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2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607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07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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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3]

○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심의에 이어 환경산림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환경산림과장 이종진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 청소차 구입과 관련하여 추가 구입사유와 차량 추가 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형 노면청소차량은 태안읍 주요 시가지 및 주택가 골목길 청소 시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의 어려움과 서행작업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등 노면청소 운영관리 상 문제점이 있어서 2023년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결과 전기 노면청소차량 2대 2억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규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고 2명의 청소차량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상시 노면청소를 실시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체계를 구축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운행인력 정수 승인 받고 예산 계상 다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정수 승인도 받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어요.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읍면으로도 이런 청소 행정을 확대할 수 있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좀 자주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자주라고 해서 매일 일주일 단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는 군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그런 비산먼지 청소도 좀 한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시가지들이 많이 왜냐하면 비포장이 많잖아요, 여기 이런데 같지 않고.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이면. 태안읍에 국한 두지 마시고 7개 읍면에도 이런 부분이 와 닿게 좀 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지금 주택가 청소를 하시겠다라는데 불법 주차가 많아서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청소 전기차 2대 구입하려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17~8년도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대형 노면청소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대에 대해서는 인력을 채용해서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대형 청소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일단 대형 청소차는 기존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요. 대형 청소차가 골목길을 진입하는데 있어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 안되니까 소형 청소차를 구입을 해서 통행을 하면서 청소할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 전재옥  위원

근데 과장님, 대형 청소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늘 행정사무감사랑 해서 그 운행일지를 보면 그 운행이 미미해요. 왜 원인을 얘기했더니 운행인력이 없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수시로 여름에 폭염때 그럴 때 물 뿌리고 그때 조금 언급을 했을 때 말고는 미미하거든요, 운행기록을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에 대형 노면 청소차 1대가 있지요? 그러면 전기차 2대 하고 그러면 3대가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3명의 인력이 고용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2명의 인력을 별도로 요구를 했어요. 지금 예산이 요청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상시 노면이라는 건 주 5일을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또 위원님들 안계신가요?

과장님, 정말 우리 군의원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잘못하면 소형 생겼으니까 대형은 놀고 소형만 갖고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건 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쓰셔서 또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개 읍면에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안 587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8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하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고 가상계좌 수수료 나오고 이런 부분이 혹시 지금 재무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지서가 문자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KT에서는 문자로 고지를 받을 때 20원 할인해 주겠다 해서 문자 신청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문자로 하는 게 우편요금보다 덜 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박선의  위원

아니요, 비용추계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문자로 매번 받겠다라고 본인이 승인만 하면 계속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지 있고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정기적으로 같은 날짜에 우편으로 오는 건 너무 불규칙하기도 하고 또 그걸 확인하는 것도 그런데 문자로는 매번 같은 날짜에 비슷한 시기에 온다고 그러면 그건 계속 챙겨볼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문자발송이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일단 그 문자하고 고지서하고의 고지여부를 떠나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6개월치씩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주소를 옮긴다거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 그쪽 지자체에서 발송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일반재산세나 소득세처럼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유동이 많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한 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588쪽으로 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상단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혹시 국가법령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을 할려다가 의회에서 상정 않고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 해 가지고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내려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

아닙니다.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지원 조례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근거에 의해서 ···.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이 지금 발전협의회 이 조례까지 여기다 집어넣고 위원회만 만들면 되는 이런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근거에 의해서 사실 이런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그 기본조례에 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셨던 부분이라 이 설명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90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590쪽 상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쿨 루프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건물 옥상에 태양열이나 반사되는 걸로 해서 도료를 칠하는 사업이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렇게 돼서 에어컨이나 그런 걸 덜 틀게 하고 여름철에 시원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겨울에는 춥지 않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겨울 난방용은 별도로 그분들이 계실 테고요. 이게 ···.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해요. 담당팀장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요사업은 안면이나 고남쪽이 우리 태안지역에서 기온이 좀 높거든요. 높은 지역에 취약계층의 옥상 슬라브에 에폭시 코팅 그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인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지붕에다 도료를 칠해서.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 전재옥  위원

그렇게 되면 겨울에는 춥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단열효과는 돼 있는 겁니다, 에폭시 코팅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존에도 옥상 슬라브에 에폭시 코팅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면, 고남을 한다는 거지요? 32가구?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공공기관이나 시설,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이 부분은 정부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를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91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591쪽 상단에 야생동물 불법 포획 관련해서 출동수당과 포획수당금이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이 40마리로 해서 한 마리당 30만 원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포획단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지요? 멧돼지 포획단 포함해서, 유해야생동물.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지금 이건 동절기 같은 경우는 47명 ···.

○ 전재옥  위원

47명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47명인데 멧돼지는 10명이 포획할 수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멧돼지 포획단은 별도로 1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게 왜 구분이 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다른 꿩이나 고라니 이런 건 별도로 운영하고요.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별도로 ···.

○ 전재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4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멧돼지 포획단은 10명이 멧돼지만 포획을 하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고라니나 다른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를 봤어요. 그러면 나는 멧돼지포획단이 아니기 때문에 멧돼지를 보고서도 잡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추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이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환경관리팀장 박태순입니다.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포획단 47명이 고라니를 잡다가 멧돼지를 봤을 때 못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수확기에는 멧돼지도 잡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포획 종류에. 그래서 3마리인가 몇 마리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최대 잡은 게 지금 40마리라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잡을 것이다가. 그럼 올해 몇 마리 잡으셨어요? 22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40마리를 ···.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올해는 59마리 잡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59마리요?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예.

○ 전재옥  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올려야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수확기와 파종기에 엄청난 고통을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개체수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두지 말고 무조건 보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위험스러워서 ···.

○ 위원장  김진권

우리 농산물의 가장 피해는 멧돼지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고라니는 도망 다니는데 농작물을 파헤치고 하는 건 멧돼지가 더 피해가 크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그럼 멧돼지 잡는 것은 실탄의 차인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실탄의 차이도 있고 실력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사냥개 보유여부도 그렇고 ···.

○ 위원장  김진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준비가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하다가 괜히 다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정해 준 그런 부분이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재옥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농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거기에 앞장서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595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595쪽에 청소차량 세차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10개월만 편성한 건 환경관리센터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건 동절기에는 세차를 하는 것이 좀 뭐해서 일단 우선은 10개월 분으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환경관리센터에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거기에는 동절기에도 쓸 수 있도록 위에 칸막이를 해서 ···.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세차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관리센터로 들어가는 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센터에서 차량세척기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건데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건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님이 얘기해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청소행정팀장 전병서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 설치한 세차설비는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다 하차하고 회차 할 때 자동 세차에서 차가 지나가면 외부에서 물만 고압으로 뿌려주는 그런 세차 설비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한 세차비는 관내 세차장에서 거품세차에서부터 내부 외부까지 일반 저희가 세차장에 차를 맡기면 내외부 세차를 해 주잖아요?

○ 김기두  위원

예.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그런 개념에서 외부 거품세차하고 내부세차까지 다해 주는 그래서 이걸 한 달에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내외부 거품세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환경센터는 단순하게 청소차량 외부를 고압으로 물만 뿌려주는 그런 ···.

○ 김기두  위원

겉 세차나 지저분한 이물질 같은 것만 털어주는 거 ···.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그 정도해서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한 장 지났는데요. 594쪽 하단에 모항항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등 화장실 내 시설교체 및 수리를 개보수하는 거 맞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바로 아래 보면 장삼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첨단화장실 한 개소를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예산의 차이에서 개보수는 8천만 원이고요. 신축 첨단화장실은 7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개보수 비용은 그렇고요. 이 첨단화장실이 건축형으로 해서 건물로 지었을 때는 한 1~2억 되는데 요즘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립되어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딱 설치만 하고 주변 정리만 하면 간단하게 7천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요.

○ 위원장  김진권

조립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

○ 위원장  김진권

그걸 갖다놓는다는 얘기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토지매입이나 그런 거 없이 요즘 첨단화장실 다 갖다놔요. 갖다놓는데 지금 말하는 그냥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첨단화장실을 갖다놓는데 7천만 원인데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모항항은 개보수잖아요. 그런데 왜 더 드냐 이거지요, 예산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희한하게 개보수 비용이 더 드는데요. 자세한 건 죄송스럽지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해요.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예, 지금 모항항에 있는 화장실은  건축형으로서 지금 2000년도 초에 신축을 한 겁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바닥타일도 새로 해야 되고 변기도 지저분하니까 교체해야 되고 천장도 새로 해야 되고 외부도색도 해야 돼서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똑같은 첨단 간이화장실이 왜 7천만 원이냐면 건물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정도 구입비가 들어가고 2천만 원은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보수 비용 있는 데는 개보수 하시지 마시고요. 첨단화장실을 놓으세요, 다 없애고.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근데 저희가 건축형으로 놓은 건은 안면해수욕장이니 모항항이니 화장실을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 데는 첨단간이화장실이 이용에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예, 그렇지요. 면적도 훨씬 크거든요.

○ 전재옥  위원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화장실 수라든지.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러면 모항항 공중화장실 처음에 지을 때는 얼마나, 한 2억 갔나?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예, 그때 1억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1억 7천?

○ 환경관리팀장  박태순

예.

○ 위원장  김진권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됐나?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6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6개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98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598쪽과 599쪽이 연동되는데요. 재료비 보면 수거용기를 매년 똑같이 구입을 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120리터 200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한 번도 저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땐 언젠가 한 번 교체해서 줬는데 이걸 고장 난다든가 파손된다는 게 거의 적은데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야 돼요? 다른 용기도 마찬가지지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게 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모범아파트여서 파손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룸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는 파손되고 고장 나고 바퀴 빠지고 이런 게 많아서 ···.

○ 김기두  위원

그렇게 많아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청소행정팀장 전병서입니다.

○ 김기두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음식물통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특히 파손되는 시기가 지금 12월, 1월, 2월달 동절기에 다 얼어있어서 음식물이 자동 상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희 미화원분들이 삽으로 그걸 다 파고 탁탁 치다보니까 그때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이 교체해 주고 있고 또 음식점이 새로 영업을 오픈하신 분들은 저희가 용기를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년 구입해서 신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해드리고 공동주택이나 가로에 있는 노란색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걸 교체용으로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파손된 숫자만큼 구입해요? 아니면 일정부분을 사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그렇습니다. 항상 재고를 확보해 놓고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추가 구입하고 추가 구입해서 일정량의 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배포실적 그리고 재고가 있으면 재고 그것 좀 자료를 주셔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 김기두  위원

예전에도 한 번 제가 몇 년전에 한 5~6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 자료 좀 주셔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팀장님, 그러면 그게 그렇게 파손이 되고 하면 재질 같은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마련해 봐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한 번 해봐요. 군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연구 좀 해봐요.

○ 청소행정팀장  전병서

예.

○ 위원장  김진권

599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여기 아이스 팩 수거함이 지금 태안에 몇 군데나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82개소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82개가 지금 태안읍에 다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공동주택이나 기관 같은데 ···.

○ 박선의  위원

이거 읍면별로는 없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읍면별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요즘 택배다 뭐다 굉장히 많은 온라인쇼핑들이 많아지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위원

이 아이스 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매번 처리하기도 사실은 가정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사용이 필요하시다는 분들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건 위생상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거가 돼서 거기에서 세척이 되고 소독이 다 된 상태에서 배부가 다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이 아이스 팩 수거함도 읍면별로 좀 두셔도 충분히 우리 소원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에다 이걸 두셔도 많이 이걸 활용할 것 같은데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래서 내년도에 100개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걸 좀 소외되지 않도록 이 또한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홈쇼핑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사실상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버리기에도 이건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다 잘 수거가 돼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8개 읍면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항포구에도 아이스 팩을 많이 쓰는데 항포구 쪽에도 관심도를 한 번 가져 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602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602쪽에 상단 보면 구 어은초등학교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소유주가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어은초등학교 운동장에 지난 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일부 운동장 사면이 훼손이 됐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 30 몇 년 이전에 태안읍에서 쓰레기를 일부 매립한 것이 나와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할려고 했더니 그 토지소유주께서 전부 다 처리하지 말고 그 쓰레기가 나타난 사면에 보강토나 옹벽을 좀 설치해가지고 마무리를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쓰레기가 들어있는데 처리하지 말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게 우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

○ 김기두  위원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1~2년 전인가 아마 건축행위하면서 건축자재를 매립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건 인터넷 쳐보시면 알겠는데 그러면 사면과의 쓰레기와 매립장 정비사업과 뭔 관계에요? 쓰레기를 치워주는 게 이게 원래 본 취지에 맞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버렸다면 문제고 근데 어은초등학교에 우리가 버린 일도 없을 테고.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버린 것은 저희들이 탐문해본 결과는 예전에 1996년 이전에 태안읍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운동장을 확장을 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매립을 한 걸로 ···.

