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 310면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310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민생경제의 회복 및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군정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낭비성 경비 지출이 없도록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출을 포함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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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03]

○ 위원장  김진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진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대·내외 여건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상승 또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가경기 전반에 어두운 지표를 보이고 있어 재정운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세율 인상, 세외수입의 자체세원 발굴 등 긍정적 요인과 경기침체 영향에 의한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여 증가율 둔화 및 전년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소비심리 둔화와 국가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이 되며,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 지방세 세입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나, 국도비 보조금은 새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수준 또는 소폭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민선 7기 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오던 대규모 생활 인프라 사업 마무리와 본격적인 건설비용 투자시기가 도래하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군민과의 약속 이행과 미래성장을 주도할 핵심 사업들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 돌입과 태안의 지속 성장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과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우리 군의 주요 산업과 경제기반인 농·어업 예산과 지속 증가 추세인 복지예산의 계속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해소방향으로 자체세입의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전세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편 농·어업의 예산과 복지예산 등 경직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가중됨에 따라서 2023년 재정운영은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선택하면서도 재정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는 전략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목표는 지역의 활력 제고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삼고 지역의 활력 제고와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7대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투자방향의 첫 번째로 지역의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군의 새로운 도약 준비를 하고자 하며 대규모 SOC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 및 마무리와 또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의 추진 준비를 위한 방향제시와 성과 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용역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가 완료 후 본격 추진 중인 대규모 SOC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 및 마무리에 지원을 하고,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활력증진을 위해 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 5건과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신규반영 69건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내년도 기금사업 최대 확보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든든한 태안 조성입니다. 태안을 따뜻하고 든든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적극 이행을 하겠으며 고품격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태안읍부터 고남, 이원까지 태안의 전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10개 분야에 69건, 약 569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고품격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객석의자 교체 등 공연시설과 안흥진성 또 태안읍성 등 문화재 종합정비 및 중앙로광장 주말 상설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문화택배사업 등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및 문화재 사업에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해서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남면 실내체육관 및 만리포 경관개선 사업 또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 등 관광·체육 사업에 33억 원을 반영하고, 군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도로·교통, 농·어업기반 시설 등 기반확충에 144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노인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층별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그간 읍(邑)지역으로 편중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내년부터는 면(面)지역까지 확대 투자를 하겠으며, 태안읍을 제외한 1개 이상의 대형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골고루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40건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 건의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147건, 8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의 최대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우선의 재정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적극 세입추계를 통한 가용재원을 극대화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지속하겠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용재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세입 규모를 전년대비 360억 원 증액, 최대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 전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이 적기·적소에 지역경제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상반기 집행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내년도 국가경제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으로, 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세입인 교부세 성장 둔화 및 대폭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서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향후 투자계획인 대형사업 재원으로 예치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예산 규모는 6,879억 원이며 1개의 일반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8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운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9억 원으로, 전년예산 6,346억 원 대비 5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예산보다 419억 원을 증액한 6,27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보다 114억 원을 증액한 60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설명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757억 원으로 지방세는 538억 원으로 전년대비 8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19억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24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743억 원으로, 전년대비 256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65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2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268억 원으로 보전수입은 268억 원으로 전년대비 57억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편성되지 않아 전년대비 1억 원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우선 행정운영경비는 총 812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38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준인건비는 774억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4,724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560억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164억 원으로 전년대비 105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738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68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여 세출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73억 원과 원북면 행정복지타운 건립 58억 원, CCTV 모니터링 용역 14억 등 총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0억 원과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8억 원, 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방과 후 돌봄교실 4억 원과 충남서울학사 지분 출연금 3억 원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체험캠프 지원 3억 원 등 총 3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군립안면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28억 원과 문화예술회관 정비 16억 원, 태안읍성 동문복원 13억 원 등 총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66억 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5억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4억 원 등 총 53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512억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예산 137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7억 원 등 총 1,3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입니다. 우선 업무대행 운영비 민간위탁금 36억 원과 상례원 운영 식료품 등 재료구입 11억 원 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63억 원과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9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43억 등 총 1,38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71억 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15억 원,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15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2억 원과 백화산 문화이음길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12억 원 등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98억 원 또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2억 원,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 40억 원 등 총 50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또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305억 원 보다 149억 원을 증액한 454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은 전년예산 128억 원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13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상수도 수입 7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원, 신설용 계량기 및 보호통 수입 20억 원 등 총 1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5억 원과 신규 수탁공사비 18억 원 또 상수도 수압불량 개선사업 5억 원 등 총 139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전년예산 177억 원보다 138억 원을 증액한 31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금 162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2억 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 16억 원 등 총 315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세출에서는 하수처리 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211억 원과 공공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 62억 원 등 총 31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예산 186억 원보다 35억 원을 감액한 151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원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세출에서는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82억 원보다 27억 원을 감액한 5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2023년도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보조금 38억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6억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태안발전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33억 원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7억 원 또 태양광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등 총 5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7억 원보다 1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4억 원과 장애인보장구 지원 4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3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34억 원으로,세입에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19억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등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24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 등 총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운동·오락시설지구 토지매입 1억 원과 만리포지구 노후 경관가로등 교체공사 8천만 원, 만리포 관광지 시설물 보수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23억 원보다 5억 원을 감액한 18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 도비보조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7억 원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5억 원, 꽃게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사업 5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6억 원 보다 5억 원을 감액한 3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1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5억 원 등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3억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2억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5억 원 등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양헬스케어복합단지 조성 등 일반회계 29건과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특별회계 9건 등 총 38건에 2,94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예산 600억 원보다 470억 원을 증액한 1,07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전년예산 15억 원보다 4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6억 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 1억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안정기금은 전년예산과 동일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경영안정기금 예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예산과 동일한 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억 원과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예산 11억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한 8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7억 8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자활기금 예치금 6억 7천만 원과 신규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7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예산 56억 원에서 30억 원을 감액한 2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6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6억 원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 9억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예산 1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억 6천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 정제회기금은 전년예산 14억 원에서 29억 원을 증액한 43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26억 원과 정제회 수익금 17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2억 원, 원북면 지원사업 11억 원, 이원면 지원사업 8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먼저 통합계정은 전년예산 68억에서 19억 원을 감액한 49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39억 원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수금 9억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32억 원과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6억 원 등 총 49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예산 429억 원에서 488억 원을 증액한 917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73억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442억 원 등 총 9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916억 원 등 총 917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기반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이전재원 감소에 대비해 내일을 준비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군 성장동력 연속성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023년 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아래와 같이 1조에서 6조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는 206억 3,860만 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고 2022년도 11월 현재까지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 일정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6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 허용 기준 이내로 적정하며 지방채 발행 사례는 수년간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 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6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용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일반회계 중심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273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22년도 본예산보다 7.2%, 41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국가 성장세 둔화로 이전수입 증가 예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면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세입 추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수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는 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추계 방법과 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세목별 차이 분석 등을 명시한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체재원 세입 추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8.4%, 세외수입은 21.8% 증가로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그동안 편성 대비 적극적으로 추계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크게 증가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추계 방법과 근거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1월 0.25%에서 11월 4%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도 11년 만에 3.25%로 상승하는 등 당분간 국내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라 2022년 대비 이자수입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본예산에 계상된 이자수입은 국내 금리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과소계상된 것인지 추계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0% 증가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1% 이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시 총 4.7%, 240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 중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 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코로나19 전개 양상, 물가상승 등 하방위험에 따른 증가세 제한에 따른 우리 군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67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2021년 결산액은 297억 원이며 3개년 분석 시 우리군 순세계잉여금은 감소 추세로 금번 추계는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으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사항 네 가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함에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내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재정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안 편성 등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요구 예산안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음에도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미반영되어, 향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의 근거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3년 예산안에 요구된 취득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예산안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어 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으며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 건만 금번 회기 시 부결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동의입니다.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3년 요구된 민간위탁사업과 출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군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8건 외 모두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편성 요구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46건, 461억 7,800만 원 요구되었으며 2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은 총 28건, 1,834억 7,600만 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18쪽, 19쪽,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가 공사에 대한 도입 배경,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기금 설치 없이 기부금 모금 등 회계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과 본 사업의 핵심은 홍보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홍보비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이에 대한 산출기초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공용차량 구입으로 현 공용차량 보유 및 이용 현황, 구입 사유, 필요성, 수요 증가 원인 등 설명과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공연 문화택배사업의 신규사업이 요구되었는데 사업의 추진목적과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안흥 나래교 옆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도입배경,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기대효과 등 설명과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중앙로 광장조성 추가공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면청소차 추가 구입 사유 및 차량 구입 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내년도 국비삭감에 따라 전년대비 증액규모가 큰 바, 국비 미지원에 따른 발행규모 등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만리포 수상오토바이 경주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요구되었는데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총사업량 등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0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54억 원으로 전년대비 149억 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52억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2억 5천만 원 편성,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211억 원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근본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보면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광경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세입이 전무하고, 세출 또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세입 추계,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38건, 총사업비 기준 이월금은 322억 원이며 2023년 신규 반영된 사업은 7건, 총사업비 기준 2,944억 원입니다. 2023년 신규 반영된 사업은 7건, 총사업비 363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태안군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이 2023년도에 운용할 8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1,070억 원으로, 2022년도보다 78.4%, 470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474억 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향후 투자계획인 대형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 2022년 말 조성액은 442억 원이며, 2023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474억 원 요구되어, 예치금이 총 916억 원으로 향후 예치금 916억 원의 재원 활용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축제 행사성 예산이 얼마나 되고 신규가 얼마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별도로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우리 부서가 확인을 해 오셨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던 행사·축제예산에 비해서 새로운 신규 축제행사가 또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받는 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우리군의 전체 총액으로 관리하는데 총액에서 금액이 증액이 되고 하면 그건 재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 몇 건 얼마를 계상을 하셨고 2023년도에 몇 건 얼마를 계상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 축제·행사성 경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몰라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 부분은 ···.

