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태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01분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5.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60면

2.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면

3.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75면

4.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 76면

5.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 82면

6.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5면

7.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7면

8.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6면

9.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8면

10.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0면

11.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5면

12.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6면

13.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7면

14.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8면

15.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9면

16.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1면

17.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3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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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0:02]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입니다.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와 사회 또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극복을 추구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태안군의 군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군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현재의 세대와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또 현재의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하고 또 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2년 마다 추진사항 점검 및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안제6조부터 7조, 11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5일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제9조, 제20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담당관님, 이 조례가 막연하게 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걸로 봐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이 부분은 기본법이 올해 제정이 돼서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평가대상이 돼서 조례를 입안을 해야만이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내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각 지자체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안 이유 두 번째 보면 군정운영의 핵심원칙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지에 대한 걸 보면 이 조례 전반적인 것이 아주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진짜. 이게 17쪽까지 있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 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 하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는 위임사항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한다고 보지만 기존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지요? 정책자문으로 해가지고 정책자문 설치 조례가 있지요. 정책연구단운영 조례 있지요. 군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있지. 또 군정조정위원회 있지요? 이런 것들이 거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에요. 굳이 이런 게 필요할 거냐에 대한 문제, 우선 정의를 한 번 볼게요. 정의에 보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 특히 환경문제도 있는데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햇빛발전소나 풍력발전소가 이게 농지, 임야 전체적인 미래에 물려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훼손하는 부분이고 역시 바다환경도 풍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야기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정의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우리한테 필요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또 아닌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가지가 지금 있긴 한데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이 돼야 되고 우리 조례만 공동위원장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기존에 발 빠르게 이 조례를 제정을 한 지자체를 보니까. 공동위원장에 군수가 당연직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5쪽 제3항에 보면 이런 부분 보고서를 또 군수에게 송부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이 군수인데 위원회를 해 놓고 뭘 어디다 송부를 하고 조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셔요?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이게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제일 상위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가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그래서 관련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제정됐고 그에 따른 위임사항들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큰 틀로 봐서는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또 5년 단위로는 그게 정비를 하고 그래서 평가하고 또 발전지표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어쨌든 최상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공동위원장이 필요해요? 이게. 그건 왜 그렇게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건 행정기관에서 민관협력 관계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

○ 박용성  위원

민관협력 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전반적인 문제를 군에 보고를 하고 또 군수에 송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굳이 군수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군수에다가 송부할 필요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공동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는 것이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봤을 때 유일하진 않아요. 그런 곳도 있긴 한데 유일한 중에 하나에요, 우리가, 공동위원장체계가. 그러면서 나머지는 또 군수에게 송부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마다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14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군민추진단에 관한 문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건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이긴 한데,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렇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언젠가 제가 제기한 것도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무슨 환경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 있어서 거기 협의회에다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가 이루어진다면 군민추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든가 구성이 돼 있으면 아니면 바꾸든지 취지가 안맞다면 그렇게 해서 가야지 군민추진단은 또 뭐에요? 우리 그러면 군정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또 뭐고 정책자문단은 또 뭐고 그거 제15조 관련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군민추진단은 이제 저희들이 기능이 위원회에서 모든 추진단 기능은 홍보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주민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부여를 하고 또 추진단 부분들은 우선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위원회하고 추진단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존에 우리 협의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의제21일을 실천하는 협의회기 때문에 이 기능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

○ 박용성  위원

그런데 다르지가 않지요. 우리 조례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배치돼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거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단어는 똑 같은데 내용은 틀리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 조례하고 지속가능을 추구하고 있는 협의회는 다른 문제라면 이 조례 하나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우리 기본 조례에 맞게끔 가는 부분이 좋지 군민추진단이라는 건 또 뭐겠느냐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환경 분야도 포함이 된 포괄적인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까지 환경 분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조례에서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협의회 부분들은 앞으로 절차를 협의해서 이 기능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조례 정비를 다시 해야 되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위원장 체계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걸 다시 정비를 해서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걸 만들어놓고 이내 다시 또 수정을 하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개정을 할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시급하다고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해야 뭔가 평가에 대한 문제 이게 시급하다고 하면 가긴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치밀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우리한테 상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리고 이 조례가 그렇게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군의원 몫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태안군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이런 조례인데 그렇다면 위원도 사실은 지역구가 분리돼 있잖아요. 가선거구 나선거구 이런 식으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서 각 선거구 단위로 대표성을 띄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군민의 전반적인 그런 핵심적인 문제를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의회에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조례가 돼야지 막연하게 그냥 체크돼 있다고 해서 군에서 추천하는 그냥 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 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구성하는 부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한 번 해 보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한 번, 설명이 충분치는 않은데 그래도 하여튼 일단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담당관님!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30명을 하고요. 추진단에서도 30명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30명 30명 해서 60명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우선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해서 ···.

○ 전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내로 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추진단과 위원회냐 이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회고 추진단은 임기가 없이 의견 수렴하는 기구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추진단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양쪽을 다 했다는 문제 하나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11조 위원회 구성에서 5항을 봐주세요.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안건관련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건 일반인들한테 의회의 기능을 준 거 아닌가요? 특히 자료 요구도 하고 공무원을 출석할 수 있게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이건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부서라든지 주민의 자료요청이라든지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다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재옥  위원

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이나 의견수렴이나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하는 건 좋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자료요구와 공무원 출석까지 한다는 건 우리 의원들의 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는 건데 예전에도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포괄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하는 지표나 개발계획 추진계획들을 담기 위한 기능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태안군의회 위원회에서 이 기능이 있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 중에 다 위원회 활동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전재옥  위원

위원회 활동 중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11조 5항처럼.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까지는 ···.

