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1면

2.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66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83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183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01]

○ 위원장  김진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총 5건으로 취득 토지는 총 50필지, 면적은 105,917㎡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95억 9,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 건물은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5동 2,105㎡로 취득 추정가액은 20억 5,5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사업입니다.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인 1실의 원룸형 관사 신축계획으로 안면·고남 근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안면읍 시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안면읍 승언리 1201번지로 부지면적은 1,068㎡이며 건축연면적 344㎡ 8실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원, 건축공사비 9억 3,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1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옥리 근대가옥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한 중층가옥으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상옥리 근대가옥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과 함께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태안읍 상옥리 1060번지 등 8필지로 부지면적은 7,018㎡ 건물 6동 연면적 986㎡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6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9페이지입니다.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태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소원면 시목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소원면 시목리 434-3번지 외 25필지로 부지면적은 95,363㎡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55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북면 소재지인 반계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께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원북면 반계리 187-1번지 등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로는 부지면적 1,128㎡ 건물 7동 연면적 699㎡이며 토지취득이 7억 7천만 원, 건축취득이 4억 8,300만 원으로 총 취득 추정가액은 1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건물 7동 연면적 699㎡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멸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태안읍 원도심 및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필요한 주민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태안읍 동문리 481-6번지 등 4필지이며 건물이 1동으로 부지면적 1,340㎡, 건물 연면적 75㎡로 매입 추정가격은 1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금번 상정된 안건은 토지취득 5건, 건물 취득 4건, 건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가장 원거리 출·퇴근자인 안면·고남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면읍·고남면사무소와의 접근거리, 진출입의 용이성 등 주 이용자의 욕구와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로서 적정지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기존 관사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입니다. 태안지역의 유일한 중층가옥을 매입하여 충남도 및 국가 문화재로 등록 추진과 함께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상옥리 1060번지  외 7필지, 7,018㎡를 16억 5천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 희귀사례인 중층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적 가치 증대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 등 개발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지역기업과 연계한 산업의 집적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소원면 시목리 434-3번지 외 25필지, 95,363㎡를 55억 3천만 원에 매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공단지가 단순 생산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태안 군 관리계획에 의거 주차장으로 결정된 원북면 반계리 187-1번지 외 10필지 등, 1,128㎡를 19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원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4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따른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인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481-6번지 외 3필지 건물 1동을 19억 8천만 원에 매입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거점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으로 태안군 원도심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공모 시기와 절차, 공모 선정 제외 시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 건립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지금 안면·고남 직원이 몇 분이나 되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

안면·고남 직원은 제가 별도로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 김기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관사 사용하는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

고남면이 한 3명 정도고요. 안면읍은 관사가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8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8명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8명 운영이 다 가능한 건지.

○ 재무과장  김은미

···.

○ 김기두  위원

지금 8실을 지면 8명이 다 차야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위원

근데 그게 될 건지.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안면읍하고 고남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안면·고남에서 8실 정도의 규모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8실 중에서 한 2실 정도는 비상대기 개념으로 누가 상주하지 않고 겨울철이나 재난 시에 비상대기할 때 직원들이 밤샘을 한다든가 할 때 마땅한 곳이 없으니 2실은 비상대기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기두  위원

2실이 비상대기면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1실이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약에 1년에 이용하는 건수가 너무 적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찾아도 되잖아요, 비상대기를? 모텔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직원들이 몇 명이고 그래서 이 통계가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 그걸 해야지. 이후에 만약에 8실을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면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그런 추계를 잘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그런 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요. 우리 안면읍, 고남면사무소의 접근거리와 진출입 용이성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 관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

기존 관사면 고남이 3실 지금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고남이 면장, 부면장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이용을 못하는 고남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고남하고 안면하고 같이 함께 공동사용을 할려고 하니 그래도 위치적으로 볼 때 안면읍 시내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접근성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답변은 질문내용과는 다른 답변인데 질문요지는 뭐냐면 지금 새로 신축할려는 부지가 직원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에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기존 관사를 어떻게 할 거냐. 기존관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하면 기존 관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우선은 안면·고남 관사 신축에 있어서는 고남의 관사인데요. 고남 관사 같은 경우는 비상대기개념이나 대개 면장들이 태안에서 발령이 나다보니까 면장, 부면장이 비상시에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면장, 부면장들은 아마 비상대기개념으로 고남 관사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계획을 별도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안면읍에서 접근성은 대개 어차피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기존의 관사는 관사대로 유지를 하고 신축 관사는 신축 관사대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계획이면 본 위원이 충분하게 고민을 덜 해보고서 질문 드려서 좀 그런데 그런 계획이시라면 안면읍 따로 고남면 따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기존 관사 쪽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해주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기존 관사가 얼마나 됐어요? 신축한지.

○ 재무과장  김은미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

○ 김영인  위원

기존 관사의 관리 상태는 어떤데요?

○ 재무과장  김은미

대개 관사는 한 5년 지나고 나면 관리상태가 깔끔하고 양호하진 않습니다. 거주하는 여건으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남에서도, 이게 고남하고 안면읍에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인데 대부분 직원들이 고남이라고 해서 고남에 거주하기 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내권을 선호한다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안면읍에 통합관사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영인  위원

관사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존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 건데 과장님 답변은 기존 관사는 관사대로 활용을 하시겠다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기존 관사의 현재 상태는 어떤 정도인건지 그러면 기존 관사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를 편성을 해서 새롭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고남·안면 관사에 대한 부분은 요청을 한 고남·안면 직원들하고 우리 부서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요청을 했고 수년간 추진하다가 지금 와서 이 결론을 내지고 있는 건데 왜 추진했는지 조차도 부서에서 약간의 소통이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게 추진이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쉽지가 않지요.

지금 안면·고남의 관사가 고남 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십년된 노후화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그 구조가 단독주택 구조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방 한 칸을 쓴다든가 거실을 또 공유를 해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저냥 직원들이 상급자들하고 그냥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요즘 신규 20대 직원들이 부모하고도 안살겠다는데 그런 관사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관사가 한 칸짜리 하나 있는 건 멸실을 할 때가 됐고요. 그건 통합관사가 아니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따로따로 추진을 할려다가 안면·고남에 젊은 친구들이 대거근무를 하다 보니 출퇴근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장들하고 그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그럼 길도 4차선으로 확포장도 되고 하니 거리가 그간에는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이제는 한 6~7분 거리도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관사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젊은 애들이 고남에서 거기다가 신축을 한다 해서 거기가 박혀있을 여건이 아니잖아요, 편의시설도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제대로 잘 안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접근성 문제 있지요? 지금 제가 그것도 질문할려고 하는 차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사유지에요. 근데 그곳을 검토를 한 게 뭐냐면 그 주변이 군유지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면적에다 그 건축물을 하기가 용적율이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군유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롭지요. 그리고 걸어서 안면읍 행정타운하고 거리가 3~4분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접근성 같은 문제가 이미 다 파악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 관사에 대한 문제를 매각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매각을 해서는 안되지요.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은 실제적으로 대기소 개념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 재난문자 이런 것 때문에 읍면장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부면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기소 개념인데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젊은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관사가 그나마 따로 분리돼서 신축을 하게 되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부담이 될 텐데 그래도 공직자들이 마음을 합쳐서 한군데다 하겠다라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제가 추가로요.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상 여기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8실을 지는데 비상대기를 2실을 뺀다? 고남을 그냥 논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유재산 심의에 계획성이 너무 없어요. 고남·안면 8개 읍면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독신자이신지 가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몇 분이 8실을 하면 하는 건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가 가서 사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냥 독신이신 분들은 가서 사시고 싶겠지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통상적으로 몇 년 동안 독신이 몇 명 가서 그분들이 고남·안면 근무하시는 몇 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중에 몇 명이 살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20명이라면 20실을 지어야 될 테고 5명이라면 5~6실을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 자료 좀 주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고남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면읍에서도 몇 명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은미

어쨌든 100%를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려니 하고 계획을 한건 아니고 예를 들면 로테이션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씩 로테이션 개념으로 한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관사를 지금 2년씩 쓰는데 그러면 필요한 통계가 나와야 그것도 가능한 거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통계도 전혀 없어요. 몇 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는 돼야 8실을 만들어서 해야 그게 계속 잘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2년씩 교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팩트는 그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이 적정성이 있는 건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

○ 재무과장  김은미

그 부분을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비상대기소 개념은 2실 정도를 생각한 건 성별을 고려해서 2실로 ···.

○ 김기두  위원

비상 대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게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걸 철거하고 아주 작게 하나 짓는 방법이라든가, 비상대기를 보통 읍면장님들 며칠 정도 해요? 365일 중에.

○ 재무과장  김은미

비상대기를 하는데 고남 같은 경우 사용 형태를 보면 어쨌든 본인이 1년 내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비상 대기하는 날이 거주지로 퇴근을 하는 날도 있지만 ···.

○ 김기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어찌됐건 1년 내내 쓴다고 하면 안면읍에서 쓰면 되는 거고 전체 중에 비상대기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지를 해야 비상대기소를 운영할건지,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가서 다하진 않아요. 어떻게 고남에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매일 그걸 합니까? 그건 곤욕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설득이 되는 거지 그냥 있으면 좋을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태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거기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좋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가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긴 해요. 이후라도 저는 정회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료 좀 주셔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별도로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안면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젊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 같은 것이 없고 또 요즘 제가 알기로는 차 한대에 4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태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게 8실이나 해 가지고 그게 될까? 왜냐하면 도로가 좋잖아요. 안면도까지 지금 여기서 가는데 30분도 안걸려요. 4차선 돼서 30분도 안걸리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차도 한 사람이 갖고 오면 3~4명씩 같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 머무를 사람이 있을까요?

○ 재무과장  김은미

안면읍 시내 정도는 어쨌든 안면·고남 직원 ···.

○ 위원장  김진권

4차선이 아닐 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6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4차선 되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방을 뺐다 거기 갔다 또 이사 올려고 그렇게 할까?

○ 재무과장  김은미

젊은 사람들 의견은 월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진권

지금 김기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읍장님 보고 직원들 조회 할 때라도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정도 조사는 했어야지. 그 정도는 하고 했어야지 무조건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안 그래요? 지금 김기두 위원님식으로 가서 면장님하고 읍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라는 것도 한 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김기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이거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오후까지 하면 되잖아.

○ 재무과장  김은미

그건 별도로 ···.

○ 위원장  김진권

별도로?

○ 재무과장  김은미

본예산 심의가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군민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실제 태안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전처럼 그냥 무조건 뭐하자 그러면 하는 식의 방법은 이제 하면 안된다. 이런 것도 할려고 그러면 김기두 위원님 말씀처럼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별도로 하면 승인해 달라는 거 아녀?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요. 지금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건물 취득에서 지금 우리가 8실 기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예를 들어서 5실을 한다, 가격이 바뀌겠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건물취득 가액의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그 부분까지 줘보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규모와 면적이 틀려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보통 한실이 몇 평 정도인 거예요?

