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719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19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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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0]

○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743쪽 중간에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5명 20일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좀 인원이 늘었지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전재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찍 본예산을 계상을 해서 좀 착오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경에 하시나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이건 예년의 관례대로 이렇게 했는데 구성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구성이 되는대로 추경에 필요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일단은 구성이 되는대로 추경에 한다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인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는 게 먼저지요. 구성은 편성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서부터 인원을 구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라고 해 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전재옥  위원

추경에 올려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회기 수어방송 운영을 지금 하시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수어통역이 안되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박선의  위원

그 부분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지금 현재는 본회의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 부분도 좀 한 번 고려,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행정사무감사 시청률이 더 올라가고 있고 또 시청을 못하신 분들은 추후에라도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746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예산 증감을 좀 요청합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비 활동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 박선의  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심도 있고 제대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연구비 너무 부족합니다. 좀 더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연구비만큼은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맞게 연구해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비용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이거 연구하기에는 턱없이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왕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실려고 하시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의원연구단체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편성한 건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액요구가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가능하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잘 보셨지요? 우리 의회라고 봐주지 않고 과감하게 질의하고 삭감을 많이 할 겁니다.

아셨지요?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같이 나와요.

예산안 749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749쪽.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예산안을 보는 게 아니고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사실대로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돼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사업 중에 AI디지털라이프 헬스케어 실증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AI노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운영이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보건의료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 혹시 보건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걸 같이 동행해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하고 있대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안 한대로만 답변을 좀 해 주셔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난번에 그쪽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 대상자들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선정해서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사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업무적으로 그렇게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쪽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거의 일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용성  위원

사업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가령 이런 실증사업을 또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서 연계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하고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료를 담당하는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접목했을 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 연계를 해가면서 가는 이런 협의가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난번에 용역보고회할 때 참석도 했고요. 또 원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또 아직 시작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면서 저희하고 또 다른 협의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시작단계니까 향후에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우리 의료원하고 좀 더 의료체계나 이런 AI관련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위원회 참석했을 때 용역보고회 했을 때 우리 의료원 측에서 제기했던 내용 있지요? 전략사업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한 부분을 전략사업담당관에 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좀 줘보셔요. 용역보고 했던 내용들 있을 거예요.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간사가 거의 다 기록을 했을 테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혹시 과장님들 하고 팀장님들 예산을 하다보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들 질의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은 군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49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건의료원 예산은 해마다 증액이면 증액이지 감액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너무 많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은 예산을 줘도, 줘도 너무 많이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장비부분에서 감액으로 인한 이런 큰 감액이 이루어진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감액된 건 지난해에 저희가 CT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국비사업인데요, 그게 작년에는 추가로 증액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그게 감한 사항이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큰 금액이 감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게 예산은 15억 정도 섰었습니다, 본예산에.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장비부분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현재 의료원에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잘 갖춰지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발생하고 있어서 다 갖춰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비는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T구입비가 14억이었습니다. 14억이 감된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751쪽으로 갈게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751쪽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에 남면보건지소 방수공사, 고남보건지소 방수공사가 있고 752쪽까지 관련된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누차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  수요를 확인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이 정도 예산이면 지소, 진료소 건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우리 부서가 이 정도만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된다 해서 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회하고 3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본예산을 세웠고요. 예산을 세워서 시급한 것들은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고 그런데 워낙 시설들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시설들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걸로 예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일제점검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비용계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선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 재료비가 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접근하는 곳이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김영인  위원

그곳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도 한 번 현재 우리 진료소장님들이나 지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예를 들어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추운 길에 오셨는데 따뜻하게 물 한잔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 우리가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꼼꼼히 살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오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소모성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한도액이 있어서 좀 증액시키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751쪽 중간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가 있습니다. 6개소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중보건  의사와 공중보건 간호사 관사는 몇 곳이 있어요? 총.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공중보건 의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의료원 뒤쪽에 1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큰 거 한 동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은 임차관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5분이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매입관사는 지금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간호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두 가운데는 원장님하고 ···.

○ 전재옥  위원

전체적인 숙소 관사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6개소 관사를 정비하시는데 뭘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붕도 훼손이 됐고요. 벽체 같은 경우가 너무 낡아서 ···.

○ 전재옥  위원

도배?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도배도 하지만 외벽보수도 하고 ···.

○ 전재옥  위원

그런데 6개소를 하신다고라고 하셨어요. 6개소 맞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예산이 30만 원 갖고 한 개소당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죄송합니다. 여기는 대개 장판하고 벽지 그런 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세운 거랑 제가 착각했습니다. 벽지하고 장판 같은 경우 그분들이 오래 사용하다가 다른 분으로 한 2년 있다 바뀌게 되면 잘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엄청 낡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벽지, 도배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벽지, 장판을 6개소?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전재옥  위원

벽지, 장판 하는 것도 한 개소에  30만 원 갖고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계상을 하셔서 이거 갖고 가능한지 그 현황파악이 어떤 지를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사실 하다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듭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럼 예산을 누가 보더라도 장판하고 벽지 하는데 30만 원씩, 그건 말이 안맞는 얘긴데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장판만 하더라도 얼마고 벽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30만 원씩 갖고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안맞는 얘기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

○ 보건행정팀장  정경희

지금 공중보건의 관사 뒷동에 있는 건 본관동 뒤에 있는 건 올해 외벽만 했고요. 여기에 있는 6개소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사들이 낡아가지고 그런 수리를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근데 30만 원씩 갖고 되냐고.

○ 보건행정팀장  정경희

좀 부족하긴 한데요.

○ 위원장  김진권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여?

○ 보건행정팀장  정경희

일단 본예산으로 세워서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확히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면 되냐고 그것은 말이 안맞는 부분이고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이 금액에 맞춘 건 정비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또,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

○ 전재옥  위원

하여간 무엇을 하실지 세부적인 추계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관사현황 좀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관사현황은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53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중간부분에 안마의자 렌탈료가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어차피 안마의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데 렌탈이 나을까요? 구입이 나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렌탈하고 렌탈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수나 훼손됐을 경우 수리비가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 박선의  위원

장기간 렌탈을 할 때도 수리기간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렌탈하면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왜냐하면 이 렌탈료가 어느 정도 그 안마의자의 값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렌탈로 가고 그 다음에는 자체 안마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렌탈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구입이 나은 건지를 좀 살펴보시고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그 사무관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비로 세우면, 여기에서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렌탈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다 있어서 렌탈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서 항상 보건의료원은 예산이 많이 부서별로 활동하기에도 너무 많이 부족한 걸 늘 보고 듣고 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안마의자는 의료원에 지금 한 대만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여기는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

안면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755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한의사는 다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현재 있는 공보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

공보의가 다섯 분씩이나 돼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소에 있는 네 분하고 보건의료원에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있으신 분이 순회할 때 의료원에 한방과는 문제는 없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달을 하거든요. 한 달씩 하는데 그 기간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활용을 못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분의 지금 공보의의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한 200만 원 조금 더 주시는 것 같던데.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공보의 예산이요?

○ 김기두  위원

예, 공중보건의. 지금 한의사도 공중보건의 쓰시는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회하시면 그분들한테 다른 메리트를 주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출장비 정도 ···.

○ 김기두  위원

출장비 정도?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김기두  위원

여기에 계상이 다 됐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죄송합니다만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근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순회하고 그러면 지금 아마 공보의가 예전에 한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아마 300만 원 안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셔요. 노동 강도가 어찌됐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조를 서로가 해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좀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출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하여튼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위원장  김진권

안계시면 756쪽으로 갈게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중간에 방문건강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예산액이 3,649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용성  위원

또 감액이 꽤 많이 돼 있고요. 작년에는 1억 2,500정도 됐는데 8,800정도가 감액이 됐고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국비 포함해서 2억 4,400으로 돼 있고요. 어떤 자료가 잘못된 자료에요? 예산안은 아마 잘못된 자료가 아닐 것 같고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그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8,800을 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24쪽에 임기제 예산 2명이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

○ 박용성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감액이 됐는데 감액원인이 임기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한다고 넘어갔다, 이렇게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아니 다른 업무가 아니라 같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목을 다른 쪽에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어떻게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824쪽에요. 그 밑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하고 기타직 보수가 거기로 2명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한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억 4,400만 원 이건 총액인데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길어지니까 다른 사업으로 같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니면 예산을 분리해서 다른 데다가 배치를 해놓은 것이 결국은 다 방문관리 사업하고 같은 사업일 수가 있는데 그게 다른 예산 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분리돼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방문관리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게 맞는데 ···.

○ 박용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방문관리 우리 사업 있지요? 예산이 저쪽으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용성  위원

그걸 집어서, 집어서 방문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되지. 어쨌든 자료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모아 놓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낫겠지요? 일일이 설명하시는 거 보다. 아니면 차곡 차곡 다 설명을 해 보시든가,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과장님 의향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료로 받는 것이 이 실과 끝나고 자료로 해서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그걸 갖고 논의를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로 박용성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관계가 뒤쪽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사실 그런 거긴 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합쳐지면 2억 4,400이 될 거고 그걸 별도로 하면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인데요. 사업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무기계약 같은 경우가 뒤쪽 817쪽하고 816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직원이 방문관리업무만 해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하는 와중에 방문관리를 어떻게 보면 과외 업무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5명의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셨나? 그분이 방문관리 이 업무만 하셔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거의 방문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할 때는 다른 업무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굳이 뒤에다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설명 자료처럼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낫지.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런데 이 사업비가 통으로 오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건 분리해서 예산에 ···.

○ 박용성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방문관리에 임하고 있는 다섯 분 무기계약직들이라고 하셨지요? 그분들 업무 현황을 좀 한 번 주세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방문관리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물론 특별하게 지금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주치의 있지요? 그다음에 마을주치의제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용성  위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향후에 의료복지 문제 접근성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더 심화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상에 봤을 때는 그런 공약을 군수님도 공약을 했고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게 뒤로 가는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이 분산되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뒤로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방문건강관리 우리 마을주치의제니 뭐니 이게 다 이거하고 해당이 되는 업무들이에요. 나눠서 마을주치의제 그 다음에 경로당 주치의제 이렇게 부를 뿐인데 이 방문관리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만 좀 해줘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건강관리의 필요성이 큽니다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도 저희 사실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일 큰 건 예산 문제인데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런 전후사정은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알고 우리 현실도 알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확대의 필요성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업무를 하시는 분으로서, 확대의 필요성.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은 전체를 다 관할 하니까 팀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옆에 앉아계신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다 그 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서 계속 계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박용성 위원님, 예. 과장님은 전체를 다 관할 하니까 ···.

○ 박용성  위원

간단하게 확대의 필요성만 하세요. 다른 전후사정에 대한 문제, 예산문제 그다음에 인력문제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단지 이 사업에 대한 확대 필요성 그것만 말씀을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호응도, 군민의.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

안녕하세요? 방문보건팀장 정종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주의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간제 선생님 두 분을 뽑아서 한의사 선생님이 지금 다섯 분의 공보의 선생님을 이용해서 저희가 매일 5일 일주일 내내 다니고 있어요. 그 두 분 선생님들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사실상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팀원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하게 더 좀 챙겨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해 볼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 개인 돈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나가서 우리가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침을 놓는 거잖아요, 한방 선생님들이. 그러다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농번기 때는 대상자분들이 많이 안나왔어요. 안나오시고 하다가 지금은 조금 뭐하니까 대상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그게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됐어요?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758쪽.

