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391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91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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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0]

○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 기금 설치 없이 기부금 모금 등 회계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또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이에 대한 산출기초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조례 공포 전에 기금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1월부터 기금 설치 전까지는 일반회계에 기부금 수입으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기금이 설치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올해는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를 했고요. 또 리플렛과 포스터형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관광지와 펜션 등에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외버스 외부광고 또 유튜브 홍보영상제작, 대도시 옥외전광판 광고 또 지하철 승강장광고, 서울터미널 영상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소가 태안군이 아닌 분한테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분별한 인원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관광지나 또 태안에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협조를 얻어서 하고 또 요즘은 보통 SNS를 많이 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후원을 하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업인들은 또 이해득실이 있어야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것을 타지자체와 여러 가지 동향을 봐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태안TV라든가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또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물론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떤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가장 큰 건 SNS에요. 우리가 관광객들 오시면 SNS 많이 찾고 오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네이버나 다음에 태안군 클릭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뜰 수 있게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다각적으로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22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군정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태안군에 모든 위원회는 한 분이 두 곳 이상을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규정에 따라 다르고요.

○ 박선의  위원

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군정발전위원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위원

제가 위원회 그 조례 한 번 들어가 봤더니 두 곳 이상은 안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다시 한 번 이 군정위원회든 모든 위원회를 한 번 보시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에 보면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 자체 위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들의 구성이 계속 되면서 새로운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한 번 이 군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또 어느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지도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시고 이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군정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군정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450만 원뿐이 지출이 안됐어, 그렇지요? 이번에 3천만 원 올렸는데,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그리고 또 읍면순방 군수실 운영이 150만 원씩 8개면 1,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줘 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군정발전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도 개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50명 6회를 잡아서 3천만 원이고요. 또 읍면순방이라든가 현장군수실 운영은 연초에 하는 읍면 연두순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읍면 현장군수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아니 음향으로 해서 1,200만 원 올린 거 아닌가? 뒤에 보면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이 부분 자료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읍면 현장군수실 운영하고 업무추진비 3,240만 원 그거하고 군정발전협의회는 작년에 분명하게 3천만 원 예산 똑같이 세웠다가 450만 원뿐이 지출 안 했지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230페이지 위원님들.

과장님!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도·군정 업무추진비 해서 4,360만 원 똑같이 전년도하고 동일하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이것도 자료 좀 보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232페이지.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하단에 사이버군민 웹사이트 구축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관계인구 확대, 지방소멸기금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섰어요, 이게? 안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있겠는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사실 저희들이 정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세웠던 3억 가지고 웹사이트 구축이라든가 나머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데 이 5천만 원은 사실상 이 사안이 반영이 되면 하여튼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한 후에 우리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아주 시급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추경 건도 그렇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있어서 1,500만 원 아직 계획만 있지 어떤 뭐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답례품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니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 아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만 하고 나머지 또 기부 안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지금 5천만 원 반영을 해놓은 게 이게 사실상 기본적인 ···.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235페이지.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근조기 제작이 있어요. 지금 근조기가 분실됐나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건 분실이나 훼손은 아직 안됐는데 내년에 사용을 하다보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로 올렸던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소통팀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같이 쓰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이걸 정확히 목이 있으면 목에 맞게 편성하고 이후에 목간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해야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상례원하고 어디 어디 두나요? 근조기를.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상례원에 있고요, 또 안면도장례식장에.

○ 김기두  위원

그렇게 두 군데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서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하면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때 그때 도청에 분향소 차려놨을 때 그때도 갖다놓은 적이 있었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례원에 있진 않지만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몇 개 있는데 또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가 끝났는데 관리가 안된다면 데이터를 주셔요. 해서 만약에 분실을 했다든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는 또 주문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굳이 안 잡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선거 있는 해는 넣어야겠지요. 선거 있는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여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태안군 조례는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 협의회 지원 조례에 보면 이게 3조 8호에 의한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나 봐요? 그런데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 그냥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의 지원 조례에 있는 8호 그 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가 별로 이건 관심 없는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앞으로 우리 태안에서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면 이 기반 조성부터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되는 사안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것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그냥 태안군 자문회의 이 조례 8호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도에서 이끌어 가니까 한다 이런 건 조금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이런 기반들이 마련된 후에 그리고 이게 더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태안에 더 많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갖춘 후에 계속 진행해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저희들도 준비를 계속 하고요. 이게 꼭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도의 근거를 가지고 도에서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 분담을 했고요. 현재 우리 군에 북한이탈주민 18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평통하고 연계를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게 아무리 도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그 틀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35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이 부분도 상세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하고 거기 하단부에 보면 군수 부속실 운영소모품 구입하고 또 부군수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그 뒷장에 바로 상단에 보면 환경정비 120만 원 또 부군수실 35만 원, 국장실 통합운영비 해갖고 1,250만 원이 신규 세워져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이 부분은 소모품 운영 구입 이거 갖고도 충분히 좀 남는 것 갖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세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236페이지.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36쪽 중간에 보면 우수 직원 정책 국외 연수비와 그다음에 아래쪽에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못갔던 부분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새로운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60명 정도가 가신다고 하셨는데 명목이 우수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선발하실 때 우수 직원의 선발기준이 뭡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일단은 경력을 우선시하고요. 3년 이상된 공무원 중에 3년 이내에 배낭여행 안 갔다 온 직원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초과로 많이 신청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희망대로 선발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동안도 한 해 예산 1억 정도 편성을 해왔고요.

○ 전재옥  위원

저는 그냥 경력, 배낭여행 다녀오지 않은 사람 그런 순서로 하지 말고 우리 600여 공직자가 좀 넘는데 사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많아요.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독려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외로 배낭여행 다니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올 수 있도록 해야지, 3년 그다음에 안다녀온 사람 우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녀왔더라도 정말 인센티브로 해서 우수 정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국외연수 배낭연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떤 틀에 박힌 거에 하시지 마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런 성과를 고양한 직원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전에도 보면 순번이 이번에 내 순번이야, 나 다녀온 지 얼마 안됐어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 부분을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 이건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갈 때 교육여비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거의 700명 되나요? 지금 대상이 7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업무적인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민원인의 대상이라든지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군청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증액이 됐어요. 그 원인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동안은 한 명을 지원을 해줬었고 나머지 한 명은 상록회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식당에 어떤 직원들을 위한 식사의 질이 좀 떨어져서 올해부터 추경에 한 명 추가해서 2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2명 지원합니다.

○ 전재옥  위원

하루에 급식인원이 얼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전재옥  위원

매일 똑같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거의 비슷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그동안은 한 명이 했던 걸 2명이 하시겠다 그 얘기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올해도 추경에 한 명을 추가해서 2명씩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239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39쪽 하단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몇 명이지요? 인원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건 범죄피해자단체 범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속이 된 직원들 인건비를 좀 준다는 얘기인데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센터에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5천만 원 중에 인건비는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서산시, 당진시에서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순수하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당진과 서산도 인건비가 천만 원씩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거긴 우리보다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인건비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 우리 태안군 지원현황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상단에 보면 생활안전119 처리재료구입 900만 원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생활119민원처리 해 갖고 6억 이렇게 세우면 이게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뭘 한 건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6억을 가지고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도로 보수 ···.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러니까 6억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게, 6억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건 따로 돼 있는 부분은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때는 그 재료를 별도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이게 재료는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료고요. 6억은 ···.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러니까 그 재료가 6억 속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재료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

○ 위원장  김진권

알았어요. 고생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240쪽으로 갈게요.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있는데요. 또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활동들이 여기는 행정지원 및 도의 사회교육활동지원 조례 7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나 봐요? 그러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이 우리 태안군에 도의 사회교육활동지원 조례에 관해서 그 일부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위원

근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확대나 이런 근거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조례도 있고 법령에도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근거는 ···.

○ 박선의  위원

이거 전년도 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해당돼서 사용하는 금액이 다 어느 정도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 법사랑에는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

작년에도 그걸 다 사용하신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부분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게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 불우한 가정에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비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법사랑이라는 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검정고시 부분으로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학원비도 있고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는데 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법테두리 안에서 또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이 지원조례에 관련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실감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운영에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지요? 관여를 안하시나요, 그 사용하는 내역 이런 부분에?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지도감독을 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지도감독해서 관리를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진권

없으시면 243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하단부에 행정업무용 메신저 기능 개선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현재 메신저 기능이라고 메신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마다 어떤 기능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그건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상태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많이 삭감이 돼서 여쭤본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크게 삭감이 됐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내년에는 큰 기능개선이 올해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247쪽으로 갈게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47쪽 하단에 전체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 CCTV 스마트안전도시 기반 구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는 방범용 CCTV 15대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교체 2대 이것만 하실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3억 7천이 섰었고요.