○ 전재옥  위원

이 부서의 대부분 중요한 정책에 관한 조례가 많잖아요. 기억 못하시겠어요? 예전에 올라왔는데 저희 8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다양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해당 부서마다의 조례들이 있고 또 사회단체에 많은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시행한다라는 내용들도 참 많은데 사실은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군민예산참여제도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의견을 내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군민들이 여기에 호감을 갖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본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요. 과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군민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이런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이 되어서 우리가 태안군의 발전 가능한 사업들로 만들어 주느냐 이거지요. 예전에 군의회도 의정자문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또 태안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낸 의견들이 반영이 안돼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추진단을 별도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또 경비를 주면서 일을 한다는 이런 사안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른 조례들도 우리가 많은 분야 분야 부서마다 모든 사업들의 조례들을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 가능했던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런 추진단 문제들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담당관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조례가 금년 안에 꼭 제정이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올해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또 시행이 7월부터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올해 연내에 구성하는 것을 권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제정여부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연내에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1월 4일 제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럼 그동안에는 뭐 하셨어요? 그렇게 시급하시면 그동안에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1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라든지 조례 제정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다 했는데 역시 위원님들 말씀이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글쎄요, 조례를 1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계속 문제되는 게 그게 제정할 때도 그렇지만 중간에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 있던 조례들의 자구 또 용어에 대한 뜻들이 오해돼서 전달이 되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조례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 자구 하나 문제 때문에 단어 하나 문제 때문에 조례의 방향 영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조례를 할 때 물론 조례가 법률에 있고 시행령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이 조례가 누가 보는 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내포한 조항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걸 일단 금방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급하니까 제정을 해놓고 추후에 다시 이걸 정비를 하자 이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안맞는 얘기지요.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기 때, 정말로 목전에 닿아있는 시급성이 아니라면 이번에 부의하지 말고 이걸 다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존에 관계돼 있는 조례가 한 5개 정도 돼요, 우리만 갖고 있는 조례도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 이 기본조례안은 꽤 중요한 조례 같아요, 이제 우리한테 닥쳐야 될 조례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뭔가 기본이 되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상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시급성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예산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번에 그냥 조례 심의를 끝내고 다시 정비를 한다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예, 저도 같은 말씀이고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의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 위원회랑 지속만 뺐지 거의 군민의 발전과 군정의 발전 그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위원회가 50명이면서 분과위원회도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시고자 하는 구분도 문화예술서부터 다 분과별로 다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 조례를 세부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위원회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그 위원회를 여기로 대신한다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위원회 위촉하셔도 그분들 다 중복되는 분 아닐까요? 다 대표성 가진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위원회만 조례할 때마다 늘릴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저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비슷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다 비슷한 말씀인데 우선적으로 유사 중복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군정발전위원회, 자문교수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11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제15조 군민추진단 관련해서는 이 기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추진단을 한다는 부분들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16조에 조사 및 연구의뢰, 이 연구의뢰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못해서 의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말씀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지금 유사 중복한 부분에다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정발전위원회 기능들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어쨌든 20년 단위로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들이고 또 발전지표와 평가를 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간에 지속가능 발전을 득하자는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하고 군민추진단 부분이 두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군민추진단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해서 제정을 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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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35]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자치법규 정비 사례집에 따라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격조항을 정비를 하고 또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대리수상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심사기준에 제외되는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를 하고 또 수상자와 배우자에게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또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수여를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상패와 꽃다발, 꽃목걸이를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군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못 오실 때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언어순화 및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12호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대상 심사대상 제외기준 중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113조에 저촉되는 부상 수여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담당관님, 10조 시상에 보면 우리가 군민대상을 돌아가는 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아니 그건 아니고요.

○ 김기두  위원

심사 중에 돌아가셨을 때를 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병환으로 못 오시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굳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심사한다면 가능하지만 심사 중 사망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도 포괄적으로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별표에 구CI 표식 삭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두  위원

예, 구CI를 지금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구CI 표식 삭제 및 일부내용 수정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현행 CI 이전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CI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CI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현 CI를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게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예.

○ 김기두  위원

왜냐하면 그 문구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영인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을 하실 거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 공보팀장  이지도

공보팀장 이지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하십시오.

○ 공보팀장  이지도

지금 현재 CI는 전에 98년인가 최초된 CI T자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CI는 6년 전에 된 CI가 지금 사용되는 중이고요. 개정 전에 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그걸 굳이 CI를 넣지 않고 평소에 CI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예 CI 들어가 있는 그 모양 디자인을 다 빼고자 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군의 CI를 넣겠다는 거예요?

○ 공보팀장  이지도

아니요, 영구적으로 그게 바뀔 수도 있고 안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CI 문구 내용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김기두  위원

저는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CI가 꽃과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보팀장  이지도

그 사항은 아닙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면 군의 CI를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 공보팀장  이지도

지금 CI가 등재가 안돼 있어서 아예 예전 거라 그걸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제10조 제3항에 보면 다만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에서 사망하였거나를 삭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그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CI는 괜찮으시겠어요?

○ 김기두  위원

CI는 매년 바뀔 수도 있는데 현행 CI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영인

안 넣는다는 거지요.

○ 김기두  위원

CI를 아예 안넣는 거예요?

○ 공보팀장  이지도

CI는 안넣고요. 우리가 표창할 때 현행 사용하고 있는 CI를 넣어서 할 생각으로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CI가 또 바뀌게 되면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그걸 빼고자하는 겁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얘기를 안해도 현행 CI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 공보팀장  이지도

예.

○ 김기두  위원

그래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3항 중 “사망하였거나”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3항 중 “사망하였거나”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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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45]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근거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태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육아지원거점센터의 명칭을 태안군 아이 키움터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이며 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례 23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13호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례 명칭, 시설명칭의 변경 사항을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5개의 조례에 일괄 반영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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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10:48]

○ 위원장  김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입니다.

의안번호 2514호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에 제정된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모두 1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5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계획 수립 및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라든지 해양치유사업의 추진 범위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부터 10조까지는 해양치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해양치유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비용추계,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요. 특별한 이견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14호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 해양치유사업의 추진, 해양치유사업의 수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김영인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운영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고 이런 사항들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상표관리라든지 관련 조례를 또 추가로 2개 정도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2년 전에 법률이 제정은 됐지만 저희들 추진사항에 맞춰서는 그렇게 늦진 않은 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우리는 지금 이 해양치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지금 현재 진행이 ···.