○ 김기두  위원

그게 가능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저희들도 지금 그게 가능하냐고 의문 했는데 ···.

○ 김기두  위원

아니 운동장에다 쓰레기 매립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동의할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성인이지만 본인이 직접 묻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

○ 김기두  위원

그럼 저 같으면 그걸 다 군에서 버렸다면 군에서 그걸 치워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치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토지소유주 거기 카페하시는 분이 하지 말라고,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

○ 김기두  위원

그건 또 이해 못하겠네. 그럼 그건 치우지 말고 이건 해 달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왜냐하면 그 부분이 훼손이 돼 가지고 사면이 훼손이 돼 있거든요, 운동장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걸 치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나중에 본인이 치워달라면 저희 지자체나 국가에서 치워줘야 할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치워야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환경부 국비를 요청받아가지고 ···.

○ 김기두  위원

사면에 할 게 아니라 그 쓰레기 매립한 걸 치워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논란이 없지 않겠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이후에 주인이 바뀌면 치워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치워줘야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만지 모르지만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런데 그 비용이 저희도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보고 여쭤봤는데 양이 지금 얼마가 매립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도 한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환경부에다가 국비요청을 해서 할 사항인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 토지소유주가 그걸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 김기두  위원

지금 커피숍하고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아니요, 근데 그거 하더라도 그 시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 정비하는 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주는 허락을 않는 것 같아요.

○ 김기두  위원

학교 운동장에 매립됐다는 걸 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마 32년 전이면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은 아마 여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러니까 그 퇴직자 분한테 여쭤봐서 밝힌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이해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그럼 만약에 이번에 보강토하고 배수로는 정비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기후변화로 해서 또 폭우나 여러 가지 기상변화로 해서 다른 곳에 또 사면이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쓰레기가 한 게 보였어요. 그땐 또 다른 곳을 해 달라고 하면 또 해드려야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현재로서는 그 토지소유주께서 전면적으로 다 정비를 해달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할 경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게 승낙을 안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단서조항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도 같아요. 소유주가 그렇게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이 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비를 좀 따다가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언젠가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603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안흥 부엌도 해안 데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저희가 그냥 추정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5,400만 원 계상 ···.

○ 김기두  위원

어제 다른 과에서 몽산포항 600미터 데크길 하는데 30 몇 억 정도 추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2㎞인가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게 당초에 해안으로 해서 데크길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안흥 나래교 건너가서 부엌도 가기 전까지는 산림청에 산림연구원인가 그 뒤에서 산책길을 낸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거기랑 협의해서 활용해서 그걸 개선을 해서 산속에다가 길을 내고 데크길은 부엌도 있는데만 바닷길로 이렇게 해서 만리포처럼 할려고 하니까 경비는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부엌도를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하는데 그럼 부엌도를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부엌도를 아름답게 조성해야 될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데크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바다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 수 있어서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이면 레일바이크라든가 탈거리 같은 것 좀 만드시는 게 그 공모사업도 있나보더라고요. 물론 여기와 직접 연관은 안될 것 같은데 그런 걸 검토하시는 게 좋지, 데크길로 하면 이후에 평생 가진 않잖아요. 10년에서 길면 조금 더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걱정이고 또 하나는 거기 부엌도 앞에 보면 해양쓰레기 적치장이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선제적으로 정리가 돼야지요. 그래야 깨끗하게 해야 손님맞이를 잘 하지 지저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나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무슨 사업이든지 한다고 하면 주변 정리를 하는 사업을 1순위로 놓고 그 사업이 먼저 추진된 다음에 후순위로 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 데크사업이 꽤 많아요. 저수지도 데크한다 바다도 데크한다는데 지금 만리포에 데크길 조성하고 다리 놓은 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안길 좋은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데크길은 해안으로 하는데 임야라든가 이런 건 소유주가 누구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소유주는 산림청 소유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고요.

○ 김기두  위원

산림청 소유라면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겠는데 개인소유는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어쨌거나 부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 용역을 할 때 한 번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100억이 돼있는데 100억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걸 해야 거기 주민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606쪽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우리 수소연료 전지차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올해 얼마나 반납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반납이요?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직 반납은 안됐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해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구매율이 없어서 전액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5대가 다 들어와서 다 지출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추경에 얼마 반납했지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그건 예전에 반환비 예산 세운 겁니다, 국도비.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올 2022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그렇습니다. 5대 다 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내년에도 5대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해요. 최근 3년 동안 이 현황 좀 주세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609쪽에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거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계절관리제 기간대응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뭐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게 살수차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원북면 소재지까지 하고요. 원북면 소재지에서 태안읍 관내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살수차 운영해서 ···.

○ 김영인  위원

계절관리제 기간이 언제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위원장님, 이 사항도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님이 해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환경지도팀장 이범욱입니다.

이 사업은 계절관리제가 당해연도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가 계절관리제라는 게 환경부 정책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충남도에서 우리 발전사가 있는 4개 지자체에 그 발전사에서 얼마 정도 일정량 사업비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다 뿌려줘 가지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도로에 재비산 방지할 수 있도록 살수를 하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도에다가. 계절관리제 그 기간에 물을 뿌리게 되면 동절기지 않느냐. 그러면 빙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태안군에서는 폭염 때나 기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외 기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환경지도팀장  이범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예, 화력발전소 석탄재 운반 관련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경제진흥과에다 해야 될까 아니면 환경산림과도 있는데 우리가 덤프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덤프차의 일명 탕 뛰기라고 하지요. 덤프차 기사들이 탕 뛰기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이 탕을 맞출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 5번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래야 타산이 맞는데 4번밖에 운반이 안되면 타산이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율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랑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들은 거기를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덤프차 기사들이. 왜냐하면 5번 하면 타산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4번만 하게 되면 타산이 안맞아서 별로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을 보장을 해 주면 좀 시간을 늘려주면 저번에도 거기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사망사고가 덤프차로 인해서 어르신이 삭선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좀 여유스럽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진흥과도 물론 화력과 연동되지만 환경산림과가 조금 더 화력과 해서는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요, 경제진흥과가 더 ···.

○ 김기두  위원

아니 환경산림과도 우월적 지위를 하니까 경제진흥과 재량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 들으셔요. 두 부서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알아보셔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5번을 보장해 주시면 그분들이 시간을 조금 급하게 안가면 사고도 덜나고 하니까 한 번 그런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 보셔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경제진흥과장님도 같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천리포수목원 회원가입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저희 군에서 회원가입 수수료를 천리포수목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요. 이 수수료는 저희 군청 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을 거기 수목원에 안내하고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고 할 때 공무원 한 사람당 4명에서 5명까지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수료인데요. 그럴 때에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직원 1인당 몇 명씩은 들어갈 때 입장료를 감할 수 있는 그런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거기 아는 분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면 감면 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 박선의  위원

아니 지금 이거 1,100명에 한한 거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인원수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 박선의  위원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입장할 때 몇 명까지 할인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렇게 오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군청에 외부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안내할 때 주로 공무원이 거기 가서 배석하신 분들 우리 태안군에 오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로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618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시설비에 백화산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게 백화산 문화이음길 사업으로 해서 시행되는 건데요. 이게 균특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태안초등학교에서 삭선으로 해서 산후리로 해서 넘어가는 둘레길을 개설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반대쪽으로 태안초등학교에서 냉천골로 해서 산후리 넘어가는 둘레길을 개설을 해볼까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데크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되겠네요, 정자도 있을 테고.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쪽만 둘레가 돼 있어서 이쪽으로 ···.

○ 김기두  위원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크는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지금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했던 거에 데크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쪽에 데크는 ···.

○ 김기두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데크가 없으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님.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

산림경영팀장 이두형입니다.

이 사업이 백화산 문화이음길 사업이라고 총량제로 이게 태안군에 한 240억인가 250억 정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백화산 등산로로 해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계상이 됐었어요. 해서 2017년도 18년도 그때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배정을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상 올라가는 데크 이런 부분 그때 아마 데크를 많이 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 한 9억 정도가 이번에 최종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9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거냐 제가 그 말씀이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 산림경영팀장  이두형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산후리주차장에서 태안초등학교 앞에까지 둘레길을 2021년도에 개설을 했어요. 개설했고 초등학교서부터 냉천골 저쪽 넘어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둘레길을 개설할려고 하거든요, 계획은. 근데 이 사업비가 왜 9억을 계상했냐. 그건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총량제로 250억이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20억이 계상이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정확하게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9억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고 제가도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설계를 해서 백화산 등산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이 남으면 출렁다리를 내년에 준공하게 되면 군부대 하단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경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보완을 해서 다른 등산로를 한 번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할 거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견적을 받아 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데크 길이면 데크 1미터당 조성하는 시설비는 어느 정도인지 뭔가 사업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그래야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남아서 편성한다고 하면 그 논리도 맞겠지만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데크 얘기를 왜 하냐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크길을 안 좋아합니다. 백화산에 지금 데크길이 많이 있는데 일부는 데크길 옆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곳이 아니면 그냥 자연상태로 그대로 두고 또 지금 흥주사 주변을 개발 했잖아요. 맥문동이라든가 이후에 다른 꽃을 심을 예정인데 저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해요. 굳이 맥문동이 아니고 음지식물이나 여러 가지 산에서 살 수 있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문화예술센터 바로 옆에 그 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것도 아니고 일부는 국방부 것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그런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베트남 달랏을 가니까 산에다 그렇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우리 흥주사처럼. 다만 간벌을 더 많이 한 거지요, 그래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했는데. 제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데크길보다 아름다운 꽃이 옆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각도로 좀 검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추가로 해 볼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노선을 태안초등학교에서 냉천골을 말씀하시는데 그 노선이 나와요? 기존에 다 길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냉천골을 연결한다는 거지요? 지금 태초에서 산후리는 지금 현재 정비가 돼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 태안초등학교에서 냉천골쪽 연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노선이 나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 노선에 먼저 태안초등학교에서 산후리갈 때도 노선은 없었는데 그 노선은 이렇게 오솔길처럼 ···.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설한 거잖아요. 이번에 추가 사업을 ···.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서 ···.

○ 김영인  위원

반대쪽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 그건 이 예산을 배정해주면 어떻게 코스가 나오는지 해 가지고 해야지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냉천골을 갈 때 현재 우리가 냉천골 어떻게 갑니까? 태안초등학교에서.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가는 길 없지요.

○ 김영인  위원

예?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가는 길이 없다고요.

○ 김영인  위원

왜 없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어디가 있대요? 둘레길은 지금 없어요.

○ 김영인  위원

태안초등학교에서 냉천골 안 가보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가봤지요. 가는데 둘레길은 없잖아요, 산속에.

○ 김영인  위원

글쎄,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9억에 대해서 산출기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상한 산출기초 있으시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하고 산림과 팀장님들, 예산을 위원들한테 올리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하고 답변이 다 이렇게 부실하게 되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환경산림과가 위원님들한테 너무 부실하게 너무 형식적으로 위원들을 대하는 이런 것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승회 담당관님 인사문제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모든 것에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렇지요?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전문이 아니니까 너무 지금 답변하는 이런 것을 보셨잖아요. 앞으로는 서기관 되시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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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 박용성 위원 거수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 중간쯤에 산불방지 헬기 임차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의무배당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의무, 14개 시군 ···.

○ 박용성  위원

14개 시군 의무배당으로?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이 이게 들쑥날쑥하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요, 그냥 똑같이.

○ 박용성  위원

그냥 계속 매년?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서상에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이 예산서상에는 다소 좀 변동이 있잖아요, 690만 원 변동이 있는 건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물가변동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건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거 ···.

○ 박용성  위원

이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충청남도 하고 14개 시군, 계룡시는 산이 조금 적다고 해서 빠지고 나머지 14개 시군이 이렇게 협약해서 헬기 3대 ···.

○ 박용성  위원

이게 어디하고 하는 거지요? 이게. 산림청?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충남도청 하고 산림청입니다.