○ 위원장  김진권

직원들도 모르시나? 왜 이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응답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산안을 한쪽씩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각 부서장이 총괄답변하고 필요 시 팀장의 보충답변을 병행토록 하되 보충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추계방법과 근거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추계방법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법령의 안분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배분해주는 지방세입니다. 행안부에서 2023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법령의 안분기준에 따른 자치단체별 추계금액을 각시군에 통보를 해줬고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방소비세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추계방법과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즉 국세인 소득세 신고 시에 부가 신고되는 세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경제상황에 따른 세입의 영향이 많은 세목으로 본예산 계상액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나 금번에 본예산 작업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 본예산 계상액을 기초로 산정을 하다 보니 오차가 큰 점이 있어서 2023년부터는 최근에 5개년 결산액을 참고해서 평균금액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수입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본예산에 계상된 이자수입에 대한 추계근거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회계의 장단기 예치자금은 전년도의 이월금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각종세입금 중 유휴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세입세출 자료를 매월 분석 최소한의 필요재원을 남겨두고 장단기에 예치해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4%로 금리를 인상했고 우리나라도 이 영향으로 올해 7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해서 한국은행기준금리가 11월 24일 기준 3.2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기예금 만기에 따른 재예치 시 유휴자금 단기예치를 하는 등 금리인상 추이를 분석을 하면서 유휴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인하 요인도 감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국가성장세 둔화로 이전수입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본예산에 자체재원의 적극적인 추계로 전년대비 19% 증액 편성하는 등 올해의 여건과 비교해서 유휴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이자수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 관련해서 여쭐게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위원

올해 3회 추경 결과가 얼마인지 아셔요? 이자수입.

○ 재무과장  김은미

3회 추경이 16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16억이요? 저는 18억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은미

예, 18억.

○ 김기두  위원

예, 18억인데 우리가 2020년 이 자수입이 본예산 기준으로 20억이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2020년보다 본예산 규모가 증가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2020년 대비 이자율 금리가 높아졌겠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고요. 그나마 작년에 안좋다 이제 올라가서 단기예치를 잘해서 좀 이자 수입분이 늘었는데 지금 단기예치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예금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

2022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변동이 됐고 저희는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농협은행이 1개월은 2.75%, 3개월은 2.90%, 6개월은 3% 그리고 1년 할 때는 3.15% 그렇게 농협은행은 금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제1금융권 타 은행도 똑같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

타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기준금리에다가 적용우대금리를 0.1%라든가 0.15%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나요? 아니면 이 금리를 그냥 하나요? 정기예금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김기두  위원

우대금리해서 1개월에 1.7%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14일 기준 기준금리는 2.65인데 우대금리로 해서 2.75 이렇게요.

○ 김기두  위원

지금 전체 추계하는 거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올려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아마 맞추기는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금리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오를 거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올해 금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10월 이전에.

○ 재무과장  김은미

10월 이전에는 변동폭이 워낙에 컸고요. 예를 들면 1월은 기준금리가 0.90% 1% 12개월이 1.2% 정도였고요. 7월달에는 1개월짜리가 1.90% 그러니까 1%가 오른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1월하고 비교했을 때 1% 또 8월달에 1개월짜리로 비교했을 때 1.90%였던 것이 2.15% 이런 식으로 변동 폭이 조금 컸는데 11월 24일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0.25%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제2금융권에서 사실상으로는 기준금리를 묶어놨습니다, 국가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인상을 했지만 1금융원은 정부에서 묶어놨고 엊그제는 2금융권까지 금리인상을 묶어놓는 것으로 이런 정책 ···.

○ 김기두  위원

그건 지금 민생이 너무 안좋으니까 대출금리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결산을, 3회 추경이니까 결산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18억이었는데 작년에 금리가 0.5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2.75가 안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1개월에 2.75인데 그러면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0억 편성한 건 과소평가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이자수입에 관련된 질문요지의 답변이 왜 금리가 올랐는데 이자수입은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금리가 어땠고 올해 금리가 어때서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답변서가 좀 부실해요. 물론 추경에 좀 더 증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적극성을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기금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먼저 우리 팀장님께서 그래도 적재적소에 잘 했어요. 그래서 단기, 중기 이렇게 해서 예치를 잘하셨는데 이번에도 좀 더 꼼꼼하게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출예정일이 어느 정도인지 좀 규모 있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해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재무과장님이 잘 하시고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기금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보니까 엊그저께 모 부서는 2개월 된 담당자가 하니까 0.1%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0.1%를 자료 요구했는데 가지고 온 거예요, 일반예금이. 그럼 뭔가가 전달이 잘 안되고 있고 서로가 소통과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금융권에 특별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갖다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2금융권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없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딱 규정이 군 금고에다가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군 금고에 ···.

○ 위원장  김진권

그전에 제가 있을 때는 마을금고에 어느 정도는 해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 재무과장  김은미

사실은 규정에는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 같은 건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이건 전혀 안되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규정에는 행정안전부 규정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

[11:16]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번 질문해볼게요.

올해 2회 추경 때도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르코늄 관련해서 세외수입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그 지르코늄에 대한 세외수입이 해양산업과 관련인데요. 해양산업과의 의견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정리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해양산업과에 계속 그런 사항을 사실은 저희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어야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점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협의진행 중이었다고 그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이미 해역이용평가가 완료는 됐는데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런 시점에서 세입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 김영인  위원

해당부서가 왜 그렇게 답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확정인 거예요. 확정인 거고 지금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럼 부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그때 계상한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어쨌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가 11월 말에 완료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해역이용 ... 참 이해가 안되네.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계를 1년에 한 50억이다 그러면 한 10억을 계상해놓고 그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거나 과하게 추계했으면 감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딱 확정이 돼서 입금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그런데 지르코늄 같은 건 공유수면점용허가 관련사항이다 보니까 조금의 불확실성이 다른 세입보다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 ···.

○ 김영인  위원

아니 불확실성이 무슨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불확실성입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건데 무슨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해역이용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

