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475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75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들도 오시고 과장님들도 오셨는데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와 태안군이 1년 동안 예산을 가져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그 권한을 가진 것이 우리 의회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과감하게 이번에는 삭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 이 자리만큼은 냉정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잘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게 답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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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1]

○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광경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세입이 전무하고 세출 또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세입추계 및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향후 세입추계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답변으로 현재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원은 공유재산 사용료, 도로점용료, 이자 등이 수입금입니다만 전부 소액에 불과합니다. 이에 유지보수사업 등을 위해서는 세입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내년도 말까지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2024년도부터는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423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당암리 관광안내소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관문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다보니까 간혹 웃자라가지고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후에 인부임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시로, 관문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달리 한 번 볼게요.

우리 당암리 관광안내소의 역할이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올 때 우리 당암리 관광안내소를 가령 천명이 방문한다면 몇 분이나 거기 들려 갈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현재 관광안내소가 태안과 서산의 경계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자주는 안나가봐서 그런데 제가 가서 볼 때는 그쪽에 통행량이 평일에도 어느 정도 됩니다. 되고 그쪽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종종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문이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예전에는 이 관광안내소가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관광트렌드가 바뀌잖아요. 바뀌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영목하고 다른 쪽하고 길이 뚫려서 그렇다는 문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관광안내소 역할이 특히나 우리 당암리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지금 굉장히 축소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이걸 그냥 지속해서 갈 건지 아니면 달리 운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글쎄요, 화장실이 급해서 오다가 들리는 정도의 부분은 있어도 어떤 안내를 받고자 여기서 내려서 이 안내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금 그 방문자들 상황이 좀 기록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1일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관광안내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매주 별로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래서 ···.

○ 박용성  위원

그럼 과장님 더 설명 안하셔도 되니까 그 관리된 데이터 이걸 제출을 한 번 해줘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우리가 현황을 좀 보고 이 안내소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한 번 다시 재설정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들도 왔다갔다 보면 관문으로서 너무 보기가 안좋고 이게 과연 제 역할을 하나 아니면 좀 더 시설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위원장님 참고적으로요. 저희들이4대 관문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인평하고 영목관문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도내관문하고 당암관문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운데를 우선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당암리 그쪽이 중요하고 또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뭔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뭔가 좀 많이 부실해 보이는 것이 느껴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잘 알았습니다.

425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관광서비스 체질개선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여기 혹시 법인 설립은 어떻게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태안형 DMO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인설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지금 조직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조직 운영은 대표이사장 한 명에 이사가 4명 해서 총 5명의 이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역할이 충분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올해는 역량강화교육만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을 이수를 해야만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격요건까지 부여를 해 주는 걸로 올해는 마무리하고요. 내년부터는 관광의 별 인증제도라든가 우수관광개발상품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또 관광지별로 나름 자체적으로 체질개선을 위한 어떤 계획들이 또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가 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를 할 때 당시에 두 가지의 사업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거든요. 첫 번째가 우수 관광상품 개발이고 또 하나는 관광의 별 인증제도 운영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건데 그건 어느 읍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8개 읍면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현재 관광상품, 부서에서도 지금 피트나 여러 가지 것들 애쓰시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해내고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결국은 이게 관광이 경제수익성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실질적인 건 이런 우리가 사업구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우리가 체질개선되어야 될 사안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

아직도 그렇게 호객행위들, 정말 제가 매번 그 부서에 얘기를 하지만 그 호객행위도 가서 보면 딱 한집이에요. 그 한 집 때문에 그 분위기 전체가 다 흐려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숙박비나 이런 여러 것들이 함께 개선이 되어가는 사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올해는 우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별 인증제도를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지역체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 가지고요. 이 삭감사유가, 지금 감액이 이렇게 됐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박선의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금년도 경우에는 역량강화교육과 이 조직이 구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갈 줄 알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분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했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역량강화교육만 끝나고 법인구성이 되다보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금년에 좀 초기였기 때문에 컸거든요, 파이가.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두 가지 사업이 5천만 원씩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올해 대비 내년도가 한 2억 원 정도가 적어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여기 법인구성 내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많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체질개선에 우리가 부합하게 가는 거보다 현장하고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이 돼서 활성화가 지역별로 관광사업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애써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전완수 만리포관광협회장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사 네 분은 어떻게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건 서면으로 드릴게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인건비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어떻게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인건비가 2명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누구 누구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두 사람해서 연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대표하고 사무국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대표는 인건비가 없고요.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요.

○ 김기두  위원

지금 태안에 관광체질 개선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생각하는 건 서비스의 질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세 번째는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다는 거 그 정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먹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다만 너무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게 문제지요. 거기에 앞장서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조직을 맡았으면 그 조직이 잘 해서 그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체질개선이 저는 사회 리더층부터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리더층이 개선해서 그 밑에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밑에 계신 분들만 개선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리더층이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자기 것만 움켜쥘려고 하지 않습니까? 리더들도 일부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정말 지역에 관광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려요.

아마 과장님도 여러 가지 잘 아실 겁니다, 공직자들도.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그 밑에 보면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코리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우리 시점은 당암리 관광안내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이원 해서 쭉 해서 팔봉 구도까지입니다.

○ 김영인  위원

몇 키로나 되는 건데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약 190㎞ 정도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곳에 우리가 코리아둘레길 지정 이후에 특별하게 시설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금년도에 기본적인 방향표지판이나 이런 걸 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인증스탬프를 구간별로를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코스를 인증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벤트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코리아둘레길이 우리는 서해랑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을 트레킹 할 정도의 기반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관련 행사를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지정만 돼있을 뿐이지 그냥 기금사업에서 얼마 오니까 우리 대형투자해서 한다 이런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활용도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어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은 이건 저희들이 개발을 한 코스는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던 길을 계속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 그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간별로 나눈 거고요. 또 거기에는 국립공원에서 조성한 길도 있고 우리가 조성한 길도 있고요. 그래서 전부다 연결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고 우리가 조성한 구간 구간별로 방향표시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쉼터나 이런 걸해서 전체적인 15개 코스가 전부다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가 본 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명한 코스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영인  위원

계속해 볼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예술연계 프로그램은 뭐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서해랑길 그 길만 걸으면 좀 무료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술과 같이 겸비를 해가지고 길을 다녀온 트레킹을 한 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음악행사라든가 버스킹 행사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겸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모래조각페스티벌할 때요. 그때 같이 한 번 해 봤었고요. 또 나름대로는 새섬리조트 그쪽 코스를 트레킹 한 다음에 새섬리조트에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같이 했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이 코리아둘레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련행사라든가 이런 걸 기획을 하고 또 그쪽에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노선을 활용한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기존 노선은 노선인 거고요. 코리아둘레길 사업하고는 다 별개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코리아둘레길이 우리 기존에 있던 길 또 연결이 안되는 구간을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태안군 전체 그러니까 안면도 쪽만 빼고 연결시키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길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요.

○ 김영인  위원

코리아둘레길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특색 있게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관련행사라든가 이런 기반 편익시설 이런 설치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구상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전 코스를 한 번 돌아보고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24쪽 문화관광해설사 좀 볼게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가 운영하는 분들이 12분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총 12분입니다.

○ 박용성  위원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 관광해설사 운영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연령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정년하신다고 하는데요. 연령제한이 있어서 그 나이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서 퇴직을 하시면 그 인원만큼 또 우리가 다시 교육을 해서 시험을 봐서 다시 채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

활동비가 꽤 되는 편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활동비가 우리 충청남도 내 거의 평준화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평준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왜냐하면 이분들도 네트워크가 형성돼가지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서 도 차원에서 평준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

단체복이나 안전화 같은 경우 그분들이 매년 바뀐다고 하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 직을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단체복이든 안전화가 그렇게 매년 바꿔야 될 만큼 소모성이 있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안전화 같은 경우는 같이 안내를 하고 걷고 하다보니까 1년 내내 신는다고 봐야지요.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근무복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이 평일날 주말에 계속 근무복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바래고 하니까 좀 남루하더라고요. 저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바꿔드려야 되겠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바꾸는 게 좋겠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잘못하면 후줄근해 보일 수가 있고.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가제 연로하신 분들인데 또 좀 그렇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이분들 소양은 좀 어떤 편이에요?

아마 문화해설사 정도 되면 굉장히 교양 있고 소양도 갖춰졌다고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전직 교사분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합니다. 하고 대신에 민원이 많지요.

○ 박용성  위원

그런 인격자들이면 저 같으면 저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갈수록 그렇게 자꾸 경향화돼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동안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간에 평일날, 휴일, 투어 갔을 때 활동비가 다 틀렸어요. 근데 통신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과 비교하고 했는데 하도 그러다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권고가 내려왔어요, 15개 시군이 평준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거의 평준화를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말씀이 없는데 근무지를 계속 바꿔달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분은 고남 가서 근무하고 태안 백화산에서 근무하는데 이동하는 차량의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소소한 걸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근무조를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사소한 민원들이 있어요.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대체적으로 퇴직 후에 여가생활 겸 봉사활동 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인격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인데 이게 마땅치 않고 또 우리 지자체 현실에 맞게 가는 거지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이 돼 있다고 해서 그걸 공유해가면서 우리는 대우가 이런 데 왜 우리는 이러냐 그 대우에 대한 부분을 좀 모자라니까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옳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산불감시요원이나 아니면 우리 인명구조대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래도 뭔가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간혹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이 예산이 제대로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본래의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고용하고 또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잘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은 교육으로 말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역량교육 이런 거 안시켜도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아주면 되지.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27쪽 상단에 모래조각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올해는 몇 월에 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이건 우리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래조각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전재옥  위원

아니요, 체험교실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체험교실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주 토요일날 체험교실하고 예술행사하고 두 가지를 매주 실시를 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참여대상은 누구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참여대상은 저희들이 사전에 관외 분들은 예약을 받고요. 또 관광오신 분들은 현지에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몇 회 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우리가 총 19번이요. 체험교실 19번, 예술행사 19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관광객들이 외부인들이 많지 않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거든요. 예약을 받으면 거의 사전예약이 다 끝나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나 장비가 없어서 아쉬움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10월달 같은 경우는  좀 추우니까 그때는 약간 애들이 떨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 관광객들 위주도 좋지만 관내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사전모집을 하셔서 모래조각체험교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와 연계해서 그 체험교실을 한 사람들이 모래조각페스티벌에 같이 응모해서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해서 이런 걸 만들었을 때 페스티벌에 응모를 하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관내 청소년들한테 많이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참여를 하다보면 옆에 사구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 태안의 자원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벤트성 행사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하여간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관심 있게 한 번 보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의 내용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술공연은 대체적으로 어떤 예술공연을 가지고 운영하시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국악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타악기공연도 있고 외국의 악기공연도 있고 우리 순수한 국악공연도 있고 이런 형태로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매주 다르게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건 다 계획서에 있는 것이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리고 예술공연 여기 지금 모래조각체험교실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공연하실 때 샌드아트도 한 번 넣어주시면 좀 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샌드아트가 들어가면 좀 더 효과적인 체험교실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단에 한국천문우주과학관 회비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만리포 관광지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예산이 지금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이게 만리포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한국천문우주과학관이라는 정부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협회비를 납부를 하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제공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내년도에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 박선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우리가 별똥별하늘공원을 하다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설명은 좀 어려운데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또 천문과학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활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처음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선의  위원

처음 이게 접목이 되는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낮시간하고 또 밤시간에 또 운영 프로그램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거의가 저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협회에 가입을 해야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왕에 준비하시고 계시니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길 요청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428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428쪽에 보면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중에 워터스크린이 있는데 올해는 많이 사용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바람이 불면 사용을 않는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빔 프로젝트를 화질이 좋은 걸 구입했는데 거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안되고 있어서 의회에서 해서 번영회에서 답변 온 것도 있는데 번영회에서도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만리포전망대 운영 기간제를 운영하시는데 올해 몇 분이나 다녀가셨어요? 만리포전망대.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금방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매점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1층에 매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매점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만리포관광협회에서 ···.

○ 김기두  위원

당초에는 그분들이 일정부분 관리까지 하신다고 안하셨나요? 저는 개소할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1층에 대한 청소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근무자들이. 그리고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두 분이 필요하신 건데 그럼 주로 뭐를 하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관람객들 안내해 주고 전망공간 위층에 청결이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고 방문객에 대한 인원수 카운트도 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거기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하계하고 동계하고 시간은 좀 틀립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두 분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시설부대비 관련 좀 한 번 여쭤볼게요.

상단에 가의도 공원계획 변경 용역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뭍닭섬 재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승언2호 저수지 데크 설치 실시설계가 있고요. 이게 추가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런 실시설계나 변경용역 말고 이 사업별로 향후 시설비가 얼마 정도될 건지 추계가 나왔습니까? 그건 어디하고도 관계되냐면 429쪽하고도 연계되는데 몽산포 해안데크요. 이 사업별로 얼마 정도 얼마 정도가 시설비가 추후에 투입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한 번 해줘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가의도 소솔길 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 관련은요. 기본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거기가 전체구간이 4.4㎞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그 데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약 15억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소솔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

○ 박용성  위원

추후 변경돼서 또 우리가 할 것까지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다음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가보고 싶은 섬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게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총 100억 원의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업과 또 추가적인 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솔길 사업은 순수하게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

나중에 공모사업은 한 100억대 예산의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거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총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만리포 뭍닭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 12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12억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래서 설계비를 약 9천만 원 정도 ···.

○ 박용성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건 철거를 한 다음에 ···.

○ 박용성  위원

아니 이게 데크로 갈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현수교처럼 다시 다리로 갈 건지 어떻게 설정을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방법은 다리를 철거를 한 후에 우회로 해서 데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회를 데크로 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데크 실시설계용역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요, 철거 관련 ···.