○ 박용성  위원

충남도청, 산림청 그다음에 각 시군?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산림청하고 도하고요. 우리가 이런 분담금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그 협의사항을 한 번 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한 번 보고 어떻게 변동이 돼 가는 것도 한 번 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627쪽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627쪽 하단에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인건비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류 이동단속지원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효용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동단속을 억제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건데 과장님은 그간에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시기별로 해 가지고 부임한 뒤에 보셨나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저는 이 이동단속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짚어봤으면 싶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와서 보니까 삭선리에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두 분이 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젊고 기동성이 있는 분으로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지키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시료 채취하는 데 가서 채취도 하고 이동단속을 하는데도 같이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초소를 지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초소를 이게 컨테이너지요. 이 컨테이너를 거기 위치를 잡는 건 산림청이나 기타 상위기관에서 발생지역 어디 어디다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어디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돼 있는데 길옆에 그런 공간과 그런 장소가 마땅한 데가, 대부분 개인땅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도 있어야 되고 한데 삭선 거기가 그거 놓을 수 있는 적정한 태안군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왜 이걸 염려를 하냐면 지금 현재 물론 다른 인제군 같은 경우는 금강송 보호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보호조치가. 근데 우리 태안군에 소나무하면 가장 지금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데가 안면휴양림에 있는 안면송이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도에 소나무재선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면적이 넓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초소에 대한 운영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원으로서 제가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안면도에 있는 소나무류가 방출돼 나가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수형이 괜찮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값어치를 떠나서 수형자체가 안면송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닮아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성이 있으니까 반출이 빈번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굳이 연육교를 지나서 그러니까 안면대교지요. 그 연육교로 가기 때문에 거기 길목만 지키면 그래도 효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보령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 그래서 이 효율성의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때가 됐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하셔서 여타한 조치를 좀 내년에는 취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이걸 굳이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재선충이든 여러 가지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장소의 문제도 다시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 하고 있는 그 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가겠다고 하시니까 한 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안그러면 저는 이 예산이 절대로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631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631쪽에 가로수 칡넝쿨 제거사업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설계해서 4~5월에 1차로 제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4~5월이면 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겨울철 되면서 칡넝쿨이 다 죽는다고 할까요? 낙엽 같은 거 떨어지고 해서 칡 그 본 순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빨리 설계를 1월달에 해서 2월이나 3월쯤 새순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일손이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새순이 나오면 일단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새순 나오기 전에 하고 거기에 좀 크기가 크다면 농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기술적인 건.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이건 기계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조금 해서 앞당겼으면 좋을 것 같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제가 보완설명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칡넝쿨 제거사업 꽤 저희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보기 안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로수마다 칡넝쿨이 안올라간 데가  없고 가로수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제는 온 산하가 칡으로 다 덮여가고 있어서 경관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 인력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약제방제가 지금 그전에는 이 약제방제 할 약도 그렇게 마땅치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제가 친환경적으로도 개발된 게 있고 하는데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굳이 옛날대로 그대로 갈려고만 할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약제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이 약제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인력으로 칡순을 제거하잖아요. 제거하면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약제는 그 방제를 시작해가지고 이 칡이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 이미 한 달 이상 걸려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지속기간이 거의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뿌리까지 제거하면 그 개체 자체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러면 박용성 위원님하고 논의를 많이 좀 해가지고 약을 좀 구해서 그 방법론이 좋겠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럼 우리 예산낭비도 안되고 안그래요?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제일 좋은 대안을, 이거 몰랐지요? 과장님도.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몰랐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이 대안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성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대화 좀 나눠 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634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634쪽 하단에 스마트 가든볼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를 이곳에 선정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연도별로 추가비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스마트 가든볼 조성사업은 태안군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이라고 구 서남중학교에 있는 주민공동체과에서 조성한 사업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실습동이 있고 교육동이라고 옛날 중학교 자리 실습동이 있고 교육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건의료원에 진료실 앞에 벽면에 설치돼 있는 벽면형처럼 된 꽃 같은 걸 식재해 놓은 그런 형태로 이 발달장애인들의 생활환경과 심신치유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동에 하나 그다음에 실습동에 하나 두 곳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이걸 관리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고 그게 조화가 아니라 생화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죽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관리로 해서 계속 건물에 시설을 하나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가비용은 없는지 그걸 말씀 드렸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연도별로 추가 비용은 다소 소요가 될 테고요. 초화류를 교체를 한다든지 근데 이건 일단은 주민공동체과랑 협의를 해서 우선은 우리가 설치는 하고 또 관리는 추후에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전재옥  위원

발달사업장에 거기 몇 명이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몇 분이 계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스마트 조성사업을 발달장애인 그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곳에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저희들이 이런 스마트 가든볼 조성사업이 있으니 이걸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을 시에 그쪽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주민공동체 ···.

○ 전재옥  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신청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위에 등산로 특화요소사업 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그거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등산로 특화요소 사업은 흥주사에 보면 흥주사에서 지금 트리워크를 조성한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쪽 말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조그만하게 어린이들 체험하기 위해서 조성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좀 다시 보수하거나 개선해서 어린이체험 공간으로 조성할까 예산을 ···.

○ 김영인  위원

그쪽에 임야는 소유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흥주사 ···.

○ 김영인  위원

흥주사 소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흥주사랑은 다 얘기를 하신 거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636쪽에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상단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용성  위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그 뒤편쪽에 조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 어린이들이 어디 숲 체험 할 곳이 마땅치 않고 있는 곳이 안면도수목원 정도라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이걸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시행을 하겠다 하는 데는 대단히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게 의례적인 유아 숲식으로 가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천리포수목원, 안면도 그다음에 태안에 여기 이렇게 한 곳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우리 공원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어린이집 우리 유아든 어린이들이 우리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래서 조례를 만들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태안군이 전체적으로 다 바다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산이 많지 않습니까? 들녘이 많고 그래서 굳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체험을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다 그런 환경인데 굳이 또 이걸 조성해서 예산을 들여야 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린이들이 요즘 밖을 잘 안나가요. 어린이집에서 또 묶여있고 그러다 학교 가고 이런 상황이 돼 있고 그런 면으로 해서 이걸 거점별로 조성은 좀 해 봐야 되겠다 생각으로 제가 조례도 만들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유아 숲 문제랑 정확하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관심을 가져볼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기가 지금 환경이 바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암반지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숲이면 나무도 가꿔야 되고 초식류도 갖추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식생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좀 파악을 하셔야지 또 우리 종합체육관이나 다목적운동장 있는 데처럼 그렇게 환경에 맞지도 않는 흙 갖다가 또 복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매번 또 다 죽이고 다시 보상을 받네 어쩌네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식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그 뒤편에다 어린이놀이터를 3억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가 된 거예요, 서로가?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 ···.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되면 공간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유아숲 체험을 할 거면 유아숲 체험장 할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저희는 5천㎡ 정도 ···.

○ 김기두  위원

5천㎡면 어찌됐건 우리가 임야를 다 사가지고 하는데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 뒤편에다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유아숲 체험원을 만들 수 있을 건지가 지금 그냥 평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부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래요.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공원녹지팀장  장인혜

공원녹지팀장 장인혜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한다는 그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미끄럼틀이나 이런 걸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뒷부분에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필지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 뒤에 숲에다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군유림이라 저희가 지금 사업 가능하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최소면적이 5천㎡ 이상 돼야 유아숲 체험원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천㎡ 이상이라고 한 거고 실제 그 부지는 훨씬 넓습니다. 다만 걱정인 부분이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암반이나 경사가 좀 있어서 일부 평지가 필요해서 그런 기반시설공사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일단은 경사가 있는 부분도 아이들이 경사를 활용해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서 위험하지 않게끔 설계를 잘해서 좀 특색 있게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놀이시설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숲에서 활동하면서 뛰는 모래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왜냐하면 서산에 유아숲이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지가 필요하고 거기도 모래도 갖춰놓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을 뺀 나머지는 암반이라든가 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평지화 작업을 할 건지 그런 게 고민인 거지요. 안그러면 지금 뒤에는 평지가 지금 있어서 거기다 조성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암반공사까지 한다면 2억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냥 일부 저쪽에서 호연지기 한다고 해 가지고 저쪽에도 또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빼고 유아숲체험을 거기다 놓고 숲은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자연도 가장 살리고 이 부서에서 규모에 맞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건 우리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린이놀이터가 ···.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어린이 조성을 지금 3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 거기에 암반도 있어서 면적을 일정부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협의가 된 건지, 그런데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은 계속 지금 끼워 넣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율 한 번 해 보셔요.

○ 공원녹지팀장  장인혜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 시간 끝나고 전략사업담당관과 한 번 해서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저는 야외놀이터든 실내놀이터든 기본적인 다른 시군이랑 비슷한 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차별화된 유아숲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기본설계서부터 모든 걸 완공해 놓고 저희한테 해 주시지 마시고 기본설계가 돼서 시행하기 전에 목요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유아라든지 여러 가지 숲 체험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해 놓고 나서 이거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 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 및 휴게시설 등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보면 야외학습장 안에 대피, 안전, 휴게 이게 다 가능할 건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고 운영은 또 다른 부서로 가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니요, 저희가 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

계속 하실 겁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여기 야외학습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실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태양어린이집 대림아파트 밑에 어린이공원을 가봤잖아요. 사실은 도시교통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를 상당히 많이 계획하고들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성 확보가 너무 안되어 있어요. 가장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놀이터에 갔을 때 아이들의 흥미 아이들이 활발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숲체험도 지금 아마 다른 데도 방문도 하시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유아숲 체험 이걸 계획하실 때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는 몇 회 정도는 해보시고 원장님들하고 실사도 좀 나가보시고 거기에 학부모 참여도 같이 시키시고 이게 동반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이 매일 흥미를 가지고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장님들하고도 한 번 미팅을 해가지고 한 번 다 협의해서 설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충분히 좀 그렇게 같이 협의 하에 실질적인 전문가집단이잖아요. 그분들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거기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의 의견들이 가장 많이 수렴되어서 유아숲 체험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어쨌든 그분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암만 잘 해놓고도 거기 가도 소용없어 하면 소용없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분들의 ···.

○ 박선의  위원

예,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도 손색이 없을 거고요. 그 시설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필요에 의한 것들이 들어오면 많이들 관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의 의견들만 모아서 하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소리와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주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정말 지금까지 설계돼서 진행되어지는 놀이터도 다시 한 번 안전성 확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우리 과장님은 잘 하겠다고만 하고 팀장님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관심도를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하고 의논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공원녹지팀장  장인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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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6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입씨름하면 안돼요, 아셨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괜찮아요, 답변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상단에 수산인한마음대회 지원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농업인대회도 했고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그걸 못하다가 수산인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주셔서 감사한데요. 올해 수산업경영인대회를 해 볼려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동안 안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자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2천 만 원 플러스 더 추가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한 4천 정도 자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담부분이 준비가 안돼 있고 또 수협도 또 접촉을 해봤는데 수협도 사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원도 안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담이 없어서 금년도에 못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여러 차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주관으로도 회의를 해 봤는데요. 자담부분이 준비가 안돼서 금년도에 못했고 내년에는 알차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지금 2천만 원 편성된 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그런 얘기도 맞는 말씀이고 주 얘기는 이 예산이 여러 가지 행사가 그런 측면으로 들어섰어요. 물가가 굉장히 올랐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또 수산인들도 열악하니까 자부담 비율도 좀 벅차고 이럽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수산경영인들만의 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업인 전체에요, 이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날 모이는 어업인 수가 천 여명이 훨씬 넘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건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럼 3천이 되면 자부담이 또 3천이 되겠지요. 그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걸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산인대회가 대체적으로 몇 월달에 이루어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가을에 ···.

○ 박용성  위원

가을에 하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것 좀 보완할 생각 있으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3천 정도도 적지만 일단 금년도에 2천인데 3천 정도 해 주시면 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물가가 요즘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3천만 원 정도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예산 증액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고 그건 과장님 포함 부서에서 어업인들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일 텐데 어쨌거나 그 부분을 좀, 근데 주로 또 예산이 편성될 때 하는 얘기가 실링문제 얘기를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 박용성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극복해야 될 문제일 거고 그 부분 실링에 관한 얘기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약간 있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가을에 하니까요.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더 부연설명 안할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만 줄일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

○ 위원장  김진권

아셨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하단에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고 또 처음보다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라고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호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문제는 이게 딱한 가지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어구보다 싼 편이에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별 차이가 안났었는데, 그러니까 싸다보니까 이걸 3회 4회 이용하는 부분을 조금 터부시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낭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반어구 같으면 재활용을 하는데 이건 재활용을 잘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걸 폐어구로 존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양산업과에서도 수거를 지금 안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꽃게 자망하는 분들은 많이 이걸 지금 적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늘어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폐어구 3회 4회 활용한 이 폐어구를 그렇다고 생분해성 어구라고 해가지고 바다에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로프 같은 건 생분해성이 아니잖아, 지지하는 로프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있지요? 그것도 감안을 같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우리 박용성 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왜 군비가 이렇게 적지? 국비는 많은데.

○ 수산과장  김남용

이 분해성 어구는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

○ 위원장  김진권

글쎄, 국비는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좀 더 ···.

○ 수산과장  김남용

보조비율이 국비를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장려사업이다 보니까.