○ 김영인  위원

그 담당부서장 보고 정확하게 진행상황하고 예상되는 수입 그런 부분들 해서 정확하게 부서 답변할 때 와서 설명을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예치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치금 현황입니다. 예치금 현황은 기존 예치금 442억에 올해 2023년도 473억 원을 추가한 917억 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예치를 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재량세입을 전년대비 360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도 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행정운영경비나 정책사업 등에 전년대비 265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자주세입의 평균 추경 반영 현황은 약 173억 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179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매년 이렇게 추가로 교부되던 교부세 확정 및 정산분 또한 내년에는 전무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추가재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 또는 변동이 발생되는 보조사업 반영과 주민 건의사항 등 고정적인 추경 필요 요소는 있는 사항으로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확보는 불가피한상황입니다.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안정화기금 내에 재원 916억 원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한 400억 원과 추경에 요구예정인 계속사업과 기금 내 목적예치사업 추진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추경예산의 세출현황을 분석해 보면 자체사업은 약 406억 원이 소요가 되며 보조사업은 군비부담은 약 273억 원이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400억 규모의 재원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하방 우려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인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교부세 규모가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추경 소요예산 분석결과 약 212억 원의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해당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중에서 목적이 정해진 사업들이 추진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즉시 사업추진이 지장이 없도록 추경 등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와 새정부 세제개편 및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서 의존재원의 축소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우리 부서는 여기에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저희들은 우선 통합안정화기금 이 목적자체가 우선 회계 간에 재정수입의 불균형이라든지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5조 1항 4호에 의한 그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이게 1항 1호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호 3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아닌데 지금 그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의해서 적립을 하겠다. 두 번째로 이 지출을 용도를 활용한다는 부분인데 이 용도 활용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2항에 보면 1, 2, 3호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4호를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 그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계속할게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3쪽에 보면 2023년도 예치사유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세입을 전년대비 360억을 증액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전년대비 260억을 증액했다. 자주세입 평균 추가반영 173억인데 예산안에 전년대비 179억을 증액을 했다. 증액을 했으면 사업예산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증액을 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확정적인 세입추계를 하자. 그래서 기껏 해서 추계를 해놨더니 아 그거 예산 너무 많이 추계해 가지고 이거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겠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400억 원 아니 이런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은 본예산을 예산이라고 하지요. 추가경정예산을 예산이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늘상 얘기하는 게 추경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지 맙시다.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오로지 그냥 우리는 이 부분을 적립 다 해놓고 추경에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일반회계가 418억이 22년 대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가 이번에 예치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474억 원인 거예요. 이게 확장적으로 세수를 추계해서 아무리 담아놓은들 우리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게 이렇게 운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통합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자체세입도 그렇지만 의존재원에서도 세입이 많이 생겼고 또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최대한 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불가피하게 자체사업 중에서도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라든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지 그래서 상반기 내에 준비가 필요한 예산 위주는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의 취지에 맞게 본예산에 최대한 담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볼게요.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만큼 내부유보금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소중하게 확보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따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취지가 과연 그러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916억이 예치됐는데 활용방안을 보면  400억 규모는 내년도 추경 그리고 212억도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추경으로 얘기하면 몇 월 정도를 예상하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저희들은 예년 같은 경우에 한 3월 4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변동분이 발생이 되면 우선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시기를 3월 4월경에 예측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3월 4월에 계약을 하겠지요, 보태면. 집행은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집행이 잘 안된다든가 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 그런 취지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919억이잖아요. 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서만 해도 900억이 넘는 건데 그럼 이걸 잘 하면 이자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올 10월에 예치한 금액이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금액이 얼마고 기간은 어떻게 잡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올해 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한 10억 정도 ···.

○ 김기두  위원

그 예치한 금액이 얼마에요? 아마 31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건 저희들이 예치금액은 내년 10월까지 정기로 넣어놨는데요. 최종 예치금액은 335억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335억을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예치해서 이자수입 예상액은 10억 정도 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금운용 방안은 내년도에 10월까지 가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10월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00억 원에 대해서 해지를 않고 10월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건 저희들이 자금으로 조정을 해서 일단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 보유했던 안정화기금을 내년 10월까지 예치를 해놨는데 이건 집행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고 예탁금을 조정을 해서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거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도 일부 해지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금리가 아주 낮아요. 0.5%를 줄 거예요, 아마. 보장돼서 0.5를 줄지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몇 월에 예상이 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단기금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재무과에서 물어봤을 때 1개월에 2.75에요. 그런데 300억을 예치하고 1개월에 해지하면 0.5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2.25%의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 쓰여질 건가를 여쭤본 게 그런 취지고 또 하나는 지금 900억에 있어서 부서와 협의해서 월별 지출예상 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월달에 무슨 사업을 해서 지출이 예상된다. 계약은 언제하고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여유자금이 어떻게 되겠구나 운영이 대략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잔고가 나오면. 그 잔고에 따라서 1, 3,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렇게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시고 그 협의한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300억 예치를 1년짜리 하셨는데 저는 해지 안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험치를 보면,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다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그거 잘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해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설립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2020년도에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안정화기금을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한 게 사실 2021년 지나고 부터에요. 그럴 거예요. 이게 뭣 때문에 그랬냐면 그간에 순세계잉여금 있었지요. 잉여금을 저희들이 몇 백억씩 내부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지적이 됐고 이러다보니 그러면 이걸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법적근거에 따라서 예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당시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900몇 억 예치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잉여금이 그 정도 수준도 됐었어요, 700억이 넘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은 잉여금이 2022년도 210억인데 2023년도는 260억 정도 이렇게 보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순세계잉여금 이자요?

○ 박용성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때 당시도 그런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따지면 2018, 19, 20, 21, 22년 이제 4년간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길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4년이 지난 5년째 지금 2023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그 용어만 달라졌지 우리 재원의 액수는 비슷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답변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걸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교부세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내년에 아주 상황이 좋지 않게 흐를 수도 있어요, 예측한대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정화기금을 금방 추경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공격적으로 지금 너무 방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1차 추경이 됐든 2회 추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이걸 공격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으신가 그 답변만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기금으로 전출을 보낸 부분을 다소 이해는 좀 할게요. 근데 이걸 내년도 마무리 추경 때까지 만약에 가지고 간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자놀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적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한 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경 부분에 우선 본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을 했고 또 지금 절차이행이라든지 집행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이 수반돼야 할 필요한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통합재정 재원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5쪽 상단에 좀 보세요, 잠깐만요.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이 20년도에 144억 원, 21년도에 253억 원, 2022년도에 400억이라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는 정부 예산 자체가 그리고 그 정책이 긴축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줄어들 거란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추이를 보고 너무 과대하게 이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대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건지 아닐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건 원칙은 아니긴 하겠어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편성을 왜 추경 위주로 갈려고 그러냐. 물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대체적으로 선심성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도 떨어낼 필요가 있고 하니까 물론 향후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랬던 부분을 그러면 경제상황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4분기 정도 되면 감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이 됐든 아니면 2차 추경이 됐을 때 이걸 공격적으로 편성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보조사업이 축소가 되더라도 군 자체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추경에서 통합기금을 공격적으로 편성,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답변을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예측을 하는 게 어디까지 예측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예산편성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있고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그 부분을 뛰어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대형사업 할 거까지 걱정을 해야지요. 일단 가용자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또 하다가 부족하면 그때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기본적으로 300억 4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끌고 가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추경요구 예정인 계속사업, 기금 내 목적예치사업 추진비용 어떻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이렇게 해서 재원규모 916억 원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잘 들으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리고 이번에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 2024년도 예산안에는 꼭 반영이 돼서 약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안 20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203쪽이지요?

○ 위원장  김진권

예.

○ 박용성  위원

하단에 군정 현안사업 공모 용역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많은 수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 감액은 저희들이 별도의 공단설립 타당성용역비가 기존 예산이 9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그 부분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일부 그 공모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소극적으로 가겠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담당관님, 223쪽 하단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세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렇지요. 이 부분 뒷장에 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204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중간에 외국어정예요원 양성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닙니다. 이건 계속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이 정예요원 양성이 얼마나 됐어요? 양성을 해나간 지가 그리고 그 대상자가 계속 가는 건지, 가령 A라는 공직자가 대상이 됐다 아니면 기타 민간인이 됐다 하면 이 대상자가 2년차 3년차 계속 정예요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바뀌는 건지 대상자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5개월 정도 이 예산으로 외국어교육을 하다보니까 초급반이라든지 중급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렇다면 초급반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

○ 박용성  위원

바뀔테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중급이나 고급반은 계속 갈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우리 정책에. 가령 외국어정예요원을 양성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류사업이나 안그러면 기타 가령 저희들이 가장 요구 시 되는 게 지금 인력 충당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상 타국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직접 저희들이 조율할 그런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면 마냥 외국에서 우리 사절단으로 오는 분들을 상대할 목적으로 이 외국어정예요원을 양성한다 이런 부분은 좀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양성한 외국어요원들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앞으로 이제 국제화시대에 따라서 외국어 수준을 좀 향상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외빈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 통역이나 이런 거보다도 지역에서라도 국제적 수준이나 어쨌든 외국어 습득을 통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작한 이후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계속 그냥 그 요원들 양성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의 소양을 좀 키워주는 개념인지 이런 사업의 목적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아직은 활용단계까지 숙련은 안되더라도 ···.