○ 위원장  김영인

그러신데 늦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김영인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김영인

조례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부분들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그분들한테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걸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관리 조례 등을 추가로 제정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운영관리 조례에 삽입을 하겠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김영인

여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넣지 그랬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개괄적이고 세부적인 건 별도 조례가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알겠어요. 그거 꼭 챙겨서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질문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부분에서 해양치유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한 규정의 경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다보면 개별 건축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저희 군 조례를 준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선의  위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 안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걸 보면서는 좀 이해하기가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다른 타 우선법하고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제10조에 보시면요. 수행 및 지원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일련의 해양치유자원을 관리를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조사 이런 걸 다해야 돼요. 그런데 제10조도 그렇고 11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타시군하고 또 아니면 법인단체, 기관 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요. 이게 조례 관련돼 있는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위탁 관련 언급을 안하신 것 같긴 한데 향후에 이 부분 이렇게 어떤 학술단체든 어쨌든 공직자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할 수 있어요, 이거?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직영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 박용성  위원

직영을 한다고요? 이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직영을 하면서 일부 계약을 해서 외주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양치유사업 관에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계획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 그에 따른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설장비 운영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보다 더 구체화 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 지금 해양치유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일단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그렇게 할 역량이 있나요?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그런 역량뿐만 아니라 그런 인력이 있는 건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 인력 한계라든지 그런 역량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외주나 그런 부분으로 또 행안부를 통해서 정원 확보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탁관련 이런 조례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런 조례의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기관단체나 기업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프로그램 세부 운영은 부분 위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직영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말씀드립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해양치유센터라고 하는 우리 해양헬스케어 사업 있지요? 우리 어마어마한 전략사업담당관 사업 있잖아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직영체제로 간다는 것까지는 군민들도 우리 의회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자원관리에 대한 문제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이 자원관리에 대한 문제는 우선 이게 바탕이 돼야 모든 우리 해양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조례이긴 한데 이게 과연 10조처럼 기관단체 이쪽에다 지원하고 육성을 하겠다 하는 건 우리가 직영을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그런 부분들은 부분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해보셨어요?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은 해보셨나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은 넓진 않기 때문에 시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이런 부분에.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이제 발주를 해서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착수는 아직 않고?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용역업체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정해졌습니다.

○ 박용성  위원

어디에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단국대 산학협력단이.

○ 박용성  위원

단국대?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그쪽이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단국대 해양관련 ···.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자세한 부분 있지요? 단국대하고 그 공모 사업할 때 그쪽에서 제시한 이런 부분들을 좀 줘보세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칠게요.

○ 위원장  김영인

전략사업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 위원장  김영인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군에서 어디까지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한정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일정부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환경조성, 여건 마련까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디테일하고 우리가 운영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가면 그게 기업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민간영역을 너무 과하게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인 그 부분들 고민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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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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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

[11:10]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안제2조부터 16조까지는 기부를 하면 30%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답례품목과 공급업체 선정을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다음은 안제17조부터 27조까지는 기부금은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입법예고를 한 결과 107쪽입니다.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농업인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를 대표하는 사람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을 해서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관련 업계 종사자로 폭넓게 규정을 했고요. 또 기금운영심의회 관련해서도 농업인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같이 폭넓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15호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9일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농수산물을 주로 할 수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가공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관련인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이해충돌 발생하지 않게 그거 잘 선정을 하셔 돼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액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기부요?

○ 김기두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기부는 500만 원 한도인데 이게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같이 나눠서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 3 15 150만 원인데  고액의 경우는 우리가 선정된 물품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배려할 수 있는 게, 보여주면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내년에 또 다시 기부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조례와는 상관없는데 우리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지금 다른 곳에 홍보하고 있어요?  군내 말고.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다른 곳에는 아직 홍보를 못했고요. 우선 이 조례 시행하고 기부금법 시행령이 마련이 되기 전에 향우회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얼마나 붙이셨는지 모르지만 군내에 사시는 군민은 기부를 할 수 없잖아요, 태안군에. 그런데 현수막을 태안군에다 많이 붙여 놓으면 효과가 있을 건지 그리고 현수막 문구도 그러면 우리 군에는 기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구가 아니에요. 군민도 기부하면 30%를 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부하면 30%를 돌려 드립니다를 군내에다 붙이니까 내가 기부하면 30% 돌려주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관광객에게 홍보하든가 하고 다른 곳에 홍보하는데 요즘은 SNS가 많이 있어서 SNS를 통하고 여러 가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도 만들고 하나 봐요, 예산도 하고 관계인구 관련해서도. 그러면 여러 가지를 협조를, 특히 출향인사라든가 동문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협력해서 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조례 심의에 앞서서 그 간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부금 운영에 사업진행현황이 지금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있는 와중에 그 조례안을 지금 올려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간에 물론 뒤에 부칙에 1, 2조 관계돼서 선정위원회 구성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타한 부분들 있지요? 간단하게 이 진행과정 설명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법이 공포가 된 게 올해 1월에 공포가 됐고 시행은 1년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이거든요. 근데 법률만 제정을 해놨지 그동안 시행령 마련이 안 돼가지고 사실 조례 제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부칙에 그런 경과조치 부분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 시행령이 9월 15일날 공포가 돼서 조례 표준안도 행안부에서 그때 마련을 해서 내려왔고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정례회까지 왔는데요. 그전에 향우회를 통해서 홍보도 했었고 지난 11월 9일에는 전재옥 부의장님께서 위원장인 답례품선정위원회 1차 회의도 했고 이번 주에 금요일날 2차 회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또 홍보를 위해서 리플렛 2천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했고 또 포스터형 홍보물 이런 걸 제작해서 펜션이나 또 우리 관광지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조례가 공포돼야 기금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일반회계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 유튜브 영상홍보물 제작을 하고 또 시외버스에 외부광고 또 서울터미널에 동영상광고 이런 부분도 같이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그러면 선제적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구성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그런 규정까지 ···.

○ 박용성  위원

글쎄요, 부칙 규정에 의해서 물론 법률에도 그 시행령에도 사전에 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정위원이 몇 분이에요? 여기 구성 그 조례안에 보면 7명으로 돼 있거든요? 7명으로?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7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구성된 명단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명단 제출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4조 구성에 보면 담당부서장 그 다음에 농업업무부서장, 수산업무부서장 그렇게 되면 벌써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 한 분 있어요. 네 분이에요. 나머지 그럼 세분이란 말이지요? 민간인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 민간인 세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 명단을 위원님께 드릴 텐데요. 지역특산품 선정을 위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떤 특산품 관련 단체협의회장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유통분야, 유통업을 하는 분을 선정하고 또 축산이나 농업, 임업 이 분야에 관련업계 종사자로 했는데 이 부분도 관련 단체 연합회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이게 자칫하면 그 일곱 분 중에 어쨌든 또 답례품 선정, 여타한 회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할 것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럴 부분에 표결로 가는 부분들 했을 때 집행부의 세 분이 우리 공직자들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로비에도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인원이 너무 적은 생각 안들어요? 선정위원들.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건 하여튼 운영을 좀 해보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그런 뜻에서 표준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 5조 임기를 한 번 볼게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이게 연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타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연임이라는 규정을 넣은 지자체도 있고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해야 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연임을 해서는 안될 소지가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일단 첫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볼 텐데 일단 그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이 조례안의 주된 부분이 답례품 선정하는 쪽에 치우쳐 있어요, 이 조례안 자체가.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조례의 제정목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례로 정하는 ···.