○ 박용성  위원

철거용역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철거용역비만 지금 9천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철거 플러스 우회 데크 했을 때 한 12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현장에서 저희한테 답변하기로는 그랬어요. 철거에 대한 부분은 그게 철골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철거하는 업자들이 그 부분을 인수하는 조건 이런 걸로 해서 크게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철거비는 어떤 거예요? 12억중에 철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2억 정도?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이게 뭍닭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주원인이 부실공사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하여간 교량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할 때 당시에 지질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바위 암에 대한 지질조사가 제대로 안됐고 두 번째 시공과정에서도 뒤에 구조물에 대한 힘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형태도 제가 볼 때 우리 담당팀장님들하고 현지를 가봤을 때 힘을 받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공에 문제라고 봅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했으니까 그렇고 원인은 부실공사 아니에요? 관리감독의 부실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한 분도 안계시고 당시에 사업 시행할 때 주무과장, 팀장, 주무관 다 파악을 해봤는데 두 분은 퇴직을 하셨고 과장하고 팀장은 주무관 한 분 계시는데 주무관이 이거 책임질 그런 여력도 아닐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비부터 해 가지고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공사비가 얼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5억 정도 ···.

○ 박용성  위원

한 20억 날라가는 거네요, 그냥?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대략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 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기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에 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큰 대형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이게 초반부터 검토가 안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많다 그거예요. 다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테고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 좀 해볼게요.

2호저수지는 얼마가 더 사업비가 추가돼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느 정도 더 나갈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상황보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약 한 350에서 한 400미터 사이가 될 겁니다.

○ 박용성  위원

더 나가야 될 곳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건 저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육지로 부분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야 저수지 생태 이거에 또 적용을 안받는 거지요? 육지로 올라가야.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여기는 12억?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1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만리포전망대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점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매점 그 무상대여를 해준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요, 무상대여가 아니고 유상인데요. 지역하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유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랬거나 어쨌거나 이건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만리포전망대 운영이 약 1억 1,6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시설물 관리, 인건비 쭉 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 가지고 관리 못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430여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

1년에?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각우도 안닿는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거기 운영하는 만리포관광협회 자체도 적자 ···.

○ 박용성  위원

매점 운영하는데도 적자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왜냐하면 거기가 단순판매만 되지 ···.

○ 박용성  위원

휴게음식점이 안된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판매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뭘 사먹겠느냐 이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전망대 사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들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료화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리포전망대도 이 정도인데 고남 영목전망대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징수를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되돌려 줘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보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한 번 해 줘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사업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 군내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가 우리 전체적인 1년 예산에서 얼마가 충당돼 들어갈지를 고민할 때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 한 번 협회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전망대 관리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그 협회에서도 감당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만리포 뭍닭섬 탐방로 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이 편성목이 탐방로 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에요? 교량철거용역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두 가지 답니다, 철거와 데크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 김영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교량 철거는 철거이고요. 그 데크뿐만 아니고 전노선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갔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량철거용역비가 9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리포전망대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만큼 제가 요 근래에는 안가 봤는데 가을철쯤에 갔는데요. 입구 들어가는 데서부터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 부분에 정비 좀 하세요, 깨끗하게. 정비 좀 하시고요. 입구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놓여 있고 해서 첫 이미지부터가 좀 안좋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경관을 깨끗하게 정비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부분 만리포전망대 특약보험료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도 특약보험료는 없어요. 영목항에도 없고요. 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항도 지금 없거든요.

왜 낙뢰 특약보험료를 드는지 이 전망대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낙뢰와 관련된 특약보험료인데요. 엘리베이터 운영과 관련돼서 낙뢰를 맞을 경우에 안전과 관련된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낙뢰 보험료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특히 엘리베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전망대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걸어서는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없는데 이 만리포전망대만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다른 데는 미처 생각을 저희들이 다 못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엘리베이터 타는데는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만리포전망대가 고도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한 3~4층 건물밖에 안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영목전망대가 더 높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영목전망대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그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넓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주민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라고는 안하는데 왜 이곳에만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위원님들한테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업을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도 있고 순수한 군비사업도 있으면 그 책임을 지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하면 끝입니다, 하면 끝. 할려고 할 때만 노력하고, 그럼 만리포 뭍닭섬 거기 같은 경우도 사업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하고서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책임질려고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럼 그걸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이 다시 실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위원들 보고 재설계를 해서 하겠다? 그럼 위원들도 있으나마나고 실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 책임소재도 없는 그런 부분이면 하나마나지.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충분하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혈세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혈세를 그만큼 낭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됐든 책임을 갖고 충분하게 내가 꼭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꼭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잘 아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전과 관련되고 또 거기 만리포 뭍닭섬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설치라든가 이 부분은 투 트랙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건 과장님 얘기고 우리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의원들이 뭔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게끔 할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투 트랙으로 가자고요? 잘못해 놓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무조건 또 다시 관광객, 어느 관광객이 거기 민원을 넣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여튼 분명하게 이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안합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429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만리포 뭍닭섬 관련해서 많은데 그럼 설치예산은 추경에 세울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를 마무리 추경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리포 경관개선 및 해변쉼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심의를 해서 설계용역 착수를 하셨나 보네요? 11월에.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11월 말경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계약 진행 중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경관개선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 해변을 들어갔을 때 시원한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인해서 규제봉 박고 앞에도 규제봉 있는데 일부는 철거했는데 거기에다 로터리를 설치하면 과연 거기서 가시던 분들이 약간 좀 언덕에서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로터리를 설치하면 그 해변에 대한 좋은 뷰가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로터리를 설치하면. 좀 안정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로터리 태안군에 설치된 거 보면 각종 신호환부터 해서 거기다 로터리가 설치되면 조형물도 설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래 바다뷰가 가장 좋은 강점인데 그게 잘될 건지 제 생각에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그럴 바에야 지금 보면 가로등이나 야자수도 그때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여러 가지를 좀 아름답게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처음에 만리포로 갔을 때 바다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시원하니 개방감이 필요할 텐데 로터리를 하면 일단 멈춤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약간 지대가 위에서 내려가는 형국이라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산포항 해안연결데크 설치사업 구상을 하려고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600미터로 돼 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를 하셔요? 만약에 이 데크사업을 하신다면.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약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우리 군이 데크길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예당호 출렁다리를 가니까 모노레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1,240미터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건물도 2개 짓고 모노레일을 2개를 운영하는데 우리도 다른 방식도 접근해 보시지요. 그냥 데크길만이 아니라 타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거기에는 보니까 모노레일을 수평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곡선을 해서 줬더라고요. 거기 80억 중에는 경관조명까지 들어갔는데 한 번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한 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한 번 저도 현장 좀 가보고요, 예산도 가보고 해서 ···.

○ 김기두  위원

다른 데도 한 번 가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한 게 그거잖아요. 걷는 길은 많이 있어요, 지금. 데크길 보다는 가장 좋은 건 그냥 자연적인 흙길을 밟는 게 사람한테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그 데크길을 하면서 해변을 더 많이 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해변이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탈거리나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게 취약한 거잖아요. 가장 취약한 게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마저 나온 김에 도에 관광지상설프로그램이라는 예산이 있나 보더라고요. 버스킹을 하시던데 우리도 아까 모래조각 공연 같은 거 있다고 그러는데 관광지상설 프로그램이 도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서 관광지 버스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 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늘 박용성 위원님이 지역균형 균등발전 이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지금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면 단위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전국을 좀 다녀가면서 그런 관광상품을 봐서 우리 태안이 관광입군이기 때문에 읍면에 하나씩 배치해서 그 관광객들이 골고루 그 면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 주세요. 우리의 자연경관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에는 고남이든지 근흥이든지 소원이든지 이원이든 원북이든지 그 면에 정말 내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거기다 접목을 시켰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 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아까 김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데크길이 많잖아요, 우리 태안에. 이런 아이디어를 꼭 내서 그렇게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431페이지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431페이지 하단에 꽃지 해안공원 수질검사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1년에 한 12번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면.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우리 아파트 수질검사하면 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의외로 수질검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도 정확한 회당, 거기가 물이 고여 있는 게 세 가운데거든요. 아마 세 가운데 걸 각자들 떠서 수질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번 할 때마다 3배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셔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433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33쪽에 태안군 온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입소문도 있고 컨텐츠 홍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 5,50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한 2억 4,400여만 원으로 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서로 관광홍보와 군정홍보가 내가 볼 때는 관광홍보가 결국은 우리 태안군 홍보인데 뭐 차별된 거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군정홍보 관련해가지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공보팀에서 군정홍보하고 저희가 하는 관광홍보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때 그때 시기에 1월달에는 뭐 2월달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양하게 신문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권역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LED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물이 겹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홍보하는 채널이라든가 기기에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어차피 지금 공기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더라도 잘 좀 고민 좀 하셔서 위탁에 줬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맡기시지 마시고 관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관광홍보책자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2만부 정도 하는데 사실은 접이식관광안내지도책자도 있긴 하지만 이건 어떤 내용을 담는 거고 배부는 어떻게 하실 거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광홍보내용이 들어가겠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기본적인 관광홍보내용이 들어가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할 때 당시에 여행에티켓 문구를 좀 해서 관광오시는 분들 또한 이 지역분들이 좀 예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여행과 관련된 그런 예의 그런 걸 삽입을 더 추가로 해서 배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우리가 지금 태안터미널하고 앞으로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대형마트 쪽에 우리가 홍보물 비치대를 놓고 오프라인식으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을 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광안내소의 해설사분들이 계신 데에는 계속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요.

○ 전재옥  위원

지금 많은 걸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2만 부 갖고 되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지금은 지류 책자형도 있지만 QR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

○ 전재옥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책자하나를 보면 태안군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을 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어느 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어느 곳을 관람하는 게 좋고 여러 가지 식당서부터 맛집까지 책자에 같이 좀 해주셔서 처음 태안을 온 사람들이 어디 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어디가 유명하고 어느 곳에 가서 먹고 그 코스를 어떻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갈 때 승용차를 타고 갈 때 여러 가지 소스를 물론 인터넷도 있겠지만 이왕에 책자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면도 같이 해 주셔야지 에티켓만 넣어서는 좀 아닐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 그거 기본적인 거 넣어놓고 그 문구를 더 삽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전재옥  위원

어느 곳을 지금 태안에 있는 곳을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관광할 수 있는 코스 어디를 시작해서 어느 곳으로 가라는 그 책자 하나를 보니까 처음 간 사람은 참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저는 태안 시티투어 추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몇 회나 태안 시티투어가 이루어졌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13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올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런데 태안시티투어를 할 때 버스가 하나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모객이 안되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최소 몇 분이 신청을 해야 이 시티투어가 가능한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최소 인원을 우리가 1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최소 인원이 10분인데 이 10분도 매일 매일 본인이 희망하는 날이 지금 어렵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혹시 아마 그 방법을 도입을 하셨을 지도 모르겠는데요. 일정을 우리가 정한 일정을 공개하고 그날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날로 신청을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우리가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세 가운데를 놓고 그렇게 모객을 하고 있고요. 전문업체를 통해서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본인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요, 그건. 그건 개별관광으로 가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놓으면 원하는 쪽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12월에는 몇일, 몇일, 몇일을 우리가 투어를 하겠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북부권 여행이다 이런 식으로 다 공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모객을 합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더 궁금하고 또 가고 싶은 시간들이 또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시고 웬만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태안시티투어가 잘 이루어져서 더 많이 태안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어질 수 있길 계속 애써 주시고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SNS운영 관리 입소문 홍보 운영, 온라인 컨텐츠, 입소문 컨텐츠 이게 다 업체에다 주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거의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태안군 페이스북은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요. 이게 아마 개인계정으로 돼 있나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그거 확인 해 가지고 ···.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식페이지로 하시는데 방문객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꼭 다 써 있네요.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부서들에서 그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어떤 게 주안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건 건마다 지금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하니까 다 짬뽕되니까 이게 뭔지가 제대로 안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홍보가 가장 지금 잘되는 게 유능한 유튜버 있잖아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를 초청하는 것이 가장 일번이에요, 지금은 대세가. 근데 중앙일간지 기자단 초청해서도 중요하지만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느냐가,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리고 어딜 구경하느냐에 따라서의 그 파급효과가 일간지라든가 TV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트렌드를 그런 쪽에 맞추셔야 돼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분들 아마 모시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노력해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434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영목전망대가 언제 완성돼서 개관하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최대한 올 연말까지 해 볼려고 했는데 남은 공정이 좀 어려운 공정들이 계절적으로 있어서 천상 내년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내년 가야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인부임이 120일 2명의 예산이 섰길래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지요. 그래서 이쯤이면 어떻게 개관이 되는 건가, 120여일 앞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120일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했을 때 23년도 120일을 지금 계상을 한 거잖아요. 그때쯤이면 어떻게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안된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다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내공사가 있고 실외 공사가 2개 공정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몇 월쯤에.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가장 어려운 게 야간경관조명 공사인데 그 높이가 거의 45미터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요. 해서 그 공사가 겨울에는 더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그 공사만 아니면 마칠 수가 있겠는데 그 공사 때문에 천상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요. 하여간 안전에 최고 고려를 하셔서 서두르지 마시고 완벽하게 하셔서 완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12개월로 다 여러 가지가 계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이건.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건 저희들이 임차료는 1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장기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이 월 100만 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상하수도요금이요?

○ 전재옥  위원

예, 사실은 전망대거든요. 전망대인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은 조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신도 그렇고.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이 지금 12개월로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월 100만 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만리포전망대를 놓고 규모라든가 해 가지고 추정을 한 금액이거든요. 영목 전망대 같은 경우는 관람을 올 인원도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해서 이건 추정치일 뿐이지 명확한 건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공공기관도 아니고 일단 전망대인데 너무 과하게 세우지 않았나라고 해서 어떤 추계로 그렇게 하셨나 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직접적인 운영을 해가면서 과하게 됐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때 필요한 금액만 놓고 삭감을 하면 되니까요.