○ 전재옥  위원

먼저 감액이유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3억 7천이 본예산에 섰었고 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8억으로 해서 총 100여대 가까이 교체하고 신설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CCTV를 많이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는 이 정도만 반영을 해놓고 추경에 또 필요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방범용이나 차량번호인식CCTV를 민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예산을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일단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글쎄요, 저는 일단은 수요조사를 한 거에 근거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미리 하신 뒤에 선제적으로 본예산에 하신 뒤에 하셔야지 또 필요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추경에 계속 하시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CCTV설치는 꼭 필요하고 또 외곽 쪽으로는 농산물 범죄로 절도나 도난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방범용CCTV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지 지금 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많아요.

○ 전재옥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15대 2대는 저는 올해 100여대 정도가 어느 곳에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다시 또 해서 올라온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1년 동안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다음 해에 모든 걸 올리고 그래도 나중에 들어오는 건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아까 전재옥 부의장님 질문내용에 연동해서 해볼게요.

부의장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예산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셔야 맞는 거고요. 추경을 왜 언급하시는지 모르겠고 앞장에도 보면 244쪽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필요수량 대비해서 이번에 절반도 채 계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고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무리 추경에 또 하시지요.

지금 거의 반복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게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부서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던 거고 하여튼 수요조사는 하면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예산이 어떻게 편성 집행을 해야 효율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이 다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도 부서별 실링 다 풀으셔야지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연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무슨 조기집행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부서도 문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본인이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필요하면 연초에 다 교체하셔야지요. 수요조사해서 수량이 나왔다, 연초에 다 파악해서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잘 더 살펴보고요. 직원들 컴퓨터 부분은 신규직원들이 임용되는 시기가 9월 10월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지금 면단위에 가면 고령화가 돼 있어서 집 주변에 안전CCTV 같은 것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범CCTV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다 읍면에 가면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등을 좀 긁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군비도 더 세우고요. 앞으로 국비확보도 더 노력을 해서 ···.

○ 위원장  김진권

국비확보가 안되더라도 군비로라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48쪽에요.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이거에 증액사유는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올해하고요?

○ 김영인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올해 7억 7천인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전부 다 계상을 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추가로 하느라고 본예산에 7억 7천이 섰던 거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14억 6,700만 원이 1년치라는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2023년 아날로그 마을방송 디지털 전환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이면 우리 관내 모든 마을이 디지털 전환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14개 마을인데 이 부분이 전환이 되면 전부다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이 부분만 되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원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거기는 우리 군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디지털로는. 발전소지원 사업비로 설치를 해서 가장 오래됐고 이건 내후년 정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긴 한데 가장 오래된 디지털이라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모니터링 용역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우리가 다달이 지급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단기예금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총액이 편성됐으니까 일반회계 통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여섯 달 10개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회계 통장에다 넣지 말고 이거 꽤 큰 예산이잖아요, 14억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요구하면 잘 좀 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건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중간쯤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그걸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서는 22억을 감액을 했는데 왜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게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서 22억을 감액한 이유는 연금공단에서 적립하고 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 해서 올해는 감을 했던 거고요. 이건 산출기초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금액입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거의 50%가 감액을 한다는 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연금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

○ 김영인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연금부담금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정확히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는데요.

○ 김영인  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자료 없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

아시는 분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김영인  위원

아니 매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산출기본기초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건데 마무리추경에서는 절반이상을 감액을 했는데 본예산에 예년과 똑같이 지금 전년도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을 하시는 게 타당한 건지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연금공단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이런 정도는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 최근 3회계연도 꺼 연금부담금 자료 좀 줘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김영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서를 작성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은 다 돼 있어야지 안그래요?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겠다라는 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쓰세요.

250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이 내년에 채용을 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재무과에 계상은 아직 안돼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돼 있습니다. 그건 기준인건비로 해서 총액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이 ···.

○ 김기두  위원

그럼 내년 정책지원관을 7급 상당 2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정원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7급은 어려울 것 같고요. 9급이나 8급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우리는 7급으로 뽑을 수 있고 광역은 6급으로 돼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아니 그건 정원 비율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 비율에 맞춰서 현재 있는 백보성씨는 7급으로 채용을 했던 거고요. 현재 의회 정원을 볼 때 그 비율을 맞출려면 8급이나 9급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무과에 가서 보면 7급 8급 9급 있잖아요. 이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들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들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들어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1071쪽 주민소득 지원 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075쪽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직원들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한 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같이 한 번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257쪽 하단에 보면요.

삼봉해수욕장 감시탑 진출입로 설치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삼봉해수욕장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 보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려가는 하단부가 직선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 좀 돌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난사고 났을 때 긴급대처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크시설로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려고 2천만 원 계상해 놓은 건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수상안전장비가 모두 공유수면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은 우리가 장비가 위에 정착해 있다가 유사시에 공유수면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계속 사람이 장비에 올라타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감시탑에 있다가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답변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몇 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10시부터 합니다.

○ 김영인  위원

10시에 시작을 하시면 우리가 장비를 모두 해변쪽으로 투입을 하시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고서 근무를 서시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이 감시탑에서 공유수면쪽까지 장비가 내려가는데 길이 안좋아서 거기를 보강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서 근무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곳에서 뭐를 출발해요? 그곳에서 사륜오토바이가 출발을 해요, 트랙터가 출발을 해요, 뭐가 출발을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사람이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감시탑에 안전요원이 근무할 때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불의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도면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그걸 주세요. 그걸 보고 이해를 할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중간에 보면 사륜오토바이 구입, 그 다음에 수상오토바이 구입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우리 군에 올해 22년도에 해수욕장에 사륜오토바이는 몇 대 갖고 운영을 하셨고 수상오토바이는 몇 대 갖고 운영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올해 장비 투입은 해수욕장에 총 72대를 투입했습니다. 수상오토바이가 22대, 보트 4대, 사륜오토바이가 32대, 트랙터 20대 해 가지고 72대 투입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지금 말씀 중에 트랙터는 빼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임차도 있긴 해요. 임차도 있긴 한데 그러면 임차는 17대를 하시고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저희들이 사륜오토바이를 예를 들면 총 보유대수는 16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륜오토바이가 해변에서는 바닷물을 다니다보니까 부식이라든지 내구연수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다른 건 그래도 한 4~5년을 견디는데 이 사륜오토바이는 그게 좀 약해서 그런지 금방 부식되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16대 중에서 9대를 사실은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륜오토바이 수상오토바이 총 대수에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내구연한이 그러면 얼마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해마다 바닷물로 해서 부식이 되니까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사륜오토바이와 수상오토바이 구입연도 구입가격 자료 좀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올해 사륜오토바이 교체할려는 건 2016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수상오토바이는 2015년하고 14년도에 구입한 게 원체 못쓰게 돼서 구입하고자 하는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9대가 다 16년도에 구입하고 수상오토바이 4대가 다 15, 16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는 보관할 때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관할 때도 여러 가지 장비 수리를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도 해 놓고 1년 동안 또 하고 그리고 나서 해수욕장철에 또 하셔야지 창고에 그냥 보관하셨다가 다시 할려니까는 그게 어렵고 좀 내 것처럼 보관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조금 더 길지 않을까, 이건 단시일 내 쓰는 거잖아요, 1년 365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현재 해수욕장 끝나면 정비업체에 다 정비를 해서 사실은 소원 법산리 창고에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에 더 꼼꼼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259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상단에 보면요.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성 평가용역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한 개소에 550만 원씩 28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해수욕장 한 곳에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한 곳에 이만큼씩 편성을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해수욕장 운영되는 곳이 28개소입니다. 해수욕장별로 할 수 없고 용역을 28개에 대해서 어느 곳엔가 용역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추산할 때 한 1억 5,400정도 든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가 한 개소당 550만 원씩 하신다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계상을 하시느냐. 1억 5,400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1억 5,400을 해야 되는지 그냥 1억 5,400 나누기 28해서 550만 원 이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 변형된 지형, 해변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시설장비, 인력, 위험도 등의 위험성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한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어떠한 용역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 정도 용역비가 필요한 거냐. 이 용역비가 적절한 거냐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예규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로 산출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9,100 장비 임차가 4,800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좀 뽑아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산출기초 값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 지원사업 인건비,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건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단에 73명과 하단에 77명 이게 하시는 업무가 다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

○ 김영인  위원

똑같은 인건비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잖아요, 이게 뭐 다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아닙니다. 위 사항은 우리 자체 군비예산으로 하고 밑에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해수욕장 관리요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건 내나 똑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 김영인  위원

모두 포함을 해서 도비, 군비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진권

여름 되면 연포해수욕장에 일명 중국말이 많이 밀려와서 안전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해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정도는 같이 함께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모래땅이니까 주민들이 그걸 없애느라고 한 며칠 동안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모래땅이니까 다른 장비는 되질 않으니까 트랙터 같은 것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죽을려고 그래요, 그 지역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 써 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때문에 하고 지금 말씀 ···.