○ 박용성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법안을 만들었고 또 이걸 시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이 기금에 대한 문제에요. 얼마나 그 기금을 우리한테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다소 숨통을 트이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조례는 타지자체 조례 같지 않고 답례품선정위원회 쪽으로 지금 치우쳐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원회 구성 문제 그렇고요. 사실상 11조 3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발전방안. 선정위원회가 기금발전방안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지,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 박용성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 그렇고요.

18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라서 일시적으로 이 부분 항을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도 기금이 충당되지 않으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우선 주목적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금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첫해니까 또 기부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부가 안됐을 경우에 그전에 사용해야 될 예산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과장님, 그건 부칙 제3조 특례조항이 있어요, 이런 여타한 부분에 대한 건. 그건 부칙에 분명히 언급이 돼 있는데 솔직히 재원에다가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걸 넣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근데 향후에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기금 ···.

○ 박용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 유치된 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회취약 이런 부분에 쓸려고 하는 거지 그럴 거 같으면 그 사업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 다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 기금이 안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조례 만들고 다했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건 분명히 지금처럼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액수나 그거에 한계의 문제가 있을 거지만. 근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그 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군민을 위해서 그렇지요? 이건 오로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고향사랑발전기금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조례에요. 거기에 일반회계를 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하겠느냐 그거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지금 기금을 받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부칙에 특례조항으로 지금 들어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되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원래 취지대로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이 기금을 만든다는 자체는 안맞는 얘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칙에 나와 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행안부의 표준조례안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운용은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운용을 안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에서 없어지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기금의 사용목적에 있어요. 21조 한 번 보실래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21조 2항에 보면 하단부에 기금의 모집, 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여기 나와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18조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18조의 두 번째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기금설치에 따른 운용 등이 이 조례안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4조 선정위원회의 구성부터 해가지고 23조 기금운용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 있지요? 이 역할을 기금운용 역할까지 부여하는 이런 부분까지 돼 있어요, 축소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한 번 보셔야 될 거고요. 25조 한 번 보실래요? 이 부분도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에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심의선정위원회가 해야 될 거에 대한 일을 그냥 준용한다라고 이렇게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셔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 부분은 회의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용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크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

○ 박용성  위원

기금운용심의회는 굉장히 회의가 중요하지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분야의 사업에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답례품 선정하는 그 선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 선정위원들이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격도 다르고 중요성도 틀리다 이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물론 다 중요한데요. 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용을 해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 박용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제가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21조 기금의 사용목적 2항에 보면 다만 기부금의 모집 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부칙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부칙 3조에 보면. 기부금의 모집 운영 등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부칙 3조를 삭제하든지 21조 2항을 삭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렇게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1조 1항을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영인

과장님, 몇 가지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들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지금 우리 군처럼 이런 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영인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정돼서 운영하는 곳들 있어요? 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없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영인

지금 핸드폰 확인하셔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있어요, 있고 본 위원장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기부금은 기금으로 운용 관리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영인

첫 번째로 내년도 본예산에 행정지원과에 일반회계에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활용방안 편성을 하셨나요? 그 기부금을 어떻게 얼마를 기부금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건 기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로 갔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있던 건 내년에 2억 목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입 부분 2억을 잡고 나머지 그걸 가지고 첫해니까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면 전출도 받고 해서 운영비로 쓰고자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조례가 공포 안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회 추경에 기금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출을 편성을 해놓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당연히 세입이 확정적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걸 못했다? 조례가 없어서? 이건 논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 이 조례 제정이라든가 제반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부칙조항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우리군 조직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조례 정비를 안 해놓고 나서 예산 계상했던 사업도 있었고요, 사이버 군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다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를 했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추경부분은 저희들이 덜 챙겨봤고요. 그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로서는 행안부의 표준안이 좀 늦게 나왔고 그런 우려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부칙조항에 그런 규정을 넣어서 일반회계로 우선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됐던 거고요. 일부 시군이 빠르게 대응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한 시군이 있긴 한데 저희들은 그렇게 민첩하게 대처를 못한 건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대부분 시군이 우리처럼 이런 일정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대부분 시군 보실 거 없고요. 우리 군의 시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실 때는 이 비용추계를 보면 2023년도에 지금 현재 2억 4,500을 했고 24년도에 3억, 25년도에 4억, 26년도에 5억, 27년도에 5억 그래서 합계가 19억 4,500을 했어요. 이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일단 첫해에 2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더 올려서 3억 그다음에 4억, 5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잡은 거고요. 2억 목표로 일단 첫해니까 세출예산도 그렇게 조례가 공포되면 기금예산도  같이 편성을 할 건데 일반회계에서 4,500이 들어간 건 이 부분은 그 전에 사용할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우리 부서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태안군의회에서도 의정연수를 함께 받아보고 하면 오시는 교수님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상당히 지자체간에 경쟁이 심해질 거다. 어느 지자체는 1억을 했네 10억을 했네 100억을 했네 이렇게 경쟁이 심해져서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 부서가 추계를 한 걸 보면 아주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시행을 하니까 하실 분들은 하세요, 이 정도인 거지 태안군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면 태안군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해에 한 번 역점적으로 해보자, 10억 원을 목표로 해 보겠다 50억을 목표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크게 잡으면 목표 달성하는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예, 이만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사안들을 말씀해주셔서요. 저는 한 가지 기부금의 결산에 대해서요. 이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고 그게 얼마만큼 정말 효과를 내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졌나 이런 사안들도 궁금할 텐데요.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선의  위원

그러면 기부자들이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그 근거가 마련이 돼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 부분은 이 사항뿐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되는 사항은 다 가능하니까요.