○ 전재옥  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한 두 달 운영을 해 보시고 해 보면 아마 평균적인 게 나올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이든 해서 반납을 하시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거에 근거해서 세우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전재옥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아래 보시면요. 영목항 전망대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이곳이 그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요, 진입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망대가 있는 앞에는 광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요. 그 진입을 해가면서 오른쪽에 쭉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갈 포설된 공간. 거기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곳에 조성공사예산을 지금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영목전망대 공사를 입안을 했을 때에는 도로부분이 삼지교차로였었어요. 그런데 삼지교차로다 보니까 진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논의해 가지고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면적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유하게 풀고자 영목전망대는 문화시설로 놓고 이쪽은 별도의 주차장으로 놓다 보니까 2개의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건 문화시설 전망대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계속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이 주차장은 별도 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어요.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434쪽 하단에 보면 슬로시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운영비가 서 있는 부분인데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안되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걸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누누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각 구간별로 15개 스탬프 설치하는데 슬로시티 로고를 다 같이 해서 그렇게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우리 태안 청소년들도 이 슬로시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 슬로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우리 군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35쪽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아니요, 이건 설계비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도비 9억에 지방비 21억. 이 사항은 우선 설계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분수광장이 괜찮나요? 차라리 영목항 전망대 수준에 맞출려면 분수광장 이런 건 아예 바다로 나가지 그래요? 그냥.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게 해서 분수광장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망대 앞에 바다 쪽으로 나가서 하면 어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도에 해양레저관광시설 자원사업이라고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건너편에 우리 군유지 전에 전망대를 할려고 사놨던 군유지가 900 한 60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전망대와 어우러지게 할려고 공모를 해가지고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분수광장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81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1085쪽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주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마지막 전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특별회계를 없애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입부분에서 전출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사업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기반적인 이 부분은 내년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굳이 특별회계로 안해도 일반회계로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굳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에는 전혀 관여를 않겠다 이렇게 확답을 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우리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자체를 없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어서 관광경영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91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예산안 1095쪽 관광경영 개발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

[11:36]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문화예술과장 장경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간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적 특성이나 바쁜 생업활동 등으로 공연문화를 즐길 수 없는 군민들이 상당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용현황을 분석하면 문화예술회관과 비교적 가까운 태안, 원북, 남면 지역주민들이 다수 이용하시고 그에 반해 안면, 고남, 근흥, 소원, 이원면 주민의 방문 비율은 전체 20%에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공연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적정한 시기에 지역 정서에 맞는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속 꼭 지키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439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40쪽 중간에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이게 구술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섭외하시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있나요? 아니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2019년도부터 도비보조 사업으로 했던 것인데요. 해마다 그 주제를 달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도 자염을 했고 그 이듬해는 천일염 그리고 해양문화에 대한 것 그리고 올해는 한국전쟁 사회상에 대해서 채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23년도에는 한국전쟁?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면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이나 텍스트 책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분들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제공을 해 주고 우리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

○ 전재옥  위원

혹시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만들어 놓진 못하고요.

○ 전재옥  위원

그럼 권수는 몇 권 정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지금까지 4번 했지요.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0이 그 구술로 한 거의 한 권이냐 이거지요. 아니면 몇 권을 같이 인쇄를 하냐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여기 이 구술 채록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담요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책 자료를 정리해서 텍스트까지 하는 거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447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가 기관이 최고 많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패총도 있고 작은 영화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를 보면 특히 한 예로 무인경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세콤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각기 다 틀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비용추계를 내나요? 아니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CCTV 개수들 있잖아요, 범위가 큰 데는 좀 비싼 편이고 작은 데는 좀 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규모가 작은데도 조금 비싼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CCTV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한다 이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46쪽 작은 영화관 매점재료비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전액 무료는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1월 현재 제가 봤더니 매표 총수입은 1억 4,400 그리고 매점에서 나오는 것이 한 5,400 해서 한 1억 9,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화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5월때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은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다 보니까 관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매점도 수입이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천만 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작은 영화관 운영이 3억 4천 정도 예산이거든요. 올해 5,3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1억 4,400정도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운영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무료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전반적으로 다 무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들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우리가 꼭 장사를 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는 부분들을 충당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접근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정도나 작은 영화관 수입이 되는가.

저기는 어떤 거예요? 안면읍의 작은 영화관 운영하는 건, 그건 재배정해 준 거라 자세하게 모르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면읍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기는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거의 선착순 순서로 해서 하는데 좀 긍정적인 게 그겁니다.

물론 안면읍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에는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처럼 개봉관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아니라 몇 단계 지난 것들을 상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같이 가는 추세에요. 그래서 그쪽도 인기가 좋긴 한데 어쨌든 그 설치목적이 안면, 고남 소외지역을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보자 해서 했던 건데 주로 안면읍 위주만 해서 제가 고남면장하고 안면읍장한테도 영화 프로그램 안내 현수막을 고남에도 부착을 해라. 물론 요즘 거의 매진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작은 영화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무료로 개방하는 곳 말고는 이런 관리를 한 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보셔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448쪽으로 갈게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이거 유물구입평가위원회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선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전문적인 부분인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물에 관한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박선의  위원

외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외부인들입니다.

○ 박선의  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닙니다. 유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 모셔놓고 유물 평가를 합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448쪽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명예관장 활동경비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여러 가지 구구한 것이 있으면서 지금 출발을 했던 거고 어떻습니까? 명예관장 역할이.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대외적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산 같은 것 집행은 미미합니다. 활동에 비해서 많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활동비가 지금 1,200만 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산은 이렇게 섰어도 그냥 지속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 박용성  위원

그럼 2022년도 올해는 얼마를 지급을 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에 있어서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가령 세부적인 운영부분 우리 회계담당자가 있긴 했어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유지를 하고 안하고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명예관장의 역할이 어떤 건가. 지금 패총박물관 명예관장의 역할은 어때요? 거기는 수당도 없고 활동비도 없는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기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운영위원회 같은 거 할 때 명예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고남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 최명환 위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사실 조금 활동은 덜하시는 편이에요. 거기는 조금 덜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운영위원회는 하더라도 오시지 않고 그런 편이고 여기는 각종 행사 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외적으로도 출장도 가시고 정읍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안군의 동학에 대한 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449쪽으로 가볼게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49쪽에 동학 관련 유물구입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올해도 구입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올해 한 20여점 구입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몇 점을 하실려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몇 점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매도의사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다보면 몇 점이라고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유물이 관내에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관외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닙니다. 관외도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관내도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거의 다 관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기증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기증한 부분도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동학유물과 천도교로 구분이 됩니다.  천도교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동학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보관을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저희들이 유물을 기증을 했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

하여간 동학 관련 유물 구입을 하실 때 동학 관련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451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451쪽 상단에 음향반사판 교체, 객석의자 교체, 음향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기두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음향장비 교체는 2층에서 제가 관람을 해보니까 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교체할 때 보면 그런 걸 전체적으로 염두 해서 좀 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반사판 교체와 객석의자 교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1년째 됐는데 그때 설치된 반사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8개가 설치돼 있는데 반사판이 하나가 한 200㎏내지 25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또 위에 기계가 도드래 같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작동이 잘 안돼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시설에 맞는 반사판으로 경량화되고 규격화된 것으로 새로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객석의자도 사실은 지금 687석이 있습니다만 조금 작고 또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이걸 안락한 의자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커튼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기두  위원

저번에 어떤 행사 보니까 검정색 커튼이 있는데 행사에 검정색으로 하니까 조금 느낌이 별로 안좋아서 그걸 갈색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입찰 차액이라든가 있다면 바꿔서 좀 산뜻한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의자가 687석에 7억 5천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신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저는 군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글쎄요, 활동비 여타한 부분들은 이해가 가고 우리가 군립합창단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기연주회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음향시설이나 이런 걸 차입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연주회를 통해서 또 따로 기타 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닙니다. 우리 정기연주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음향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임차하고 행사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

임차하고 운영비.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지금 우리 군립합창단이 상당히 실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공연을 1~2회씩 하는데 오는 13일에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당연히 실력이 향상도 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랬거나 어쨌든 아마추어이긴 한데 우리 군민한테 얼마나 다가가려는 거에 대한 문제지 우리 태안군, 물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역할도 하긴 해요. 근데 우리 군민 자존심 세우는 역할 이전에 군민들한테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문제, 이거 필요해요. 이분들 자존심 때문에 물론 소규모공연이나 기타 어떤 공연도 사실은 군민체육회 때도 우리 군립합창단이 와서 여러 가지 부분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마 무슨 사정 때문에 못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 합창단이 와 줬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 찾아가는 행사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예산이 그전 같지 않고 계속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액이 되는 만큼의 역할을 하셔야지. 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452쪽으로 넘어갈게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많은 공연을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할게요.

음악의 장르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청소년들이 환호하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봐요. 우리가 꼭 중장년층을 위한 장르만 할 필요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보부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산사음악회, 신년음악회, 일정 기획 공연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민의 문화적 이런 수준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진 거 아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을 우리가 주최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때가 됐어요. 왜? 예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공연 보부상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다가 이 공연단 예산을 지출을 하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문화예술회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태안을 제외한 모든 7개 읍면이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원이라든가 원북, 고남이라든가 이쪽 조금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공연하는데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집행을 못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니 지원은 했는데 ···. 죄송합니다.

○ 박용성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각종 경로행사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경로행사 때 지금 이 부분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투입을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못했으면 8개 읍면에 경로잔치 하면서 그 공연단들 초청해 가지고 하는 예산을 본인들이 다 자부담을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신 거예요? 일종의 지금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심의할 때는 연계해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또 연계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자세한 것은 우리 공연팀장한테 ···.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문화공연팀장  심승택

문화공연팀장 심승택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찾아가는 문화보부상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이전까지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개 읍면에 주최하는 행사나 경로행사와 연계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해 왔었는데 코로나가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사실상 그 사업이 복지과라든가 읍면에서 대폭 행사가 축소돼 가지고 사실상 그동안 협의가 없었던 과정입니다. 사실 읍면 그다음에 본청에 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한 2년여간 사업 협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안면도쪽에 찾아가는 공연을 대신해서 그걸로 마감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부상이라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8개 읍면을 나누다 보면 워낙에 개당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규모 있고 경쟁력 있는 공연을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라 올해 같은 경우는 안면도쪽에 사용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부상 공연은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해서 계획을 하더라도 역시 내년에도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범위나 규모가 한계 있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택배사업을 세웠던 이유도 거기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더 부탁드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근흥에서 실시했던 근흥면 해변가요제 있었지요? 그리고 또 고남에 7080가을음악회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그런 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공연이랍시고 하는 공연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물론 그런 공연의 퀄리티는 주최측들이 다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문제는 우리 경로행사에요. 그러면 이걸 태안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태안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안도 경로행사를 하니까 반도청년회에선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문화공연 쪽을 지원을 할 거 같으면 어떻게 배정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증액을 할 건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가족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어르신들한테 그런 공연에 대한 경로행사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고 왜 매번 이렇게 가느냐 물가도 고령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좀 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족정책과한테도 얘기한 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보부상 관련 예산이 있으니 한 번 그 부분을 연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 번 여쭤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본들 1,200이나 천만 원 정도에요, 8개 읍면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아래에 있는 아까 답변도 했지만 문화택배사업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읍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로행사에 문화공연 파트를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9천만 원 4천만 원 해가지고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무슨 공연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서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연들이 다 태안읍에 집중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예산도 꽤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파악을 해 보셨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들의 그 공연에 관람을 하시는 분 분포도가 어떤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열성적인 분들 몇 분 빼고는 거의 태안읍내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공연이라는 것 자체는 접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7개 읍면은. 여름에 가요제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 빼고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간에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로행사도 개최가 안되고 해서 그랬긴 했지만 개최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2023년도에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시원찮게 그냥 막연하게 옛날 버스킹 있지요? 그런 식으로 공연할 거 같으면 이 예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거기 15명 12명 어떤 때는 바뻐가지고 농번기 때는 오지도 않는데서 공연자들만 한 시간 반 하다 그냥 떠나고 하는 것들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계획 있지요? 우리 예산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좀 한 번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어떻게 태안군인데 여기 예산안 책자에 읍면 소외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한 번 봐 주세요. 읍면 소외지역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읍면은, 태안읍 빼놓고는 다른 읍면을 무시를 하고 있다고, 그런 걸 알면서 태안읍에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시키나요? 이 표현 한 번 보세요, 읍면 소외지역.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말도 안되는 이런 표현을 쓰고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여.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어떤 문화행사가 있으면 이번 8일날인가 송가인이가 오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위원장  김진권

송가인이가 오면 읍면별로 고남에 몇 석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들한테 남면에 몇 석 여기다 해 놓으면 태안 분들만 다 갈 거 아니에요, 거의가 다. 내가 볼 때는 70%는 가고 30%는 읍면일 텐데 이렇게 소외돼 있는 사람들을 우선권을 배정할 수 있는 또 동등하게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좌석권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좋아. 지금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우선권을 가진 태안읍 사람들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하는 부분이다 이거여. 그럼 직원분들이 읍면별로 인원수 배정을 했으면 얼마나 다 공정하게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가 신규로 제일 많이 예산이 올라왔고 또 증액을 제일 많이 시켰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경 좀 써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455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455쪽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중단에 황새 인공탑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또 설치를 하겠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국비가 내려왔고요.

○ 박용성  위원

더 한 번 해보실래요? 지금 설치한 것도 있지요? 남면에.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인근에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송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게 하고 싶어서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황새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지금 다 칩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동경로를 다 알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

지금 그러면 송암쪽에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이 관찰이 되고 보여지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남면 지금에 세웠던 둥지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만약에 지금 거기를 안 찾아가면 그냥 계속 방치를 해 놓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기를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지요.

