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45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 245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0:00]

○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위원님들 20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지금 지출액을 보니까 50%미만으로 지출해서 연구용역을 수립하셨나 봐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위원

그럼 비용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연구용역이요?

○ 김기두  위원

예.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과다한 게 아니라 50%로 원래 충청연구원에 우리 15개 시군을 거의 다 그분들이 해왔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하길래 그걸로 계약 했습니다. 4천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2천만 원으로 해도 거기에서 승낙했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

예전에는 어디에다 계약을 했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이 같은 업체에다 준 거예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서 그동안 충남에 대해 많이 연구를 했고 자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해서 예산은 4천만 원이지만 2천만 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거 언제 연구용역 계약을 하셨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이번 연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9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산 절감한 결과네요?

○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예.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73쪽부터 474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팀장님, 223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아래 보면 22년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전재옥  위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그 다음에 냉방비 지원 도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위에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는 정부 지원단가가 인상이 돼서 늘어서 저희가 증액을 하는 거고요.

밑에 무더위 쉼터는 냉방비는 이 사항이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도 재난기금으로 냉방비 2개월치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 번 2회 추경하고 시기가 안맞아서 편성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경로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무더위쉼터가 회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만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따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도비만 편성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에어컨 난방은 냉난방까지 다 되는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아니요, 난방 아니고 냉방. 무더위쉼터에 대한.

○ 전재옥  위원

지금 무더위쉼터에서 냉방하는데 없잖아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그러니까 냉방만 해당되는 거고요.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에어컨 냉방하는데 없잖아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사업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겠어요?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일단은 자금이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못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전재옥  위원

이게 언제 몇 월에 내려 왔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8월에 내려왔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편성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그리고 별도로 또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는 냉난방비로 해가지고 추가지급을 저희는 이미 했었거든요, 경로당에 대해서는.

○ 전재옥  위원

하여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조금 일찍 내려와서 편성을 했으면 더 사용을 했을 텐데.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두 달치 내려온 거거든요.

○ 전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225쪽.

○ 김영인  위원

팀장님 그 중간에 보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 관련해서 지금 군비가 11억 7천만 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김영인  위원

설명을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국도비만 받아놓고 우리 군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도 어차피 안될 건데 군비만 예산 세워놓기가 그래서 최대한 미뤘다 이번에 보조금 매칭으로 군비 부담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 답변은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답변인거 같은데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는 공사단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은 국·도비 매칭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이 예산은 그렇고요. 공사단가 상승에 대한 군비 추가 부담은 지금 3회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설명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이건 이해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 자료도 팀장님께서 작성하신 거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이게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설명 자료에 들어갈 사항인데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우리 팀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 자료는 또 다른 거예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잘못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전체공사비 증가 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알겠어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설명 자료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다음에는 시정해서 잘 할 거지요?

○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팀장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지도자 인건비는 전액감액이 됐네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물놀이 안전요원 같은 경우가 여름철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다가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인건비였는데요. 따로 임차비나 이런 건 세워지지 않았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임차비가 세어지지 않은 부분이어 가지고 운영은 못하고 저희가 어울림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단기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삭감시킨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휴직대체 인부임 관련돼서 세워놨던 건데 중간에 복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233쪽 갈게요.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아동복지 증진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어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예.

○ 김기두  위원

어린이날은 5월 아니에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예, 5월이어서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을 못했거든요.

○ 김기두  위원

그럼 가을에도 해볼 생각이었나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

○ 김기두  위원

아니 왜 마무리 추경에 삭감했냐는 거예요, 제 요지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저희도 지난번에 삭감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거든요. 4월달에 검토보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는데 보조기관에서는 5월 초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어도 충분히 됐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239쪽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39쪽에 보면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있어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예.

○ 김기두  위원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예, 올해도 편성은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했는데 어차피 안하실 거잖아요? 학교에서.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일단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이 금액은 일단 천만 원부터 세워놓긴 하는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유보금을 가지고 증액해서 편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도에서 만약에 증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 청소년아동팀장  박혜영

지금 월 저희가 최대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에 대한 12개월분을 다 확보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의지 없다면 그냥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하지 마셔요, 우리도 삭감한다고. 이거 매일 올리고 또 반납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받으셔서 이후에는 하셔야지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반납할 거면 저는 저번에 교육비 보조심의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왜 그걸 예산을 사장시키냐 했더니 싫은 거 같긴 해요. 근데 소통을 해서 만약에 할 의지가 없다면 예산 우리 반영 않겠다, 도에서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240쪽에 영묘전 편의시설 있지요? 우리 김동영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던 것이었지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봉안당, 구 봉안당은 무연고 안치를 할 거고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참배객 편의시설은 어느 위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지금 확충건물 공사를 하면서 부지까지는 확보를 했고 기존 봉안당 앞부분 지금 현재 넓게 공터를 ···.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예, 주차장 들어가면서 우측 부분에.

○ 박용성  위원

우측부분이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예. 그래서 공터까지 대지위치까지는 조성 완료해 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

주차장은 저 아래쪽으로 더 조성을 하고?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현재 기존에 있는 구 봉안당 주차장을 좀 더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고도 우리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충을 해놨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신설되는 봉안당이 준공이 되고 하면 그리고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이 편익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 주차장 가지고는 협소하지 않겠어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아무래도 명절 때에는 조금 벅차기는 합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저희들은 평상시에 영묘전 그 봉안당을 찾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 관계돼 있는 분들만 가시겠지. 문제는 한식 때, 명절 때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차장 관련 문제보다는 이 편의시설이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고 하면 주차장이 협소해지는 부분 하나하고 또 문제는 그런 편의시설 이전에 그 봉안당으로 접근하는 이 도로에 대한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물론 지금 하시고는 있는 건 알아요. 물론 토지 주들하고 협상이 덜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로컬에서 넘어가는 협상이 덜된 구간 문제도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접촉을 지금 예정은 해놨는데 거기 말고 당암리, 원청리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 있지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예.