○ 박용성  위원

몇 년차인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저희들이 베트남어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전에는 영어권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베트남어를 한 번 올해는 처음 시도를 해봤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직 시작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보시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테고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공직자들 소양을 키우는 이런 사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정예요원 이런 타이틀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한 번 좀 해 볼게요, 다른 걸로.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김진권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 서있네요, 하단에 군정 현안사업 업무추진.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김진권

그 맥이 아까 얘기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 이것도 전년대비 동일하게 세운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하여튼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정부예산 확보 업무추진이 있어요, 206쪽 하단부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예산 지출내역과 그 내용을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바로 위에도 보면 이 부분도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해 갖고 500만 원이 돼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8쪽으로 갈게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08쪽에 가면 청렴도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청렴도는 몇 위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직 결과발표가 안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결과발표는 언제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년 같은 경우는 10월 11월경에 발표하는데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면 청렴도는 많이 떨어지겠네요, 올해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저는 청렴도 만족을 위해서 점수를 높이는 이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렴도를 어떻게 공직자들한테 할 것인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런 부분들은 그것대로 병행을 해 나가면서 이 청렴도 만족도 조사는 어쨌든 일반 군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하고 또 행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 진단을 하고 해서 그걸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게 지금 왜 이러냐면요. 청렴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좀 늦게 하는 거하고 정말 뭐를 요구한다든가 부정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일처리 기간이 20일인데 왜 20일 다 기다리고 6시면 이제 끝나잖아요. 한 4시 정도에 왜 보완명령 내리냐, 이걸 다시 해라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론 부정비리도 청렴도에 해당되지만 군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청렴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사한 데이터는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민원처리를 빨리 빨리 할 건지 이런 걸 토론하고 교육하고 저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질문에 더 궁금한 사안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에 관련된 이 사안들이 21년도에 보면 1등급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청렴도 10점 만점에 외부청렴도 점수가 있고 내부청렴도 점수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7.6을 받았고 내부에서는 2.4를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더 높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그럴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불만이라든지 청렴도 평가가 인식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에 대한 그런 내부적으로 전체 중에서도 일부가 그런 응답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부청렴도도 높지 않게 나온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지도해 나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외부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6이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이 신뢰도를 계속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문제들은 다양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종합청렴도를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내부 청렴도가 훨씬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야 우리가 주민 간에 신뢰도가 더 형성이 돼야만 우리가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본연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말 태안군이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불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나가서 또 어떤 것들을 제한을 시키고 거기에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클린부서 우수포상금 청렴골든벨 우수포상금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도 좀 더 증액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지 그리고 몇 사람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추후에는 설마 저희들에게 불미스럽게 일어난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올해 우리가 청렴도 검사한 것이 내년 1월쯤이면 최대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또한 우리가 종합적으로 청렴도에 관련돼서 질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또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아무튼 신뢰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통해서 정말 좀 더 현실적인 신뢰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선의  위원

그 다음에 결혼장려금 지급이 있어요. 여기 결혼장려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한 어떤 규정이나 지원대상 안에서의 문제점은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결혼을 축하하고 또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혼 3년간 한 2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전체적으로 지금 380쌍 정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여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지급대상에서 타시군 전출 후 전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솔직히 너무 길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 부분은 이런 규정을 또 안두고 하면 전출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정한 거주기간은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

○ 박선의  위원

그건 공감하고 이해하는데요. 5년이라는 이 기간은 좀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이 되고 여기에 정착해 보겠다고 또 여기에서 결혼을 생각하고 또 그런 진행과정들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5년 이후나 돼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고 좀 기간을 조금 줄여 ···.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고 결혼을 해서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 기간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209쪽으로 갈게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209쪽 상단에 청년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기지요, 네트워크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번에 2기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서로 중복이 됩니까? 그 위원들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위원하고 네트워크는 중복은 안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그러면 네트워크 2기가 매월 참석을 하는데 사실은 15명이면 좀 적어요, 인원이 적고요. 매월 모이기가 제가 볼 때는 15명이 다 모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월별 수당내역과 참석자현황 좀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 아래쪽에 청년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지금 창업교육을 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창업교육은 ···.

○ 전재옥  위원

그 대상자를 홍보를 해서 모이게 합니까? 그 방법부터 얘기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그 모집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다년도 사업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태안에 도비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떤 교육 강사라든지 그 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위원

예,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조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직접 창업교육을 하셔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그냥 예산에 있어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는 아예 안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질문한 부분 계속 추가로 해 볼게요.

태안 청년창업지원 태안의 후예 이 부분이 21년부터 25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올해 예산이 총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올해 1억 5천만 원 집행을 했는데요.

○ 김영인  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계상한 건 2억 원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억을 넣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 4억 원 어치 사업을 해요? 어떻게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물론 4억이 계획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도비 지원액이 줄다 보니까 2억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1억 5천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현재 1억 5천을 집행을 했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아니지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정에 8억 투자를 했는데 기 투자가 8억 1,200 한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으로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질문요지는 그거예요.

궁금한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을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동안에 그곳에서 몇 분이 근무를 해서 몇 분의 청년들을 모으셔서 어떤 사업제안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 거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심의하는 기간에 볼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뒤에 보니까 공간 지원이 지금 임차를 해 주신 거잖아요, 사무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240만 원 12회로 임차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그런 보여지는 효과들이 있고 실적이 있어서 정말로 사업명 그대로 태안청년창업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시권에 있으면 이런 사업은 더 확장을 해 줘야 되고 또 그와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면 뭔가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한 번 볼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동안에 성과를 오는 12월 8일날 의원님 모시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올해부터 운영했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기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업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 운영했다는 건 사무실을 올해부터 임차를 해서 운영했다 이 얘기이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창업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영인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센터는 올해부터 운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담당관님, 중간에 아까 시책 추진 업무비 이게 군정 홍보 업무추진비 이게 1,600만 원 서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럼 먼저 업무추진비 몇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년대비 다 비슷한 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러면 지출서 좀 저에게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11쪽 중간에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증액이 됐어요.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지원하고 특집광고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전국단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차별화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지원도 지상파로 해서 전국단위 프로그램 해서 나가는 것 같고 군정홍보 광고료도 지상파로 나가는 것 같은데 맨 아래쪽 전국단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지원 차별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이건 각 언론을 통해서 군정홍보 광고료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방송사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일반 지면이 아닌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지원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지역에 숨겨진 부분들 또 곳곳을 명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 유명방송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보는 전국단위 3사 방송에 우리 태안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방송사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이건 전국단위 지상파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우리 태안지역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계속 방송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요청을 해야 그 기간 내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는 조금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지금 많이 하거든요. 다른 시군도 하고 도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금액이 많다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적을 수도 있겠지요, 제작 지원하는 데는.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추후에 정해지면 의원님들이랑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를 들면 한국인의 밥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알려지고 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위원님에게도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좀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 홍보효과가 좀 크더라고요. TV에서 태안만 나와도 눈이 번쩍 떠지고 우리 태안이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아무리 백 번 어디 가서 현수막 붙이고 그러면 뭐합니까? 프로그램이나 방송사를 통해서 태안군을 홍보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건데 어떤 걸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좀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럼 지금까지 우리 태안 홍보라든지 아니면 군수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유치해서 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닙니다. 우선 ···.

○ 위원장  김진권

글쎄, 나는 그렇게 안 알고 방송국에서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라는 건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런 부분들은 ···.

○ 위원장  김진권

오잖아, 오는데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방송사에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와서 했었지. 거기에 대한 경비소요는 될지언정 그렇게는 안했잖아요, 지금까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니 이런 부분들이 현지에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방송하고 하는 부분들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 위원장  김진권

글쎄요, 그런 조그만한 비용이었지 구체적으로 1억씩 들여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금액이 1억씩 단 한 건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고요. 여러 건으로 해서 방송을 ···.

○ 위원장  김진권

그럼 지금까지 군수 나와서 태안홍보한 부분에는 경비 소요로 한 1억 정도씩 매년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방송사를 불러들이겠다는 얘기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의회하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는 소통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잘 알았습니다.

212쪽.

안계시면 담당관님, 중간에 보면 우리가 소송사건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만 군정 5대 6대 때는 약 3억이 조금 더 들고 7대 때는 6억 얼마 더블로 들고 소송건수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왜 7대때는 이렇게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소송건수가 많았지요? 이번에 또 1억 2천을 요했는데 이번 연도에도 구체적으로 사건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1억 2천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건 내년도에 소요되는 변호사 소용비용이니까요.