○ 재무과장  김은미

공용면적까지 하면 13평 정도.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13평 기준으로 8실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취득단가를 계상했다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김영인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그것도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렇게 주세요.

○ 재무과장  김은미

예.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현장에도 나가보고 다 저희들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희귀사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가치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지금 휴식공간으로서의 어떤 활용도를 더 높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좀 체계적이고 대안으로 생각하신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선 중축구조물인 2층 한옥건물을 보존하고 나머지 그 외로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고 같은 것은 조금 조잡스럽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한 다음에 일단 거기 조경 손질을 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도 하고 또 촬영장소로 사진촬영이든가 이런 명소로 일단 그렇게 만들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무슨 워크숍이나 컨벤션센터 같은 다양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는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야외결혼식이라든가 혹은 웨딩촬영장소, 회갑이라든가 무슨 잔치할 때 임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선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태안군내에도 보면 관광자원 활용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지역 지역마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중축가옥 문화재 관련된 사항으로 찾기에는 잦은 찾음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어떻게 군민에게 그런 문화재와 접목시키는 일들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핵심적인 것들이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축가옥은 문화재로 등록할 때도 무난히 될 것 같아요, 등록신청을 하면. 그 정도로 문화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 2층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문화재 가치는 충분하지만 과연 그 문화재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우리가 활용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자부심으로 갖기에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많은 시스템들이 또 갖춰져야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계획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과 의원님들과 더 밀도 있게 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된다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글쎄요, 아직까지 철거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토지는 탁상감정으로 하는데 한 16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엊그제 설명회에서 다른 몇 곳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거기는 국가지정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유지관리는 하는데 다른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산청이나 진안이 등록문화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어린이들이 와서 다양한 학습캠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학습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국비지원이 바로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저는 글쎄요,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등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읍사무소 근처에 우리 근대한옥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그 주변을 역사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 과장님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때에는 그 근대한옥이 뭔지 알고 예전에 이렇게 지었어라고 하지만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10년 20년 30년 됐을 때 만약에 그런 근대한옥들이 모두 철거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매입이 되고 다시 새로운 양옥 그런 걸로 지어져서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점점 근대한옥이 없어진다면 한옥이든지 여러 가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역사를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매입과 활용도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매입이 돼서 등록문화재로 된다면 잘 좀 보존을 해서 그 역사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 활용방안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교육문화 장소로도 할 수 있고 지금 동문리 근대한옥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 전재옥  위원

거기도 지금 방치돼 있어서 지난 8대 때 현장답사까지도 갔었는데 지금도 많이 활용계획이 없어요. 없으니까 부서에서도 기존에 있는 근대한옥도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 지정이 돼도 잘 활용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등록문화재를 한 가치가 있고 매입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그렇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산이 들더라도 옛것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요. 동문리 근대가옥은 그동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1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할 데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보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더라도 군민들이 활용가치를 할 수 있도록 방문도 할 수 있게 이곳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 하고 외부에서도 백화산이라든지 왔을 때 관광코스로 만드셔서 약간 볼거리 차원에서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경희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과연 과장님 계획대로 그것을 활용가치가 있게끔 만들기까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철거하고 거기 주변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개인이 그걸 매입을 해서 개인이 활용해서 장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돼야지 군에서 그걸 매입해 갖고 활용가치가 있다? 난 얼마든지 개인이 화림농장 그런 식으로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거기를 접근성 또 일테면 효율적인 면들 기존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하고의 호혜성들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추진을 하고자 했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근데 도로 확포장 문제도 있었고 또 확포장 되면 더 시너지도 있겠지만 부지가 축소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상의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하고는 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 박용성  위원

꽤 차이나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용성  위원

기존에 추진하던 부분은 가장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도의 확장문제 주로 농공단지가 연접돼있는 데가 지방도가 확장됩니다, 2027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절개되는 부분문제 그리고 이 토지주들이 당초에 했던 부분들이 20만 원 중반대 정도 생각을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이 사실상 힘든 상태고요. 또 하나는 삭선리에 있는 군부대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쪽 군부대에서는 팔 계획이 없고 작전계획상 계속 살아있어야 될 부지로 저희들한테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농공단지 쪽으로는.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절차에 들어가면 방향이 바껴지는 거예요. 가격도 그래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로컬푸드 제2직매장 추진하던 곳 그렇지요. 조금 아까 답변하고 가신 장경희 과장님 문제도 있는데 상옥리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부를 먼저 선제적으로 구입을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그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며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또 토지단가가 말도 없이 상승이 돼서 또 추진을 못한다 그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인접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공단지 자체가 지금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도시 부지가 현대개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도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 과연 이걸 추진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 부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매각을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고 의향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도시하고 괘를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혜택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 올려는 업체들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이 보면 한 12개 업체가 벌써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탁상감정을 그동안 했지만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봤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보도록 할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그리고 당초 이분들에게 15만 7천㎡를 매각요청을 했는데 산 정상부분에 쓸모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김기두 위원님께서도 지적 사항으로 농공단지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6만㎡ 정도는 안사는 걸로 그렇게 그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든 지금 타지자체 농공단지 입지돼 있는 그 부지가 말 그대로 논이에요, 논. 부지가 활개 돼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지방도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국도입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국도 바로 밑에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바로 옆 부분 ···.

○ 박용성  위원

지금은 밑이라고 봐야지요, 국도 밑에. 왜냐하면 조성할려면 또 다지기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거기를 선호하는 입주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있다 저희들도 한 번 상의를 좀 해보고, 더 하실 말씀은 없지요? 저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일단 그 국도 주변에 인입부분이나 이런 건 국토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국비부분을 받아서 관망도로여 갖고 연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거의 진행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로컬 제2직매장 그 요청을 할 때도 과장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미 인허가 문제니 뭐니 다 정리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방도 옆에 진입문제 이거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그건 협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를 작년부터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착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착수될 수 있도록 토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기업과 연계한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지역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지.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주로 이쪽지역 같은 경우는 공해가 없는 기업 위주로 입주를 할 거고요. 주로 식품하고 첨단의료 그 다음에 기계설비 정도로 하는데 지금 의향서를 제출한 거 보면 지역에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이 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지역에 지금 7개 기업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냈다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7개 기업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또 5개 기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른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금 많이 계획하시는 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지금 현재 삭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지만 최소한 90명에서 100명 정도는 물론 산업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정도는 취직자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저는 국도주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의 상황문제는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더 활성화가 되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외부에서 계속 유입이 되어오는 기업들이 많다면 우리한테는 더 희망적인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또 주변에 우리가 인원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서 청년들이 과연 이 농공단지를 통해서 유입이 되어올 만한 사안들이 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잘 검토해봐 주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 박선의  위원

들어오는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인지도 잘 한 번 평가해 보시고.

○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예, 저희들이 서산 같은 경우는 60만 원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도 역시 50만 원 중후반 대인데 저희들이 입지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50만 원 40만 원 후반 이 정도 저희들 가격을 준비하고 그런 메리트까지도 줄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원북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북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 중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뭐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든가 그런 게 ···.

○ 박용성  위원

아니지, 건의를 했던 부분은 아닐 테고 이미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기로 다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토의견이라면 뭔가 갈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박용성  위원

전문위원님, 답변 이거 검토의견 뭐에요, 그럼?

○ 전문위원  박성진

이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견해는 혹시 주민들의 의견 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된 건지 확실한 대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저희가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교통행정팀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버스 회차라든가 쉼터, 주차장하고 화장실 설치 등으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1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었는데 20년 5월 11일에 원북면 반계리 주민들이 주차면 공원신설 설치 건의가 있어서요. 그거 검토한 결과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진행하면서 가령 그 인접주민 간에 무슨 갈등, 상가 갈등 없다는 얘기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옆에 전에 버스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회차를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면사무소 앞으로 그쪽에서 회차 좀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거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재생을 통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 내용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육성하고 중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문화 거점조성을 위한 도시브랜드와 스토어브랜드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상생협력상가를 이용한 창업지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타운 등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안읍 동문리 4816번지 일원에 청년, 상인, 주민 등의 창업지원 공간 및 파일럿 상가, 소상공인 지원,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거점공간 등 태안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교류 및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태안읍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특화가로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사업, 노후주택 수리지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공모의 절차는 공모사업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모를 신청하고 서면,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충청남도 광역공모에 선정되면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토 및 특위심의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2023년 세부적인 공모일정은 내년 발표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정되며 2023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미선정 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태안읍 중앙로와 동문리 공영주차장 사이에 위치하여 그동안 지역주민 및 상인들로부터 중앙로와의 접근성을 위해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곳으로 향후 중앙로와의 통행이 가능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태안읍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토지확보 점수가 정량평가로 변경되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 토지확보가 필수적인 바 토지확보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전문위원님께서는 미선정 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토지확보도 중요하지만 올해 안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인센티브를 못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 곳의 잘한 곳만 플러스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0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답변서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들어가야 완성된 답변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토지확보는 모든 지자체가 다 할 거예요. 왜? 심사기준에 맞출려면 토지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토지확보를 다했다고 친들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페널티 3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선정에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 따라서 페널티라든지 가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있는 주택보증공사 이런 쪽으로 방문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번 주에 성일종 국회의원 만나신다고 하는데 누가 만납니까? 만나시는 분이 누구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제가 만납니다.

○ 김기두  위원

과장님이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는 거와 단체장이 만나서 협조 요청하는 거와 어떤 게 다를까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필요하면 국장님까지 모시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의지가 있냐.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천안은 5곳을 받았어요. 우리만 유독 한 곳도 못받고 계룡시는 공모사업에 응시를 안했기 때문에 못받은 거고 과연 이게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7월달에 페널티를 먹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안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도만 바라본 거지.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도 예산심의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이거 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까지 뭔가의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 예산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와는 별개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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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무과 소관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면·고남 직원관사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상옥리 근대가옥 매입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원북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원북 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주민공동체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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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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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29]

○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510호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491개 어촌 중 2045년에는 어촌의 81%가 소멸 예상에 따라 기존 어항 중심 기반시설사업에서 벗어나 생활서비스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어촌의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있는 어촌의 가치를 높여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성과 추진방향이 기존의 어촌뉴딜300과는 달리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체인 앵커조직을 중심으로 링커조직인 민간단체지역 소재지역 등과 새로운 어촌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에 정부에서는 5년간 어촌활력증진300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까지 4년이며 위탁사무는 앵커조직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소프트웨어사업 등으로 위탁규모는 20억 2,300만 원이며 시범사업으로는 어촌 먹거리, 어촌 살기, 어촌 돌봄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은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수립 시부터 운영관리까지 지역주민, 어촌계, 부녀회 등 어촌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창업, 임대주택 운영, 재원조달 등 분야별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앵커조직은 지역자원조사부터 어촌생활권 설정, 사회혁신활동 링커그룹의 관리와 연계 등 사업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워킹그룹 구성과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과의 계약적 명확한 조건을 부여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 위탁될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올 연말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공모 신청 시부터 청년창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였고, 시행 지침상 앵커조직은 지자체와 함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전반 수행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해양수산부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결정하여 위탁의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비에 대한 항목별 검증이 필요하며, 상근 전담 인력 채용 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우수 인력을 채용하여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의 계약 시에 위탁요건과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업체의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인건비에서 좀 유능하신 분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인건비의 비중을 늘려서 유능한 사람들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용역사에서 설명하는데 용역사가 용역을 맡을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두 가지를 말씀 좀 부탁드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인건비가 시범 사업하는 비중에서는 19%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은 16%가 되는데 아마 이건 해수부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공통적으로 16% 정도에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것 같은 그런 답변이고요.