○ 박용성  위원

그 옛날 구도로 있지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예.

○ 박용성  위원

이 부분을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2의 노선 도로를 필요로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더 시급한 건데 이 참배객 편의시설보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이 편익시설을 우리 참배객 또는 봉안하시는 분들이 제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이 현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을 적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급성을 따진다고 했을 적에 우선순위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편익시설이 상당히 급한 시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진입도로 관련된 부분은 제2의 노선을 구상할려고 그러면 조금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꼭 제2의 도로도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팀장님,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편익시설도 없는 것이 아주 열악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번 기회에 새로 봉안당을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 태안군 영묘전도 꽤 괜찮은 시설로 자리매김할 기회는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편의시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것보다 더 동시에 가야될 부분이 그 접근도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담겨지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토지주하고 협상에 대한 문제만 밀고 땅기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제2의 노선을 강구할 대책을 세우셨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이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 빨리 협업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복지시설팀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241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금액은 적어도 반환이 됐거든요. 여기 이 사유가 뭔지, 왜냐하면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부족할 텐데 이게 반환할 정도면 ··· 이 부분이 왜 반환이 됐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팀장  황인옥

예, 여성정책팀장 황인옥입니다.

기능보강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년에 한 번 정도 개소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신청 것 대비 집행 잔액으로 190만 원이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지원시설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바뀌면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 여성정책팀장  황인옥

예,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기 지원된 데는 후순위로 밀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반환된 겁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9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텀블러 세척기 구입을 지금 7대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태안군 청사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은미

그렇지요. 군 본청 우선은 화장실이 7개거든요. 7개소에다가 설치를 우선 하고자 합니다.

○ 박선의  위원

저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교육문화센터라든지 거기도 우리 교육체육과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는 거면 같이 좀 예산은 있겠으나 시작할 때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각 단체들이나 외부로 개인별로도 이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기대했습니다. 다음에는 외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 사무실에도 좀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텀블러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물론 일회용품 줄이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절감을 위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화장실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한 대씩 설치를 해서 화장실에서 세척을 해서 쓸 수 있게.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서 그냥 세척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본인이 화장실에 가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텀블러 하나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척하는 게 비위생적이거든요, 사무실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전재옥  위원

화장실도 조금 그렇긴 하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바로 위에 군청 회의실 조성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액감액을 했어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구내식당 옆에 저희가 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인센티브사업비로 1,800을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할려고 하니 1,800가지고는 상당히 좀 작더라고요. 직원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 인센티브 사업비로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텀블러세척기를 설치를 하고 그건 일반예산으로 별도로 저희가 추후에 편성을 해서 다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좀 계획을 잡으실 때 제대로 구상을 하시고 설계랑 생각을 하셔서 하셨어야지, 조금 아쉽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보수 기본급 인건비에서 8급하고 9급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8급이 더 낮은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김은미

아마 인원수 기준입니다, 인원이 있기 때문에.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여기도 지금 복합기 구입을 하네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이제 복합기가 ···.

○ 박선의  위원

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한 번 정도 각 부서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가격대가 컴퓨터 가격대도 그렇고 복합기나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면 같은 기종이라면 좀 저렴하게 그리고 이렇게 부서가 여러 대가 필요하다면 공동구매할 때 또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부서별로 좀 고민하셔서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좀 해 봅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재무과장님이 주도해 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구매하면 그만큼 절약이,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나요.

잘 아셨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중 만리포 소형주차장 등 3건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4월 30일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인가 후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03년도에 국립공원에서 만리포가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기획재정부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를 협의하였지만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 현재는 정보화마을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만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쇠신각, 현재는 사랑의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쇠신각은 구획정리사업 이전에는 태안군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었지만 환지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토지에 건물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태안군이 해당 토지를 2008년 1월 17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부 계약 없이 무단 점유 사용함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 10월 15일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승소 재결을 받아서 2013년도 7월 18일부터 2018년도 7월 17일까지 부과된 변상금 3억 36,049,000원에 대해서는 전액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리 군에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철회를 통보를 2019년 11월 7일날 했고 2022년 5월 9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의 변상금 1억 9,581만 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변상금 징수취지는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판단해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당재산에 대한 점유 또는 사용에 대하여 우리 군이 정당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지난 11월 2일날 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소송판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승소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인 기획재정부에 무상 양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환지계획은 언제 환지를 하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환지가 2012년도 그 시점이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건축된 토지가 태안군 소유였잖아요? 지금 도서관 있는 데가?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 환지계획에 따라서 태안군 소유가 아니고 기재부 토지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환지를 했을까요? 우리 도서관도 있고 한데, 건축행위가 없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그때 당시 아마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만약에 부족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공직자가 이렇게 했는지 안그러면 기재부에다가 환지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누가 했는지 이 공직자에 대한 조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후속조치도 안하고 지금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에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다툼이 있는 건데 그러면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변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다시 되돌려 받는데요. 이자까지 같이 되돌려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두 번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셨나요? 법적인 행위는 했는데.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우리가 이 변상금 부과 전에 변상금이 한 번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태안군 승소 재결을 받아서 그전에 부과됐던 3억 3,6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산공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무상사용 승인에 대한 철회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과거 옛날 서산군 시절부터의 재산관리 내역을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이유와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 받았던 그 사유를 들어서 다시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법률적으로는 지금 진행했는데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기두  위원

그런데 계속 여기서는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법률적으로만 갈 거냐 아니면 정치적과 투 트랙으로 갈 거냐 저는 투 트랙으로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또 다시 교환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치적인 문제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 해봤는데 그거 명심해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83쪽 만리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가 끝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 명시이월비가 얼마에요? 총 몇 건에 얼마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제가 정확하게 건수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왔는데요.

○ 김영인  위원

대략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상당금액에 해당합니다.

○ 김영인  위원

잠깐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계에다 질문 좀 해 볼게요.

○ 위원장  김진권

예.

○ 김영인  위원

답변 좀 해 줘보실래요?

○ 예산팀장  박지연

죄송합니다.