○ 위원장  김진권

그런데 그게 내나 관광객들의 안전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그런 맥락이면 부서와 같이 함께 의논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에 많이 신경을 좀 써 달라, 이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진권

안전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서일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262쪽에 하단에 보면요.

안흥 급경사지 정비사업 미보상 토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설명 좀 해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안흥 급경사지가 2016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필지 약 한 16평 정도 되는 필지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분이 토지보상금을 안타서 하여튼 그 당시에 이분이 행불됐는지 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신청을 안했던 거예요. 그 후에 올해 찾아와서 나 이거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어느 쪽 얘기하는 거예요, 안흥?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냉동창고 있는 쪽 ···.

○ 위원장  김진권

냉동창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진권

산쪽으로?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진권

예,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63쪽에요.

중간에 보면 태안군 위험성평가용역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금년도에 우리 중대재해예방팀이 생겼고 또한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태안군 소속 근로자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좀 취약한 그쪽 위주로 환경관리센터라든지 상하수도센터라든지 의료원의 약품취급 하는 이런 사람 위주로 위험성평가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우리 팀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중대재해예방법에 따라서 우리 직원분들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들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사고라든가 위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위험성평가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방법을 해보시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해수욕장 그쪽 관리하고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드리는 건 우리 태안군청 취약부서 직원들의 ···.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266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266쪽 하단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이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우리가 통합방위업무가 지금 3대대가 있다가 1대대로 흡수되고 경비대대로 12월 1일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교육을 서산 훈련장을 만들어서 태안군, 당진, 홍성을 합쳐서 교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분담금을 시설에 대해서 예비군 숫자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예비군수가 적어서 적게는 갔는데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기존 활용하던 예비군 훈련장은 그냥 우리 예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해요?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그 부분은 해양경비대에서 혹시 활용할지 몰라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많이 지원을 해준 건 사실인데 그걸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그쪽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해도 가능하다면 괜찮은 곳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군교장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각 읍면에 지금 배치돼 있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방치상태에요, 옛날에 쓰던 예비군교장들이.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보면 위치가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 예비군교장들이요, 기존에 사용하던 곳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방치가 돼 있어요. 안면도도 그렇고 다른 읍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번 살펴주시고.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267쪽 하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는데 그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면중학교 교내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이 부분은 설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이걸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사실은 이게 비상급수가 하나 대형관정을 파놓은 건데 다른 데다 사실 굴착하긴 쉽진 않습니다, 그전보다도 지하수법이 강화돼가지고. 근데 안면중학교에서 사실은 이걸 없애달라는 입장인데 저희 군에서는 이걸 없애면 안면도쪽에 비상 대비를 할 수 있는 상수도 팔 수 있는 게 안돼서 거기서는 아주 철거해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이거 살려야 되겠다 하는데 좀 살려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비상시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효용성,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교내 시설물 설치를 하다가 이걸 지금 폐쇄를 시킨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시공하는 측이나 아니면 시공을 준 우리 교육청측이나 그쪽에서 이걸 설치를 하게끔 해야지 이걸 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냐 이거지요, 우리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효용성이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안면중학교 그 앞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 비상급수를 학교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답변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관계돼 있는 팀장이.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해주세요.

○ 민방위팀장  강 훈

민방위팀장 강훈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안면중학교에서 이번에 개축을 진행합니다. 개축을 하면서 공사가 대대적으로 전수 다 부수고 다시 짓기 때문에 그 비상급수시설이 있을 경우는 저희 장비나 시설 등 설치가 어렵다고 저희가 답변을 2년 전에 받아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승낙을 저희가 받아서 1996~7년도에 그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자산은 저희쪽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했고 20여년 넘은 상태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쪽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부순 건 맞는데요. 근데 저희도 그쪽 부지를 이용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했지만 새로 짓는 것도 규정으로 치면 저희 쪽에서 짓고 부수고 하는 건 저희 책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그냥 부지만 임대를 해 주고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증축이 없었다고 하면 굳이 저희도 손댈 이유는 없는데요. 이게 행정상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으로 부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 부지고요. 자산으로 저희가 짓고 저희가 철거했던 부분이라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산이잖아요. 우리 자산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의해서 철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쪽 측에서.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급수시설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가령 안전이나 비상급수문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 공사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사업비에 넣어서 그분들이 철거도 하고 다시 설치를 하든가 했어야지 왜 그쪽이 필요로 해서 우리 재산을 멸실을 시키면서 우리가 다시 또 설치를 해줘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어야지, 왜 그런 협의를 않고 그럼 우리 거니까 우리가 부셨다가 우리가 다시 설치한다. 왜 우리가 그걸 부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의 필요로 인해서 그걸 철거를 하게 됐던 거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불합리한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증축할 때 그 부분이 있으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없으면 철거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협의를 진행했고 ···.

○ 박용성  위원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공사를 못했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일정 다른 장소에다가 필요로 하는 급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대체를 조성을 해줬어야 돼요, 거기서. 그런 조건 하에 공사를 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협의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부수는 것도 또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비용 4천만 원이지요. 이거 들여서 하겠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을 하다가 가령 지하수가 우머지고 그래서 급수가 안된다고 했을 때 재설치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교육청 측에서 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지. 그러면 그거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그걸 부담을 하느냐 그거지요.

○ 민방위팀장  강 훈

근데 위원님, 그쪽에서 필요해서 하더라도 부지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나 그런 부분이 새로 설치할 경우는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부지나 그런 부분도 ···.

○ 박용성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그런데 그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군지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읍면에 근무할 때도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 하에서는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주변 이해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부분도 있고 있어서 ···.

○ 박용성  위원

공사 다 끝났어요, 여기?

○ 민방위팀장  강 훈

지금 거의 80%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부대공사 진행하고요. 건축은 철골이나 그런 부분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이해를 해요, 굴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가 우리 군유지가 아닌 이상은 개인 거가 됐든 아니면 기관 거였든 협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규로 재설치하는 경우의 문제고 현재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걸 그쪽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럼 이걸 재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관과 기관끼리의 문제니까 그걸 그렇게 합리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협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사가 아직 안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재설치 공사 언제 할 거예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저희는 그쪽 마무리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자리에다? 기존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

○ 민방위팀장  강 훈

그대로는 아니고 저희가 그쪽 공간을 사용하다보면 그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붙어서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 민방위팀장  강 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비상대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전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도 기존에 안면읍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센터에서 설치를 해서 단수나 그런 부분 특히 가뭄 때나 그런 부분에서 생활용수로도 이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

○ 박용성  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비상급수시설로만 존치시키지 않고 우리가 재설치를 하면 생활용수가 됐든 비상시에 농업용수가 됐든 활용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그동안에도 활용을 해 왔고?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이번에 협의할 때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

○ 박용성  위원

학교 당국에서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쓴다고 하면?

○ 민방위팀장  강 훈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센터에서 생활용수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놨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첫 번째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이장님들도 설득을 해서 저희를 설득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가뭄이나 그런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이 전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나 그걸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교육청을 좀 설득한 부분이라 설치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향후 그렇게 쓸 수 있겠다?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안군청 비상급수 시설 같은 경우도 여름철이나 먼지가 많을 때는 환경산림과에서 지하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현장을 좀 한 번 가보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 ···.

○ 박용성  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가서보고 상황을 우리가 추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지 더 확인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저희가 설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이나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해서 주변 민가들이 사용할 수 ···.

○ 박용성  위원

글쎄요, 그 배관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학교 밖으로 내려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제가 그렇게 한 번 할게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청사시설 유지보수 해서 100만 원씩 해서 6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의용소방대 사무실 가면 꼭 필요하고 유지보수 해야 될 데는 좀 예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해줘야지 이건 행정이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건 의무적으로 100만 원씩 1개소에 주는 거밖에 더 돼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

○ 위원장  김진권

꼭 필요한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줘야만 되지, 똑같이 100만 원씩 주면 이거 무슨 ···.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아니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줄 계획은 없습니다. 1년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의용소방대에서 ···.