○ 위원장  김진권

비율대로 따라서 그렇게 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진권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현안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리고 농어민수당에 있어서 과장님.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진권

가의도에서 몇 분들이 어민수당을 이장님이 제대로 말을 안 해줘가지고 신청을 못해서 좀 늦어서 못 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민하고 어민하고 구분해서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2,199명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 홍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못한 분들은 추가로 해서 12월에 지금 농정과에 추가예산이 좀 남아 있거든요.

○ 위원장  김진권

글쎄, 그 얘기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12월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가의도 주민들이 어업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못해서 나한테 전화가 몇 분이 오셔가지고 울라고 그러셔요. 그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가 파악해서 누락자에 대해서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위원님들 666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해녀복 장비지원 사업이 있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위원

이건 어느 누구나 해녀분들은 신청 가능한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 태안에 해녀분들이 한 100여명 있는데요. 여성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발굴하다보니까 이 해녀복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몇 년차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00여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신청자에 의해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차 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해마다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현장조사 다 해가지고 영수증 또 현장물건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좋은 거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더 고령화가 돼 가면서 해녀들도 줄고 있는 시점에 저희들이 왔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해녀분들이 이 모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인식들을 하고 계시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3년차 하다 보니까 다 지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해녀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사업량은 해녀쉼터 2개소라고 하셨어요. 개소당 4천만 원인데 예산에는 한 곳만 하고 한 곳은 추후에 할려고 하시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지난번에 드릴 때도 2개소로 해서 2천만 원씩 해서 자담 2천 보조 2천해 가지고 4천만 원 2개소를 ···.

○ 전재옥  위원

2개소, 그럼 위치는?

○ 수산과장  김남용

위치는 아직 안정해졌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해녀가 있는 포구라든지 부락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18년도에도 근흥에 2억 2,500만 원짜리 크게 지원해 줬고요. 18년도에 모항에다가 지원해 줬는데 최근에 2022년도 올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외도에다가 해녀쉼터를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를. 그래서 저희들이 자담 2천 보조 2천 해서 8천을 가지고 2개소를 희망신청을 받아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어민회관하고 해녀,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이건 해녀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거고 마을에서 일단은 자부담을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요, 이것은 어촌계회관하고는 성격이 아예 틀리고요. 해녀분들의 쉼터입니다.

○ 전재옥  위원

글쎄, 해녀분들의 쉼터인데 그 자부담 부분을 감당을 하실 수 있냐 그거지요, 저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분들이 자담을 대셔야 되지요, 해녀분들이.

○ 전재옥  위원

그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전재옥  위원

주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일종의 쉼터면 기존에 우리 현지답사 갔던 그런 식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판넬로 건물 지어 가지고 이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진을 보이며)

○ 전재옥  위원

거기서 그냥 보여주세요. 일종의 조립식이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쉼터, 말 그대로 그늘막 그런 식으로 ···.

○ 전재옥  위원

그러게요. 저는 이 쉼터로 해서 어떻게 건강회복과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저는 해녀들의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실려면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나은 걸로 지원을 해주셔야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게 해서 잠깐 앉았다가 바다에 들어가는 거 밖에 안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실질적으로 해녀들한테 건강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지 도움이 될지, 그렇지 않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는데요. 아까 그래서 해녀복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특별히 저희들이 아이템이 아직 발굴이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

○ 전재옥  위원

그런데다 더군다나 자부담까지 50% 50%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 부담도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게 금액이 크면 자담도 더 커지거든요.

○ 전재옥  위원

아니 금액이 크면 더 커지는 문제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에서도 해녀들도 그렇고 어촌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전재옥  위원

어촌계에서도 이만큼의 자부담도 다 어려워하는 판에 2천만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큽니다, 자담이.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이 있어요. 3개소를 선정하나 보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나요? 선정을 하실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7개소가 들어왔는데 지금 도비가 수반이 돼서 사업비가 9억 6천만 원이 자담을 뺀 게 책정이 됐는데요. 7개 신청 받은 중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중에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

자담비율은 얼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자담이 40%입니다. 현재는 7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순위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고.

○ 김기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사업인데 여기도 아직 결정이 ···.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것은 모항어촌계에 위판장이 있는데요. 서산수협 모항어촌계, 위판장 거기가 수질이 안좋아서 위판하는데 중매인들이나 어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수협에서 자담 2억 그다음에 도비, 군비가 3억에서 5억짜리인데 이것은 모항위판장 수질 개선 ···.

○ 위원장  김진권

수질 개선 냉각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냉각기도 있고 수질 정화도 하고요. 모항항 내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요.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 김기두  위원

일단 특정 그 수협 얘기 하셨으니까 서산수협은 태안서산수협으로 명칭 개명할 계획은 없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지금 어민들이 동요가 일어나가지고요. 서산수협이라고 하니까 태안수협은 사실상 외부에서 볼 때 없냐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해서 어민들의 동요가 일어나서 지금 태안서산수협으로 명칭을 개명하자고 그런 동향이 지금 밖에서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글쎄요, 지금 축협 같은 경우도 서산축협이 지금 서산태안축협인가 태안서산축협인가로 바뀌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바뀌었습니다, 서산태안축협으로.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예산을 주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서산수협에다 어쨌거나 태안어민인데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권이 있으니까 겸사 겸사해서 한 번 건의 좀 해 보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도 서산수협이 태안에는 4개면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촌계가 35개고요. 서산시는 20개에요. 그래서 서산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어촌계가 55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35개인데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고요. 어민들이 조만간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슈를 만들어져 태안서산수협으로 개명 좀 하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앙에서도 홍보가 되는 거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의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항내 있잖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질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외부에서 배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정박해 있을 때 배뇨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항내에 너무 많이 오염도 되고 너무 그 안이 지금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수 관련돼서 끌어들여서 우리가 어판장에서 다 사용을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금 시설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쪽이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 끌어올 수 있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항구 안에 있는 갇혀있는 이 안에는 상당히 불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들이 와서 다 버리고 그 안에다 다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부서에다 요청할 게 좀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 예산서에는 사업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곳은 안했는데 수산과에 지금 사업대상지가 전체적으로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예산심의 끝나면 내려가서 이 사업대상지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권

팀장님, 들으셨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진권

구체적으로 ···.

○ 박용성  위원

정해진 곳 말고.

○ 위원장  김진권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같은 그 부분도 세 가운데를 줘야 되는데 7개 신청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진권

그럼 이 부분을 수산 ···.

○ 수산과장  김남용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농정과하고 수산과는 농림수산사업의 실시요령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면 금년도에 신청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받아서 도에다 올리고 또 해수부까지 올라가서 금액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미리 전년도에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래야 예산확보가 용이하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신청자들은 다 받아놨는데 예산금액 대비 적게 들어온 데도 있고 신청자가 또 많이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속집행도 있어서 이 예산은 쓰는 사용연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지만 12월 18일날 잠정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순위결정은.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8일날 잠정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할려고 잡았습니다. 여기에 부기가 안된 그 부분은 12월 18일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가 신청됐으면 어디까지 사업비가 끊기는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자가 선정되거든요, 내년도에. 양해의 말씀드리면 12월 18일날 그게 이후로 나옵니다, 순위가.

○ 위원장  김진권

팀장님, 그 일곱 가운데 그 자료 좀 보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농림수산사업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산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대상사업지가 물론 가령 3개소인데 지금처럼 7개가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대상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심의하면서 심의자료를 밖으로 내보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좀 있고 ···.

○ 수산과장  김남용

그러면요, 위원님. 그 순위결정은 18일날 하지만 이따라도 들어온 리스트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따라도 심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렇게 좀 해줘요.

○ 박용성  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상사업지가 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지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사 참고를 하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렇게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과장님은 얼마나 잘 하간 이게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더 ··· 담당관님, 이거 큰 문제입니다. 수산과는 위원님들이 다 증액을 시켜주라고 난리가 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

○ 수산과장  김남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667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게 인테리어비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것은요. 근흥에는 신진도에 어업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원하고 근흥도 서산수협 관할인데 소원에 어민복지회관이 없다고 어민들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지금 소원지점이 거기가 굉장히 낡았어요, 비도 새고. 그래서 그걸 대지가 한 640평인데 그걸 허물고 거기다 같이 복지회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도에서 설계비를 자담 3천 보조 도비 7천 해서 1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원래 전체금액은 15억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기서 해서 우리가 의결해주지 않았나요? 하겠다고 해서, 1층에는 금융기관하고 2층은 회의실 및 수협복지회관으로 해서 의결해준 것 같은데 ···.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런데 일단 본예산은 추경에 세워주고 설계비만 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7천만 원 설계비 주셔서 여기다 반영이 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이건 설계비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설계비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설계비라고 써야지 ···.

○ 수산과장  김남용

설계비인데 이게 그분들은 총액개념으로 가다보니까 15억 속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기가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15억은.

○ 수산과장  김남용

15억은 추경에 세워준답니다, 설계 끝나자마자 별도로 나머지 잔액은.

○ 김기두  위원

나머지 잔액은.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다 같이 하는데 ···.

○ 수산과장  김남용

맞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는데 도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설계비하시고 추경에 나머지 잔액은 더 주신다고 해서 ···.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 어업인복지회관을 해 주면 그 수협직원들이 자기건물인양 큰소리치고 하는데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지어줬으니까 분명히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꼭 좀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설계할 때 어민들께서 별도로 2층으로 올라가는 수협에 허락 안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건 어민들 거니까 분명하게 우리 군에서 군비가 서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671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상단에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 많이 하고 있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게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했고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이것도 장려사업인데요. 내년에 예산이 좀 크고요. 그동안 2년 동안은 간헐적으로 몇 천만 원 단위로 했고 이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스티로폼이 굉장히 해롭다고 해서 어류라든지 인체에도 해롭고 그래서 친환경 부표로 바꾸는 과정이라 이것은 기존에 있는 폐스티로폼을 90%이상 반납해야만이 이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무슨 그동안 통식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스티로폼 그동안 쓰던 90%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야 이 개량부자 현대화 부표를 지원사업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폐스티로폼 만든 재질은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달리 이걸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뭐에요? 폐스티로폼이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은 엄밀하게 반납을 하고 그것이 종료돼야 이걸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안그래요. 그게 급하고 조기집행 막 하다보면 결국은 이 폐스티로폼이 그 지역에 남는단 말이지요. 남으면 이걸 수거하는 문제가 결국은 지역에 이 쓰레기로 방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분해성 어구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이것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수거될지에 대한 문제 있지요? 이것도 다 같이 짚어가야지 안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환경오염으로 전락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은 사실은 해서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셨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관리사업소에 감용기가 있기 때문에 90%회수해서 바로 바로 감용기로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전제 하에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674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674쪽.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격비호 근무에 이제 문제없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위 피해자 가해자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사가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복도시설이 있어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조치를 한 게 1층에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놔두고요.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그 피해자라는 분 한 사람만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한 사람 더 해서 두 사람을 2층에다가 책상을 별도로 컴퓨터하고 조치를 했고요. 선박은 저희들이 격비호가 있고 4톤짜리 충남209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라는 분을 209호에다가 승선을 하도록 하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2층에 근무 직원하고 둘이가 4톤은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불법지도단속을. 그리고 숙직이 있고 또 대체휴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두 사람이 4톤짜리를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대체휴무 숙직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격비호에 탑승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승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현재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나마 분리는 잘 하신 거고 두 분이 직급이 뭐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직급은 지금 2층에 분리시켜서 근무하는 직원은 한 사람은 6급이고 한 사람은 9급입니다.

○ 김기두  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요. 해서 잘 화해할 수 있도록 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근무하는데 얼굴 보는데 얼굴 찌푸리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게 쉽진 않겠지만 하시고 격비호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수리가 꽤 많이 예산이 들어가요. 뭐에요? 대략적으로.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게 수리비가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할려면 수리부분이 돼야 만이 정기검사에 합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매년도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두  위원

이게 톤수가 커서 그런 건가요? 충남209호는 별로 운영을 안해서 그런가 ···.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요, 충남209호는 아까 말씀드린 선회기 4톤짜리 선박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격비호는 디젤엔진에다가 선체가 105톤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검사에 합격할려면 소모품도 갈아야 되고 또 도색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

○ 김기두  위원

우리가 얼마만큼 출동해요? 1년에.

○ 수산과장  김남용

1년 365일 중에 한 160일 정도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어업이나 이런 거 단속은 몇 건 정도 돼요?

○ 수산과장  김남용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건 정도 1년에. 그 다음에 도서 행정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사격할 때 어민들 사격장 안에 못 들어가도록 안전사고 임무도 하고 있고요.

○ 김기두  위원

국방과학연구소에도 석도 문제를 다시 재추진할려는 것 같아요, 좀 규모를 축소해서.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아직 들어나는 부분은 없는데요.