○ 위원장  김진권

글쎄요,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관련돼 있는 부분에 1억 2천을 세운 거냐 이거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

○ 위원장  김진권

이 부분에는 군민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소통해서 잘 좀 해결하는 게 좋지 계속 건수는 자꾸 늘어가고 소송비용만 자꾸 는다고 그러면 이걸 삭감해서 소통에서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삭감해놔야 되겠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위원장님, 이건 소송이 행정소송도 있고 ···.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7대는 많았냐 이거여. 5대 6대는 변호사 소송비용이 3억 몇 천인데 7대 때는 6억 몇 천으로 더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건수도 더블로 되고 왜 그렇게 군민들하고 다투는 게 많냐 이거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행정에 불복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소송들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여기에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네요, 300만 원 위에 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김진권

213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여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작년도에는 어떤 실행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우선 규제개혁은 저희들이 기존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또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한 규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계획인데 규제 개혁을 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행정규제라든지 또 주가 행정규제가 되겠지요.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 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발굴해서 심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아니면 우리가 22년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효과와 해결책이나 대안들을 세워서 실행한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실질적으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한 효과 실적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너무 지금 위원회는 많은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 비슷해요. 이런 실적이 없는 이런 예산들이 과연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담당관님, 213쪽에요. 충남사회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사회조사 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 건 아주 일부만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했던 걸 확인을 해 보면. 우리 지자체만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살림규모에서 어떤 살림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가 원탁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러나 이 사회조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하긴 힘들겠지만 읍면별로 주민 수 반영하셔서 하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우리 군만의 군민들만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회 조사한 부분은 없고요. 이게 사회조사가 충남사회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항목 중에는 시군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인구소멸대응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사회조사 결과를 많이 활용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군 특성문항에 우리 지역에 사회적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포함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본조사 수가 얼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저희들은 조사 가구가 840가구입니다.

○ 김영인  위원

이런 데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자체만의 사회조사를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방안도 찾아보시고 또 기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들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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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120쪽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8쪽을 한 번 보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봤습니다.

○ 김기두  위원

8쪽을 보고 좀 느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예측을 해서 반영했어야 하는데 반영을 못한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 김기두  위원

예, 1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잘 담겨서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0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연암벽등반 또 놀이기구 등 추가사업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또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여가부, 문체부, 과기부등 다부처 공모사업으로서 전국 최고의 가족복합시설을 지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컨텐츠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실시설계 결과 공모사업에 포함된 미디어, 놀이시설, 과학체험 등 실내 컨텐츠만으로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제고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백화산 자락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야외체험 컨텐츠의 보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백화산 기슭의 자연암벽을 활용한 클라이밍시설은 근육발달 또 유연성과 균형감각, 모험심, 집중력 향상 등 성장기 어린이들이 모험심과 역동성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체험시설이고요. 또한 놀이기구로 구상한 자이로드롭은 스릴과 도전의식을 키워주는 회전과 낙하를 병행하는 기구로서 희소성과 안전성을 함께 가지고 있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키워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본 시설들은 저희들이 센터 우측 주차장 뒤편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근 군립도서관과는 약 100에서 150미터 또 교육문화센터와는 70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서 주변지역에 소리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자연환경을 활용한부가적인 컨텐츠의 설치는 실내공간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감각적인 요소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타 지역과 차별화된 태안만의 특화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략사업담당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예산안 219쪽부터 225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2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220쪽,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암벽 등반 이게 높이가 어떻게 되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앞에 전면을 쳐다봐서 우측쪽에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주차장 뒤편으로 백화산 암반이 있습니다. 지금도 육안으로 쉽게 잘 보이는데 그 암반을 활용해서 거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암반을 활용한 클라이밍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게 높이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높이는 아직 설계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대략 목축으로 했는데 한 5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설계는 별도로 해야만이 거리라든지 시설규모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자연암벽 등반 오르기 클라이밍이랑 자이로드롭이랑 이 놀이기구가 몇 세 이상 가능한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자연암반 등반은 자연암반이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다면 부모와 함께 한다면 유아들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이로드롭은 연령제한은 없고 신장은 보편적으로 130센터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저는 이 부분을 팀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은 너무 잘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애쓰셨고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가족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초등학생까지는 가능한데 청소년들이 없다 하니 이게 밖으로 빠진 이 상황 클라이밍이라든지 자이로드롭이라든지 이 부분을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5세에서 10세 전용으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를 했는데 그 연령은 구애를 받지 않고요, 운영하는데. 가족들이 이왕 함께 와서 즐기고 체험하고 어떤 배움의 터로 삼으면 좋겠는데 우리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언니 오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더 차별화되고 특화될 수 있다, 그런 자문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입점만 한다면 타 지역에 차별화된 어떤 명소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타 지역보다는 아마 더 특색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가야되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할 때는 청소년 관련돼서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그 안에 모여 오게 되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위원

그동안에 설명한 건 주말 같은 때는 타지역 학생들도 이곳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저희 시설은 태안군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런 특색을 가지고 모여 오잖아요. 모여오는데 거기는 지금 밖이고 밖에서만 암벽 타기라든지 이런 너무 짧은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이 아이들한테 대안이 안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다음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매칭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주말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놀이기구 하나를 타기 위해서 소원에서도 나오고 안면, 고남에서도 다 나올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움직여서 나온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이 지금 일단 없고요. 만약에 자이로드롭을 이게 주말만 이용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주말만 이걸 이용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설치비도 그렇고 주말에도 우리가 도서관도 이용하고 그런데 주말에 또 거기가 주택가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입점하는 쪽은 ···.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이며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기계적인 소음은 저희들이 없고요.

○ 박선의  위원

기계적인 소음은 없겠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근데 스릴에 따른 어떤 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는 됐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시설이 입점할 위치에 가서 한 번 소리를 질러보고 도서관하고 문화센터 가서 간접적인 목측을 해봤는데 시스템창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들리지가 않고 열려있을 경우에는 직선거리기 때문에 그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해 주신 청소년들이 운집을 하게 되면 유사시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행이 또 잇따를 수 있다, 걱정을 해 주셨는데.

○ 박선의  위원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그쪽 사업 입점한 위치 주변에 군유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공터를 활용해서 데크 공간도 해서 청소년들이 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여력이 있으면 더 추가 조성을 하고요. 지금 현재 2층에 가족복합하고 어린이센터 그 사이에 중앙 2층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적은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그런 유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시설들도 입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는 계속 요구하는 것이 다음에 운영은 가족정책과에서 하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위원

설계가 나왔을 때만 참여시키지 말고 처음에 설치 들어가는 부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부서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녹음실도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미디어실이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다양하게 자기의 재능들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도요. 그 기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서포트 하면서 다룰만한 엔지니어들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녹음실을 운영할만한 또 운영자는 어떻게 올 것이며 이거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은 다양하게 자기 음반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런 시스템까지 계속 접목이 될 건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를 공원처럼 청소년을 위해 꾸며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대안들은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중창이고 창문을 다 닫았을 때는 자이로드롭을 활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소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외부에서 또 아이들이 오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통제할 것이며 케어할 것이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가실 것이며 그리고 이걸 일주일에 이걸 주말만 운영하자고 이렇게 비싼 놀이기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대안이 세워진 후에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말만 가동하는 게 아니고 그건 평일에도 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변 여건의 운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어디서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평일에도 이게 운영이 될 때요. 물론 학교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오겠지만 이후에 어떻게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주중에도 우리 관내 어린이들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든지 또 다음 아이들의 일정들이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유희를 위해서 오는 것보다 생존수영이라든지 교육적 측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짜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평일에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밖에서 에어바운스 된 데라든지 이게 밖에서 지금 이게 다 보면 소리를 질러대고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이로드롭 이거 아니더라도 밖에서 우리가 함성을 질러야 되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노는 놀이기구들인데 과연 이 소음들을 다 어떻게 매일 감당을 하실 건지 글쎄요, 이렇게 비싼 놀이기구가 들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또 연계된 클라이밍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2개의 놀이시설을 놓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걸 놓고 과연 이게 맞는지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고 비명 같은 건 없을 것 같고요. 자이로드롭도 한 번 이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내외 되는데 떨어질 때 그 스릴에 의한 함성이 좀 우려는 되는데 그 함성의 정도가 저희들도 거리에서 직접 이격해서 한 번 들어봤는데 야호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가 미미하게 들리더라고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야호 지른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부터 아이들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또 멈춰 있잖아요. 그 멈춰있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지요. 그러면 이걸 1인 몇 회 정도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계속 타고 싶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주간에는 수요가 있으면 운행을 하는 것으로 ···.

○ 박선의  위원

아니요, 아이들이 거기 대기하는 시간이 짧으면 아이들은 계속 타고 싶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은 100% 그걸 무료로 할 생각은 없고요. 어느 정도 유료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반 시중에서 이용권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 기기는 얼마다는 확정짓기 힘들지만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는 보통 시중에서 한 5~6천 원 정도 이렇게 1회 이용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거 에어바운스도 사실은 아이들이 깡충깡충 그 위에서 뛰면서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자이로드롭 이 부분 주변 소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가야될 부분 같고요. 저희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전국 최고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도시에 비해서 많이 그런 문명들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 공적기관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서브가 된다면 자부심도 상당히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자부심 이전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외부 타동네 아이들까지 다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읍면에서 아이들이 오잖아요.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내고 이걸 이용을 하다가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오랜만에 태안에 나왔는데 여유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 없으면요, 어디로 가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이해하고요.