○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말이면 연말에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수리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2천이면 2천,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올려줘야 그분들도 좋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6개소 100만 원씩 형식적인 지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위원장  김진권

269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중간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활동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태안에는 의용소방대가 남성소방대하고 여성소방대 해서 16개 소방대가 있는데 주로 남성소방대원들이 주택용 감지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 조금씩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재료비는 어디에 있어요? 감지기라든가 이런, 화재 경보 감지기.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

○ 위원장  김진권

팀장님이 해요.

○ 민방위팀장  강 훈

민방위팀장 강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서 추정 자료로 해서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가구로 3,134가구를 예산편성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구매를 한 상태고요. 현재 저희 올해 2022년도에 1,640가구가 읍면별로 배정이 돼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1,500가구 정도가 작년에 2021년도 같은 경우 2,800가구를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00가구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한 1,500가구가 지금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재료는 남아있는데 활동비가 아직 없어서 ···.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저도 먼저는 같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활동비만 있어서 재료비가 왜 없나 재료가 있어야 활동할 거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소방서 협조 받아서 ···.

○ 김기두  위원

아파트도 해주나요? 혹시.

○ 민방위팀장  강 훈

아파트는 원래 법적으로 다 져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 김기두  위원

예,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 오셨어요. 아마 부엌에 센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설치해서 고맙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셔요.

○ 민방위팀장  강 훈

예, 소방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271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271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김진권 위원장님하고 박선의 위원님하고 함께 연구용역을 했는데 용역사에서 말씀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근거가 태안군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글쎄, 우리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위탁근거 규정이 있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 38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에도 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산시에 한 번 물어봤어요, 이거 조례 왜 정했느냐 했더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센터장 월급까지 줄려고 상근으로 하다보니까 조례가 조금 필요해서 그렇게 제정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센터장이 상근일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우리 급식지원센터에 하는 항목들이 포함됐으면 그쪽으로 나중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여러 번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상위법령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례는 제정할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법에 다 있는 걸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소극적이라면 의회가 한 번 나서보지요,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273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73쪽 상단에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 제작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2만 5천장을 하시는데 지급대상은 어느 곳에 지급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이건 탁자에 까는 우리 태안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8경을 넣는다든지 홍보로 넣어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기존 테이블에다 8경이라든지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는 테이블 위에다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대부분 일회용으로 하고 손님이 가시고 나면 걷어내고 그러는데 ···.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그러니까 식탁에다 음식물 깔 때 일회용에 그림이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전재옥  위원

일회용에 그림이 나오게?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그러게요. 그건 한 번 하고 나면 또 걷어내고 그러면 소모성이지 않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일단 소모성을 생각하고 뭐 했거든요.

○ 전재옥  위원

아니 소모성을 생각하고 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일회용 테이블지를 걷어내는데 이것도 일회용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8경이 있고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는데 한 번 손님이 식사를 하고 나면 이것도 걷어낸다며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그러게요. 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네요. 기존에 그냥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게 좀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순간 아닐까요, 이건? 그리고 어느 곳에 지급을 하세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주나요? 업소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우선 모범업소라든지 안심업소 이쪽으로 생각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더 확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린푸드 존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아닙니다. 이건 올해 처음 구상한 사업인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쪽 학교인접지역 200미터 이내에 푸드존을 설치해가지고 더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환경을 한 번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런데 왜 초등학교, 중학교 200미터 인근에 깨끗한 음식 환경을 한다, 조금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왜 학교 근처에.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어린이 식품 그쪽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위생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타 지역도 보면 다 거의 학교 200미터 안쪽에 또 지침도 그렇게 설치하라고 지침도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표지모델 있어요? 안전판.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학교 근처에 28개소면 다 할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지금 현재 14개소 올해 설치할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 전재옥  위원

28개는 양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도로 양쪽에 마주보게끔 하기 때문에 ···.

○ 전재옥  위원

표지판 모델 좀 보여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72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구입인데 주로 무엇을 구입해서 나눠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지금 고가로 하진 못했습니다. 사실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앞치마에 태안군 문구도 넣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나눠주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지 행주 이런 사항 지급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고요.

273쪽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려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이게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

○ 김기두  위원

건의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위원

식당하시는 분이 건의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그 건의한 사람까지는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해서 나간 게 있나요? 테이블 세팅지가?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지금 나간 건 없어요, 처음 구상을 해봤던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선발할려고 잡고 있어요? 식당의 몇 곳 정도?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한 300개 정도.

○ 김기두  위원

300개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기두  위원

저는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면으로 된 앞치마를 이쁘게 디자인해서 전체 식당에다가 주는 방안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회용 부직포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을 시키거든요. 일부는 또 종이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면으로 된 앞치마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면으로 주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환경을 생각하자는 뜻이에요. 테이블 세팅지보다는 저는 이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에서 홍보한다면 홍보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직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생팀이니까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환경도 챙기고 그분들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 방법이 좋지 않나. 다만 이건 세탁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테이블 세팅지 같은 경우는 물론 보면 좋겠지요. 보면 좋겠는데 그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과연 좋은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아마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지금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테이블 세팅지 그게 지금은 인쇄물이 없잖아, 인쇄가 안돼 있는데 인쇄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소각시킬 때. 인쇄물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 자체가 환경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건 따져보지 않았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시행해가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

○ 위원장  김진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군에서도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부분이 되다보면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48쪽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그 중간에 보면요. 물놀이 안전관리 방송용 드론 임차가 있고요. 만리포해수욕장 안전관리 드론 임차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 김영인  위원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안전관리 방송 드론은 몽산포하고 꽃지해수욕장의 해변이 긴 해수욕장에 주간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려고 하고 만리포는 한 번 시범적으로 야간도 그런 드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야간드론을 한 번 해서 그쪽에는 저녁에도 수영객들이 더러 있어서 그렇게 한 번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드론에 신규 구입비용은 얼마씩이나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드론은 제가 그 가격을 사보진 않았지만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드론장비 구입비용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시고.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팀장님.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안전총괄팀장 오현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 하고 그 비교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영인  위원

예.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저희가 임차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민원실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드론도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요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안전요원하고 같이 드론하고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차원에서 드론 사용하는 거하고 이용하는 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V랜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드론을 사서 앞으로는 드론을 운영하는 것도 한 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에? 사무관리비에?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차용역을 하는 게 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인건비를 넣을 수는 없지만 그 드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태우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계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상이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관리 방송용 드론 임차, 안전관리 드론 임차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그러니까 드론을 임차를 하면 운행할 수 있는 게 같이 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리포 같은 경우가 2천만 원이 되는 건 ···.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확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전문위원님.

○ 김영인  위원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 전문위원  박성진

이 사항은 원래 재료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따로 세워야 편성지침에는 맞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저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우리 예산계 답변, 한 번.

○ 위원장  김진권

예산계에서 누가 답하실래요? 팀장님이, 예.

○ 예산팀장  박지연

사무관리비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임차로 봐서 시설장비를 리스를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수수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로 하면 버스임차 같은 경우 버스를 임차하면서 버스기사분이 따라오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저희가 굴삭기를 임차할 때도 굴삭기에 인원이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만리포가 지금 비싼 이유는 이게 지금 야간 LED조명으로 해서 그 안전관리를 LED로 표시를 하면서 방송으로 같이 하는 그런 거라 만리포가 조금 다소 비싸게 느껴지실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으로 조종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욕객들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실제로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정도가 이 운행을 할 수 있지 그 드론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있는데서 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영인  위원

알겠어요. 이 사업의 세부자료 좀 산출 근거하고요. 운영방법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

왜 대답이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예, 알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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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여기 277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박선의  위원

이분들이 활동은 활발하게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거부 신청민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오거나 아니면 소관 부처가 불분명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고요.

○ 박선의  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요. 20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279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 하단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기존에 마을회관 게시판 비슷하게 마을지도가 들어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박용성  위원

이걸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차원인가요? 이게.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지금 현재 마을회관 입구에 있는 건 주소정보안내판이라고 해서 그 도로명이 부여된 그런 안내판이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가 항공사진하고 지적도면을 같이 입혀서 2미터 크기로 해서 커튼형으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작해서 마을회관 같은데다가 이장님들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 박용성  위원

어디다 부착하려고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마을회관 같은 데다 ···.

○ 박용성  위원

회관 내부에다가?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커튼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크게 제작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부착돼 있는 것들은 외부에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그렇지요.