○ 박용성  위원

말 그대로 인공둥지인데.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근에다 하고 있거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고압선에다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들이 지들이 짓는 거 같으면 하는데 우리가 지어줬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하듯이 오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사례가 타지자체 예산 같은 데가 복원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인공둥지를 설치를 하면 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고 한 사례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있어요.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해 본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박용성  위원

한 번 더 지켜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456쪽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456쪽 하단에 보면요.

태안향교 주변 정비 실시설계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영인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거기가 사실 대성전이라고 기단이 굉장히 부실하고 잘못돼 있거든요. 또 계단 같은 게 있습니다. 계단도 지금 정형화돼 있지 않고 돌이 잘못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그 향교를 정비하시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영인  위원

저는 이게 주변  정비라고 해서 인근 가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해 보실려고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검토는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주차장 앞에 있는 건물 그것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게 철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 끝난 뒤 철거하게 되면 거기다 주차장하는 거 그런 거까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전반적으로 그 주변을 군유지 있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세요. 해서 좀 우리가 태안읍성만 정비하실 게 아니고 그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향교 주변에 있는 땅이 다 향교 소유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접하기 좀 어려운데 그것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그 부분은 오래 됐어요,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그래서 향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인근에 있는 가옥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될 임무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꼭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456쪽 하단에 해안사구 외래식물 제거 및 예초가 있습니다. 지금 외래식물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제거할 면적이.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면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고 달맞이꽃이라든가 특히 도깨비가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아주 난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이게 제거를 해도 줄기만 뜯으면 뿌리까지 뽑아야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하고 사구에 외래식물 제거를 위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아마 봉사활동으로 몇 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거를 잘못하면 계속 번식을 하고 그래서 제거를 할 때 물론 100% 다는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뿌리까지 다 뽑으셔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위에만 슬쩍하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이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이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대폭 외래식물이 줄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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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교육체육과장 한석민입니다.

안흥 나래교 옆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흥 나래교 옆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근흥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흥 나래교와 해양유물전시관 사이 공터에 10여종의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흥 나래교와 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는 분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다음은 예산안 46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466쪽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66쪽에 행복교육지구 운영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행복지구위원장이기도 해서 알긴 아는데 이 도비하고의 매칭율이 이따 씨름단 운영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떻다고 봐요, 이게? 어차피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우리 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 협업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긴 한데 그래요, 좀 이게.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것보다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흐를 소지도 있고 물론 제대로 운영돼가는 사업도 있긴 한데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행복교육지구 이 사업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시군별로 공모를 해서 5개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을 포함해서 도내에 많은 시군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되는 비율이 사실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의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한 가지 이건 긍정적인 게 있어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 거기도 우리가 직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때 교사들도 같이 학교마다 활동을 해 주고 해서 학부형들하고 또 주는 학생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가는 거에 대한 긍정성은 있어. 근데 예산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어차피 다른 지자체처럼 자주도도 높고 자립율도 높다면 괜찮은 건데 저희들처럼 자꾸 열악해져 가는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군비가 좀 많이 투자되는 만큼 내실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469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과장님 469쪽 가운데 일반운영비에서 방역소독 용역비가 있고 코로나19 방역용역 소독비가 있습니다. 서로 뭐가 틀린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는 방역소독 용역은 하나만 있지 이렇게 두 개로 된 건 없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방역소독이 있습니다만 이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독을 했었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교육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을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2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 약품이나 이런 게 쓰는 게 다르지요.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약품이 ... 좀 말이 그러네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코로나19 방역소독이면 목을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방역소독 하나로 하지 근데 지금 따로 목을 해놔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왜 굳이 교육문화센터에만 이렇게 했나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사항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472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472쪽 가운데 보면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올해 마무리추경에 얼마였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1억 2천 세웠다가요. 좀 학생 수 이런 거 고려해서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삭감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310명을 주셨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근데 내년도 입학생은 334명인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내년에 입학생이 금년도보다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인원을 확인했었는데 기억은 잘 안나는데.

○ 김기두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는 334명인데 지금 만리포고등학교는 교복자율화를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이래서 교복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빼면 실질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대상자가 413명인가더라고요, 입학생이. 413명인데 그래서 그중에 말씀하신대로 만리포고라든가 또 일부 여고 같은 경우 동복만 입고 하복은 안입고 이런 경우를 다 파악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학생 수는 늘었다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아주 좋은 징조긴 한데 ···.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학년별로 조금 학생 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학년별로 한 번 학생 수 좀 줘보셔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만리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전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몇 명인지 좀 알 필요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올해보다도 여기에 학생 수가 꽤 늘었네요, 100 한 20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늘은 건가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 합쳐서거든요, 이게 초·중학생 입학준비금인데 ···.

○ 김기두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초등학생만 줬는데 올해는 ···.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아닙니다. 작년에도 ···.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120명이 느는 건데.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한 7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예, 750명으로 설명했는데 120명이 늘어서. 그때 많이 출산하신 건지 한 번 좀 줘보셔요,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471쪽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471쪽에 명문고 육성사업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인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태안고, 태안여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다 명문고로 육성한다라는 그 취지하에 하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비로 주로 하는 사업이 뭐라고 파악을 해놓으셨어요? 그냥 예산만 드리고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 학교 측에다 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학생들 야간에 우리가 보충수업 같은 형식의 그런 수업도 하고 입학에 따른 입학설명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명문고 육성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명문고라는 게 대학을 일류대, 이류대 대학 진학을 잘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게 명문고였어요. 4대문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다닌다든가 속칭 스카이를 진학을 많이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문고였는데 지금 우리 태안사랑장학회 같은 경우도 우수 장학생보다는 우리 군민들한테 군민 학생들한테 이렇게 방향이 바껴가고 있고 우리 지금 만리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존폐까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가 된다면 명문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특성화고등학교가 될 수 있게 뭘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래야 되지 비단 진로체험이나 입시강사나 이런 부분 정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명문고로 육성이 되겠는가.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취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할 때도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천안이나 대전, 공주라든가 많이 빠지다보니까 사실은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시작이 된 거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카이라든가 수도권 대학 이런 데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 예산 배정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나 이런 데도 방향이 명문대보다는 복지라든가 특기장학생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올해는 편성이 됐고 또 어차피 심의회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심의회를 다 거쳐서 안이 통과가 됐고 해서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고등학교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할게요. 근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교육청이나 각 고등학교에서 이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요청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명문고로 육성해 나갈 건지에 대한 선별적 그러니까 고등학교 4개를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예산을 좀 더, 가령 만리포고등학교가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갈 방향이라면 이 교육경비에 2억 얼마면 전체를 다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이 예산을 배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하셔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심의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좀 하실 필요도 있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저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진권

몇 페이지지요?

○ 박선의  위원

예, 471쪽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471쪽 봐 주세요.

○ 박선의  위원

원래 자유학년제가 아니고 학기제였는데 1학년으로 내려갔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진로탐색이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글쎄 중학교 1학년 1~2학기에 시험을 안보고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자유학년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8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보니까 학교별로 예술체육활동이라든가 인성에 대한 부분, 진로탐색, 체육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함양 이런 분야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진로탐색은 지역사회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외부로 활동이 나가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이런 진로탐색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 내에서, 외부로 나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도 나오는 예산인데 저희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자유학년제 운영이 이제 중학교를 처음 입학해서 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보면서 본인의 진로를 더 확고하게 세워가는 단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있게 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태안군에도 이 교육청으로부터 다 내려오는 예산들이잖아요? 정말 이 예산이 잘 쓰여져야 또 중학교생활, 고등학교생활이 잘 연계가 될 텐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진로탐구라든지 직업체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아이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진짜로 1학년은 시험이 없이 1학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뭔가를 다시 인생설계를 함에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우리 태안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만이라도 그런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이야 내려 오는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실행을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예산만큼이라도 아이들의 의견이 좀 수렴되어서 그 아이들의 희망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교육청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도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사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 전단계에서 아이들이 중학교생활 또 고등학교 생활 자기 모습들을 한 번 생각해 보고 무언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줘야 되거든요, 도전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면 아주 딱 정해져있는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이 내용보다는 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큼이라도 아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481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481쪽에 보면 공동목욕탕 건립이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남탕 30평, 여탕 30평 정도 해 가지고요. 최대로 들어가면 한 40분 정도 들어가시고 남탕 40분 여탕 40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

○ 김기두  위원

다른 읍면은 이런 추진계획 없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원북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원북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건축행위를 할 건데 다른 지역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현재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

다른 지역 추진은 왜 안하셔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된 게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한시적으로 하다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안면상상도서관하고 원북 다채움 할 때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종료가 돼서 이 사업에 국비 신청 ···.

○ 김기두  위원

지금 이 목욕탕은 유료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료에요? 어떻게 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이건 완전무료로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런 사례로 생활SOC사업은 아니어도 기존에 목욕탕은 무주라든가 몇 가운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최소요금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가격결정은 안됐고 일반대중탕이 7~8천 원 한다라고 하면 2천 원에서 3천 원 이내 이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목욕탕 없는 읍면단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규모의 문제는 있는데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균형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해 주셔야지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안읍도 필요해요. 저렴하게 지금 목욕비가 7~8천 원 하는데 2천 원이면 읍에 사시는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484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484쪽 하단에 종합실내체육관 샤워실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전재옥  위원

어떤 거지요? 물론 샤워실 보강공사인데 지금 어느 정도 샤워실이 어떻게 됐는데 어떤 보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샤워실에 공사를 했는데 물 나오고 이런 수압도 약하고 배수나 이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배수관을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탈의실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탈의실 인테리어는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종합실내체육관이 개관을 한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1년 반 정도 됐는데 설계당시에 물 배수라든지 수압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안하고 공사를 하셨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 배수관 지름이 좁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

○ 전재옥  위원

애초에 사실은 태안종합실내체육관을 건축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면밀히 살피셨어야지요. 샤워실 뿐만 아니라 이러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처음서부터 그런 문제점을 좀 짚으셨어야지요. 이건 문제가 될 만하다 이건 크게 해야 된다 이건 안된다 그리고 모든 인테리어 공사도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사용을 하다 보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벌써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요구가 나오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김진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우리 군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준공검사 받았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개인 사업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거 해달라고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난리쳐놓고 하고나서 이런 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어야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 확인도 안하고 준공검사 해 줬다는 이 자체도 잘못돼 있는 부분이고 관련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살피셨어야지, 이건 삭감해도 되지요?

485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485쪽에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방안이 무엇입니까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뭐에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글쎄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이건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업무를 시행하기로 돼 있거든요.

○ 김영인  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 부서 관련된 예산만을 이야기를 하지 이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데 참 걱정이에요. 지금 면 청사도 철거가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분명히 답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꼭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밑에 보면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해요.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도 주셨는데 우리 군이 지금 중북부권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북부권 하면 너무 거리가 멀다, 중부권 북부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안면·고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이번 용역을 하면 총사업비는 거의 60억 원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중부권이나 북부권도 그것보다 물론 작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북부권 묶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부권 따로 북부권 따로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글쎄, 제가 확답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방침을 받은 건 안면읍하고 고남면쪽에 태안에 하나 있다 보니까 파크골프 동호인은 늘어나고 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까지 세운 건 안면·고남쪽에 하나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북부권 묶어서 한가운데로 하자라는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답드릴 건 아니고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체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지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데 보고 한다는 게, 우리가 권역으로 묶어서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부권과 북부권을 같은 권역으로 한다는 건 좀 지리적 여건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글쎄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건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워낙 토지매입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우선 권역별로 하자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호인이나 이런 여건을 봐서 더 확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안면·고남에 동호인이 얼마나 계세요?

동호인 얼마나 계세요? 안면·고남에.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권역별로 할려는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동호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동호인은 오히려 북부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안면·고남 하자 이거지요. 우리가 제2파크골프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영인  위원

중부권도 하자 이거예요. 또 북부권도 하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위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부서에 추진의지가 없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확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상의 계획은 그렇다는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검토는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주문 좀 할게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김기두  위원

우리가 엊그저께 이·취임식 갔는데 250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호회원이. 그러면 그분들이 속해 있는 아마 있을 겁니다, 8개 읍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요? 회원이 많은 곳에다 설치하는 게 맞겠지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향후 더 증가될 게 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것 좀 한 번 조사해서 어디 정도에 동호인들이 많은 건지 그러면 그것도 예비후보 1~2순위는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다가 해줘야지 없는데다가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모든 사업을 군수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은 다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공무원이 그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지 예전처럼 7~80년대처럼 과장님이 다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과장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걸 서포트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치단체장한테. 그래야지 자치단체장이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런 쪽에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서 해서 의견을 나누셔야지 위에서 그냥 이렇게 이쪽에다 추진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하러 거기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추세가 파크골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18홀 한 홀만 있으면 지금 2골프장 만들고 또 안면·고남쪽에 또 중북부권쪽에 하고 이런 계획을 저희들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확답은 못드리지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지.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니까.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게이트볼은 이제 좀 저물고 파크골프가 대세로 가고 있어서 아마 8개 읍면에 다 필요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시간이 너무 하면 조금 적게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원이북에 하나 묶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주무부서가 저는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이건 팀장님이건 여기계신 분들이 적극행정해서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설득해야지요. 위원들 예산 삭감할 때도 설득하고 자치단체장도 설득해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이런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아까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소외지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소외지역을 잘 살핍시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모든 문화혜택이 태안읍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제 분산을 시켜서 태안에 모든 어르신들이나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문화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인데 면단위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방에만 누워 계세요. 어쩌다가 경로당 한 번 갔다 오시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활기 있게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읍면쪽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도 방에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하단에 근흥 실내체육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요, 이제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저희들이 지금 남면실내체육관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30 한 2~3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인상요인 때문에 지금 5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50억에서 58억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전에 행복목욕탕이라고 해서 읍면에 목욕탕도 없이 지내는 분들 이런 것들 땜에 목욕탕 개념을 우리 안면상상목욕탕에다 넣어서 공모에 당선이 됐잖아요, 같이 접물려 가는 바람에.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그거와 별도의 사실은 행복목욕탕 때문에 사실은 추진을 할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하고는 상관이 없었겠지요. 그때 당시는 가족정책과나 복지증진과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다가 이게 공모가 되는 생활SOC사업이 있어서 됐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SOC사업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근흥 실내체육관 용역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어떻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사실 좀 추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많이 추가는 안될 거예요, 아마. 대체적으로 지금 안면도 상상목욕탕에서 목욕탕 비용만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한 33억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이 안됐었는데 좀 넓히고 하느라고.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전체사업비가 94억이거든요. 94억인데 실내체육관은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고 도서관하고 목욕탕에 기계장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건축하는 거보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 박용성  위원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차원이잖아요, 우리 근흥체육관도. 그래서 따로 별도로 추진할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겠는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수립을 함에 있어서.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지금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안면상상도서관은 도서관에 주안을 둔 거고요. 원북 다채움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주안을 뒀었어요. 도서관은 일부 조금 들어가 있고. 근데 거기도 체육관하고 목욕탕, 도서관은 한 2~3억 정도 예산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가 90 한 2~3억 정도 나와요. 지금 체육관하고 목욕탕하고 들어가는 게. 그럼 지금 예산에 한 40억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되고 ···.