두 번째 용역사의 의지는 저희들이 태안하고 로모라는 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용역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한 쪽인데 다만 아쉬운 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설명했던 게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참여하는 용역업체들은 특히 로컬비즈니스에 탁월한 역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쪽으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히 두 용역사가 청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또 다른 용역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거랑 똑 같은 용역을.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현재 저희들이 어촌뉴딜300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끝나고 나서 어촌활력증진사업이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300개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역거점형이고 두 번째는 경제자립형이고 세 번째는 안전형 3개로 가는데 일단은 광역거점형은 국가어항을 지방으로 해 가지고 약 한 100억 민자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자립형은 바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과 같은 유형인데 5년간 175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자형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망을 고려한 어촌사업은 5년 동안 100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의 사업은 기존에 어촌뉴딜과 중복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뉴딜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경제자립형 같은 경우는 어촌의 인구가 자꾸 소멸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뉴딜사업에도 같이 이걸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같이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김기두  위원

다른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고남쪽하고 소원쪽하고 근흥쪽하고 내년도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어촌뉴딜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조사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이 민간위탁을 부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여기를 잘 봐서 조금 텀을 두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촌뉴딜도 거의 다가 하드웨어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후에 아마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과장님, 이게 제29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위원

혹시 왜 부결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운영관리 쪽 그런 문제를 말씀 ···.

○ 전재옥  위원

그런데 10월달에 부결되고 11월에 바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뭔가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족할 만한 그런 제안 설명이나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우리는 운영을 하고 또 인력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여기서 승인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목요간담회 때 용역사 와서 설명한 거. 저희가 용역사 보고 와서 설명하라고는 안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사업비 70억 중에 20억이 민간위탁비입니다. 물론 그 20억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건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인력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당시에 지금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 로모 두 업체가 공모를 위해 같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계 법령상 이 사람들은 아무 용역도 아닌 아무 것도 아닌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 격으로 해서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설득 아니었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로모라고 이 앵커기업들이 참여했던 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때 해수부에서는 앵커조직을 협약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15개가 공모를 해서 지금 4개 시군이 선정된 사례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4개 시군이 선정됐다는 얘기는 해수부에서 앵커조직에 대해서 그만큼 역량을 평가를 해줬고 그들의 능력을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그 운영관리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목요간담회나 용역사 문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채비를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업체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다른 곳을 줄 수도 있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아니요,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2개 업체 중 한 가운데가 나가게 되면 이 사업자체는 유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수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상근 전담인력 채용 시 전문성 있는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며 그렇게 해야 공모사업이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인지 그걸 저희한테 입증도 좀 해 주셔야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 로모라는 회사는 사회혁신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앵커조직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 용역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조건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혁신실험을 많이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로모하고 지역발전네트워크는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사회혁신사업을 많이 한 사항이고요. 특히 로모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사회적 혁신기업을 위탁을 받아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충남도에서도 검증을 받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험이라든지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능력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

앞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투자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들이 금년도가 1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 ···.

○ 전재옥  위원

아니 70억 외에 그러니까 20억이 민간위탁비고 나머지 50억은 다른 사업비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전재옥  위원

그 외에 추가비용은 안 들어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이 전체적인 70억 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70억도 장담을 못하는 게 일단은 이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예산이 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건 해양수산부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지금 결정이 다 돼서 그리고 또 선정기준들을 다 거친 후에 지금 진행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선의  위원

일단 주민공동체과에서 다양한 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지금 이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앵커조직의 설명을 들었을 때 처음에 저도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뉴딜사업이라든지 어촌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효과를 낼만한 또 신뢰가 크게 부각이 될 만한 이런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해양수산부의 민간위탁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 근거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사안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촌이 더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 민간 앵커조직을 통해서 사업들이 들어오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바닷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 앵커조직이 들어와서 사업도 끌고 들어와 주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좀 더 활성화를 가져보고 지역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발굴하고 보면서 이 일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의지들은 반드시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지금 이 사업이 잘 성공하면 저는 상당히 큰 도전과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는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국비가 70% 정도면 국비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성공시키면 뉴딜어촌 사업 플러스 마을 공동체 이게 한꺼번에 사업이 정말 단단해지는 거고 여기서 성공률을 높이면 이 8개 읍면에도 상당히 좋은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좋은 것인데 조금 더 저는 직원들의 책임감 책임성 과연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또 중간에 바뀌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민스러운 일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뉴딜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특별하게 저희가 눈에 띄게 부각이 되게 성공했다 이런 어떤 체감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건 앵커조직의 법인 민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더 관심들이 또 지역에서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억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적더라고요, 보니까. 이 적은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줄지도 관건이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3면이 바다이고 반드시 여기에서 성공을 시켜야만 하는 또 우리의 입장들이 지역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보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고민도 많으시고 저희도 고민도 많고 그런데 담당부서도 고민도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책임감도 느껴지시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안전형 자립형을 더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촌활력을 지금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 있어서 뉴딜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더 크게 고려하시면서 저는 진행이 되는 걸 저는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지금 마을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민간단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켜주면 그 안에서 또 뭔가가 나타나고 또 자립적으로 마을마다 아마 자생할 수 있는 또 어떤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지는 그런 기대가 아마 쉽게 짧은 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훗날 생각한다면 그런 기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요. 아무튼 주민공동체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 책임감 있게 일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알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도 들었는데 세 가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 좀 줘보세요.

이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언뜻 느껴지기에 이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하는 우리 앵커조직이라는 거 있지요? 지금 그것도 민간위탁 문제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하고 있는데 그 앵커조직의 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그거 답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권역에 해당하는 원청리부터 해가지고 신온리 하고 해당하는 몇 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그 해당하는 시범지역에 군민의 삶의 생활 질적 향상을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지 그렇다면 지금 그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군민들의 반응은 어떤 건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주체는 과장님은 누구로 보시는지 답변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커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앵커조직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촌이 2045년 정도 되면 81% 정도가 소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촌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어촌에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유입하고 이런 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높이고 가장 이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촌뉴딜이나 이런 걸 많이 했지만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 전부 다 고령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앵커조직이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동체형성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데 가장 큰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쪽으로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 앵커조직은 들어가서 링커조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혁신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링커조직들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여서 인적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지가 신온리에 있다는 건 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문의하신 사항인데요. 일단은 큰 범주 내에서는 지역발전사업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적교육이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의 운영비를 갖고 있지만 그 20억 운영비가 바로 앵커와 링커의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거점시설이 1차 생활권 거점지역이 바로 남면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그 남면 소재지에서 5㎞ 이내의 반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남면 신온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들 반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응이 그다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점시설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별주부마을이라든지 곰섬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한서대라든지 이런 소음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들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소득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역량 있는 기업들이나 앵커들이 좀 들어와서 자기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우리가 뉴딜300사업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시설사업이 주를 이뤘지 않습니까?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게 주어진 그 바탕에다가 지금 그걸 운영을 해 나갈 뭔가 소득이나 수익을 창출할 그런 주체자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공직자들도 그 기대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 태안군한테도 바라질 못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기존에 깔려있는 베이스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간에 쏟아 부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못 얻겠다. 그래서 외부 조직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 사업을 극대화시켜 보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주 핵심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중간조직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줄려고 하는 그 조직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조직이 사실은 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때 관여를 했던 그런 조직이구요? 그렇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효율화 시키겠다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 별주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뭔가 거점을 한 번 마련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앵커조직이 사무실도 쓰고 여러 가지 기점을 마련해 보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지금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돌봄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또 하나 설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극대화시켜보겠다 운영하겠다 그거 이미 소멸기금을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공진흥원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직들이 와서 뭔 일을 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봤을 때, 좋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촌어항이 자생력이 없다 그거예요. 앞으로 고령화되면 더 없어진다. 그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못하고 지역도 못하니까 외부조직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바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으면 좋고 한 5년 있다가 그런 사업이,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위탁을 해야 돼요. 위탁을 해서 5년간 지금 위탁기간이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5년 동안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못 해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우리 지역에 주소니 뭐니 여타한 부분을 가지고 남아 있겠느냐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염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셔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답변 드릴까요?

○ 박용성  위원

예.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일단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돌봄센터나 아동센터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은 유형이 이렇게 나갑니다. 1차 생활권이냐 2차 생활권이냐. 이 2개 권역을 가지고 가는 건데 1차 생활권에 있는 건 보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동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권역이 돼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2차 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남면에서 1차 생활권내에서 소화를 다 못하다보니 결과적으로는 2차 생활권 내에서도 별주부마을이라든지 이런 유휴시설을 활용을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헬스케어는 저희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에서 앵커조직의 역할보다는 링커조직으로써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앵커조직의 역할은 위탁기간 내에서 끝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뭐냐면 이 앵커조직들은 링커를 더 자립적이고 활동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시설물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이끌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앵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앵커조직은 링커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이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설명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앵커조직을 활용해서 5년 내에 아니면 3, 4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기반들 있지요? 인력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새마을부녀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 그런 링커조직을 우리 기반화하자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교육하고 링커조직화 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범사업에 대한 70억 중에 20 몇 억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투입을 하고, 그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제가 질문 끝낼게요. 그간에 이런 사업도 꽤 했지요? 꽤 했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기반이 뭔가 사업을 하면 그 뒤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 결국은 우리 주민공동체과 사업이 그래요. 일테면 신야리 해녀마을센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그 사업만 해놓고 이어가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앵커조직을 다 투입해서 어차피 공직자들이 못하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못하니까 앵커조직을 다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예를 들어서 해녀마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촌뉴딜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보통 2년의 단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2년 동안 단기로 현지견학이나 주민들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끌어내기가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와서 상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어촌활력증진사업은 다행히 시설 위주 사업이 아닌 바로 운영관리나 링커조직을 육성한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산재된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충분하게 끌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앵커조직이 기존의 역량강화와 다른 게 뭐냐면 이 앵커조직들은 지역에서 상주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 앵커조직들은 앞으로 8명 정도가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위탁기간 내에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운영관리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이건 해수부에서 아마 지역컨설턴트라고 해서 파견을 또 따로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아우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촌어항공단에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가다보니까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아마 도출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 기관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들 있지요? 그게 앵커조직 중에  일부가 와서 설명을 한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본인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피력을 했고 5년간  정말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다가 닻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그런 평가를 우리가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 지면상이나 과장님 설명으로 우리가 이 조직을 믿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5년 뒤든 3년 뒤든 우리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조직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설명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지요? 단지 이 공모사업을 끌어왔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로모라는 회사가 우리가 충남사회적혁신센터의 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동안 50억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자체에서도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로모 회사가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목요간담회 때도 아마 이 회사 앵커조직을 소개를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사회적혁신실험을 많이 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 달 울릉 살이 같은 경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가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만원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도 많이 했고 지난번에 10월 말에 서해랑이라고 해서 리솜아일랜드에서 20여개의 기업들을 데리고 와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태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업체들도 한 5개 업체가 태안에 들어오는 걸로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력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아마 이 업체는 충분하게 잘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과장님은 굉장히 신뢰를 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 박용성  위원