○ 박용성  위원

외부에 그것도 지도형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도로명하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내부에다가 훨씬 더 세부적이고 항공사진까지 부착해서 안에다 하겠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이 지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밖에 있는 것들은.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그건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요. 지금 실내에다 저희가 커튼형으로 하는 건 항공사진하고 지적도하고 구체적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그건 실내에서 볼 수 있게끔 별도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주소안내판은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유지를 시키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볼 수 있고 또 손님들 오시고 방문객들 오면 어디가 어디고 귀농인들 귀촌인들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부착돼 있는 지도들 있잖아요. 이게 한 번 전체적으로 실태를 볼 필요는 있어요. 훼손돼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바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체할 필요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이건 이것대로 추진을 하신다면 하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저는 그걸 교체하는 차원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다시 전체적으로 바꿀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그건 별개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281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81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 이관과 서버 구입이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전재옥  위원

데이터는 데이터를 이관하는 건데 서버구입은 기존에는 어떤 서버였는데 뭘 어떤 걸로 구입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저희 8개 읍면하고 현재 군하고 터미널에 10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저희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10개가 10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10개소를 전부 다 교체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시스템을 교체하면 그 기계를 교체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 내부의 그런 정보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내부를 하면 10개가 다 된다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이름은 뭐에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

○ 전재옥  위원

아니 서버.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리룩스 서버로 이전을 해서 좀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기존 그러니까 유닉스 서버는 한 1억 정도 드는데 다른 걸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도봉구 예를 들어도 이게 끝나고 나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282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282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드론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요. 283쪽과 연동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걸 해요? 우리 부서에서.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인  위원

예, 거기 283쪽에 보면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드론조정 국가자격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저희 민원실 직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걸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점차 지적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대를 해야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5명에 대해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 드론이 5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도 저희들 안전점검이나 여러 가지 훈련이나 거기에 저희가 드론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행정협업을 통해서 예산절감도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협업도 하고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만 따로 한다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285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85쪽 상단에 여권업무추진 인건비가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몇 명이 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저희가 여권업무 담당자가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직에 대한 보수고요. 한 명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공무직에 대한 보수는 아는데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22년도 본예산에는 9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추경에다가 인건비를 증액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렇게 했다면 지금 본예산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또 하실 건가요? 어차피 발생할 인건비면 본예산에다 하셨어야지요. 급작스럽게 공무직이 다시 해 가지고 한다면 추경에 한다지만 ···.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죄송한 말씀인데요. 작년 본예산에는 솔직히 인건비를 본예산에 누락을 했었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본예산에.

○ 전재옥  위원

본예산에 누락을 해서.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면 또 올해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은 바로 잡아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이게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 전재옥  위원

넣은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예, 한 명 인건비에 관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게 한 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지요? 거기서 배달 업무까지 인건비도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아니요, 1번 창구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배달업무도 하지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배달은 ···.

○ 전재옥  위원

직원들이 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직원도 하고요. 제가도 하고 팀장도 하고요, 조를 짜가지고요. 제가 올해 2건 배달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예산안 289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냥 설명만 좀 해 줘보세요.

294쪽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위원

295쪽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이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군비, 도비 이렇게 별도 편성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실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5만 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로 해서 참전유공자에게 25만 원씩 매월 드립니다.

295쪽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복지,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참전유공자가 과거에는 80세 이상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충청남도에서 전연령을 폐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전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로 생긴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이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에요? 아니면 월남참전이든 아니면 기타 우리가 참전한 전체적인 유공자에 대한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6·25참전뿐만이 아니고 월남참전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묶여져 있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298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298쪽 상단에 향군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를 매칭해서 하시는데 어떤 기능 보강을 하시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이게 향군회관 벽면에 너무 오래돼서 드라이비트가 다 떨어져가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그 안쪽으로 물이 흐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이걸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이 회관이 우리군 공유재산인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니에요, 이게 향군회관 본사무실입니다. 우리 군 거 아닙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임대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위원

임대료는 얼마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향군회관 겁니다. 그 본 건물 자체가, 군 게 아니고.

○ 전재옥  위원

그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전재옥  위원

향군회관에서 그러면 세도 다 내나요? 어떻게 세가 없이 그냥 군에서 내주는 건 없고.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본인들의 건물입니다.

○ 전재옥  위원

본인들의 건물이라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근데 거기가 누수가 돼 가지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이걸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도비까지 해서.

○ 전재옥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삼보아구 위층에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317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317쪽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사랑의 밥차 운영비 지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무엇 때문에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존 계속 운영비 지원이었던 것 같은데.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현재 2,3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지원됐는데 그 전에 인건비 우리 자원봉사가 7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에 대해서 그게 증액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증액 원인을 얘기하셔야지, 왜 증액이 됐는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각종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인건비와 수당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올 대비 내년에 왜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인건비가 좀 증액됐고요. 인건비는 자원봉사기준에 의해서 3%로 증액됐고요. 죄송합니다, 1.7%로 해 가지고 공무원 대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도 인건비 증액하면 수당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7%로 올린 게 7명에 대한 게 2,300만 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인상율에 준해서 같이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게 해서 증액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위원장  김진권

한 말씀 물어볼게요, 뭐 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위원장  김진권

사랑의 밥차가 로컬푸드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는데 사랑의 밥차가 점심을 주는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건가요? 사랑의 밥차가 로컬푸드에서 김장 담그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백명이 오셨는데 사랑의 밥차가 거기에서 점심을 주고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재난활동에 하면 되는데 그것을 로컬푸드에서 사랑의 밥차가 가서 했다는 것은 저도 ···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않는다고?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위원장  김진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랑의 밥차인데 거기에서 아무리 자재는 거기서 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이 가서 거기에서 그런 걸 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태안행사에 다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태안행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요구만 하면 가서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선례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다음에 다른 팀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거여? 그 근거가 있는데, 해줘야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이건 큰 실수하신 거예요. 정말 큰 실수하신 거예요. 어떤 본 취지를 벗어나서 이게 누가 요구했는지도 내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날 거기 가보니까 중요한 분이 거기가 계셔서 그래서 그분이 요구해서 그렇게 한지는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셨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318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318쪽에 상단에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캠프 있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예산이 좀 줄은 이유가 뭐에요? 감액된 이유가.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설치 거점센터 거점 운영하는데 작년에 6,500 했는데 지금 이만큼 한 이유가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읍면당 다 있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원래 도하고 군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6,500에 매칭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하고 국비가 더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 ···.

○ 박용성  위원

이 거점캠프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읍사무소에 있고 주민센터에 있고 안면도 같은 데는 읍사무소 민원실 옆에 있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입력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김치 나눔 봉사도 가끔 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줄어들 만큼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면읍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 귀퉁이에 있다가 여러 가지 비좁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회 사무실 옆 칸을 이용해서 글루 이사를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빌려서 쓰는 식으로 거점센터가 있지. 그리고 고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거점캠프원이 겸임도 하고 있고 주민센터하고 왜냐하면 다른 분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분이 다소 열악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 같은데 8개 읍면 한 번 파악해 보기에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생각은 안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할게요.

○ 박용성  위원

그분들을 뭐라고 하시지요? 자원봉사 캠프에 계신 분들을.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거점센터 상담사, 상담가요.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한 번 그 모니터링을 해보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럴 필요가 좀 있고 319쪽에 재난재해 복구, 상단에 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화재재난이에요? 아니면 태풍이든 풍수해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주로 우리 복지증진과에서 하는 재난재해 복구 강화 하는 이 사업은 어떤 계층이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주택에 화재가 났거나 또 침수가 됐거나 또 주택에 파손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화재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전소가 됐다든가 거의 반소가 됐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마을회관에 임시거처를 하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마을회관에 임시로 있던가 친척집에 있던가 그렇거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런 화재사고가 났을 때 우리 과에서 현장에 가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가서 확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지원을 해 주고 또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읍면한테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며칠 새 생계를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안돼요? 제가 화재현장에 몇 차례 가봤던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데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저희들이 화재로 인해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 과에 생계비도 있고 또 의료비도 있고 다른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응급으로 생활이 편리할 수 있게끔 구호용품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 다른 것도 있어요. 생계비, 의료비 그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충분하진 않더라도 임시생활 하시는데 어느 정도 예산은 된다, 이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많은 감액은 안됐는데 약 한 천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 같은 것이 점차 줄어든다고 보셔서 그런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계속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발생을 안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만 책정 해놓은 상태거든요.