○ 박용성  위원

애초에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물론 물가변동이 있었지만 제가 4년 전에 단독으로 추진할려고 할 때가 약 한 30억 정도 예정을 했었어요. 공중목욕탕 그 행복목욕탕이라고 규모가 아주 크진 않더라도 그러면 물가가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도, 지금 우리 남면 실내체육관도 국비가 들어오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용성  위원

처음에는 우리 군비만 추진을 하려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로 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근흥체육관은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래요? 순 군비로만 가실려고 그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아니에요. 국비가 남면 같은 경우는 10억 받은 거고요. 지금 이것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거고요.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어 갔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그거는 사업이 저희들이 원북 다채움 같은 경우는 생활SOC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들어갔던 거고 이건 단독형 실내체육관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공모하는 사업은. 남면 실내체육관이나 이게 복합화사업이 아닌 거지요, 이건. 그래서 같이 담기는 ···.

○ 박용성  위원

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사업 자체가 만약에 목욕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제가 답변을 지금 여기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갔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용역비가 만약에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할려면 저희 의회에다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박용성 위원님에 대한 부분에 검토는 한 번 해 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뭐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현재 지금 전문적인 사서가 근무하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예.

○ 박선의  위원

채용됐나요?

○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사서직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안면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공사 때문에 같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한 명 휴직에 들어가 있고 원래 6명인데 안면도에 두 분,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 네 분 이렇게 전문 사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

[14:45]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9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94쪽 중간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어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박용성  위원

이 정비 대상 빈집이 65동 정도 돼요?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이 활용성에 대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달리 답변보다는 올 기준으로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줘보세요. 올 빈집 정비한 숫자하고 정비한 주택에 대한 그 활용도.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올해는 65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22년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올해 처음에 65동 계획을 해서 마지막으로 71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1동을 정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부분에 시 외곽지역에 있는 아주 낡은 빈집을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특별히 이걸 별도로 활용을 해서 하는 내용은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직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한 이 빈집정비 사업은 그러니까 2023년도 관련 빈집정비 사업은 경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빈집을 철거를 한다든가 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이거 지금 65동 잡혀 있는 것은 수선을 해서 재활용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철거를 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다소 추진했던 귀농귀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정비 사업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그건 기존에 빈집이 있어도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었던 빈집들은 그런 사이트에 공개를 해서 활용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철거를 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런 대상 빈집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아직도 곳곳에 산재돼 있는 걸로 있거든요. 폐가, 흉가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소유자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걸 공격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도 오긴 왔는데 그게 그렇게 능사는 아니지요. 대상이 얼마 정도나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저희가 일제정비를 했을 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247동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또 빈집이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제일 하단에 보면 9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 위원장  김진권

그게 다 파악을 하고서 예산이 된 건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슬레이트 처리는 이건 기존에 어느 정도의 슬레이트가 있는 집을 어느 정도 있는 걸 해서 올해 도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진권

하여튼 저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중앙로광장 조성 추가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로광장 사업 대상지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상 광장시설로 결정된 곳으로 작년 시설준공 이후 토지 소유자의 매수 요청에 따라 토지를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대상 토지는 태안읍 동문리 296-2번지 255㎡입니다. 중앙로광장 추가공사는 상기 추가 매입된 토지에 대한 시설조성공사로 기존 광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를 통하여 서부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조경을 활용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로광장이 군민들이 편안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공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501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0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503쪽에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중간에요. 태안정착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연구용역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외에 그 부서의 실과들이 외청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외청에 있는 실과들도 같이 끌어들이고 아울러서 저희 부서에 있는 공동체통합지원센터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총 사업비 전체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공동체통합지원센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부서들의 사무실이 더 우선인 거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태안읍 관사 신축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주가 우선은 우리 현재 외부에 나가있는 직원분들의 사무실이 주인 거고 두 번째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관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우리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런 일리도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 같이 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련 중간조직단체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은 같이 묶을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면적이 된다면 만약에 중간조직까지 같이 포함하는 걸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건 맞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만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타당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부서에서 처음에 구상하셨을 때 그렇게 구상을 하셨던 거에요. 구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외부에서 공간이 없어서 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무실 공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다음에 부가적으로 그런 건물 공간도 들어서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왕 하실 거라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지를 확보를 하고 해서 주관부서가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사무실과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재무과가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03쪽 중간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창고 철거가 있습니다. 3동에 한 70㎡를 철거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철거목적이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철거를 하시고 어떤 다른 용도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그쪽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간사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또 굉장히 노후화된 2층 건물입니다. 또 가건물 같은 것도 많이 있고 ···.

○ 전재옥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후에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주차장은 넓은 것 같은데요. 주차장은 넓고 오히려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하실려면 어떤 다른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이 놀 수 있는 외적인 공간을 마련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주차장은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1억 5천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국비하고 5대 5 매칭이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디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게 국비는 저희들이 출연금 형식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 저희들이 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억 5천을 대고 저희들이 1억 5천을 대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운영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거기서 운영을 해 줍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가족 20팀이라고 했잖아요, 책자에 보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해서 수익이라든가 어떤 이득이 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장애인교육을 그분들이 외부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창업교육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창업교육 기회를 통해서 약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창업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창업지원이 마련된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이 창업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그게 창업을 통해서 취업 알선은 안되니까 창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 김기두  위원

창업하면 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창업을 할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특화사업장은 저희들이 그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안에서 사무실이 별도로 없으니까 거기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그쪽에서도 장소를 제공을 해줍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보니까 26억이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26억인데 이걸 했을 때 그분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발달장애인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건이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의 무슨 연관된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만 그분들한테 이득이 그만큼 가야 되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가 계속 15억이네요. 지금 운영비가 전체 15억인데 그리고 5년간 국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5년이 끝나면 우리 지방비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로 3억 플러스 알파 되겠지요,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저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와서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칭이 돼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거기서 수익 나오는 걸 다시 뭔가를 하는 방법이 저는 그런 방식인줄 알았어요, 사실 이 사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보니까 5년간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걸 빼먹고 5년 후에는 걱정인 거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 건지, 지금 여기에 특화사업 작물 넣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내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끝나야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하반기 정도는 돼야 수익이 어느 정도 ···.

○ 김기두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행감 같아서 그런데 다른 데 벤치마킹했을 때 수익이나 이런 건 어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사업이 이게 한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공주 같은 경우도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천 같은 경우가 ···.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굼벵인가 뭐하는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남산에서도 굼벵이 하잖아요, 아이원 바로 옆에.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 건지 투자 대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보통 수익이 굼벵이가 그 원물을 생산했을 때 경우에 키로당 보통 만 원 정도에서 만 오천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장애인들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수익을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한 1억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봐서는 1년에 한 200에서 300키로 정도 돼서 한 2~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1인당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1인당이요.

○ 김기두  위원

그럼 20명이면 수익인지 매출액인지 순이익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출액은 순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원 옆에 있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거기는 다른 보조식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1차 산업인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그냥 굼벵이 키워서 납품하는 건데 한 번 그런 자료도 좀 줘보셔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착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시설비를 얼마를 예정하고 있어요? 건축비용.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저희들이 건축비가 약 한 80억 정도 예상합니다.

○ 박용성  위원

80억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토지는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토지매입은 지금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저희들이 보통 한 48억 정도에서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48억은 어떤 예산으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우리가 보통 위치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상업지역을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군비로 ···.

○ 박용성  위원

그건 우리 군비로 할 거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외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 사무실 건립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지금 주라고 표기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부가 되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건립비용이 얼마 든다고요? 80억?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06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506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기존에 두 곳을 하셨나보네요? 모항4리하고 장곡4리. 기존에 예비계획을 수립하셨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니요, 이건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헷갈리는데 23년도에 모항4리 장곡4리라고 써있어요. 이게 23년에 하겠다는 건지 기존에 했다는 건지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건 올해 내년도 사업이 선정이 됐던 사항이고 이건 내후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추진 사항에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건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건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사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좀 어때요? 효과가. 지금 보면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사업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일반농산어촌이냐 어촌뉴딜이냐 사업의 성격인데 일반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이 사업하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필요성을 많이 주민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도 많이 갖고 있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그럼 내년도에 예비계획을 어디 어디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데가 근흥하고 이원하고 그다음에 태안읍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어디 마을이라고 정확하게 없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 근흥면 같은 경우는 마금리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원 같은 경우는 당산리쪽으로 보고 있고 태안읍 같은 경우는 어은리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고남 누동리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한 번 현장조사를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거기 위치가 나왔으면 미리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사업대상지는 다 선정하러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설명회도 여러 번 또 해야 되고.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초안을 마련하실 때 예비계획을 우리가 예산서에 할 때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고 주민들은 이런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이후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08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08쪽 하단에 후포권역 거점개발사업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권역사업으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거지요? 이게 조금씩 틀리거든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데는 지금 한 2,160만 원 정도가 거의 같아요. 같은데 지금 호포권역 같은 경우는 1,080만 원 정도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무장을 채용한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치를 180만 원 1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호포권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무장이 채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사무장을 채용해 달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사무장이 6개월치만 반영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80만 원이 그래서 산정이 된 겁니다. 6개월치만 산정이 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6개월치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513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513쪽에 보면 농산어촌마을 예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다섯 군데 하신다는데 설명 좀 한 번 해보실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건 아까 위원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뉴딜사업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농산어촌사업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 농산어촌예비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대상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어촌뉴딜사업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촌뉴딜사업도 공모사업을 또 저희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올해 어촌 신활력 사업에 했던 것도 그 용역비가 2천만 원이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먼저 보고한 건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섯 군데네요? 지금 이게 70억짜리 공모사업이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닙니다. 그 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은 유형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광역거점형 400억 짜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립경제형으로 해서 70억짜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주유지형 사업이라고 해서 5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거점형 같은 경우는 바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어떤 걸 하실려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역거점하고 정주유지형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광역거점이면 금방 400억 규모라고 안하셨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400억 규모를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도 4억 이상 썼는데도 250억 300억짜리도 될까 말까인데.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비계획 수립은 크게 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사업개요라든지 위치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만 저희들이 담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

○ 김기두  위원

많이 해봤는데 많이 안 됐잖아요.

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돼서 1차적으로 저걸 안해가지고 2차적으로 공유재산 민간위탁을 동의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이 걱정된다. 좀 전에도 했던 거와 대동소이해요. 5년 뒤가 사실은 감당이 안돼요. 그리고 용역업체의 신뢰도가 저는 미안하지만 바닥이라고 봐요, 그분들의 신뢰도가.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아마 비슷하게 그릴 것 같아요, 그 사업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사업을 하나 추진해 보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셨던,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완결이 안된 사업이 꽤 많잖아요, 어촌뉴딜도 그렇고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산어촌 10개, 어촌뉴딜 1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뉴딜 2개가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2개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 진행 중이거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진행 중인 게 너무 많다. 공직자들도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왜? 이걸 단락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지 피드백도 해서 뭔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해서 다음 사업에 보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모에서 선정된다고 해서 장땡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년 뒤에 70억짜리도 지금 20억 먹고 5년 뒤에 우리가 감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더군다나 400억짜리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군비매칭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그러잖아요, 지방자립도가 낮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감당할 수 있을 건지 비용도 추계를 해봐서 운영비는 이후에 어떻게 발생될 건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하셔야지요. 이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좀 우려가 되고 공직자들도 지금 보면 주민공동체과가 되게 힘들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일부는 성과도 못내고 요구하는 건 많고 할려고 하니까 힘에 부치기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약간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게 잘 됐나 안 됐나를 피드백해서 이후에 더 한 발 전진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하는 것도 잘 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일은 만들어 나가서 사업이 완료되면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저는 완료된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일이 밀려있는 거잖아요, 아주 기초적으로 얘기하면. 일거리가 밀려 있잖아요,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 더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이 문제점은 없는 건지 하는 게 지금 공직자들 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더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지 않나. 저는 제 돈이라면 그렇게 할 거 같아요. 해서 문제점 있으면 보완하고 그냥 일사적으로 해가지고 몇 억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따 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과장님이 했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중앙로광장이라면 그게 정말 잘됐다, 주민들한테 얘기 듣는 게 좋잖아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피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많이 추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면 좀 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얘기하는 거니까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계획수립 용역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한 뒤에 공모사업을 또 사업 해야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공모사업을 할 조직은 앵커조직이 해야지요, 우리가 할 거 아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예비계획이 끝난 뒤에 공모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활력증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 앵커조직이 공모사업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금 남면권역도 지금 앵커조직이 수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사업도 다 그렇게 공모를 하면 그 앵커조직이 이 사업을 수행할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이게 좀 달라졌나요? 그러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달라졌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형 1이 바로 광역거점형이라고 해서 국가어항이라든지 지방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중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민자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100억 정도가 들어와서 국비 300억 정도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한 40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립경제형이 유형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커조직 이걸 하는 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3이 정주유지형 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기존의 어촌뉴딜과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커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은 바로 유형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유형 1이나 유형 3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2는 그냥 남면권역 한 걸로 우리가 끝내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예비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건 용역을 준 건 1형이나 3형으로 하시겠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예비계획 용역이 끝난 뒤에 공모사업 하기 위한 또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바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