금액까지는 모르겠고 건수는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대략금액은요?

○ 예산팀장  박지연

대략 금액은 지금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50억이 넘지 않나요?

○ 예산팀장  박지연

예, 5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부서에 올해 예산이 146억을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김영인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 역시도 지금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냐 하면 조기집행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의 명시이월비를 보면 수십억짜리 예산을 사전절차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럼 예산의 편성시점부터 예산 수립할 때까지 이 예산서에 입력이 되기까지 우리 사업부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여과 없이 입력을 받아 준 예산계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사실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다든가 이행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한 후에 그게 이행이 되면 순수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체계인데 저희 관광개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칙에 못 따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특히나 이해관계에 얽힌다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종종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그 해결하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중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팀장님들과 담당자들과 상시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사전절차 다 이행을 하고 가능했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정말로 조그만 사업비 천만 원 1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팀들 부서들 많거든요. 그런 부서들 우선 집행하게끔 해줘야지 우리는 큰 계획을 세워서 관광거점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 수십억씩 계상을 하자고 해서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사전절차가 미 이행돼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액이 큰 건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아무 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저는 이 소중한 예산이 왜 이렇게 금고에 사장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부서에서도 1년 내내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반납을 하시고요. 추가로 다시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지 우리 부서가 편성해 놨으니까 우리 부서 예산이다 생각하고서 계속 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도 있고요. 또 외부기관과의 협의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관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과 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충남도와 관계가 되다보니까 설계가 끝나야만이 그쪽하고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해서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고 사전에 설계 전이라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실질적 협의가 되는 시점에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반론을 또 한 번 제기를 해 봐야겠네요.

실시설계비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비 편성해서 설계 끝난 이후에 사전절차 이행하시고 사업비 편성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예산 30억이면 30억을 다 계상을 해서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런 면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 협의가 원활이 돼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좀 욕심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명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 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의 그런 염려에 대한 부분 가장 주된 핵심을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관광진흥과 소관의 업무 중에 많은 업무가 지금 시설 구축하는 업무가 많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물론 우리 오팀장 계시기는 한데 지금 주무팀장들이 그 부분하고 전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행정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시설직이 배치돼야 된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어떤 사전절차가 부담이 될 거고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그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공직자가 그 부서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늘상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시설직 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늘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 5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한 공사가 100억 공사면 그거 바로 명시이월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감액처리된 것도 다 그런 거고만요, 데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중요한 게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가 거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충남도고 그 다음에 무슨 보호지역 해당돼 있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할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도유지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산 조기집행이 제일 더디게 가는 데가 도유지가 들어있는 그런 읍면이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부서의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그분들하고 협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도 좀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그 업무를 사실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총괄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되면 이 관광진흥과 소관 지금 명시이월 문제는 늘 그렇게 반복되리라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이고 우리 주무관님 데리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요청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계류돼 있는 사업들 많지요? 빨리 빨리 끝내야 될 사업들이, 지금 1년이 넘게 준공이 늦춰지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박용성  위원

그런 게 다 무슨 원인이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 위원장  김진권

박용성 위원님하고 김영인 위원님이 한 얘기에 잘 좀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61쪽 중간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닙니다. 당초 10만 원이었는데 11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몇 명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3,354명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인원도 여기 자료에 있는 거보다는 늘어났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늘어났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용처가 어디 어디지요? 사실은 이게 기초수급자고 그래서 아무데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한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어디 어디서 사용이 가능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이라든가 그런 데 쓸 수 있는데 지금 영화관이라든가 도서관 그리고 문방구 이런 데서 쓸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사실 한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걸 좀 폭을 넓혀줄 수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이것은 국가사업이라 제가 ···.

○ 전재옥  위원

그래도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또 충청남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도 한정돼 있어서 쓸 곳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소외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필요한 물품에 더하지 체육활동이든 문화 활동에는 사실은 외면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확대의 폭을 좀 넓혀달라는 건의를 조금 해 주십사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지금 뒷장에도 나오는데 보면 한 1,488만 6천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반납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크리스마스 점등설치행사 잘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기두  위원

근데 증액을 한 거 보니까 외상 거래 하셨나 봐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사실입니다. 거기 중앙로광장으로 옮기면서 받침대가 있는데 그 받침대를 부랴부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미리 했던 건 사실입니다.

○ 김기두  위원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대로 ···.

○ 김기두  위원

내년에는 설치비만 예산 편성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받침대는 안해도 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예전에 했던 건 어떻게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받침대 없었습니다. 기존에 조금 부실하게 했었던 것이고 1회용에 그쳤는데 지금은 완전히 철재를 견고하게 시설을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전에 사용했던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닙니다. 새로 제작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렇지요. 업체가 틀리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러면 작년에 썼던 건 폐기처분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폐기처분 했고요. 이번에는 이걸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중앙로광장에서 각종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라든가 석가탄신일 점등식 할 때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이 크리스마스트리가 계속 항구적으로 하고 외부 디자인은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또 옛날에 썼던 걸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후에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262쪽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262쪽 상단에 소규모 전시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이원면 복지회관에 하는 사업인데 다른 면에서도 해달라는 요구가 오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다행히 먼저 이원면에서 이렇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설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원면을 시발점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읍면에서도 다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근데 저는 확대도 좋아요, 설치도 좋은데 해놓고 그마 만큼 활용가치가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해놓기만 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냅두지 말고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1년 계획도 받으시고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263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다회용기 구입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음료 컵에만 다회용기를 쓰실려나 보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우리가 일회용품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영화관이.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저희들이 용기를 2천만 원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조금 단가가 안맞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 2천개 정도 다량으로 커피나 음료만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화관 앞에 커피숍에서 드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영화관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세척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가져가더라도 분실이 되더라도 크게 손실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의 다회용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팝콘그릇은 안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것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영화 보면서 1인 1팝콘을 즐기는데 그것까지 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건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개를 구입해서 한 번 해보셔요, 반응이 어떤 건지. 팝콘을 다회용기 플라스틱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도 가능한 건지 그런 걸 ···.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

[11:10]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팀장님이 직접 나오셨는데 잘 할만 하시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 학생 4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30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4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361명이었고 태안여고의 하복 자율화로 지급액이 개인별로 10만 원이 감소되고 만리포고의 교복 자율화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요인이 축소되어 총 310명에게 7,68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비 잔액 중 4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평생교육팀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팀장님한테 이런 질의하면 좀 어려우실려나.