○ 박선의  위원

물론 이 부서에서는 이거 설치만 하는 입장이겠지만 이걸 운영해야 되는 가족정책과나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역 아이들에게 그런 대안이 없다면 저는 솔직히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이 많은 좋은 시스템들은 정말로 칭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생각지도 않는 놀이기구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그 이후에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아이들 문제 이걸 또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지금 나오지 않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년들이 쉴 곳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부적으로 조금씩 점점이 생겼을 경우의 전체적인 관리문제가 더 야기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아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도 하고 ···.

○ 박선의  위원

정말 관내 청소년문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면요. 이거 정말 그런 대안 나오지 않고서는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우선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기피한다면 청소년들이 진짜 갈 데가 없잖아요. 갈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오는 소음의 문제들 일주일에 주말만 운영할 것도 아니고 상시 운영한다고 하시면 이 소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어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

저것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미반영 돼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

○ 김영인  위원

미반영을 하고 사업예산을 계상을 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이 답변을 하시든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시든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있다요?

○ 김영인  위원

예.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김영인  위원

없다고만 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번에 부대공사 이 부분하고 해서 지금 일부 미반영이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부대공사비로 한 건 19억이거든요.

○ 김영인  위원

아니 19억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부대공사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금액으로 하지 건립사업 부대시설공사 19억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진권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전문위원  박성진

제가 검토한 부분은 우리 예산안 220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대공사비가 총 32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57페이지를 보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의한 총 사업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다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일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의견을 드린 사항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통성명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전략2팀장  김낙겸

전략2팀장 김낙겸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래요.

○ 전략2팀장  김낙겸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포함된 금액으로 본 건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비 6억에 대해서만 포함된 거고요. 나머지는 신규사업 군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봤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별개로, 20억 이상 되는 것들은 별개로 그렇게 봤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전문위원이 다시 또 ···.

○ 전문위원  박성진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야 되며 당연히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만 계획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분명히 반영이 32억 원에 대해서 증액 반영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팀장, 답변해 봐요.

○ 김영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입력해준 곳은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

○ 위원장  김진권

그래요, 우리 박팀장님이 하나?

○ 예산팀장  박지연

예, 예산팀장 박지연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 규모로 하면 이게 반영을 해야지, 이 19억 부분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금액이 저희들이 순수 군비만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서 빼서 별도로 반영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연암반 등반이랑 어린이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전부 다 별도 발주돼서 각각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20억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우리 부서가 별도의 사업으로 봐서 하셨다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대공사, 시설비부대비는 전체사업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사업비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박지연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충남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180억으로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던 내용이고 19억 원은 그 외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 군에서 순수 군비로 추가 투자되는 내용이라서 별도로 제외했었던 내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 균형발전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수 군비부담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우리는 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및 부대시설공사 19억 6천이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박지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0억 미만으로 봐서 중기에 반영 안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및 부대시설공사 이거 별도, 자연암벽 등반 설치공사 별도,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공사 별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 예산팀장  박지연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별도로 하고 계약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동일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예산팀장  박지연

동일사업장에 동일 발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금액으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에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지금 설계자체도 별도로 하고 발주도 각각 하는 거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부분이 전체사업비에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균특사업으로 추진할 때 녹색인증이나 BF인증 이왕 다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으면 득보다 실이 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별도사업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계와 협의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이건 앞으로 다른 부서에 대형 사업들 하는 데에도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계도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순수군비를 설계 따로 발주 따로 한다고 해서 각각의 사업으로 본다, 이런 답변들이신 거잖아요. 이렇게들 하시면 정말로 앞으로 다른 부서들이 총액이 넘어가는 사업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자연암벽 등반 같은 경우도 사업구역 외에 산림청 국유지를 활용해서 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구역 외에 들어가는 시설들이라 같이 포함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과 우리 예산계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 위원장  김진권

전문위원님, 대답해 봐요.

○ 전문위원  박성진

지금 부서와 예산부서의 입장은 이걸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의 20억 미만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제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판단한 것은 총사업비 기준에서 군비가 됐든 발주를 달리하든 총사업비 단위사업명으로 한 개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는 총사업비 규정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일단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더 확인을 할게요. 확인을 하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7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조직 구성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상근으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365일 근무하신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현장에는 5명이 있고 서울에 3명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답변을 잘 해주시고요. 근무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면 진흥원장서부터 쭉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이분들 현재 성함부터 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221쪽 상단으로 가면 시설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이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리고 구조물 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구 서남중학교 건물을 쓰다보니까 그동안도 많이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노후건물이라 누수라든지 누전 그런 부분들이 늘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구조물 안전진단은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은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해서 ···.

○ 김영인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가 융합산업진흥원 운영이 있고 진흥원 조성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진흥원 조성사업 얼마를 투자해서 했습니까? 현재까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누전, 누수, 소방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3억 5천 정도 지금 현재 투자가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현재 기투자된 게 그거예요? 총.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건 그냥 허수인 거지요? 그러면, 기투자금액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하드적인 거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3억 5천이 들어갔고요. 안에 들어간 리모델링 관련 집기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2억이 별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5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곳이 적절하다 잘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랬는데 지금 불과 1년여 만에 유지보수비나 구조물 안전진단을,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그 건물 기본적인 걸 조성을 하고서 그 안에 연구원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실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통상적인 거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건물이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이 아직 리모델링이 덜 끝났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리모델링은 했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하자개연성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하드적인 시설보수는 다 끝난 상태고요. 추가적인 어떤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큰 건물이라 안전진단도 받고 유지보수비도 계상을 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조금 이해가 ···.

우리가 애초에 진흥원 조성사업비는 얼마를 예상을 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균특사업비로 21년부터 25년까지 20억 균특사업비 공모사업으로 확보가 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마쳤는데 최대한 도입기, 중기, 완료기 세 단계로 구분했는데 2026년까지 도입기로 해서 그때까지 우수인력 확보가 저희들이 관건이거든요.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해서 7억여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 사업비는 균특사업비로 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5억 7천 반영이 될 예정인데 계속사업으로 ···.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우리가 이 건물유지보수비용 이런 부분들은 계속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재산자체는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입점하든 않든 하자가 있으면 계속 유지보수는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람이 입점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 가서 실증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조그만 어떤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대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이 건물이 노후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건 그 전에 다 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건물인가에서 무슨 연구도 하고 실증을 할려고 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 건물을 온전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고 실증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현재 상태로 일부 보수해서 하고 실증하고 연구하면서 또 위험이 있으면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연구기관이 입점할려면 사전에 시설을 다 완비하고 들어가야 맞는데 그럴 경우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구 서남중학교 행정재산이 방치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우선 한 결과 리모델링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5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1차 보수해서 입점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시설유지보수 2천만 원이라든지 안전진단비 700만 원은 이후에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하자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 김영인  위원

하여튼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민간위탁금 중에 AI드론 실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줘보실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게 저희들 균형발전 사업비로 하는 내년도 우선 5억 7천인데 도비 보조가 늦게 배정될 예정에 있어서 우선 도비에 맞춰서 매칭으로 3억 7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AI드론 실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AI드론, 드론을 활용해서 이미지 분류기법이라든지 그래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아니면 실종자 수색 그런 부분들에 드론을 활용한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가 그 인근에 우리 부서에서 UV랜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데랑 다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UV랜드 같은 경우는 교육, 체험, 연구기관의 실증인데 저희들 연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좀 성격이 틀리다고 저희들은 ···.

○ 김영인  위원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과업은 상당히 많이 의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기초지방자치 차원에서 AI를 연구한다는 건 사실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초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진흥원을 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초고령화사회로 내딛고 있는 시군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의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AI와 접목시키면 더 효과적인 어떤 치료의학이 아니라 예방의학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AI 이 부분을 진흥원 육성 방향을 다소 선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9개 사업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9개 사업 할려면 인력이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인건강증진 프로젝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어떤 실적, 결과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출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도출된 게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현재로 이렇다 하게는 없는데 노인복지관이랑 그런데 연계해서 어르신들 실증하고 샘플로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하나는 리홈서비스라든지 해서 어르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생활상에 불편한 조그마한 것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작업을 올해 했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차량을 구입해서 찾아가는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연구 성과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건의료원이나 이런 복지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군민편익을 위한 이런 사업을 또 하신다는 건지 이게 본 위원은 어떻게 보냐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실증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이템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뭔가 새로운 걸로 연결되는 걸 창출할려고 하는 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서 거기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교육을 해 주고 이런 건 도입취지와는 아닌 것 같고 더 길게 계속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올해 실적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어디 어떻게 가서 뭐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것도 좀 현재 연구진 관련돼 있는 부분들 주시면서 같이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어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담당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까 별도 설계라고 했는데 일부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 있잖아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건 이미 설계에 나온 거잖아요, 별도 설계가 아니라. 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 부분은 설계 변경해서 본 사업에 넣을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별도사업으로 ···.