○ 박용성  위원

이 공모사업 수행은 우리 부서에서 할 거에요? 그러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공모사업은 이 예비계획 수립하는 이 용역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할 거냐는 얘기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렇지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 박용성  위원

부서에서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한 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번 지켜볼게요, 그건. 그렇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추후에 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요구를 할 건지 한 번 지켜볼게요, 그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14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14쪽 하단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불법직업소개 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많지 않은데 불법직업소개소 그러니까 불법으로 직업 소개하는 데를 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런 불법 직업소개소에 있는 인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군민대상입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 전재옥  위원

군민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직업소개소 대상이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직업소개소 대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그런 데도 시중에서는 불법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위원

그거에 대한 징계나 처벌규정 있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들이 직업소개 관련된 법은 사실상 이분들이 걸리게 되면 계고장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 2차 계고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런 적이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금년도에 한 2건 정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요. 단속을 나가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년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농가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에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든 아니든 사람만 있으면 데려다 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오시는 분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그건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홍보물 제작하시면 당연히 소개소에서는 알지요. 불법 하지 말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지요,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알지요. 그런데 홍보물 갖고는 안되고 불시에 단속을 나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불시에 점검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517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517쪽에 은퇴 신중년 재취업 설계교육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몇 분이었지요? 그동안은 몇 분이고 내년에는 몇 분의 계획으로 어떤 취업설계를 하실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전재옥  위원

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대상자는 50세에서 74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목적은 자격증 취득으로 해서 취업을 연계를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

○ 전재옥  위원

과장님, 그 목적은 알고 있으니까요. 기추진한 거에 대해서 몇 분의 강사료가 지금 3개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스마트기기 활용 강사를 했어요. 그러면 몇 분의 강사가 하셨고 앞으로는 몇 분의 강사가 어떤 걸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36명이 되고요. 위탁교육비는 68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8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응시료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상황인데요. 이 응시료가 보통 1인당 한 32,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명 해서 115만 2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실버인지놀이지도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인데요. 저희들이 2급 강사로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 강사로 지도를 했을 때 39만 원 정도 해서 10회 해서 2회 정도로 해서 7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실버인지결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만 원씩 해서 36명 해서 3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기 추진된 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바리스타나 스마트기기 활용강사를 하셨는데 사실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호응이 엄청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나 바리스타는 교육문화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1급서부터 2급, 초급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취업과 연계한 그런 걸로 해서 좀 차별화된 강사를 초빙하시고 지금 말씀처럼 요양보호사도 또 올해 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실비인지놀이지도사도 한 번 기대해 보겠고 정말 취업과 연계된 그런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20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520쪽 중간에 중앙로광장 조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은 토지매입을 하셔서 추가로 공사를 하신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외에 지금 중앙로광장을 조성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비가림시설 했지요? 그늘막을 하셨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건 추후에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들이 중앙로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업비가 일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 잔여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사업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

○ 전재옥  위원

8천만 원. 그렇게 진작에 설계를 해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준공을 할 때 했으면 좋았을 걸 늦게라도 하셔서 공연이라든지 행사할 때 우리 군민들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이왕에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셨고 앞으로 추가공사도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잔여사업비로 하셨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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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중간 부분에 농림수산식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 농림수산식품의 범위를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우리 농업 부분과 축산 부분, 수산 부분은 별도로 수산과에서 하고 임업 분야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농업과 축산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여기 30분이나 돼요. 그러면 직접 농업, 축산에 관련되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산분과가 있고 축산분과가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성을 갖춘, 전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우리가 농산분과는 저하고 품질관리원, 농협은행, 농업경영인대표, 농협장 중에서 한 분 그리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서너 명 있고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축산은 지역에.

○ 농정과장  조광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나머지는 축협장 하시는 최기중 원장 여기 태안지점장과 안면도농협조합장, 원북농협조합장 그리고 일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두 분하고 일반농업경영인 여성 회장도 거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러면 이 위원회는 연1회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연초에 농림수산사업 신청할 때 한 번하고요. 그 외에 각종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지금 하는데 요즘은 거의 서면심의로 시행을 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525쪽에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예, 과장님 전반적인 것 좀 한 번 여쭤볼게요.

내년도 우리 농정과 예산이 642억 맞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공익직불제 예산이 263억이에요. 유기질비료 예산이 국비로만 23억이고요. 농어민수당이 81억, 재해보험이 60억, 로컬예산이 19억, 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이에요. 다 457억입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거기에 농어민수당으로 해서 우리가 60% 부담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실농업인들 농업 지원예산이 186억이에요.

우리 농정예산이 지금 군수님도 일반적으로 시정연설도 그렇고 할 때 600억 700억 추경까지 하면 800억 이렇게 대폭 농업 분야에 증액을 했고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공익직불제 예산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편성하지 않더라도 편성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농정과 예산이 180억이라면 이게 우리 농업분야에 어떤 부분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많이 주면 사실은 ···.

○ 박용성  위원

아니 많이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 농정과장  조광상

생산비에 거의 치중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예산분포 현황이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서간에 실링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가야 할 물론 뒤에 심의를 하면서 재해재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량종자 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셨어요? 요구를 하시면서.

○ 농정과장  조광상

당연히 부서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산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저희 농업분야 예산만 보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에 다 같이 배정을 받을 수는 없다고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농업예산에 지금 편성되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분석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건지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왜 공익직불제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이 공익수당 있지요? 농민수당하고 이것이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성바우처 예산이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도비는 4억 1,500이고 군비 9억 7천 정도 해서 13억 8,600 정도 ···.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약 한 14억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돼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감액된 부분 어디 다른 부분으로 편성이 돼 들어갔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요. 충청남도에서 어제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성농업인한테 하는 것은 여성 농작업 편의장비 같은 거 또 여성농업인 교육 같은 거, 해외연수 이런 정도 여성농업인한테 앞으로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게 얼마 정도 예산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여성농업인 편의장비에 40억,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 36억 ···.

○ 박용성  위원

우리 군에 내려 보내는 게 40억이라고?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닙니다. 전체 충청남도 ···.

○ 박용성  위원

충남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가 8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던 것이 8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군비가.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군비를 어쨌든가 그 예산을 여성바우처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여성농업인이 됐든 아니면 전체 농업인이 됐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심의를 들어갈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27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527쪽 26쪽과 연결되는데 사회적 농업 활성화지원 사업과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올해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돌봄교육, 고용 연계하는 서비스제공이라고 하셨는데.

○ 농정과장  조광상

발달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체험도 하는 사업입니다. 와서 작물도 재배하고 만들기도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 발달장애인들이 체험하는 그 농가에다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비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은 어디 곳의 시설을 뭘 하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여기 작업장이 있고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관련 진입로 이런 거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정당리입니다.

○ 전재옥  위원

정당리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전년도 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똑같지요? 4,200만 원.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똑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느 곳에 어떻게 했는지.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531쪽에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30쪽 좀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상단 쪽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건비 있어요. 기금도 있고 우리 이 농지이용관리 요원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농지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 안하나 이런 것도 하고요. 법에 따라서 농지원부 같은 거 정리할 때 그런 것을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읍면으로 인건비를 배정해서 8개 읍면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농지이용관리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비단 인건비가 농지원부나 지금은  농지대장이지요. 농지원부가 없어졌고 농지대장인데 농지대장 정리하는 정도라면 이 이용관리가 안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농지가 여타하게 다른 방향으로 변모되기도 하고요. 지금 농어민수당도 그렇고 공영직불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농지가 쪼개기 돼 가기 시작했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농지 실태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국비든 이런 예산이라고 할지언정 농어민수당은 국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군비가 ···.

○ 박용성  위원

군비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한 30% ···.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런 농지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농업인회관이 어디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새마을금고 바로 뒤쪽에 있는 ···.

○ 박용성  위원

농업경영인회관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농업경영인회관 가보셨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몇 번 가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수공사에서 유지관리가 150만 원이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매년 그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

근데 농업인회관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아시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들로부터 요구사항이 꽤 많이 접수가 되는 것도 아실테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타 사회단체 같은 경우 사무실 임차비도 증액시켜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계속 대폭 상승시켜주고 있는데 이 농업인회관 구조개선은 아니더라도 시설보수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 왜 이걸 안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번에 그래서 농업인들이 경영인회에서 지붕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방수공사를 해달고 해서 사실 이번에 방수공사비용으로 그게 책정을 한 거거든요. 내부에서는 이중창으로 바꿔달라 그런 얘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라 차차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군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군 시설물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군 시설물이 이렇게 낙후되고 이 정도로 피폐해진다고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39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539쪽 중간에 농어민수당 업무추진 인건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것도 읍면에다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읍면 농업인들의 인원수에 맞춰서 거기에 적의하게 배분해서 읍면에다 이렇게 해줍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읍면 산업계에다 배정하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1인 얼마씩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얼마씩인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거 올해 하셨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농어민수당 얼마 전에 지급하셨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2022년 지급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읍면별 지급내역 명수랑 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위원장  김진권

왜 이것을 농어민이라고 그러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농어민수당으로 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서 어업인까지 다 집행을 지난해까지는 했거든요. 금년부터는 어민은 수산과에서 집행하고 농업인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 수당명 자체가 농어민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전에 경영인사무실 그전에 처음에 농어업인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수산업경영인할 때 그 한쪽을 제가 경영인사무실로 썼던 적이 있거든요. 이 “어”자 하나 때문에 아닌데 그 “어”자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건 고쳐야 되는 어떤 그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건의를 좀 하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41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541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과 고용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5명에 대해서 5개월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절근로자 지금 5개월밖에 안되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이 5명을 하시는데 예산을 3,600을 쓰시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약간의 보조성격도 있지만, 이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군비 매칭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매칭입니다. 오면 숙박비, 교통비, 보험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몇 명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몇 명이에요?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대답해 봐요.

○ 농산팀장  문홍철

농산팀장 문홍철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58명이 현재 도입돼서 농가에 배정돼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58명에 대한 기존에 지원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 농산팀장  문홍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렇지요?

○ 농산팀장  문홍철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게 5명을 또 선발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그러면 5명에 대해서 3,600이면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어찌됐건 1인당 지원이. 그럼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도 어렵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5명이라는 게 숙박비는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이 될 경우 오신 분이 그럴 때 격리하고 이런 비용으로 숙박비는 5명으로 돼 있고 교통비는 실제로 40명으로 책정을 지금 해 놨습니다, 회계상. 산재보험료도 40명으로 돼 있고.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보면 지금 우리가 58명인데 내년에도 58명이 될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이 아니라 지금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주민공동체과에서 불법업소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높은 고임금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저는 그런 접근방식이 낫다고 봐요. 그래서 도에다 좀 건의해서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5명 선발하는 것도 좀 그렇고 40명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예산을 줘요? 선착순인지 예를 들어서 김기두네 일 오는 사람만 줄 건지 여러 가지가 형평성이 있어서.

○ 농정과장  조광상

지금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라오스와 MOU 체결을 도에서 다음 주에 시행하거든요. 하면 우리도 그것도 해서 계절근로자 할 테고 지금 결혼이민자로 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입할 예정이고 아까 인력사무소 그 관계는 주민공동체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라도 한 번 인력사무소랑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문제를 조금씩 한 번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인력사무소에도 먼저 그 민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허가가 있는데 지금 인력사무소들도 사실은 원칙을 대면 자유스럽지 않은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도 임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산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인데 우리만 13만 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길 오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이 주변에 자치단체와 인건비를 맞추는 방법 우리가 높다면, 그런 방식을 같이 취하고 이 계절근로자는 지금 도에서는 라오스로 하시나본데 라오스 정부와에요? 아니면 라오스에 있는 거기 무슨 특정한 업체와 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정부와 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정부와 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좀 믿을 수 있겠는데 이 중간에 브로커들이 꽤 많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우리군도 도만 바라볼 수는 없겠지요. 지금 15개 시군에서 100명씩 한다고 해도 1,500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자발적으로 무슨 방식을 좀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좀 다양하게 써야지.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쓰게 나와 있는 건가요? 용역 숙박비 5명으로 이렇게 해서?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도에서 너무 생색내기 ···.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산출근거니까 사실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좀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숙박비를 빼고 나머지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전체 인원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거의 맞든가 그렇게 될 것 같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여러 가지 검토 좀 해 주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40쪽 농산물 품질관리원 임차료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 품질관리원 언제 사무실 설립이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지사 말씀하십니까?

○ 박용성  위원

지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인원배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지금 분소로 돼서 직원들 7명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식직원들은 두 분 정도 되고 ... 분소에서 지사로 사실 승격될려면 사실 한 2~3년은 이런 형태로 가야 ···.

○ 박용성  위원

진행과정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이 부분에?

○ 농정과장  조광상

진행과정이요?

○ 박용성  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이 몇 년도에 사무실을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임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을 매입을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설립을 한다든가 어떻게 진행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차를 언제까지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당초에 품질관리원 유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사무실이 완비될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력 문제나 임차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 맞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도 알고 계셔야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분소 있을 때까지는 이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사로 설립될 때는 별도로 사무실을 구입을 해서 그쪽이 하든 저희들이 하든 해 가지고 건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 계획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건지.