이 신입생 교복 지원하는 그 취지가 뭐였어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학부모들 교육경비 부담 경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걸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복구입비 지원을 한 거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교복을 입히는 학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만리포고등학교든 자율화한다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건.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복 자율화라고 해도 잠바라도 하나 사서 입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 했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는 시행이면 향후에 전학교가 다 교복을 자율화한다고 하면 이 정책을 없애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를 학부모측에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만 말씀하셔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학준비금 주는 부분하고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하고 한 번 상의 좀 해 보셔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예산안 269쪽부터 273쪽까지 위원님들 2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270쪽에 보면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고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성적우수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성적우수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진흥팀장  이동연

예, 체육진흥팀장 이동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보조금에는 빠졌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빠졌었습니다.”라는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우리 부서가 쉽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포상금 지급은 지급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 체육진흥팀장  이동연

예,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1억이든 계상을 해야지 지금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하면서 포상금은 하나도 계상을 하지 않고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 이 답변이신 거지요?

○ 체육진흥팀장  이동연

그렇지는 않고요. 포상금에 대한 보조금 심의는 2년 전인가 지원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대회를 치르고 정리추경에 ···.

○ 김영인  위원

조례 개정을 언제 하셨는데요?

○ 체육진흥팀장  이동연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포상금 조례 개정하신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적우수자 포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회를 준비하시면서부터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또 개최가 되지요?

○ 체육진흥팀장  이동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 계상 어떻게 했어요? 포상금은 빼고 했나요?

○ 체육진흥팀장  이동연

예, 현재 제외돼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왜요? 그렇게 해도 그냥 예산이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팀장  이동연

···.

○ 김영인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군을 대표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주신 선수들한테 포상금 지급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참가비, 훈련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주고 또 경기 종료 후에 포상금을 따로 또 계상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체육진흥팀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271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조경용 자재 구입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 좀 들어볼게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전년도에 구입한 자재가 남아 있어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

○ 김기두  위원

이게 자재였어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조경용 자재 말씀하시는 ···.

○ 김기두  위원

본예산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했던 것 같은데. 자재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그러니까 조경용 퇴비나 비료가 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 ···.

○ 김기두  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할 거냐니까 퇴비도 주고 거름도 줘서 좀 더 활착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잘 하셨다 이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게 쓰던 게 있던가 하다고 하면 재물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던 거겠지요. 아니면 이행조치를 안하고 그냥 삭감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자재가 많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퇴비를 시비하든가 이렇게 했나요?

○ 위원장  김진권

대답해요.

○ 도서관팀  박기찬

예, 도서관팀 박기찬입니다.

작년에 남은 비료를 이용해 가지고 올해 충분히 저희 도서관에 있는 수목에 시료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할 때 각 팀에서 예산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물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273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시설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제2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전체사업비가 얼마정도 추정을 해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현재 한 1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번에 지금 3억이 도비가 교부가 된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원 지원계획이 확정이 돼서 도에서 금년도에 자금을 교부를 해 줄테니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자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 박용성  위원

설계 바로 돌입 들어갈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지금 설계 예산은 서있는데요. 현대도시개발하고 토지사용협의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현대도시개발 이사회에서 토지사용협의가 통과가 됐어요.

○ 박용성  위원

완료 됐어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날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 받았고요. 세부적인 협의는 진행해 가면서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도비 교부받은 예산은 올해 다 사용은 못하겠네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저희 군비하고 합해서 그때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본예산에 명시이월 요구한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넣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려온 거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도에서 편성을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기존에 우리 설계비는 우리가 6천만 원 해놨던 게 있으니까 그걸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바로 여타한 착수사업은 들어가겠다?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도시개발하고 그 토지협의가 됐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 들어가나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바로 발주해서 그 시공을 해 나가겠다?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 3억은 그런 차원으로 받은 부분이고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 박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경기장 18홀 및 부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거기 보면 주차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일부 부대시설 중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관리를 할려면 물을 살수를 해야 되는데 지하로 관로를 매설을 하고 살수정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들이고 그 다음에 펜스가 일부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 들어오는 그 안에 기자재들은 항상 여기에 포함이 안된 별도의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 박선의  위원

기자재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 박선의  위원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에 돌아보면 저도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시다가 쉴만한 의자들이 비치가 안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라인밖에 선에 그냥 턱 걸터앉으시던가 위험하게 운동 중에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이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면 좀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시설팀장  안정호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했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7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277쪽 하단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신청을 하시는 신혼부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자격이 미달이 돼서 그런 건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우선 신청되는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도 자격미달보다는 신청 자체가 없어서 이게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 신청자격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더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년에 걸쳐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그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완화를 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자꾸 더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하게 됐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집을 산다는 것도 그렇고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혼부부든 청년들이랑 좀 공감대를 하셔서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행정에서 올바른지 아니면 더 효율적인지를 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요. 이왕에 하시는 사업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들이면 대부분 30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정착하기에 사실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감액되는 거 없이 오히려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개발을 해 주세요.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마을 만들기 공모사유 감액사유 및 공모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과 해양수산부의 해드림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의 경우 별도의 용역발주 없이 태안군과 협력업체, ICT 등 3개 직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접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드림 공모사업의 경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시설물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비 일부 예산 사용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스마트빌리지와 해드림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부득이 감액하였으며 두 사업은 내년도에는 공모사업 신청계획이 없어 2023년 본예산에는 해당사업 관련 예비계획 수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드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 이 해드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 유휴 시설물을 활용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하나가 선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과기부에 대한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에는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선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보류하는 걸로 ···.