○ 김기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어선이 아니라 검사가 매년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675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관광해상바다낚시공원 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우리가 언제 매각 가능해요? 언제 시점이.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공공재산이다 보니까요. 10년 이상 경과돼야 되는데요.

○ 김기두  위원

10년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그럼 몇 년 안남았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김기두  위원

군수님이나 우리 임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추진했으니까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해 보셔요. 매각 해 가지고 입찰 붙여서, 그런데 어찌됐건 그냥 무료 그건 안되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금액은 감정평가해서 산출 나오는 대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매각해서 다른 방법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답이 안나올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의도 그렇게 하면 되나?

○ 수산과장  김남용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진권

군에다가 내는 그 돈을 가지면 충분하게 자기들이 자력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군에서 관여를 하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거여, 힘들다 이거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도 시간만 경과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진권

이거 만들어줄 때는 정말 60억 국비 받아다가 참 좋았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군에서 애물단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677쪽.

○ 전재옥  위원

과장님, 677쪽 상단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전재옥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너무 포괄적인 것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는 한 번 보세요. 세세하게 산출기초서부터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수산과만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기본적인 것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질문하게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전재옥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고 청년들이 지금 많이 유입이 안되는 상황인데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3년에 걸쳐서 주는 그런 정책사업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존 몇 명인데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전에는 3명이 배정됐다가 내년도에는 5명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신청자는 7명인데요. 3명에다가 2명이 더 배정돼서 5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1년차에는 금년도까지는 월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집행지침이 바껴서 110만 원, 2년차는 원래 9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10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인데 90만 원 ···.

○ 전재옥  위원

10만 원씩 오른 거네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인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요, 명수도 2명이 늘어났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자격은 되는데 탈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별로 배정인원이 있다 보니까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신청자에 맞춰서 해수부나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7명을 신청하셨으면 7명이 배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받거든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명이 안타깝게 ···.

○ 전재옥  위원

좀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탈락을 시키고 누구는 선정을 시켜서 그 2명도 어촌에 정착할려고 애쓰는 청년 아니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그런데 100점 만점에 60점 넘어야 되는데 그 점수에서 미달되는 분이 안타깝게도 경합이 되다보니까 두 사람이 지원을 못받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탈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고 청년들한테도 많이 좀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직거래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민들 간에 문제점은 없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처녀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 또 5천만 원 예산 편성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어민들의 문제점은 없고 예산에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건당 택배비가 4천 원인데 저희들이 2천 원을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5천만 원 갖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54명밖에 지원이 안가더라고요. 신청자는 막 2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200명 300명 500명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54명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한 사람당 148만 6천 원 정도밖에 차례가 안가더라고요. 그러면 보조는 74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 전재옥  위원

그건 원하는 대로 모든 어민을 다해줄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격년제든 해서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든지 해서 어민들의 실망이 없도록 홍보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잘 좀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그런데 연연이 하면 또 귀 밝은 사람만 보조금할 때 또 하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자격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부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열심히 문제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큰 규모에 있는 어업인 말고 소규모로 택배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건 개인들한테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개인들한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개인들한테만.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택배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농수산물 판매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해서 농정과에다도 요구를 했고 물론 우리 수산과에서는 발 빠르게 그 사업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가장 효용성이 있는 사업임이 확실해요. 타지자체는 이미 농정과 소관 수산과 소관 전체적인 택배비 지원 사업을 굉장히 폭넓혀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걸 자꾸 농정과는 아예 인터넷이나 우체국 입점 이런 쪽에만 택배비 지원을 국한 할려고 그러고 우리가 전농업인 전어업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산만큼 넓혀간들 문제 생길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방어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나머지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해 주셨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 염전현황 좀 한 번 볼게요. 제가 우리 관내 다니면서 천일염 염전이 지금 점차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햇빛발전소 자체가 저렇게 우수죽순 아우성을 친다고 그러면 가장 지금 농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염전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천일염 기반사업이 우리 태안군은 아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염전 현황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남아있는 염전이라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존치방안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이걸 한 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을 지원하는 이 마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687쪽,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산과에 대해서는 너무 호의적이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만큼 관심도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군민들한테 어민들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잘 하세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민들한테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럼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자원조성 이 특별회계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감액보다도 수산자원조성기금 자체가 고갈이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기금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해사채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수반되는 문제가 뭐겠어요? 이제 세출부분으로 가긴 가겠는데 그렇다면 세출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남용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거라는 얘기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세입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안 1105쪽부터 1106쪽까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있잖아요, 과장님!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예산이 줄어든 만큼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해사채취를 수년간 안하다 보니까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해사채취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수산자원조성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원조성용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왔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넉넉하게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편성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수립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해사채취가 소원, 원북쪽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원, 원북, 이원지역에 2005년도부터 12억을 가지고 양식장에 투석하고 종자방류를 개인이든 어촌계든 영어조합법인든 어장에다 12억씩 해왔는데 이게 자금이 없다보니까 작년도부터 중단을 했어요. 그것은 개인이든 어촌계든 양식장 소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익적인 부분 인공어초라든지 방류사업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부분까지도 앞으로 해사채취기금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소됐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을 함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어떤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다가 안하면 이런 부분 이런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그러면 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아왔어야 되는데 얼마나 받아 왔나요?

○ 수산과장  김남용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 받는 건 아니고요, 회계법상 일반회계에다가 저희들이 수산분야 예산을 태워서 예산을 세우는 수밖에 없지요.

○ 박용성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얼마나 해왔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특별회계나 이 기금에 해당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 수산과장  김남용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6,7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가 안되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우리 전출금도 줄어든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보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 예산보다 지금 전출금 자체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요. 그럼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고 더 됐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주로 국도비에다만 의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러면 그게 대안인가요? 국도비에다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여타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이나 수산사업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저희들이 국도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한 번 겪었던 게 2007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이 기름 사고난지 15년째 12월 7일날인데요. 2007년도에 유류오염사고 나서 2009년도에 국가가 수산자원회복자금으로 상당부분 150억 정도 연차별로 쓰라고 주셨는데 그게 끝나니까 또 어민들께서는 쓰던 예산이 있고 줄어들었다고 왕왕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산자원조성기금도 해사채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기금이 통장에 한 270억씩 잔고를 놓고 저희들이 풍족하게 썼거든요. 그런데 해사채취가 몇 년 안되다 보니까 270억이 자꾸 고갈돼서 내년도에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제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몇 월달이 될지 몰라도 지르코늄이라는 광물이 허가가 나가면 또 수익금이 6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셔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봐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긴축재정이라고 표현하면 맞진 않겠지만 그동안 해사채취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풍요롭게 자원조성용으로 썼는데 앞으로는 해사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원도 증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쓰여 나가도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가 다 충당을 기존에 쓰던 데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수산과로 어민들한테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쓰던 걸 전액을 일반회계로 충당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부분 개인양식장이나 어촌계한테 들어가는 이런 보조사업은 지양하고 공공수면에 자원조성으로 쓸 수 있는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기금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 해사채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게 자꾸 그걸 강조하고 언급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이제는 그런 말씀을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수산자원기금이 고갈됐다 이걸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제가 그 외의 대안을 찾아보라는 게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쑥 해사채취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어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도 안돼요. 왜? 그게 갈등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대신 사실은 어민들이 그간에 이렇게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수산정책을 받다가 이제 예산이 줄어서 가령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에 사업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던 어민들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걸 해사채취를 못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답변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이제 그 대안이 뭘까 했을 때 국도비를 얼마나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노력을 분명 하시겠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농정과 예산 심의할 때도 전체적인 실링문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수산과도 일반회계 전출금 문제도 있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용성  위원

좀 요구를 더 하실 필요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요로 하는 산업 있지요? 사업이 아니에요, 산업. 우리 태안군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이 산업에 있어서 이 산업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부서장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 않으면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도와줘야 농사도 짓고 도와줘야 어업도 하고 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안해도  그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구노력들을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열악한 환경에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해사채취 얘기 과장님 입에서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위원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

○ 박용성  위원

아니, 알아요. 충분하게 알겠고 ···.

○ 수산과장  김남용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불가사리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양식장에 대한 지원을 아예 금년도부터 일몰사업이에요. 자기 양식장에서 자기가 해적생물을 구제를 해야지 왜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냐 해서 일몰사업이라 그렇고요. 조업 중 인양 어선들이 잡는 불가사리도 2,700만 원 도에서 800만 원밖에 안주는데 이렇게 자꾸 일몰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노크를 해도 일몰사업에 대해서 돈 주긴 만무하고요. 그다음에 방류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사업 이런 것도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무조건 달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해사채취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해사채취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않는 사업을 우리가 했고 또 국가가 장려하지 않는 사업도 우리 특색에 맞게 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했는데 그 해사채취라는 기금이 수산자원조성기금이 없다보니까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굉장히 예산이 절박한데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사채취기금이 없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예산이 못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건 충분하게 알겠고 어민들도 그걸 충분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전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유발의 요인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수산과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단히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요. 군수부터 얘기가 나오고 의원들은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니들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게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해사채취를 못해요, 이제. 해서도 안되고 그게 당연한 논리고 우리 태안군이 처해진 입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해사채취를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조성됐던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물론 그전처럼 다가지고 갈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부서에다 책임을 말씀드리고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우리 태안군의 수산과는 해사채취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모든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을 해사채취 수산자원조성기금으로 다 해결했잖아요,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진권

우리가 그만큼 봐준 거예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군 살림을.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도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꾸 해사채취, 해사채취 그걸 기금을 갖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박용성 위원님처럼 어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삼가 줬으면 좋겠고.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위원장  김진권

또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해사채취가 지금 제주 뭐라고 허가신청한 데가 흑도 옆으로 한 데가 거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원 앞에 어디가 무슨 허가 신청해서 나온 곳이 있어요?

○ 수산과장  김남용

해사채취는 건설과가 업무구요. 해양산업과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는데 저희들이 그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가 허가를 해 주는 데고 해양산업과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서고요.

○ 위원장  김진권

먼저는 있었다고 그러던데 ···.

○ 수산과장  김남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678쪽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 박선의  위원

지금 해사채취 계속 나오는 데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역현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사채취 관련해서 지금 마을마다 어촌계장님은 얼마를 받았느니 이런 분쟁들이 상당히 또 많잖아요, 많더라고요. 나는 얼마를 받았는데 받은 것 다시 돌려줬다 이런 지역에서의 문제들도 있고 또 어업인 선주연합회라든지 그런 단체들만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요. 저는 솔직히 해사채취를 반대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동네에서 분쟁이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류사업이 멈춰지는 게 또 해사채취라고 얘기한다면 이 문제 법적인 싸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촌계장은 지금 돈을 먹었는데 다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입을 딱 다물고 계시고 그게 마을기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또 어느 지역은 나는 기금으로 냈다 얘기가 되고 다 받긴 받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방류사업이 해사채취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수산과장  김남용

예.

○ 박선의  위원

이 싸움이 더 이상은 이 마을의 분쟁과 법적인 싸움까지 가지 않도록 다른 대안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마을싸움이 너무 심해요. 보이지 않는 갈등 소지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지역적으로도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은 수면위로 싸움의 분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실 때 다른 대안을 어민들과 함께 강구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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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해양산업과장 김은배입니다.

만리포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와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리포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는 국내 최정상급 선수가 참가하는 수상오토바이대회를 개최하여 만리포해수욕장이 젊은이들이 찾는 해양레저의 중심도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고 차세대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쉬움이 컸던 해양스포츠 행사를 2년만에 다시 개최하는 만큼 태안 군민뿐 아니라 전국민의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도 6월 중 2일간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국내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충청남도파워보트연맹으로 국내 최상급 선수 50여명이 참가하는 프로암대회와 플라이보트대회 그리고 각종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관광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군 해양레저스포츠가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만리포 수상오토바이경주대회 있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선의  위원

관광진흥과에서도 계획이 있고 교육체육과에서도 하는데 이게 다 사업이 다른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만리포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는 저희 과만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이걸 지금 확대해서 경주대회를 좀 크게 하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이 해수욕장을 28개나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양레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데는 많이 하는데 우리 태안군에서는 못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서핑대회를 최초로 한 번 해가지고 지금은 만리포를 가면 서핑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않는 만리포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 같은 걸 우리가 미리 유치를 함으로 해서 수상오토바이대회는 만리포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선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크게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대회로 소규모로 한 번 해보고 이게 정말 성공을 하면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국제대회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잘 진행이 되면 국제대회까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선의  위원

이게 6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해수욕장 개장 전에 붐 조성을 위해서 미리 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개장 전에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선의  위원

글쎄요, 이게 또 새로운 건데 만리포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 관련 돼서요. 실내 서핑교실도 있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거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만리포는 이제 서핑은 굳혀졌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서핑은 굳혀졌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이게 해양산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추진배경이나 좀 한 번 알려줘 보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해양레저와 관련돼서 딱 어느 부서다라고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해양레저가 스포츠로 분류도 되는데요. 스포츠로 분류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또 관광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건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저쪽에서, 저희 과는 해양산업과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어느 팀이 어디엔가는 생겨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욕심이라면 전국해양스포츠체전 같은 게 있어요. 전국단위행사를 하는데 우리 태안군도 머지않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리포뿐만 아니라 꽃지 이렇게 분산 개최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전국대회를 하다보면 한 4일에서 6일 정도로 하는데 만리포, 연포, 꽃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이 될려면 일단은 붐 조성이 돼야 됩니다. 태안도 해수욕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각인이 돼야 이런 것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그 취지에 관련돼서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추진배경에 대한 문제, 취지하고 추진배경하고는 좀 틀릴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금방 말씀했듯이 교육체육과나 그리고 우리 부서가 무슨 부서입니까?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당초에 어촌뉴딜이니 이런 기반구축사업도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하다가 지금 주민공동체과로 흘러들어갔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만큼은 관광진흥과에서 서핑도 그렇고 하면 해야지 아니 지금 직원들 현장도 가기가 벅찬 마당에 이걸 누가 맡아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이걸 한다는 얘기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잘 성공을 하고 또 우리 해양레포츠가 잘되면 우리가 하든지 한 개팀이 우리 과에 하나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전담을 해서 할 수가 있고 ···.