○ 김기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0억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사업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예산을 포함해서 하는 게 깔끔해요. 우리가 집지을 때 집만 짓지 않고 앞에다 조경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해야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지금 보면 물가상승비, 추가사업비, 신규사업비가 있는데 세부 비용추계 내역 있을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AI로봇 같은 경우는 대당 1억 원 정도 그때 업무보고 땐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조달로 해요 아니면 입찰로 할 계획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은 조달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입찰이 좋을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건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조달이 만사는 아닙니다. 조달에서 이 로봇이 어떤 로봇의 성능 있잖아요? 성능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해서 그 성능이 우리와 적합한 건지. 여기 장산에 가면 서빙하는 로봇이 있어요. 거기도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입찰을 띄우면 어떤 건지 그런 로봇회사가 몇 개나 있는 건지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장터에 가면. 그래서 저는 조달은 수의계약이잖아요. 합법적 수의계약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래서 입찰방식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증액된 부분, 추가사업비, 신규사업비하고 자연암반 등반 설치공사,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공사 해서 비용추계내역 그리고 어디랑 비교했다면 사진 있다면 사진, 특정업체가 정해져 있다면 그 업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직 특정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운영하고 그리고 진흥원 조성하고 에 있어서 지금 향후에 도비 보조를 얼마 정도 더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 내년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도비가 더 확정돼서 내려온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니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사업은 균특사업이거든요, 21년부터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0억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 투자목표액이 5억 7천인데 우선 도비 보조금액에 맞춰서 3억 7천을 반영하고 2억은 추가로 더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또 투자계획이 아직 20억 잔여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게 얼마에요, 도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20억입니다. 20억 중에 5대 5니까 10억이 도비고 10억은 군비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도비를 반영한 건 얼마에요? 1억 8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내년도가 3억 7천 요구를 했고요. 보조내시가 됐고 추가로 1억이 더 내려올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7억 9천이 교부가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본예산서상에요. 도비가 지금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거에 표시가 어디에 돼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221쪽 말씀하시는 ···.

○ 박용성  위원

221쪽에 1억 8천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밑에 도비요? 1억 8,500?

○ 박용성  위원

예.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게 내년도에 계상할 금액이 3억 7천인데 이게 균특사업비라 5대 5로 하거든요. 도비 50% 군비 50% 그래서 1억 8,500씩 해서 3억 7천이 내년도 예산편성 우선 본예산에 들어가고요. 목표는 5억 7천인데 2억이 아직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도비는 1억 8,500이 현재 반영이 돼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20억 사업 중에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5대 5기 때문에 20억 중에서 10억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현재 인공진흥원 이 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돌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부 노인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 측면을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건지 우리 태안군 전체를 두고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민간위탁 저희들이 할 때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말씀도 드리고 또 의구심도 갖고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계속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한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건 준공하면 다른 부서에다 넘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주된 사업이 지금 이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만리포니아에 대한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해양치유센터 관련 그런 우리 사업하고 이 사업인데 결국은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우리 군민한테 와 닿는 사업인지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인공지능사업이 당초에 목표했던 건 9개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폭이 넓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요청한 게 AI디지털라이프 헬스케어라든지 노인건강관리서비스 또 지역상생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라든지 간행물 제작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요. 또 AI드론 실증 이런 4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식습관 이런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치료 중심에서 그런 부분들에 AI를 접목해서 사전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결국은 노인건강관리에 최종 목표라고 저희들은 ···.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제 이미 지금 시행을 하면서 어디하고 이게 협의하고 돼야 되냐면 보건의료원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보건의료원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백화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그런 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 같이 샘플도 채취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 돼 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시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간에 해온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가야할 방향인데 지금 이 가야할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에요. 그리고 지금 5년간 이 수탁기관 있지요? 이게 어디지요? 우리가 MOU 체결한 데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이라고 동국대하고 서울대 같이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로 해서 위탁사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분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실증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누가 판단할 거냐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전략사업담당관 부서에서 이걸 판단할 일이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 물론 민간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공모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연구과정에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 보건의료원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갈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결국은 어르신들 노인건강 관리 사전 예방관리 쪽으로 AI인공지능산업의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더 객관적인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 부분을 의료원하고 공유를 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고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여쭤볼 건데 이게 명확하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냥 임기응변식이라고 그러면 큰 문제에요, 이거.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실증 데이터나 이런 자료를 우리 태안군에서 그간에 투자한 예산대비 우리 군에서 실증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의료원하고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가령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DB구축한 자료로만 가지고 5년 후에 이 사업을 일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뭔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와 닿게 돼 있다 이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과정에서 의료원이라든지 관련기관하고의 데이터 공유문제 그런 거 걱정하시는 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 들어가기 전부터 2019년도에 서울대 또 보건의료원, 산학연이 함께 할 수 있게끔 MOU도 체결했고요.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취지는 이어지고 있고 의료원하고 데이터 공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딱 맞는 맞춤형 어떤 노인건강관리 AI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AI드론실증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지금 예산을 지역소멸기금까지 가져다가 그 실증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제 UV랜드측 거기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가 돼요? 해양UV랜드하고는, 이 AI드론 실증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건 이미지 분류기법 등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AI드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사업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게 지금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UV랜드에서 지금 할려고 균특예산 20 몇 억까지 집어넣고 할려고 하잖아요, 추경에.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이 부분은 ···.

○ 박용성  위원

근데 그거보다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 사업이길래 이걸 그 사업에서 이미 이 사업은 이런 부분은 조그만치도 안되는 부분 다 홀딩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이건 또 어떻게 연계되느냐는 얘기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AI드론 실증 이미지 분류기법을 활용한 우리 지역 맞춤형 드론을 개발하는 건데 이 부분은 한서대하고 지금 현재 연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기왕에 우리 드론UV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연구실적 또 이쪽 AI인공지능산업진흥원의 연구방향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연계 중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저는 드론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드론산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이게 지금 AI시스템 이런 부분을 다 접목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는 눈만 껌쩍거려도 드론이 어디로 뜨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치 닿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 뭔 사업하고 맞는다고 이건 진흥원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 UV랜드에서 하는 건 또 이거보다 굉장히 규모가 클텐데 이걸 어떻게, 이건 이것대로 가는 건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드론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인공진흥원에서 하고 그 인공지능 연구의 베이스를 UV랜드와 연결한다면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한서대와 연계해서 데이터 부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UV랜드 실증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AI드론 말고 건강디지털 라이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향후에 우리가 10년 20년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런 DB를 우리가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북 스마트 팜 있잖아요. 그 실증단지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담당관님,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있지요? UV랜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연중단위 보고가 아니고 분기별이 됐든 아니면 분기별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면 반기별로라도 우리 의회에 꼬박 꼬박 상황보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관심을 가져주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쏟아 붓는 예산이 정말로 헛된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우리 예산 중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이 주요사업 네 가지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태안군이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이 나아갈 바를 어느 정도 정립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진행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5]

□□□□□□□□□□□□□□□□□□□□□□□□□□□□□□□□□□□□□□□

[15:11]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 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별의별 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보면 의원들이 볼 때는 실망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211쪽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시범운영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선의  위원

이게 장비 따로 차량 따로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저희들은 차량은 스타렉스 밴 정도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 휴대용 보행분석기라든지 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살필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구입해서 장착해 가지고 이동서비스를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 부분도 어르신들 건강을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하실려고 하시나 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AI를 적용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진단하는 거지 치료중심이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

지금 여기 10개 마을 방문서비스 운영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우선은 지금 실증단계기 때문에 보급단계는 아닙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10개 마을 안에는 8개 읍면 배정이 잘 되는 것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협의해서 적정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서비스를 진행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하다보면 여기에 인원도 더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산업진흥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서 6월달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더 진취적인 대안들도 나오고 ···.

○ 박선의  위원

그러니까 국내학술대회가 아니고 지금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얘기하셨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국제학술대회라든지 교육설명회, 간행물도 하고 청년창업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건 한 번 심도 있게 잘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학술대회도 국제학술대회를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우리 진흥원에 그 구성원들이 서울대나 동국대 굴지에 우리 대표할 수 있는 대학들의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맥을 활용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거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마을마다 방문서비스 운영이 이렇게 되는데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지만 8개 읍면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해서 8개 읍면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의료원하고도 잘 연계되어지는 사업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의료기관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겠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 단체하고도 같이 협조가 돼서 이 부분은 실증단계기 때문에 보급단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면 더 확산을 시켜야지요.