○ 김기두  위원

간략하게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스마트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어촌이나 마을에 과기부에서 ICT를 도입을 해서 문제해결형 리빙랩 사업을 같이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드림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부지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의 경우 태안군과 협력업체 ICT 기업 등 컨소시엄 구입해서 직접 예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력업체와 다른 기업에 이득이 가는 건 뭐에요? 그냥 해 주셨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애시 당초 그랬으면 별도 용역비가 필요 없었겠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로 용역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그 기업이나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그 용역을 좀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용역을 해 주고 수의계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용역 편성을 안 했어도 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후에 공모사업 계획이 없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네요.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했나요 아니면 단해년도로 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이 계속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공모계획이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시 ICT기업하고 협력업체 컨소시엄 했다고 하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게 포스트어촌뉴딜시범사업 그거였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포스트어촌뉴딜시범사업이 아니라요.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런 방법하고 유사하잖아요, 이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그 앵커조직한테 민간위탁을 줄려고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 법이 안되니까 법령을 바꿔가면서 우리 조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추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는 업체하고 이루어지는 문제를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앵커조직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주민공동체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컨소시엄을 이뤄서 갈 것 같으면 향후에 그렇잖아요. 왜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줬느냐 무슨 뭐가 있느냐 이렇게 또 오해의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고를 하시든가.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없는 대신, 향후 수의계약이 되든 이렇게 진행절차가 이러니까 그때 가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위원장  김진권

앞으로는 좀 계속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8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8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310쪽 중간에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감액을 해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공모를 하셨을 때는 필요로 해서 공모를 하셨을 테고 지금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실내정원을 어떻게 할까 설계용역을 주고 그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군 청사 내에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벽면이라든가 입구에다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용역결과물을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 청사 내에 이렇게 화려하게 초화류를 식재하고 이러는 상황이 좀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항은 보류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여건이 좀 좋아지고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다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애초에 업무구상보고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약간 그걸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어요, 호화청사 아니냐.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도 그걸 식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까지 걱정을 했는데 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전재옥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셨을 때 그곳에 할려고 하는 취지랑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공모를 하셨을 텐데 조금 생각이 깊지 못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전재옥  위원

결과물로 와서는 죄송하다 그 점 깊이 생각지 못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부서에서 공모를 하기까지도 어떤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군민과 직결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깊이 파악을 하셔서 공모에 응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백화산 전망교량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김영인  위원

3억 8천 왜 계상했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당초 사업 설계했던 부분에서 도급공사 미지급금이 한 3억 1,40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헬기를 이용하기 위한 헬기 자재 운반비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팅 설치비가 원설계에 누락되어 있어서 그 부분 한 6,500정도 추가 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 부분만 증액이 된 겁니다.

○ 김영인  위원

지금 마무리 시점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건 지금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이제 와서 설계 누락을 말씀하시고 도급공사 미지급금이라는 게 뭐에요? 우리가 발주해서 다 끝난 건데 미지급금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이 부분은 현재 소송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 부분은 해소되는 걸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요.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

○ 위원장  김진권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공원녹지팀장  장인혜

예, 공원녹지팀장 장인혜입니다.

도급공사비 미지급금은 저희가 기초공사를 한 신동양건설과 당초 계약 8억 6,3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일부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사를 중간에 타절 하면서 3억 1,400만 원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사용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예산절차상 이 부분은 올해 지나면 자동으로 불용이 되고요. 대신 다시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워서 도급공사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새로운 업체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설계누락은 뭐에요?

○ 공원녹지팀장  장인혜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밑에 밑판에 그레이팅 부분이 자재만 잡혀있고 설치비가 전부 빠져있고 그 외 각종 나사나 이런 부속품들이 사실 원설계에 잡혀 있지 않다보니까 새로운 계약업체에서 이 부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6,500 정도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이제 와서 설계누락 때문에, 언제 이거 마무리 예정이에요?

○ 공원녹지팀장  장인혜

지금 공정표상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재는 현장에 다 반입 돼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글쎄요, 이게 참 그러네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업체에 시공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밀어넣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하시면 물론 마무리 하신다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잘 알겠고요. 잘 좀 살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반환금 보조금에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비를 반납을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위원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자도 아마 저조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없습니다.

○ 박선의  위원

혹시 그 사유를 아실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린이 수가 감소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운영하는 차량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신청을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 사안은 아주 미미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와 군비잖아요? 50:50대의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왜 부분이 신청이 계속 되어지지 않냐면 그 안에 기준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운영상 정말 어려움을 피치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될 때 그게 또 3년이라는 기간이더라고요. 3년 안에 문을 닫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다시 반납하는 일부를.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이 차가 너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차량 교체가 시급한데도 있어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3년이라는 그 규정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도 정부에 자꾸 건의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예.

○ 박선의  위원

지금 이거 LPG차량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어린이집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오랜 노후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어렵사리 빚을 내서 자체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얼마나 희망적인 사업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규정이 사실은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시면 아마 신청자 많이 나올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위원장  김진권

317쪽에 해상풍력에 관한 부분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위원장  김진권

해상풍력에 관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하고 몇 번 만났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몇 번 만났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일시중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위원님들이 요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조례 문제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다보니까 이 모든 것이 되고 나면 우리는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되고 나면 의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은 분명히 해 줄 텐데 해 주는 조건이 그분들과의 어떤 대화가 없이는 이걸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군민들의 갈등을 의회에서 부추길 수도 없고 의회에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과 대화가 소통이 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이 부분은 전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이게 단지 그냥 예산 나온 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정하는 부분이고 증액은 없습니다. 증액은 없고요 ···.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후에 그렇게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본예산 ···.

○ 위원장  김진권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간 있으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우리 의회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일 해놓고 나중에 욕먹는 건 의원들한테 다 돌려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다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퉈야 되는 어떤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는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으신 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군 정제회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정제회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

[13:31]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재해대책 장비 구입, 제설삽날과 모래 살포기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되나요? 삽날 2개하고 모래살포기 3개 구입이지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비용추계가 맞아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비용 추계된 견적서 좀 주세요.