그동안의 실적도 그만 그만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단언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과장님, 이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4년이네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위탁기간은 4년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이 사업내용을 보면 4년 후에는 과연 이게 70억이나 들여서 한 이게 맞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 김기두  위원

지금 사실은 다 지역구가 있어서 조금 걱정은 돼요. 다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후에 공모사업은 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3년 1개월을 위탁 주는 거잖아요, 오늘 되면 길어야 3년 1개월인데.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 이 사업이 진행돼가는 걸 보고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범사업의 세 가지 주제는 나와 있는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위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하 한 1년은 그냥 그런 시설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제 발언만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사실은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곤란해요. 이게 군비만 한다면 딱 잘라서 하는데 사실은 국비도 저는 군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관계법령까지 개정을 해서 민간주도방식으로 한다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를 저희는 믿겠습니다. 믿고 이 업체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믿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면서 앞으로 다시 또 어촌활력증진 사업이 계속해서 공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주도 식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 어떤 금액에 또 민간위탁비가 또 어느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 공모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해서 무조건 공모만 받기 위해서 사업의 실적을 따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 받아왔습니다. 국비 받아왔습니다. 그 실적만 따지지 말고 이후에 파급되는 우리 어촌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받으셔서 무조건 국비라고 공모하지 마세요.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생각하셔서 저는 국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렵사리 공모를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니 한 번 부서를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저희  임기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다른 분이 분명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추진할 때 잘 하세요. 이것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앵커조직 로모에 관련된 사업을 이 단체가 했는데요. 도에서도 사업을 했고 다른 지역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개적으로 공유가 됐더라면 좀 더 신뢰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앵커조직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많이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추진해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 지역하고는 다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정말 과장님하고 팀장님 부서가 이제는 더 세심하게 우리 지역에 맞게 그리고 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들이 떠난다 해도 그것이 지역에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공 반드시 시켜서 우리 8개 읍면 또 어촌계마다 활성화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정말 책임감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 앵커조직이 민간위탁을 받은 이후에 물론 우리 링커조직이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요. 그걸 지켜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군에서, 꼭 부서라고 얘기는 안할게요. 우리 군에서 이 앵커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민간위탁기관이 되는 거지요. 수탁기관인데 이 기관이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한 부분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수부에서도 지역전담 컨설턴트가 들어가고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아우리에서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한 가지만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민간인들 군민들을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전화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됩니다. 어떻게 직원분들이 군민을 시켜서 의원들한테 이런 걸 해줘라 마라 이렇게 합니까? 특히 이 부서가 그랬어요.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명심해서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적 혁신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14:16]

○ 위원장  김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질의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해 답변을 듣고 이를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진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143억 원으로 기정예산 7,989억 원 보다 1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5억 원을 증액한 7,46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 원을 증액한 39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8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총 757억 원으로 지방세는 51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6,32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4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원과 조정교부금 등은 3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원을 증액, 국·도비보조금은 2,56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383억 원으로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은 38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69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기준인건비는 7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928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2,13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7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771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7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현황입니다. 자체사업 주요사업 감액현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경비 등 불용 예정예산 총 349건에 약 1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 증액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 중 지난 8월 지원액이 최종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 4건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141건에 약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276건에 1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등에 따라, 전출금 5건에 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 382건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7억 원 보다 47억 원을 증액한 394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54억 원 보다 4억 원을 증액한 158억 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고남·근흥면 일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사업수입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고남·근흥면 일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4억 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반환금 1억 3천만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1억 2천만 원, 노후 송수관 파손지 복구공사 8천만 원, 상수도사업장 공공요금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수탁공사비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93억 원 보다 43억 원을 증액한 236억 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급 16억 3천만 원,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부담금 11억 8천만 원,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7억 8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14억 6천만 원과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2천만 원, 안면3처리분구 하수처리 정비사업 8억 6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편성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9억 원 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81억 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4개 회계 중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제외한 3개 회계는 소액변동으로 생략하고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변동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총 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만리포지구 내 건물보상 및 철거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51건에 3,9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 총 31건에 2,707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 등 총 9건에 497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이외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등이 국·도비 교부 변경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어 총사업비가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승인 기준 총 11건에 697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신규 사업은 없으며 신두리, 의항리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총 4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7건에 65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1억 원 등 총 270건에 6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억 원 등 17건에 4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선 기금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등에서 총 2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4억 원 보다 37억 원을 증액한 70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95억 원에서 16억 원을 증액한 111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는 주변마을 지원 사업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기정예산 21억 원에서 21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정제회 수익금 21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8월 지원이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 조정 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최종 변동분 및 의무적․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재정운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성진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총 757억 원으로 지방세는 518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23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6,32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4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56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383억 원으로 총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정리 추경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 관련하여 기정액 대비 증가한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증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따라 세출의 정확성도 확보되는 만큼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면 세외수입 중 아래 현황과 같이 사용료 수입 전액 감액을 마지막 추경에서의 감액은 개입적 세입 편성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신규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정리추경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불가피한 신규사업 외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보조사업 및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금회 요구된 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인 자유총연맹 태안군지회 사무실 임차료 등 17건의 사업은 예산편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추진 상 문제점 등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 등 4개 사업, 54억 원이 요구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 확정과 배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안 감액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22건 17억 7천만 원으로 그 중 전액 감액은 8건 3억 6,500만 원입니다. 총 31건의 감액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및 회의 등 취소에 따른 감액사업은 4건이며 그 외의 전액 및 50%이상 삭감 요구한 태안군 특례 지정 방안 연구 등 7건은 사업 추진 시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가능성, 수행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원 투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확보 후 연말이 되어 삭감 조치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네 번째 부서별 설명 필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태안군 특례지정 방안 연구 용역비 전액 감액사유 및 특례지정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상세한 설명 요구됩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만리포 소형주차장 등 3건에 대한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세 번째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4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올해 입학한 신입생 대비 집행실적과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주민공동체과 소관으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감액사유 및 공모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세출예산안 보조금 반환금 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결산에 의거 정산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조사업 계획 단계에서 지원 대상자 현황 및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월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으로 총 40건에 총사업비 기준 3,342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총 9건 496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적용으로「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밝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287건 658억 원으로 이월 사유 분석 시, 사업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2023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월예산 증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수 있어 사업 계획 시 철저한 검토로 적시에 예산 편성이 되어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8개 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 외 1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4억 원 보다 37억 원을 증액한 701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 확정 또 배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의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2월 28일 기금투자계획수립 안내서가 시달된 이후 투자계획 수립 및 확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체사업 발굴 보고회를 상시 개최했고 또 지역주민 의견조사와 또 유관기관 민관거버넌스 운영 또 정책포럼을 개최했고 또 전문가 컨설팅 2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투자계획을 5월 27일까지 마쳤습니다. 주요투자계획에 대해 목표와 전략은 저희들은 관계인구를 비전목표로 삼았고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정착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관계인구 확대 및 교류증진 사업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구축을 하고 또 워케이션 구축사업을 구상을 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과 해양 실내서핑안전교육센터와 해양 드론실증센터 건립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반을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문화예술인 정착촌 조성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우선 투자계획의 사업은 기금의 평가기준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연계성을 중요시함에 따라서 기추진중인 사업 및 기금사업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둬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투자계획안은 올해 6월과 7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지난 8월 신규 최종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확정금액 배분은 우선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기 추진 중이거나 기반이 조성된 사업의 활성화 전략과 또 지역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8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배분액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선 투자계획 제출 일정이 지방선거 기간 중이었고 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으며 또 짧은 기간 내에 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청취를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군 투자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실천전략세미나도 개최를 했었습니다만 갑작스런 일정으로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 드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32년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내년 투자계획 수립은 의회 및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발굴이 되어 기금의 목적인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회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사업들은 타지자체에 없는 우리 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시기적인 부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 추경과 2023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의회가 무슨 심의기능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 부분은 소멸기금을 우선 투자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또 지역주민 의견 또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의 투자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를 못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사업발굴의 시기가 짧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절반은 동의를 하고 절반은 동의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언제 선정이 됐을까요? 89곳 지정이 언제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지난 해 10월 지정이 됐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그럼 예측은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간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올 3월부터 추진을 해서 3개월만에 사업을 발굴했다 이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어 ···.