○ 박선의  위원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기부자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많은 사회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기부를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제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지 기부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부자들이 더 많은 관심에 역할들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투명성 있게 잘 안내하시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으면 그런 내용에 구분이 없이 ···.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실적 홍보도 하겠습니다.

○ 박선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비용추계 관련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들어볼려고 했는데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2023년 기부금을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편성은 아직 못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기부금이 없으니까 ···.

○ 박용성  위원

그러니까 못했지요, 아직. 그래서 1차 추경에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단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4,500을 잡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리고 그 뒤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이걸 3, 4억 이렇게 한 거까지는 이해를 할게요, 너무 불투명하고 남의 마음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해도 되는 않을 거라고 이해는 충분히 해요.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이 기부를 한다는 거면 이런 저런 이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외부 분들이야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무슨 우리 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까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어쨌든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을 비용추계에다 안 넣었잖아요? 2024년부터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일반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기타 기금에 전입을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또 해서도 안되고요, 이 부분 만큼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한 거 보고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많이 편성하고 비용추계를 많이 하고 적게 한 건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치 않겠느냐라는 것도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전체적인 군민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집행부만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세액공제는 일단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나머지 10만 원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16% 이렇게 세액공제가 됩니다.

○ 김기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70% 밖에 안한 건데 그렇잖아요? 10만 원하면 3만 원 돌려받아서 70%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10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드릴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렇지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직장인들 세액공제 부분. 결국은 3만 원을 이득을 보는 격인데.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정치자금이라든가 모든 기부금이 있다면 고향사랑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8조 시장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네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김기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조례 자체가 필요불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서둘러서 하느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다 못했는데 제가 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4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7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증원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2내지 3명 정도 더 증원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7명이면 10명으로 하든가 2~3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딱딱 ···.

○ 박용성  위원

증원했으면 좋겠다.

○ 위원장  김영인

예.

○ 박용성  위원

그래요. 그리고 5조에 연임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했어요. 한 번 시행을 해보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임기가 2년이에요. 1차년도에 오류가 나오면 또 수정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임규정에 대한 부분을 아예 안넣은 조례가 상당수 있고요. 넣었을 경우는 한 번으로 그냥 하는 걸로 했는데 한 번으로 규정을 하는 부분이 어떤가. 그 다음에 18조는 일반회계나 기타 기금이 이쪽으로 전입돼야 될 부분은 별도 조항인 부칙에 별도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1조에 대한 별도예산 부분은 부칙에도 지금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18조에도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뒤 2항에 대한 후반부는 삭제를 함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일단은 박용성 위원님께서 하시고자하는 조항에서 수정안을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제4조 7명 이내를 10명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의 임기 관련해서도 2년으로 한다인건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취합하는 걸로 하시지요.

○ 박용성  위원

제 의견은 5조 연임 관련 있지요?

○ 위원장  김영인

4조.

○ 박용성  위원

4조부터?

○ 위원장  김영인

예.

○ 박용성  위원

4조는 10명 이내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영인

예.

○ 박용성  위원

5조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영인

예.

○ 박용성  위원

그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함이 좋겠다 했습니다. 아니면 삭제를 하고 한 번으로 ···.

○ 위원장  김영인

그냥 2년으로 한다만 하시면 거예요.

○ 박용성  위원

예,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8조는 일반회계 전입 또 기금 전입 이 부분은 삭제를 함이 좋고요, 2호 자체를. 2호 자체를 삭제를 함이 좋겠고 21조는 2항에 별도 예산에 대한 언급돼 있는 부분은 다만부터 삭제를 했음이 좋겠다 이렇게 수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선정위원회 구성은 홀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부동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동의가 된다면 9명으로 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수정으로 해서 전체 다 동의합니다.

○ 전재옥  위원

저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조례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리고 박용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 박용성  위원

예.

○ 위원장  김영인

제가 이 부분은 세심하게 못 살펴봤었는데 25조 사항이 전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기부금을 운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답례품보다는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집행부 조례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런 조례가 맞습니까? 저는 다른 지자체 조례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안했어요. 기금 운용이 중요한 건데 이걸 답례품 선정위원회에다 자구를 삽입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이렇게 놔도 되겠습니까?

○ 박용성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용인하기 쉽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근데 이 부분을 5조하고 9조에 대한 부분을 삽입을 시켜 들어가면 이게 수정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어요. 그럴려면 부의를 시키지 말고 정비를 해서 다시 올려야 될 부분인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로 봐서는 아주 치명적으로 반쪽짜리도 아니고 절름발이일 수도 있고 주로 가야 될 부분보다 축소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영인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위원장  김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지금 제25조를 말씀하시는 거고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은 기부금이 기금 운용이 포커스인 거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중심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조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마치 이 기부금 관련된 조례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특히나 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5조부터 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줘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추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입안을 하면서 앞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임기하고 위원 해촉이라든가 제척부분 또 회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준용을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삽입을 안해도. 삽입을 해도 기금의 중요성 때문에 삽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 조례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부터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배치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뒤에 가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준용하는 그런 격이 됐는데 그렇다고 회의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인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임기 해촉 그럼 다른 조례도 임기, 해촉, 제척 기피 사유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규정 안하면 뭘로 해요? 안하면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앞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임기, 해촉, 제척이라든가 그 부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아니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누구를 뽑겠다만 되어 있지 임기는 어떻게 됐다 해촉은 어떻게 하고 기피는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없으면 뭘 따릅니까? 여기에 없으면.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그 5조부터 9조까지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넣어줘야 군더더기가 안생길려고 지금 넣은 것 같아요. 안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임기는 언제냐 해촉은 언제냐 제척은 언제냐 이런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넣고 군더더기를 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은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빼면 기간이 언제고 해촉은 언제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률상으로는 심의위원회와 기금운영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넣어야 맞는 거예요, 이건. 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촉만 해놓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넣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영인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 박용성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이나 여타한 부분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차라리 선정위원회가 5조부터 9조까지 필요 없더라도 5조에서 6조 정도까지는 우리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을 한다 하면 오히려 더 맞는 건데 오히려 이쪽이 더 해야 될 부분을 저쪽 걸 준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체는 지금 안맞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정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가 기금위원회 회의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기금을 유치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한가요? 선정위원회가, 필요치 않잖아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그런 회의 때문에 부단히 회의를 해야 되고 한다 그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했던 홍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게 생각이 드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가 있어요, 답례품 선정할 때만 구성을 해서 가도 돼요.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는 안 그렇지요. 이건 상시 작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답례품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수시로 변경을 ···.