○ 박용성  위원

지금 시설직 보강도 안 해주는데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게 더 성장을 한다면 관광과에 한 개 별도의 팀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담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면 간단하게 안하니까 상관없겠지. 근데 이건 지금 말씀드릴게 아니라 이게 업무보고나 여타한 데서 이게 다뤄질 문제고 한데 참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어째요? 우리 과에서 이거 하기 싫다고 얘기하셔요. 그럼 제가 삭감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킬게요, 이게.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멋지게 성공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시키고 다음에 관광과 보고 하라고 하든가 교육체육과 보고 하라고 하든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서핑대회도 저희가 했고요. 이것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해 보실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만리포 서핑대회가 코로나로 무산이 됐다고 했잖아요, 21년도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주춤해서 모든 행사나 축제가 지금 다시 부활되고 있으니 기존에 만리포 하면 지금은 서핑해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실내서핑안전교육관도 만들려고 하고 만리포를 일단 서핑으로 해서 띄울려고 하는 그런 궤도에 있으니 저는 하나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성공을 하면 세계대회도 해서 만리포 하면 수상오토바이대회로 우뚝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태안하면 떠오르는 뭐 하나를 만들어야지 서핑도 하고 수상오토바이대회도 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대효과로 해서 해양레포츠로 해서 관광이랑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건 궁극적으로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핑이면 서핑, 수상오토바이면 오토바이 한 가지로 해서 우리 태안을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저는 이게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지원으로 이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하는 것이 더 발전 가능을 시키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자꾸 만리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서들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예산을 세우고 움직이고 이거 과연 어떻게 성공을 시킬지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풍력, 수상태양광 이런 문제로 우리가 신안을 갔을 때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정말 그 직원들을 저희가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문분야로 가야될 사안들은 전문분야로 계속 키워오면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져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생활체육 관련된 사항으로 가는데 해양산업 부서에서 이거 하는 것도 업무적으로 직원들도 힘들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받아보겠지만 이 만리포가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관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한 부서가 총괄해서 시작부터 가는 것이 다른 사업까지도 연계한 것들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은 좀 많이 됩니다. 지금 이게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이 사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관련부서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잠깐만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릴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 가운데씩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동안 15회까지 개최가 됐고 내년도는 경북 포항에서 개최가 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보령만 유일하게 개최가 됐고 나머지는 다 타 시도에서 개최가 됐었는데요. 이게 개최 종목이 요트, 카누, 수영, 핀수영, 트라이애슬론 그 다음에 번외경기로 드래곤보트, 바다수영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종목 등 총 7개의 종목을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서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군에서는 연포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꽃지에서는 이게 가능해서 이런 전국대회 정도 하나 개최를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진권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안 681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연안교육센터 교육장 어떻게 지금 추진돼 가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파도초등학교 얘기지요?

○ 김기두  위원

예.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파도초등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안교육센터로 저희가 유치를 할려고 하다가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다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파도초등학교를 다른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아직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대상지로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파도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한지가 꽤 됐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김기두  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상태는 저희가 세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동안 오래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빈집이 오래되면 아주 폐가가 되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수선하면 사용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그때 당시도 금방될 것 같이 해서 빨리 해달라고 했었는데 근데 가격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거기 요즘 활성화돼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682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여객선 이 부분은 신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여객선은 가의도 들어가는 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 운임이 지금 가의도호가 하루에 세 번씩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는 해양수산부 소유고 신한해운이라는 여객선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여객운임이 일반대인이 3,100원, 그런데 선사에서 700원을 할인을 해 주고 우리 군에서 1인당 1,600원을 지원을 해서 개인부담은 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 65세 이상은 운임이 2,500원인데 그 중에 선사에서 500원을 할인을 해 주고 우리 군에서 1,300원을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는 700원을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요. 75세 이상은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해운법 제44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해마다 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잘하고 계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렇지요. 이 여객선에 대해서는 직접 해양수산부에서 소유배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도 저희 군에서도 매번 안전 점검한 거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는 거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이건 국가가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확인하진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

아니 국가가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하시면 안되실 것 같고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개입이 아니라 그래도 안전 확보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게 안전한지는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관할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점검에서도 잘 통과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체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하고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우리 군에서 관여는 않고 대산청에서 ···.

○ 위원장  김진권

글쎄, 대산청에서 하는데 그러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지 않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건 대산청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대산청의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모든 것은?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위원장  김진권

100%?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그래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운항을 3회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운항을 할 수 있게끔.

○ 위원장  김진권

세 번에서 네 번?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그걸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대산청에다가 저희가 그걸 보내줬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세 번 가지고는 불편해 하시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 한 번 검토를 해다오 일단은 저희가 보냈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가 해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 돈을 조금 줘서라도 운행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

○ 위원장  김진권

과거 제가 의원할 때 전에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줬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좀 도와서 같이 함께 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아무 것도 관여를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것 보세요. 지금 군민이 바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군에다 요청을 해서 군에서 대산항만청에다 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이것을 몰라라 할 수 있냐 이거여, 내말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전체적인 관여는 우리 군에서 해서 그런 애로상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항만청에서 배만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민원까지 해결합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중간역할 해 주셔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처럼 ···.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글쎄 그런데 우리는 항만청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관여 않는다고 그 얘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 거기도 군민인데. 근데 그러한 뭐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군에다가 다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군에서 해결해 줘야지 직접 합니까? 그래서 좀 더, 유일하게 또 우리 유인도 아닙니까? 태안군에. 그러면 더욱더 관심도를 가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684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684쪽 하단에 항포구 노점상 단속용역이 있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전재옥  위원

우리도 기존에 노점상 단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이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잡할 때 일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6월부터 10월까지 금, 토, 일요일에 대해서 안흥항하고 영목항, 천리포항, 몽산포항, 백사장항, 어은돌항, 마검포항 7개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노점상 단속을 우리가 위탁 용역줘서 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게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14명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렇지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기존에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올해.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686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그냥 상황만 좀 여쭤볼게요.

하단에 쌀썩은여 선착장 정비사업 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위원

도비가 꽤 많이 확보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 쌀썩은여 선착장 활용 가능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구 쌀썩은여 선착장이 있고 황포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포선착장은 반이 드러나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잘 못하고 ···.

○ 박용성  위원

해사가 적재돼서 그런데 거기 얘기할 거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여쭈는 건 쌀썩은여가 조류가 굉장히 세고 여러 가지 접안이 쉽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정비를 하면 황포선착장 거기에서 조업하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걸 한 번 여쭤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비가 괜찮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가장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게 너무 짧으니까 좀 넓혀달라 해 가지고 지금 5억을 들여서 30미터를 나가는 거거든요. 30미터를 나가고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부잔교도 지금 설치를 해놔서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더 활용도가 좋을 겁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30미터밖에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기는 거기가 사시사철 배가 들어왔다 떴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더 보강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 바람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정비가 되면 괜찮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정비가 완벽하게는 안되더라도 되면 황포는 그냥 만조 때나 드나들고 이러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황포가 또 준설문제가 있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황포가 일종의 정주항식으로 된다고 하면 황포는 준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아니요, 그런데 그게 조금 준설하는데 거기서는 배 수선하고 이런 건 거기다 ···.

○ 박용성  위원

아니, 충분하게 알아요. 근데 배 수선은 조금사리가 있잖아요. 조금 때 아니 ···.

하여튼 간단하게 여쭐게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위원

싹썩은여 정비하면 이제 완벽하게 입출항이 가능하고 여타한 애로사항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지금보다는 훨씬 ···.

○ 박용성  위원

훨씬 좋아질 거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688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688쪽에 공공운영비에 해수욕장 자동청소차량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연포에 있는 우리가 구입한 장비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500만 원 가지고 인력 인건비인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아니요, 500만 원 가지고 기름 값, 경유를 때고 있는데 경유 값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올해 어땠어요? 올해 구입해가지고 시범운영했을 텐데.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올해 저희가 연포에 최적화된 장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래 위를 털고 건지고 또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분을 먹고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털어야 되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연포는 백사장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풀 이런 것도 백사장에 많이 났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좋았다고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장님이 중국말 같은 게 거기에 바다 바람이 불면 내륙에 쓰레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기존에 위에 쪽은 백사장이 잘 조성됐는데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해변가에 그건 집게가 있어요. 집게가 있어서 괭생이모자반이라고 작년도에 저희가 해수욕장 앞쪽으로 해서 태안에서 한 775톤을 했는데 근흥면에서 한 400톤 정도를 수거를 했어요, 해변에 바다 쪽으로 하다보니까. 근데 집게를 집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워낙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포클레인이라든가 무한궤도라든가 전문업체 투입해서 계속 치워내긴 했는데 조그맣게 밀려오는 건 좋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몽산포에서 별주부마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해변에 사실은 쓰레기가 많잖아요. 거기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해 보셨어요? 아니면.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읍면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 이런 걸 한 번 갖고 가서 시험을 할 테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별 관심은 없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한 번 가서 하셔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게 겨울과 상관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날이 좋으면 겨울과 상관없이 한 번 하셔요.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번 달이라도 날씨가 조금 풀리면 한 번 같이 해서 하면 아마 많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셔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잖아. 작년 재작년에도 얼마나 중국말 때문에 연포 주민들이 그걸 처리하느라고, 경운기도 잘 안되더라고요. 하기 어려우니까 장비 구입을 하나 정도는 우리가 구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봐봐. 내년에도 또 해마다 연례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그것이 한 일주일 이상 지역민들 인력소비를 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다에 밀리기 전에 우선 선박임차를 해서 해상 수거를 좀 하는 ···.

○ 위원장  김진권

아니야, 그건 안되는 게 왜 안되냐면 그것은 잔잔한 날은 안되고 파도에 의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 같은 걸 연포에서 그 앞에다 쳐놓기도 했었잖아. 절대적으로 효과가 없고 장비 구입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관광객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논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안돼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또 그래서 배려해주셔서 올해도 그렇게 이 장비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도 이게, 일반트럭을 갖고는 들어를 못가요. 그래서 읍면별로 사륜구동 트럭을 지금 저희가 ···.

○ 위원장  김진권

트랙터 같은 걸로 해야 하나?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아니요, 일반 트럭 사륜구동으로 해서 네 바퀴 도는 트럭을 ···.

○ 위원장  김진권

그거 갖고도 모래에서 가능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일단은 실어 나를 수는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진권

그게 가능한가? 그게 물에 자꾸 빠져도.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빠지기까지는 안해도 그 백사장을 막 다닐 수는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진권

연포는 백사장이 계속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물이 안 닿는 곳이 많기 때문에 파여 들어가잖아요. 물이 닿은 곳은 그래도 딱딱해서 어느 정도 사륜구동도 되는데 그 위쪽으로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일반트럭을 가지고 썼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륜구동 해서 7개 읍면에 하나씩 나눠줄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689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건 소각량이 줄어서 그런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이게 재활용은 부담금을 안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세운 게 금년도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가 나오는데 저희가 재활용하고 그래서 내년도하는 게 한 6천 톤, 5,800톤 이상 하는 걸로 해서 이게 키로당 10.2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691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691쪽 해양보호구역 가로림만 개발사업 말씀드릴게요.