○ 박선의  위원

과장님, 맨 상단에 청소년 대상 월경곤란증 치료 지원이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우리 관내도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 예산 사용도를 보면 있나 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현재 몇 명이나.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올해는 15명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굉장히 많네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회복은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전년도에도 15명 치료하고 계속 연계된 치료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올해 15명이고 작년에 6명이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몇 개월이나 이 치료를 지속하나요?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시면요, 3개월 정도 한방병원하고 해서 대상자 분이 찾아가서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지요?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

예, 그러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요즘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근데 의외로 15명이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 방문보건팀장  정종순

예.

○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70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가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감액이 된 거 보니까 인원이 좀 축소한 것 같아서 이건 너무 다행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청소년이라 함은 몇 세를.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원래 청소년은 법상으로는 9세부터 24세를 말하는데요. 저희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의료비 지원대상이 없다라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감액된 부분이 있었나요. 다행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일들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71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그런데 또 뒤쪽으로 가면 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산후조리 본인 부담금 중 도비로 저희가 최고 4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여기서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주는 거고요. 그 40만 원 주고 나면 그 나머지 또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 박선의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뒤쪽에 있는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여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90%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

앞에 40만 원씩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들을 100명을 더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군비로 채워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772쪽에 우리 군비로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말씀 좀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출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산후조리 도우미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발굴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게 우리 인구감소나 우리 지금 처해있는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산모들한테 어떻게 다가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실제적으로 출산을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다 이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출산 인구 대비해서.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저희가 거의 임산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임산부 등록하게 되면 이게 사후 출산한 뒤에 혜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출산하고 나서는 산후도우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100%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우리 출산 인구가 저도 거기까지 파악은 안 해봤는데 한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태안군에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올해는 166명 출산했고요, 현재 11월까지. 그리고 작년에는 175명 출산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자꾸 주는 추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는 340명이었던 걸로 봐서는 반 줄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 계상한 건 약 100명 정도 추정을 한 거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준다고 해서 급격하게 50명 정도 줄지는 않을 것 같고 2023년도에도 많이 준다고 한들 150명이고 늘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신규사업인가도 한 번 여쭤볼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66명이 출산을 했다면 166명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도우미 지급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찾아야 될 거라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한 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예전에는 과장님, 이거 산후조리 도우미를 처음에 농어촌 여성 출산 장려로 인해서 이렇게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같이 매칭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아니요, 그건 다릅니다.

○ 박선의  위원

별도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중복되진 않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772쪽에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먼저 추가질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에서 출산산모 도우미를 하는데 우리 요양보호사가 있듯 우리 산후건강관리사가 따로 있나요? 우리 태안군에.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아니요, 저희 태안군에는 이 서비스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서산에 서비스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태안분들이 서산 가서 그 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시켜서 이용하게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지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이 다 태안분들이시냐 이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태안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등록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파견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

좀 그걸 우리 군민들한테 자격증이라든지 딸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우리 담당관님 계시지만 공동체과에서도 하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출생아에서 확대 지원하라고 하면 150명, 그렇다고 요양보호사 마냥 같은 날 몇 가구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불특정 날짜로 출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태안 여성들이 출산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확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720쪽 상단에 저출산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 자료에는 그냥 난임부부라고 하고 예산서에는 저소득층이라고 했어요.    질문 드릴게요.

저소득층의 지원자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전군민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전체 평생소득금액의 180% 이하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자격제한이 있는 거네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건의 드릴게요. 다른 시군에서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데 지금 출산을 하시는 분들 상 줘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전재옥  위원

최대금액이 얼맙니까? 1회당 얼마 그다음에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얼마에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11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 전재옥  위원

1회당? 지금 신선배아 그 다음에 동결배아, 인공수정이 따로 따로 있어요. 각자 금액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러니까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하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병원마다 다른 긴한데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1인당 최대금액.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110만 원입니다.

○ 전재옥  위원

110만 원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전재옥  위원

그것도 사실은 여성들 체질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하여간 금액도 상향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우리가 임신과 출산과정을 행복하게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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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7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90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여기 해당자가 지금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관내에.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189명입니다.

○ 박선의  위원

189명이요? 이렇게 많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중고등학생들 다 해당돼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이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또 발생되고 필요한 사안들은 그다음 장 791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까지 운영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심리치료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좀 심한 아이들은 몇 개월까지 가요? 아니면 더 긴 시간 필요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월에 한 번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탈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꾸준하게 사례 관리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렇지요. 등록된 아이들은 월 한 번씩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가족 연계도 가능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가족 연계는 또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 박선의  위원

별도로 예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하면 가족 연계까지.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하기야 요즘 ADHD 거의 그런 너무 특이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용어도 저도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듣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좀 효과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청소년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가족까지 전체를 다 봐주시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잘 치료가, 또 연계가 잘 돼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 방향은 좀 꾸준하게 더 관찰하시고 관심을 더 크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94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지원인데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박선의  위원

이 멘토는 어느 단체인가요? 기관인가요? 개인별 신청하시는 분까지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70명을 선정을 해서 그 기관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보조금 공고를 내서 6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원들이 1대 1로 한 사람당 2명씩 가능하게끔 해서 ···.

○ 박선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 태안관내에는 노인자살이 심각하거나 이런 분들이 470명 정도인데 기관은 한 기관만 선정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아니요, 6개 기관입니다.

○ 박선의  위원

그 6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이고요. 대한적십자사 태안군지구협의회, 태안의용소방대연합회, 태안자살예방생명지킴이, 태안사랑재가센터, 태안시니어클럽 그렇게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시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내년에는 인원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470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올해는 1인당 2만 원이었는데 월 31,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인원이 255명으로 지침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7개월이었는데 10개월로 늘고.

○ 박선의  위원

저는 1대 1 멘토링을 하시면서 1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기관하고 연계한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렇게 기관하고 또 공동체에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까지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1대 1 멘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807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807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해서 업무대행 운영비가 내년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상당 부분인데 이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민간위탁금이 증액 ···.

○ 전재옥  위원

증액이 됐네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저희가 영상의학과 인건비가 7,800만 원 하고 2건입니다. 7,844만 9천 원 증액시켰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영상의학과하고.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리고 응급의학과 의사 두 분요. 그 부분을 작년에는 본예산에 5월까지만 세웠었는데 지금 12개월 편성시킨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결국은 더 증액이 된 건 아니고 개월 수가 늘어난 거였네요? 응급의학과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응급의학과는 그렇고요. 영상의학과는 증액시킨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증액시킨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전재옥  위원

다른 데는 상관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동일합니다. 조금씩 인건비 살짝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동일한데 의사분들의 요구가 없냐 이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27만 9,528만 원 증액 시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현재 별로 ··· 이분들하고 협의 하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

추경에 더 협의해서 또 올리시는 건 아니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현재로는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809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808쪽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2내과가 신규 채용되신 분인가요? 업무대행 의사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2내과는 기존에 있던 과장님이시고요. 1내과가 신규 채용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기존에 1내과 그 선생님은 언제까지에요? 가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아니요, 12월까지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전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업무대행하실 때 4대 보험료도 포함됐었나요?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한 2억 7천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4대 보험료 이건 저희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또 산부인과 페이닥터 같은 경우는 연봉이 되게 작은데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을, 그 계약에 문제는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영상의학과는 채용이 되게 어려운가 보지요? 올해 우리가 3억 가까이 계약했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영상의학과가 저희 태안군 내에 한 곳입니다. 한 곳 유일하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의료원도 살펴봤고요. 의사구인구직사이트 거기도 한 번 저희가 조사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09쪽에 여쭤볼게요. 맨 하단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우리 의료원의 강점 중에 그 중에 하나에요.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 말고 보호자 없는 병실이 아닌 병동도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수요는 어때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많이 찾으실 텐데.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죄송합니다만 이쪽은 도비보조사업인 보호자 없는 거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이건 ···.

○ 김기두  위원

아니 809쪽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복지측면에서 이후에 다른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를 봐서 입원하신 분들 봐서 왜냐하면 간병인을 1인당 구하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한 300에서 한 300 3~4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해서 이후에 지금 민간위탁은 주셨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김기두  위원

자활센터에다 주셨는데 의료원을 활성화를 시킬려는 계획도 있고 신축도 하고 할려고 하니까 다른 활성화 계획 좀 더 세워 보셔요, 이후에.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상단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이 있어요. 809쪽에요. 이것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물품구입 이런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아마 타시군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비보조가 작게 나왔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우리 마을 주치의제라 하면 뭐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확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할려고 하는 우리 경로당 주치의든 아니면 마을 주치의든 그런 개념의 물품 이걸 감액을 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은 우리 마을 주치의제라 하면.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이건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감된 거고요.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는 여기에서 사업비를 쓰는 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 주치의제라 하면 뭐에요? 우리 마을 주치의제가 지금 현재 우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질 않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아니요, 지금 현재 7개 지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8개 마을에 저희가 월 3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사 두 분이 번갈아서 한 번씩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마을 주치의제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경로당 주치의제 얘기할 때. 그러면 이게 도에서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감액됐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 갈려고 하면 도비가 줄은 만큼에 대한 우리 군비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도비가 줄었다 해서 도비 받는 거에 대한 부분만 표기한다고 하실 문제가 아니라.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 대안으로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별도의 문제가 없다? 이게 이렇게 줄어도? 도비가 안 내려와도 할 수는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도비가 안 내려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관련돼 있는 예산을 우리가 경로당이 됐든 마을주치의제가 됐든 이 부분에다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도비가 감액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라 이게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고 경로당 순회사업을 좀 더 ···.

○ 박용성  위원

확대하고?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811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있는데 1인 정밀검사 받는 데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이게 올해는 지금 2명이 했습니다. 2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한 사람당 한 30만 원 정도 ···.

○ 김기두  위원

1인당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814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814쪽에 맨 하단부에 다회용기 식기구입이 있어요. 우리가 3천만 원으로 다회용기를 구입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실은 하루에 한 번을 세척해서 오니까 일부가 조금 부족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쓰는 곳도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금 그래서 부족해서 원래 계획은 하루였었는데요. 지금 2회 나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 2,300여개 밥그릇 외 7종에 대해서 구입할 생각이고요. 사실 9월에 저희가 추가로 또 1,4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어찌됐건 코로나도 정상화된다고 하니까 아마 더 문상객이 많을 거니까 그것 좀 하시고,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고, 지금 다른 상주들이 무슨 얘기는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그냥 저희한테 협조를 잘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부족하면 다른 사무비라도 해서 일회용품이 쓰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835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836쪽에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길게 설명할려고 하지 마시고, 하단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구입이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여러 가지 아직 보완할 것들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간에 추진해오던 부분 있지요? 가공센터. 좀 더 심화시키고 법인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농정과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답변은 중복이 안되는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농정과 답변을 들으면서 또 어제 제가 기술센터 소관 사업을 더 심도 있게 보면서 설명했던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 설명은, 농가들이 법인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장비 구입 같은 어려움을 우리 센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더군다나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HACCP 관련 이런 부분, 제 생각은요. 오늘 오다가도 언뜻 생각했는데 우리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저번 우리 전시회할 때도 제가 그랬지요. 이게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암만 우리가 시범사업식으로 해서 벌여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제는 생산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을 해서 열악한 소득에 대한 문제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완전 화두에요. 화두고 명제인데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로컬푸드 하나 운영한다고 자급 자족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전에도 농정과 예산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열악하기가 그지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농업인들한테. 지금 농정과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우리 기술센터 이 가공지원에 대한 문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하고 협업해 나가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업보육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체계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시제품을 34건을 만들어서 상품화할려고 본격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 먼저 전시회 했던 것처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 나가는데요.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거기 관련 팀장하고는 지금 상의 중에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은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새로 상품화하기 위한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강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하고도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확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건 농정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보완점을 찾아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향후에 우리 기술센터 가공사업 관련해서 장비니 설비니 이런 문제를 얼마나 더 갖춰야 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5종에 대해서 장비를 갖추고 나면 차후에 저희가 시제품이나 상품화되는 농산물에 따라서 장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차후에 또 보강 계제가 생기겠지요.