○ 건설과장  강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택시콜센터 지원에서 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태안콜을 신설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콜이 세 갠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꽃다지콜이 74명이고 개인콜이 28명, 태안콜 40명입니다. 거기는 이화운수하고 태안택시 이렇게 됩니다.

○ 김기두  위원

태안콜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법인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꽃다지에서 다 나가셨나보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꽃다지에서 그 법인만, 태안 이화택시하고 태안운수만 나갔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 나가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꽃다지콜은 개인택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합이 좀 잘 안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꽃다지콜을 만들면서 꽃다지콜로 하나로 통합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제가 2015년도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활력을 불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나누는 형국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6천만 원인가요? 그 규모에 따라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6천만 원입니다.

○ 김기두  위원

내년도에도 3천, 2천, 천 주면 문제가 없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 대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꽃다지콜은 74대, 개인콜은 28대, 태안콜은 40대가 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개인콜이 40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28대요.

○ 김기두  위원

그럼 대수 대비 예산은 되겠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제가 그전에도 통합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그리고 다른 시군도 한 몇 개 시군이 콜을 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만 했으면 좋은데 통합이 잘 안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행정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 편성을 안했잖아요. 한 번 안했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 사람들이 통합이 안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나가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따라주든지 할 확률을 높이는 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 콜에 대한 지원만 더 늘리고 콜 업체만 3개로 늘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또 개인택시들이 나가서 더할 수도 있어요, 제4의 콜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될 수 있게 잘 지도하고 권유하고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과장님, 상단에 보면요.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왜 감액을 하시는지.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감액은 우리가 10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그 유료화 추진을 위한 그 제반준비 절차가 미흡하고 추진을 연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무슨 절차가 미흡했는데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거기 정산소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앱 업체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우리 부서에서 남문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정절차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료화 한다고 한지가 수년이 지났고 그리고 우리가 정산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줬고 또 2회 추경에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인건비랑 세입도 우리가 감을 다 했던데 그리고 최근에 군수님 기자회견을 따로 또 하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2회 추경 예산 계상하실 때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하실 의지들이 있으셨으면. 이게 지금 행정이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전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요, 조금 여건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무슨 여건이 안맞냐고요. 그러면 아예 예산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요금 받겠다고 기간제 인부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세입도 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나서 안하시다가 내년부터 해보겠다고 군수님은 또 기자회견을 하시고 저는 기자회견을 왜 한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을 하신다면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시점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때 우리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10월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하셔야지요. 의회에 와서 부서에서는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와서 할 테니까 예산 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안하시고 나서 내년부터 해 보시겠다 이렇게 기자회견하시면 뭡니까, 그럼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편성해 드리고 또 감하니까 감해 달라고 하고 또 내년에 할 테니까 또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유료화 조례 요금 관련해서도 그때도 조례 심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는 부분들도 없고 유료화 하신다고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분들 전화도 오시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2층 활용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서 유료화를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안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더 많이 할 거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건 빠지게 되면 다른 차가 들어와서 좀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보다 주차 대수 차량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들어와서 한 시간은 무료니까요. 한 시간 반이나 이렇게 하면 시장 사용한 영수증 같은 거 하면 싸니까요. 금방 금방 빼고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영인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금처럼 해도 주차장이 텅텅 비는데 단돈 얼마라도 받으면 불법주차가 더 극성을 부릴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층 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래서 월 주차하는 상인들한테는 우리가 그쪽에 안내해서 2층을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손님들은 1층을 사용하게 해서 시장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실려면 그게 명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2층 주차장을 월주차권을 활용하면 기존 주차비의 50%를 감한다든가 기존 주차비의 10분의 1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도 없이 과장님 지금 머리 속에 있는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요금표에 정확하게 게시가 돼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분명히 조례 심사할 때도 2층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서 우려도 많고 또 기대도 되고 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야간업체 계약은 하셨어요? 혹시.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쪽이랑은 어제도 와서 우리 직원들 기간제 3명을 채용해서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와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 야간업체다가 1년에 얼마 지급해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월 150입니다.

○ 김기두  위원

월 150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제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랑 똑같은 시스템에 가서 주차를 하고 정산이 안돼서 무인시스템인데 콜로 했거든요. 거기 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맞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되게 불편하고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좌로 송금해줬는데 과연 이게 적정하게 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감면받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감면받으시는 분의 증명을 어떻게 할 건가 콜로 했을 때, 안됐을 때. 거기 정산이 원활하게 되면 카드를 넣건 현금을 넣건 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이후에 안됐을 때 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 근무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 김기두  위원

6시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는 9시까지 오픈하는 게 어때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9시 이전에 들어왔어도 늦게까지 있다면 요금을 다시 정산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 조례 처음 만드실 때. 저녁에는 무료 개방하고 낮에는 요금을 받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녁에 만약에 정산이 안되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평균연령이 좀 높다 보니까 카드를 넣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논란이 돼서 지금 서산 같은 경우도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있지요? 평시에는 요금을 받고 저녁에는 오픈하는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시장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예, 그런 방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계약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지하게 되면 빨리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안그러면 몇 년 계약 맺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년은 맺을 거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런 단서조항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냥 오픈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장 좋은 건 지금부터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오픈을 해서 하고 9시부터 6시까지만 요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 달에 그러면 15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150만 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밤에. 밤에 거기다 대고 누가 뭐 할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한 시간 반은 어쨌거나 없는데 그럼 시장은 저녁에 거의 끝나니까 차 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수입이 창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 번 잘 고민해 보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건 시범운영기간 동안 한 번 운영해 보고서요.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

○ 김기두  위원

아니면 시범운영기간에도 저녁에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예 않는 방향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오픈하는 방법도. 만약에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된다면 약간 고민스럽지만 밤에 수익이 없다면  그냥 밤에는 무료 주차하는 걸로  하는 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셔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일단 12월하고 1월은 시범운영기간이니까요.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기간에 해 보고 그리고 계약서 쓸 때도 단서조항을 단다든가 해서 조금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위원장  김진권

김영인 위원님이 얘기한 거와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인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집행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그냥 위원님들이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리고 김기두 위원님이 했던 그런 부분은 시범기간 동안에 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본 3회 추경 관련해서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이제 거의 한계가 와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군민도 그렇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답사지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거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주민 간에 민원, 그 다음에 분쟁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상태에서 사용허가를 내줬고 근데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왔어요. 올 안에 온전한 사용허가를 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 주민들하고 한국타이어하고.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현대에서요, 그 주행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금, 토, 일 이렇게 ···.