○ 김영인  위원

잠깐만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의회의 심의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이번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저희들이 군에서 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중앙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투자계획 심사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어쨌든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갖느냐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방향은 그래도 군의 정책방향이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이었고 또 그분들과 관계인구를 맺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여건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관계인구 증가를 목표로 삼았고 그와 관련된 기존의 사업들이 결국은 전략사업과 미래전략사업과 연결을 해서 결국은 기존의 사업과 투자사업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우선 평가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인구를 설정을 해서 투자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그건 우리 부서가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번 마무리추경에 54억 원 사업이 계상이 돼 있고 2023년도 본예산에 72억 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126억 원이 계상이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삭감, 조정, 변경이 가능하느냐 질문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서두에 그런 말씀을 저희들은 이런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의 추진체계와 또 추진동력을 다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돼서 발굴된 사업이 지금 최종적으로 54억과 72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사업이 삭감 내지는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 투자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투자계획 부분이 이건 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이니까 이게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승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변경되면 안된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답변을.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이 투자기금이 1차년도 2차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10개년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3차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와 의견을 반영해서 투자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1차 2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과 협의 내지는 보고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인  위원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늘상 말씀을 드렸던 주된 정책의 방안은 균형발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구소멸지역 지방소멸대응 결국에는 집중되고 편중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소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의문스럽다. 또 하나 지금 우리 집행부가 투자계획 사업현황을 보면 관계인구 확대, 일자리창출, 정착기반 구축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을 회장으로 해서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태안군 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보고회를 하신 게 있어요. 이게 3개월간에 걸쳐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회 정책연구에 나온 사업보다도 발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사업들을 보면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 실내서핑안전교육 기반 조성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업의 연계성을 중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사업부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 아직 준공도 안됐고 실행도 안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또 하시겠다. UV랜드 역시 마찬가지에요. 애당초 우리가 95억 원만 투자를 하면 우리가 첨단항공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준공하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더 요청이 들어오니까 관련센터를 유치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애초에 사업구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전반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 편성한 걸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한테 어떻게 사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추진한 부서에다가 추가적인 사업을 요청한 거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행정이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사업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자영업하는 서비스업자도 아니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나 일자리 이런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느냐.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요. 그런 토대위에서 의료나 문화, 복지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차 2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편성한 중에 그런 고민한 게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상수도 보급율 거의 100%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된 다음에 뭐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별로 그 부서별로만 맞춰놓고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우리 군이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정책연구회 했던 보고서를 보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셨다 그렇게 봤는데 저는 이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토론회도 하셨고 의견조사도 했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우리 군만이라도 우리 군민대상으로 사회조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군민의 수요가 뭔지 욕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 핵심적인 몇 분들 매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좋은 정책이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채우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회가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었는지 참여를 못했다면 그 후속대책으로라도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총괄부서가 됐든 사업부서가 됐든 설명을 해 주고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서 다 제출해놓고 부서에서 와서 이 사업 꼭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은 이게 의회가 과연 예산심의 기능이 있는 기관인지 집행부에서 작성한 예산서 그대로 원안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건전하게 갈려면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 2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편성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하여튼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의회에다 충분히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3차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능발전사업부분 또 사업이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인구정책 대응정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의 목표라면 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키고 또 증가시킬 거냐 또 들어온 인구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정착하게 할 거냐 이런 쪽에,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지역실정과 군의 정책과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인구감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용역비를 저렇게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담아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자체의 영역 충분히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통해서 제시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담당관님, 세 가지를 질의할게요.

첫 번째는 지방소멸대응방안 정립을 위한 지역주민의견조사 523명을 4월 4일날 하셨다는데 주로 내용이 뭐였는지 그와 병행해서 100인 토론회를 두 번 했는데 그게 주요내용은 뭐였는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먼저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설문조사 내용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불편을 겪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라는 부분이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전입과 전출사유들이 뭐냐. 또 이에 따라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지역에 있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에서는 그럼 어떤 사업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위주로 설문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100인 토론회에서도 인구감소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우리 태안에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강점과 약점 중에는 우선 약점위주로 말씀드리면 제일 의료부분을 꼽았고 교육부분을 꼽았고 또 교통부분 꼽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100인 토론회에서 주요내용들은 공통된 의견이 의료, 교육, 교통 이런 부분들이었고 나머지들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두  위원

예, 대동소이할 거예요. 누구나 다 보는 눈은 같아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은 A를 원하는데 행정은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B를 하고 있는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사업 다 필요하지요. 다만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멸기금 대다가 여기다 덧대서 증액해서 하면 좋겠지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용어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D등급을 받아서 126억 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그런데 A등급은 210억, B등급은 168억, C등급은 140억, E등급은 112억인데 왜 우리는 D등급에 선정이 됐습니까? 애당초에 선정목표를 작게 잡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물론 사업계획은 저희들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어촌투자계획이 결국은 관계인구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심사 전부터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컨설팅의 전문가들은 태안의 방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저희들이 기다렸던 만큼 그렇게 등급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후평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인구 지역의 세를 1차 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나 이런 평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령과 우리 태안지역이 컨설팅 당시에는 그래도 계획이 알차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보령과 저희들이 같은 등급을 받았고 또 금산이나 서천지역들은 오히려 그쪽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그랬는데 또 등급을 많이 받은 거 보면 그런 뒷얘기들이 신빙성 있게 저희들은 와 닿았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마 평가기준 중에 하나가 인구감소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안 진행되고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빠르게 진행되는 곳에 예산을 많이 줘서 그걸 좀 늦춘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다 만능은 아니에요. 용역은 보통 짜깁기도 하고 용역 발주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서도 하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그동안 토론회 하고 우리가 뭔가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그럼 단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해서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정착통합지원센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 보니까 귀농귀촌정착협의회에서 건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건 4월 12일날 토론회 한 사람이 귀농귀촌정착협의회 군정발전위원회가 민간인들이고 나머지들은 공직자에요. 저는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결국은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선 그 투자계획을 기금을 투자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또 태안지역에 관계인구를 많이 형성해서 또 찾게 하고 더 체류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사업이 기금투자를 활용해야 된다는 집행심사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투자계획을 거기에다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기타 우리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일반사업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할 부분이고 투자계획부분은 심사기준에 적합한 이런 계획으로 가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여러 방안을 지금 군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계획을 각 부서에서. 인건비로 지급이 안된다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무슨 사업이 있을까? 저는 답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고 봐요. 100인 토론회나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나 앞으로 소멸관련해서 연구용역한 거와 대략적인 큰 줄기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얼마만큼 디테일 한 건지는 용역비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겠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도 인식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건물을 지어야겠구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야겠구나, 인건비는 안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예산으로,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발굴을 하라고 해야지요, 부서에서. 그래서 취합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를 논의해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왜 제가 향후 그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마 또 다른 사업하다가 여기 좀 돈 모자라네 하니까 또 여기다 끼워 넣기 하면 과연 소멸기금을 가지고 무슨 소멸을 좀 늦출 수 있나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관계인구 말씀하시니까 혹시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디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행정지원과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담당관님, 현수막 붙인 거 보셨지요? 고향사랑기부제 하니까 기부하라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봤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걸 왜 태안에 붙입니까? 태안 사람은 기부할 수 없잖아요, 태안에 사시는 분은,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관광객들이나 태안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기부하게 해야지, 일례에요, 일례. 그런 여러 가지를 일례로 드는 거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컨트롤 타워를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토론횐가 해서 뭐를 어떻게 빨리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걸 사업할 수 있는 건지 이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발굴을 하셔야지요, 거기서. 발굴해서 그걸 예산 사업계획서를 쓰고 예산에 또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군민이 행복하다 보면 인구가 늘 수 있고 외지인구가 오지 않겠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고려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집행 기준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소멸지역으로서의 약점이고 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분야를 첫 번째로 꼽아줬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지역만큼은 의료원을 직영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에서 그래도 의료분야만큼은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응급실도 운영을 하고 또 일반진료 못하는 소아과나 산부인과도 운영을 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 투자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했지만 그런 부분이 사업의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건의도 이렇게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냈고 또 우선 투자기금에 대해 처음부터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해서 일단 인구대응정책하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투자계획 심사기준하고 사업 발굴하는 부분이 좀 서로 견해가 있고 해서 이해를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00인 토론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해보면 우선 의견들이 모아지는 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태안에 정보를 한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또 공동체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귀농귀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결국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서 사이버군민을 많이 확보를 하자. 그래서 사이버 군민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 또 123만의 자원봉사지역은 우리지역만 있는 인구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그리고 향우회라든가 인근 지역에 있는 출향인들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계인구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저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정보가 없다, 그건 전 약간 의구심이 드네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있잖아요.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그냥 귀농해서 사시는 분이 얘기했다면 저는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다 이야기할 정도면 충분히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즘 그냥 하드웨어 지어가지고 하지 않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귀농귀촌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고 태안군은 어떤 정책을 보조해 주고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보다 학력도 높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높은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다고 낫다는 건 아니지만. 한 두 명의 불편사항이 그게 건의돼서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에도 얼마나 올릴 수 있잖아요, 거기다 정보를 다양하게. 저는 지금 보면 이런 정책이 예전에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관광센터 가서 관광지가 어디냐 이거 물어봐 가지고 지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이미 거의 지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해서 받아볼 수 있게 해야지요, 인터넷에 올리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있는데 그런 역할이 사실은 안되고 있어요. 관계인구 증가가 될려면 저는 더 친절하고 더 태안이 살기 좋고 하다 보면 태안에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지 관계인구 해서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더 늘려가지고 그거 저는 좀 걱정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승회 담당관님 SNS 안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페이스북도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공직자들 마인드가 있으면 5천명 채워야지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물론 공직자가 하면 개인정보 노출돼서 서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라고 해서 일부 하다가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아쉬워서 그냥 다하면 좋겠지요. 지금 하드웨어를 많이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걸 운영해서 효과가 어떤 건지 7억을 줘서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그걸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건지 그런 여러 가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농귀촌인구가 얼마가 올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점이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긴 시간 소멸대응기금 갖고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연구모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나온 계획하고 앞으로 기금 활용계획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확정된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좀 전에 공동체과도 그렇고 지금 담당관님도 그렇고 관계인구 유입, 증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유입이나 증가보다 기존에 있는 이 인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불편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는 게 저는 인구를 증가한다라고 생각해요. 몇 명의 귀농귀촌인들이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투자계획 기금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위원

앞으로 10년간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하시고 충청남도에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물론 꼭 유입도 있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유출 방지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협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3회 추경예산이 54억이고요. 이 기금이 투입된 데가요. 그 다음에 본예산으로 72억이 투입돼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추경에 우리 해양치유 관련 그 다음에 실내서핑 관련 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물리적인 시간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근데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것이 삭감되거나 조정됐을 때의 문제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요. 물론 저도 각 부서별 축조심의 때 거론할려고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구소멸하고 관계돼 있겠느냐. 물론 지역 활성화 문제 하다보면 기업인구도 조금 들어오겠고 이런 말씀하시겠지요. 얼토당토않은 말씀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126억이 2년차에 이 예산이 전부 다 일루 빨려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지역소멸 또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을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은 3차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 2차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계속사업에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집어넣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했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가령 이 126억에 대한 문제 이걸 3차년도 아니면 23년도 추경예산부터라도 이 126억을 진정하게 우리 일반재원으로 가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야 이 예산을 우리가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바꾼다 생각하고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결국은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 군에서는 어쨌든 우리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고 정착시키고 그래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라고 해서 비전과 목표로 삼았는데 그럼 그와 관련된 연계사업들이 뭐냐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해양치유사업이나 UV랜드나 해양서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이런 기존 사업에다 끼워 넣었다기 보다는 우선 비전과 목표에 맞는 사업 연계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계획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계속사업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관계인구라든지 어쨌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전략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걸 좀 활성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우선 당장 투자가 가능해야 되고 또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서 그 심사가 또 다음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투자를 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담당관님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 세 분이 여러 측면으로 질의를 하시고 여쭤봤을 때 저간의 사정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 사항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 심의하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이 마당에 지금 군민이 원하는 부분 또 의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흘러들어갔다고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걸 조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이해를 하시겠느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조정이 안되면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간에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선거를 안치렀으면 아니면 기존 지금 현 의원님이 출마를 안하시고 그냥 계속 계셨으면 그분들 여러 가지 고언을 들어서 방향을 달리 잡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전개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126억에 대한 부분이 어떤 다른 방향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만약에 삭감하거나 조정해서 다른 부분에 쓰여진다면 우리가 이 기금 공모사업 한 이런 부분에 3차년도 4차년도 향후 8년을 더해야 되는데 이거 그쪽에서 받아들이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뭔가 합리적인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 마당에서 어떤 방향을 우리도 잡아갈 거 아닙니까? 위원들도.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안그러면 축조심의 때 하나하나 거론해 나가볼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대 기금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계획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고 하면 또 다음평가에 또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어쨌든 전략사업으로 갔던 부분들이고 또 비전과 목표에 맞춰서 이 사업을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은 계획대로 가야 나중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음 또 투자계획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담당관님, 그러니까 아까 김영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회하고 소통이 안된 그런 부분이 지금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얼마나 많은 관심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의원님들이 이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알아듣고 보고 그냥 순간 순간 넘길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관심도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의회하고 같이 함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예,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6]