○ 박용성  위원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남도도 그렇고 전남도도 그렇고 답례품 어떤 걸로 갈지 지금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큰 맥락의 선정은 가고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또 가는데 우리는 특수성 있는 걸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미 조례에 다 담겨져 있고 시행령하고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가면 돼요. 단지 우리가 어떤 업체가 있고 그런 공모업체들이 있어요. 그 공모업체가 가령 A업체 B업체 C업체들이 있는데 연속성 영구성 이런 걸로 봐서 어떤 걸로 가겠느냐 이런 심의를 하는 선정위원회 역할이에요, 심의하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25조에 나와 있는 이 기금운용회 있지요. 기금운용회는 그게 아니지요. 전반적인 군수가 해야 될 이 업무를 우리 군민들의 대표들이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이 집약돼서 들어가서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5조부터 9조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냥 선정위원회에 준용을 한다, 선정위원회가 뭐에요? 답례품 선정하는 위원회잖아,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위원회의 중요성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답례품을 선정을 하고 기금을 운용하고 이런 부분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답례품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배치를 했고 실제 임기라든가 해촉, 제척부분, 회의 운영부분 이런 부분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을 해도 실제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니에요. 법률을 보시고 시행령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중점을 둔 것도 거기도 법률상에 기금운용 심의에 대한 부분을 그 기금을 모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중점을 둔 상태에요, 지금. 답례품은 이렇게 이렇게 선정해라 했으면 범위 이런 것만 언급이 돼 있어요, 법률안에는 시행령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 계획 수립하고 이런 문제는 이 법률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법률에 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는 비단 답례품 선정하는 거에 중점이 된 조례라고 그러면 이 조례명도 바꿔야지요. 기금운용 조례가 아니라 답례품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법률에서 이걸 동등시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25조에 대한 부분을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지금 넣어서 우리가 수정하기가 쉽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지속가능 그것처럼 의견을 들어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둬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두 가지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립 및 변경, 구성에 대해서도 있고 그러면 회의는 어떻게 할 건가가 5조에서 7조에요.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임기는 어떻게 하고 해촉은 어떻게 할 거고 회의는 누가 어떻게 할 거고 그 내용을 준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일일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없다 이런 걸 다넣어야 되거든요. 넣는 것보다 그냥 단임으로 한다고 하면 2년 단임으로 하면 그냥 기금운용위원회도 이 25조를 살려서 그렇게 가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운용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러니까 나머지가 안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의 임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4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리고 해촉이 돼야 돼요 안돼야 돼요,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걸 빼도 상관없다는 말은 맞지 않고 이건 넣어줘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구성의 문제, 임기의 문제, 나머지 다른 중복의 문제를 수정 동의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좀 집행부에서 검토가 미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해 주고 미비한 게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나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렇게 할게요.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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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당초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의되었던 태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조례에 중복 기재된 부분과 추가할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정안의 제4조 선정위원회 구성 제1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제1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제21조 기금의 사용목적 제2항의 다만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삭제하고 제2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제3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제3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3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을 삽입하고 제26조를 제33조로 제27조를 제34조로 한다.

이상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신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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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1]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은미

재무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2516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 1항 제2호에서는 법에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서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공개로 하고 주민공개 횟수, 내용, 방법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2조 3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건당 기준금액 및 면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건당 기준금액과 면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취득 및 처분 기준은 기존 법에서 규정했던 사항과 동일하게 담았습니다. 기존 법에서 금액기준으로는 취득과 처분이 10억 원 그리고 면적기준으로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로 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담았습니다. 안제21조의 2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행정재산사용허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25조의 2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9조 3항 4호를 신설하여 양어장 어업의 실제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양어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 25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양어장에 대한 대부요율이 조례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서 조례 제29조 1항의 2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1000분의 50으로 부과해 와서 경작용 등과 비교했을 때 대부요율이 다소 높게 적용되어 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행정재산의 용어의 뜻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수익허가로 용어를 쓰던 것을 사용허가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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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7]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입니다.

의안번호 2517호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장학재단의 해외연수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 해외연수지원 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의 2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장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평생교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17호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해외연수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외연수 운영비를 태안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합․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평생교육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팀장님, 지금 개정하게 된 주 이유가 물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인 배경이 있어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원래 저희 지금 조례에 해외연수지원 사업은 있었습니다. 근데 실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 대상이 구체화가 안돼 있다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 박용성  위원

선관위?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그래서 명시를 한 겁니다.

○ 박용성  위원

그리고요? 그때 당시 인솔교사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게 포함돼 있었나요? 그래서 그건 지금 따로 신설을 했거든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교사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만 보낼 수는 없고 그 학생들을 인솔할 교사까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직원까지 명시를 한 것입니다. 학생들 해외 연수할 때 거기에 교직원분들도 몇 분이 따라가셔서 인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교직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 박용성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조금 많습니다.

○ 박용성  위원

우리가 1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얼마에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지금 장학금으로 보통 3억 5천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에서 나가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저희가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태안사랑장학금 쌓여있는 기금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연수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그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겠다?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가 바껴서 사회보장신설 협의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협의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아직까지는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당초에 2020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장학재단으로 출연해서 진행할려고 했는데 이게 그 사이에 제도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한다하더라도 그건 사회보장협의대상이 올해로 바뀌었기 그걸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기간이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

○ 박용성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장학재단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일반 해외연수사업으로 가는 게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이게 2000년도 당시에 장학재단에서 얘기가 돼서 ···.

○ 박용성  위원

아니 그간에는 장학재단에서 얘기가 된 건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장학재단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정책 사업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우리 학생의 유치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육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이 사회보장협의회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일단은 행정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협의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 박용성  위원

그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저희 계획은 중2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협의가 될지를 저희도 지금 장담을 하지 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를 변경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그건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 박용성  위원

일단 그렇게까지만 답변 들을게요.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 전재옥  위원

210쪽인데 연도별로 23년부터 27년까지 지금 비용추계를 했는데 어떻게 예측인가요? 인원수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내년도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 전재옥  위원

내년도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재학생 숫자를 거기에 대입해서 산출한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 중1때만 가나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지금 중2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전재옥  위원

중2, 그리고 내년에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비용추계를 만든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중2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연도별로 지금 5년치 추계를 저희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 대상을 내년도는 중학교 1학년 그 해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식으로 지금 인원이 대입돼서 비용추계가 나온 겁니다.