○ 박용성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상생관계에 대한 그다음에 소음피해나 그 밖의 피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대치상태에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 상태까지 왔느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쪽에서 요구한 게 금, 토, 일 말씀드렸는데요. 주행시험장 연습할 때 소음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음 측정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두 가운데 정도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양측에다 설치해가지고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5 데시벨이 넘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게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되고 한국타이어하고 또 현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진행 중인 협의안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거기 양잠1구하고는 지금 1억 200만 원에 ···.

○ 박용성  위원

아니 액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만 말씀하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것까지만 되고서 그 뒤로는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1억 800만 원인가 그것까지 요구했었는데 먼저 결정된 1억 200만 원 그거에 대해서만 한국타이어에서 ···.

○ 박용성  위원

우리가 현장답사 갔다 온 이후에 과장님이나 그 관련부서에서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서 어떤 협의안 때문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 주민들은 만나고 그랬습니다. 양잠1구 가순식 씨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별도 보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오늘도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왔다갔는데 그런 계류돼 있는 인허가 문제를 완료를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더 이상 못 미루겠대. 그럼 주민들이 저렇게 생존권하고 삶의 질하고 담보를 해놓고 기업도시에 뭔가를 유치해 놓은 이 상태에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완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런다면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그리고 지금 현장 답사한 결과보고가 언제입니까?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가면 이미 모든 사항이 다 정리가 된 상태고 한국타이어나 현대에서는 이제는 우리하고든 주민들하고든 아무 뭔가를 할려고를 안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군민도 좀 들어야 되고.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양잠1리하고 2리에 국한돼 있던 문제가 남면 전체로 지금 확산을 하겠대요. 그것도 또 하나 우리가 4년 내내 갖고 갈 또 갈등입니다, 이게. 그런 걸 부서에서 하나 하나 해결할려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얘기가 돼야지 우리가 그런 위치가 있지 않을 때 백날 얘기해 봐야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한국타이어에서는 양잠1구하고 1억 200만 원에 대해서 그건 그 마을지원금으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5반에서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또 하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 소관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요. 현재 이 상황 있지요? 양잠리 주민들하고의 문제 한국타이어하고의 문제 있지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느 시점까지 왔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했어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예산안 351쪽입니다.

위원님들 35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약사 임상연구비인데 임상연구를 안하기로 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약사가 월 100만 원씩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직하고 나서 약간 그 텀이 있었습니다. 채용이 안돼서, 그거에 대해 감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 두 번째는 CT유지관리비가 예산 대비 많이 감액이 돼 있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원래 CT기를 설치하고 그대로 유지 관리할려고 했는데 이 CT기를 설치한 그 공간이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이 CT기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CT 구입완료시점이 좀 늦춰진 거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8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중간에 민선8기 군정목표 현판교체. 군청 군정목표 현판 교체가 ···.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날자, 새 태안이여라는 그 로고 있는 현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진권

글쎄, 그러니까 거기 글씨가 바뀌나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글씨가 태양이나 빛에 의해서 글자가 좀 많이 바랬고요. 철제 부분이 녹슬어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바꾸는 ···.

○ 위원장  김진권

근데 260만 원 들여서 4년뿐이 안됐는데, 정비 한 번 하셨나요? 정비 한 번도 안하셨지?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정비는 중간에 안했고요.

○ 위원장  김진권

그러니까 녹나는 건 녹 제거용 한 번 싹 뿌려서 크레인 올라가서 딱 한 번만 하면 깨끗해집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줘야지 4년 된 걸 벌써 갈아야 된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공공청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10월달에 조사를 했었던 부분인데 워낙 지금,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

○ 위원장  김진권

지저분한 건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근데 그게 닦아서 될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들의 판단이니까 자꾸 이길려고 하지 마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하단에 학교4H회 자재 구입비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학교4H회 농심함양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16개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됐고 또 선거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이 16개교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16개교를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되면서 학교에 추가로 모집을 다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사 일정 때문에 5개교만 신청이 돼서 나머지 부분 남는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성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태안군 관내에 학교숫자 대비 학교4H회 참여하는 학교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저희가 매년 조금 상황은 다른데요. 학교 교사분들 의지에 따라서 상황 조금 다른데 저희가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6개교였었는데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교만 신청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내 학교4H회 관련돼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2개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28개교까지 학교4H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가 좀 많이 줄었던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물론 그래요. 학교마다 4H회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지의 문제 또 그걸 담당을 하고자 교사의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인센티브가 있었지요? 교사들한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그전에는 경진대회 할 때는 교육지원청이나 표창장 같은 거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지금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백날 정책적으로 떠들어봐야 뭔가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내려오는 그 청년농업인들의 숫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당초에 우리 관내에서 농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심어줄려면 이 학교4H회가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다시금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사관학교 비슷하고 그래서 학교4H회가 개설된 학교에다가 농업사관학교 비슷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교사들이 바쁘고 어려운 학사일정에서 왜 뙤약볕에서 뛰노는 이런 4H회 인솔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4H회 있지요? 물론 우리가 농고가 있으면 더도 덜도 없을 텐데 농업계통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태안군에는. 그렇다고 태고나 태안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문계열로 해서 그 기치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그 학교에다가 4H회 넣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안을 찾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4H회 이 부분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지켜가야 되는 조직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어줄 수 있게끔 이 4H회 활성화 방안 꼭 세우시고 예산도 여기다 전폭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야 4H회 교사들이 이 4H회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4H회와 관련돼서 학교 측에서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희들도 사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완화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려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박용성  위원

과장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수시로 찾아가셔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막연하게 이거 4H회 좀 해 봅시다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난감할 거예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렇게 좀 활성화되게 해 주세요.