□□□□□□□□□□□□□□□□□□□□□□□□□□□□□□□□□□□□□□□

[15:36]

○ 위원장  김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심의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세로 2020년 11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에 따라 우리군 2022년 공시지가 변동율은 지난 해 대비 6.6% 상승을 하였고 그 상승된 공시지가의 영향으로 재산세 세입이 예상목표액 144억보다 8억 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에 결정 공시되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활용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재산세의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기에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결과를 토대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소비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2022년 21%에서 23.7%로 2.7%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8월에 그 인상분이 국가에서부터 납입이 되어서 그 세입증가에 따라서 추경에 증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15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 전재옥  위원

담당관님, 177쪽 중간에 본청 청사 군정목표 현판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본청 말고 기술센터 등 해서 군정목표 현판이 있는 곳이 몇 곳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현판은 다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오래되고 녹물이 흐르고 그래서 좀 재질이 변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본청을 포함해서 7개소를 이번에 정비할 계획 ···.

○ 전재옥  위원

이게 모두 본청만이 아닌 다른 곳까지 다에요?

○ 위원장  김진권

읍면은 ···.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읍면은 따로 읍면별로 예산을 세웠고요.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읍면을 뺀 나머지 전부  다 ···.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읍면도 포함이 됩니다. 상태가 양호한 부분들은 그냥 유지하고요. 상태가 안좋은 부분만 이렇게 ···.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본청 포함 7개소가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정비 대상이요.

○ 전재옥  위원

예. 그럼 어디 어디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저희 본청 게 심하고요. 그리고 의료원, 기술센터, 읍면도 고남이나 남면, 근흥 쪽도 좀 상태가 안좋아서 정비 좀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다른 데는 괜찮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위원

이게 사용한지가 얼마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한 5년째지요.

○ 전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 태안군지회 사무실 임차료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언제까지가 계약인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했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2017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래서 이건 계속 계약을 연장 연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연장이 돼 있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지금 저희들이 별도 기한을 계약을 연장해서 ··· 계약기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중요한 건데요. 계약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영인  위원

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모든 사무실 임차는 인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답변대로 하시면. 이게 현재 주변시세 등을 반영해서 증액을 요구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다른 사무실들이 요구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이 계약 건이 종료가 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 심사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하나 할 게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우리 각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현황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말고 우리 태안군 전체적으로요. 왜 여쭤보냐면 이게 굳이 태안군청 소재지 아주 번화가에 물론 계속 공시지가니 시세니 여러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단체가 굳이 그렇게 인접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군청이든 의회든 아니면 별청이든 간에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이 사회단체 사무실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 어쨌든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이 예산 심의하는 이 기회에 한 번 해줘보세요.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별도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임차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용성  위원

지원현황이요. 임차니 뭐니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리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이 자유총연맹처럼 ···.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사무실 지원 현황을 말씀하시나요?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기관 말고 임의사회단체 말하는 거예요. 사회단체 이 부분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 소관 그 단체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여기 지금 국도비 확보 우수 공무원 시상금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선의  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인데 지금 10월까지는 22년도 국·도비 확보 우수 공무원 시상금 지급계획이 다 수립이 됐다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12월에 직원모임 시 시상을 하시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럼 아직 지금 계속 선정 중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이상 국비사업을 확보한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 박선의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확보가 1억보다 훨씬 뛰어넘는 공모사업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이 선정과정에서 그 담당직원에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에게 가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건 저희들이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정액으로 50만 원씩 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50억까지 50억에서 100억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상금을 차등지급하고요. 거기에 기여도를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기여를 했는지 주무관이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서 배점비율을 해서 등급화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박선의  위원

지금 우수 공무원 선정 시상금에 대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많은 효과가 현장에서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한 금액은 못됩니다만 본인들이 1년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에 따른 보람도 있겠고 또 기관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선의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인사권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는 상황이 많이 작용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직자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역량을 펼칠 수 있는 대안들이 꼭 우리가 공무원 시상금을 통한 것뿐이 아니고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현장에서 또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178쪽 상단에 선진 해외업무 연찬추진 지원이 있는데 12월에 계획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지금 저희들이 우선 이게 12월 중에 추가로 전망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기존 예산들이 다 소비가 돼가지고.

○ 김기두  위원

계획이 있다는 얘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상이 되는데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간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건 상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해외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

○ 김기두  위원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구체적으로 확정이 좀, 이건 예상을 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두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을 전액 삭감한 거 보니까 회의를 안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닙니다. 이건 수당은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식과 간식을 사용 안해서 이렇게 삭감을 좀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위원장님, 179페이지까지 그냥 질문할까요?

○ 위원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세요.

○ 김기두  위원

그리고 충남청년희망카드가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이 사업은 우선 올해 충청남도 하고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청년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도50대 군5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충청남도에서 이게 일몰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현금성 지급하는 부분이 도가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군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군정홍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진인화 및 액자 구입은 7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한 달 동안 500만 원을 쓰겠다는 것 같은데 다섯 가지를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연말이다 보니까 홍보사진이라든지 액자구입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교체라든가 새롭게 인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또 신문 이런 월간지 부분을 정산을 해줘야 할 금액들이 있었고 또 태안TV라든가 행정수첩, 연하장 부분들이 해마다 이런 소요예산들은 연말 정리추경 때 예산을 마무리 예산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이 1년에 700만 원을 잡았으면 뭐 100만 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500만 원을 증액한 게 이해가 가겠냐, 한 달 남았는데.

두 번째는 신문 및 월간지 구독료는 신문은 어딜 보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월간지도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비용추계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고요. 운영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도 한 달 남았는데 이게 50%가 넘어요. 행정수첩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연하장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제작 매수를 늘리겠다는 건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분도 있고 또 연하장이라든가 수첩부분은 수량 조정도 있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에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금액 월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다 보니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뭐냐면 우리가 언론홍보비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구하는 곳은 많잖아요. 항상 부족해요, 많이 해놔도. 그런데 거기에 맞춰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월간지 같은 경우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다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장 같은 경우 몇 부를 하는데 지금 몇 부 할 계획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지금 현재 1,500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로 한 2,500부 정도로 늘려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매년 1,500부를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2,500부를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연하장을 보내 보니까 추가로 발송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

○ 김기두  위원

보세요, 우리가 태안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이 맞는 건지 제가 다른 디테일한 얘기는 안할게요. 그런데 공직자들도 적정하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군민 세금이에요. 그럴 바에는 6만 2천명한테 보내지요, 뭘. 뭘 그렇게 2,500명한테 보냅니까?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라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로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서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공직자들이 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김진권

이런 예산 같은 걸 세우는 건 좀 전에 먼저 김영인 위원께서 여기는 군은 개인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김기두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공무원들이 잘해서 혈세 낭비를 안 해줘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1,500부에서 2,500부로 천 부 더 늘려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정말 직원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딱딱 의원들한테도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좀 세우세요. 그렇게 하고 담당관님 제일 하단에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비가 3천만 원이 늘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위원장  김진권

그런데 지금 8대니까 5대 6대 7대 군에서 변호사비 지출한 것 좀 저한테 좀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178쪽 여쭤볼게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및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이 지금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이 하나도 안된 건 그러면 우리 공직자나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신고가 지급요건을 갖춘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신고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강화하세요. 강화하시고 왜 예산낭비사례가 없습니까? 또 예산을 절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상을 해야지요. 낭비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기존 예산보다 어떤 아이디어로 감액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포상을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500만 원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포상하세요.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또 절감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드셔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 사례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저희들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요건이 대상에 없어서 지금까지 지급 못했습니다만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안 설명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지금 일련의 세 사업에 지금 지방소멸기금이 투입이 됐어요. 이게 군민들이 그런 토론회나 아니면 부서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폭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과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취합을 했고요. 이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내부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방소멸로 신청한 것들은 우선 2022년 2023년 내년까지 향후 10년간 투자되는 장기사업임을 감안해서 올해 추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심사에서 저희들 게 해양안전드론센터라든지 서핑시설 또 해양치유복합단지 조성 등 사업비에 대해서 관계인구 증가 등을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최우선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오던 자체적인 사업으로 계속 가기가 어려웠습니까? 어려워서 이게 중단될 위기가 있어서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략사업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나 균특사업 한정된 재원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다 있는 사업들이고요. 주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만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가 빠진 보조적인 그런 내용만 있어갖고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없어도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기금사업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지방소멸기금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 사업 전체적으로 다 못할 사업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못하는 게 아니라 ···.

○ 박용성  위원

아니면 사업을 하던 사업을 중단할 사업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중단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목적한 기대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박용성  위원

기대 이상의 그런 걸 얻지도 못할 거 같으면서 왜 당초에 이런 사업을 시작은 한 거예요? 애초부터. 재원에 대한 추후 계획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왜 그동안에는 하셨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만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390억 이상의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민간의 영역이고 우리 군에서 직접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서핑시설은 제외한 안전교육 위주의 시설만 인정을 해서 157억으로 축소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리포니아 그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군비를 더 추가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할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40억이라는 막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건 센터 내부에 하드적인 어떤 구조건축물에 대한 예산이지 주변 자원에 대한 개발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군비를 더 추가 투입해서 우리 해양치유센터의 고유 기능을 살릴려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호기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 조성도 그렇고요. 해양치유 관련도 그렇고 우리가 추진하다가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그러면 군비로 하셨어야지 이걸 왜 지방소멸에 대한 이 기금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국가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공직자들이 잘 이해를 하셨어야 되고 그걸 그쪽으로 쓸 수 있게 했어야지 이걸 어떻게 군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런 기금을 활용을 하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부서에서 신청하셨다는 얘기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군민들하고 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담당관님은 하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의 발굴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선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 저희들이 이 기금사업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 ···.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요. 이 지금 예산을 온전하게 그런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반납을 하겠다라고 할 의향 없으세요? 어차피 군비로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며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니요, 군비가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다른 기금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성격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임의로 반납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건 의회에서 반납시켜 드리면 되지, 그 부서에서 반납할 수 있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 군비를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어떤 재원이든 그런 재원만 있으면 ···.