○ 박용성  위원

지금 신활력플러스에서 설계용역비만 3억이에요, 이 가공센터 보완설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장비 구입을 왜 하세요? 신활력플러스에서 한다면 바로 이어갈 텐데. 근데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다 갖춰가고 있는데 왜 거기서는 뭘 하겠다고 그걸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센터를 지금 현재 있는 가공센터 옆에다 다시 설치를 하겠대요. 그럴 거 같으면 기술센터 소관 이 가공센터를 확장해서 더 심도 있게 갖춰 나가는 것이 낫지 하나는 농정과에서,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얘기하는 앵커조직 있어요. 앵커조직이 지금 로컬 생산자단체 있지요? 생산자로 구성돼 있는, 거의 흡수돼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우리 기술센터 이 가공창업반하고 또 관계돼 있는 분들 계시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중복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이런 중복된 예산을 계속,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공직자들이 의회나 군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국비 관련 확보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반납합니까? 쓰고 가야 됩니다.

과장님, 이 기계사용 그 용도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다 표기를 해놓긴 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가공 설비 구입해서 갖춰 놓은 설비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공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 부분이 갖는지 기종 하나당 사용내역을 전부 자료로 보내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이후에 농정과 소관도 그렇고 우리 센터 소관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있지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볼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다음에 하지 말고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은 가공지원센터 장비 구입인거고 856쪽에 보면 농산물가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게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정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APC센터,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곳에 가공센터를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새로 만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이 가공 관련해서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분장을 새로 하셔서 이 가공 관련된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 갖고 가시든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가 갖고 가시든 하셔야지  지금 거기에 참여하시는 농가들도 대부분 비슷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신선상태에서 판매를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가기 위해서 최고 마지막으로 가는 게 가공인건데 그러면 가공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군이 월등히 앞서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가공이 앞으로 우리가 1차 생산해서 앞으로 가공으로 간다고 하면 부서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향 있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진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농정과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838쪽에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하단에 문서고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농업 관련 문서 그 시스템 구축할려나 본데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문서도 어느 정도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서적하고 저희가 회계 지출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정해져 있는 직원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별도로 칸막이로 해서 회계자료를 그쪽에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 시설이 저희가 98년도 준공한 이후에 거기에 별다른 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책이 관리가 돼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도서관처럼 한 번 꾸며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구축되면 열람 기능이 있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렇지요. 도서관처럼 농업과 관련된 ···.

○ 박용성  위원

전직원들이든 아니면 물론 회계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못 보겠지만 그 나머지 전문서적들이 꽤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서적들이 우리 옛날 농업의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

이런 걸 옛날 4H회 관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런 걸 열람할 수 있는 게 갖춰진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렇지요. 회계자료는 별도로 열쇠로 잠금장치 돼 있고요. 이쪽은 또 별도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쌓여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태안군 농업의 역사일 수가 있는데 이게 허물어지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복원할 길이 없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842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842쪽 4H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우리 기술센터 본예산이 농정과는 사실상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기술센터 예산은 한 12억 약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고 감액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우선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국도비를 12억 정도 확보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4억 천만 원 정도, 병해충 방제쪽에 저희가 취약해서 1억 2천 그다음에 충남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과 관련돼서 저희가 4억을 확보했고요. 또 저희가 실증시험포라고 해서 우리 2단지에 있는 시설이 98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돼서 저희가 국비를 ···.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액이 됐다, 어떤 부분에서 왜 감액이 됐는지 감액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감액된 부분은 지금 4H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년도하고는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보조가 1억 2,500이 실링이거든요, 한도액이. 저희가 4H회 분야에서는 청소년 육성과 관련돼서 영농정착지원 사업이라고 영농 4H 시범영농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된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청년 예산을 다루는 데가 이곳이 그래도 많아요. 많은데 청년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우리 도지사님 공약에서도 청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태안의 답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서부터 관심이 없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예산에.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우선 저희가 4H분야 사업에서는 예산이 감액돼 있지만 기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치유 쪽 그다음에 스마트 팜 쪽 그다음에 우리 가공센터에 기기하는 쪽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청년, 여기 계신 분들의 다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들 육성해야 태안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더 잘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태안이. 그렇다면 그만큼 관심을 보이셔야지요. 지금 청년들이 이만큼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신경 쓰시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어떤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에 예산팀에서도 신경 써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물론 부서에서 한도예산금액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왜 국도비 더 많이 못 따옵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 제가 보완 질의 좀 할게요.

감액사유에 대한 부분 뚜렷하게 말씀 못하셔서 저도 그걸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그렇고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에 7,300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품목연구회 그 학습단체에 한 9,300 정도 되고요. 우리 청년 4H회 및 청년농업인 그러니까 4H회하고 청년농업인하고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4H회가 지금 청년농업인의 기반이긴 해요, 지금 우리 태안군의 현실이. 봤을 때 지금 6,800이에요.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년농업인이 귀농하고 귀촌하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분들 청년농업인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세운다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교 4H, 초등학교 때부터요. 우리가 사관학교를 운영하듯이 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이라면 이 4H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요. 지금 있는 사람들 지원해서 무슨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특정 청년농업인들한테 쏠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청년농업인은요,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이 친구들이 농업에 어떤 관심을 갖게 할 건지 부모들이 어려워서 우리 애들은 절대로 농사는 못짓게 하겠다, 지금 이게 기류지 않습니까? 우리 태안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꿔갈 건지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우리 기술센터 소관이지요. 근데 예산 편성도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장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농정과에서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왜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향후 어떻게 청년농업인이나 국가에서 하는 식의 그런 육성방안 그렇게 내려와서 귀농귀촌에 접물려서 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우리 태안군만의 청년농업인이나 이 4H회 기반인 4H회 회원들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고 그다음에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어떻게 육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그만 질의를 하고요.

우리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단체마다 다 좀 틀려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 다른 과도 거의 그런 부분 있을 때 70만 원 그 이상이고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50만 원이 주로 되다가 845쪽에 보면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긴 해요. 근데 70만 원은 특별해요. 그리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버스 임차료가 들쑥날쑥한 이유 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설명해요, 이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담당팀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진 않은데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저희가 연구회나 각종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품목별 같은 경우도 26개 단체가 있고 또 학습단체도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단체별로 예산 편성돼 있어서 금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배정된 것은 저희가 그 거리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가까운 충남권은 5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은 연구회나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선진지 견학 갈 때 우리가 그 방문지가 대체적으로 가까운 우리 인근에 갈려고 했는데 사업상 좀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단체한테 이 추가되는 부분은 부담을 하셔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 간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계상을 한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들쑥날쑥한지 단체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850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여기 치유농촌체험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체험농장 교육시설 지금 개선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신축이나 증축은 안되고요. 리모델링쪽 관련되는 ···.

○ 박선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현재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선의  위원

몇 명이나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저희가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농장은 7개 농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인원이요?

○ 박선의  위원

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7개 농장이 지금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치유프로그램에 필요한 지금 해당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안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께 ···.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이.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귀농귀촌팀장 이중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에서 농촌체험으로 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곳이 한 43곳이고요. 그중에 치유라고 해서 별도로 치유개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지는 한 1~2년 정도 돼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거기 아마 농장에 체험이나 오신 분들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12월말쯤에 조사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고요. 농장별로 그렇게 많진 않고 한 몇 백명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농장에요.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안들을 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그거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한 개소에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1억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851페이지.

○ 김영인  위원

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치유마을을 형성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농촌환경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은 세 가지로 교류형이라든가 휴식형, 은둔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1월달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 마을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 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컨설팅이라든가 치유나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까지 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이라 이게 신규는 안되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효과로서는 저희가 농촌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 마을의 어떤 농외소득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마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부서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더 수반이 되고 지원해야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냐, 단순하게 시범사업처럼 한 해 해보고 그냥 말고 이렇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것도 팀장님한테 한 번 좀 말씀을 ···.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님이 얘기해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귀농귀촌팀장 이중한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어느 단체하고 연계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고 예산이나 이런 건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운영되고 효과를 낼 수 있게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일반적으로 체험보다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보통 농가소득은 한 5배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동안 다른 지역사례로 그렇고요. 연구결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가 이 사업을 염두에 둔 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마을이라고 하실 건 없고 어느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글쎄, 마을 염두에 둔 데는 없고요. 그동안 주로 치유농장이나 체험농장이 몇 개 조성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마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마을이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정해서 사업이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우리 팀장님 답변만 들으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수십억 수백억 하는 사업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단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추후 예산확보 계획이 없는데 하신다는 부분들이 이게 계획은 요란한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 김영인  위원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이 치유농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태안군 조례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준비했어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2월달 쯤에 해서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초안도 만들어놓긴 했었는데 안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에요. 이 치유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배후도시를 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선제조건일 수가 있어요. 안그러면 우리 태안군내 태안읍을 상대로 하는 도시라고 할게요. 태안읍이 시가지 도시잖아요. 이 도시인구나 이런 관계돼 있는 부분 갖고는 이 치유농업이라는 걸 확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관람식으로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자원봉사나 무슨 봉사개념이면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농업보다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이 치유농업이라고 그러면 안맞습니다. 배후도시가 있어야 돼요. 가령 천안이 됐든가 아산이 됐든가 중규모 도시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 프로그램 우리 보급을 해야 돼요. 왜?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 갖고는 안됩니다, 이건. 절대 할 수도 없고요,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천상 농업이 접해져 있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그리고 대체적으로 치유라는 게 뭡니까? 건강상태가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또 아주 고령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사회 적응하는 치유문제를 우리 식물이 자라는 이런 걸 접목해서 뭔가 긍정성을 보는 농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도시하고 어떻게 연계될 지부터 연구를 해서 가셔야 돼요. 이 사업을 덜썩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5천 들여서 갈 문제가 아니고요.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결국은 기존에 일반적인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들 있지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 박용성  위원

거기에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볏가리마을 정도 같으면 접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갈등만 없다고 그러면. 왜? 거기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약간 갖고 갔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문제도 우리가 도시권하고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그 부분부터 면밀하게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분들 역량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그런 것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방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해서 1년 연중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금 연결을 할려고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하신 사업계획안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좀 한 번 지금 아마 대충 정립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조례 입법예고 했어요? 아직 안했지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아직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조례안하고 지금 그 사업계획안하고 제출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좀 해 볼게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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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8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852쪽.