○ 박선의  위원

전 의료원장님도 항상 의료차량이 태안군 차량이 있어서 8개 읍면을 수시로 상시 돌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 늘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예산 부분에서 부딪치다 보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못하신 거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수요에 다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은 실증단계기 때문에 우선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충분히 8개 읍면 소외되지 않도록 공경심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국제학술대회까지도 개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22쪽 신진도리 초화류 집단군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기두  위원

비용이 1억이 좀 넘는데 올해 처음 심으신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화단 조성한 거요?

○ 김기두  위원

예.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근흥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근흥면에 재배정해서 근흥면에서 사업은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는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결산보고서 보면 실질적으로 조성한 데는 어디에요? 조성한 업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개인한테 준 건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조성 관련해서요?

○ 김기두  위원

예.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시설비 쪽은 우선 꽃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꾸며야기 때문에 그런 시설장비 개별적으로 임차해서 조성을 했고요. 파종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씨앗비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위탁했다기 보다는 직접 수행했다고 보시는 게 ···.

○ 김기두  위원

제가 그 비용추계를 보니까 굴삭기 6더블이네요, 55일. 급수차는 동의합니다. 오래 하니까 그리고 트랙터, 덤프트럭. 이 비용이 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어떤?

○ 김기두  위원

지금 보면 초화류 집단군락지 부지 조성 사업설명서를 보면 굴삭기가 55일, 덤프트럭 15톤이 20일 비용추계를 했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거기가 LH 소유 택지인데요.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전처럼 토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암반이나 자갈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고요. 그런 부분도 면적도 만 여평이 가까이 되다보니까 경운을 할려고 해도 30㎝ 이상 경운을 해야 만이 식물 재배들이 원활히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 정비작업은 일부만 했지 전체를 다 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시설 장비대는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토질이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한 토질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토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돌도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포크레인이 돌을 골라서 덤프트럭이 가서 운반해서 처리했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지금 어찌됐건 그 작업은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

○ 김기두  위원

예, 다 못한 건 제가 또 주문할 거예요. 지금 일부 다시 있고 전체적으로 못한 것은 LH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밭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은 어느 정도 조성돼 있고요.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올해 심었던 데는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돌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망이 걸려있는 포클레인이 있더라고요. 해 가지고 해서 그걸 묻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하시면 되고 근데 비용추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처음 같은 경우면 이해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씨앗을 사는 거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올해 유채를 심었으면 유채를 그냥 로터리로 정리를 했나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로터리 치고 유채씨 파종해서 현재 지금 발아가 된 상태고요. 그게 내년 봄에는 만개를 할 테고 그게 지면 바로 코스모스 파종이 들어갑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종자비가 2,430만 원이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채를 하면 유채 씨앗이 맺잖아요. 해서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심으면 올해 추수할 때 그걸 수확을 해서 내년도에 그 씨앗을 심으면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고 또 저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아니면 신진도리 주민들한테 해서 적정하게 인건비를 편성해 가지고 하고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필요는 해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는 트랙터가 심을 때 또 퇴비화하기 위해서 또 갈아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한 며칠이면 될 것 같아요, 4~5일이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씨앗도 재활용한다면 그걸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급수차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관정개발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한 번 알아봐서 지금 보면 급수차 비용을 55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관정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1,100만 원짜리 정도 해서 가물 때 물을 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도 한 최소 2분 1 이상 비용은 절감이 될 것 같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위원님께서 경관식물을 심어서 관광지로서 거듭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해 주셨고 오늘에 많이 신지도 다리 밑에가 거듭났는데 유지관리측면에서 불필요 예산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조성과정에서 트랙터가 지금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토질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굴착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요. 그런 부분들 채종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종자값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행정지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기업도시 내에 꽃을 심은 데가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기두  위원

거기에 보면 트랙터가 돌을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평수가 9,600평이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하루 할 수 있는 양이 이거 며칠이면 돼요, 9,600평이면. 그런데 너무 과대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런 부분 장비대 최소화 시키고요.

○ 김기두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하나는 작년 행감에서 사실은 좀 많이 제가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보니까 너무 거름이나 이런 게 악조건이어서 안돼서 필요하다면 그런 게 많이 조성이 돼야겠지요. 그리고 빈 곳도 좀 있어서 그런 걸 잘 해가지고 하면 아마 필요하다면 화훼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건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저희들 소유 땅이 아니고 LH소유기 때문에 LH 또 고유목적 개발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년 연단위로 사용승낙 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기간을 목표를 두고 시설투자는 사실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좀 저희들이 언제까지 쓸 수 있나 구체화 시켜서 거기에 맞게 또 예산도 투자하고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관정은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이득이라고 봐요. 향후 거기가 호텔용지거든요, 일부가. 그런데 호텔이 들어서기가 수요가 있을지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발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관정은 550이니까 급수차가 가면 관정은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는 좀 절감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한 번 협의해서 계수 조정할 때 갖고 오시면 검토를 해 볼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고민 좀 더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저는 다른 측면으로 여쭤볼게요. 금방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진도 집단 군락지 조성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굳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에요? 팀장님은 한 두 서너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담당관님이 보기에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태안군의 전략을 다루는 이 부서에서 경관농업식인데 그거 한다고 이렇게 팀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비용추계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어떠한 행정주체가 꼭 전략사업담당관이 안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 박용성  위원

예.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저희들 예산에 계상은 시킵니다만 근흥면에 재배정에서 근흥면에서 실질적인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흥면에다 재배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현장도 근흥에 있고 근흥에서 여러 가지 행정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활용 개연성이 저희들이 직접하는 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근흥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근흥면에 재배정할 게 아니라 근흥면에서 연중 할 수 있는 물론 LH하고 토지계약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근흥면에서 사업 수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은 근흥면에서 하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예산도 그렇고 다 넘겨주시지 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걸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부분은 좀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

○ 박용성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혹시 읍면에 지금 예산 배정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예산배정이 돼요. 읍에는 얼마 그다음에 4억이 4억 면에는 1억이면 1억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에 해당하는 물론 1억도 잘못 비용추계가 된 것 같은데 1억에 대한 부분을 근흥면에다 주면 근흥면은 기존에 1억인데 2억이 되니까 다른 면에서 왜 근흥은 2억을 주는데 우리는 1억밖에 안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집단군락지 조성을 할려면 저희 군 차원에서 핸드링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근흥면에 직접 편성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종자대니 퇴비니 이런 예산하고 조성예산하고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정도면 충분히 할 거라고 봐요, 그 정도 면적이면.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만 평 정도 됩니다.

○ 박용성  위원

만 평 정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만 평 정도 유채를 식재하고 가꾼다는데 1억이 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디에도 없는 농업이에요.

예산을 많이 썼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는 이렇게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예산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흥면에다 이걸 넘겨주면 근흥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3천만 원만 갖고도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근흥면 전체적으로 가로변 화단조성하고 하는데 3천만 원 그렇잖아요. 이 부분 작년에 여기에 들어갔던 예산 투입된 거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가져와 보시고 지금 유채종자가 인상이 되고 비싸긴 해요. 근데 그거 충분히 채종도 가능한데 근흥에다 주면 근흥쪽에서 채종도 다 가능해요. 근데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서는 채종을 못하잖아, 지금 식재하고 조성하는 데만 예산이 있고 또 인력을 투입하는 거지 채종예산까지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올해 같은 경우는 근흥면하고 협의 지도해서 채종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서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달리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은 환경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기온문제도 지금 바뀌어서 우리가 꼭 유채씨로 가야되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 적응성이 좋은 하루나라는 종자가 있는데 거의 유사해요, 유채하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교체하면 종자값도 3분의 1도 안들어갈 거예요, 종자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디서 사업수행을 할 건지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 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팀하고 별도로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하단에 보면요. 연구개발비에서 프로그램 식단개발 용역이 있고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플랫폼 구축인데. 그거 한 번 설명해 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식단개발 문제는 이 부분이 해양치유센터가 저희들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식단을 지역의 농자재를 활용한 식단의 개발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레시피를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전산개발비는 앞으로 해양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든지 예약한다든지 방문신청 이런 부분들이 전용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쓰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만 보완이나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별도의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도 있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비용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담당관님,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 최고 많다는 것을 느끼시겠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들을 실망을 시키지 말고 우리 군민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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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박용성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재  무 과  장    김은미

예  산 팀  장    박지연

제291회 예결특위-제4차

제291회 예결특위-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