○ 박용성  위원

발생이 안된 건 아닌데. 올해도 화재 난 데가 몇 군데 되고요. 하물며 그제도 마검포 같은 경우 화재가 나서 그분들 물론 바로 딸네도 있고는 한데 가보니 주택이 거의 판자집 수준이고 어디에다 발 들여놓을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던데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3천만 원에서 천만 원 깎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구호물품하고 이게 사용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5년 정도 우리가 구호물품을 비축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한 5년이 지나고 내구연도가 지나면 폐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다가 지금 올해 다 사놨기 때문에 줄어서 거기도 감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해서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물을 하루에 꼭 PT병 하나를 줘야 되겠다 두 개를 줘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라면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은 있는 것 같더만 그래서 다른 분들도 도와주고 이러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과히 그걸 회복할 때까지 풍족하다고 생각은 안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물품 자체가 우리가 구입해 놓은 물품이 충분해서 내년만큼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덜 돌아본다 그런 이미지가 안 들도록 좀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대답 없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1쪽부터 1062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0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예산안 1065쪽부터 1066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입니다.

위원님들 10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78쪽에 보면요. 신규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있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위원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신규자활사업단 전세점포 7천만 원 이거요?

○ 김영인  위원

예.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자활사업단의 신규창업에 따른 점포임대 시요. 전세보증금 지원하고요. 자활기금 조례 7천만 원 내에서 지원할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규점포인지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지금 자활센터가 옮긴 상태에서 새로 한 점포 저희들은 지금 커피하고 자활방역을 업무구상에 내년도에 넣었거든요. 자활방역하고 태안에 커피전문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넣어서 그게 개소가 되면 그 점포를 마련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 신규점포로 방역과 커피전문점을 내신다는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저희들이 내년에 방역크린사업 창업추진단을 구상해서 방역할려고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점포임대가 7천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어디에 하실 건데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기존에 사업단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 임대를 해서 하나의 자활참여자에게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자활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건물을 어디 염두에 두신 거 아니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아직까지는 건물 염두에 두진 않았습니다. 시장 인근에 염두를 해 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디다라고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점포임대 융자금을 계상을 먼저 하나요? 어떻게 그냥 사업할 거니까 건물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상을 해서 하고 이거 맞춰서 해요, 그냥? 우리가 사전조사하지 않습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사전에 자활사업단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 자활참여자들이 수익을 올린 것을 모아서 기금으로 형성하는데 그 기금을 활용할 때 자기들도 나중에 이런 사업단 추가로는 이런 방역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희한테 ···.

○ 김영인  위원

예,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방역클린사업추진단과 커피전문점을 운영을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럼 어디에 위치한 어느 건물에 이 융자금을 편성을 해서 운영할려고 하느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아직까지 그 건물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적정하게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놔야 우리가 편성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 7천만 원이 부족하면.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글쎄, 이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7천만 원 거의 맞춰서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맞춰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그런데 저희가 임대점포를 다 알아봐서 그걸 지금 임대를 하면 지금부터 임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단 구성이 안돼 있고 지금 옮긴 상태고 그분들이 이렇게 할 의지가 있고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가 보통 이 정도다 시장권 안에서는 이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했는데 어느 곳에다 어느 집에다 이렇게 하겠다라고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않고 이건 내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

○ 김영인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전세 점포임대융자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편성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통상적으로 건물임차나 전세 이런 부분들은 건물주와 협의를 끝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입주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지 우리가 그냥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갖고 건물임차를 하면 괜찮은데 요즘 건물가격이 그전보다는 조금 전세 이런 부분들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사업하다 말아요? 어떻고 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독 전문교육도 마쳐야 되고 자격도 취득해야 되고 이런 교육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춰놓고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자활 측에서 코로나19 감염병도 있고 시장 주변에 방역이 일상화됐으니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럼 내년에 전문교육도 마치고 이렇게 해서 하자. 근데 어느 건물을 임대를 벌써 해서 그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장을 해보자 하고서 7천만 원 일단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예, 과장님 상단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지금 매칭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매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이것은 3년에 우리가 한 번씩 추가 500만 원 한 사람에 대해 있는데요. 3년 만기 이자입니다, 만기. 그러니까 뭐냐면 희망통장이란 3년 동안 가입을 하고 3년 후에 본인이 10만 원을 내서 나중에 1,440만 원을 받는데 그것을 완료했으면 거기에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에 대한 희망통장 매칭금 지원이라는 게 거기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박선의  위원

이건 한 사람밖에 해당이 안되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그렇지요, 한 사람밖에 안됩니다. 만기자가 한 사람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할게요.

그러면 커피숍을 하신다고 하는데 인테리어나 기자재 구입은 무슨 예산으로 해요? 자체예산으로 하나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이것은 우리가 거기 밑에 신규자활사업단 시설지원이라고 3천만 원이 있습니다, 278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거기에서 신규사업단에서 리모델링 이것은 자활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

○ 김기두  위원

지금 커피숍을 얼마 전에 거기서 저걸 하셨잖아요? 일일찻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안돼요? 기자재를 좀 충원해서 넣고 왜냐하면 이게 주말에도 나오고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도 중요해요. 점포 7천만 원짜리를 두 가지 얻으면 제가 봤을 때는 목이 별로 안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의 목도 필요한데 그리고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3천만 원 가지고 커피머신 이런 것도 다 산다는 거 아닙니까?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

쉽지 않아요. 이 인테리어 꾸미고 원두도 중요하지만 커피머신도 비싸야 커피 맛이 좋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잘 고민하고 비용추계를 한 번 제출해 보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위원

만약에 위치가 어디라면 위치도 한 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저는 자활에서 꼭 필요하다면 얼마 전에 일일찻집 했던 그런 공간을 해서 좀 해보시다가 트레이닝이 되고 뭔가가 될 것 같다하면 다른 방법을 더 찾는 방법이 오히려 더 서로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거기가 주말에 외지에서 많이 와요, 이 식당이 한 서너 군데 집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그래서 커피가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오히려 적격이에요, 지금 자활센터 그 자리가,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테이크아웃 같은 거 할 수 있고 밥 먹고 와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그런 것도 잘 논의해 보셔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 전재옥 위원 거수 )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325쪽 상단에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감액이 됐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나요? 감액 이유 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했을 때 감액은 됐는데 지금 도하고 사전에 얘기하기로는 금년도 3회 추경 대비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국비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그것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없을 것으로 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대비 증감 없이 똑같다 이 얘기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일부 조금 변경된 거라고 하면 난방비가 그동안은 5개월 분해서 32만 원씩 국도비 지원하던 걸 3개월치가 5만 원씩 인상된 그것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냉방비도 기존 10만 원씩 2개월치에서 11만 5천 원씩 2개월로.

○ 전재옥  위원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유류가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이 기름보일러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길래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대비 추경에 한다고 하니 이 금액 갖고는 봄에 하시고 나머지 추경에 올라온 건 가을에 하면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324쪽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어요. 5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신축이 두 군데 그다음에 개축을 한 군데 해서 5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곳이 어디에요? 신축대상지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건 지방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공모 신청한 뒤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해서 ···.

○ 박용성  위원

일단은 예산만 우리가 그 물량으로 확보해놨다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위원

문제는 이게 경로당만 신축을 하는 경우 같으면 지금 이 사업대로 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는 어떻게 별도로 경로당만 신축하는 데로만 수요 조사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1월 중에 보조금 공모사업을 하고요. 다목적 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지원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다목적인 경우는 3억을 지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만 단독 경로당일 경우에는 2억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몇 군데나 돼요? 가령 마을회관하고 공동으로 쓰는 곳 말고. 공동으로 쓰는 곳도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경로당이 별도로 개설된 걸, 그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따로 개설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236개소 중에 다목적으로 같이 쓰는 건 152개소고요. 단독 경로당만은 84개소입니다.