○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예.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위원님들 3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소장님, 상단에 상하수도센터 군정목표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전재옥  위원

있는데 사실은 본청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정비라든지 아니면 제작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각기 지금 예산이 다 틀리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전재옥  위원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는 260만 원인데 지금 상하수도센터는 현판을 또 다시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이건 교체한다는 건데 교체할 게 3개소 정도 ···.

○ 전재옥  위원

교체할 게 3개라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면단위, 본청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전부 다 주세요. 뭐를 교체를 하는데 얼마고, 근데 이게 한 업체에 줄 거 아닙니까? 한 업체에 줄 건데 이렇게 각기 금액이 틀려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손상이 가고 안좋으면 정비도 하고 해야지요. 근데 금액이 서로 각기 다르다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본청, 상하수도센터, 농업기술센터, 고남면, 남면, 근흥 전부 다 지금 정비계획 있거든요. 그 외 제가 보지 못한 곳도 있을지 몰라요. 그곳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비용추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위원장  김진권

현판이 한 번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닦아낸 적은 없고 그냥 4년 동안 있다가 묵혀 놓고 하니까 거기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다 보니 먼지도 끼고 녹물 같은 것도 흐르고 그러니까 지금 갈려고 그러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상황은 그런데 ···.

○ 위원장  김진권

예를 들어서 정비 한 번 해보셨어요? 올라가서 한 번 닦아보셨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소를 한 번 해 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해서 녹 제거하는 스프레이 있어요. 그걸로 한 번 쭉 뿌리고 한 번 누구 시켜서 깔끔하게 닦아보세요. 그럼 깨끗해지면 새 거랑 똑같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이런 거서부터 하나하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좀 줄여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37쪽 상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41쪽부터 442쪽까지 상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442쪽 하단에요. 반환금 좀 설명 해 줘 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 반환금 사유는 2021년도에 결산서에 있는 상수도 전입금을 갖다 하수도 전입금으로 잘못 입력시켜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021년도에 잘못 입력했던 부분이 다 바로 잡히는 거냐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앞으로는 없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세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451쪽부터 453쪽까지 하수도 공기업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453쪽 좀 봐주세요.

삭선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11억 5천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100억 원 정도.

○ 김영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규모로 어떻게 했던 부분들인데 반환하시는 건지 좀 해 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완료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129억 6천만 원입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해서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그렇게 해서 2021년 연말에 정산한 결과가 왔는데 반납금 집행잔액금은 지원 제외 집행금 반납된 사유인데 재원 협의 대상 예외인 걸로 관급 구입이라든지 타지역 TMS 구입하고 설계비, 감리비 지급을 국고비 지원 되는 사업이 아닌데 그것을 다 사용한 걸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2017년도에 종료를 했는데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세부내역 있지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세부내역 한 번 줘보세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세부내역은 주가 지금 제가 설명 드렸던 재원협의 제외대상인데 그것을 관급으로 구입한 사항이고 TMS 구입이라든가 설계비, 감리비 정산하고서 그것은 국비 부담이 아닌 군비로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다 썼던 사항을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전체사업비에서 10%인 거거든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 김영인  위원

저는 단위사업에서 이 정도로 반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재원협의 제외 사업이었는데 군비부담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종료가 됐으면 원래 반납은 언제 합니까?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그게 하수도 정비 사업은 완료 정산은 사업에 따라 한 1 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번 사업비 정산 반납금 같은 경우는 태안군내 TMS시설 구입 건과 그것은 설계비 감리비와 함께 사업 차액에 따른 비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당시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TMS 시설 같은 경우는 수질측정기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단일 삭선리 사업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이런 걸 갖다가 되면 부분 부분 다 금강청 가서 재원협의를 받아서 딱 이게 제외대상이 되면 그건 그 사업이 완료되면 반납을 딱하고 군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군비 확보차원에서 그걸 딴 데도 수질측정기를 해야 되는데 그 차익만큼 당시 돈이 없으니까 우선 있는 사업비로 활용된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렇게 사업해도 괜찮아요?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안되지요. 사실상 승인을 받아서 해야 똑 바로 ···.

○ 김영인  위원

예.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산기준에 맞춰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 우리 상하수도센터 사업이 상당히 커요. 특히나 우리 하수도공기업 사업들이 대단히 크고 이게 하수도 처리시설이 또 기술을 요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큰데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8개 읍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알겠는데 반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에 오셔서 재원협의 이런 것 때문에 총사업비의 10%를 반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글쎄 이게 물론 다 맞게 하셨겠지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업부서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9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 하세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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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두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김기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468억 6,358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4억 1,937만 8천 원, 기타특별회계 280억 7,481만 8천 원으로 총 8,143억 5,778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468억 6,358만 6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394억 1,937만 8천 원, 기타특별회계 280억 7,481만 8천 원으로 총 8,143억 5,778만 2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 중 일반회계에서 3,72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720만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본청청사 군정목표 현판 정비부분에서 1,6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당직실 안마의자 구입 부분에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 방호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부분에서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선8기 군정목표 현판 교체 부분에서 2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센터 소관 상하수도센터 군정목표 현판 제작 부분에서 5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고남면 소관 청사 군정목표 현판 정비 부분에서 1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남면 소관 군정목표 현판 정비 부분에서 1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근흥면 소관 청사 군정목표 현판 정비 부분에서 1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3,720만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건으로 700억 9,800만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김기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1일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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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박용성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민원봉사과장     가기영

복지증진과장     지안근

재 무  과 장     김은미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수 산  과 장     김남용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지도개발과장      윤배상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계명

노인복지팀장     김동선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제291회 예결특위-제3차

제291회 예결특위-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