교육용 탐조시설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전재옥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위치는 어디 정도로 생각하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원북면 청산리에서 여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해안 갯벌 위에다 데크를 깔아서 거기를 조망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돈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 탐조시설을 해서 교육에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전재옥  위원

물론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신다는데 이걸 함으로써의 교육적인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이 탐조시설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로림만해역이 2016년도 7월 28일 92.04㎡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해양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흰발농게라든가 여러 가지 희귀어종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갯벌에다가 데크로 까는 사업이 되겠고 이건 총괄은 해수부에서 괜찮다라고 인정이 돼서 저희한테 사업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게 좀 사업비도,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지금 사업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693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693쪽 바다지킴이 인건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국비랑 내려온 게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만큼 매칭을 한 건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는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저희가 걱정이 된 게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45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면 ···.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저희가 62명 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인가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아니요, 바다에서 상시 1년 내내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라 ···.

○ 전재옥  위원

많이 좀 탈락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겠네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조금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해수부에 몇 번 가서 그래도 많이 선방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태안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오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적어서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국비랑 해서 지원이 줄어서 그렇다니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국에서 태안이 제일 많이 갖고 왔다고 그러면 그만큼 전국에서 태안의 바다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그것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질의를 안했어도 삭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긴장해 주시고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안 앞바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과장님 입으로 하셨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0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11쪽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궁금한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스콘 씌울 때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선의  위원

그거 아스콘 씌우는 높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 높이로 두께를 어느 정도로 ···.

○ 건설과장  강병진

저희들이 보통 할 때 표층을 한 5㎝정도 두께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걸 매번 다 확인하시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

현장에서 그 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717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717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증축, 보수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3천만 원으로 조례를 정비했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곳밖에 안되나요? 신축은.

○ 건설과장  강병진

신축은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3억씩 해서 2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두 곳?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디 예정이에요? 아직 심의는 안했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

심의는 안했고 현재 읍면별로 현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돌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구연수 그 다음에 수혜도 이런 걸 종합검토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 건설과장  강병진

지금 들어온 곳이 재건축이 한 8군데 들어왔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4대 1이어서 만만치는 않네요.

○ 건설과장  강병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해마다 한 동 더 해서 3동 정도까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

○ 김기두  위원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했으면 좋겠네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문5리 구거정비라고 하는데 뭐에요? 구거를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동문5리.

○ 건설과장  강병진

팀장님이 좀 ···.

○ 위원장  김진권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지역진흥팀장  김은정

지역진흥팀장입니다.

동문5리 구거정비 같은 경우는 백화초등학교하고 교육센터 옆에 흐르는 구거인데요. 지금 구거가 유실이 돼 가지고 교량도 설치하고 구거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718쪽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웠던 부분들 있고 아마 앞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

주민참여는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받지 않고 군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

○ 박용성  위원

어디서요?

○ 건설과장  강병진

군 예산팀에서 받아가지고 ···.

○ 박용성  위원

예산팀에서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저희 과에 소관 부서가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사실 대체적으로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 우리 농업기반사업들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말고는 거의 지역진흥팀 사업 같은 경우나 일반사업들은 읍면 건설팀들 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거기서 다 접수되고 이장님들이 접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어쨌거나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장님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장님들이 권유하는 사업들하고 유사하기보다도 똑같은 사업들인데 그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접수가 되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 줘보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

저희 건설과는 사업이 건의 들어온 것은 읍면장 건의라든가 이장님이 마을에서 건의하는 거라든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누락되거나 이 사람들이 본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에 참여예산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이나 농촌개발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사업이 다 배수로라든가 마을안길 건의, 확장 그 다음에 사면붕괴, 유실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어떤 경로로 들어와도 저희들이 건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적극 다 반영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읍면순방 때나 군수님이 지역에 순회방문을 하시고 또 민원차 방문하셔서 접수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접수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

그건 저희 과보다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은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그냥 일괄로 올라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

충청남도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 순방 때 들어온 그런 사업보다는 개인들이 자기가 생각을 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좀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하면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마을회관 국기봉 교체가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쭤봤냐면 이 사업이 불타당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농촌개발 사업이나 민원성 사업들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성을 띈 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애매한 갈등의 소지가 또 있어요. 왜 날 통해서 안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 물론 이런 문제도 우리 팀에서든 사업 관련팀이 가서 우선 이장님을 뵙겠지요. 뵙고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장님이 선뜻 맞아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네 내가 이거 지적을 못한 거 했으니까 좋겠는데 했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분이 주민참여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이장님한테 그간의 얘기를 했었어,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간에 반영을 안해줬어. 그러다 본인이 하니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마을에 글쎄 그걸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어떤 경로든 간에 동네에서 현안으로 있었던 이런 사업들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되면 저도 더도 덜도 없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그마하게 동네에 뭔가 갈등의 씨앗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접수되나 이걸 한 번 여쭤본 거예요. 크게 괘념치는 마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

저희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더라도 가장 먼저 보는 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사업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마을이장님과 항상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필요성을 한 다음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불합리적이진 않은데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을 내재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를 하고서 이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 또 잘 해주셨는데요. 그 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도 저도 해봤는데요. 내용은 마을마다 탐방하실 때 들은 사안인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이 되나 봐요. 저는 장애물 없는 마을회관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 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선의  위원

이게 사업의 목적은 경사로 설치를 좀 없애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용 편리하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관내 몇 개 마을이나 이건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저희들이 총 마을회관이 188개 마을이 있는데 한 개 마을이 없고 187개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년에 약 경사로 같은 건 20개소 그 다음에 기타 해서 총 50개소를 하고 경사로는  2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 안에 혹시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장애아동 통합보육이잖아요. 편리이용시설이 장애인법에 의하면 다 공공기관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장애물 없는 마을회관 만들어 주기 하실 때 혹시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어린이집도 한 번 공공기관으로 보시고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없는 또 이게 설치 가능하면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어떨지 ···.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경로당에 노인층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왜냐하면 자꾸 장애인법이 저촉이 돼 가지고 편리이용시설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강제사항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걸 지금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오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마다 이런 예산을 세울만한 비용 발생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 건설과장  강병진

그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이 먼저 관련법이라든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 ···.

○ 박선의  위원

그러면 한 번 관련 부서하고도 협업해 보시고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기왕이면 우리 장애인 아동들 또한 편리시설로 장애물 없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잡이와 두 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전재옥  위원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러면 20개소에 20개소면 따로 따로 사업을 해서 40개소를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연동해서 20개소를 같은 사업을 2개를 다 하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

물론 같이 들어간 데도 있겠지만 필요한 데서는 한 마을에 두 가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태안군에 마을회관이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마을회관을 가보면 대부분이 예전에 지은 건물이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이 부서에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로 선정기준을 마련한 게 있나요?

○ 건설과장  강병진

아직까지 마련은 않고 저희들도 올해부터 해서 188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1~2월달에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을에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위주로 심각한 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하는 수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애물 없는 마을회관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참 좋은 제안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마을회관의 신축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예산이 계속 서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신축의 설계를 할 때 애초부터 장애물 없는 걸로 해서 계단이든 모든 걸로 해서 그걸 기본설계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래쪽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전재옥  위원

국비예산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장소가 마음에 안들어요. 지금 현장 저희가 가봤잖아요. 기본적인 설계가 지금 아직 안나왔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설계는 안 나왔는데 저는 자연과 같이 어우러진 사방댐 쪽으로 저는 물놀이장이 들어서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니 그곳이 아닌 아래쪽이었어요. 아래쪽이고 실제적인 물놀이장은 좁고 나머지 기반시설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은 그대로 두되 심도 있게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도 땅도 있을 테고 국가 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 그 주변에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그 계곡을 살려서 정비를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 개천에서 멱 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폭염쉼터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병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위치 가지고 하기는 좀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계속 이게 한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거기에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위치를 바꾼다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는 사방댐은 물놀이장으로서 저희들이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사방댐이기 때문에 홍수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으로 개조했을 때 또 그러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그 위치에 추가적으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1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원지구 간척사업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이 어디 급한 일 때문에 잠깐 가신 모양인데 이 정도 세입 가지고 일단 세출에도 말씀드리지만 늘상 제기되는 문제들 해결해 갈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강병진

저희들이 이원간척지구는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물론 군비 3억하고 1억해서 4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이원간척지는 국비해서 많은 30억 정도의 예산을 따와서, 죄송합니다. 25억 정도를 따와서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도 물론 들어갔었지만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 쪽에 대해서는 이 4억만 가지고 사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세입은 그렇게 할게요.

○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안 1035쪽 이원지구 간척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추가로 그냥 간단하게 ···.

○ 위원장  김진권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4억 계상이 돼서 시행을 할 거잖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까지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물론 저도 현장에도 가본 사항도 있었고 한데 전체적으로 농지가 우리가 물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반적으로 거기에 간척지가 아니고 영농이 활성화되면 농민들 자체라도 경작로가 됐든 여타한 시설 같은 것도 본인들이 관리하면서도 가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된 논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기반시설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어떤 영농법인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렇다, 이런 불만을 표현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기관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어떤 거예요?

○ 건설과장  강병진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워낙 도로 연장이 길고 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해도 사실적으로 그게 표시가 잘 안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사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물론 예산이야 더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투입을 해서 보다 더 이원간척지가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충분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나 효율성이 덜 나오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지적사항이 오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제가 여쭤본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정도유지관리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국비가 됐든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영농여건이 좋아져서 휴경지가 없이 다 경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반여건도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너나 나나 다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기관에서도 방치를 하고 우리도 관심도가 적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내년에 저수지 용역도 해서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고 담수지도 준설이라든가 보 설치를 해서 물 흐름 같은 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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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중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태안읍 십자로 사거리부터 공덕사삼거리까지 527미터 구간에 대해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보도에 설치돼 있는 가공선로 전기, 통신을 지중화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가로수와 가로등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전년 1억 원, 금년 11억 5천만 원, 내년에는 8억 원으로 총 2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5월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와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지중화사업 분담금 11억 2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잔여 예산인 8억 원을 확보하여 3월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다음은 예산안 723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724쪽에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관한 건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위원

이 안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위원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어린이공원이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안전성 확보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대림아파트 또 태양어린이집 그 밑에 놀이터를 가보면 상당히 아이들에게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배수로 뚜껑 덮어놓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3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특별히 도시교통과는 좀 테마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타지역에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아직은 갔다 오진 못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지금 태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어린이놀이터나 공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의 비슷 비슷한데 도시교통과에서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다른 곳에서 체험하지 못한 제가 테마, 꼭 테마 교통,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이 교통공원처럼 테마를 찾아가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확보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먼저 대림아파트 오신 뒤로요. 거기서 미비한 건 다 지금 보완한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보완이 돼 있나요? 올라가는 경사로도 있고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런 건 다 일반 보도를 교체했고요. 올라가는 데는 다른 쪽 들어가게끔 진입도로 다 해놨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거기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호감도 있는 건 또 아이들 안전 오르막길 올라가는 등판 오르기 같은 시설을 그렇게 해줘도 아이들이 줄잡고 놀이터를 올라가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운동량도 있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또래들과의 결집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 어린이공원이 3개소가 들어오는데 안전성 확보 꼭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 관련된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728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728쪽 상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와 저단형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정해졌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정치 현수막도 많이 비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설치는 했는데요. 아직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단형 신규설치 4곳을 할려고 하는데 대부분 태안읍 시내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런데 지금은 원북 같은 데도 돼 있고요. 다른 읍면도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할 계획이신데 저단형을 설치하시려는 목적이 뭐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행정목적으로 홍보하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사실은 원래 저단형 게시대를 제안을 했을 때는 현수막게시대가 적어서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단형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단형 게시대가 군청 입구서부터 시내를 중심으로 면까지 가신다라고 하면 그걸 다 행정현수막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일단은 소상공인이든 일반 군민들한테도 일정부분에 주셔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여기 저단형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면 게시하는 건 무료입니까? 우리 군민들은 5단형 게시대에 할 때는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내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럼 행정에서 저단형으로 할 때는 수수료 냅니까? 행정에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공문 같은 거 제출하면 그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 제안 드릴게요. 일부 10개 중에 그래도 30% 정도는 상업용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저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728쪽 하단에 교통신호기 교통시설물 관리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업무구상보고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일부 아주 극소로 추진돼 있는 게 있는데 바닥형 횡단보도도 있고 바닥형 신호등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은 시가지 조성 이런 차원도 있고 야간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타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업무구상보고 때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고 요구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현재도 12월달에 방갈리 등 노인보호시설 그런 쪽에도 21개 LED도로 표지등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남초등학교 그쪽에도 487개 11월달부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고등학교 일원에도 11월달부터 한 600여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여기 예산은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는 안 나와 있지만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경에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반영할 계획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업무구상보고에서 보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요구가 되지도 않았고 편성이 안돼서 제가 염려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중소도시이긴 해도 그런 것들이 적극 도입이 돼서 밝은 도시 또 특히나 7개 읍면에 사실상 해만 지면 암흑의 도시도 아니지요, 암흑의 동네가 돼 버리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그런 부분을 이 바닥형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되면 좀 더 밝은 우리 태안군이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염두에 두시고 물론 본예산은 어느 부분에 그 부분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넣었나는 모르겠는데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면소재지도 밝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선 학교부터 보급해 나가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학교 앞부터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도 다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733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지금 몇 대 운영하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2대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1대를 증액하겠다는 얘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달에 할려고 했었는데 하나는 지금 반도체 수급이 안돼서 내년 한 1월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한 대 또 추가가 될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자동차 수급이 안돼서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건 8대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 하면 추경에 또 편성하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몇 대를 더 증차한다고 했는데 3대밖에 안돼서 ...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734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734쪽 상단에 투썸플레이스 앞 교통신호기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이곳이 사실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신호기를 설치를 하면 거기 양쪽으로 불법주차로 돼있는 곳에서 신호 우회전차량 좌회전차량 등 여러 가지 신호를 받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지금은 신호가 없으니까 양쪽에 불법으로 대 있어도 그냥 한 차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신호기가 생기면 대기선서부터 신호를 준수를 해야 함으로 우회전과 좌회전 했을 때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 밀리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구간을 정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 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로 또 신고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황색실선 두 선을 긋기 때문에요. 거기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런 건 다 보완이 될 겁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단속 잘 해 주시고요. 신호등 설치함으로써 더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은 거기가 통행량이 많은 시간과 많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셔서 야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점멸등으로 하는 방법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 주셔서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인데요. 지금도 참 많이 개선해 주신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몇 쪽인가요?