○ 박용성  위원

84개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대상이 그 대상이 되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84개소의 경로당이 노후화 됐거나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신규로 20년이 지났다든지 신규로 건립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 박용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 안에 자료를 달라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 있지요? 수요 조사할 때부터 대상지가 정해질 때 의회에다 보고를 반드시 하고 이 사업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을회관하고 그러니까 다목적회관이지요. 이거하고 계류돼 있는 문제가 아직도 명쾌하게 다 해결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가족정책과 쪽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쪽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통합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되는데 정책이,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수요가 아주 시급해서 필요해서 하는 건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통합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까지도 의회에서 했는데도 쉽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326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326쪽에 중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보셔요? 과장님. 막연하게 도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집어넣는 건지 어떤 거예요? 이 공동생활 홈이라는 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이건 처음 시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공동생활제가 운영이 됐던 거고 거기에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별도 조례를 신설을 해서 군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고령화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아주 필요 없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사업이에요, 우리 태안군에. 그리고 가장 최고의 대안이에요. 고령 인구가 자연감소도 하지만 물론 자연감소도 막을 수가 있어요, 병을 빨리 발견하고 위급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유출이 있어요, 인구유출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동네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태안군을 떠나야 돼요. 자식들을 따라 가든가 요양원을 가든가 해야 돼. 그걸 어느 정도까지 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런 최대의 효율적 방안이 이 방안이에요, 공동생활 홈. 이게 어느 때 증명이 됐냐면 코로나 시국에서 이게 증명이 됐어요. 물론 이 생활을 하다가 못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해서. 집에 혼 계시면서 그 외로움, 독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망도 빨라지고 또 동네를 떠나야 되고 이랬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갔어야 됐고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런 정책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건 그렇다치고.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 부분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조례까지 제정해서 추진을 해온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취사,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은 많은 건 사실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시행해 오다가 주춤한 것뿐이고 말씀마따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조례 근거까지 다 마련해놓고도 군비 2천만 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다음 예산 심의를 한 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331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331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지금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하시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은 얼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내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면 아마 실내마스크도 벗을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수요라든가 운영 실제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추경에 확보를?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오시는 분은 정해놓잖아요. 1식이 5천 원으로 해서 50명으로 하셨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왔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급식의 질을 더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오시는 분이 이 점심이 두 끼 중에 한 끼에요. 아침 겸 점심 통상적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군비 예산을 덧대면 좋겠고 지금 다 물가상승율이 있는데 여기에도 물가상승율을 덧대서 이렇게 좀 해 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한 번 가셔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한 번 잘 해보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30쪽에요.

읍면별 경로행사 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위원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최근 들어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승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금년도 행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분석을 했을 때 평균식비비율이 저희가 지원한 금액의 한 72%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한 금액 중에 식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고 또 부대비용이 다른 것들은 얼마나 드는지 한 번 평가를 지금하고 있고 분석 중에 있고 또 한 번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하고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그걸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연계를 하고 그 비용만큼 상쇄가 돼서 그 행사 치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비용,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두 번째로는 주관사가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적정해요? 주관 단체들이 다 다른 것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이 부분은 어쨌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절차상에 저희가 별도로 임의로 지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행단체에 한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돼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과장님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 같고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곳이 많지 않겠지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위원

331쪽 상단에 보면 효행 장려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계는 700가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에 550가구를 지급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50가구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 부분은 매년 연령별로 노인인구에 포함되면서 70세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추산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추산의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 21년도는 몇 가구였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저희가 2018년부터 해봤는데 18년도에는 717가구였고요, 최초 했을 때. 그리고 19년도 645, 20년 624, 지난 해 582 그런 추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2018년 기준으로 700가구를 잡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추세는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거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인데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인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위원

이런 추계는 조금 객관적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최근 3회계연도 집행내역 다 필요 없고요. 세부 몇 가구 얼마 이것만 줘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330쪽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 경로행사 좀 저도 부연 좀 하고 갈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듯이 고령층이 증가하고 물가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높이나 이런 체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물론 매스컴의 역할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시원찮은 공연 보실려고도 안해요. 겨우 식사만 하고 가시는 그런 노인잔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실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예산이 1억 2,750만 원인데 우리 8개 읍면이 다 노인잔치하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나눠보면 약 한 1,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읍면으로 갔을 때. 물론 여기에 인구가 좀 많다고 그러면 더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소관 찾아가는 보부상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위원

그게 9천만 원이에요, 예산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용성  위원

그거 8개 읍면 나누면 천만 원 될까 말까 하지요. 근데 이 부분을 여기다 접목을 시킨다고 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인상, 고령층 증가 이거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화의 질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문화예술과하고 더 말씀을 하셔서 이걸 전폭적으로 우리 읍면으로 경로행사하고 접목을 시킬 건지에 대한 걸 바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화예술과 소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공연에 대한 문제를 경로행사로만 볼 게 아니라 공연으로 접근해 가면 예산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반적인 문제는 가족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노인 경로행사를 다녀와서 꼭 느끼는 부분들이 그래요, 해년을 넘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때 제가 주문 또 하겠는데 잘 좀 봐주세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저희 위원님 모두가 다 이번 경로행사에는 지금 박용성 위원님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다 느끼고 다 그분들한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군수님께서는 늘 격려사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령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 태안군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고 또 제가 답을 저번에 원했지요? 85세 이상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그 얘기는 계속 지금도 군수께서 하고 다니시는데 언제 그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12월달에 저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건 지금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12월에 제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 첫 임시회 때 그때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때는 분명히 12월달에 저한테 얘기해 준다고 그랬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제가 업무추진계획을 12월로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근데 그게 기대감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군수가 그런 데서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은 그 기대감이라는 게 엄청나요. 그래놓고 이 예산을 지금 보니까 그 군수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물가상승, 고령의 인구 증가 이런 것을 보면 감액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감액된 것도 많고 증감된 것도 조금 일부는 있겠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전년대비 한 게 없는데 군수께서 많은 노인분들한테 너무 기대감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 부분은 지금 ···.

○ 위원장  김진권

아무리 좋은 말도 좋지만 실천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기대해 놓고 실망을 시켜주면 얼마나 또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일단 지방행정적 사항 조례라든가 이런 수반되는 것들이 된 다음에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담지는 못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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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347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22년도 시범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우리 태안군에 몇 명이나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1가구 2명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청소년부모 만 24세 미만 부와 모가 그 연령기준에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그 외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그 아동에 대한 연령제한은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12세 미만입니다.

○ 전재옥  위원

미만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부모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한 가지, 아래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금액이 지금 적거든요, 천만 원인데. 태안군에도 1인가구는 많은데 이거에 대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청년과 중장년으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19세에서 39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중장년 1인 가구는 만40세에서 59세까지 저희가 기준으로 두고 1인 가구에 한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를 통해서.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나만의 건강밥상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요리 같은 걸 지원해 주고요. 계층별 자기들끼리 어떤 자조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고 그밖에 TCR검사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원하는 맞춤형으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청년은 몇 명이고 중장년은 몇 명이에요? 그 나이에 들어있는 우리 충남형이라면 태안이겠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 내년도 업무구상에 넣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아직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상 인원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요리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 예산이 사실은 얼마 안되요, 천만 원밖에 안돼요.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매칭을 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생색만 내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354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원아가 몇 명이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7명으로 현재 늘어났다고 합니다.

○ 김기두  위원

30명 정원에 7명이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됐지요? 지금 한 3~4년 됐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3년차입니다.

○ 김기두  위원

왜 이렇게 30명 정원이 안 차는 거예요? 이유는 뭐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아무래도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홍보도 미흡하고 거기에 선뜻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 김기두  위원

저는 공직자들이 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런 정부예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걸 공모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해 놓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장애인도 같이 올 수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근데 그게 쉽지 않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다는 일본에 가니까 어르신, 아이들, 청소년,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함께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은 전국에서도 신청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저희 태안이 했거든요. 문제들도 많았고 외부에서 구설수도 많아서 그걸 잠잠 시키고자 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현재 정부정책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장애인통합보육이에요. 비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유아 때부터 장애의 벽을 없애고 우리가 선진국처럼 장애 없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에서 이 통합보육이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현재도 태안군 내 어린이집들은 장애인 통합보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거기에 따른 성과들은 많이 이루어냈고요. 그렇지만 장애인어린이집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그러면 좀 더 특색 있고 좀 더 장애 아동들이 이용할만한 그런 환경적인 것들도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만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부모들은 내 자녀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비장애아동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을 더 많이 희망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갈 때 중복되어지는 기능들이 참 많아요. 이 기능들을 어떻게 각자의 역할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무턱대고 어떤 정부정책에 의한 지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이 기능의 역할들을 잘 이루어져 가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부딪침도 있겠고 또 어려움과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기왕에 장애어린이집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한 사항들이 뭔가도 같이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통합보육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의 아이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하시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함께 역할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꽤 거기 어린이집이 설립이 되고서도 원아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관에서 그 장애인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절대로 여기는 비장애아동은 받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태안군에서 줬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이의제기를 했었거든요. 정부정책이 통합보육인데 어떻게 그런 규정을 관에서 자꾸 행정에서 둘려고 하는 가, 그런 부분들도 많은 오해의 소지들을 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어린이집도 비장애아동도 함께 지금 이제 운영이 되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어린이집들도 장애인통합보육을 지금 잘하고 그렇게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의 특수성들을 좀 고려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군에서 처음에는 17명 27명은 확보가 됐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함께 고민해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갈등이 많이 있었고 또 군민들 간에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관심도를 안 갖고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라는 건 안되는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는 김기두 위원님이나 박선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관심도를 많이 가져봐 주세요, 아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358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사업이 아니고 군 자체적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정성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마다 아이들의 정원이 다 충족이 안되잖아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나 건물대비 난방비라는 것은 건물에 비해서 난방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아이들이 충족이 된 어린이집들은 사실상 많이 그런 힘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건물은 너무 많이 큰데 현재 현원 기준으로 이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현장의 애로사항을 많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비사업도 아닌 군비 자체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은 데는 공간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상의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건물 대비한 지원이 정비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계속 애로사항이 많은데 난방비 부분이 상당히 겨울에는 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적고 그런데 건물은 많이 비어있고 넓은데 그 기준이 현원으로 기준을 딱 정해 버린다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설들이 좀 이 부분에서 소외되고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군 자체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걸 평수로 따져서 인원이 적든 뭐든 그 평수대로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면 하는 요구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362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362쪽에 가운데 보면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환경미화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노후된 정자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그 밑에 바닥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저희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쉼터 청소년들이 쉴만한 그런 공간을 함께 전체적으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쉴만한 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쉼터 조성.