○ 전재옥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중학생 ···.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중학교 1학년.

○ 전재옥  위원

예, 그 다음에 24년도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25년도는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초등학교 5학년이요.

○ 전재옥  위원

고등학생은 언제 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 전재옥  위원

없습니까?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 전재옥  위원

지금 그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 인원수대로 비용추계를 했다는 얘기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아니 이게 협의가 안돼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못할 거 같으면 조례 신설을 한 거하고 개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전제적으로 돼 있어야 그 협의가 가능한 건지,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태안사랑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지급액이 1년에 얼마 정도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지금 장학금은 3억 5천입니다.

○ 박용성  위원

그 외에 태안사랑장학기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뭐 또 있어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일반운영비 1,500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 번 할 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 7억 5천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7억 5천이 나가다 보면 저희가 지금 118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 못가 소진되고 또 그걸 운용을 해서 그 이자부분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장학금 주는 부분도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매년.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맞습니다.

○ 박용성  위원

굳이 매년 그렇게 전출 보낼 일이 아니라 이 사업은 전체적인 군민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 그럼 교육체육과에서 이 조례를 건들 필요 없이 일반적인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전에부터 해외연수지원 사업이 돼 있었고 지금 개정한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용성  위원

조례에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협의가 안돼서 안보낸들 어떻게 하겠어요? 못 보내는 건데.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노력할 문제는 아니고 가령 협의가 돼서 그렇게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그 문제도 여기다 표기를 해야 돼요, 전출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장학재단 설립 원 조례도요. 그렇지 않겠어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제가 마지막 부분은 이해를 못했어요.

○ 박용성  위원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용지원 조례라는 부분은요. 그 장학재단 기금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 박용성  위원

근데 지금 이 해외연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 박용성  위원

일부 전체적인 우리 관내 중학교 2학년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필요로 하는 학생 1년에 한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 친구들이 우리 태안군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장학재단 문제로 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근데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안을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적절치 않으니까 부의하지 말자거나 그걸 삭제하자 이렇게 내주셔야지.

○ 박용성  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

○ 위원장  김영인

그러셔야지 지금 토론 중이신데 그러면 그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 의견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 박용성  위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개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부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안이신 거지요?

○ 박용성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영인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 전재옥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해외연수를 학생들을 보내야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금에서 보내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서 이 총액의 7억 5천을 하든 어차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아닙니까?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전재옥  위원

그래서 이건 조례를 미리 학생들의 해외연수부분을 아예 반대를 한다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지요. 없는데 학생들에게 선진문화를 좀 알게 하고 해외연수를 보낼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면 일단은 기금에서 7억 5천을 다 하기에는 장학사업도 해야 돼서 무리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절반정도를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서 보내자는 거니 이 근거 마련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개정하는 게 해외연수를 보낼려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영인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연수를 보내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고 아까 우리 팀장 답변 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협의가 안될 수도 있다 그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아니 그 협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된다 안된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

○ 위원장  김영인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가 잘 됐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 협의가 안됐다, 이 사업을 지자체가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예.

○ 위원장  김영인

그럴 경우에 이 조례를 먼저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 박용성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 취지인 거니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하지 말자 그건 아니라고 봐줬으면 좋겠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 박용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해외연수 보내는 근거가 우리 여기는 없지 않느냐 아무데도, 5조에 있어요. 해외연수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야 이번에 일부 개정이. 어떻게 구체화 하냐면 태안군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해외연수지원 사업이라고 약간의 구체화시키는 일부 개정이거든요.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졌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장학재단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해외연수가.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실행단계에 있어서 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행을 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사실은 코로나가 사실은 내년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먼저 해놓고 이제 어떻게 됐든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출연동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는 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토론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되든 안되든 우리가 이 조례에다 일부 신설되는 조항을 넣든 확대를 하든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야할 문제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은 준비를 해놓자는 차원이라면 굳이 이걸 저 같으면 안해도 되는데 해놓고 협의를 좀 기다려 보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굳이 이걸 상정을 안하고 어쩌고 저쩌고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 협의되는 거 봐서 다시 한 번 제가 부서하고 조례를 다시 정리를 하든가 하는 쪽으로 가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김영인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 김기두  위원

저도 찬성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가서 예산을 다시 반납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무분별하게 복지예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력과 태양광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통과될 확률이 높겠지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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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7]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평생교육팀장 이근희입니다.

의안번호 2518호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태안학사의 입사생 선발기준 등을 완화하여 많은 군민에게 입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 보호자 거주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입사생의 선발기준인 학업성적과 생활정도 배점을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평생교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18호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학사 입사생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태안학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평생교육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가 보호자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이유가 뭐에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아무래도 저희가 태안학사 말고도 충남학사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학생 수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기간을 조금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충남학사 부분도 지금 1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인

지금 현재 우리가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하는 학생이 얼마이고 그 중에 선발해서 입실하는 학생이 얼마이고 올해 기준으로 말씀해 보세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저희가 지난해에 40명을 뽑는데 45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럼 그 지난해는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21년도에는 63명이 했었습니다. 20년도에는 36명, 상반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학년 차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이게 완화가 좋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완화를 해서 경쟁이 심해져서 또 어떻게 보면 선의에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학사를 확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넓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년 1년 이건 지금 신청할 때 큰 뭐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런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2년과 1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2년 이상을 거주한 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거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그렇게 따지면 바로 전입 오면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꼭 입사를 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안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건데 부서에서 잘 하셨겠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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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32]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신속민원처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19호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되어 운영하던 해당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 정리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제30조를 삭제하며 두 번째로 안제40조 4항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안제43조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중복조항 제43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제43조의 3에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태안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19호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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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36]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도시교통과장 가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520호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군민수거보상제 보상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군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6조에는 반복되는 옥외광고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처분 안제11조 2에는 불법광고물 군민보상비 보상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데 기준은 현수막 4㎡ 미만 천 원, 4㎡ 이상 2천 원, 1일 3만 원, 한 달 20만 원에서 변경은 현수막 4㎡ 미만 2천 원, 4㎡ 이상 4천 원, 1일 6만 원, 한 달 50만 원이며 주말 및 공휴일 수거 시에는 현수막 1매 당 천 원씩 추가 지급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20호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 군민수거보상비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 김기두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얼마인가요? 올해.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올해는 없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최근에는 없고요. 전에 아파트 분양 그런 거 하면서 불법으로 많이 걸었을 때 그때 했습니다.