○ 농정과장  조광상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으로 뭔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안되면 농림부에 아는 분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해서, 이 청사 사업비는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나 이쪽에서 아니면 예산은 기재부에서 내려와야 될 거예요.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해서 해야지 저희가 언제까지 이걸 임차료를 계속 줘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인데,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절근로자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영천시가 상당히 그전부터 잘 돼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알아봐 가지고 한 번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데서 한 번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42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542쪽 상단에 친환경 소형농산물 다목적 전기운반차 지원이 있습니다. 16대를 지원하신다고 하고 여성과 고령농을 우선 하신다고 하셨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근데 태안군에 농업인 수와 고려를 해서 특히 여성과 고령농을 우선 했을 시에는 16대면 읍면에 2대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올 첫해 사업 시행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건데요. 그간에 소형농기계지원 사업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전기차로 해서 운반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사실은 읍면에서 추천하면 해야 되는데요.

○ 전재옥  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하면 안되겠지요. 일단은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야겠지요. 받았을 때 읍면에 10명이든 20명이든 했을 때 모두가 여성이고 고령농이에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지침을 만드셔야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요. 읍면별로 배정은 적의하게 한 읍면에 치중 안되게 읍면배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침은 당연히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적재량은 어느 정도 되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적재량은 300㎏으로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300㎏?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평균?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중량.

○ 전재옥  위원

유형은 한 가지로 그냥 통일되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 기계까지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지금 예산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건 재원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유형도 조금 살피셔가지고요.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래에 보면 마을영농단 육성 시설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긴 했는데 5개소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2023년도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업지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지원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추후에 어떻게 진짜 인력을 위해서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침 마련하셔서 꼭 보조사업 신청을 하실 때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44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맨 위에 보면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이게 10대 같은데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한테 하실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항공방제와는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이분들 항공방제, 우리 농업 항공방제 하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저는 전제조건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공방제 심의하실 때 참여하시나요? 농정과장이 가시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항공방제 참여하는 드론이 우리군거 안쓰고 관외 걸 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드론을 5대 5 매칭으로 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분들한테 항공방제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지원 사업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이 몇 해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내년에도 10대가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10대가?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기술센터에서 벼 항공방제 하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군비와 농협에서 일부하고 자부담 일부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드론을 내가 지원사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하는 항공방제로 벼 병충해를 한다는 겁니다. 지원사업을 하실 때 조건을 달으세요. 이렇게 항공방제 드론을 했을 때는 내 건 내가 해야지 어떻게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항공방제는 거기서 합니까? 그 이유는 농약서부터 모든 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농약값이라도 줘야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라, 그거 한 번 확인해보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545쪽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45쪽 상단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화훼류 수출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금년도에는 없었고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 수출실적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훼농가에서요. 우리 군 타이틀로 해서 수출하는 부분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몇 년 전부터 수출한 실적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건지 이 사업이 작년도 수출지원을 했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훼농가 종묘 입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2억 2,6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종묘입식비인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종묘는 어디서 구입을 해오지요? 이분들.

○ 농정과장  조광상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

○ 박용성  위원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종묘 ···.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사다가 입식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지금 예산자료를 쭉 볼게요. 마늘종구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1억 2천을 줍니다. 화훼종묘 종구사업으로 2억 2천을 주고요. 과수종묘로 2,8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조사료 종자로 7,8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줄 예산이에요. 그전에 거가 아니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고추재배농가가 몇 농가라고요? 우리 태안군에, 4,800농가가 넘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간에 재배가 태안군 남부지역에 국한돼 있다가 태안군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왜 고령농들이 그나마 농업에 임하기가 그래도 수월하다는 것이 고추농가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째 와닿는 게 뭐였지요? 역병, 바이러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래서 어떤 농가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거의 수확도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지속을 해왔고. 그러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자가 지금 검증돼 있는 종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 종자구입비를 타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부 농가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특혜성의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거의 5천여 농가가 이 고추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품목을 지원을 안 해준다면 특별히 그것만 해달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품목 우리가 주품목으로 하고 있는 화훼부터 해서 여러 품목을 종묘입식비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고추만 안된다고 그렇게 하시는지요?

한 번 답변 좀 해보시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거에 대해서는 꼭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추경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건 종자 구입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빠르면 전년도 12월부터 구입을 시작을 하고 그 뒤에 1월이나 2월 초면 마무리 돼요, 그게 종자 구입이. 왜, 1월 중순부터 파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사업을 세워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위원님 그때 묘목입식비도 그렇고 방제비용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묘목입식비를 이번에 세울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안됐고요. 추가적으로 추경에 다른 쪽으로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추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방제비는 방제약제를 긴급방제라고 해서 돌발해충이든 여러 가지 역병이든 이런 부분에 방제약제 사업은 하고 있어요, 일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 종자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저생산비 문제도 거론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경로로 해서 말씀을 드린 지가 지금 4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의 문제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어떻게 이거 반영할 건지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타작목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영농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그 중간에 보면 이상기후 등 재해대응능력강화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이것은 과수재배에는 방상팬이나 개량열풍기 같은 게 있어서 서리가 갑자기 내리고 그럴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고요. 온실 같은 데서는 호우피해 관련해서 자동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온실 같은 경우도 하면 저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중립 2050년까지 하면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큰 직격탄이 농업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기후가 2050년까지 1.5도를 맞추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온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재배농작물이 점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예산이 그러면 농민들은 어떤 대응을 할 건지 그런 뭔가가 쓰여져야 되는데 온실, 비 많이 오니까 배수로 정비한다? 그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뭔 그렇게 있는 건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있다면 도에다도 건의하시고 지역에서도 해서 농민들한테 기후위기에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나 봐요, 한 직원이 PPT발표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게 농정과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기후위기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서 그 용역비가 1억인가 얼마 있던데 체계 계획수립에 있는 것 같던데 그럼 농정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더해서 농민들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좀 더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46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546쪽에 보면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이 있어요, 맨 하단에 보면 2억 천만 원인데. 아마 도에서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지금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에 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에 지금 평수를 얘기하니까 한 9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한 농가거든요.

○ 김기두  위원

예, 한 농가를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적게는 600평 크게는 900평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아직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대상자 확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보면 하우스를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한 농가로 하겠다는데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얼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30%입니다. 총 3억입니다. 도비 6,300 군비 1억 4,700 자담 9천 해 가지고.

○ 김기두  위원

근데 솔직히 나는 중소농가에서 자담 9천만 원 보태가지고 이걸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 건가. 일단 수익을 내시는 분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테고 온실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돼 있을 텐데 조금 저는 의아심이 드네요. 과연 이런 사업이, 저는 좋다고는 봐요. 그런데 한 분한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다양하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하여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 원예농가, 이제 가족농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스마트 팜 보급지원하고 하단에 보면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비닐하우스에 기 재배되고 있는 품목에 한해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 팜화 하겠느냐라는 시범사업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이미 시범사업은 지났어요. 왜? 다른 지자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청년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어차피 기기조작이나 물론 어르신들도 다 기기조작도 하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청년농업인들이 현재 인력문제 때문에 이 하우스시설 재배하는 것도 되게 버거워해요, 기존 농업인들은. 그래서 지금 고추비가림이든 이 비가림시설을 하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비가림시설에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이게 스마트 팜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한 분들 혹시 농업인들 계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없습니다. 도에서 일단 매칭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그럼 이 사업 언제 공모를 해가지고 언제 시작을 할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산 세워지면 내년 초에 시작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사업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겠어요? 혹시 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이 스마트 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왜 중요한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을 안하지요? 이미 시범사업이 벌써 거쳐 가서 그게 정립이 돼서 지금 이게 활성화돼 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원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반납할 소지가 있어요, 또 자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건 한 농가 한 농가보다는 전체적인 농가들 주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 있지요? 농가들이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 이런 사업을 시행함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대농위주로 또 그간에 센터를 자주 방문한 분들 위주로 해서 자부담 이런 부분 고려치 않고 또 그분들한테 해 볼 거냐 해가지고 1년 정도 하다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답습이 돼 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렇게 좀 보시고 547쪽에 비가림 고추재배시설 지원사업 있어요.

아직도 이걸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림 재배를 하겠다고,

○ 농정과장  조광상

그간 있었습니다. 이게 100% 채우진 못했거든요, 금년도도. 그런데 내년도까지 이렇게 또 사업은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건 100%는 안차도 계속해서 신청은 되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문제는 기존에 비가림시설하는 분들이 이 농업을 못하고 그리고 비가림시설 사업을 한지가 지금 10년 어떤 분은 20년 가까이 된 분들 있고 최소 5년 이상 된 분들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연령도 고령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설개보수를 안해요, 하우스를.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방치돼 있는 하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오라고 했는데도 현황파악을 지금 다 못하고 계시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현황파악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신규 비가림시설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우스들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농업인들이 이구동성 말씀을 하셔요. 부서에도 얘기했고 기술센터에도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닐교체가 됐든 훼손된 파이프 교체가 됐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양액시설이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보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방치돼 있는 비닐하우스를 새롭게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쓸 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농업인들 있지요? 젊은 청년들이 비가림시설을 좀 할려고 해도 새로 예산을 받을려면 몇 천만 원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기존에 노후화돼 있는 이런 비닐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보수지원 사업을 해주면 충분히 청년농업인들이 쉽게 농업에 바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신규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도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하우스들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어떻게 정비해 나갈 건지 그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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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과수농가 묘목 및 방풍망 지원사업이 3회 추경에서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하시던데.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묘목 지원은 무난히 다 소진이 되고요. 방풍망 지원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그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수요를 조사하시나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 농정과장  조광상

금년에 그 사람들이 내년에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

○ 김기두  위원

내년에 하고 싶다고 올해는 안하고.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왕에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지.

○ 농정과장  조광상

단가 때문에요.

○ 김기두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지금 이 최고 싸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550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50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가운데 보면 평천IC 홍보 안내판 교체 공사, 고구마가 돼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교체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과 편성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판만 바꾸나요? 어떻게 되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래핑한 자체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하얗게 변색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그 래핑만 바꾸면, 그게 전구도 있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전구하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간판형식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래핑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구만 바꾸면 되지 기존에 틀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래핑하는데 5년 전인가 래핑 할 때 그때도 4,500정도 들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우리가 간판하는데 이 정도 아닌데. 이건 되게 많이 남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건 뭐에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뭐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수의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여성기업으로 하면.

○ 김기두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으로 해야잖아요. 어떤 업체가 할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관광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공사를 많이 안하시는 분도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님  김진권

과장님, 위원님들도 한 번 가격 알아볼게요. 잘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550쪽 중간에 보면 공동브랜드 차량 광고와 대도시 공동상표 광고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기 추진사항을 보면 1월이면 벌써 차량외부광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꽃다지에 대한 부분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공동브랜든가 통합을 할려고 하는 거 아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23년도에 통합이 결정이 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조광상

당연히 통합브랜드하면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기 추진사항에 보면 22년도에도 1월이면 벌써 외부광고계획 수립을 하시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리고 19일에 벌써 광고의뢰를 하고요. 그러면 그건 한 추경쯤에 이미 공동통합브랜드가 지정이 된 뒤에 어느 게 되든 추경에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럼 만약에 꽃다지가 안되고 다른 게 할 때는 꽃다지 광고하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 전재옥  위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런 점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 택시광고에다 이렇게 한 게 2009년도 꽃박람회 때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해서 택시광고를 하다가 그럼 뭘 광고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 꽃다지광고 하는 거거든요. 택시들이 어려우면 조금 도와주자 해서 한 건데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 꽃다지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닐 수도 있으니 결정이 된 뒤에 2회 추경이나 해서 개인택시든 화물차에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런데 지금 택시들 달고 다니는데 떼라고 이제 돈을 못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쨌든가 할 때까지는 만약에 안바뀌면 계속 가지만 중간에 다른 걸로 바뀌면 래핑 다시 하고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아직 광고가 뭘로 확정이 안돼서 못한다 그렇게 하면 택시들이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택시들 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잘 알았습니다.

554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554쪽에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554쪽 중간에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 주는 건지요, 예산을.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APC산지유통센터에다 주는 건데요.

○ 전재옥  위원

산지유통센터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이게 거기까지 운반하기에 너무 농민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리고 이걸 지난해에 한 번 해봤는데 많이 호응이 좋다 해서 계속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농가에서 캐놓은 것을 그것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전재옥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전재옥  위원

그동안 예산에 대해서 어떤 농가에 얼만큼 지원을 해줬고 운송비에 대해서 품목이라든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554쪽인데요. 하단부에 안정적인 축산업 육성이 있어요. 아까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규모를 봤을 때 말씀드렸지요. 농업예산이 약 한 200억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축산분야예산이 약 46억이에요. 기존에 품목별 육성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나 사업자체가 많이 치중된다고 매번 느끼고 다른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13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그리고 이 예산은 그대로 그냥 계속 가야하는 건지.

○ 농정과장  조광상

사실 한 번 주기는 어려워도 준 것을 깎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그게 필요치 않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농가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군민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주던 걸 안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산도 한시적인 예산이 있는 거고 계속 지속될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기계 같은 경우 이게 몇 년 단위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노후화됐다고 지원되고 부속기계 또 지원이 되고 어떤 농업인들한테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원을 해드리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원을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타 품목에 대한 형평성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축산분야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주던 것을 안줄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태안군 농민들한테 새로운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더욱 더 투자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이것이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아닌 부분에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럼 위원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과장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562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562쪽에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에 대한 예산 좀 볼게요. 지금 올 예산은 크게 온 거 같지는 않은데 도비도 그렇고요. 이 악취저감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축산단지 축산농가 주변에 가면 여전히 그게 민원사항으로 와닿는 건 뭐에요? 결국은 예산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 투입된 예산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이 달리 된다는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자체가 그렇게 저감장치 시설을 하는 것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인지.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악취저감 시설은 아니고요. 악취저감은 살포용과 ···.

○ 박용성  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시설도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살포제를 제대로 살포를 하는 건지. 아니 효용성이 있다고 보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당연히 이게 살포나 먹이용으로 하면 확실히 저감되는 건 확실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사실은 매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563쪽으로 갈게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563쪽 민경보사업인데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감액이 4,200만 원 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저희들이 예산을 학생 수를 확정을 해서 위에로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감돼 있거든요.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했던 것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 김기두  위원

체육회에서도 있는 사업인데 어쨌거나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라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한 번 이후에 잘 또 말씀해 보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569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가축방역관리 좀 볼게요, 과장님.