○ 박용성  위원

지금 그 해양치유 관련하고요. 이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조성 관련하고 만리포니아에 기 투입된 예산들이 얼마씩이에요? 만리포니아에 투입된 게 얼마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만리포니아는 지금 15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투입될 게 얼마에요? 20억인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들에게 배정된 게 28억이 배정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해양치유에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해양치유에는 저희들이 34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51억 5천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거 군비로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군비로 배정만 해 주신다면 ···.

○ 박용성  위원

지금 그 정도 예산이면 각 소외되고 있는 읍면 있지요? 거기에 균형발전 사업으로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지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정된 저희들 지방재정이고 군비 세입이 저희들이 이 돈을 별도의 군비를 확보 않고 기금을 쓴다면 군비에서 충당해야 할 돈을 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군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도중에 좌초되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안보여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도 지금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이 저희들 기대에 100% 부응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 이상 달성도 할 수 있고 100%에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금 현재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일층 한 번 저희들이 투자한다면 더 효과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물론 담당관님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건 맞는 말씀이고 단지 재원의 문제에요. 어떤 재원을 넣느냐의 문제인데 저 본 위원으로서는 굳이 이 불요불급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렇게 쓰여져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고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100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게 기금이 됐던 군비가 됐든 재원만 ···.

○ 박용성  위원

아무 거나 갖다 쓰면 되겠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확보만 되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된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뭐든지 그냥 하면 된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니 재원이 저희들이 100원이 기금으로 왔는데 기금을 안갖다 쓰고 군비를 갖다 쓰면 또 군비에서 100원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갈 예산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쓰든 군비를 쓰든 그건 별개의 문제 ···.

○ 박용성  위원

접근하는 방식이 다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물론 제목은 해양안전인데 이게 해양안전으로 해서 드론센터 조성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사업을 확장을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실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범단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증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이 기금을 써서 제가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원북 스마트 팜 실증단지 있지요? 절대 반복하셔서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이 재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릴게요. 그건 집행부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많은 예산이 지금 일루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실증단지 사업하셔서 군민한테 그리고 태안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접근해 갈지 명확하게 보시고 만약에 종료하면 주무부서에다가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고 그런 우려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북 사례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런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183쪽 하단에 어린이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위원

어떻게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상관없고요. 당초에 보조내시해서 도비를 올해 다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29억 5,400만 원이 올해 덜 배정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걸 우선은 올해 이만큼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도비를 반영합니다.

○ 전재옥  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에 해 줄 거면서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올해 재원이 없으니까 도에서 ···.

○ 전재옥  위원

없어서?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전재옥  위원

그렇다면 문제없겠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우선 예산 심사 전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위원님들께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은 본 위원은 잘 봤어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해양안전드론센터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UV랜드를 조성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UV랜드 조성 당시에 사업 구상에 맞춰서 지역 연계가 되고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우리 부서장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연계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또 재원이 오니까 이번에는 해양안전드론센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걸 조성을 하면 UV랜드 조성 이후에 관련 기업이 유치가 되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요설명 자료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업 이게 토목공사비가 건축비용의 대부분 아닌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러면 이걸 해놓으면 관련기업이

어떻게 유치가 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당초에 95억을 들여서 UV랜드를 조성할 당시에 교육이라든지 체험, 또 실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준공했고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육체험 위주보다는 그 부분에 단순한 저희 관계인구 증가보다는 기업실증에 대한 수요가 저희들이 기대이상으로 많았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현대, 두산 그런 대기업에서도 저희 실증연구를 위해서 방문을 했고 저희들이 임시 실증이 아닌 상주를 하면서 어떤 공간을 배려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UV랜드 실증기업의 유치 차원에서 그런 건물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 실증기관이라든지 단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면 저희들로서는 관계인구 증대는 물론 관련 기업의 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향하는 UV랜드 드론 이외에 UAM산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또 데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과의 연계도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UV랜드 실증센터 증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뭐 자꾸 관계인구, 관계인구 말씀을 하시는데 UAM은 우리가 UV랜드 조성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해양드론센터 때문에 UAM사업이 뜬금없이 나온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기업이 어떻게 유치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여개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센터 건립 후에 목표는 저희들이 10개 기업의 입점을 시킬려는 ···.

○ 김영인  위원

어디에 어떻게 입점을 시켜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해서 ···.

○ 김영인  위원

어디에 공간 확보를 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UV랜드 내에 드론실증센터를 추가로 건축을 해서 그 건축물에 ···.

○ 김영인  위원

그 건축물에 지금 보면, 있잖아요. 1층 2층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기업들을 유치시킨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지금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실증연구기업을 유치를 시키는 거지요. 거기서 10개 기관을 입점을 시킨다면 5명씩 상주한다고 해도 50명이 상주하게 되고 경제파급효과도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한 결과 연 12여억 원의 직접적인 수입이 창출이 되고요. 그 외에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해도가 좀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곳에서 상주를 한다. 이 시설이 그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세요? 그냥 업무공간 시설 아닌가요? 이곳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교육이나 체험위주로 UV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의외로 기업실증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니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10여개 관련 기업이나 업체에서 참여의향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준 상태입니다.

○ 김영인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UV랜드라는 공간을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지금 현재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요.

○ 김영인  위원

그럼 그걸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위탁한 회사가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행정이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건물 지어주고 다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건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인  위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안전드론센터를 조성을 했다. 그럼 추후에 이와 연계된 예산 요청은 없을까요? 또 앞으로 이걸 했더니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조성을 해 주면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한다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향하는 사업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UAM사업 같은 거 버디포트 같은 정류장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재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 김영인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UV랜드부터 좀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나갈 건지를 그러면 수립을 하셔야지 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요청을 해서 또 하고 이렇게 계속 해 보신다는 거예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V랜드 당초 기본계획보다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

○ 김영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효과가 우리 처음에 UV랜드 조성할 때에 우리 군에서 수립했던 계획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우선 위원님께서 막대한 ···.

○ 김영인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사업 구상을 할 때 셔틀버스까지도 운행을 해보겠다고 하신 거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부분 하신 거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인  위원

무슨 진행 중이에요, 안하셔 놓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UV랜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야만이 주변지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지요. 저희는 우리 군에서는 UV랜드를 조성을 할 당시에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다른 사업들을 추가로 해서 활성화되면 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이 UV랜드 주변 활성화할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진짜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하다보니까 또 이런 걸 하면 또 좋겠다 해서 그냥 계속 하는 게 어디까지인 건지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민간영역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그런 개연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이 UV랜드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보다 상당한 많은 지금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을 믿고 더 한 번 재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84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 김영인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나왔어요.

실내서핑 안전교육 기반 조성 관련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담당님께서 서핑시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해서 그 사업에서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당초 이 BC값이 많이 나와 가지고 ···.

○ 김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해 주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런 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왜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런 부분이야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은 개척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민간영역이 들어오는 것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 김영인  위원

아니지요. 애초에 우리는 서핑 풀 조성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심사할 때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 해서 그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갖고 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을 보니까 이런 소멸대응기금이 아니면 군비로도 할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김영인  위원

그건 좀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이만큼 실내서핑에 대한 절박성을 표현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 김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실내서핑 관련해서는 공모할 때 비용이 많이 해서 아마 그런 조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기본 베이스는 그런데 나중에 왜 삭감 했냐 포장과정에서 그런 말도 나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

○ 김기두  위원

그런데 이후에 실내서핑이 없으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 넣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사실상으로 만리포니아 해양안전센터의 고유 취지는 서핑이 베이스가 되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실 복합기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종이에요? 어디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18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

예, 185쪽.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쓰는 복사기가 노후돼서 이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마무리추경에 복합기 산다고 하는 부서가 꽤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얼마냐면 420부터 4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34만 원이야, 그래서 비용추계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34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디 업체건지 아마 누군가는 견적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전체적으로 업체마다 약간 기능면에서 가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몇 십만 원씩 틀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서로가 다른 곳이 비용추계가 잘 안된 건지 너무 업을 시킨 거지 여러 가지가 좀 해서. 전 여기는 잘됐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기종인지. 한 번 이후에 담당자한테 기종하고 좀 알려주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5개 사업 중에 전략사업담당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왜 다른 데도 많은데 이 기금을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도 할 수 있는 계속사업인데 왜 군비로 하지 기금으로 하냐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담당관님이 그러셨잖아요. 어차피 기금을 우리가 하면 군비가 그만큼 남으니 다른 사업에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답변과정에서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죄송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

○ 전재옥  위원

아니 군비로 투입을 해도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기대이상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한다? 그건 아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에 좀 많이 거북했고요. 이미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왜 계속해서 우리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을 왜 기금을 활용하냐라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 절차를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측에서 ···.