○ 박선의  위원

예, 하단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품목으로 귀농인들의 창업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사업은 기존 현장실습형 귀농귀촌인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컨설팅이나 그런 사업을 해서 소득화 시키는 사업인데요. 지금 심화 코칭하는 단계로 행정 지원이나 비즈니스모델 같은 걸 분석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선의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계속 교육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가 했던 분들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 기본교육 받으신 분들 그 후에 심화코칭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선의  위원

지금 심화 코칭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지금 일을 찾는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렇지요.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또 발굴한 것들이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컨설팅한 후에 작목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소득화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주는 사업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시작단계라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결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 농업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게 코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본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풀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처음 시작부분이니까요. 충분히 무엇인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심도 있게 지켜봐주셔야 될 것 같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853쪽에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853쪽 상단에 귀농지원 심의위원회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심의위원회 신분들이 어때요? 귀농인들 위주로 구성이 됐어요? 아니면 일반 우리 농업인들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수락한 자를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두고 있는데요. 주로 귀농 관련된 전문가 한 분하고 또 금융권에 대출기관 한 명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단체 한 명, 마을이장 또는 귀농귀촌 단체 관련자 등 각 1명씩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귀농귀촌 관련된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럼 854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854쪽 민경보사업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 있는데 이게 올해 어디서 실시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올해는 대야도 마을에서 실시했습니다, 안면도.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됐어요? 10명씩 3기니까 30명이 한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1기당 15가구를 하거든요. 1기당 5가구여서 3기니까 15가구가 되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

총 15가구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명수로는 24명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24명이 참여해서 효과는 어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전반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했던 분들 보면 우리 태안으로 정착하시는 분들은 현재 두 가구가 정착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관심이 있는데 아직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돼서 아직은 정착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마을로 갔나요? 아니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다른 지역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다른 어촌마을로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농촌지역으로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면 어촌계 가서 같이 수확하고 그렇게 하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쪽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대야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 달로 따지면 10일 이상 해야 되고요. 한 달로 따졌을 때 80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어촌이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대야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저희들이 돈도 지급하고 있고요.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855쪽 갈게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855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귀농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위원

지금 귀농 관련해서 상담을 기술센터 그리고 민원봉사과 그리고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안내센터가 필요하다고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종합안내센터를 신축할 예정인데 다양한 정보제공을 못하고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저희가 현재 귀농상담센터를 통해서 연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800회 정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담이 여러 가지로 홍보도 될 수 있고 저희가 상담했던 1,800회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종합센터라든가 이런 데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시골 정보라든가 빈집정보도 같이 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곳인데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관련돼서도 저희 귀농종합센터가 지금 현재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차후에 그건 또 군에서 하면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같이 협의는 했었나요? 혹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에요.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가장 노하우가 많은 데가 기술센터잖아요. 기술센터가 있는데 어떤 사람 한 두 명 어디 단체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걸 받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800회 상담을 하셨다는데 몇 분 정도 귀농귀촌 하셨어요? 혹시, 실적이 어떻게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이건 팀장님이 답변을 ···.

○ 김기두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셔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위원장님, 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귀농귀촌팀장 이중한입니다.

저희가 귀농상담센터에서 11월달까지가 1,850회 정도고요. 연말까지 하면 매년 한 2천 명 이상 하는데 전화상담하고 방문하고 해서 하고요. 실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착 초기에 계신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고 싶은 분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에 몇 프로가 정착을 했다고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기존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서 상담 받고 정착하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한 20% 정도는 처음에 상담 받고 오셔서 정착하시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상담할 때 정착하게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 김기두  위원

이런 것을 제공할 테니 하시고 또 하나는 귀농사이트가 있잖아요. 저번에 행감에서 사진이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경로를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데이터는 저희들이 해서 기본교육이라든가 정보 같은 건 저희들이 문자나 이런 걸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셨던 분들이 태안에 정확히 전입하고 주소 옮겼나 이런 것들이 일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후에 상담하신 데이터 있으시니까 문자 보낼 때 혹여나 태안으로 귀농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이득이 갈 수 있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내보셔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답을 주면 그 데이터가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오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 귀농귀촌팀장  이중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856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856쪽 중간에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입니다. 시범사업인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지도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농작업 안전과 관련된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작업 안전이라든가 또 캠페인 또는 농작업 지침을 마을별로 제작을 한다든가 또는 농작업 안전과 관련된 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필요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하는 이유가 강사료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재료, 저희가 교육시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전재옥  위원

사실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작업 교육하지 않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순회교육도 하고?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실질적으로 장비를 보면서 그 작업요령이라든지 안전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이렇게 교육해서 마을리더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농기계안전교육이 따로 있고요. 아시다시피 농기계순회수리교육 할 때 안전교육이 따로 있고 이건 농작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하고 물론 관련도 있습니다만 농작업과 관련돼서 근골격계 이상이라든가 무릎통증이라든가 허리디스크 이런 부분도 통합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효과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자 ···.

○ 전재옥  위원

도에 공모를 하셨어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왔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과거에는 농작업지원 사업이 저희가 마을단위로 해서 소규모 고추 딸 때 간이의자 같은 거 지원해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의 효과가 좋아서 이런 것도 한 번 전농가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교육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857쪽 가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857쪽 하단에서 8쪽까지 연관되는 건데요.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시범해서 아래쪽에 보면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지원과 뒤에 기타 보상금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냥 교육장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자료에는 운영인력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뒷장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프로그램에는 어차피 강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교육장 운영지원이 결국 인력지원과 중복되는 게 아닌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이 사업은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한 사업인데요. 창업교육이라든가 가공품 상품화 같은 거 또는 우리 전과정을 기술 이전하는데 따른 인건비하고 교육비를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지침서에는.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운영을 보조해 줄 인력이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창업교육을 할 때는 3단계 교육이 필요한데 기초반하고 심화반, 현장실습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기초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명 대상으로 5회를 추진한 바 있고요. 또 심화반 같은 경우는 6회 36명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수료를 했고 현장실습반은 저희가 50명 대상으로 15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과장님, 그 추진사항을 지금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중복되진 않습니다.

○ 전재옥  위원

가공센터에 또 인부임 지원이 또 있고 뒤에 기타 보상금에 프로그램에는 이미 강사수당이 있는데 앞에 운영지원에 다시 인력지원이라고 했으니 중복되는 부분이 없느냐를 인력지원에서 그걸 여쭤본 거지 뒤에 프로그램에서 심화반, 창업반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 지원을 분산을 한 거 아니냐 저는 그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뒤쪽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밑에 부분하고 저희가 2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 예산 하나는 군비고요. 저희가 부족해서 군비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도비로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는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인력서부터 기기서부터 프로그램서부터 지금 많은 예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가공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셔서 농정과에서 소규모가공지원센터를 또 하신다고 하니 내일 계수조정까지 두 부서가 협의를 하세요. 하셔서 저는 가공을 활성화해야 되는 건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양쪽부서에 분산이 돼서 가공지원센터를 서로 내 부서에서 서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농정과면 농정과 어차피 양쪽에서 하고자 하면 한 곳에서는 교육과 심화교육을 맡든지 한쪽에서는 그 외로 기술교육을 해서 창업까지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던지 그렇게 되면 기계라인서부터 서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농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가닥을 잡으시는 걸 저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857쪽에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이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기술지원인 거에요? 아니면 창업농에 대한 장비지원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이 사업은 창업보육과 관련돼서 기초심화 현장실습반을 이수한 분으로서 신규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들 이쪽이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 대상은 그렇다 치고 이게 기술지원이에요? 아니면 장비지원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2개 다 복합적인 건데요. 저희가 기반조성 장비라든가 건물 관련된 사업하고 또 장비 구입도 가능하고요. 또 장비 구입한 후에는 필요하다면 HACCP인증이라든가 상표등록 및 출원 이런 부분까지 해당되고 차후에는 마케팅까지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공센터도 그렇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농정과에서 하는 우리 신활력플러스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인지원을 하고 또 이 부분은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기관에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거예요? 이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한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저희는 투트랙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때 당시는 가는 걸로 해서 그래서 가공지원센터에서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가공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또 농가분이나 농업법인쪽에서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개인이 이쪽 가공지원센터 통하지 않고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한 번 사업은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는데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면 각 농업인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도 나올 거고요. 품목이 중복될 수도 있을 테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지켜보면서 우리 센터든 농정과든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필요 하겠지요. 농업인들이 고집을 세워서 나는 죽어도 니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한이 있지 않는 한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 지도하고 또 유도하는 대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서로 지원을 받아서 제 살 깎아먹기 안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862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862쪽 벼 직파재배 확대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벼 직파를 위해서 5개소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거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오래 전부터 벼 직파를 하고 있는데 1년을 직파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개소를 선정을 하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올해 벼 직파재배로 제가 시범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여러 가지로 해서 수확량이든 해서 안좋아요. 그래서 기자재는 받았는데 그 다음해에 벼 직파재배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향후 5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5년이 넘으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5년이 지나면 개인으로 귀속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강제성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그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시범사업의 효과를 봐서 별효과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 시범사업은 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벼 직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 시범이 효과적이면 다른 농가들도 따라서 그 벼 직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기존에 벼 직파 시범사업을 했던 사람도 이후가 되면 다시 그냥 이앙기로 모판으로 해 가지고 심는다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앙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이 직파기술만 조금 배워두시면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걸 농가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상당한 오랜 시간동안 끌고 왔고 또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해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적용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가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전년도 드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요즘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들 특히 4H회쪽에서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비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영합리화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또 60개소를 100만 원씩 제초제라든가 철분 코팅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또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실려면 하시고 마실려면 마시고 좀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863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863쪽에 우리도 육성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입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 품종을 개발을 해서 대규모단지로 조성을 해서 RPC와 연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충남형이라고 해서 충남형 신품종 육성 확대보급인데 지금 현재 향진주라든가.

○ 전재옥  위원

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향진주, 그게 진주벼인데 조금 향이 나는 거 있지요? 누룽지 같은 향이 나는 거라든가 삼광 몇 호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몇 가지 품종이 있거든요. 이 품종을 충남만이 갖고 있는 품종을 재배를 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2천만 원으로 돼 있지만 한 20㏊정도를 운영해야 부분이어서 종자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혹시 23년도에 각 지역에 농협RPC 수매품종이 뭐인지 아십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삼광, 새일미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친들 ···.

○ 전재옥  위원

그렇게 되면 충남형 이 신품종이 RPC 수매품종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품종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각 시군에 보급을 해서 적응시험 기간을 거치고 이 품종이 타품종에서 좀 우수하다고 하면 충남형 쌀을 보급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서 저희도 동참하게 된 사업이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RPC에서 수매를 받아야지 안받으면 정미소로 다 가야 되는 데요. 그러면 누가 이거 할려고 그래요? 수매 안 받는데. 그렇게 되면 농협이랑 선제적인 조건이 돼야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농협하고는 연결은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868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항공방제 회의 마지막 하셨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지난 주 결과보고평가를 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기서 문제점 도출된 거 뭐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아직 최종 저희가 그 결과보고는 아직 취합이 안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작성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토론내용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멸위기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어때요? 업체 지금 한 댓 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많은 지금 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분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청년들한테 업체가 실질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나이를 정해서 그분들이 나이가 넘으면 또 다른 친구들이 들어와서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 구축시범인데 무인헬기로 사고 드론도 사고 운반차량도 사나 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방제업체 중 하나한테 가는 건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청년농업인들 그 일자리 창출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인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기두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거리도 주잖아요. 기계도 사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기계도 사주고 일도 주고 그냥 다 돈 벌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성된 청년들한테는 얼마나 돌아가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같이 법인 만들어서 똑같이 N분의 1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의 이런 농정정책은 어떻게 하면 다른 청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한 명한테 과다하게 하면. 지금 자부담까지 하면 꽤 될 것 같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자부담이 7,800에서 총사업비가 2억 6천만 원 ···.