○ 김기두  위원

왜 과태료 부과를 않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요즘은 우리가 빨리 빨리 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하고 집단으로 많이 건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계고를 하면 그 뒤로 안달더라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이 며칠은 걸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떼고 또 군민수거보상제로 해서 많이 떼고 있거든요.

○ 김기두  위원

지금 군민수거보상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432만 원 중에서 228만 원 지출됐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몇 매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보통 천 원씩이니까요, 한 2천매 정도입니다.

○ 김기두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 현수막 잘한 일 못한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네 다섯 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당현수막이건 어떤 현수막이건 지금 잘 했네 못 했네 이런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하고 간담회 해서 일주일만 걸을 수 있도록 하셔요. 정당현수막이건 어떤 현수막이건,  축하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좀 기재해서 그렇게 표시해줘야 뗄 사람들도 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손 댈 수 있겠어요? 그 불법현수막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무슨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런 것들도 떼 가지고 들어오나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런 것도 들어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손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2천매 정도 수거를 했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고정 수거하는 사람들이 대략 있을 거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올해는 3명뿐이 안되고요. 작년에는 10명 ···.

○ 김기두  위원

아니 우리가 군민수거제로 했을 때.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올해는 3명이고요. 작년에는 10명이고요.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라도 써서 하는 건가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군민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4㎡ 미만 천 원씩 해서 하루에 30장 그러니까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세 분이 계속 떼 가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조금 올려줘야 수거보상을 조금 더 해줘야 ···.

○ 김기두  위원

그러면 세 분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쓰는 역할이나 마찬가지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1~200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간제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이게 올려주면 더 효율성이 있을 건지가. 지금 8개 읍면에 다 세 분이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지금 근흥에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안읍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럼 그분들이 차 타고 가서 안면도나 고남 가서 하면 이게 타산이 맞나.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아니 그렇게는 안하고요. 자기네 집 그 반경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에서 하더라고요. 차 타고 그러면 적자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멀리는 못가고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인근 서산 같은 경우는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붙이러 갈 때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수거해 가지고 오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방식은 어떤가 그러면 더 신속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붙일 수 있는 거 붙이시고 또 하나는 우리 현수막이 청 내에도 지금 여러 개가 붙고 있어요. 앞에 지정게시대에도 하고 옆에도 하는데 굳이 청 내에다 붙일 필요가 있나. 청 내에다 붙일 거면 우리 청내에 그 모니터가 있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 김기두  위원

거기다 광고해 가지고 가끔 보여주면 오히려 그런 게 더 예산도 절감되고 산뜻한 이미지도 있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청 내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그쪽한테 얘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회도 우리가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하고 명절 때 한 두 번 하고 연말 그런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러니까 만나서 발주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니까 그게 좋은 거건 아닌 거건 간에 적정선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철거하는 게 서로 군 이미지도 좋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주일까지는 안가고요. 지금 보통 금요일날 달면 월요일, 화요일 그때 다 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매일 매일 지금도 한 3~40장씩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있어서요.

○ 김기두  위원

요즘 뭐 했다고 현수막 군청 앞에도 많이 붙어있던데 그게 며칠이나 건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 김기두  위원

하여튼 4~5일이면 뗀다는 거예요?

○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예, 그렇습니다.

○ 김기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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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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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00]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군 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기후 변화 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대상과 함께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21호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에 근거하여 저공해 조치대상,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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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04]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재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전재옥 부의장입니다.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태안군 의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기고문을 작성한 주민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독 편의와 주민참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의회 소식지를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전재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22호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의회 소식지에 실은 기고문을 작성한 주민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던 것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터넷 매체로도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군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재옥 부의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부의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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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06]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23호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인원을 현재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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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08]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24호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제회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제회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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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11]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25호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태안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45명에서 60명으로 보완하여 어업인 단체 및 종사자 등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회신 검토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첫 번째 제출된 의견은 “이 조례가 현행 지침을 위반한 조례로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인데 회신 검토한 내용과 같이 동 조례는 2021년 10월 1일 입법예고 하고, 의회 의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1월 5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행 지침은 2021년 9월 13일 행정예고 되고 2021년 12월 16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지침인데, 제출한 의견은 현행 지침의 적용 기준일을 공포․시행일이 아닌 행정예고일, 즉 2021년 9월 13일로 보아 행정 예고일 이후인 2021년 11월 5일 공포․시행한 조례는 현행 지침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현행 지침은 공포․시행된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관협의회는 현행지침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인 2021년 9월 10일 42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촉되었고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9월 10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 구성․위촉된 42명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으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관협의회 위원 수를 42명에서 60명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2021년 9월 10일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개최․운영하는 과정에서 근해어업인 등이 추가 위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관협의회의 설치목적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난개발 방지, 지역 상생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원을 추가․확대하는 것은 민관협의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출된 의견은 수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제출된 의견은 협의회 위원에 “관광단체 및 종사자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인데 회신의견과 같이 조례에 세부적인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부적절하고, 해당 조례 제8조 제3항 제7호에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으로 위촉이 가능하기에 수용하지 않음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눴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해가 됐는지 이게 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을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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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위원장  김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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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32]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시설의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과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사업위탁,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점검 및 자료 제출, 사업비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26호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농․어촌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용성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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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6]

○ 위원장  김영인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선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박선의 위원입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을 통보함에 따라 그 변경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별표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지급기준을 태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박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상문

의안번호 제2527호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확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선의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의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1일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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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명)

위원장  김영인

간  사  박선의

위  원  김기두, 전재옥, 김진권

박용성

○ 위원에 속하지 않는 의원

의  장   신경철

○ 출석사무과직원

전문위원  한상문

의사팀장  박진아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승회

전략사업담당관    명강식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재 무  과 장      김은미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평생교육팀장      이근희

제291회 조례특위-제2차

제291회 조례특위-제2차