○ 전재옥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 표현에 불쾌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담당관님, 잘 들으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확실하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잘 좀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태안군은 개인회사가 아니고 군민의 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혈세낭비가 안되고 또 군민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김진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태안군 특례지원 방안 연구와 관련 용역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시군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나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사항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 이런 특례 발굴 목적으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부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 시행허가 특례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발굴된 특례를 가지고 행안부와 충남도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좋은 과제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다만, 용역 추진보다는 논리개발과 구체성 확보를 더 하면서 신청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게 충남도, 행안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보고 충남도와 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6월 신청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전국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용역을 추진한 시군도 있는데 이 용역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또 행안부 의견도 있고 해서 용역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권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잘 됐네요,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우리가 이 예산편성 언제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본예산에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작년도에 본예산에 했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은 상반기에 했다고 하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컨설팅도 받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발굴을 시행허가 특례를 이렇게 했다고 하셔 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발굴하고 또 구체성 확보라든가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충남연구원 전문가들한테 또 자문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특례를 발굴을 해서 특례지정 신청을 할려면 그 전에 구체성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충분히 부서나 부서장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받는 예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태안에 사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정책을 발굴하는 게 좋지 용역이 만사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공감합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예산안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189쪽에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에서 당직실 운영 물품구입비가 좀 증액이 됐고 당직실 안마의자를 구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지금 뭐를 구입을 하시는 건지 우선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물품구입은 당직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인데요. 가장 큰 게 겨울용 침구 구입도 있고 또 이불 세탁하는데 1회에 한 4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당직실에서 사용하는 토너 이런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안마의자는 기존에 안마의자가 있어요? 제가 당직실을 안 가봐서.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생산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전재옥  위원

안마의자가 한 대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한 대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청사 방호용 비디오카메라는 뭐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건 청 내에 주차장에서 어떤 개인적인 시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채증을 위해서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 김기두  위원

지금은 뭘로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지금은 공보팀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른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데 필요할 때 같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일부는 이해도 가요. 다만, 행정과장님은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 게 여기까지 온 건지. 그런 문제도 한 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고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공직자들은 다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공직자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는 소음측정기를 현관 앞에다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식이 맞는지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2차 때도 그랬는데요. 제가 그때도 좀 의심이 갔던 게 뭐냐면 부서에서 컴퓨터를 살 때 가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차액이 많이 나는데 지금도 복합기 구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하고의 가격 대비 좀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단체 구입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보니까 컴퓨터 구입을 부서별로 하는데 부서별로 가격대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모든 부서 확인도 좀 해보시고 같은 기종이면 좀 더 저렴하게. 좀 전에 전략사업담당관 그쪽도 보니까 지금 이 행정과하고 100만 원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군정에서 구입을 할 때는 단체구입을 하는데 같은 기능인데도 좀 저렴하다면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같은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상당히 차이가 날 때는 다시 재차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190쪽에 사이버 군민 웹사이트 구축이 있어요. 지방소멸기금으로 하시는데 명시이월 시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할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제정을 해야 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년 4월달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왜 3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넣으시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건데요. 제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부분 올해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걸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제가 아까 잘못된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꼼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산부서가.

○ 김기두  위원

지방소멸기금이니까 빨리 편성해야 되니까 조례도 없이 그냥 하고 만들면 해야 된다고 명시이월 시킬 뻔한 건 하지 말아야지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명시이월 될 게 뻔한 데요. 그래서 부서에서 아주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명시이월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3회 추경 하고 기간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더군다나 이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멸기금 있으니까 빨리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뭔가 부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최소한 잘 아시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요. 다른 사업을 소멸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빨리 만드시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게 구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이걸 하셔야 된다고 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게 역시 지방소멸대응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관련된 어플 개발을 하고 또 사이버군민증 발급 시스템 구축 또 관계인구와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사이버군민도 정책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도내에 보면 공주하고 논산, 서천에서 이 사이버군민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이 깊다고 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관계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갑작스럽게 유행처럼 지금 관계인구 얘기를 각 부서마다 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유행 같이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 인구 감소하는데 대단한 무슨 해결책인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입법예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발 빠르게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런 사이버군민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구축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벌써 했어야지요, 진즉에. 한 3~4년 전에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했으면 해 나갔어야지 저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진짜 귀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 닿아 있는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이버 효용성에 대한 문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해보셨어요? 우리 팀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 보고 해 보셨나?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그냥 실적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했는데요. 공주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할인을 해 주면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관계인구라는 게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 사실상 인구소멸 시군에 어떤 생존을 위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게 과장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농림부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연구원들이 연구하다가 내놓은 것이 관계인구에요, 그것이 대안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런데 관계인구가 무슨 대안입니까? 지금 현재 나하고 관계돼 있는 우리 형제도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 홈페이지 하나 구축했다고 어떻게 그걸 컨트롤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겠어요?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놨으니까 그걸 우리가 답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는 째깐한 지방자치단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귀한 재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그 홍보는 또 어떻게 할 거고.

과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심도 있게는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고 예산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된 건데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효용성 문제 이런 것도 한 번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더 고민을 해서요.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191쪽 중간에 공무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집합교육하고 교육훈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위에 위탁교육 경비도 그렇고 사유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이 위탁교육 경비는 공무원들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반영됐던 예산인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남아있던 거고요. 밑에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원에 교육가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여비거든요. 이것도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올해는 연초서부터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서 비대면 없이 그냥 대면교육으로 많이 전환된다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전재옥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올리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올렸습니다.

○ 전재옥  위원

사실은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교육은 필요해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아무래도 좋아지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전재옥  위원

잘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우선 설명부터 좀 해 주셔야 돼요.

상단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있지요? KT 관련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고 지금 우리 태안 군내가 이 초고속 통신망 이 부분이 어떤 상황까지 와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 가정별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를 해 주는 비용이 아니라 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국비가 20%, 도비 6%, 군비가 14%, 사업자 KT가 60%를 부담합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담금이 올해 1억 2,800만 원이고 우리 군 대상마을은 36개 마을입니다. 이미 이건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이미 구축이 돼 있는 분담금을 지금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젊은이들이 귀향을 했는데 이 초고속인터넷망을 좀 깔아달라니 KT에서 못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갔어. 뭐 인터넷도 안되는 데서 어떻게 사냐. 이 수익성에 따라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통신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일까지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하는 상황이라면 같이 가야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고속인터넷망을 깔아줄려면 제한돼 있으니까 사업성이 안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같이 부담을 해서 같이 망을 좀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당초에는 가령 안면도 같은 경우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인터넷 고속망 안깔아줬어요, 타산이 없다고. 그러다가 이게 보급이 확 되고 하다보니까 돈이 될 거 같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해도 깔아라, 그리고 이런 홍보물 같은 거 물량 공세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싫으면 안해요, 타산이 없다고. 이게 지금 우리 태안군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군민한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깔아서 여기서 주소지를 옮기고 여기서 생활을 하십시오, 젊은이들한테 해야지요. 그런 정책을 펴야지. 그런 정책이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군민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거보다 그리고 금방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런 데다 사용을 하셔야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도차원에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쨌거나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분담금도 내고 하는 이런 처지라면 실제적으로 읍면단위로 초고속인터넷망이, 가구는 갖춰져 있고 주민은 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빨리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부터 좀 발굴해 냈으면 좋겠다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과장님, 190쪽에는 이장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예산이 있고 192쪽에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장님들은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다 100% 지원인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러면 여기 새마을지도자들은 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아마 하반기 모든 행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아니면 정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우리 군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현재도 지금 마을의 모든 일들을 거의 새마을지도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이 하시는데요. 이 아이들 지원하는 것만큼은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있다할지라도 이장님 자녀들 지원하는 것처럼 군에서도 이 안에도 속하게 해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도록 진행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형평성에 맞게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플랫폼 조성이 예산이 많이 반납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금년도부터 앞으로 4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사실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지금 기반시설 이런 건 사실은 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기두  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나 봐요? 갈등이 혹시 있다는 거 아시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주민 간에 갈등이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단계거든요. 조금 그런 잡음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는 신청을 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갈등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가공센터가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가공하면 그분도 자기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김기두  위원

그럼 그 예산비용을 회수할려면 또 쉽지는 않아요. 1~2억은 최소한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부서에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확정은 안됐는데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이번에 사업 선정하면서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안신청하고 알려줬네 안알려줬네 여러 가지 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회장을 교체하네 이런 게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갈등 일으키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후에 사업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돼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이거 공모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 자체 재원으로 농업인들 뭣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렵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공모사업이라 내려왔으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금방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이게 아주 고질이에요, 고질. 그간에 무슨 품목연구회든 뭐든 가입이 안됐으면 보조금에 해당이 안되네 되네 이런 기득권 체계 아예 지금 고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행 못하는 거 또 하나 있지요? 농업회의소하고 관련 부분도 있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로컬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로컬 관련돼 있는 납품 여러 가지 부작용 잡음들 뭘 교육을 받아야 납품을 할 수 있네 어쩌네. 그리고 쉽게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다시금 이거 점검을 쭉 한 번 해보셔요, 과장님 아셨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70억인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유용하게 정말로 우리 농촌 자체가 활력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지, 갈등에 그리고 본인들 아성 이런 거에 그리고 우리말 안 들으면 절대 안 돼 이러지 않게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294쪽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중간에 삼광벼 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그러면서 미질이 안좋으면 쌀값은 더 하락하고 그런 것 땜에 고품질화 할려고 우리 충남도에서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미질 안좋은 데가 충남이에요, 또 충남 중에도 제일 안좋은 게 태안이에요. 평균이에요. 어떤 특정하게 좋은데도 있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삼광벼 재배농가들한테 우리가 지원금 지급을 하잖아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이게 다 안 쓰여져 항상. 그리고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품종 2개만 지금 수매를 받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삼광하고 새일미하고. 그런데 일개 DSC나 RPC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수확품종 다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늘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직접 지원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자 농협 통해서 하지 말고 지금 이렇듯이 반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전면적으로 어떻게 다시 한 번 고품질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더 가져갈 의향이 있으셔요, 어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한 번 해 주셨는데 이게 개인이 수매하게 되면 또 검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지금 이천쌀, 여주쌀, 평택쌀들 있잖아요. 다 개인이 수매를 해요. 군에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철원쌀들, 그들은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복잡하지요.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는다면 일원화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테고. 그리고 그 아우성은 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 농정과장  조광상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요. 한 번 노력을 해 보고 편 김에 제가 간단하게.

부산 석고지원이 뭡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간척지에 우리가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간척지에 가장 좋은 가장 부산 석고랍니다. 그래서 이원지구 거기가 선정돼서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이 효능 효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증을 했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진흥청에서 이게 ···.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고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태안군 내가 그런 간척지가 대다수 많잖아요, AB지구도 그렇고.

○ 농정과장  조광상

이게 국가관리 간척지로 거기는 지정이 돼 있어서 ···.

○ 박용성  위원

거기만 해당한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걸 확대할 의향은 없나요?

○ 농정과장  조광상

지금 현재는 그렇게 거기가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만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 박용성  위원

지금 예산은 그런 거고.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겨냥해서 하는 건가?

○ 농정과장  조광상

이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내년 겨냥해서?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니요, 이건 연말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농업을 위해서 살포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제품은 내려와 있어요?

○ 농정과장  조광상

아니요, 아직 ···.

○ 박용성  위원

아직 안내려와 있고?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이 사업 심의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 박용성  위원

이게 살포비도 있더만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요, 잘 좀 한 번 해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도 실증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내 간척지에 확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민자보 사업인데 과수농가 묘목 및 방충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나 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금년도 방충망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 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빔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질 않습니다. 이게 기본가격은 있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

○ 김기두  위원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던지 하면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예, 다 신청은 돼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내년에도 어렵겠네요. 자재 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 농정과장  조광상

예, 자재 값이 떨어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떨어질 것이다는 기대를 갖고 농업인들이 ···.

○ 김기두  위원

물가는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이 최고 쌀 때에요.

○ 농정과장  조광상

좀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9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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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진권

간  사   김기두

위  원   김영인, 전재옥, 박용성

박선의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성진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농 정  과 장     조광상

제291회 예결특위-제2차

제291회 예결특위-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