○ 김기두  위원

쉼터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그럼 정자를 놓겠다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꼭 정자가 아니어도 벤치라든지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취향에 맞도록 한 번 저희가 그렇게 ···.

○ 김기두  위원

아니 예산을 산출할려면 뭐를 놓겠다 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적도 받아보고 그러면 정확한 게 나와야지요. 아니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심의를 하다가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이.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저희가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어서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린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맞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즉흥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나오기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실은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다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모 부서에서 하니까 그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건의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일부를 올려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채택하면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정자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없앴잖아요. 그래서 무슨 공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간을 할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공간은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좀 오픈되지 않은 공간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정자처럼 오픈된 것이 아니라 그럼 그걸 하신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작을 테고 정자 그런 식이었으면 그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철거한 다음에 환경이 개선이 됐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건의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2,200이다 보니까 우선은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된 것 같고요, 하면 안되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의견을 들으면 부서에서 뭔가 정확하게 팩트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수의계약 해서 2,200이니까 수의계약만 해가지고 나중에 해보지,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뭔가가 딱 나와서 이 예산을 해야 이 예산이 다 써질 건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랄 건지 이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수의계약해서, 수의계약 5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럼 5천만 원 올렸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되고 어찌됐건 방법을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찾으셔요, 어떤 걸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아셨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답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돼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365쪽.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365쪽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영인  위원

그 밑에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로 거의 다 인건비로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실질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충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가능하시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372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372쪽에 보면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있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카드로 주실 거 아니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군데에요? 편의점까지 이용할 수 있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식당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먼저 행감을 보니까 식당이 몇 개 없고 편의점이 주가 되고 이래요. 그리고 이 1식이 얼마에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8천 원입니다.

○ 김기두  위원

조금 현실화는 됐네요, 먼저는 7천 원이었는데. 식당수를 좀 늘리시고 늘리는 방법은 그때도 제가 했는데 우리 요식업협회와 해서 MOU체결하면 식당에서 거부할 건 없지요,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그냥 간편식 라면이라든가 도시락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떳떳하게, 아마 디자인도 바뀔 거예요, 도에서. 경기도는 그 카드디자인이 바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후에 가셔서 식당이 늘어났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도 좀 주셔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376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376쪽에 우리 태안군이 지금 일시위탁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한 가정입니다, 전문위탁가정이.

○ 박선의  위원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가정이 있고 또 시설이 있지 않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시설은 그룹 홈 세 가운데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정원도 있고 일단 한 가정에 수요가 되면 ···.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그 그룹 홈은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건 정원이 그룹홈 별로 7명 정도씩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이 ···.

○ 박선의  위원

18세까지 퇴소 전까지는 계속, 중간에 그렇게 그룹 홈에 있다가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더 큰 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이나 영아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이동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고 싶으면 연계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룹 홈은 각 정원대비 다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현원은 지금 한 가운데만 정원대비 3명이 모자라고요, 다 7명씩 다 찼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은 부모들의 주소지가 우리 군내인가요 아니면 다른 타지역 아동도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타지역 아동도 있고요, 군내도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양쪽부모가 지금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부모들이 얼마 후에 내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 가겠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나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해서 분리시켰을 경우에는 아동이 원하지 않으면 양쪽사례 관리를 해봐서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 숙소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원만하게 되면 그때는 갈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명이 갔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우리가 많은 지원들이 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의 심리상태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길 요청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382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38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 지원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에 그런 문제는 없나요? 작년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금년에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감독을 몇 번씩하게 돼 있나요? 가서 체크를 한다든가.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상하반기 반기별로 연2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한 번 잘해서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부모의 입장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384쪽으로 넘어갈게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384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무인경비 용역이 있어요. 그 경비용역은 가격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20만 원인데 이게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틀린 건가 보지요? 그런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 김기두  위원

무인경비도 카메라가 ... 보통 현관에 하나 해서 세콤 ···.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CCTV랑 같이 하기 때문에.

○ 김기두  위원

같이 연동이 된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돌봄센터는 적고 지역아동센터는 많은가 보네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그 지원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한 번 해서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상단에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운영에 관한 건데요. 저번에 3회 추경에도 예산이 다 감이 됐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위원

같은 금액인데 사실상 이거 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교육재정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초등돌봄교실이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따로 따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받아서 이걸 또 운영하고 또 이런 사안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활성화를 가지고 있고 예산이 있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 박선의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까지 지원하는 부분에서 3회 추경에는 예산을 다 감한 상태고 그러면 이게 우리 부서에서까지 할 사항인지를 한 번 더 이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현재 공용차량 보유 및 이용현황, 구입사유, 필요성, 수요증가,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전체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총 153대로 이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군 산하 전직원 출장용 차량은 승용 5대, 승합 3대로 총8대가 되겠습니다. 전직원 출장용 차량 이용 횟수를 보면 2020년은 1,180회, 2021년에 1,318회, 2022년에 1,432회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과에서 전직원 사용 목적으로 구매예정인 차량은 내구연한 7년과 운행거리 12만㎞를 초과한 차량 3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차량을 교체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세라토는 주로 어떤 직원들이 이용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총괄로 그때 그때 차량현황에 따라서 직원들이 유휴차량을 수시로 부서 배치를 해서 이용을 합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내년이면 15년이 되는데 9만㎞밖에 안탔어요. 다른 차들은 키로 수가 꽤 되는데.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이게 전기차이고 이게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용하던 차가 키로 수가 작다 보니까 우리 과로 돌려서 풀로 사용을 하게끔 했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관내 위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키로수가 좀 작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오래된 전기차니까 1회 충전해도, 그런 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였으면 그때 당시 많이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 재무과장  김은미

2008년도식이니까, 전기차가 옛날에는 조금 저희도 운행을 해봤지만 좀 멀리 끌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시내를 많이 운행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친환경 차니까.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위원장  김진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395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예, 제가 지나온 것 중에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과장님, 401쪽에 보면 마지막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402쪽 상단에 보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2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은 50만 원 증액했는데 ···.

○ 재무과장  김은미

위원 수당이요?

○ 김영인  위원

아니 교육비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는 강사료입니다. 교육비는 강사료기 때문에 위원님 강사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교육비를 하는 거잖아요?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를 따로 한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산검사위원들 모시고 교육문화센터를 빌려서 거기에서 전문가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다섯 분이었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열 분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

이건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이해하셨나요?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지난 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한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문자로 고지서를 받겠다 하면 20원씩 할인을 해 준다 했는데요. 요즘 문자를 많이 어르신들도 잘 보는데 그런 대안을 또.

○ 재무과장  김은미

예, 한전은 의무적으로 문자로 받게끔 종이고지서를 발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 박선의  위원

예.

○ 재무과장  김은미

올해부터 전자고지도 하고 종이고지도 하고 저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지서 발행해서 또 우편 보내서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문자로 받고 또 그렇게 할인도 받고 또 그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저희는 전자고지서 받겠다라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아마 한국전력공사는 그냥 의무적으로 최근에는 문자고지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

○ 박선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20원씩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문자를 늘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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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박용성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가족정책과장     문경신

재 무  과 장     김은미

제291회 예결특위-제5차

제291회 예결특위-제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