○ 김기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 하다보니까 드론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한 5~60대가 모자란데 이 예산으로 젊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드론을 사주고 교육시켜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누구 하나 특정인한테 어찌됐건 드론 살 때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50%나 40%가 통상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거면 지금 이런 지원방식이 안맞아요. 그냥 더 젊은 친구들한테 드론을 사줘서 하는 방식이 맞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하면 업체한테 업체를 배제하고 항공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주고 하면 이 기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여튼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감도 아닌데 이후에 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 번 답변 좀 주시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우선 저희가 민간항공방제단과 관련돼서 저희가 청년농업인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제단이 4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한 개소는 보령에서 왔고. 그래서 이 드론도 중요합니다만 또 무인헬기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큰 들녘이라든가 이런 데는 드론이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당 한 54㏊정도 처리할 수가 있어서 ···.

○ 김기두  위원

저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요? 우리가 영농조합이 구성되면 지원이 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N분의 1 않잖아요. 오너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20명이 구성하면 20분의 1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표가 가져가고 지금 1㏊를 하는데 10원인가 얼마씩 뗀다면서요. 세금관련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래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 취지, 제가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청년일자리를 만들자, 어떤 한 사람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항공방제가 우리가 농업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마 계속 예산이 배정될 텐데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1,500만 원짜리 수익을 올리더라, 그러면 한 열흘 일하고 돈천만 원 만들 수 있는 큰돈이에요. 그러면 꽤 괜찮은 사업이고 그러면 청년들한테 지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있고 우리가 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1년에 한 5~6천 정도가 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희망을 줘야 떠나지 않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그 안에서도 빈익빈부익부가 형성되는 정책이라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이 사실은 대농가정책이 많이 있어요. 아주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는 자부담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868쪽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뒤편에 말씀하신 건데요, 민간방제단 모델. 새로운 우리 청년 농업인한테 이 기계를 지원을 해서 방제단을 구성하게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방제단한테 추가 지원을 해 주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부담이 꽤 많은 부분이라 이미 어떤 방제단에서 실제로 요청이 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요청이 된 방제단은 어딘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청년농업인 방제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물론 드론은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계속 구축이 돼 가고 있으니 대면적 다면적을 외부에서 오는 방제단이 거의 무인 항공기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안군 방제단에도 무인헬기가 어느 숫자 정도는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지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인 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방제단에서 요청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자 해서 드론보다는 무인헬기쪽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방제단 어디다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모델의 항공방제단 운영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읍면에 1개소씩 항공방제단 그것도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방제단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렇게 실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없는 읍면에 기존에 자격증이 없는 농업인들도 지금 농한기때 빨리 구축을 해서 방제단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염려와 그 다음에 기대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청년농업인들이 물론 농정과 드론사업으로 해서 5대씩 구축이 될 거예요. 이건 자부담이 꽤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긴 해도 청년농업인들 그 방제단에 무인헬기가 없는 방제단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방제단 위주로 해서 이 무인헬기가 그 방제단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이 사업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대안제시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누가 들어도 옳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끔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 김기두  위원

이제 그 단체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 법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럼 법인은 5인 이상인가 이렇게 해서 조건이 있는데 저는 청년이라면 동일하게 투자해서 동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무인헬기 줘도 그중에 자기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나중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줬을 때 그 법인이 문제가 없게 그런데 어떤 대표한테 주는 성격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도 그건 그 사람의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수익부분에서 논란이 되니까 어디에다 주든지 그 전제조건을 달으셔요. 모집해서 명단도 하고 공동이고 거기에 대해 돈 낼 것도 똑같이 해서 하면 그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같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872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충남형 스마트 팜 사관학교 체계구축이 있는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위원

사업위치는 기술센터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어디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현재 3단지 밑에 쪽에 논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 김기두  위원

예.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2019년도에 매입했던 데 그쪽에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스마트 팜 시설을 지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거기 와서 농사짓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숙달되고 저희들이 임대방식으로 줄 겁니다. 현재 지침에는 청년농업인들 육성해서 창업을 하는 쪽으로 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구축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나가는 그런 학교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 동일한 사업이 되는데요. 충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청년농업인들 육성하는 쪽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시군에서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무슨 작목을 재배할 예정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스마트 팜 토마토라든가 시설채소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토마토나 시설 쪽이나 아니면 화훼 쪽 우리 군이 화훼시군이다 보니까 현재는 화훼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임대를 주면 1~2년 가지고 안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서 수익에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년은 임대를 줘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몇 평이에요? 이 정도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저희가 구축할려고 하는 데가 1,690평인데요.

○ 김기두  위원

아니 유리온실을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아니요, 그 온실은 이거보다 작겠지요. 이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면적이고요. 약 한 900평 정도 ···.

○ 김기두  위원

900평 정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0평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지금 화훼면 화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딸기면 딸기 이렇게 있는데 해서 뭔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원북스마트 팜을 활용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저는 이런 사업과 같이 원북스마트 팜도 한 번 협의해서 이 구축하는 예산 가지고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어요? 원북스마트 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건 고민 안 해보셨나요? 혹시.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사업은 저희가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거거든요. 비닐온실을 짓는데요. 그 안에 스마트 팜 시설을 갖추는 거거든요. 환경제어라든가 ICT를 넣는다든가 또 에어커튼 같은 걸 자동화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원북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하우스는 아니고 말 그대로 사관학교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5대5 매칭이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원북스마트 팜을 임대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지 해서 여러 가지를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설치를 해서 임대방식으로 그러니까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이건 옛날식이잖아요. 지금은 유리온실 얘기인데 그래서 도에서도 의견접근이 물론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노력 한 번 해보셔요. 어차피 도비에서 주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서 하네 이게 아니라 기존에 좋은 시설이 효과를 못내고 있으니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활용할 테니 일부를 너희들이 돈을 줘라, 우리가 50대 50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줘 그러면 아예 안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도 더 좋은 시설에서 앞으로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해서도 비닐하우스보다는 유리온실이 더 그런 점에서는 더 유리하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사업을 도에서 편성할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년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 많지 않다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유리온실보다는 비닐온실로 해서 처음에 접근하기 쉬운 걸로 선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동의해요. 다만 우리가 원북에 스마트 팜이 막대한 예산으로 했지만 활용도가 안되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해서 만약에 효과를 내면 그걸 청년들이 저렴하게 임대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포석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런 정책이 맞을 수 있는데 될 수 있겠나 좀 검토 좀 하시라고 하시고 이후에 만약에 거기서 배우면 그 옆에 또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10년이고 20년간 쓸 수 있고 그런 방식이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그런 걸 우리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스마트 팜이 없어서 못하지만 저 같으면 2억 안받고 그런 방법도 하겠네요. 우리 군비만 2억 편성해서 거기 임대료 2억 줄게 몇 년 쓸래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트레이닝 시키고 또 효과 내면 옆에다 그걸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고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 하는 게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더 희망을 주는 거지 비닐하우스에다가 차광막 해 가지고 시스템은 좋지만 그건 예전의 방식이니까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건의해 보시고 예산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마련해 보셔요,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요.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거 부연설명 안할게요. 사관학교 관련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은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추구하는 그 임대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달리 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청년농업인이 아닌 사람들 위주 농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이걸로 유도를 해서 이 스마트 팜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문제를 구축해 가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임대방식하면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매칭시키는 우리 군비 가지고요. 분명히 제가 그 스마트 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을 해야 된다고 농정과에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사업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 도에서 했던 대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이건 그만 얘기할게요. 충분하게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추후에 얘기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밑에 국화축제 있어요. 우리가 국화축제를 지역 그 다음에 단위로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문제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제가 당시 배석했던 과장님한테 말씀한 게 이 국화축제가 우리지역 농산물판매 등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가져오느냐 또 그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자료를 제출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안왔고 지금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올해까지 한 거 있지요? 올 국화축제까지 한 거요. 그간에 했던 거부터 해서 올 국화축제까지 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농산물을 비롯해서 특산물에 대한 판매량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성하고 이런 것들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 이걸 좀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연속으로 해볼게요. 국화축제 운영 관련해서요.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한 건 한 2억 6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만 편성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번에 1억 3,400 올린 건 저희가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상반기에 지출 가능한 것만 본예산에 태웠고요. 하반기에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서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국화축제를 지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우선적으로 올해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하셨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평가회는 12월 23일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 계상하시기 전에 좀 하시지 그랬어요.

올해 축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들이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 국화축제의 최고의결기관은 어디인지 우리가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국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하시는 거지요?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달리 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진 않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근데 올해 축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들이 변형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추진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추진의지를 가지고 가셔야지 자꾸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또 중간에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운영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연중계획은 수립을 해서 그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신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바람 분다고 해서 그 바람에 흔들리실 거면 추진위원회 하지 마시고 그냥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시고 흔드는 분들하고만 해서 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 그렇게 주관들이 없으세요, 소신도 없으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홍보 문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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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8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877쪽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파종기가 지금 한 대라고 돼 있는데 각자 한 대인가요? 통틀어 한 대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통틀어서 이 중에 한 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마늘쪽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파종기가 부족한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먼저도 연시회를 한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농가분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먼저 부의장님께서 행감 시에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마늘쪽으로 파종기를 한 번 구입해서 임대사업 한 번 해 보고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 파종기가 일괄파종기인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일반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파종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닐과 제초와 파종과 같이 하는 일괄파종기냐 아니면.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파종만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냥 파종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러고 나면 제초제하고 비닐멀칭 다시 해야겠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농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877쪽 상단에 보면요. 조사료 재배단지와 기술지원 촉진사업이 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신품종 조사료 종자보급도 있고 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신품종 조사료 종자보급은 이해를 하겠고요.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생산기반 조성은 저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조사료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재배기술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기자재라든가 비료 같은 걸 지원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요지는 총사업비가 3억 원인 거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김영인  위원

이 3억 원에서 종자보급은 얼마 정도의 비율을 점유하고 기자재는 어느 정도 이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요. 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우리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잘 해봐요.

○ 환경축산팀장  김규진

환경축산팀장 김규진입니다.

일단 조사료 재배단지와 지원 촉진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종자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건 기술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종자는 5~10㏊ 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종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조사료 재배단지와 관련해서 농정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다년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차이점은 뭐에요?

○ 환경축산팀장  김규진

물론 농정과에서도 조사료 관련 장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동력장치 트랙터나 스키로더 같은 걸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는 부속품이지요? 트랙터 말고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비용, 종자 신품종 조사료 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료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농정과 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 환경축산팀장  김규진

물론 기계적으로 따지면 중복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같은 걸 같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업인들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입니까?

○ 환경축산팀장  김규진

같은 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부서에서 유사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재배 단지화를 하면 전에서 하나요? 답에서 할 건가요?

○ 환경축산팀장  김규진

지금 이건 논에서 해도 되고요. 밭에서도 해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왕이면 답을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배면적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답이어도 이원간척지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한 번 응모할 때 인센티브를 줄 때 그런 걸 심사기준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하게 지금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런 것도 줄일 겸 여러 가지 같이 한 번 하는 걸 검토해 주셔요.