○ 박선의  위원

예, 734쪽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위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잘 이루어지가 있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위원

아직도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요. 거기 노후 표지판이라든가 노면 표시라든가 노면 표시 같은 경우도 차가 많이 다니면 색깔이 퇴색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방호울타리라든가 차선도색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걸 그렇게 병행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

이건 방호울타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래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동안 주변에 많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전재옥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투썸 쪽에 그쪽에는 분명하게 군에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가 주차장이 돼 버린 거 아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쭉 자장면집 앞에까지 거기는 정말 보상 다 해 준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위원장  김진권

단속 좀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우리가 올리면 경찰서에서 심의합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735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저상버스 도입 2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크기가 어떤 건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크기가 9미터고요. 20 몇 인승인데 보니까 밧데리 그런 것 때문에 의자가 계단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금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건 일반 조그만 도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원 가는 큰 대로 그런 쪽으로 해야 과속방지턱 그런 게 없어야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가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그게 과연 잘 맞을 건지 시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래서 한 번 다닐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20인승이면 우리 태안여객 말고 특별하게 운영하는 버스 있잖아요, 미니버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공공형 버스요.

○ 김기두  위원

예, 그걸 것 같은데 잘 한 번 고민해보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런데 좀 이게 금액이 되게 세더라고요,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뭐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버스가요, 전기차가.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원해줘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건 업체에서 그 나머지는 대고요. 우리가 8,500인가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업체면 태안여객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태안여객이지요.

○ 김기두  위원

태안여객에서 지금 퇴직금도 한 10억 이상 적립 못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어찌됐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돈을 대야 될 것 같은데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런데 국토부에서 신재생 차를 이용하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시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735쪽 중간에 안면읍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어떻게 환경정비와 편의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거기가 되게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도 있고요. 그래서 냉난방이라든가 발열의자, 경관조명이라든가 에어커튼, 그리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서 구 터미널 쉼터 그런 거 있지요? 그거 보다 크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하면 정비가 다 될까요? 사실은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 정류소를 가보면 사실은 많이 낡았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더 들지 않도록 할 때 완벽하게 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 방금 전에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안면읍에 터미널이 아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정류소입니다.

○ 박용성  위원

정류소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도 자꾸 축소되고 있는데 터미널을 거론한다는 게 조금 어떨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소규모 터미널화를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요. 터미널 자체를 옮겨서 새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면읍 주민들하고 또 안면도 분들하고 공감대나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문제를 타진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한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게 또 우리 군 소유의 건물들이 하나도 없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토지도 그렇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택시 승강장 자체도 지금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실 종합계획을 부탁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그러면 환경정비 가능하겠어요? 이거 남의 건물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건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은 드렸습니다.

○ 박용성  위원

말씀은 했는데, 그래서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이걸 그렇게 의자라도 놓고. 그러면 남의 건물에 온풍기니 냉난방기니 새롭게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또 그걸 허락을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건물 도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 소규모 터미널화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간에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금기시 돼 오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발짝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향후 이용객 분석을 통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검토를? 이 사업은 그냥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이 사업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용객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용액은 한 100명 미만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매표소 어르신한테 물어봤는데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글쎄요, 그 매표소 활용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를 나가는 분들의 얘기고 지금은 대체적으로 매표소 활용을 거의 안하는 편이에요. 왜? 무료 승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왜냐하면 주변상가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뭔가 검토를 해나가야 될 때가 왔어요. 온 게 아니라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진즉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요. 그리고 어떤 시설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우리 의회에 한 번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우리 안면읍발전협의회가 됐든 여러 사회단체하고도 한 번 협의를 좀 해 나가볼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지금 안면도 버스정류장 그 안에 노후된 건물 그거 말하시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736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736쪽 하단에 백화산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많이 지반이 침하돼 있어요. 그때 폭우 많은 비로 인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배수로를 하신다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먼저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박스 그런 게 한 2개가 있는데요. 그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거기 주차장으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보도블록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요. 그 중간 중간 위에를 깨서 밑으로 내려가면 싱크홀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앨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전체적인 수평이 맞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주차장 자체가. 이곳 저곳이 쑥쑥 들어간 쪽이 많아서. 그런 건 그냥 두나요? 잔디도 많이 훼손이 됐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런 것도 훼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토지를, 지금 이게 산림청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거기 비가 내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계속 침하돼 가지고 왜 그러냐면 밑에 커다란 구거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구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 전재옥  위원

어디가 구거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 주차장 밑에.

○ 전재옥  위원

그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위에서 내려오는 게 문화원 자리 그쪽으로 내려가는 구거가 있습니다, 커다란 거요. 그런데 그 구거박스 위에 네모진 구멍이 몇 개씩 있는데 전에 메꿨는데도 그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씽크홀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백화산 만남의 광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차장.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 구거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위치도 같은 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끝나고 나서 해 주시고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전재옥  위원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보수공사해서 잘 해놓은 공영주차장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지금 4년 5년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옆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사를 해서 일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나도 계속해서 그 용도 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저는 좀 의문이고요. 행정사무감사나 말을 했을 때 그때 하루 이틀 뿐이고 이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거기가 버스하고 화물 같은 걸 낮에는 댈 수가 있는데요. 화물차가 밤샘주차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밤샘주차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 전재옥  위원

과장님, 화물차나 그런 대형버스가 낮에는 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아니, 거기는 댈 수 있습니다. 대형차 ···.

○ 전재옥  위원

원래 백화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대게 할려고 여기 만남의 광장의 목적이지 어떻게 낮에는 될 수 있고 밤샘주차는 될 수 없다는 건 그건 아니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아니 관광버스도 거기다 지금 대고 있거든요, 낮에는. 사람들이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관광객이 오면 거기다 관광버스 놓고서 올라가거든요.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일이든 뭐든 우리 백화산을 찾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낮에 와서 주차를 하고 일부 백화산을 올라가고 기다려서 다시 가고 그러는 건 용도에 맞는 겁니다. 그 취지로 이 광장을 만든 거였고요. 그런데 그 취지가 아닌 일반인들이 관광버스가 거기서 낮에 대놓고 밤샘주차를 하고 그게 연속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런 건 우리가 단속을 해서 못 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늘 단속은 하신다고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이때 지나고 문밖에 나가시면 아니다 이거지요.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737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방치차량 폐차하고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있는데 한 해에 몇 대 정도 처리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한 2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홍보를 하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못 가져가는 건

우리가 방치 처리하는데 2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견인해서는 어따 갖다 놔요? 혹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거기 폐차장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남문공영주차장, 제가 이거 줄 텐데 이따 갈 때 가져가셔요. 거기도 오랫동안 있는데 ···.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거기도 신고 들어 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좀 펑크 나 있고요.

○ 김기두  위원

예, 앞 범퍼 떨어져 있고 그랜저인 거 같던데 그리고 다른 곳에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줄 테니까 한 번 그거 처리 좀 해 주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경제진흥과장 김기만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 국비 미지원에 따른 발행규모 등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으나 국회 차원에서 예산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미반영될 경우에는 개인별로 월 30만 원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본예산안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총 발행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에 소요되는 군비는 22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할인판매보상금 15억 원과 판매, 환전수수료 및 상품권 제작 관리비용 7억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5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태안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동의해요. 다만, 우리가 데이터를 좀 취합해 볼 필요는 있겠다. 거기에 사용처가 대형마트인지 아니면 정말 골목상권인지 읍면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다양하게 많이 택시부터 해서 다 받으시는데 그런 좀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를 알 수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추출을 해봤었는데 대형마트 특히나 농협 이런 쪽에 한 것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70% 정도는 소상공인 그쪽으로 가는 걸로 작년도는 분석이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인당 얼마였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50만 원입니다.

○ 김기두  위원

50만 원씩.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10%.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해 가지고 하는데 액수를 늘리고 퍼센트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할 거고 국비 관련해서 국회가 아직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5%에 30만 원으로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건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왜냐하면 10%가 조금 쓰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더 활성화시킬려면 물론 요즘 카드충전도 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한 1,000여 군데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카드 충전하는 거와 지류로 하는 거와 어느 정도로 돼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지류하고 카드 같은 경우는 한 30%정도가 카드인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류가 상당히 많아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위 안에 드는 지류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카드는 또 소상공인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금이 다 노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도 나가나 보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게 카드 역시도 작년 도말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지금 2,500개소 중에서 1,000여개소가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앞으로 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품권에 대해서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단위는 사실 집에 가면 아마 몇 개씩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쓸 줄 몰라가지고. 또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귀찮고 또 현금 같으면 넣고 다녀가면서 쓰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때 근흥에서 농어민수당 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같이 인사하고 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그걸 깡을 해달라는 거여, 깡을. 그래갖고 거기서 그 액수보다 훨씬 적게 해서 현찰로 바꿔갖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 이래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좋대. 그래서 내가 의원으로서 그걸 보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때 80만 원 90만 원인가 주는데 15만 원 적게 받아갖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누구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 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돈으로 생각을 안하고 그냥 어디다 놓으면 잊어버리고 아마 시골에 그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649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6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계절별 초화류 식재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기두  위원

많은 예산으로 지중화해서 깔끔은 했는데 주정차가 문란하고 두 번째는 초화류 식재하다 보니까 간섭이 돼요,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가로등에 초화류를 거는 방법도 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서 공간 확보를 좀 많이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일부는 차가 막혀서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수평이 거의 맞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당초에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도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초화류 화단을 설치한 부분이 이중주차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더구나 인도 쪽으로 차를 갖다 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지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그건 행정은 행정편의적인 시각으로 하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더 단속을 하면서 단속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야지 그냥 안대니까 우리가 어디 보니까 인도 만들어 놓고 비스듬하고 하니까 차 댄다고 규제봉 박어놓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저는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문제가 있어서 중앙선 차선을 그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주정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깨끗한 가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거기 했더니 또 난리 나가지고 또 지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깔끔한 이미지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초화류 식재랑 여러 가지 연동하고 지금 구입한 것은 만약에 섞을 수도 있는 거지요. 공덕사 위에까지 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좀 나눠서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해상풍력에 대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아까 의회에 오셨던 분들 또 관에 있던 분들하고 자세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안을 가지고 오시면 참작을 해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성사가 돼야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그 관계되신 분들하고 통화를 두 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된다고 해서 내일이라도 전화 통화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하고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다 각자 생각은 있으신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꼭 좀 답을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659쪽.

○ 전재옥  위원

예, 659쪽 중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속배관 교체사업인데 500가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올해도 하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올해도 했고요. 이건 ···.

○ 전재옥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전에는 취약계층들 위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게 법적사항이라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500가구면 올해보다는 많은 건데 어떻게 읍면별 배정을 하시나요? 신청을 어떻게 받으셔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 수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500가구 미만이면 전부 다 반영을 해 주되 그 이상으로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율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예산안 1045쪽부터 1056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입니다.

예산안 10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안군정제회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5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노력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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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박용성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건 설  과 장     강병진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제291회 예결특위-제7차

제291회 예결특위-제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