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홍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이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면 무대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 기념품 드리고 뭐 있나요? 나머지 재원이 뭐가 있어요? 말로만 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 간다고 하지 이거 소리만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래조각을 할 수 있는 모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하면 극소수랍니다. 그만큼 규모는 작고 행사의 내실화가 제대로 안돼서 그동안에 문제도 됐고 했는데요. 그런 희소성과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살려서 해봄으로써 오히려 우리 군을 더 드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시면 저희들한테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저희가 그동안 몇 차례나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작년까지가 18번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그 많은 해를 해왔는데 발전이 되던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러니까 몽산포에서 할 때까지는 그 행사를 거의 성신여대의 미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이쪽이 주축이 돼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몽산포에서 있을 때 행사는 이거보다는 금액도 한 반 정도도 안될 때였는데 괜찮았습니다, 그쪽은 또 특수한 예술계통들이기 때문에. 근데 몽산포에서 개최를 못하고 신두리로 가면서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주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업과 별도로 신두리에서 매주 토요일날 모래조각체험교실 예술과 함께 하는 그걸 개최를 했었고 그 행사를 주관했던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요. 그분들과 협업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행사는 괜찮았는데 단지 초창기부터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가 않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한 번 이번에 개선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낸 겁니다.

○ 김영인  의원

글쎄요, 우리 부서에서 해수욕장 이벤트 사업도 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의원

해수욕장만 선택과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이 축제 이벤트도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께서 보실 때 모래조각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태안군이다, 거기다 올인 하셔야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하는 거니까 되풀이되듯 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인물에는 없고요.

학암포해수욕장 그 앞으로도 데크로 조성계획 있으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데크로가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부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데크로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당부를 좀 드리면 첫 번째로는 기초골재 공사를 더 철저하게 하셔서 1~2년을 보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20년 30년을 볼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의원

그리고 해수욕장 안에 공유수면을 지나가게 된다면 바닥재는 꼭 투명하게 하셔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끔 바닷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훨씬 더 특색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적극 검토해서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역점업무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이 우리 의원님들과 현지답사까지 갔던 곳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지금 겨울이라서 2차 공사가 안되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2차 공사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요. 거기가 지반이 모래기 때문에 기초 파일공사 했어요, 박는 거요. 그 기초 파일공사를 마무리했고요. 버림 콘크리트와 기둥이 올라갈 자리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까지는 했습니다, 어제까지.

○ 전재옥  의원

예,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의원들이랑 같이 현장에 갔을 때도 바닥이 지금 데크로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2차도 완공까지 데크로 가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의원

그러면 1차 공사에서 미비점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그 사항 있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보완을 할려고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일부는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또 했고요.

○ 전재옥  의원

물론 행감처리 결과를 하고 나중에 다 완공이 돼서 현장도 가보겠지만 완성된 뒤에 다시 재공사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할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조각으로 이어붙이는 그런 데크 바닥하지 않도록 제대로 신경 쓰시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의원

사실은 그날도 가봤지만 거기를 진입하는 데에서 모래에요. 모래다 보니까 모래발로 그 데크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좀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좀 안좋은 부분이 있으니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래를 전망대까지 올라갈 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입구부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빛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빛 조명, 경관조명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경관조명이요?

○ 전재옥  의원

예.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거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일단 지금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1단계 공사 쪽은 미리 들어갈 거고요, 공사가. 2단계 공사 쪽에는 마무리되는 시점에 동시에 들어갈 겁니다.

○ 전재옥  의원

전 추가로 1단계 공사해서 2단계로 올라가면서 좀 더 1단계랑 차별화된 새로운 면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계는 돼 있겠지만 추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최종 목표에 이르렀을 때 뭔가 신선하고 다른 면이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공사까지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의원님 1단계 공사한 부분은 2단계 다 끝나고 나서 경관조명 할려고 경관조명을 안했어요.

○ 전재옥  의원

아니 경관조명 말고요. 보여지는 거 여러 가지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너무 밋밋하다라는 거지요. 그게 1단계에서 2단계까지 했던 그대로 올라가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경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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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명)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김영인,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박선의

○ 출석사무과직원

사무과장  문태준

전문위원  한상문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경찬

행정안전국장     조한각

산업건설국장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 서명의원

의  장   신경철

의  원   김기두

의  원   김영인

제293회-제2차

제293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