○ 환경축산팀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위원님들이 볼 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같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묘하게 같이 겹치는 거 비슷한 이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같이 보면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금 했는데 그런 정책이 나오면 한 번 논의를 안 하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신청단계부터 좀 방향이 틀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농가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단순히 콤바인 한 대 트랙터 한 대 지원만 해 주고 서류만 검토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획부터 수확할 때까지 담당지도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관심도가 왜, 곧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그마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항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져보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우연찮게 농민의 애로사항을 부탁하니까 금방 금방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879쪽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자산 취득비 관련해서요. 영세 고령농 농작업 트랙터 구입인데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선의  위원

이게 영세고령농이라고 하면 연세가 어떻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사업이름이 영세 고령농 농작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농작업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두둑을 만들어 준다든가 비닐을 씌워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트랙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박선의  위원

굉장히 지금 이거 활용도가 없나 봐요. 상당히 많이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부분은 저희가 트랙터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교육훈련장비라고 해서 한 20년된 트랙터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라디에이터라든가 이런 수리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부품도 수급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올해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한 대로 가능하신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한 대로 가능합니다.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감액금액 정도면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감액된 부분은 지금 7,7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된 건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운반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운반서비스 차량을 전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차 구입비가 빠지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과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영세 고령농 농작업에 트랙터가 몇 대입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2대입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그걸 취득할려고 하는 교체를 할려고 하는 그 노후된 트랙터는 몇 년식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20년 됐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트랙터를 영세고령 농작업 신규하면서 그냥 그 트랙터를 사용했다는 뜻이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트랙터는 몇 마력입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74마력이요.

○ 전재옥  위원

74마력이요. 근데 영세 고령농은 그만큼 소규모의 밭입니다. 면적이 작고 그런데 74마력의 대형 트랙터가 가능할까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74마력짜리 이번에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2대인데 마력 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논에 따라서 74마력이면 일반적인 데는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전재옥  위원

대부분 트랙터 마력수가 클수록 받는 힘도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형농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영세 고령농이면 대부분 평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돌리는 데도 많고 그래서 과연 대형 트랙터가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계 구입에서 들깨 탈곡기, 퇴비 살포기, 참깨 수확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뒷장에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소에서도 지금 들깨 탈곡기 같은 경우는 한 대당 23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한 대인데도 2,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전기식이냐 자주식이냐에 따라서 지소에서 그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기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어느 지소는 자주식을 원하는 데가 많고요. 특히 중부지소 같은 데는 자주식을 원하고 또 이원이나 이런 쪽은 농가 규모라든가 재배하는 거에 따라서 전기모터 식으로 요구하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남부지소 같은 경우는 자주식이 있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자주식은 남부지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기능에 따라서 소형과 자주식 같은 경우는 트랙터에 부착을 하면서 탈곡과 정선이 동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파쇄까지 같이 되면 오히려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계화가 좋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른 지소에도 없다라면 그런 건 하나씩은 같이 구입을 해 주셔서 농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885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상단에 귀농상담센터 상담사 관련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를 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농상담센터 상담사 있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채용내역이나 이런 부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무직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공무직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기간제가 아니고요. 당시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9년도 공무직될 때 도에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건비거든요.

○ 박용성  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저희 센터에 계속 근무를 쭉 해 오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이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뭔 업무 담당이었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때 당시도 귀농귀촌업무를 봤습니다. 그거 연계돼서 공무직으로 ···.

○ 박용성  위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한 분은 57세고요. 한 분은 73년생이니까 50세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 분들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한 연수가 몇 년씩이에요? 꽤 오래 됐어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6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 박용성  위원

본래 출신은 어디에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두 분 다 여기서 사시는데 ···.

○ 박용성  위원

아니 글쎄, 주소지야 여길로 돼 있겠지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신랑 두 분이 그러니까 바깥분이 여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집와서 여기서 계속 살게 됐던 거지요. 한 분은 공무원 와이프고요. 한 분은 일반기업체 화력발전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볼게요.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9쪽부터 8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입 명세서 예산안 989쪽부터 9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 예산안 995쪽부터 10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998쪽을 좀 볼게요.

상단쪽에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태안203호 쇠팽이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틀려요. 하나는 7천 미터인데 7억이고요. 하나는 2,900미터인데 4억 7천이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단가요?

○ 박용성  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두께를 더 저거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렸으면 싶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박용성  위원

예.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위에 있는 단가는 여러 가운데 사업비를 통틀어서 한 거고 쇠팽이라는 것은 환경관리센터 주변 그래서 어느 정도 4미터 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거리라든가 해서 ···.

○ 박용성  위원

정확한 산출 수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억에 대한 건 그냥 전체적으로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이것은 하도 덧씌우기한다는 게 조사를 해 보니까 키로 수가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건가요? 예비비 성격으로 7억을 그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7억을 가지고도 건의한 사항을 다 못 쫓아가니까 ···.

○ 박용성  위원

당연히 못하지요. 제가 그것도 다시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선 급한데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추가로 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배수관 확충도로 그동안 한 거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군민들한테 와 닿는 사업이긴 해요. 왜 파헤쳐 놓고 포장을 안하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관로 매설을 한 지역 물론 침하되는 부분 때문에 기간 터울을 두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나 해야 돼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앞으로 해 보니까 사실상 한 63억 정도 ···.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그건 배수관로 확충하다 보면 ···.

○ 박용성  위원

남면 쪽 관로 확충이 마무리되면 남면 또 다 해야 되고 하면 이거보다 더 늘어나겠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시급하게 각 읍면지역에 상수도 개설을 한 이 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태안203 쇠팽이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은 정확한 2,900미터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추계를 내보니 4억 7천이란 말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그런 거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8개면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거의 7개 읍면이겠지요. 이 덧씌우기 예산을 이 7억 가지고 얼마나 띄엄띄엄 붙이겠어요. 우선 이건 추경에 할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어야 함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 쇠팽이 같은 경우는 2,900미터에 해당하는데 지금 4억 7천을 일괄적으로 포장을 하겠다 이겁니다. 밑에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에 예산 배정한 게 우리가 요구를 한 게 너무 소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으셨나. 지금 전체적으로 태안군민이 보기에 제일 가시적인 우리 태안군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뭐냐면 이런 공사에 대한 후마무리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냐 마냐 이런 평가가 온단 말이지요. 그리고 안전에 가장 문제가 되고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툭하면 오토바이가 전복이 되잖아요, 모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급하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때문에 그랬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니 이 단가가 틀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쇠팽이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추계가 나왔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수도 매설은 단가로 봤을 때 이거 2배 이상은 넘어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식사업 정도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사실상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렇긴 한데 소극적으로 한건 아니고 상수도분야에서는 아직도 급수율이 95%선에서 어느 정도 왔는데 그것이 딱 배수관로 확충공사를 하면 바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지역에 급수관로 신청을 하면 또 다시 파헤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서도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좀 한 2~30억씩 해서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선 배수관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투자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는 알겠고 그 밑에 수도시설 기술진단 평가용역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일반적인 상수도 관로 기술진단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제일 시급하게 기술진단할 데가 어디라고 봐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

○ 박용성  위원

이것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남문배수지 관련 기술검토를 하든 아니면 대토를 하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 요구하셨어요? 안했어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한지 안한지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산 요구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안하셨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새롭게 또 4년도 그냥 이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가평가는 했다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그걸 보상산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이 계속 추진이 안된다 하면 바로 다음단계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기술검토를 하시겠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아니요, 기술검토도 어느 정도 예산은 한 상태에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기술검토도 했고 또 그런 협상에 대한 문제도 병행했고 ···.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병행해서 보상 협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그거 아니면 하다 그게 안되면 그걸 보상비로 세웠던 걸 바로 바꿔가지고 다시 해체하는 그런 ···.

○ 박용성  위원

방향을 가져보겠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저희들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기술진단 문제도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 관련돼 있는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도 못하는 걸 추경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소극적으로 또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확인할려고 한 거니까 무슨 왜 추진을 안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예산 확인 좀 할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998쪽 하단에 보면요. 찾아가는 워터 케어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 있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그럼 우리 군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전 수용가가 아니라 수돗물 사용한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일반 가정도 있겠지만 오래된 그런 데를 보험 가입이 가능한 구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보험가입은 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어떤 부분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건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그 사항은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설명 한 번 해봐요.

○ 상수도팀장  조한주

상수도팀장 조한주입니다.

그 보험가입은 저희들이 강한 수압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관 파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보험가입 가능한 가정집 수용가 ···.

○ 상수도팀장  조한주

보험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후된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또 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또 관 파손이 생기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우리 소장님 답변하고 팀장님 답변이 상충되는 건데 지금 팀장님 답변은 파손의 위험이 있고 노후된 것은 보험가입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 상수도팀장  조한주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이 대상이 안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됩니까? 보험가입한 곳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상수도팀장  조한주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이 사업을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그러니까 파손의 위험이 없는 곳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나요?

○ 상수도팀장  조한주

보험사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이 되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고 그 부분을 잘 보시고요.

그 옆쪽 한 번 볼게요. 999쪽에 보면 상수도 수압 불량 개선사업이 있어요. 5억을 계상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소장님?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주원인은 뭡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수압 불량 개선사업의 주원인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75미리 정도로 해서 배수관로를 공급을 했는데 주택이 늘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그 75미리는 급수 가구를 다 수용하지 못해서 급수반경 구경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상수도 공기업에 예산 편성 집행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상수도 보급율이 지금처럼 확대된 게 최근 5년 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최근 5년 내인데 요즘의 재질도 옛날에 쓰던 PVC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재질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좋은 재질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매년 파손지 복구, 수압불량 개선사업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도 기술진단평가용역을 비롯해서 유수율 통합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될까? 당연히 물이 잘 안 나오거나 파손이 되면 수리를 해야지요. 먹는 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상수도보급율이 상수도를 보급한지가  2~30년이 됐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파손 위험이 있고 예측을 잘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에 해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번 예산 편성 때마다 요구를 하면 이게 우리 사업소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현대화 사업은 안면읍하고 태안읍 지역에 있고 지금 수압불량 개선사업 이런 옛날 PVC 같은 경우 있는데도 지금도 외곽지역 아까 수압불량 개선사업은 예를 들어서 30미리나 40미리를 쓰던 걸 농촌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압불량 개선사업은 소근리라든가 법산리, 도내리 지역 여기 수용가가 증가에 따른 기존 소구경을 이제 하는 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파손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옛날에 했던 주철관 400미리짜리인가 600관짜리라든가 그런 게 쏠쏠치 않게 파손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75미리짜리 그때 나온 제품이 좀 뭐해서 전국적으로 이원 같은 경우도 75미리 같은 경우 내리구간 있지요? 거기서도 그런데 가 수압불량 개선이고 파손지는 현대화 한 지역 외 지역에 파손지가 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하루에도 간단하게 계량기 밸브라든가 이런 거 30미리 25미리 이런 거 파손되는 게 한 두 시간 내에 하는 거 그런 거 고치는 건수가 배수관로 확충사업을 현대화하더라도 구간이 하도 노선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는 경미한 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하시고요. 하시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기술진단평가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태안군은 현재 상수도 보급율 대비해서 앞으로 보강, 보수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고 추정사업비가 이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개선을 하면 우리가 유수율 개선을 해서 상수도 보급률 단가를 낮출 수 있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 예산안 1009쪽부터 10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 예산안 1013쪽부터 10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저는 일반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1019쪽 하수도 굴착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박용성  위원

하수도 굴착도로 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로 매설도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업체한테 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요. 그러면 이게 매설을 다한 이후에 도로를 원상 복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우리 군이 따로 해야 돼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제가 그 현황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굴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이 사업을요?

○ 박용성  위원

예.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우리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 군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굴착사업을 우리가 어떤 업체한테 주잖아요, 위탁을 주든가 어쨌든가.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발주를 해서 ···.