전체예산이 15억 6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 가축방역 관련 돼 있는 전반적인 사업 다요, 뒤에 있는 사업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불상사도 일어났고 이런 부분인데, 이 관련팀원이 몇 명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팀장 하나하고 팀원 공무원은 한 명이고요. 공중방역수의사 한 명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전반적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팀장이?

○ 농정과장  조광상

전체적인 것은 ···.

○ 박용성  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냐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팀장이 주로 사업관련 예산은 팀장이 혼자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백신 등 약품구입비, 진료비, 시술비, 방역비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2023년도 이 예산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전부 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5억 전체를 전부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제가 사실은 온지 얼마 안됐는데요. 안됐어도 그 뒤로 오는 거에서 사업 집행이 사실은 그간에 설마 계장이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과장님도 체크를 않고 알아서 잘 됐겠지 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그 뒤는 증빙자료 다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전문분야에요. 되게 전문적인 분야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잦은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백신 그러니까 어느 한 약제 하나가 들어오는데 약제 단가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모릅니다.

○ 박용성  위원

영수증이요? 영수증 갖고 될 일이 아니지요. 감사? 감사 이거 다 비켜갈 수 있지요. 과장님이 하여튼, 그 팀장 충원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제가 인사팀은 아니지만 수의직으로 하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진 못하니까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

수의직이 안되면 되나요, 이게? 이 업무를 할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업무 자체는 아무래도 수의직이 운영하는 데는 낫겠지만 수의직이 꼭해야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여쭙기는 좀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이 예산이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중요하잖아요, 구제역 관련,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할 팀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과장님이 계속 검증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걱정이 돼요, 이 15억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의원으로서는. 하여튼 면밀하게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그 뒤부터 할게요.

○ 위원장  김진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사고가 났던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70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570쪽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주택 임차료가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분이 계신가 보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한 명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기존에도 계속 계셨던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분과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350은 뭐에요? 원룸을 얻어주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580쪽에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올해 로컬푸드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올해도 순수입은 아니지만 매출은 100억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매출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운영비가 한 17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하셔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딱 따져서 그렇게는 않지만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통장에 8억인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후에 언제 하실 건가요? 또 일반회계에다 전입조치를 하실 건가?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2로컬푸드 매장을 알아보고 있지요? 토지를.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당초 두야사거리 쪽에서 할려다 다시 인평리 쪽에다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에도 뭔 일이 있었고 다시 두야사거리로 다시 지금 보는데 두 군데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땅주인 한 분이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해서 지금 다섯 번 정도 찾아뵙고 ···.

○ 김기두  위원

쉽진 않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농협이랑 접촉 한 번 해 보셔요. 제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태안농협과 협의해서 그 안에 로컬푸드매장을 두는 방식, 한 번 협의 하셔요. 제가도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 조합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 같이 할려고 했던 사업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동물복지센터가 사실은 부지매입비는 없이 건물 신축비만 있어서 이거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로컬푸드와 동물복지센터도 내년으로 이월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같이 그렇게 추진해볼까 생각합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581쪽으로 갈게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중간에 로컬푸드 주말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어요, 두 군데. 2천만 원씩 4천만 원인데 이게 로컬푸드직매장 내에다가 운영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주말에만?

○ 농정과장  조광상

주말에만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고 휴일과 공휴일.

○ 박용성  위원

그 2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물품구입비에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에요?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하는데 현수막이 됐든 아니면 텐트가 됐든 이런 거 설치하는데 2천만 원씩 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 농정과장  조광상

주로 텐트 구입, 그간에 사실은 1년 정도 쓰면 텐트도 많이 낡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텐트비용도 있고요. 탁자, 기타 우리가 홍보물품들을 같이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농가들이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데는 사실 부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일회용설치부스잖아요. 그것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농가들이 다 탁자니 뭐니 가져와서 주말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우리는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판매할 물품도 농가들이 다 가져올 테고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까지 들고 그 뒷페이지 582쪽에 보면 중간에 직거래장터 운영이 또 있어요. 이건 또 어디에다 하는 건지 이따가 이건 도비가 돼 있는 건데.

○ 농정과장  조광상

우리가 직거래장터라는 게 여기도 하지만 꽃지라든가 휴양림 같은데 가서 이벤트 식으로 한 번씩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

○ 박용성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 여쭤야지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부스를 몇 개를 갖고 가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이드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우리 당암리 거기 매장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15동 이상은 토요일, 일요일 ···.

○ 박용성  위원

그거 임차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텐트구입 예산이에요? 부스구입 예산 이게?

○ 농정과장  조광상

그것도 들어갑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그동안에 직거래장터 운영한 그 내역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줘보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좀 해 볼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581쪽 하단에 보면 직매장 제초작업이라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간에도 그렇게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산은 어디 있었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산은 로컬푸드 운영비로 ···.

○ 김영인  위원

올해부터는 제초작업비로 따로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 위원장  김진권

583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583쪽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이게 몇 년 운영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4년입니다.

○ 김기두  위원

4년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럼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추진단은 구성이 돼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근무해요? 지금은.

○ 농정과장  조광상

지금 먹거리통합센터에서 ···.

○ 김기두  위원

거기서 같이 지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은 누구에요? 몇 명이나 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지금 한 명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이게 70억 공모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몇 억을 씁니까? 몇 프로 몇 억.

○ 농정과장  조광상

운영비로요?

○ 김기두  위원

예, 4년 동안 총.

○ 농정과장  조광상

추진단 운영으로는 4억 정도 이렇게 ···.

○ 김기두  위원

4억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아니 여기 추진단 운영에 지금 10억이 잡혔는데 4억이라면 ···.

○ 농정과장  조광상

···.

○ 위원장  김진권

그럼 명승식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로컬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은 추진단에서 직접 지출하는 거고요. 이 추진단 운영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액션그룹 올해도 1기가 127명이 교육해서 9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합니다. 그 사람들은 액션그룹별로 1단계부터 4단계로 지원금액을 주는데 그게 내년도 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추진단 운영으로 했는데 그것은 경상보조로 해 갖고 추진단에 돈을 넘겨서 추진단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추진단으로 해서 하는 게 4년 동안 얼마 정도 편성 예정이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추진단에서만 한 4억 정도 됩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편성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이 10억에서요?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성을 10억을 했잖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럼 4년 동안 70억 중에 몇 억을 이렇게 추진단 운영이라고 해서 편성하실 거냐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저희들이 35억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고 교육비네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교육하고 액션그룹한테 사업단계별로 지원금을 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1단계는 전체액션그룹별로 200만 원 2단계는 500에서 천만 원 3단계가 5천만 원 미만 4단계는 1억 원까지 최고 이렇게, 그런데 사업계획서 검토나 이런 걸 별도로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액션그룹별 자료 좀 주시고.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소규모 농산물가공센터 설립이라고 있어요, 설명서에.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3억인데 뭐 가공센터를 하시는 거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지금 액션그룹들이라든가 태안군민들이 액션그룹을 꼭 수료 않더라도 태안군민들이 가공센터 사용을 함에 있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가공센터 공용?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공용적으로 액션그룹들도 ···.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용인데 지금 가공센터 3억 가지고 그럼 어디다가 ···.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3억은 내년도에 설계만 우선적으로 할려고 지금 APC시설 오른쪽에다 할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사업은 한 번에 조기집행도 있고 하다보니까 설계까지만 가도 내년에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오른쪽에 학교급식 있잖아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아니 들어가서 왼쪽이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의 규모를 지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규모는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200평?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200평에 그러면 장비라든가 이런 건 몇 종류를 생각하고 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그건 아직 저희들이 액션그룹별로 지금 계속 기본계획 승인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종류까지 하고 또 기술센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가공분야가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중복 안되는 부분 그쪽에서 또 지금처럼 운영할 건지 기술센터하고 협의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지금 좁은 공간에서 전체를 다 갖고 가는데 그런 분야에서 분리를 할 건지 아니면 그쪽은 교육형으로 가고 우리 쪽에서는 창업형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들 제조가공할 사람들이 가야 할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올해 안으로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기술센터 공간을 생산, 가공공장만 하고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걸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구축은 뭐예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그게 설계비 ···.

○ 김기두  위원

그게 설계비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예.

○ 김기두  위원

커뮤니티센터 구축은 뭐에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커뮤니티센터가 로컬푸드직매장 내에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졌을 때 신활력사업들이 모임할 모임장소가 이쪽은 가공기계가 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모일 수 있고 지금 소농들이나 이런 데 모이는 장소를 로컬푸드직매장 쪽으로 사람들이 와서 공유부엌 해 가지고 즉석식품 제조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로컬푸드직매장 안에다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직매장 안에 어디 공간이 있어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지금 2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지금 교육장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물건들도 있다 보니까 그 옆에다가 2층 위에 보면 2층과 1층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 내에다가 2층에다 신축을 해갖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액션그룹 여기서 제가 많이 질문하면 혼날 것 같아서 명단하고 그 자세한 것 좀 주셔요.

○ 로컬푸드팀장  명승식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한 번 같이 좀 주셔요.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사항에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우리 부서와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현재는 같이 어떻게 하자고 구체적으로 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다양하지 못하니까 이 가공센터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자는 이런 쪽까지만 같이 얘기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자칫 부서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복투자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정례회 개회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와서 시제품 시연도 했고 앞으로 이걸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애초에 먹거리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푸드플랜하면서 다 정리가 돼서 넘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와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 뛰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대로 뛰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괜찮은 건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도 신활력플러스사업 심의위원회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인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로컬푸드에 현재 거점시설을 활성화해서 그걸로 소득 창출하고 이렇게 하자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게 로컬푸드를 전제로 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꼭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러는 사업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그런 쪽에 인재를 육성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거기와 겹치는 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

○ 김영인  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거기로 집약이 되고 있는데요, 뭘.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구축이 설계비라는 얘기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무슨 무슨 부분 설계할 예정이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공센터랑 커뮤니티하고 작은 정미소라고 이렇게 할 계획 ···.

○ 박용성  위원

작은 정미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가공시설 같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시설 구축을 한다고 지금 앵커조직 비슷하게 우리 신활력플러스처럼 앵커조직 비슷하게 가공사업단 법인화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설 자체를 전부 HACCP시설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도 말씀 드린 게 뭐였냐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시범사업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대단위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 창출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에요 거기도. 그러면 물론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태안군의 농산물 생산 주품목을 보면 중복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로컬에 납품하는 농가들 있지요? 농가들 각자 농가가 다 다른 것만 가져오나요? 대파 농사를 한 사람만 짓나요? 로컬에서 팔 대파 농사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서간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앵커조직이라고 할게요. 각 부서마다 앵커조직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경쟁업체가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럼 한 군데는 HACCP으로 가고 한 군데는 HACCP으로 안가는 부분이면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라는 거 한 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모일 장소가 없고 회의장소가 없어서 이런 시설을 계속 구축해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 창조관은 뭐할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지어지는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지금 물론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로컬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초기지화 아니면 예산 충당하는 부분 이런 걸로 지금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 농가들이 어떤 신활력이라는 이런 쪽으로 농업의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건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거지 이 시설구축 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 70억 받은 사업에서 뭐가 남아요? 결국은 향후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운영비만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밖에 더 되겠느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신활력사업이.

○ 농정과장  조광상

어쨌든 이게 지역인력 육성사업이거든요. 절반 이상은 그쪽에 써야 될 테고요. 그러다보니까 딱 시설 같은 게 별로 없는 게 이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랑 저희들과 겹친다고 하는데 그 가공 그쪽들이 우리 액션그룹에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겹치지 않게 할려고 그쪽 HACCP 인증받는 건 당연히 제품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들과 경쟁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이쪽에 같이 참여하면서 여기서 제품 만들 거 만들고 여기 시설이 미약한 것은 우리 쪽에 같이 하고 하면 같이 경쟁하고 겹치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 듣는 거하고 또 우리 팀장님 말씀 듣는 거하고 방향설정을 잘못 듣겠어요. 앵커조직의 일부가 가공센터 법인분들하고 또 겹쳐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서 뭐 할 거고 저분들은 저기서 또 뭐 할 거고 가공센터는 또 어떤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글쎄요, 앵커조직에 대한 부분들 김기두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한 부분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진행된 현황 있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것도 같이 제출 좀 해줘 보셔요. 이 사업을 갖고 가야 할 건지 말 건지 한 번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봐야 될 소지가 있네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업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되면 그 모든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회 탓을 해요. 의회 탓을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먼저 의회도 왔었던 거 아시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위원장  김진권

그랬던 부분이니까 군의 잉여보다는 군민들이 다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민원이 생겨서 우리 의회에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업 모든 자체를 제지를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로컬푸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위원

로컬푸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이 가공인 건데 우리가 신선 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유통기한 때문에 보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가공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우리 군처럼 가공 관련된 부분들을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분리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정말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구축을 통해서 가공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세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공교육장 이런 부분들을 다 흡수를 하시든가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예산대로 가공관련해서 시범사업 여러 가지 예산 다 태워놓고 나름대로 거기 참여자 모집해서 다 해서 HACCP 인증해서 시제품 개발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여자 모집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가 앞으로 푸드플랜 가공 관련해서 어떻게 일원화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보통 기술센터에서는 사실은 제품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는 건 기술센터 소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정확히 구분을 한다면 그쪽에서 제품을 개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 저희 부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공센터 자체를 거기에서 교육하는 건 별도로 또 세우고 우리도 하고 하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협의 잘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2,400만 원 감액됐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닙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교육청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67%인데 교육청 부담금이 삭감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위원장  김진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1115쪽부터 1117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1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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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박용성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교육체육과장     한석민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농 정  과 장     조광상

제291회 예결특위-제6차

제291회 예결특위-제6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