○ 박용성  위원

발주할 때 향후에 도로 원상 복구하는 것까지 안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그게 그 사업비에.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

○ 박용성  위원

파서 묻는 매설하는 것까지만 발주하는 거기 액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뒤에 도로 원상으로 하는 건 그 사업비에 안 들어간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된다? 그건.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 사항은 팀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

○ 박용성  위원

글쎄요,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문종록 팀장.

○ 하수도팀장  문종록

하수도팀장 문종록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수도 구역에서 포장은 기존에 국고지원 사업으로 관로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일부 지원 사업 중 도로복구에서는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포대사업, 포지리 그쪽 사업은 금강청이나 해당 부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수도 관로 했던 곳이나 아니면 관로확충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했던 사업 중에 일부 하수관로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안된 곳이 있거나 그런 곳이 있었고요. 현재 신설로 되는 포장구간 그러니까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복구사업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내려오는 것 자체가 복구사업까지 해당돼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공사하고 그 이후에는 그 남은 예산으로 복구를 한다?

○ 하수도팀장  문종록

예, 예전에 일부 하수도 사업에서 그 관로를 하면서 하수도 관로에 대한 마무리 복구 사업을 지금 못받은 사례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현재 금강청이나 해당 부서에다가 협의할 때 복구사업까지 같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하수도팀장  문종록

정부로부터 받는 사업들은 그렇고요. 일부 저희가 소규모나 일부 관로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기존 관로를 깔고 추가적으로 하수관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1~2년 정도 시차를 두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5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소장님, 896쪽 하단에 환경시설 고정관념 이미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일단 벽화랑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식물을 조성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미지 개선으로, 맞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일단은 눈에 좀 보이게 가시적인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싶어서 의욕을 가지고 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대나무도 심어봤고요, 시범적으로요. 이 돈 갖고는 부족할 텐데 일부분이라도 한 번 해서 효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미지 개선도 중요한데 사실적으로 근무환경, 작업환경 그다음에 저희도 시설을 가봐서 그렇지만 저희는 잠깐 가서 그렇지만 오래 머무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환경이라든지 근무환경을 먼저 개선을 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개선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역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건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그냥 마음은 개선한다는데 어떤 실질적인 예산이 없으면 또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환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그렇지요. 환풍기도 있고 탈취도 있고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그런 부분이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밀폐가 늘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시설마다에 맞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견학을 왔을 때 물론 외적인 미관도 좋지만 들어가서 견학을 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거 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적인 거보다는 내적인 면을 더 먼저 강화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완료가 됐을 때 외적인 부분을 이미지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있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그것도 하고요. 이미지 개선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897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소장님, 897쪽에 보면 민간위탁운영비 있어요. 34억인데 1년치 예산이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게 매월 나눠서 지급하실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소각한 만큼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월별지급예정액이 유추가 되잖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단기예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예산에서, 1개월짜리도 될 수 있고 10개월짜리도 될 수 있겠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을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마을 리더들 방문이 있더라고요. 태안읍에서인지 아니면 ···.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태안읍에서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우리 환경관리센터에서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뒤에 읍면장님들도 계시는데 같이 협력해서 한 번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예산도 나중에 좀 편성을 해 주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그때 태안에서 오신 분들 자긍심이나 책임감을 현장에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소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그렇게 해서 주부들이 와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이런 것이 센터소장님을 잘 도울 것 같아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돼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우선은 추상적으로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해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올해가 22만 8천 원이요, 톤당. 내년도가 24만 원 그게 한 1.3% 정도 올라간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3%가 올라가는데, 톤당.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위원장님, 이걸랑 우리 실무팀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그렇게 해요.

○ 자원시설팀장  김경민

자원시설팀장 김경민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민간위탁을 선정을 할 때 BTO사업을 할 때 실지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환경공단과 협약을 할 때 물가상승율만 반영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현재 공사가 준공이 아직 안돼서 총공사금액이 나왔을 때를 반영을 해서 약 한25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상정을 했고요. 실제로 물가상승율은 24만 원인데 이건 내년 초에 총 공사금액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906쪽 중간에 분뇨처리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앞장을 계속 넘겨서 보면 인건비가 계속 왔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기본급이 다른 건 얘기 안할게요. 기본급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니까 기본급이 9,620원인 곳 그 다음에 8만 원인 것 그러니까 여기 시간당 만 원이 된 것인데 지금 분뇨처리시설은 만 원이에요. 근데 9,620원으로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지요? 같은 근로자인데.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단순노무의 경우에 9,620원이고요. 음식물처리는 만 원, 분뇨처리도 만 원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나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아마 연초인가 연말에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노무비 산정이 돼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승인된 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

글쎄 같은 근로자라면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에 따라서 물론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면 서로 근로자들 간에도 안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진 거라니,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908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예,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는 작업화도 바꿔줬으면 좋겠고 작업복도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작업화나 작업복들 그 교체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작업화 같은 경우는 3회 교체를 하고요.

○ 박선의  위원

연 3회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그리고 작업복은 거의 매일 기금 사고 때 썼던 그런 거 있지요? 매일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충분히 이분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셔서 ···.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그날 그 운동화 말씀도 계셨거든요.

○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잘 챙겨주시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또 열악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힘든 일들이고 또 남들이 많이 꺼려하는 일들이잖아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감당해 주는 일 때문에 저희 현장들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좀 많이 자주 수렴해 주셔서 필요사항, 애로사항들을 조금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유념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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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읍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917쪽.

○ 박선의  위원

예, 읍장님. 저희가 지금 통장, 이장, 반장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 태안읍장  조한각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혹시 마을단위로 아직도 우리가 지금 모조라고 하지요?

○ 태안읍장  조한각

예.

○ 박선의  위원

그걸 걷는 데가 있나요?

○ 태안읍장  조한각

모조는 걷진 않습니다. 모조는 걷진 않고 일부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이렇게 마을회 운영과 관련해서 ···.

○ 박선의  위원

그럼 이 발전기금으로 거두어지는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

○ 태안읍장  조한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회관 운영이라든가 또 회관 공공요금, 전화요금 또 기타 마을 공통적인 경비 그런 부분에 활용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선의  위원

아직도 전반적인 전체, 태안읍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일부 이 모조제가 없어졌잖아요, 이 수당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일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언짢아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 사안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태안은 일단 그런 부분은 발전기금으로 해서 잘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 태안읍장  조한각

예.

○ 박선의  위원

지금 매월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 태안읍장  조한각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매월 참여도는 어떻게 되나요?

○ 태안읍장  조한각

매월 참여도는 많이 참석을 해요. 저희들이 지도자 45명에 협의회장까지 46명인데 평균 한 40명 이상은 거의 나옵니다.

○ 박선의  위원

많이들 참여하시네요.

○ 태안읍장  조한각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이 40명 정도 참여를 반 정도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태안읍에서는 22년도에 그렇게 참석을 했다면 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은 잔액으로 남는 돈이 있겠네요?

○ 태안읍장  조한각

거의 없지요. 아까 45명이라는 건 지도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지도자하고 부녀회장 합해서 92명이거든요. 그래서 참석률은 거의 90%, 95% 정도 됩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물론 태안읍에 국한됐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모두 다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늘 나간다는 거지요. 이러한 사안들은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원칙적으로 이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원칙대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단체 안에서도 매번 참석 안하면서도 가끔 참석 안했는데도 저 사람은 회의수당을 받는 거에 대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불만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집행되는 우리 이 사안들이 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다음 또 계속 후배 세대들이 들어올 때도 그게 원칙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지 태안읍에서도 잘 읍장님 잘 살펴봐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 태안읍장  조한각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917쪽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 태안읍장  조한각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보면 관리비가 다른 운영비가 저런 건 없어요?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계상을 따로 안하시나요?

○ 태안읍장  조한각

별도 시설비 같은 건 ···.

○ 김영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가 ···.

○ 태안읍장  조한각

그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 정수기 한 대 있어요. 렌탈 해서 쓰는데 ···.

○ 김영인  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에 계상을 했어요?

○ 태안읍장  조한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수용비 내에서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정수기를 한 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8개 읍면 주민자치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태안읍이 이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태안읍장  조한각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됐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족한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이건 태안읍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중단에 긴급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예산이 있어요. 각 읍면이 다 공히 똑같이 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물론 본청에다도 이장님들이 됐든 직접 군민들이 했든 간에 해소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읍장님으로서 이 예산이 그렇게 마땅한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일일이 여쭤보진 않을 테니까 대표로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 태안읍장  조한각

읍면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차이는 있을 텐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본예산을 1억 2천해서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1억 9천인데 제가 1년동안 금년도 운영한 결과를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거의 맞어 들어가지 않나 생각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 외 예산 같은 경우는 건설과라든가 그때 그때 급하면 지원 요청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또 다른 읍면은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태안읍은 그냥 이 정도 추경까지 해서 그 정도면 크게 읍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 태안읍장  조한각

예.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읍면장님들한테 어떤 힘을 좀 줘서 각 읍면을 리드를 할려면 이러한 것들을 좀 높이 줘서 민원해결을 척척해주면 그마 만큼 읍면을 신뢰하지 않을까, 읍면민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힘을 좀, 꼭 군수님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읍면장님들이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도 늘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 태안읍장  조한각

예.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안면읍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5쪽부터 9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예,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개 읍면장님들이 현장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925쪽에서 차량유류비가 지금 8대가 다 경유차인가 봐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경유차입니다.

○ 박선의  위원

아까 태안읍에는 휘발유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읍장님, 상단에 작은 영화관 운영이 있어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박용성  위원

이 예산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지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늘진 않았는데 우리가 250만 원에 우리가 판권을 사서 하는데 영화 신권을 사면 요즘 안면읍민도 삶의 질이 높아져서 구 영화를 하면 보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4편으로 한 이유가 신편을 하면 한 400에서 450에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은 영화관 개장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은 두 편의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면읍민뿐만 아니라 고남면 주민도 어쨌든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그런 꼭 문화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 예산이 조금 더 물론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도 얘기는 했어요. 좀 더 충당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높이 또 접하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편을 갖다놓으면 알다시피 좌석이 반도 안차지 않습니까?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배려를 해서 물론 이제 본예산이니까 추경에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남면하고 같이 확대해서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읍장님!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위원장  김진권

안면도에 지금 우리들이 어르신도 좋지만 안면읍은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갈 거리 볼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영화 같은 것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르신들도 물론 공경해야 되지만 안면도 같은 데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좀 마련해 주세요.

○ 안면읍장  김장호

그래서 올 한해 거의 신작으로 영화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250만 원 갖고 이게 돼요? 한 편 하는데.

○ 안면읍장  김장호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열심히 우리가 500 정도 판권을 사갖고요.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걸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군에다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안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우리 예산팀장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안면읍장  김장호

저희가 11월에는 거의 90% 이상 ···.

○ 위원장  김진권

110%라고 해야지.

○ 안면읍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해야 자꾸 지원을 더 해 주지,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아셨지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읍장님!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박선의  위원

부탁을 좀 드려 볼려구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자유학기제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자유학년제가 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에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문화생활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다도 좀 이렇게 할애해 줘서, 여기는 지금 무료인가요?

○ 안면읍장  김장호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한산 영화를 학생들만 그 시간을 할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별시간을 역사시간을 영화 상영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묶었고요. 고등학교는 별도로 해서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내년에도 그런 접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면읍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926쪽인데 넘어갔고요. 제가 8개 읍면을 다 검토를 해보니 안면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7,800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원이 7천만 원, 고남이 3,500, 원북이 900만 원이었고요. 나머지 읍면은 아마 일반회계에 속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위원

926쪽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연육교 로터리 LED경관 조명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LED경관 조명은 업체에 맡길 건데 로터리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시고요. 꽃동산은 읍에서 직접 하실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실 건지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면읍장  김장호

안면도 연육교 로터리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자주 있었어요. 사실은 주유소에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있어서 지금 거기가 태양광으로 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판으로 판넬을 설치했는데 밤에 안개 끼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사고위험 때문에 하는데 그건 전문업체에 설계를 해서 시공할 계획이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나와 봐야 어떻게 되는지 안다 이거지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꽃동산 조성은 올해 튤립을 한 번 갖다놔 봤습니다. 우리가 튤립을 한 번 식재를 해봤는데 튤립을 한 번 식재하는데 한 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천만 원. 근데 관광객이 찾아올 때 거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저희 읍에서 직접 거기에 맞는 꽃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관리도 읍에서 그러면.

○ 안면읍장  김장호

예, 저희가 물도 주고 관리합니다.

○ 전재옥  위원

거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927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927쪽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위원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이지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마무리 추경에 우리 안면읍과 이원면이 다른 읍면은 그냥 집행액 그대로 했는데 안면읍이 5,960만 원을 집행을 하시고 천만 원의 감액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다른 데는 그대로 다 집행을 하셨는데 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 안면읍장  김장호

저희는 안면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참석할 때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천만 원의 감액이 있었다는 거지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셔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대로 집행을 하셨다 솔직하게 집행을 하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안면읍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어서 이 질문은 제가 8개 읍면에 다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예전하고 달라졌잖아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박선의  위원

주민과 더 접근성을 가지고 실질 주민생활에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의견들을 게재하고 거기에서 또 발굴하고 찾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진행이 많이 발전된 사항이 있잖아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박선의  위원

안면읍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사회에 연계된 이런 자치위원회의 역할들을 어떻게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면읍장  김장호

우리 안면읍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면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이 꽤 잘되는 안면읍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올해는 도지사표창도 받았고요. 도 의장 표창도 받았고 우리 안면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민간학생들 방학 때 지금 우리 안면읍은 학원들이 거의 없어요.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랑 우리 안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같이 합심을 해서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우리 새마을회관을 아예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방학동안 무상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면읍 주민자치가 댄스나 동아리부분도 아주 활발하게 가장 으뜸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투표권도 가지잖아요?

○ 안면읍장  김장호

예.

○ 박선의  위원

예전에 저희가 도지사 간담회 때 한 번 만리포고등학교 아이가 정류소 문제를 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것도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는 들어올 수 없지만 가끔 아이들이 그 시간대에 참여해서 혹여 아이들의 의견들도 좀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와서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느 지역은 너무 너무 잘되는 거예요.

○ 안면읍장  김장호

저희 안면읍은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안면고등학교 학생들이랑 가끔 간담회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같이 주민자치 옆에서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너무 잘 하시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만 또 그렇게 우리들이 지역에 변화들을 그렇게 가져와야만 하는 우리가 시기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너무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면읍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고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3쪽부터 9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일 멀리서 오셨다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3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지금 각 읍면마다 면민과의 대화 한마당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남면은 어떻게 면민과 대화마당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연1회인가요?

○ 남면장  조규호

이건 수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간단하게 커피나 음식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요?

○ 남면장  조규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럼 면민과의 대화에 어떤 주제들이 있지 않고 그냥 이루어 ···.

○ 남면장  조규호

소규모적으로 필요할 때 60만 원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간식 정도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지금 8개 읍면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와서 나와 가지고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너무 적거든요. 어떻게 차 한잔 우리가 마시면서 대화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민원인들하고 소규모라도 운영하기에는.

○ 남면장  조규호

저희들이 지금 면사무소에 있으면 커피하고 수시로 타 먹을 수 있고 각자 개인이 오시면 커피 좀 드시고 쌍화차도 드시고 항시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 행정 실비지원이라는 거지요?

○ 남면장  조규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지금 모든 읍면에 대화마당이 있어서 과연 남면은 어떤 주제의 형태가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것들인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건지 전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예산이 아무튼 너무 적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이들 올리셔가지고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흥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면장님!

○ 근흥면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신진도 다리 밑에 있지요? 거기 초화류 식재로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근흥면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그걸 근흥면에다 재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을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 사업단에서 하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LH하고의 그 협의문제 때문에 사실 면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재배정이 아니라 근흥면에서 수행을 하면 벅차요? 어차피 재배정 받아서 근흥면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 근흥면장  전강석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 재산권 자체를 LH공사하고 태안군수하고 계약을 맺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그렇다고 근흥면장이 직접 계약을 못하거든요, 재산관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럼 하여튼 지금 시행하는 대로 그냥 재배정 받아서 근흥면에서 수행하는 게,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다?

○ 근흥면장  전강석

예, 절차상에 잉크 한 번 더 쓰는 건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근흥면장  전강석

예.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정비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뭔가 조금 2%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내지 이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사업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좀 더 기왕하면 사업이면 그냥 재배정 받았다 해서 그냥 그 틀대로만 하지 마시고 좀 해소될 수 있게 약 한 2%정도만 부족할 정도만이라도 느끼게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 근흥면장  전강석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면장님, 여기는 시설비에 승강장 청소 및 관리 시설비에서요. 다른 읍면은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는 용역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인가요?

○ 근흥면장  전강석

시설비에는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도 이거 용역이라는 거지요?

○ 근흥면장  전강석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

예, 다른 읍면은 여기 용역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근흥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근흥면장  전강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소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9쪽부터 9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961쪽.

○ 박선의  위원

면장님, 여기 하단에 보면 쾌적한 읍면 환경조성 해서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매립장 운영비가 200만 원이 있거든요.

○ 소원면장  박준서

예.

○ 박선의  위원

이건 그 만리포 매립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 소원면장  박준서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2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 소원면장  박준서

저희가 파리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농약 구입해 갖고 그런 부분은 많이 쓰고 있고요. 주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소요됩니다. 매립장이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부족하진 않아요?

○ 소원면장  박준서

가격이 오르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이 돈 가지면 충분히 ···.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북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967쪽부터 9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이 청사관리 관련해서 면장님께서 오셨으니 우리 면 청사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 원북면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전을 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 원북면장  허구복

예, 우리 원북면 청사가 신축된 지 27년이 돼서 우리 군 위원님들하고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시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11일날 이삿짐센터와 계약해서 이틀 동안 옮긴 다음에 일단은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놓고 그 나머지 분야는 거기에 근무하면서 이동하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 1월달에 철거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센터 1층, 2층으로 가서 1층은 민원실하고 우리 산업팀 그 다음에 2층에는 총무팀하고 면장실하고 복지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옆에 있는 농어민회관이라고 해가지고 반을 잘러서 주민센터 사무실로 쓰게끔 만들어놨고요, 현재는.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새마을금고 2층 3층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앞으로 한 1년 6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 원북면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사무실 공간은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을까요? 어때요?

○ 원북면장  허구복

화장실은 1층하고 2층이 별도로 돼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건 못느끼고 일단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잘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 좀 잘 해주셔서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1년 6개월만 지나면 더 반듯한 행정복지타운이 들어서니 그런 부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북면장  허구복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면장님, 왜 하필 겨울에, 그럼 직원분들 난방문제가, 아니 하면서 숙달이 돼 가지고 그런 난방문제를 한다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 원북면장  허구복

거의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12월달로 됐는데 현재 청사에서 온풍기 그걸 떼다가 다시 그쪽에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글쎄요, 아무런 애로사항을 못느끼고 계속 진행이 잘되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탓을 하게 되면 또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라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 주의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북면장  허구복

예,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북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원면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5쪽부터 9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7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면장님!

○ 이원면장  이원희

예.

○ 전재옥  위원

질문 드리기 전에 12월까지 공직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공직에 입문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12월말까지 하실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면을 위해서 고생하셨어요, 면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 이원면장  이원희

예,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

질문 드릴게요.

○ 이원면장  이원희

예.

○ 전재옥  위원

975쪽 하단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의 여러 가지가 거의 공통돼요. 근데 가로등 요금이 월 3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어요. 물론 8개 읍면의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가로등 개수랑. 원북에 비해서도 절반입니다. 가로등 수는 모르겠는데 요금으로 보면 그게 가로등 수와 비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북 같은 경우는 630만 원 정도인데 이원은 한 300만 원 정도에요. 물론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그럴 수록에 시골로 갈수록 좀 더 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인수인계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가로등 많이 설치해주셔서 그래야 요금 얼마나 더 나가겠어요. 어두운 곳에 생활하시지 않고 밤길 어둡지 않게 가로등 수 많이 늘려주셔서 살기 좋은 태안, 밝은 태안 그리고 거기 이원면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면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976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좀 전에 안면읍에 질문 드렸던 같은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안면과 이원이 새마을지도자 수당에서 3회 추경에서 일부를 감액이 됐어요. 그만큼 집행을 안하시고 반납을 하신 거지요. 안면읍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을 반납을 하고 3,860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 이유를 한 번 들어봐도 될까요?

○ 이원면장  이원희

제가 새마을 회의할 때는 거의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안면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타라든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불참하면 지급을 안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본 결과 12월에 한 번 남았거든요. 그걸 100%로 참여하는 걸로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타 읍면에서 반납을 안한 것은 타읍면도 지금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반납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액만 했을 뿐이지 기타 읍면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체크를 다 오신 분만 싸인을 다 하고 직접 촬영하고 다 하거든요.

○ 전재옥  위원

마무리 추경에 타 읍면은 다 100%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고 나머지 2개 읍면 안면읍과 이원면만 그렇게 감액이 돼서 했길래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 이원면장  이원희

예.

○ 전재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글쎄요, 좀 더 공직에 계신다면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말았네요. 아마 면장님은 타지역으로 가실 게 아니고 이원에 계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남이 2~3년 전에 다리 개통이 되고 터널이 뚫리고 사통팔달 열린 후에 엄청난 주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인프라 구축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두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리가 개통이 된 이후에도 다 제대로 정비가 안되고 제대로 설립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임으로 어떤 공직자가 이원면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 차원도 그렇고 우리 태안군 차원으로도 이원 만대하고 대산하고 다리를 이을거라고 지금 가시화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전에 준비를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도 군이지만 지역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거기 계실 거고 또 그간에 마지막 행정을 그쪽에서 하셨으니까 후임 면장이 오시더라도 간곡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대처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주제넘게. 고생하셨습니다.

○ 이원면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특히 만대지역이 활성화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후임한테도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우리 8개 읍면장님들 너무 경로행사 치르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런데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그런데 다행인지 어떤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읍면 소외지역 공연 보부상 운영을 예산도 세웠고 이러는데 아마 경로잔치에 그 부분도 투입이 되겠지만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8개 읍면 다니면서 보니까 어르신들 오랜만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군지도 얼굴도 확인하게 되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년에도 아마 예산은 좀 적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된 일들이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하니까 많이 애써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너무 너무 다들 현장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원면장  이원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원면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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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박용성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의회사무과장     문태준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태 안 읍 장      조한각

안 면 읍 장      김장호

고 남 면 장      박동규

근 흥 면 장      전강석

소 원 면 장      박준서

원 북 면 장      허구복

이 원 면 장      이원희

남 면 면 장      조규호

제291회 예결특위-제8차

제291회 예결특위-제8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